류명열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명기입니다. 오늘 회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1월 6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제22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회부되었습니다. 이번 제225회 임시회 주요 안건으로서는 시정질문과 안건심의ㆍ의결 등 본회의를 2일간 개최하고 각 상임위원회별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조례 및 기타 안건 등이 4일간이며 이번 임시회는 공휴일을 포함하여 총 8일간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25회 김해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아니요.

아니요. 오늘 일정보고는 끝났으니까

반갑습니다. 의사팀장 우미연입니다. 제22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김해시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제22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월 5일부터 12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계획하여 2020년도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각종 조례, 기타 안건들이 상정 처리될 예정입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보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시회 첫날인 2월 5일 수요일 오후 2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2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 보고를 청취하신 후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2월 6일부터 11일까지 6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각종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의하시고 끝으로 2월 1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정질문,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해 의결하시는 일정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당초 연간 회기운영 계획안에는 이번 임시회 일정을 1월 30일부터 2월 6일까지로 계획하였으나 국제자매우호협력도시인 베트남의 누이바덴 축제 등에 의장님과 두 분 의원님의 초청이 있어 임시회 일정을 변경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나 물어볼게요. 베트남 초청하는 것 있잖아요? 초청하는 것은 순번이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순번을 정해서 가죠?

그것은 의장님하고 의장단에서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들이 이때까지 다 가셨는데 우리 운영위원장님이 이때까지 한 번도 참석이 안 되셔가지고 위원장님 참석하시고 김희성 대표님이 가시게 된 걸로

그것은 순서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따라서 하는 겁니까?

제가 정확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우리 우미연 팀장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제가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예. 국장님이 하십시오.

당초에 명수가 의장님 포함해서 3명이 왔는데 우리 의원 두 분은 양당 대표님께서 의논을 해가지고 의원 스물세 분이, 의장님 빼고 스물두 분이지요. 스물두 분이 임기 안에 한 번씩은 꼭 가도록 그렇게 방침을 정해가지고 순서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선정기준에 있어서 저희들은 관여를 할 수가 없고 의장단이나 우리 대표께서 관여를 해가지고 의원님을 선정해 주시면 우리는 통보를 해주는 걸로 그렇게, 아마 한 번씩은 다 갈 수 있도록 방침을 그렇게 정해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물어보냐 하면 황현재 의원이 억수로 가고 싶어 했는데 순위가 정해져 있는 건지 아니면 또 추천해서, 자기가 가고 싶은 사람들 추천받아서 해주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것은 대표님한테 이야기해놓으면 다음에 또 그런 자매도시에서 올 때 대표님이 반영을 안 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물어볼게요.

이런 것은 좀 민감한 부분인데 다 원내대표들이 있으니까 의논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은 거기 맡겨놓는 게 맞아요. 옆에서 또 이러쿵저러쿵 하다가는 분란의 소지도 있고 이래 해서 그런 부분은 원내대표들한테 맡기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봐요. 원내대표가 의논을 해가지고 우리 의장한테 보고 형식이든 의논 형식이든 해가지고 결정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들 가고 싶겠지만 또 저도 그것 편성하는 과정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해는 가더라고요. 저도 듣기는 들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어떤 원칙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지요.

좋은 데 나오면 서로 가가지고 이건 아니고 어떤 원칙을 정해놓고 이렇게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죠.

그런데 지금 재선의원 중에서 못 간 사람도 있고 들어보니까 우리 초선이 크게 관여할 바는 아니라 해서 저는 말을 하다가 말았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원칙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정해놓고 좋은 자리, 안 좋은 자리 하는 것 없이 갈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연말 당초예산 심의에 일정이 필요하다 해서 연중에서 휴일을 빼든지 하여튼 그런 형태로 연중계획을 한번 변경하자는 의견이 그때 연말에 있었는데 그러면 이것은 225회에 대해서만 하지만 그래도 연초에 올해의 전체 일정에 대한 명확한 게 어느 정도는 나와야 의원님들의 의사를

작년 12월에 의회운영위원회 할 때 보고가 있었고요. 조례상에 연중계획은 12월 말 전에 의회운영위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했고요. 그 일정을 다 메일로 보내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메일은 받았는데 그러면 연말 그게 다 고려된 일정입니까?

예. 일단 그것대로 추진을 하는 기본안에서 우리가 집행부라든지 우리 의회의 일정이 바뀌는 변수가 생길 때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조금씩 변경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그렇게 할 것입니까?

예.

연말에 우리가 당초 심의하는 과정에 한 3일을 더 배정할 것 같으면 연중 시간을 조정해야 되는데 변경안이 있다 하면 그것을 빨리해야만 저희들이 1년 연간의 어떤, 의원님들 개인일정을 뭔가 이렇게 서로 약속을 잡거나 할 때 그것을 참고해야 되거든요? 우리 의회를 제일 우선으로 하고 다른 일정을 계획해야 하기 때문에 만약에 한 3일이 변동이 생기는 기간이 있다면 그것이 미리 예고되지 않으면 저희들의 일정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연말에 보고된 거기에다가 우리가 요구했던 그 부분을 일찍 해서 한 3월 안에는 아마 그게 다루어져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집행부에서 얼마만큼 조례 안건이 제출될 건지 모르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 볼 때 본회의를 이틀 하고 상임위를 하루 한 적이 두 번이나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를 조금 조정해서 두 달에 한 번씩 모아가지고 그것은 의회운영위에서 결정 지을 사항이지만 그걸 조정해서 하반기 때 우리 2회 정례회를 조금 더 늘릴 수 있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그런데 어떤 안건이 제출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은 그때그때 정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거기에서 플러스마이너스 한 2~3일 정도의 계획이 있는데 그게 좀 애매하기 때문에

예. 2~3일 조정해서

예. 그러면 그 정도로 알고 또 구체적인 것은 우리 운영위원장님과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런데 정례회는 50일 딱 정해져 있는 것 아니에요?

50일 정해져 있는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임시회 남은 기간이 있다면 그걸 연장은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