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옥철 의원 발언

과장님, 고성 출신 이옥철입니다. 위원님들 다 좋은 제안도 하시고 말씀드렸으니까, 하나만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옥은숙 위원님 청년농 얘기하면서 과장님께서 청년농들을 많이 만나본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아직 많이 만나보시거나 현장을 가보신 것은 아니죠?

방금 말씀하신 임대 농장하고 농업인의 집은 어디에 가셨습니까?

귀농지원센터를 말씀하십니까?

이게 시·군별로 다 있는 것은 아니죠?

지금 이게 저는 그렇게 활성화되지는 않았다고 보고 있는데, 몇 군데 시범적으로 하는 데를 가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지역마다 다 이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과장님께서 너무 쉽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서 이런 것을 보시고 아! 이런 귀농인의 집, 임대 농장이 있으니까 쉽게 청년들이 접근할 수 있겠다 하는 부분으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지역에서 청년 농업인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런데 그 청년 농업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반드시 사각지대가 있어요. 물론 어느 정책이나 어느 사업이나 다 사각지대가 어느 정도는 있을 건데, 진입을 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제도는 좋은 것을 만들어 놓았는데 실제 청년들이 여기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우리 옥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접근을 하셔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고성의 예를 들겠습니다. 고성에 지금 청년 농업인 한 사람이 식물 배양 기술을 가지고 서울에서 내려와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걸 군에서 지원해서 숙소까지 만들어 주고, 하우스까지 만들어 줬습니다. 물론 도에서도 협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 한 명이 지금 네 사람의, 자기 주변의 청년들을, 선후배들을 불러들여서 같이 지금 연구하고 실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물도 재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청년들을 저희들이 좀 더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다른 부분을 지원할까 싶어서 얼마 전에도 만났는데 예산 1,000만원을 구하지를 못 하겠습니다. 이런 이런 절차 때문에, 이런 이런 사항이 있어서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산림환경연구원에 한번 갔었습니다. 그로우 백(Grow bag) 아시죠? 그로우 백(Grow bag)이라고 나무 키우는 백이 있습니다. 그로우 백(Grow bag)을 산림환경연구원에 전에 우리가 한번 방문을 했었는데 제가 유심히 본 적이 있어서. 이 청년 농업인들이 그로우 백(Grow bag)을 인터넷에서 구입했는데, 5,000원을 주고 샀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하니까 굉장히 부실해서 막 찢어지고 해서 제가 산림환경연구원에 그런 게 있더라 해서 그러면 같이 가보자 해서 제가 애들 데리고 한번 갔었습니다. 그로우 백(Grow bag)을 거기는 대량으로 하는데 7,000원으로 하고, 특수 제작을 해 가지고 굉장히 오랜 시간 사용할 수 있게끔 견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로우 백(Grow bag)을 보면서, 그 그로우 백(Grow bag)에서 산림환경연구원에서 키우는 작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산림환경연구원이 지금 확대를 못 하고 있어요, 예산이 안 되니까. 그러면 그걸 우리 고성군하고 접목해서 한번 해 보자 청년들이 있으니까, 마침 임대 농장이 하나 빈 게 있어서 했는데. 제가 이걸 어떻게 만들어 주려고 노력을 했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그 애들한테 너희들이 예산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냐 하니까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대학교, 농대 재학생들입니다. 재학생들이 몇이 내려와서 같이 일을 도우면서 농사를 배우고 있는데, 재학생 같은 경우는 아무 해당이 안 된답니다, 이 제도에. 자기들도 이 제도를 다 알고 있더라고요, 젊은이들이니까. 다 검색해서 알고 있는데. 인턴으로 취직하면 50만원이고 100만원 지원하는 것이 있는데 하니까 자기들은 해당이 안 된답니다, 재학생이라서. 그래서 이런 사각지대가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꼈는데, 만일에 그럴 때 군에서 확인 절차를 거치든지 해 가지고 2개월을 하든 3개월을 하든 애들에게 그나마 기본적인 경비는 우리가 지원이 좀 될 수 있게끔 하면 어떻겠나 하는 이런 부분을 제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한번 생각을 해 보시라고. 농대생이나 농고 출신들이 지역에 와서 만일에 실습을 할 경우에 2개월이든 3개월이든 군에서 확인 절차를 거쳐서 지원을 하는 방안도 우리 경남 농업에서 한번쯤 준비를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제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안을 드리는 것이고. 우리 옥 위원님이 말씀드린 가업 승계농도 굉장히 좋은 부분이니까 그 부분도 좀 더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시고, 그래서 이 임대 농장 부분도, 지금 제가 가보니까 이게 임대 농장의 구실을 못 하고 있습니다, 역할을. 제 취지에 안 맞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는지, 아직도 제가 지켜보고 있는데 저희 고성에는 완공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걸 개인한테 그냥, 말 그대로 임대입니다. 임대차를 해서 준답니다. 그래서 이게 말이 되느냐, 이거는 도시에서 귀농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실습하는 임대 농장인데, 실습 농장인데 그걸 개인한테 어떻게 줄 수 있느냐, 내가 그래서 군에 아직까지 정확하게는 알아보지 않았습니다. 혹시 이런 사례들이 있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한 번 더 점검을 해 보시라고, 임대 농장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냥 지원해 주고 그분들이 우리의 목적이나 취지에 맞게끔 활용을 하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누구한테 쉽게 1년에 얼마 해 가지고 말 그대로 임대차 농을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런 부분은 좀 유념해서 챙겨봐 주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내려오시면 꼭 연락을 주이소.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연락 주십시오.

물론 다른 데도 가셔야 되겠지만, 하여튼.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반갑습니다. 이옥철입니다. 전에 동물위생시험소에 한 번 갔다가 깜짝 놀란 적이 있었는데, 그 뒤로는 제가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환경이 좀 나아졌을 것이라 생각은 하는데 지금 상태가 어떤지, 그때 냉장고하고 여러 가지 집기들이 복도에 나와 있고 그랬습니다. 경남 동물위생시험소가 이런 열악한 환경이 되어야 되겠느냐 해 가지고 얘기를 좀 한 적도 있는데, 좀 나아졌습니까? 새로 오셨으니까 말씀을 한번 해 주십시오.

그런 상황에서도 정밀 진단 기관의 인증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BL3는 그 본소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옆에 따로 떨어져 있는,

아, 그렇습니까. 다 중요하겠지만 구제역이나 AI나 뭐든지 질병이 한 번 오면 전체적으로 큰 피해를 입는데, 시설이나 환경이 좀 더 개선이 되고 나아져야 된다 생각을 했는데, 아직 그렇다 하니까 이전하면 좀 나아지겠죠? 새로 신축을 해서.

하여튼 지금 상태에서라도 잘 유지를 하셔서 예찰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