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발언

정종민 의원 발언

제283회 제1차 상임위원회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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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부산영어방송재단 조승완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경자년 새해에도 변함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 해에는 전 임직원들이 합심하여 다양한 지역문화방송콘텐츠를 개발함으로써 외국인이 살기 좋은 글로벌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물론 시민들에게는 영어방송 청취 기회 확대를 통해 영어 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새해에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당초 계획한 대로 잘 추진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전에 부산영어방송재단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오후에는 재정관 소관 의원발의 조례안 등의 안건심사와 함께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부산영어방송재단 TOP 나. 재정관 TOP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는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완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평소에도 이렇게 앞에 나와서 브리핑하는 게 깔끔하신데 오늘은 더 깔끔하셨던 것 같아요. 아주 물 흐르듯이 좋았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본부장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부득이 관련 팀장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 질의를 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다음에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최소 방송 분량은 나와야 됩니다. 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화위원

이정화 위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3페이지에 세입세출 현황 보면 영업외수입에, 수입에 국비지원이 있는데 이건 어떤 예산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법률에 근거해서 둬야 되는 위원회라서 그런 거네요?

지난 예산 때 일괄 삭감된 게 어떤 걸 요구하면서 삭감을 했나요,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경영이 비효율적으로 된다든지 그런 걸 지적하면서 한 게 아니라 그냥 삭감이 된 거예요?

그런 거 좀 알아보고 개선을 한다든지 아니면 영어방송 입장에서는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되면 제대로 운영하기가 어렵다든지 정확하게 소통을 해서 문제점을 개선한다든지 아니면 충분한, 정보의 부족으로 오해가 있어서 또 그런 일이 발생했을 수도 있으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추경에 만약에 삭감되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요구를 하려고 하면 뭔가 영어방송이 이런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좀 더 영어방송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을 해야지 예산을 다시 추경에라도 편성이 될 수 있을 건데 그런 걸 준비하기 위해서라도 원인을 제대로 파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 좀 더 챙겨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SNS 홍보라든지 좀 소통을 하려고 하고는 있지만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약간 부족한 부분이 많아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 곧 있으면 본 방송을 할 건데 나중에 만나자면서 그런 식으로 방송 사전 홍보를 하는데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실시간으로 닿기보다는 조금 이렇게 속도가 늦지 않습니까? 그런, 그런 경우면 방송이 끝난 이후에라도 이 방송을, 페이스북을 통해서 링크를 안내를 해서 각각 홍보하는 수단을 통해서 방송을 듣는, 접속할 수 있는 편의성도 좀 강화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게시물을 무의미하게 올리는 수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 업무보고에서 말씀하신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팔로워 수가 지금도 작은데 들어가 보면 보고하신 거보다 더 수가 줄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기능을 못 하면 아예 적당히 SNS 중에 소통이 잘되는 걸 남겨 두고 정리를 한다든지 효율성을 좀 더 높여서 안 그래도 인원이 부족한 입장에서 다양한 것들을 하는 건 좋지만 효능감도 좀 고려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난 행감 때, 예산 때 질의,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프리랜서 관련해서 100% 자체 방송을 하게 되면 그 방송을 만드는 데 인원, 인력이 필요한데 그럼 또 프리랜서가 늘어나지 않겠느냐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때 시민행복소통본부장께서 인원을 증원할 수도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시랑 얘기가 되고 있나요?

저희 기기 같은 장비들도 다 원활한 방송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드렸으니까 그런 걸 잘 활용해서 인원 증원이라든지 이유를 알 수 없는 예산 삭감 같은 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더 부산시민들에게 다가가는 영어방송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환위원장

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답변 중에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게 있는데 영어방송재단 5% 삭감한 거는 경영평가 C등급 이하 부산시 산하 출자·출연기관이 한 세 곳인가 네 곳이 있었어요. 그곳의 경영혁신 차원에서 5%를 삭감했었던 게 이유고요. 그러한 이유들에 대해서는 본부장님이 좀 알고 계셔야 되는데 삭감 이유에 대해서 모르셨다는 게 조금 의아스럽고 그러한 삭감된 예산을 추경에 다시 증액을 한다라는 거는 우리 예결위의 결정사항에 대해서 저희 기획행정위원회가 존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추경에 증액하고 이러한 부분들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예결위에 그러한 사항들을 존중을 해서 2020년도에 경영평가가 잘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본부장님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는 거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노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기섭위원

노기섭 위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선 3페이지에 보면 영업수입이 작년에 비해 가지고는 좀 적게, 1,000만 원 적게 측정했죠? 2018년, 2019년도 초 업무보고 때는 광고수입과 협찬수입을 1억 7,000, 1억 7,000씩 잡았거든요. 적게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매년 1,000만 원씩 주는 것 같아요.

매년, 매년 1,000만 원씩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비해 가지고 세출예산도 보더라도 작년에 비해 가지고는 총계도, 작년보다 총계는 더 높아졌는데 인건비는 높아졌는데 작년에 비해 가지고 인건비는 줄었어요, 사실. 작년에는 5억 9,3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인건비가 9억 3,700이에요. 그런데 운영비는 늘었고 그리고 사업비도 늘었고 그런데 인건비는 줄었어요. 인원을 작년에 보고할 때는 인원이 정원이 15명인데 16명인데 15명 보고를 해 가지고 했고 올해 열여섯, 다 증원, 인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건비가 줄어든 이유는 뭐죠? 작년에 비해 가지고.

그래서 인건비 총액은 줄었군요. 그다음에 자본적지출이 뭐예요? 자본적지출 900만 원.

고정자산.

구체적으로 좀 얘기해 주시죠.

작년에는 그러면 그런 지출이 없었나요? 작년에도 여기 보면…

그런데 작년에는 자본적지출이 제로인데, 자본적지출이 없었는데.

그게 자본적지출로…

그러니까 자본적지출은 장비구입으로 보면 되네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자본적지출 장비구입이 900만 원인가요?

대량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데 계속 연식은 돌아오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 말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그런데 지난번처럼 계속 이렇게 자본적지출을 900만 원 적게 하다 보니까 결국 마지막에 오면 대량으로 하게 될 수 있는…

기한이 도래하면, 만기가 도래하면 그에 맞게 계속 이렇게 올리는 게 맞지 않나 싶어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올해는 작년에 많이 했다 해 가지고 그 외에 장비들 다 노후가 되고 있을 건데.

교체할 게 없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사회 공헌활동 추진 6개 프로그램 추진하고 있는데 부산국제고등학교 직업체험 인턴십 활동하는데, 7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1회에 4일간 이래 되어 있죠? 작년에는 5일간 했던데 이거 어떤 체험을 하는 건가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국제고등학교니까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그냥 피디 이런 부분들은 다른 방송국에서도 체험할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 영어방송재단에서 국제고등학교 할 때 인턴십을 한다면 특별한 다른 게 우리 영어방송재단만의 특별한 게 있는지.

영어, 영어로 하나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5페이지 좀 보시면 2020년도에 국제도시부산의 위상 확립에 기여 이래 되어 있는데요. 올해 저희들이 지금 인천시하고 국제관광도시 선정을 놓고 조만간 발표되겠지만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요번에도 우리 부산시에서도 관광공사 올라가 가지고 저희들이 브리핑할 때 보니까 주로 동부산권에 있는 아난티코브, 힐튼호텔 중심으로 해 가지고 동부산권을 많이 홍보를 했었어요. 물론 저기 우리 무슨 마을이죠? 거기도 있었는데 그럴 때 저희들이 타 시·도에 비해 가지고 부산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도 억수로 홍보가 많이, 좋은 매력이 많이 있는 도시이기도 하지만 국제적으로도 많이 알려진 도시거든요, 사실 부산이. 그래서 그런 관광에 대한 부분들도 특히 우리가 지금 현재 국제관광도시 선정을 놓고 인천과 겨루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 명소를 적극적으로 많이 개발해 가지고 영어, 우리 영어방송재단에서 그 나라의 방송이라든지 언어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도 우리 영어방송재단에서 할 일이 아닌가 그런 부분들 좀 2020년도에는 강화해 주면 안 될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저희들 제가 2019년도 거 업무보고하고 계속 이렇게 비교를 해서 보는데 해마다 주요업무계획을 세울 때 좀 비슷하게 가는 경향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 부산, 국제도시부산의 위상 확립에 기여를 한다는 이 테마가 있으면 그건 특히 국제관광도시 선정을 하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치밀하게 관광공사하고도 합의해 가지고 좀 세부적으로 해 줬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부분 좀 많이 신경 써 가지고 2020년도에는 저는 우리 부산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많이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다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2020년도에도 좀 수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승환위원장

노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답변을 좀 이렇게 잘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전년도 인건비가 올해 인건비보다 적었던 거는 20% 예산이 삭감되면서 작년에 본예산에 그 예산의 대부분을 인건비에서 편성을 안 했기 때문에 인건비가 전년도 자료하고 비교했을 때 줄어든 거지 사람이 퇴사하고 이래서 줄어든 게 아니에요. 퇴사는 미래에 일어날 일이고 인건비 책정은 그 전에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인건비가 전년도에 좀 적었다 이렇게 답변하는 거는 정확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그러한 것들을 좀 유념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홍 위원님.

김진홍위원

김진홍 위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본부장님!

우리 본부장님은 본부장이라는 직책이 전체를 통괄하지만 그 통괄하는 의미 안에는 경영자로서 전체 살림살이에 대해서도 다 총괄책임자의 그런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2020년도 첫 업무보고에서 질의 답변하는 상황을 이래 보니까 조금 미리 준비가 좀 덜 된 건가 아니면 정확하게 내용을 잘 파악을 못 하고 계시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가는 부분부터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리고 또 궁금한 사항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예결위원회에서 5% 삭감된 부분은 본 위원이 예결위에 직접 참여를 했고 이래 했는데 오늘 이 업무보고라든가 이런 것 전부 다 회의록에 다 기록이 다 됩니다. 발언 내용이 회의록에 기록이 되고 언제든지 이 회의록을 열람을 하면 어떤 발언을 했던가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하게 이야기를 해야, 정확한 사실을 발언을 해 주시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예결위에서는 방송, 우리 영어방송에 대한 예산을 직접적으로 다루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현재 우리 영어방송이 소관 되어 있는 감독 부서의 출연금 안에서 우리 상임위에서만 다루지, 예결위에서는 방송재단에 대한 어떤 세부적인 내용이라든가 이런 거는 다루지는 않아요, 그 정도 다룰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그렇게 하는데 예결위에서 5% 삭감되었다 이런 내용들은 조금 전에 박승환 위원장이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알고 또 삭감되었으면 왜 삭감이 되었는가를 감독 부서나 주무 부서에 확인을 해 가지고 다음부터는 삭감이 안 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또 대비를 해야 되고 이렇게 하고요. 삭감된 예산은 추경에 반영을 못 합니다. 지금 쉽게 추경에 반영해 달라 이렇게 하는데 삭감된 것은 다 사유가 있거든요. 그러면 사유가 무슨 사유로 인해서 삭감이 되었는가 원인을 알고 다음부터는 그게 삭감이 안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삭감된 예산을 추경에 반영을 하면 삭감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기 의원들이 앉아서 예산 심의를 할 수 있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예산을 쉽게 삭감해 달라 했는데, 추경이라는 것은 추가경정예산입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추가예산 플러스 경정예산입니다. 추가예산이라는 것은 본예산에서 부족분을 반영을 하는 이런 어떤 부족분이 재정적으로 반영을 해야 되는데 미처 재정이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국비가 추가로 내려온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추가적으로 반영하는 게 이게 추가예산이고요. 그 다음에 경정예산이라는 것은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이라든가 그 삭감된 예산 안에서 예산을 조정하기 위해서, 그 예산 안에서 조정하기 위해서 하는 게 경정예산입니다. 그런데 이유가 있어서 삭감된 예산은 추경에 반영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삭감한 그 의원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타당성이 있어 가지고 삭감을 했고 그 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한 거를 다시 하는, 그거는 정확하게 정립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런 내용은. 그러고 추가경정예산이라는 것은 본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예기치 못한 부득이한 사유로 추가로 예산을 편성해야 될 사유가 있는 이런 예산들을 반영하는 게 추경이라는 겁니다. 아까 그 이야기하셨는데 방송장비가 노후해 가지고 재정이 없어 가지고 만약에 본예산에서 반영을 못 했다, 그런데 자꾸만 더 이상 미루면 방송사고가 난다든가 어떤 이런 문제가 부득이한 이런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는 그런 것들은 추경에 이렇게 논의를 해 가지고 긴급하게 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그건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 본부장님이 경영자로서 정확한 기본적인 마인드가 안 갖춰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본예산에서 삭감이 된 게 아니고 그거는 이미 주무 부서에서 경영평가에 따라서 규정상 삭감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그 주무 부서에서 삭감된 예산입니다. 그거는 우리 상임위에서 그걸 삭감을 시키고 할 그런 예산이 아니고. 그런 것들은 내용을, 우리 경영실장님! 경영기획팀장님!

그런 것 좀 파악해 가지고 본부장님한테 정확하게 내용을 전해 주세요.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도 이야기하시는 게 조금 안 맞는데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이제 그 정도 하고요.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방송, 영어방송본부의 설립목적, 설립목적이 존재의 이유입니다. 왜 영어방송이 있어야 되느냐 하는 설립목적이 존재 이유거든요. 설립목적이 위배되면 방송이 존재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설립목적을 한번 보면 1페이지 나와 있네요. 영어 등 다국어 방송을 통한 국제적 우호 친선의 증진 도모와 외국인에 대한 정보제공 및 방송 진흥, 문화·예술·교육의 선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영어방송의 전반적인 현황을 한번 보면 어쨌든 홍보 쪽에, 방송이니까 홍보 쪽에 치중을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많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 내용에 보면 국제적 우호 친선의 증진 도모라는 이런 쪽에 대한 것은 사실상 크게 나타나 있는 부분이 없어요. 홍보라든가 알리는 쪽 이런 쪽은 지금 많이 치중되어 있지만 국제적 우호 친선, 영어방송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상당 부분은 시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홍보나 존재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서 전달하는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외국인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이 방송을 통해 가지고 국제적 우호 친선을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든 이런 사업들이든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보면 좀 약하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 업무보고된 이 자료 안에서 2019년도의 사업실적과 2020년도의 사업계획을 보고를 하셨지 않습니까? 이 범위 안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국제적 우호 친선 증진 도모에 지금 현재 치중하고 있습니까?

어떤 부분입니까? 여기 지금 자료에서 어떤 부분에 나타나 있습니까?

그것 하나도 없어 가지고 이 설립목적하고 맞을 수가 있습니까? 그거 하나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게 설립목적이란 말입니다, 설립목적. 영어방송이 존재하는 이유. 이유 안에 큰 부분이 국제 우호 친선의 증진 도모 이런 부분이 상대적으로 전반적으로 약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더 신경을 써 가지고 하시라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않다는 지금 현재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다고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든가, 이 자료를 가지고. 조금 약하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15페이지, 15페이지 그러면 교류 또 뭐가 있습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예?

15페이지 방금 이야기하셨고.

정보 제공은 당연히, 아까 전부터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홍보 차원에서 전반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는 전부 다 홍보입니다. 홍보는 지금 잘 못하고 있다고 제가 이야기드리는 게 아니고 국제적 우호 친선의 증진 도모, 1페이지에 설립목적에 나와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홍보는 전반적으로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 국제적 우호 친선에 관한 이런 부분들이 좀 약하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 그래서 저도 이것 세부적으로 이 사업을 다 모릅니다. 구체적인 사업은 설명을 하셔야 알지 세부적인 사업은 하나 하나 들어가서 모르는데 이 자료를 전반적으로 보면 자, 지금 한번 봐보세요. 2019년 주요성과, 이래 2019년도 한번 봅시다. 한번 보시면, 제가 이렇게 세부적인 것까지는 이야기를 안 드리려 했는데 이래 쭉 보면 방송광고, 협찬광고, 지역사회 공헌활동, 프로그램 공모사업, 8페이지에 보면 영어방송 홍보 활성화, 8번에도 행사·축제 홍보 그다음에 9번에 9페이지에 9번에 보면 유관기관과, 이것 유관기관이라는 거는 국내기관입니다. 교류 활성화, 연간 공익 캠페인, 비상 재난, 이것 지금 2019년도만 하더라도, 내 2020년도까지는 다 체크를 못 해 봤습니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약하지 않느냐 해서 그 이야기를 하는데 자꾸만 잘하고 있다, 활성화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아니지 않느냐. 나는 이 자료를 보고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입니다, 자료를 보고. 그렇지 않습니까? 방금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게 틀립니까? 그거는 아니죠? 여기 없잖아요, 지금.

아니,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내용을 뭘 듣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이 어렵습니까? 다시 한번 더 이야기를 할게요.

박승환위원장

본부장님도 질의하시는 위원님의 내용에 대해서 충분하게 취지를 파악을 하고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진홍위원

팩트는 단 하나입니다. 지금 1페이지 설립목적에서 1페이지 일반현황 맨 위에 설립목적이 나와 있잖아요. 그죠?

이 설립목적이 아마 조례에도 나와 있는 이 목적 내용이 그대로 아마 여기 적은 걸로 아는데 지금 국제적 우호 친선 증진 도모와 외국인에 대한 정보제공, 방송 진흥, 문화·예술·교육 선양 중에서, 중에서 국제적 우호 친선 증진 도모에 대한 부분이 활동이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약한 것 같다. 그렇다면 설립목적의 취지와 좀 벗어나는 게 아니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치중을 해야 되겠다,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다 하면 아니다 하는 자료들이 이 안에 있느냐고 물어봤고…

있다 이래서 19년도에 한 내용을 보니까 그렇지 않아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 내용을 지금 못 알아들으…

본부장님! 본부장님!

본 위원이 지금 현재 다른 외국에 있는 방송사와 교류하는 것만 국제적 우호 친선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거든요. 국제적 우호 친선이라 하면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런 걸 통칭해 가지고 국제적 우호 친선의 어떤 범위에 이런 것도 들어가고 저런 것도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조금 더 고민을 해 가지고 잘 연구를 해 보시라 이 말입니다. 더 이상 질의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승환위원장

김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삼수위원

본부장님!

올 한 해도 영어방송재단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여기 앞에 붙어있는 것 이것 보이시죠? 저희 위원님들이, 아마 오늘 가지고 오신 분이 저밖에 없는 것 같은데 대부분 영어방송재단하고 B공식채널을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여러 가지로 아까 우리 김진홍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는 것은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보면 아세안 국가 방송 교류 확대 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외국에 현지에 나가서 하시는 것도 저는 충분히 당연히 하셔야 되는 일들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실제 우리 부산에도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안세안 국가에서 결혼이주여성이나 혹은 이주 오신 노동자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아마 고용노동부라든지 아니면 부산에 어떤, 외국인다문화지원센터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구별로 다 있거든요. 그런 센터들하고 협조가 되면 그분들한테 이런 우리 영어방송이 있다, 그리고 베트남어로도 방송하고 중국어로도 저희가 방송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프로그램들을 조금 더 홍보를 하시면 아마 그분들한테는 상당한 부산을 이해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구별로 다문화지원센터가 다 있습니다. 다 있으니까 거기에 교육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도 있고요. 혹은 그 다문화지원센터에는 그 구에 다문화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은 다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메시지를 보낸다든지 아니면 스마트폰은 대부분 다 쓰시기 때문에 어플을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를 보내 주신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면 그분들한테도 저는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은 하고요. 그리고 노동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본국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랬을 때 부산을 돌아볼 수 있는 추억이 되면 오히려 조금 더 새로운 우리 부산영어방송재단의 새로운, 제 표현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새로운 청취자 층이 좀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안 해 보셨죠?

다문화지원센터가 구별로 다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대부분 다 다문화, 특히 대부분이 결혼 이주 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보통 결혼 이주, 구별로 다르겠지만 아세안 국가에서 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른 이유로 오신 분들도 영어권 국가들도 있지만 그런 분들한테는 아마 이게 제대로 전파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을 활용하시면 특별히 접촉을 안 하셔도 공문을 보내서 협조요청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교육을 할 때 그런 교육시간대에 가서 저희가 조금 홍보를 하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저는 좀…

해 봅니다. 그리고 앞서 예산 관련해서는 많은 분들께서 말씀을 하셔서, 이 사업을 하다가 정 도저히 안 되는 상황이 되면 저희가 이 사업을 안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영어방송재단을 문을 닫을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다 보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꼭 이 부분이 아니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저는 해 보고요. 어렵겠지만 잘 좀 이끌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환위원장

김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신 것 같은데 그러면 제가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지금 팀이 4개다, 그죠?

방송사업팀장님이 작년에 그만두신 거죠, 그죠?

그래서 2급이, 2급 직급이 팀장인데 지금 4개 팀으로 되어 있고 편성제작팀하고 방송사업팀장을 겸임을 하고 있는데 올해에도 이렇게 겸임해서 갑니까? 아니면 어떻게 조직을 충원을 합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특정 팀장님이 너무 과부하된 업무를 하는 게 보이는 것 같고. 방송사업팀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을 합니까?

그래서 적절하게 편성제작팀이라든지 아니면 경영기획팀 그쪽으로 업무분장을 하면서 효율적으로 배치를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해 보시고요. 굳이 4팀을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정관에 명시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현재 처해진 여건에서 특정 부서에 부하가 걸리는 그러한 것들을 좀 없애서 적절하게 이러한 것들을 조직을 활용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6명의 인원이 30억이 채 되지 않는 예산으로 24시간 방송을 하고 자체 방송률이 92% 상당히 좀 어려운 여건 속에서 본부장님이 일을 해 나가는 것은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 어려움이 있다라면 그것을 타개해 나가야 될 방향을 제시하는 것도 본부장님이잖아요. 그죠? 그게 예산의 문제든 인원의 문제든 조직의 문제든 어떠한 어려움이 있으면 부산시라든지 의회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서 그 어려움을 해소시켜야 되는 게 본부장님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딱 주어진 게 이것밖에 없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일들을 하자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것을 외형을 넓힐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 없어서 도저히 일이 안 된다 그러면 사람을 늘려야 되겠죠. 그죠? 예산이 없어서 도대체 일을 못 한다 그러면 늘려야 되는 건데 단지 그것이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라든지 비전 이러한 것들이 있어야 되겠지요. 무작정적으로 일을 못 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좀 안 되는 거고 본부장님이 그러한 해법을 찾으셔서 타개해 나가는 게 본부장님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좀 해 주시고. 두 번째는 경영평가를 영어방송재단은 성과라든지 이런 것을 수치화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정량화를 통해서 영어방송재단을 하기에는 그 수치가 꽤 안 나올 겁니다. 수익을 내는, 수익을 내는 부서도 아니고 또 청취율이 급격하게 오를 수 있는 구조도 아닙니다. 그래서 상당히 경영평가 이런 데 있어서 어찌 보면 크게 두각을 못 나타내는 조직이라고 보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경영평가가 계속 그렇게 썩 과거에 좀 좋지는 않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을 타개하는 평가도 좀 상향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도 팀장님들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서 뭔가 도움을 주려고 해도 명분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한 명분들을 찾아내는 것도 본부장님의 역할인 것 같아요. 그러한 점을 유념하셔서, 이제 3년 차잖아요. 그죠? 3년 차 오셨으니까 본격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승완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위원회에 보고한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세부업무별로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등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하게 검토, 분석하여 향후 업무 추진 시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영어방송재단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김경덕 재정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경자년 새해에도 변함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울러 특별히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조례안 제안설명을 위해 경제문화위원회 김부민 위원장님과 복지환경위원회 이성숙 의원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해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공공기관 경영혁신, 예산편성, 시세징수, 공정·투명한 회계, 재산관리 등 소관 업무 추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신 재정관 이하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에도 전 직원들과 합심하여 건전한 재정 운용 및 시민이 체감하는 공공기관 혁신 추진 등을 통해 시민행복이, 시민행복 재원이 마련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새해에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당초 계획한 대로 잘 추진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재정관 소관 조례안 등의 안건 심사와 함께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관한 조례안(이성숙 의원 발의)(노기섭·박승환·김부민·문창무·구경민·이용형·박흥식·정종민·제대욱·김재영 의원 찬성) TOP 3. 부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부민 의원 발의)(도용회·정상채·제대욱·김혜린·최영아·신상해·김민정·구경민·정종민·박민성·이정화 의원 찬성) TOP 4.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시장 제출) TOP

14시 01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이성숙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단독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숙의원

평소 존경하는 박승환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회 동료위원님 그리고 김경덕 재정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이성숙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574호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승환위원장

이성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부민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단독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민의원

평소 존경하는 박승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장, 위원님들 그리고 김경덕 재정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경제문화위원회 김부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525호 부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박승환위원장

김부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원발의 조례안 2건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하시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삼수위원

시세 감면 조례 관련해서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제출의견 혹시 받으셨습니까?

김부민의원

아뇨, 못 받았습니다.

김삼수위원

못 받으셨습니까? 부서에서 제출의견 좀 의원님께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설명을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승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우리 이성숙 의원님에게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 취지라든지 기대하는 효과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성숙의원

먼저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는 우리가 수차례 제정, 개정을 추진하면서 사실은 체계화가 돼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기관 위탁에 대해서는 얼마나 이게 적정한지 또 이 사업성을 검토할 만한 기준, 이런 것들은 기준이 없어서 발생되는 많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제도적으로 정비를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었고요.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거기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부산시의 지도·감독과 시의회의 동의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적정성과 타당성 또 체계적인 부분도 있지만 더 여기에 중요한 것은 감사 결과로 위탁대행사무의 처리가 위법되거나 또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대행기관의 적절한 시정조치도 할 수 있고 관계임원 및 직원에 대한 인사 조치 요구까지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많이 보완해 놨습니다.

박승환위원장

감사합니다, 의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동료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김부민 의원님과 이성숙 의원님은 소속 위원회 일정 관계로 지금 계신 자리에서 이석토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부민 의원님, 이성숙 의원님, 두 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계신 자리에서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관께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소관 시장 제출 동의안의 제안설명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는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민 의원, 이성숙 의원 퇴장

경덕

김경덕재정관

재정관입니다. 새해 첫 임시회를 맞아 2020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재정관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0년 1월 1일 자로 새로 발령받은 조유장 재정혁신담당관입니다. 염동섭 예산담당관입니다. 고현정 세정담당관입니다. 성수미 회계재산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승환위원장

김경덕 재정관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규

황호규수석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재정관 소관 안건으로 상정된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승환위원장

황호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는데 그전에 새로 재정관실로 팀장님 이동이 있었지요? 그래서 간단하게 얼굴 익히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오신 팀장님들 발언대에서 이름하고 팀, 소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분 정도 되시지요? 그냥 편하게 나오세요,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니까. 순서대로 한 분씩 하시면 됩니다.

이승우국비전략팀장

안녕하십니까? 예산담당관실 국비전략팀장 이승우입니다.

계상

정계상세정기획팀장

세정담당관실 세정기획팀장 정계상입니다. 지방세입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병재

장병재세정관리팀장

세정담당관실에 세정관리팀장 장병재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징세특별기동팀장

세정담당관실 징세특별기동팀장 정기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순

이상순계약지원팀장

반갑습니다. 회계재산담당관실 계약지원팀장 이상순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승환위원장

예. 우리 기획행정위원들을 대표해서 제가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세정담당 그쪽은 자리 이동이 좀 있었지요? 그분들하고 새로 오신 팀장님들, 재정관 이하 담당관님과 함께 2020년도 재정관 업무에 충실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재정관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부득이 관련 담당관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 질의를 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다음에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기섭 위원님.

노기섭위원

노기섭 위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경덕

김경덕재정관

예.

노기섭위원

먼저 우리 조례 관련해 가지고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 있지 않습니까? 재정담당관께서 의견을 제출하셨더라고요. 보면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을 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경덕

김경덕재정관

예, 그렇습니다.

노기섭위원

그 이유가 뭐죠?

경덕

김경덕재정관

이게 민간위탁 같은 경우는 예산이 반영되기 전에 민간위탁동의를 시의회 의결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 조례안이 올해 발의가 되어졌고 통과되고 나면 이미 2020년도에 예산이 공공기관 위탁이나 대행하는 데 이미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월 달에 먼저 이 조례가 시행되기 전에 계약을 맺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 조례가 2월 달에 공포되고 난 뒤에 새롭게 또 바로 그다음에 이어 가지고 위탁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예산이 반영되어졌기 때문에 상반기까지는 유예를 두는 게 효과적이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을 해서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노기섭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 부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기는 반대 의견을 내셨더라고요.

경덕

김경덕재정관

예, 그렇습니다. 이게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감면을 해 주는 경우에는 교부세를 상정, 그 금액만큼 보통교부세 산정해서 페널티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일단 의견을 제시를 했고 또 하나는 문화공연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시세 감면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다른 분야들도 유사사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세입 기반 자체가 혼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일단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노기섭위원

그래도 취지는 뭐랄까 문화공연장 활성화를 위한 타 시·도에서도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고 하던데?

경덕

김경덕재정관

예, 서울시가 도입을 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교부세를 지원받지 않기 때문에…

노기섭위원

이중적으로…

경덕

김경덕재정관

그 세입만큼만 감하면 되는데 우리는…

노기섭위원

내용을 보면 좀 뭐랄까 중, 소, 대형 공연장이다 그래서 있는데 더 주는 게 있다 그런 의견도 있거든요. 그걸 말고 어느 정도의 공연장 크기를 줄이고 제한을 줄이면서 소규모 공연장에 대한 부분들은 줄 수 있는 방안, 혜택을 드리는 방안은 어떨까요? 소규모는 자기들이 직접 공연을 하면서 문제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경덕

김경덕재정관

그래서 이 부분은 취득세와 지역자원시설세…

노기섭위원

지역자원시설세, 예.

경덕

김경덕재정관

예, 지역자원시설세 두 가지 부분이, 그거는 자가로 소유하는 경우를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로 하는 경우에는 임대를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여기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대부분 자본이 투입되는 대규모 공연장 이런 위주로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줘서 공연, 문화공연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노기섭위원

그래서 반대의견이라기보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절충할 여지는 없었나요?

경덕

김경덕재정관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심의위원회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했는데 의견이 갈리기는 했습니다. 8 대 2 정도로 해서 일단 부결은 시켰습니다마는 공연 부분을 활성화, 문화공연산업을 활성화시킬 필요는 있는데 꼭 시세 감면만을 통해서 해야 되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있었습니다.

노기섭위원

어떻게 향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논의해 가지고 부결이 될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심사 보류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기본 취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조례 아니더라도 소규모 공연장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들은 시에서 고민해 줘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경덕

김경덕재정관

예.

노기섭위원

그다음에 공유재산관리취득 1차 변경계획안 중에서 제일 첫 번째인 동부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부지 취득 및 신축 건입니다. 이 관련해 가지고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 2020년 6월까지 퇴거해야 하는데 대체물류센터 건립 전까지 운영방안이 구체적으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중요한 것 같은데.

경덕

김경덕재정관

예, 그래서 한 1년 정도 시차 갭이 생기는데 이 부분 임시로 가건물을 통해서 업무를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노기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업무계획 관련해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1월 1일 날, 그때 국제신문에 난 기사입니다. 지방세 체납액이 2,000억 육박한다, 제가 그때 인터뷰를 한 건데 혹시 기사는 보셨습니까?

경덕

김경덕재정관

예, 봤습니다.

노기섭위원

사실은 뭐냐 하면 우리 부산시에서 보면 1,000만 원 이상 고액상습지방세체납자가 551명 그다음에 지방세 외 수익금 고액상습체납자가 85명 이래 가지고 약 686명이 있습니다. 그죠?

경덕

김경덕재정관

예.

노기섭위원

그런데 지방세 체납은 증가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징수하는 것은 결과는 2017, 18, 19년 비해 가지고 떨어지고 있거든요.

경덕

김경덕재정관

예, 신문기사에는 2,000억, 체납액이 2,000억 가까이 되겠다 이렇게 했지만 정확하게 하면 18년도와 19년도 합치면 1,700억 대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크게 증가하지는 않고 있고 지금 업무보고에서도 이야기, 말씀을 드렸지만 체납액 징수가 500억 이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액 징수하는 부분들도 지금 급격한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원만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노기섭위원

지방세, 제가 볼 때는 5년간 보니까 2019년도에도 제가 볼 때에는 거의 제 자료에 의하면 그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우리 재정관님께서는 그 정도는 아니고 원만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고 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경덕

김경덕재정관

예, 그래서 2019년도 자료는 아직까지 정확한 추계가 안 냈지만 저희들 추계는 지금 현재 1,700억 대 정도로 그렇게…

노기섭위원

이 지방세 체납이 계속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경기?

경덕

김경덕재정관

그 부분은 개인적인 다 사정이 있겠지만 일단은 경기가 안 좋게 되면 사업이 잘 안 되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세금을 낼 돈이 없어서 못 내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기섭위원

저는 여기에 대한 부분이 시작인 것 같은데요.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여기에 대한 정확한 원인들은 저는 다 다르리라 봅니다. 원인이 다르다 보면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그것도 유형별 파악하셔 가지고 제대로 징수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덕

김경덕재정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액이라든지 상습체납자 그리고 재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도 이렇게 체납하는 이런 부분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여러 번 보도가 되어졌습니다만 저희들이 징세기동반에서 또 언론사, 지역에 있는 언론과 같이해서 활동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시민들한테 전달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세금을 돈을 있으면서도 안 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서 징수를 한다는 그런 이미지를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기섭위원

그래서 제가 1페이지에 보면 세정담당관에 9팀이 있습니다. 그죠? 52명이 있는데 징세특별기동팀이 7명이지요?

경덕

김경덕재정관

예.

노기섭위원

그죠? 7명 중에서 담당하시는 분은 고액상습체납자 업무 관련하시는 분은 한 분 계시죠? 제가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한 분이서 보니까 업무분장을 보니까 한 분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업무총괄, 결손처분 총괄 그다음에 남구, 사하구, 금정구 체납자료 인수인계 및 체납 처분, 고액체납시세인수인계 총괄업무, 이 한 분이 다 하고 계시더라고요.

경덕

김경덕재정관

고액체납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7명인데 그 내에서 체납…

노기섭위원

분장을 했을 때, 예.

경덕

김경덕재정관

체납 유형별로 다시 분장을 하고 있습니다.

노기섭위원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세정 관련 과지요, 그죠? 과.

경덕

김경덕재정관

예, 1과5팀으로 있습니다.

노기섭위원

1과5팀인데 인원도 충분히 있는데 우리는 징수에 대해서 너무 인원이 팀 체계가 너무 열악하지 않은가?

경덕

김경덕재정관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직진단을 계속해서 실시를 하고 있고 또 시 전체적인 인력 배분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요청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노기섭위원

요청은 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계속 이렇게 체납액이 있는다면 그 부분도 저희 볼 때는 우리 시민들에게도 제대로 징수할 의지가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이에 대한 인원에 대한 보강과 체계적인 관리. 앞에서도 제가 언급, 말씀드렸지만 원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부터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거둘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덕

김경덕재정관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체계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기섭위원

2020년도에 할 때 이 계획들을 연초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들 진지하게 고민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덕

김경덕재정관

예, 알겠습니다.

노기섭위원

그다음에 기금,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기금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사실. 기금을 쭉 살펴보면 기금운용총괄표를 보면, 기금운용계획서 5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데 기금수입계획은 총 한 1조 1,098억 원이고 이 중에서 통합관리기금 3,623억 원을 빼면 8,275억 원이 각 기금을 합한 급액이 됩니다. 맞죠?

경덕

김경덕재정관

예.

노기섭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쭉 보니까 이 기금을 이번에 같은 경우는 좀 보니까 연도별 보니까 기금조성액을 보니까 2019년도가 1조 634억 원으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에 2020년 말 되면 9,893억으로 줄어든다는 걸 봤습니다. 맞습니까?

경덕

김경덕재정관

예.

노기섭위원

예, 맞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게 기금을 적극적으로 쓰겠다는 의지로 해석되는 그래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경덕

김경덕재정관

예, 그렇습니다. 특히 출산장려기금 같은 경우는 전에는 1,000억 될 때까지 적립을 주로 해 왔는데 이런 부분에서 출생률 이런 부분들이 아주 저조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기섭위원

제일 활용도가 높은 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입니다. 이 기금이 제일 많이 쓰이고 있더라고요. 세부내역들 쭉 살펴보니까 매립장 주변 주민 폐기물처리시설 견학, 민간외국인 여비죠, 지원도 해 줬고 세부항목을 보니까 거의 기금이 상당히 많이 쓰였더라고요.

경덕

김경덕재정관

예, 그렇습니다.

노기섭위원

그런데 반면에 통합관리기금이나 지역개발기금 빼고 나머지 기금을 살펴보면 그렇게 쓰이고 있다는 생각이 거의 들지 않습니다. 특히 남북교류협력기금이라든지 집단에너지시설기금 같은 경우는 거의 내부거래를 위한 통합관리기금에 넣기 위한 이 과정으로밖에 읽히지 않던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경덕

김경덕재정관

그렇습니다. 남북교류기금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한 20억 정도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10억이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남북관계 이런 변수 등이 아주 상시적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계획은 수립하지만 집행하는 시기에 또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변수가 많은 그런 부분들입니다.

노기섭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시스템인데 어차피 기금은 일반회계에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경덕

김경덕재정관

예, 그렇습니다. 일부는, 자체적으로…

노기섭위원

예, 일부는, 보통 통상적으로 볼 때는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들어갔다가 기금에서 다시 통합기금으로 갔다가 통합기금에서 다시 일반회계에서 빌려 가지고 저리로 빌려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집행한다 말이에요. 그죠?

경덕

김경덕재정관

그렇습니다.

노기섭위원

이 구조잖습니까? 그랬을 때 흔히 말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남북교류협력기금 같은 경우는 적게 일반회계 배정해 가지고도 일반회계에 쓰고 특별히 지금 현재 어떻게 정세의 변화 속에서 민감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쓰이지 않는 기금들을 굳이 일반회계에 지금 배정할 필요가 있냐 이거지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느끼는, 표현이 정당할지 모르겠지만 부서 이기주의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겁니다.

경덕

김경덕재정관

그래서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상징적인 의미에서 이 기금을 마련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관점에서는 일반회계를 집행을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노기섭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말씀하셨지만 남북교류특별협력기금이야 그럴 수 있지만 집단에너지시설기금이라든지 집행내역을 쭉 보면 사실은 전부 다 내부거래로 통합관리기금으로 넣기 위한 이 수준으로 있는 거예요, 집행내역들이 보면.

경덕

김경덕재정관

그런데 통합관리기금에 넣기 위해서 기금이 계속 존치시키는 것은 아니고 집행을 해당 기금에서 집행을 못 하기 때문에 그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통합관리기금으로 전입을 시켜서 그 자금의 활용도를 높인다는 측면에서 통합관리기금이 있다고 그렇게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기섭위원

다시, 어차피 일반회계에서 통합관리기금을 쓰더라도 다시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빌려 쓰는 거잖아요.

경덕

김경덕재정관

그래서 이게 기금이 존속기한이 있기 때문에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노기섭위원

존속기한이 만료되더라도 계속 연장하지 않습니까?

경덕

김경덕재정관

예, 그래서 그런 부분, 그 순간에 조금 이런 기금에 대해서 필요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기섭위원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2020년도에는 이 통합관리기금 아니, 통합관리기금이래, 다른 기금들을 일반회계, 일반적으로 계속 이렇게 통합관리기금으로 넣지 말고 넣어두는 것 필요하겠지만 꾸준히 좀 뭐라 할까 자체 소화할 수 있도록 기금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들을 진지하게 고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덕

김경덕재정관

예, 저희들이 하여튼 자체적으로 원래 기금의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기섭위원

예, 나중에 추가질문하겠습니다.

박승환위원장

노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삼수위원

재정관님! 올 한 해도 부산시의 재정을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경덕

김경덕재정관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삼수위원

조례 한번 여쭤보면 앞서 우리 노기섭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시세 감면 조례 같은 경우는 이게 어떨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 이것은 건물주를 위한 조례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여기 개정안에 의견을 내신 것도 거의 그런 의견이신 거지요?

경덕

김경덕재정관

예, 맞습니다. 이거는 자가로 운영하는 경우에 취득세, 보통 건물을 공연을 하려면 건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취득할 때의 취득세와 또 건물을 가지고 있을 때의 지역자원시설세 이 부분이 됩니다. 건물주에 대해서 혜택을 주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김삼수위원

알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소규모라든지 이런 공연하는 사람들보다는 건물주에 더 많은, 뭐 건물주가 다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관련해서 동부물류센터 이것 회의록을 저희가 잠깐 봤는데 이게 상당히 지금 시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경덕

김경덕재정관

예, 10억을 자체 부담하는 10억을 제외하고 시비로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삼수위원

그러니까 이 자체 부담을 조금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까?

경덕

김경덕재정관

그래서 그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과장님이 나와 있는데…

김삼수위원

예, 담당과장님께서 한번 설명해 주…

경덕

김경덕재정관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수

최열수소상공인지원담당관

소상공인지원담당관 최열수입니다. 자부담은 일단 우리 중기부 요령에 의하면 자부담은 원칙적으로는 시비가 90%고 국비가 없어졌기 때문에 시비가 90%고 자부담이 10%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도 보면 74억 중에 10억 정도 하면 그게 한 13%, 14% 정도 되는데…

김삼수위원

그러니까요, 10% 이상 되어 있으니까.

열수

최열수소상공인지원담당관

예, 그 정도 되는데 그런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중소유통업자들이 그렇게 여유가 그렇게 많으신 분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부담을 높이는 것은 좀 무리수가 있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가능한 범위 안에서…

김삼수위원

여기 회의록에도 회의록에 되어 있습니다. 10% 이상이면 그 10% 이상이라는 것의 개념이 10%부터, 그죠? 100%까지 다 포함되는 건데.

열수

최열수소상공인지원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삼수위원

여기 회의록에도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됐었던 것 같은데 물론 어려운 부분은 다 압니다만 그 어렵다고 하면 시장님이 길거리 한번 지나다니시면 어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어렵지요. 장사하시는 분들 물어보시면 전부 다 어렵다 하는데 물론 그분들에 대해서 돕는 것은 다 도와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만 시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국비는 지원이 끊겨 있는 상태고 시가 지금 이렇게 해서 할 만큼의 여력이 됩니까?

열수

최열수소상공인지원담당관

그래서 지금 저희가 숫자적으로 한번 계산을 해 보니까 74억이고 자부담 10억을 빼면 64억인데, 64억인데 지금 우리 거기에 현재 있는 동부물류센터…

김삼수위원

기존에 있지요.

열수

최열수소상공인지원담당관

예, 거기에 토지가 16년도 기준 시가로 한 20억 정도 되고 건물이 9억이 근저당이 잡혀 있었는데 그것은 이미 세입 조치를 했고, 작년에. 그러면 그 29억을 빼면 실제 시비를 부담해야 될 게…

김삼수위원

한 30억.

열수

최열수소상공인지원담당관

한 35억 정도…

김삼수위원

35억 정도.

열수

최열수소상공인지원담당관

35억 정도 되는데 지금 토지에 대해서도 감정평가를 다시 해야 됩니다.

김삼수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게 지금…

열수

최열수소상공인지원담당관

지금 시가로 해 보면 한 26억 정도 됩니다.

김삼수위원

그러면 그게 이제…

열수

최열수소상공인지원담당관

한 6억 정도 늘어나거든요.

김삼수위원

그 조합에서 비용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기존의 위치가 지금 재건축조합에 포함이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재건축조합에서 비용은 우리한테 언제 준다는 얘기입니까? 사업 시행하면 바로 줍니까?

열수

최열수소상공인지원담당관

아닙니다. 그거는 지금 토지, 건물에 대해서는 벌써 받았고.

김삼수위원

그렇죠, 토지에 대해서.

열수

최열수소상공인지원담당관

토지에 대해서 매각을, 절차를 해야, 매각절차를 공유재산에서…

김삼수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열수

최열수소상공인지원담당관

6월 말까지…

김삼수위원

우리가 이제 매각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시행을 할 거 아닙니까? 재건축조합이니까 시행을 할 거 아닙니까? 재건축조합이니까 시행을 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매각을 언제 하냐 이 말이죠.

열수

최열수소상공인지원담당관

저희는 올해 상반기 안에는 할 생각입니다.

김삼수위원

매각을 하면 거기서 바로 돈이 들어올 수 있습니까? 그 정도 여력이 됩니까, 그 조합이?

열수

최열수소상공인지원담당관

예, 재건축조합은 그렇게 법원 화해, 화해결정에 따라 하기 때문에.

김삼수위원

그렇죠.

열수

최열수소상공인지원담당관

그거는 지키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김삼수위원

그러면 우리는 이걸 취득하면 실제적으로 비용은, 지금 이 비용은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까?

열수

최열수소상공인지원담당관

취득 비용은 아직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고…

김삼수위원

그러면 어쩝니까?

열수

최열수소상공인지원담당관

그래서 이 관리처분계획을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해…

김삼수위원

승인을 받으면.

열수

최열수소상공인지원담당관

1차 추경 때 반영을…

김삼수위원

그러면 일단 이 공유재산 저희가 매각심의를 한 번 더 해야 되겠네요. 그죠? 지금 현재…

열수

최열수소상공인지원담당관

매각심의는 이거는 지금 법원 결정에 따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김삼수위원

그러면 그거는 따로 저희가 심의를 안 해도 되고.

열수

최열수소상공인지원담당관

생략을 해도…

김삼수위원

그럼 매각이 되면 그 비용이 들어오면 추경에 나머지 부족분 해서 하시겠다 이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열수

최열수소상공인지원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김삼수위원

예.

열수

최열수소상공인지원담당관

아까 자부담 관계인데 사실은 지금도 보면 우리 현재 있는 그 부지, 물류센터 있지 않습니까? 이전해야 될 물류센터에 민자 부담이 한 5억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러면 그 당시에는 9 대 1로 했기 때문에 비율에 따라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29억이다, 건물하고 토지하고 29억이면 그 부분은 비율에 따라 사실은 민간에 돌려줘야 될 부분이 있는데.

김삼수위원

그렇죠.

열수

최열수소상공인지원담당관

그거까지 그냥, 그거는 어차피 안 주고 그냥 10억으로 그거로 하기 때문에.

김삼수위원

안 줘도 되고 거기 그거를 추가적으로 한다. 그럼 이때까지 썼기 때문에 그건 10년 넘게 거기서 이용을 했으면 그 정도 비용은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사실 시의 비용부담이 좀 너무 많이 늘어난 거에 대해서는 사실 좀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정관 업무 중에 국장님, 공공기관 청사 재배치 관련해서 팀을 하나 신설했지 않습니까?

경덕

김경덕재정관

예.

김삼수위원

아직 지금 가시적인 것은 나와 있지만 완전히 다 정해진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서부산청사라든지 지금 시청 앞에 행복주택 관련해서라든지, 그죠?

경덕

김경덕재정관

예, 그렇습니다. 우리 안이 확정이 되면 변경을 합니다. 지금 행복주택으로 다 짓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고 그렇게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시의 안이 확정이 되면 변경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그 이전에 여러 가지 의견들을 좀 받을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삼수위원

그렇겠죠. 이게 시청 앞 행복주택 같은 경우는 일부 지금 변동이 발생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직 결정이, 최종결정이 안 난 상황인 거죠?

경덕

김경덕재정관

방침은 우리, 공공기관 출자·출연기관들 일부가 지금 들어가는 쪽으로 그렇게 하는데 이제 6개 기관 정도로 지금 좁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필요한 면적이라든지 또 사업이라든지 지금 그런 부분들을 지금 계산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절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다시 한번 더 시의회와도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삼수위원

물론 이거는 건축주택국하고도 한 번 더 확인을 해 봐야 될 부분이 있겠지만 이게 기존에 순수하게 행복주택만을 위해서 추진하다가 지금 일부 층수가 낮아지면서 우리 공공기관이 들어가게 되면서 이게 사실 목적이 일부 조금 변동이 되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기존에 받은 국비에 대해서 저희가 반납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금전적인 손실 부분은 없습니까?

경덕

김경덕재정관

당연히 사업규모가 축소되면, 행복주택 관련되는 사업규모가 축소가 되면 거기에 상응하는 만큼 국비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또 우리 시의 공공기관용으로 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또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 비용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발생을 합니다.

김삼수위원

그건 아직 정해져야지, 그죠?

경덕

김경덕재정관

예, 정해져…

김삼수위원

확신이 가능하실 거 아닙니까?

경덕

김경덕재정관

정확하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타당성조사를 지금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계획서상으로는 추경에 타당성조사 용역을 해야…

김삼수위원

타당성조사 용역을, 용역을 굳이 맡겨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어차피 보면 다 나와 있는 건데.

경덕

김경덕재정관

아닙니다. 어떤 식으로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림을 지금 현재로서는 어느 정도, 어느 기관이 들어가고 어느 정도 면적이 필요하다 그런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필요하면 나중에 중투라든지 하여튼 절차, 사전절차를 통과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김삼수위원

결국에는 국비 때문에 하는 거지 않습니까? 국비에 서류를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국비가 지금 행복주택 관련해서 국비를 우리가 지금 받은 비용은 없지 않습니까? 그죠? 받을 예정이라는 금액이 나와 있는 거지 실제로 통장에 돈이 들어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물론 변경을 해야 되니까 그 심의절차를 받기 위해서 용역이 필요한 거잖아요.

경덕

김경덕재정관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 부분이 지금 같이 맞물려 들어가야 됩니다. 행복주택하고…

김삼수위원

그렇죠.

경덕

김경덕재정관

공공기관을 위한 청사 이 부분이 같이 심의가 되어져야 됩니다.

김삼수위원

그럼 시간이 상당히 많이 딜레이 되겠네요?

경덕

김경덕재정관

그래서 지금 행복주택이 들어가는 부분이 1단지 부분입니다. 그래서 1단지…

김삼수위원

1단지는 크게 변동사항이 없는 거고 2단지가 지금…

경덕

김경덕재정관

2단지는 기존에 유지를 해서 2단지는 그대로 하고…

김삼수위원

아, 1단지가, 1단지가 변동이 있는 거죠?

경덕

김경덕재정관

1단지 부분은 지금 당초 이렇게 되게 되면 행복주택 규모를 692호에서 한 88호 정도를 이렇게 604호를 감소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기존 면적을…

김삼수위원

그렇죠, 그 이후에 또 변동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경덕

김경덕재정관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행복주택 규모를 너무 많이 축소한다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김삼수위원

그렇죠.

경덕

김경덕재정관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늘리게 되면 다시 조금 늘리게 되면 규모라든지 전체적인 용적률이라든지 건물 층수나 이런 부분이 좀 변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면밀한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삼수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 여러 가지 기사를 통해서도 많이 나왔고 건축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재정에서 할 부분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여기에 모든 비용들이 다 연관이 되어 있고 또 공공기관들이 다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많은 시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덕

김경덕재정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삼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승환위원장

김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홍위원

반갑습니다. 김진홍 위원입니다.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말씀드리고요. 올 한 해도 재정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수고를 많이 또 해 주시기로,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먼저 조례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대행에 관한 조례에 관련해 가지고 여기의 핵심은 부산광역시 공공기관 위탁 대행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이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덕

김경덕재정관

예.

김진홍위원

거쳐서 최종적으로는 의회의 동의도 또 이래 받고…

경덕

김경덕재정관

예,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예, 의결을 받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게 비상설위원회 아닙니까?

경덕

김경덕재정관

예,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때 그때 발생될 때마다, 그렇죠?

경덕

김경덕재정관

예, 그렇습니다. 별도로 구성을 해서 심의를 하고 난 뒤에 다시…

김진홍위원

그렇다 보면 심의위원들이 항상 당사자들이 계속하는 거는 아니고 변동이 될 수 있죠?

경덕

김경덕재정관

예, 그렇습니다. 발생을 했을 때 구성을 하기 때문에 그 관련 분야의…

김진홍위원

거기에 대해서 업무의 공정성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래 할 수 있는…

경덕

김경덕재정관

지금 민간위탁 같은 경우에도 소관 부서에서 필요한 시점에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크게 공정성 시비는 발생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김진홍위원

이런 부분들을 차후에 운영할 때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경덕

김경덕재정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다음에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거 어쨌든 간에 한 번 부결이 되었다 말입니다. 그죠?

경덕

김경덕재정관

예,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사전절차 여기 시세 감면 조례에 올라오기 위해서는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김진홍위원

의회에서 부결된 건 아니고.

경덕

김경덕재정관

예, 거기의 의견이 부결 의견으로 그렇게…

김진홍위원

예, 부결 의견으로 왔는데 어쨌든 우리 주무부서에서도, 재정관실에서도 좀 부정적인 의견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경덕

김경덕재정관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의견을 낸 바와 같이 일단은 지금 금액 자체는 그렇게 크게 지역자원시설세 부분이 감액이 되기 때문에 약 4,000만 원 정도기 때문에…

김진홍위원

4,000만 원.

경덕

김경덕재정관

4,000만 원 정도기 때문에 그만큼 감액이 되고 교부세를 받을 때 그 감액해 준 만큼 교부세 산정에서 빠지게 되면 1조 이상 교부세를 감안할 때 4,000만 원이 크게 큰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문화시설, 문화진흥을 위한 취지에는 공감을 하지만 문화시설을 또 이렇게 감면해 주면 체육시설, 사설 체육시설이라든지 다른 분야도 또 이런 사례를 들어서 또 감면을 요청하게 되었을 때는 유사 사례에 따라서 감면을 해 줄 수가, 나중에 되면 시세 전체를 갖다가 많이 감면을 해 주는 그런 파급효과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저희들이 냈습니다.

김진홍위원

우리가 조세감면규제법이라고 있죠?

경덕

김경덕재정관

예.

김진홍위원

조세감면규제법의 사실상 기본이 그 모태에서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지금 현재 우리는 조례지만.

경덕

김경덕재정관

예, 그렇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가지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우리 부산시가 어쨌든 시세를 감면해 주는 분야들이 여러 분야가 있을 거 아닙니까?

경덕

김경덕재정관

예,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그거는 부서에서 시의 입장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결정을 할 거 아닙니까?

경덕

김경덕재정관

예, 결정을 하는데 시세 감면 조례를, 조례에 명기가 되어져야만 감면을 할 수 있는데 법에 의해서 감면을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보통교부세 산정할 때 저희들이 페널티를 받지를 않는데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판단을 해서 조례에 의해서 감면을 하는 경우에는 그만큼 페널티를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래서 이게 사실상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시세를 감면해 주자는 취지에서는 어느 정도 입장을 가지고 조례를 하더라도 실질적인 주무부서의 의견이 상당히 크게 반영이 되는 거는 사실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덕

김경덕재정관

예,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이제 조례를 제안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취지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데 이걸 페널티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이래 반대를 하게 되면 상당히 우리 위원들이 판단하는 데에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전에, 이 조례를 제안하는 우리 위원님하고 이런 부분이 충분히 그게 안 됐습니까? 협의가 안 됐습니까?

경덕

김경덕재정관

지방세심의위원회 할 때 직접 위원님께서 참석하셔 가지고 발의도 하시고 제안설명도 하시고 또 의견, 질문에 답변도 하시고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설명도 사전에 드리고 했는데 하여튼 문화공연을 갖다가 장려하자는 취지는 다 지방세심의위원들도 공감을 했습니다마는 방법이 꼭 시세 감면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느냐, 나중에 별도의 다른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한다든지 또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왜냐하면 4,000만 원을 감액해 주시면 결과적으로는 보통교부세까지 이렇게 하게 되면 8,000만 원 감액 효과가 나타나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 게 좋지 않으냐 이런 의견이 주로 제시가 되어서…

김진홍위원

다른 방법이 이래 나온 건 없습니까?

경덕

김경덕재정관

가장 좋은 거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법에서 이런 부분들을 해 주면 가장 좋은 방법인데 이거는 법을 새롭게 개정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고 아까 소규모 공연장 이런 부분들하고의 형평성 이런 부분들의 소규모 임차 운영하는 공연장에서 보조금을 별도로 주는 방안 이런 부분들을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이거는 지방세기 때문에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적용을 받는데 혹시 조세감면규제법에서는 이런 것들이 세목이 적용이 안 되어서 그런가 몰라도 유사한 그런 혜택을 받는 건 없어요?

경덕

김경덕재정관

그러니까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가지고 문화예술단체에 대해서는 감면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건물 소유주에 대해서 지금 이 부분은 시세 감면을 해 준다는 게 취득세하고 건물을 살 때 취득할 때 취득세 부분하고 그걸 보유했을 때 나중에 재산세가 부과되지만 재산세는 구세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외시키고 지역자원시설세는 그 시설에 대해서 시세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 그 두 부분을 지금 감면해 주자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자본력을 가진 사람한테 조금 이렇게 감면을 해 주고 그래서 문화공연시설에 대해서 더 투자를 하게 하고 공연을 활성화시키자는 데 그런 취지가 있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한 거는 고용 우수기업에 대해서 감면해 준다는 거는 이게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첨단기술기업에 대해서 감면하는 조례 이런 부분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에 대해서는 조금 너그럽게 이렇게 감면하는 조례가 되어 있는데 문화예술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면 그런 차원에서…

김진홍위원

그런 부분들도…

경덕

김경덕재정관

감면해 주는 게 낫지 않느냐는 의견이 그런 의견을 가지고 이 조례가 발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자본력을 가진, 건물을 가진 사람이 직접 공연장을 운영하는 경우에 그 사람한테 감면해 주자는 그런 취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조금 판단하기가 조금 애매합니다. 좀 고민을 더 해 봐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공유재산 심의 관련해 가지고 지금 환경공단 신규 사택 기부채납 관련해서 이게 행정재산으로 50년간 무상사용 허가를 내 주는 거 아닙니까?

경덕

김경덕재정관

예,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러면 50년이 지나면 이걸 또 철거를 해야 되더라고요. 맞습니까?

경덕

김경덕재정관

예,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무조건 철거를 해야 됩니까? 사용기간 만료 후.

경덕

김경덕재정관

그러니까 사용기간 만료 후에 일단은 철거가 기본 원칙이고 잔존 가치가 있고 또 합의가 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별도 방안을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건물들이 지금 30년, 40년 정도 하면 보통 리모델링하는 경우도 있지만 건축물 안전도 이런 걸 봤을 때는 보통은 철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단은 철거를 기본원칙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행복주택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만약에 철거를 한다 해도 별 하자는 없어요? 다른 거는 부산시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행복주택 같은 경우에는.

경덕

김경덕재정관

그러니까 철거를 하게 한다고 되면 그 지금 건물소유주, 소유 부분은 우리 시가 받는 부분은 20%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부담을 하고 또 남구청이 가지고 있는 부분은 남구청이 철거 비용을 분담을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그거는…

경덕

김경덕재정관

예, 지금 협약에, 기본협약에 지금 그렇게 하는 걸로…

김진홍위원

이게 지금 정확한 철거 시점이 나오죠? 어쨌든 철거를 하고 안 하고는 후차적인 문제고 그때 가서 판단하지만 어느 시점이 되면 철거를 해야 된다는.

경덕

김경덕재정관

그러니까 지금 2020년 기준으로 해서 2070년에.

김진홍위원

언제 지을란가 그게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정확하게. 지금 날짜로 가지고 계산하기는 조금 애매한데요.

경덕

김경덕재정관

그래서 이 건물을 지금 있는 건물을 철거하고 난 이후부터 지금 기산을 하는 겁니다.

김진홍위원

기존에 있는 건물을 철거하는 시점부터.

경덕

김경덕재정관

예, 철거하는 시점부터 50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이 언제 철거되는가는 아직까지 절차를 거쳐야…

김진홍위원

어쨌든 간에 그래 명칭은 그렇게 되어 있네요, 명문은.

경덕

김경덕재정관

철거일로부터 기산을 해서…

김진홍위원

철거일로부터 50년.

경덕

김경덕재정관

예,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동부중소유통, 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 이거 관련해 가지고 부지 적정성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 이 자료에 보니까 2019년도 제3차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결과서가 있습니다. 여기에 중기, 조건부가 되어 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필요” 이래 되어 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경덕

김경덕재정관

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예, 반영이 됐고요. 공유재산심의, 이게 지금 민간이 투자하는 지금 금액이 10억이라 했지 않습니까?

경덕

김경덕재정관

예.

김진홍위원

그 민간자본, 투자계획 확인 필요, 민간자본, 확약서가 지금 작성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투자한다는 것을…

경덕

김경덕재정관

이 세부내역은 과장이, 담당과장이 있기 때문에 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김진홍위원

예, 답변해 주시죠. 투자심사 결과 이거 알고 계시죠?

열수

최열수소상공인지원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지원담당관 최열수입니다. 민간투자부분 확약서는 추후에 사업계획을 저희한테 제출할 때 그렇게 확약을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아, 지금은 안 되어 있고.

열수

최열수소상공인지원담당관

지금은 구두상으로는 되어 있는데 공식적으로 이렇게 서류상으로는.

김진홍위원

공유재산 심의를 받기 전에 그런 것들을 미리 다, 왜냐하면 지금 입주가 급하다고 그렇게 지금 가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간곡하게 하는데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이 미리 다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이거 언제, 2019년도 지방재정투자사업심사를 했는데 현재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금액만 정해 놓고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 없었다. 그러고 지금 이전은 빨리 해야 된다고 급하게 이렇게 하면서 부지 적정성도 다소 적정하다고 그렇게 딱 보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이 왜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까?

열수

최열수소상공인지원담당관

이거는 저희가 우리 시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되고 된 이후에 확약서를 받는 게 맞다라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지금 아직까지는 서류상으로는 확약서를 지금…

김진홍위원

그럼 시 예산도 하나도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열수

최열수소상공인지원담당관

지금 아직까지는 안 되어 있습니다. 추계, 그래서 올해 1차 추경 때 저희가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런데 소상공인들이 지금 절실하게 빨리 들어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지 적정성 문제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 하는 정도까지도 의견이 나온 상태에서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지금 안 되어 있다. 조금 준비가 좀 소홀하다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구체적 시설 및 인력운용방안 마련” 이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걸 만약에 물류, 물류센터를 지금 건립을 하게 되면 거기 운용하는 데 있어 가지고 시설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계획들이 지금 다 미리 사전에 계획이 되어 가지고 진행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승인 받아 놓고 그때부터 한다 하면 또 시간이 또 걸리잖아요.

열수

최열수소상공인지원담당관

위원님 말씀에 저희가 동감을 하고요. 그래서 공사기간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가지고 지금 그런 세부적인 디테일한 내용까지 서류화하고 있진 않지만 큰 틀에서는 저희가 이게 추경예산이 예를 들어 가지고 어쨌든 올해 6월 말까지는 이전을 해야 되고 7월 1일부터 그때부터 행정절차를 밟고 공사를 한다고 했을 때 한 1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 1년 동안 하면…

김진홍위원

그러니까요. 그거는 좋은데 우리가 공유재산 심의를 받을 때는 어쨌든 부산시 재정이 투입이 되지 않습니까?

열수

최열수소상공인지원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시민들이 내는 세금이 그만큼 투입이 되는데 이 돈을 투입을 해 가지고 제대로 이게 원하는 사업 목적에 맞게 효과 있게 진행이 될 것인가 하는 것도 우리가 판단을 해 가지고 공유재산을 심의를 해 줄 것이냐 안 해 줄 것이냐 큰 틀에서는 그 안에 다 들어갔다 아닙니까?

열수

최열수소상공인지원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냥 단순하게 된다 안 된다 이것만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열수

최열수소상공인지원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오늘 이런 자리 같으면 사전에 이런 것들이 투자사업심사결과에서 지금 이런 것들을 준비해라고 나와 있다 하면 사실상 이 정도는 다 되어 가지고 이게 지금 꼭 사전에 안 되고 사후에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심사를 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열수

최열수소상공인지원담당관

위원님 말씀을 잘 되새기겠고 하여튼 추경 예산 확보와 병행해서 그런 실시설계라든지…

김진홍위원

추경에 100% 된다는 보장은 또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그게 아니지…

열수

최열수소상공인지원담당관

그러니까 보장은, 보장은 아니지만 하여튼 그걸 좀 공사 기간을 좀 단축시키는 차원에서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진홍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승환위원장

김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민위원

재정관님! 우리 시세 감면 조례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시세 감면 조례지만 우리가 지방세 감면과 특례에 대한 사항이나 이에 대한 제한을 하는 거와 관련해서는 상위법이 법에 해당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있습니다. 그죠?

경덕

김경덕재정관

예.

정종민위원

우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의2 지방세 특례의 원칙이 있습니다. 이 중에 보면 제1호가 지방세 특례 목적의 공익성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되는데 이 내용 알고 계시죠?

경덕

김경덕재정관

예.

정종민위원

그다음에 제8호가 이 본 안건과 연관성이 있는 원칙입니다. 읽어 드리죠. 지역자원시설세 등 특정 목적을 위하여 부과하는 지방세에 대한 지방세 특례 설정을 최소화하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경덕

김경덕재정관

예.

정종민위원

그러면 이건 이번에 논의가 되고 있는 것 중에 취득세도 있습니다만 부산시가 추계를 한 내용에 따르면 지역자원시설세, 목적세입니다. 그죠? 목적세의 경우에는 특례나 면세를 할 경우에라고 하더라도 당초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 특례의 적용을 최소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우리 조세 감면 등의 경우에는 그게 있습니다. 여기도 있습니다만 감면의 실효, 감면의 필요성과 실효성을 비교형량해서 필요성과 실효성 등이 우월적으로 인정될 때 한해서 예외적으로 감면을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조세의 형평 차원에서 그런 거죠?

경덕

김경덕재정관

예, 그렇습니다.

정종민위원

이 조례가 보니까 제안 이유가 부산의 영세하고 열악한 민간공연장을 활성화하겠다는 거잖아요.

경덕

김경덕재정관

그렇습니다.

정종민위원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해당하는 부산의 면세가 되는 감면이 적용이 되는 공연장이 10개다. 그죠?

경덕

김경덕재정관

예, 그렇습니다.

정종민위원

10개 중에 3년 동안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액이 100만 원 이하 정도를 주관적입니다만 영세한 공연장으로 인식해 볼 때 총 5개입니다. 그죠? 10개 중에 5개인데 감면되는 금액은 그러니까 시설 수로는 50%에 해당하지만 감면되는 금액은 전체 감면액에서 이들이 혜택을 보는 건 5%에 불과해요. 그죠?

경덕

김경덕재정관

예, 그렇습니다.

정종민위원

그러니까 이 5%를 위해서 나머지 95%의 영세하지도 않다라고 추정되는 공연장들이 혜택을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볼 때는 법의 필요성이 그렇게 높지도 않고 실효성 높지 않다, 입법 목적에 맞는.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죠?

경덕

김경덕재정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도 의견이 제시가 되어 가지고 거기서는 부결이 된 바가 있습니다.

정종민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렸던 말씀의 원칙에 보면 특례제한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칙에도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목적세에 대한 감면을 최소화해야 되는 부분 그다음에 두 번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감면액의 입법제한 이유에 해당하는 영세하고 열악한 환경에 있는 공연장은 불과 혜택은 감면액의 5%에 불과한 실적으로 추정되고, 그죠? 그렇다고 한다면 당초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대단히 어려운 거고 불필요한 부산시의 예산의 부담, 거의 1억 원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지만 저는 이게 자칫 잘못하면 신규 취득하는 시설, 공연장 등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말하자면 열악하지 않은 업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요인이 있다는 거죠. 그죠? 그렇다고 본다면 부산시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 얼마인지도 사실은 정확하게 추정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취득세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덕

김경덕재정관

예, 그렇습니다. 저희 17년에서 19년 사이에 취득세가 발생한 부분이…

정종민위원

3억 3,000 정도…

경덕

김경덕재정관

예, 3억 3,000 정도 됩니다. 이게 이제 지금 그중에서 가장 큰 데가 2억…

정종민위원

드림시어터 정도 되겠죠.

경덕

김경덕재정관

예, 이런 사항이 발생할 때는 그만큼 감면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 발생을…

정종민위원

감면해 준 만큼 시는 또 재정교부세 등에서의 페널티를 받는 거죠?

경덕

김경덕재정관

그렇게 될, 그렇게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정종민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방식보다 차라리 보조금의 형태로 영세하고 열악하다고 해당하는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다섯 군데의 경우에는 오히려 보조금의 형태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역자원시설세 자체는 이게 예술문화를 진흥, 공연장에 직접 지원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경덕

김경덕재정관

예.

정종민위원

목적세니까 그렇게 한다면 이에 해당하는 액만큼 정도 그리고 4,600만 원 정도에 해당하는 액만큼 3년에 걸쳐서 그럼 연간 해 봐야 한 1억, 1,500만 원 정도에 불과하겠습니다. 그죠?

경덕

김경덕재정관

그래서 실효성 이런 측면에서 이 조례를 발의하신 위원님께서는 영세업 한 사람들보다는 좀 문화공연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면 대규모 투자를 유도를 하고 그래서 영세성을 벗어나기 위해서 투자를 좀 유도할 수 있는 이런 부분 차원에서 이 조례를 갖다가 발의하는 그런 취지도 있기 때문에…

정종민위원

그러니까 그런 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방세와 관련된 시장이 총괄하고 있는, 의회가 담당하고 있는 권한의 내의 문제인가 외의 문제인가는 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경덕

김경덕재정관

그래서 이 법을…

정종민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특례제한법의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할 문제라고 인식하는 게 좀 더 큰 거죠?

경덕

김경덕재정관

예, 그렇습니다.

정종민위원

충분히 말씀의 취지는 알겠습니다. 확인했던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 아까 우리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동부 중소유통공업, 공동도매물류센터의 경우에는 기준가격이 지금 현재 토지가 25억 8,800이잖아요? 이거는 결국은 취득하려면 협상을 하셔야 되는 거죠?

경덕

김경덕재정관

그렇습니다.

정종민위원

어느 정도 예상하지요? 탁상감정이라도 한번 해 보셨나요, 담당관님?

경덕

김경덕재정관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종민위원

예, 담당관님 말씀해 주십시오.

열수

최열수소상공인지원담당관

소상공인지원담당관 최열수입니다. 지금 2019년도 공시지가 기준으로 감정을 산정을 해 보니까 25억 9,700만 원 정도…

정종민위원

이거는 공시지가고 이게…

열수

최열수소상공인지원담당관

실제 감정, 실거래가…

정종민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어쨌든 이게 토지소유자하고 아까 의향서 등은 징구하셨나요? 매각의향서 등은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지금부터 하면 그 절차를 진행하셔야 되나요?

열수

최열수소상공인지원담당관

예, 진행해야 됩니다.

정종민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얼마나 될지는 예측할 수 없는 거네요?

열수

최열수소상공인지원담당관

예, 금액은 어느 정도 구두로 합의는 했지만…

정종민위원

어느 정도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저희도 이렇게 여기 있는 기준 가격으로 보면 해 봐야 50억 정도라고 불과할 수는 있는데, 그죠? 그런데 어느 정도가 될지는 예측을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열수

최열수소상공인지원담당관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쪽에서도 요구하고 있는 게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정종민위원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하면 평당 얼마나 됩니까?

열수

최열수소상공인지원담당관

지금 제곱미터당 187만 원 정도 됩니다.

정종민위원

실거래가가요?

열수

최열수소상공인지원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종민위원

그러면 3.3 하면 그 정도, 여기가 산업단지잖아요? 산업단지 내에 있는 데잖아요?

열수

최열수소상공인지원담당관

예.

정종민위원

그러면 거꾸로 이야기하면 산업단지 내에 물류센터를 두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고민은 좀 있기는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해당 지역에 대해서 부산시 같은 경우는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이지요, 이 금사공단 내가. 그죠? 재정관님 혹시 아십니까, 이거?

경덕

김경덕재정관

예, 하여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종민위원

예. 그러니까 이 지역을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도시재생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에 산업단지와 적합성이 검토가 필요한 물류센터를 시가 나서서 조성을 한다, 이게 좀 시의 정책이 충돌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게 부지의 선정은 담당관님이 하신 겁니까? 아니면 해당 센터에서 요구를 한 건가요?

열수

최열수소상공인지원담당관

해당 조합 쪽에서 물색을 해 와서 저희하고 협의를 하는 겁니다. 저희가 어떻게 부지를 선정해 드리지는 않고. 그런데 이게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2018년도 9월 달에 법원 화해결정이 났고 그 이후에 10월부터 저희가 부지 물색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부지를 찾기가 어렵고 또 그쪽 지역에 중소유통업체를 위한 센터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다가 갑자기 다른 북구나 이런 데, 북구는 있지만 어떤 다른 지역으로 가기도, 그렇고 그 근처에서 부지를 물색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적정한 부지가 안 나와 가지고 19년도 7월에야 그래도 하나 물색한 게 이 부지거든요.

정종민위원

그러면 이 부지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는 하신 겁니까?

열수

최열수소상공인지원담당관

부지의 특성에?

정종민위원

적정성에 대해서. 이 부지가 적정하다 안 하다는 해당 부서에서 판단을 하시는 겁니까?

열수

최열수소상공인지원담당관

예, 저희도 판단을 했는데 기존에 있는 동부물류센터하고 비교해 봤을 때 조금 진입, 비교해 봤을 때 이게 부지도 지금은 더 기존보다는 좀 더 크고 진입도로도 사실은 지금 현재는 편도 1차선이고 이게 한 6m…

정종민위원

그거야 센터가 지금 있는 센터의 조성 당시에 문제죠. 지금 현재 화해결정으로 용도가 폐지된 센터는 언제 설치된 거죠?

열수

최열수소상공인지원담당관

용도가 폐지된…

정종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전하기 전의 센터는 언제 설치된 겁니까?

열수

최열수소상공인지원담당관

이거는 2004년도.

정종민위원

그래 그 당시의 여건인 거죠.

열수

최열수소상공인지원담당관

예.

정종민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총 사업비 등 현재는 이 부지가 공장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거지요?

열수

최열수소상공인지원담당관

예, 현재는 공장입니다.

정종민위원

그러면 철거해서 물류센터로서 맞게끔 냉동시설 등을 공사를 해야 되는 거네요?

열수

최열수소상공인지원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종민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적정성 검토해 보고요. 낙동강 119수상구조대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이것 수상부양식입니다. 그죠?

경덕

김경덕재정관

예, 그렇습니다.

정종민위원

왜 수상부양식으로 건축을 하시죠?

경덕

김경덕재정관

그러니까 거기가 하천부지입니다. 하천부지 내에 건축물을 못 한다는 기본적인…

정종민위원

뭐 하천법 등에 대해서 그렇겠지요.

경덕

김경덕재정관

그래서 협의를 했을 때 부양식으로 했을 경우에 협의를 해 준 겁니다.

정종민위원

그러면 여쭤보면 이 부양식 건물은 내용연한이 얼마나 됩니까? 말하자면 잔존기간을 얼마로 산정을 하시는 거지요?

경덕

김경덕재정관

소방본부에서 나와 있으니까…

정종민위원

예, 얼마나 예상을 하십니까? 부양식이라 한다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야기하면 시설의 하중 등을 고려했을 때 일반 철골구조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내구성이 약할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빈도수겠지요. 그러니까 200년 빈도로 하신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게 다른 일반구조물보다 시설비가 되게 많이 투입되지요?

그러니까 한 3배 정도, 3배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평당 기준으로 보면 한 2,000만 원 이상이 소요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 부분입니다. 이 119구조센터의 설치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과연 예산의 운용 방식에 놓고 보면 이렇게 많은 시설비가 투입되는 건축방식을 선택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고민은 좀 있거든요.

당연히 그렇겠지요. 홍수 등에 의해서는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이격 거리가 어느 정도입니까? 계류장과 지금 현재 센터가 설치되는…

5∼6분 정도가 소요가 된다.

아, 이거는 한번 고민은 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에 있어서 즉시 대응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는 충분히 알겠는데…

비용의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내구성의 문제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현재도 일본과 중국보다 많은 시설비가 들지만 일반 건축물보다 내구연한이 짧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이야기하면 이거를 이 시설을 대체하기 위한 비용은 추가적으로 또 든다고 본다면 동일기간을 놓고 본다면 건축비가 훨씬 비싼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재정관님! 한 가지만 또 여쭤볼게요. 업무계획 14페이지 한번 보시면 계획적인 재정 운용의 실효성 확보에 보면 각종 사전심사제도, 평가제도를 운영하는데 뭘 여쭤보는가 아실 건데 대부분이 조건부가 많습니다. 그죠?

경덕

김경덕재정관

예.

정종민위원

이게 조건부가 왜 이렇게 많지요?

경덕

김경덕재정관

이 사업을 하겠다고 가져왔을 때 구체성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체성이 없거나 또 빨리 시행을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시급성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 사업비 조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종민위원

그러니까 이 조건은, 조건은 사실 두 가지가 있잖아요. 재정관님도 아시겠지만 정지조건이 있고 해제조건이 있습니다. 정지조건은 출발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해제조건은 출발은 해 놓고 나중에 해제를 해야 될 사유가 발생했을 때 효력을 소급해서 취소하는 경우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조건부들은 다 정지조건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좀 높아요. 아니지, 해제조건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지요. 일단 사업은 추진해라라고 인식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우리가 볼 때는 조건부다 이러면 안 되는구나라고 인식하지 않고 이거는 되네라고 인식할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경덕

김경덕재정관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 자체를 조건부로 해 준다는 경우에는 그거는 사업을 일단은 추진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이런 조건을 가능한…

정종민위원

그러니까 저도 여러, 시의 심의를 많이 들어가 보는데요. 조건부 심의를 통과시켜 주는 것은 사실은 저는 바람직한 방식이 아닙니다. 서로가 부담을 덜기 위해서 하는 방식이지요. 저는, 과감하게 재검토라든지 기각이라든지 결정을 내리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 제도들을 도입한 이유가 뭡니까? 시민의 세금에 대해서 엄격하게 타당성이나 실효성을 판단하겠다는 건데 이렇게 조건부를 남발해 버리면 사후에 이 조건이 성취되었는지 안 성취되었는지 관리도 안 되는 거잖아요. 대표적인 게 원동역사 이런 문제잖습니까? 예?

경덕

김경덕재정관

그렇습니다. 국비를 확보해야 된다는 이런 조건…

정종민위원

국비 확보 안 해도 사업은 계속 진행되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해제조건으로 가 버리면 출발해 놓고 나중에 안 되면 이미 투입된 매몰비용 때문에 사업을 철회할 수도 없는 사태로 벌어지는 거고요.

경덕

김경덕재정관

원동역 같은 경우는 좀 예외적인 경우고 대부분은 조금 경미한 사항, 어느 정도 사업을 추진하면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정종민위원

그런데 그걸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재정 부서에서 관리하지는 않는다는 거지요. 우리가 재정관님 소관 부서에서 그 조건들을 다 성취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정도의 여력이 없다는 거지요, 인력도 없고.

경덕

김경덕재정관

결국 재정혁신담당관실에서 이 업무를 합니다마는 예산을 반영하는 과정에서는…

정종민위원

그래 반영단계에는 있으나 실행단계에서 조건의 성취여부를…

경덕

김경덕재정관

반영을 할 때는 어느 정도 이 조건들을 투자 심사하는 조건들을 이렇게 봅니다. 그걸 보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예상…

정종민위원

꼬리표가 떨어진다는 거죠. 이 조건부의 꼬리표가 사업 진행단계에서는 다 무색 되는 게 일반적이었다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조건부를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도 하나, 그다음에 조건이 성취 안 될 경우는 과감하게 재검토나 부결시키는 게 맞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덕

김경덕재정관

예,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를 잘 알고 앞으로 심사를 할 때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승환위원장

정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