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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시의회 발언

윤명수 의원 발언

제68회 제845차 총무위원회2020-01-16

윤명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조상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 제1차 총무위원회 를 회 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오늘 회 의에서는 총무위원회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조례안 소관 부서장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청취,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읍·면·동 복지회 관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임동신 사회 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신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김의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재

김의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의재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844호 당진시 읍·면·동 복지회 관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폐지이유 등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읍·면·동 복지회 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당진시 읍·면·동 복지회 관 설치운영 조례」를 제정, 운영하여 왔으나 조례에서 정한 목적과 기능이 현실에 맞지 않고 효용가치를 상실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 「당진시 공공시설개방 및 사용업무처리 지침」으로 일원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공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현실성을 고려해 볼 때 동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 하다고 판단되나 조례상의 사용용도와 기간, 허가 등의 내용과 「당진시 공공시설개방 및 사용업무처리 지침」상의 내용이 상이하여 같이 부합되도록 지침을 정비한 후 조례를 폐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상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임동신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방금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읍·면·동 복지회 관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한 가지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주신 자료에 의하면 당진시 읍면동 복지회 관에는 여러 단체가 지금 입주해져있죠?
그런데 만약에 이 폐지조례안을 폐지하게 되면 실제로 입주되어있는 단체 또는 도서관 이런 부분이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 업무 처리지침, 현재의 지침에 의하면 지금 거기 있을 수가 없잖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동신 사회 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당진시 읍·면·동 복지회 관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논의도 하고 심사숙고한 결과 이 조례안은 당진시 공공시설개방 및 사용업무처리 지침 현재 지침에 따르면 폐지했을 경우엔 여러 부작용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계류동의를 하고자합니다. 제가 이 조례에 대해서 계류동의를 하는데요. 위원님 여러분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위원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위원이 동의한 대로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읍·면·동복지회 관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계류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 조례는 계류된 것을 선포합니다. 2. 당진시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정본환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본환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부족한 제가 우리 총무위원회 가족으로 맞이하게 해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부족하지만 우리 당진시의회 아울러서 특히, 총무위원회 와 함께 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45호 당진시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상연위원장

정본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김의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재

김의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의재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845호 당진시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 등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순성면행정복지센터가 2019년 9월 23일 이전함에 따라 조례 상 소재지를 ‘당진시 순성면 남부로 1146’에서 ‘당진시 순성면 순성로 535’로 동 조례 별표를 개정하여 행정정보를 현행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당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상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정본환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한 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본환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3. 당진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제67회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 에서 계류된 안건으로 부서장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이미 청취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부서장 질의답변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승선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수

윤명수위원

윤명수 위원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당진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개정 전에 비해 지원이 절실한 저소득층이 밀집한 지역이나 농촌지역이 다소 소외될 우려가...

조상연위원장

위원님! 잠시만요. 지금 질의응답 시간이기 때문에...
명수

윤명수위원

예.

조상연위원장

그럼 질의 종결하시겠습니까?
명수

윤명수위원

예.

조상연위원장

또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홍승선 여성가족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윤명수 위원님 발언하시겠습니까? 윤명수 위워님 말씀해 주십시오.
명수

윤명수위원

예, 윤명수 위원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당진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개정 전에 비해 지원이 절실한 저소득층이 밀집한 지역이나 농촌지역이 다소 소외될 우려가 있고, 지역아동센터 수행 사업에 대한 심의기구가 없어 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안 제4조 제1항 “시장은 공립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를 “시장은 공립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고, 저소득층 밀집지역, 농촌지역 등에 센터가 우선적으로 설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하고, 지역아동센터 위원회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제10조 “지역아동센터 위원회 의 구성” 제1항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당진시 지역아동센터 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제2항 위원회 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해당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3항 위원 중에 당연직 위원은 해당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아동복지전문가, 센터이용아동 보호자, 지역아동센터 연합회 에서 추천 받은 센터장 등 아동의 복지, 교육, 보건에 관한 풍부한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항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항 위원회 에 간사 및 서기 각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제6항 위원회 는 「당진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당진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회 의 기능” 위원회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호 센터 사업의 지원 및 발전 방향 제2호 센터 운영과 관련한 사업의 평가 제3호 복지자원 발굴 확보 및 관리를 위한 민·관 협력방안 제4호 그 밖에 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안건 제12조 “위원회 의 운영” 제1항 위원장은 위원회 를 대표하고, 위원회 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2항 회 의는 정기회 와 임시회 로 하며, 정기회 는 연1회 , 임시회 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제3항 위원회 의 회 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위원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제1호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2호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3호 그 밖에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 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제14조 “위원회 의 수당” 위원회 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로 하고, 안 제10조를 제15조로, 안 제11조를 제16조로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합니다.

조상연위원장

윤명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윤명수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윤명수 위원님의 동의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윤명수 위원님께서 하신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윤명수 위원님께서 동의하신대로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윤명수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의 회 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총무위원회 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서 1월 20일 개의되는 제3차 본회 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 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산회

출처 충남 당진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