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진 의원 발언

기업지원과장 공영식입니다. 의안번호 제847호 태양광통합유지관리 부품장비 기업육성사업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정현입니다. 의안번호 제847호 태양광통합유지관리 부품장비 기업육성사업 출연동의안의 제안 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20년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역활력프로젝트 사업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충청남도, 우리 시, 충남테크노파크가 참여하여 태양광 통합 유지관리 신산업업종다변화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2019년 8월 산업통상자원부에 사업기획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였고 앞으로 2020년 1월 중 사업에 공모하여 2020년 5월 1일부터 2022년 4월 30일까지 2년에 걸쳐 사업을 수행할 계획으로 총사업비는 57억 원이며 이중 국비는 40억 원, 지방비는 17억 원이 투입되어 52명의 일자리 창출과 99억의 간접매출을 목표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지역경제 활력을 살리기 위한 정책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및 「지방재정법」 제18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에 우리 시 지원금 8억 5천만 원에 대한 출연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출연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창용 위원입니다. 출연동의안 3페이지에 보면, 3페이지 하단부에 태양광 유지관리사업은 해 가면서 설치, 경과, 설치 후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한다고 하면, 우리 시에서 8억 5천이지요? 8억 5천을 투자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우리 시에 이득이 되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우선 이 사업이 전반적으로 그때 말씀 드렸던 대로 20% 수준까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부분을, 투자를 하는 추세로 가고 그렇게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태양광에 대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설치가 되고 있는 유지 관리에 대한 부분은 없습니다. 현재 이런 부품장비라든지 접근하는 부분이 없어서 저희들이 최초로 접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행이 된다고 하면 여기 있는 업체들이 부품장비에 대한 어떤, 기술 습득을 해서 당진시 기업, 당진시 태양광, 더 나아가서 전국적인 태양광에 대한 부품장비, 기술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아는데 우리 시에 이득이 되는 게 뭐 있느냐고요. 우리 시비를 8억 5천을 투자하는데 우리 시에 이득이 되는 것, 국가 얘기하지 말고요. 우리 시에 이득이 되는 것. 그러면 결국 이억은 개인한테 간다든지 그 기업한테 가는 것 아닙니까?

당진에 기업이 유치되어서, 다른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아까 50명 고용창출한다는 것이요?

그렇습니다.

그것 그러면 당진사람들이에요?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기업에 요구를 하고 있고 또 그렇게 기업에서도 고용창출은 지역인재들을 특별한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지역인재를 채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을 하기에는 이런 것은 자유시장원칙에 위반되는 것 아닌가, 그렇죠? 물론 자치단체에서 이런 좋은 게 있으면 파급효과를 노리고 해 주는 건 좋은데 지금 민선3기 들어와서는 거의 지금 출연동의, 지원, 그렇지요?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것은 그겁니다. 남 돈 가지고 생색내는 것. 지금 바깥에서 지금 소리지르는 분들도 그렇지만 자기 돈을 안 씁니다. 자기 돈 안 쓰고 세금도 몇 푼 안 내는 사람들이 이렇게 소리지르고 떠들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그게 아주 사회 에 팽배화 됐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눈 먼 돈이라는 소리가 많이 나와요, 지금. 우리 재정자립도 지금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물론 신재생에너지, 우리가 적극적으로 자치단체에서는 지원해 줘야 될 입장인데 우리 시에 득이 얼마나 되나를 나는 1차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국 최초 따지지 마시고 첫째는 우리 시에 득이 돼야 되고 둘째는 충남도건 전국이건 이렇게 나가야지 우리 시에는 득도 안 돼가면서, 지금 대호지 가보셨죠? 태양광 때문에 지금 거기 건물 임대해 놓고서 노인네들 이렇게 하는 것 보셨죠? 그것도 저도 굉장히 의문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그분들이 과연, 그 노인네들이 70, 80 되신 분들이 20년 후를 생각할 수 있을까, 20년 뒤면 그분들 아무도 안 계세요. 그것을 지금 감언이설까지도 해 가면서 지금 거기에서 모집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에서 신재생에너지라고 해 가지고 무조건 적극적으로 장려만 하지 말고 득과 실을 잘 따져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우려에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여튼 태양광에 대한 부분은 조금 우려하는 점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관은 경제에너지과인데 저희 과하고 해서, 사실 이 부분은 같이 공동적으로 잘 최대한 대처를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게 사실 어느 기업도 어느 지자체도 접근하는 부분이 아니어서 누군가는 이 태양광에 대한 유지 보수 부분은 필요해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이 사업이 진행된다고 그러면 기업유치도 되고 또 고용창출효과도 이어지면서 당진경제에 기여가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태양광통합유지 관리부품장비 기업육성 했는데, 이게 관리를 하는 겁니까? 부품 장비도 다, 예를 들어서 제조하는 거예요?

이쪽 기업에서 부품장비에 대한 기술지원 부분을 여기에서 하는 부분이고요....

기술지원?

예. 그 기업들이, 이런 장비를 생산할 때 시험인증이나 이런 부분의 절차가 필요하거든요.

전국을 다 관리합니까?

관리하는 게 아니고 이 기업들이, 기술이 향상이 되면, 처음에, 저희들이 처음으로 시도 하는 거니까 제품에 대한 인증과....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규모가 전국을 다 그런, 신재생에너지 관리를 해 주느냐 이거예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전국을 다 하느냐고요, 당진시에서.

당진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당진시에 소재가 있으니까 이게.

우선 여기에서 저희들이 기업의 기술이 향상이 되면 우선 당진, 더 나아가서 충남, 나중에는 전국까지 이런 부품을 납품할 수도 있고 어떤 인증에 대한 부분이, 충남융합원에서 할 수 있는....

과장님, 지금 우리 석문산단에 통합관리센터가 조성이 되면 업무가 대한민국 전체를 다 관리하느냐 이거야.

우선은 당진시에 이제....

당진만 하는 거지요?

하는 거고요, 더 나가서는 기업들이 이윤을 추구할 때 당진시도 하고, 충남도 하는 그런 쪽으로 나갈 겁니다.

지금 태양광발전을 시설 하면, 첫 번에 이제 100%가 발전량이 된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20년이 되면 유지관리가 안 되고.

안 될 경우에.

그러면 20년 후는 발전량의 50%다.

약 그렇게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관리를 해 줘야 된다 이 얘기 아닙니까? 발전량 높이기 위해서. 그렇지요?

예.

그러면 아까도 우리 최창용 위원님께서 말씀을, 발전자는 자기가 돈도 안 들이고 발전량이 생산되는 것은 자기 수입이 되는 거야. 개인 것이. 그렇죠? 수입이 되는 거고 우리는 발전량을 높이기 위해서 시설 보수해 주고 이것 안 맞지, 이게. 그러면 그 사람들 특혜를 주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아니, 냉정히 판단해 보자고.

예, 말씀을 드릴까요,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었는데 우선 태양광에 대한 부분이 시설이 지금 되고 있고 현 추세로 간다면, 정부의 추세로 간다면 약 20%정도는 태양광재생에너지로써 활용한다는 것이 정부계획인데요, 만약에 거기서 설치한 이후에, 어떤 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누군가는 유지보수를 해 줘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유지보수하는데, 발전사가 개인이 됐든 법인이 됐든 자기 것을 자기가 관리해야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농사짓는데 농사 잘못 짓고 다 해 주고서 보상해줄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이거 개인 사업이야. 그렇죠? 발전도.

기업과 같이 개인 사업입니다. 개인 사업자로 본다면.

이런 개인 사업자한테 우리가 돈을 들여서 보수를 해 줘야 되고.

아니요,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왜 아니에요?

그 보수가 필요한데 그 보수를 할 수 있는 기업을, 그 기업을 육성하자는 그런 기술을....

기업을 육성하면, 개인이 기업을 육성해서 자기 사업을 해야 맞지.

개인이 해서 됩니다. 해서 되는데 현재의 이 시설에 대한 부분을, 신성장산업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을 해서 같이 한 부분이지요.

과장님! 우리가 57억에 들여서 했어, 회 사를 크게 지었어, 그러면 A라는 사람이 지금 태양광발전소를 해 가지고 시설이 노후화됐든지 간에 보수를 해 줘, 청소도 해 주고? 그렇지 않아요? 발전량을 높이기 위해서 해줄 것 아니야.

기업이, 유지보수기업이 해 주는 겁니다.

여기서 해 줄 것 아니야.

돈을 받고.

계획이 있어요? 돈 어떻게 받는다는 계획이.

유지보수할 때, 돈을 받지 않습니까? 그 뜻이....

아니, 확실히 그것을, 여기에 보면 내용에 보면 어떻게, 얼마 받는다는 그런 계획은 없는 거 아니야, 나중에 할지는 모르지만. 여기에 보면 다 해 주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지금.

아니요, 그 뜻이... 혹시 제가 전달하는 말이 조금, 제가 잘못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우선 전기사업자가 개인이 태양광을 설치하면요....

그러면 만약에, 국장님한테 물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그 돈을 받아, 회 사가, 그러면 우리가 출연금 한 것 이익이 나오면 환원합니까? 우리한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태양광발전사업에서 굉장히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을 유지관리를 해 줘야 아까 말씀하신대로 발전효율이 높아지는데 유지관리하고 하는 그런 기술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기술측정이나 이런 것들이 안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그런 기술도 개발을 하고 장비나 관련 부품이나 이런 것을 표준화시켜서 거기에 관련된 기업을 육성을 하자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은 당연히 이제 유지보수업체로 성장을 해서 그 사람들도 이제 하나의 기업으로 다시 성장을 해 나가는 부분....

아이디어는 좋은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태양광을 설치를 했으면 자기가 관리를 해야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발전량도 높이고 자기 것 자기가 관리를 해야지 행정을 그것을 해 준다? 그렇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자꾸 태양광발전을 양성시키는 원인도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언제까지 참 이렇게 계속 회 사가 지원할지는 모르지만 이 기업이 하나의 특혜성이 되는 거야. 크게 따지면, 그렇잖아요? 어느 분이 할지는 모르지만 운영 누가 해야 할 것 아니야. 그리고 고용창출이라고 했는데 고용창출이 거기 사람이 무슨 직에 얼마가 들어가는지 뽑아 봤어요?

지금은 사업계획서가 제출이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검토가 충분히 될 부분이고요.

우리가 8억 5천을 출연을 하면 아까 과장님이 고용창출이 효과가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무슨 직이, 거기 뭐가 들어가서 고용창출이 되느냐 이거야. 그동안에 당진에 기업 유치해 가면서 다 지역민들 쓴다고, 고용창출 해 준다고 했어요. 그것 안 지켜집니다. 그런 게 많아요, 지금. 그리고 국장님, 지난번에 본 의원이 의회 출무일날 법인세에 대해서 세수에 대해서 물어봤었지 않습니까? 국세 맞아요. 국세 맞으면 당진시에 주소지가 있는 법인은 10%를 우리 당진시가 세수를 할 수 있어요? 10%를.

그게 법인세에 의해서 10%를 주는 게 아니라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법인세할 주민세....

아니, 주민세가 됐든지간에 어쨌든간 주소지, 우리 지역에 있으면 10%가 온다는 말이에요, 돈이.

그 10% 뭐냐 하면 그 법인세를, 그것은 법인세할 주민세를 부과할 때는 그것을 배부를 어떻게 하냐 하면 사업장 면적이나 종업원 수, 매출액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현대제철 본사가 여기에 없더라도 현대제철에 대한 법인세할 주민세의 10%를, 법인세의 10%를 다 걷어가지고 사업장 면적이나 종업원이나 매출액별로 이렇게 나눠줍니다. 다시 지역별로. 그렇게 된다라는 말씀을....

그래서 그날 그 말씀 하시길래 나도 세무과랑 그 문제를 확인해 봤어요. 그래서 그러면 법인이 당진에 있어야 됩니까? 없어도 괜찮습니까?

있어야지요.

있어야지요?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드렸듯이 지금 풍력이나 태양광이 많은 분들이 한다라고 여기 소재를 두고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가 그런 것도 미리 선수를 해서 법인이 당진시에 있도록 하는 것이지 이게 다 컨소시엄 하다 보니까 큰 데로 다 가는 거예요. 다른 지역으로. 우리는 땅만 내주고 결국은 돈은 그 사람들이 다 벌어가는 꼴이 되더라는 얘기예요. 그런 것도 우리 과장님이 살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예. 알겠습니다.

뭐 본의원이 이것을 잘못 이해했는지 몰라도 지금 전기태양광을 설치하는 업자들한테 관리를 해 준다고 하니까, 이것 관리는 거기서 돈을 받아가지고 해야 원칙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요즘에 전기가 판매는 되지만 가격이... 변동이, 하도 싸니까 판매가 안 되고 저장한다는 거예요. 전력거래소에다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러니까 태양광 하신 분들이 수입이 없는 거예요. 전기는 싸고 이자는 나가야 되고 원금도 상환돼야 되는데 농협에서 대출 다 받아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몇 달 동안 전기를 못 팔고 있다는 거예요. 싸서. 우리 시민들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태양광신재생에너지가 많이 전국에서 보급되어 있지만 당진시는 어떻게 보면 늦은 감도 있고 시민들이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좀 아시고서 한번 좀 그것도 확인해 보시는 것도 주무과장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태양광에 대한 부분은 경제에너지과와 함께 지금 그런 문제점 있는 부분은 하나하나 대응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은 발전사업자에 대한 부분이 부담을 그 사람이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유지관리의 업체나 기업을 양성을 해서 발전사업자가 비용을 부담을 하고 수리를 하는 겁니다. 저희들은 그런 기업이 당진에 유치돼서 기술지원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정부와 도와 시가 출연을 해서 지원해 준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운영은, 운영계획서 못 봤는데 제안한 데가 어디지요?

충남테크노파크에서 시행을....

앞으로 충남테크노파크가 운영할 것 아니에요? 이게.

그렇습니다. 거기에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충남TP에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한국전기안전공사 이런 부분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최는, 주관을 하는 부분이 충남TP라는 말씀 드리고요.

나중에 운영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요, 결과적으로 거기에도 대표자가 있을 거고 직원이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먹고 살아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럴 경우 사업이 없다, 그냥 이 사람들한테 관리 안 주겠다라고 했을 때에는 당진시가 또 운영을 해야 돼요?

그렇지는 않고요, 사업이 없다 하면 당연히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컨소시엄 협의를 구성을 하면서도 이 부분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하다 보니까, 하는 업체가 없다 보니까 우리가 선점해서 나가는 부분이고 그럴 경우에 사업성이 충분히 있다는 부분이 자체적으로 검토가 되어서 이 부분이 산업부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했고 기재부에서도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된 겁니다. 사업성이 없다고 하면 산업부나 기재부의 벽을 넘을 수가 없었겠지요. 현재 상황은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양기림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했던 사항은 우리 위원장님께서 조금 해결해 주시고 계셨네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산단에는 많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산단에 유치하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보면 20년부터 22년까지 2년간에 걸쳐서 우리가 8억 5천을 준다고 했어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그동안에 출연을 하는 것은 한 번에 끝나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면 여기가 2년 동안에 충남테크노파크에서 해 가지고 다른 데서 인수를 안 했을 경우에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충남TP에서 인수를....

아니, 거기서 이제 2년이 지난 후에 다른 업체에 이제는 kcl이든 한전이든 그쪽 회 사에서 업체에서 이것을 아직 못 하겠습니다 했을 때는 어떻게 하실 건가.

우선 충남TP에서 같이 컨소시엄을, 왜냐하면 충남TP만의 기술로 안 되기 때문에 같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합니다. 진행을 할 때 계속적으로 어떤 시험 인증에 대한 인증을 해 준다는 역할, 아니면 새로운 부품 장비에 대한 신기술 지원을 해 주는 이런 역할을 충남TP에서 주관을 해서 이 컨소시엄 업체가 같이 진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누가 인수한다 이런 개념으로 말씀하시는 게 지금 제가....

그러면 제가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일단 우리가 출연하는 것은 딱 2년, 그 이후는 아니다 이거지요?

그렇습니다.

그건 확고한 거지요?

저희들이 출연을 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에 계속 출연동의가 있어서 보면 그 후에도 이루어지는, 이런 저런 연유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질문을 했던 것이고요. 이게 52명의 일자리라고 했습니다. 이52명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왜 52명이라는 것을 딱 정해 놓으셨는지요?

아니요, 저희들이 추계를 보통 할 때 정확하게 나올 수는 없거든요. 이런 사업을 할 때 이 정도의 고용창출이 추계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어떤 직종이 몇 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에는 사실상 지금은 곤란합니다.

그러면 또 이어서 거기 이제 호서대학교가 이제는 많이, 학생들이 있어요. 많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그런데 그 학생들을 다른 데로, 졸업하고 나서도 이쪽으로 할 수 있도록 같이 유도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이런 사업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지금 제약이면 제약, 어떤 분야별로 학교에서 요구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을 충남TP와 같이 기업에서 요구하는 인재를 저희들이 양성을 해 줘야 하거든요, 이런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연계가 됩니다.

왜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 지금 호서대학고 학생들이 굉장히 적어요.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드는 이유는 이쪽에서 그 젊은 피들이 원하는 인프라가 안 되기 때문에 다시 아산 쪽에 본교로 가는 예가 많고 기숙사에 우리가 또 출연을 하고 있잖아요 같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있는 사람도 있고 자기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학생들을 위해서도 같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것을 실천해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태양광이라고 하면 우리나라가 정부 차원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유지 관리 차원은 처음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에도 이런 사업을 하는 곳이 많다는 말이지요. 유지관리는 관공서에서 맡지 않아도 개인적으로 모듈이나 센서 이런 것을 만드는 회 사들이 있지요?

만드는 회 사는 있습니다. 지금은 설비하는 부분의 회 사는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뭐냐 하면 이 태양광을 설치하는 개인이나 저는 그 사람들이 개인이라고 하지만 저는 개인이라고 안 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단위다 보니까 기업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이득을 남기기 위해서 우리 국내에서 나온 것도 쓰고, 국내에서 나오는 것은 중국제보다 굉장히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번에 제가 5분 발언도 했듯이 그런 예가 있기 때문에 더 싼 곳을 향해서 사람들은 갈 수 있는데 이런 것을 막을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저희들이 아까 총체적으로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본사이전의 문제라든지 인력 고용, 또 장비, 또 심지어는 농산물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당진에 대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 특별히 당진의 물품이나 어떤 인력을 사용할 수가 없는 경우가 아니라고 보면 저희들이 그렇게 사용하도록 입주단계에서 하고 있고 본사 이전에 대한 부분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기업에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기업의 여건에 의해서 쉽게 저희들이 원하는 만큼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모든 부분은 당진 기업이 당진 지역, 인력, 장비 이런 부분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꼭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모든 게 중국제, 중국제 하는데 중국제도 굉장히, 요즘에는 제철도 마찬가지고 제강도 마찬가지이고 중국제가 무시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중국도 그만큼 노력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시비까지 들여가면서 이런 유지관리를 하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재료에 똑같은 재질이라면 한 푼이라도 싼 데로 갑니다. 업자들은.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진짜 심사숙고를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좀, 태양광이라는 것 때문에 어차피 이 자리에는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다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제가 이제 5분 발언 수상태양광에 대한 문제점 말씀드렸기 때문에 어떤 분이 전화를 했어요. “왜 저한테 전화를 주셨습니까?” 그랬더니 제가 5분 발언 했기 때문에 저한테 전화를 줬대요. 그 저수지에다가 태양광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동네에서 찬성했습니까? 찬성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동네에서는 그냥 했습니까, 아니면 발전기금을 받기로 했습니까? 그랬더니 발전기금을 받기로 했다는 얘기야, 그러면 발전기금 받기로 하셨으면서 왜 저한테 전화를 주셨습니까? 그랬더니 이거에 대한 문제점을 제가 했으니까 그 문제점을 얘기해 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5분 발언 했던 내용을, 다 말씀드렸어, 이렇기 때문에 나는 5분 발언의 수상태양광의 문제점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또 한 마디 또 얘기했습니다. 만약에 마을에서 그 지원을 받기로 했다면 이것에 대한 문제점은 추후라도 시에다는 요구하지 마세요, 그런 조건 하십시오, 모든 것은 그 업자가 다 해결할 수 있게 끝까지 마무리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혹시라도 이런 것에 대해서 또 올 수도 있습니다. 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은 세밀하게 좀 살펴주시고요. 지금 태양광을 하면서 이분들이 이 기계가 엄청 무겁잖아요. 그러면 이 차량은 어디로 가나요? 농로로 가든가 일반 동네, 도로 들어가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분이 아침 8시인가 술이, 본인 말에 술을 잔뜩 마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이 도로 같은 것을 할 때는 이 태양광 하게 되는 사람들 허가를 해 줄 때는 저는 허가 조건에 이 도로 농로포장은 다 그분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무거운 게 막 한두 번 하루 이틀 가는 게 아니고 계속 가다 보니까 농로도 가라앉아서 시에서 자갈을 몇 차례 갖다 부어줬다는 얘기야, 그러면 돈은 누가 벌고 돈은 또 누가 대느냐 이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농로가 가라앉는다 이거야, 자기 집 가는데, 마을 안길도 되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이제는 얘기를 했대,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 여기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경상도 말투를 쓴다는 얘기야. 새벽 댓바람에 술을 먹고 와서 쌍수를 해 가면서 니가 뭔데 가로막느냐 그런 식이래요. 그러니까 마을에서는 이미 지원금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어, 받는다고 했기 때문에 마을에서는 아무도 나서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는, 그 사람들 이래저래 돈만 벌어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허가 조건에, 저도 허가과장님 만나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태양광 허가 해 주면 모든 진입로는 이유가 있으면 가라앉거나 깨지거나 그것하면 그 업자든 개인이든 그 사람들이 다 원상복구해 주는 조건으로 해 주십시오. 제가 요새 그런 전화를 가끔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태양광 이런 유지관리 동의안 때문에 요새 들었던 얘기를 같이 첨부드리는 거고요 유지관리 경과 20년, 20년 후 하셨는데요 저번에도 당진 쪽에서 15억 18억 들여서 하신 분들인데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처음에는 굉장히 이자율이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이게 안 나간대요. 그래서 이제는 많이 저장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분들이 저장을 하면서 자기들의 손익관계를 따져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이분들이 유지관리를 제대로 할 것인지 그것까지 같이 우리는 계산해 봐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 뒤로 조금 더 듣고 싶었었는데 거기에 뭐한 분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있는 자체를 꺼리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피해줬지만 이런 사항도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도 지금 같이 진입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발생합니다. 수가 아니고.

저희들이 경제에너지과하고 해서 그런 부분, 지금 말씀하셨던 에너지 발생에 대한 소비에 대한 이런 부분도 저희 충분히 검토하면서 대응방안에 대한 부분이 있으면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끝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시비를 지원해 주는 부분은 기술을, 기술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그 기업이 당진에서 기업이 자생할 수 있도록 하는데에 포커스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니지만 과연 이 사람들이 당진에서 했으면 끝까지 당진 위해서 있어 주길 바라는 마음이고 당진 위해서 있어 주면서 또 당진 위해서 좋은 일을 조금 해 줬으면 좋겠고 우리가 이렇게 한 것을 전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명심하면서요, 상생방안에 대한 이런 부분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억 위원입니다. 딱 두 가지만 궁금한 점이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석문산단국가산업단지라고 하면 대한민국 눈 뜬 사람은 석문면으로 다 와요, 기업체가. 태양광이 아주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현재 궁금한 점은 뭐냐 하면 태양광이, 몇 메가 정도나 됩니까?

죄송한데요, 태양광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저희가 전담하는 부서가 아니어서, 사실 경제항만과에서 전담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데이터를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조금... 251개소에 70메가와트 생산설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단히 큰 건데. 그것도 그렇고 면적이라는 게 부지면적도 나오지도 않고 그래서 여기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 몇만 평이 되든지 무조건 허가를 내주면 안 되잖아요, 이게. 이 부지를, 그 부지가 몇만 평이냐 몇천 평이냐 그런 여기 기록이 없고 또 이게 지금 몇 메가인지도 그것도 데이터도 나오지 않고 그래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제가 물어봤던 거예요. 이상이에요. 궁금한 점 그것 두 가지.

면적이나 이런 부분은요, 별도로 그 부분은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알았습니다.

과장님! 이것 우리가 돈 동의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동의가 안 되면....

사업이 무산되는 거지요?

예. 시비 부담이 있기 때문에....

시비 빼놓고 국비하고 도비하고 하나요?

안 됩니다.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무산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을 함으로써 우리가 득 되는 것, 고용효과 이런 것 말고.

아까 말씀을....

그것은 믿을 수가 없어. 고용창출 효과는. 당진에 여기에 들어가서 일할 만한 사람 전혀 없어요.

고용효과는 있다는 부분은 당연한 말씀이고 사실 기업 유치되면 고용효과는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과장님이 개인적으로 8억 5천이라는 돈을 투자한다면, 그에 대한 이해득실은 분명 따질 겁니다. 그렇죠? 우리 시의 득, 보이는 걸로.

그것이 보이는 부분이....

그러니까 보이는 것만. 1년에 얼마.

그렇게는 저희가 조금 추계를....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하는 행정이 지금 이렇게 해 놓고 전부 책임 없어요. 전국 최초 해 놓고 나중에 사후 관리됩니까? 과장님, 이것 8억 5천 해 놓고 사후관리 할 겁니까? 우리 전국 최초 참 좋아해요, 지금. 그렇죠? 행정에서. 보면 기존에 있는 당진의 에너지 많지요? 석탄화력이나 신재생에너지라고 하지요? 이게. 우리가 앞으로 갈 방향이라고. 이것도 하는 환경파괴 또 하는 거지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것 놓고, 신재생 놓고 지금 당진 어떻게 하렵니까? 앞으로 지금. 저수지 다, 평야지 다, 임야지 다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뭐를 알고 저는 행정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리고 아까 얘기했더니 지금 사업계획도 없답니다. 그렇죠? 그냥 포괄적으로만 전체적으로 계획만 나와서 전국 최초이니까 우리가 한번 해 보겠다, 전국 최초여서 어떻게 하려고요, 우리가. 먼저 번에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시청 대강당에서 겁나게 했습니다. 축포 쏘아 올리고 사진 찍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내일모레 또 비상사태선포식 또 합니다. 뭐하려고 합니까? 이렇게 해서. 이거 사후관리 하나도 안 됩니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센터 만들어가지고 1년에 3억 출연해 갖고서 직원 2명 지금 당진 사람들 고용효과 누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도 아닌 사람들. 이런 행정을 나는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사업계획 없지 않습니까? 지금. 앞으로 이런, 이런 해서 좋아질 거다 이것 하나지. 그러면 만약에 시비 부담 안 하면 어떻게 하렵니까? 당진시에 미치는 영향 한번 말씀해 보세요.

시비 부담이 안 된다고 하면 사업추진 자체가 어렵다는 말씀 드립니다.

안 해도 별 큰 문제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홍성이나 예산에서, 서산에서 가져가서 거기서 만약에 좋은 것을 만들어서 당진시에 있는 것 관리 차 해 주면 될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비가 부담이 안 된다고 하면 사업은 진행은 어렵습니다. 사실 어려운데 이 사업이 충남TP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 관련 시험을 해 줄 수 있는 kcl이라든지 전기안전공사 이런 기업들이 같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건데 이 사업이....

저는 당진시만 따지렵니다. 전국이고 충남이고 필요 없이 당진시에 득이 뭐냐 이거지요.

그래서 이 사업이 진행됨으로 인해서....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8억 5천을 투자하면 틀림없이 내가 만약에 한 달에 얼마가 들어온다든지 1년에 얼마가 들어온다든지 앞으로 그렇지 않으면 현물이 아니면 간접적인 효과라도 뭐가 있다든지 나와야 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이런, 이런 기관을 양성을 해 가지고 전국 최초로 다른 데를 다 해 보겠다 그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진시는 돈 주고 지금 호서대학교 매년 5억씩 주지요? 당진에 득 된 것 뭐 있습니까? 뭐 젊은이들 양성시켜서, 그러면 당진시에서 왜 그것을 감당해야 합니까?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시의원이기 때문에 일단 당진시부터 생각하렵니다. 전국 최초 얘기하지 마십시오. 앞으로는. 이것 제가 심하게 얘기할까요? 자치단체 홍보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후관리 뭐 있습니까? 사후관리가.

TP에서 사후관리하는 개념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대로....

아니, 전문인력 양성하고 전문기관을 한다는 건데 당진에 득 되는 게 뭐 있냐는 겁니까? 득 되는 게. 나는 국가는 생각하기 싫습니다. 국가는.

기술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전담을 이 센터를 통해서 한다고 했을 때 그것이 기업 유치로 연결된다는 얘기이지요.

기업이 2년 지금 투자하지요?

부품장비육성센터에 대한 부분만 인프라라든지 거기에 대한, 시험연구기능에 대한 장비 지원 이런 부분만 2년 이내에 57억 원의....

과장님 말씀 못 들은 것 아니에요, 이해를 못 한 것 아닌데, 2년을 투자를 하고 그 뒤에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렵니까? 우리가. 돈을 투자했으면 누구말대로 끝장을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사후관리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에이, 과장님 그 자리 가면 그만이야. 행정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산학융합원도 산학융합원이 되면서 한 가지 사업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니, 호서대학교 유치해 가면서 지금까지 돈을 어마어마하게 투자했지요? 당진시에 득 된 것 뭐 있습니까?

저는 여러 가지 인력양성....

거기 건축물 세수 증대했습니까? 그것. 아닙니다. 저는 직접적인 효과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그거 호서대학교 하나 했다고 해서 전국적으로 당진에 최첨단 무슨... 그것 않습니다. 그런 것. 앞으로는 그래서 이제 실리를 택하자는 겁니다. 전국 최초 이런 것 하지 말고 실리를. 이거 동의 못 하면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는 거지요?

동의가 안 된다고 하면....

서산이나 어디 다른 데에서 하겠지요, 잘 됐다고, 전국 최초이니까.

전국 최초라는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저는... 그게 중요합니다. 왜, 매스컴에 전국 최초로 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왜, 자치단체장이 그걸 노리고 지금 합니다, 자꾸만. 신재생에너지, 전국 최초 이런 식으로.

처음으로 도입한다는 부분에서 맞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고요, 이 사업이 진행됨으로 인해서 여기에 미래의 성장동력이라는 부분 자체에서 보수나, 유지보수는 누군가는 해야 되거든요. 그 기술에 대한 양성과 부품장비기업을 당진으로 유치해서 이 사업을, 유지보수를 하자는 얘기거든요.

과장님 말씀하신 게 논리가 조금 약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이 말씀만 드릴게요. 물론 과장님들은 전부 다 과장님 각각의 소신을 갖고 우리 시를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진시 전체적인 것을.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투자만 계속하고 있지 지금 재정자립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고 고용효과, 지금 시내 한번 나가보십시오. 무슨 놈의 고용효과가 그렇게 있는 건지. 그것 한번, 이제는 거품을 조금 제거하고 실속을 차려야 될 때가 되지 않느냐, 이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많은 부분을 공감을 하면서요, 지금 우려했던 부분, 이 사업을 하면서도 위원장님이나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여러 가지 지역에 대한 환원, 지역의 어떤 장비 인력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 충분히 공감을 하면서 사업을 잘 시행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의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태양광유지관리 O&M 사업이라고 이렇게 이제 이름이 있잖아요? 지난번에 저수지에다가 태양광발전한 데에서 수질이 오염된다고 해 가지고 원인이 청소 이런 얘기 여러 가지 나왔었어요. 그런데 일본서 청소하는, 방영이 나오는데 자기 주인들이 할 때 되면 자기들이 하더라고요. 자기 전기 발생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수입을 위해서. 그림에 보면 드론으로 클리닝 하고 모니터링해 주고 유지보수하고 그러는데 태양광이 당진시에 설치된 게 15년 정도 된 사람, 두 사람 있어요. 초락도 한 분, 장고항 3리 한 분이 제일 먼저 했습니다. 당진시 태양광 태 자도 안 들어갔을 때 했어요. 그분들이 자기들 스스로 다 잘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 우리 당진시가 태양광 설치가 많이 되고 그러면 발전사들 교육을 시켜줘야 돼요, 교육을. 교육을 시켜서 유지관리라도 어려움이 뭐가 있는가, 청소 어떻게 하는가, 자기 발전소 자기가 생산을 하는데 노력을 해야지 이런 것을 회 사를 세워서 지원해 준다 이런 것은 우리가 일거리를 하게끔 만들어 줘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의 자력으로 무슨 일을 관리를 할 줄 알고 해야지 돈을 들여서 해 준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싸리 참 우리 당진시에는 발전사가 몇 명인지는 모르겠어요,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그런 분들을 교육을 시켜서 태양광발전은 이렇게 관리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발전량이 더 는다, 증가된다라는 뭐가 있어야 되고 과거에 그렇게 오래된 분들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도 좀 알아보면 좋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일본에서 하는 것을 텔레비전 나오는 것을 보니까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수지에 그런 세제를 요새는 친환경세제가 있어서 오염도 안 되고 좋다 이런 것도 방송에 나왔는데 그런 것도 참고로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림을 보고 설명한 거예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업자가, 저희도 자동차사든 뭐든 간에 본인들이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은 공부를 하거든요. 어떤 사업이든간에. 그런데 소규모일 때는 그렇지만 대규모일 경우에는, 전문적으로 농사를 짓더라도 작은 경우에 모든 사람들이 다 트랙터를 갖고 있지 않듯이 큰 규모에는 대규모로 그 업을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태양광에 대한 유지관리가 클 경우에는 개인사업자가 그것을 다 관리하는 것은 비용적인 측면에서....

난지도에 태양광, 몇 명인지 아십니까? 거기 사람 2사람이에요, 관리자가. 깨끗하게 잘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알아서. 관리 잘하고 자기 건데 자기들이 관리해야지. 그래서 공동으로 해 주는 것도 좋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의 협동 이런 식으로 해 주는 것보다는, 제 생각이니까 참조를 하시라는 얘기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다만 국가에서 어떤 대기업에 의해서 이런 유지보수에 대한 기술향상을 하는 부분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핸들링하는 기업이나 이런 데는 없어요. 그랬을 때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이, 태양광 이런 부분이 설치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대한 부분은 공감을 하실 겁니다. 그럴 경우에 향후에 유지관리에 대한 필요성도 공감을 하시거든요. 대부분이. 그 유지관리에 대한 기술이 누군가가 선점을 해서 하는 것이 또 그 기업의 수익성이라든지 유치 이런 부분도 연결되는데 저희 당진에서 TP와 함께 산학융합원에서 기술지원도 하고 그것을 통해서 기업을, 그런 유지보수하는 기업을 당진에 유치해서, 이런 측면에서....

농업정책과장 김민호입니다. 의안번호 제846호 당진시 농산물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정현입니다. 의안번호 제846호 당진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며 개정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금의 조성(안 제2호)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3항에 의하여 「지방재정법」 제33조 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2024년 12월 31일까지 기금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매 회 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50억씩 조성하던 기금규모를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매 회 계연도 조성규모를 20억씩으로 조정하려는 것으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우리 시에서 생산한 기초농산물의 수급조절과 재배농가의 경영안정, 최저생산비 지원 및 농업인 등의 유통사업 활성화를 위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개정이 필요하며 우리 시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조성한 기금액은 110억 원으로 기금조성 추이에 맞춰서 회 계연도 조성액을 5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축소한 내용에 대하여는 적정한지 논의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운영위원회 의 설치 및 구성(안 제8호) 개정안은 우리 시의 조직개편으로 위원장을 담당 국장에서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개정이 필요하며 추가적으로 현 조례 제6조 1항 제2호의 기금출납원을 “농산물유통담당”에서 현 직위 명칭과 동일하도록 “농산물유통팀장”으로 변경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운영위원회 의 기능 추가(안 제9조) 개정안은 「당진시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급에 관한 조례」 제8조의 최저생산비는 농촌진흥청에서 산정한 가격과 현지 생산가격 및 유통비용을 참고로 해마다 당진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영위원회 에서 결정하도록 한 규정에 맞도록 농산물 최저생산비 심의 및 결정하는 기능을 추가하는 것으로 개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본 조례는 개정 이후 2024년 12월 31일까지 기한을 두고 운영하고 있으며 「당진시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급에 관한 조례」는 조례 폐지 시까지 지속적으로 운영되는 조례임을 감안할 때 「당진시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 별도의 위원회 를 두어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생각하며 인근 서산시와 태안군은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창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안정기금 설치 꼭 해야 되지요?

예. 해야 됩니다.

요즘에 농민수당하고 연계 안 돼요? 혹시 이런 것하고?

이 기금은 말 그대로 가격 안정에 대한 부분이라 농민수당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어차피 농민들, 농사 짓는 분들 혜택주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그 부분은 보편적 복지의 개념이고 이 부분은 사업의 개념으로 전혀 성격이 다릅니다.

그러면 안 줘도 된다는 소리네요, 농민들한테는, 상관 없다는 소리네요?

아니요, 이 부분 말씀드리는....

아니, 농산물 가격안정화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말 그대로 가격안정화, 들쭉날쑥하는 것을....

특히 가격이 폭락됐을 때 그런 기능들.

폭락했을 때 이 돈을 누구를 주는 거예요, 이것을? 농산물 가격을 정상적으로 올려준다는 것 아니에요? 투입해서 돈을.

저희들이 최저생산비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어차피 농민한테 가는 건데 뭘.

농가당 400만 원 한도로 해서 별도로....

왜 아니라고 그래요, 농민들에게 가는 건데 어차피.

예. 이 가격안정기금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농민들한테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농민수당도 지금 내내 농민들한테 가는 거 아니에요.

대상으로는 농민들한테....

인터뷰 잘 봤어요, 650억 들어간다고 인터뷰 하는데... 과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책임행정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죠? 과장님, 거기에 2년 계신가요?

예.

고생 많으신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직에 몸담고 있더라도 법과 원칙이라는 것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게 대통령제라든지 시장이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지금 휘두르고 있습니다, 솔직히. 3권 분립을 하더라도 어차피 대통령이 모든 권한을 갖고 있고 시에 의회 가 있더라도 솔직히 얘기해서 시장이 모든 권한을 갖고 지금 막강하게 휘두르고 있는데 농업정책에 대해서는 지금 설왕설래하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과장님은 아니라고 부인해도 지금 농민수당이라든지 학교급식센터라든지 농업단체라든지 잘 판단하십시오. 저는 진짜 과장님 후배로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생각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눈 감고 아웅하면 절대 안 됩니다. 지금. 어느 순간에 모든 게 다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것을 정리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작년도에 2억 한 5천 정도하고 무, 배추 폭락했을 때하고, 작년도에 지급된 게 한 2억 5천 정도 이렇게 지급이 됐습니다.

그 이전에는 미미했습니다.

전체 누계가....

대략 한 3억 좀 넘게....

참고로 제가 한말씀만 더 드리면요 최근에 이제 이렇게 농업인들이, 가격이 갑자기 하락하는 경우가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학교급식이라든지 기업급식이 시행이 되면 납품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이런 제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전체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지금 그러한 것들을 지금 구상하고 계획 중에 있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개통출하, 또 기획생산체계, 또 당진시에 소비되는 부분, 그렇다고 외지에서 사가는 부분은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방향을 틀 수는 없지만 지역 내에서 생산되고 소비되는 부분에 있어서 최저생산비 지원은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집중적으로 육성할 계획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홍보가 조금 아직은 부족한 게 있어요. 시골 다니다 보면 개통출하나 이런 것은 할 수 있다 하지만 과연 이것을 하는 것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아직도. 물론 우리 지금 센터장님도 계시지만 이런 교육 때도 이런 것을 홍보해 주면 어떨까 싶고요. 이것을 받으려면 조건이 이렇다라는 것도 얘기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명심하고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소농들은 이런 것 있는 자체도 모르시더라고요.

예. 준비 중입니다. 오늘도 아침에 농민가를 들으면서 힘차게 입성했습니다. 김민호 과장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고생 많아요. 그러다 농민 되겠어요, 진짜. 농사 지어봤어요?

저도 농업인 중에 한 명입니다.

우리 최저생산비를 기준을 낼 때 어떻게 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여러 항목들이 있는데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했듯이 자체인건비, 종잣대, 유통비, 이렇게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이렇게 해서 300평당 얼마 이렇게 산정을 하는, 농업진흥청에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체 반영을 했을 경우에는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 예를 들어서 3년 평균보다 자체인건비를 반영했을 때는 훨씬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굳이 농사를 그냥 대충 짓고 파쇄하겠다 하면 최저생산비 받고 말겠다하면 또 그쪽으로 다 가는 그런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용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도 한 농가당 그래서 400만 원 한도 이렇게 제한은 했습니다마는 아까 그런 문제 때문에 자체인건비에 대한 적용 부분이 상당히 좀 행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자연재해하고도 연관이 되나요, 그게?

자연재해는 별도입니다. 자연재해는 보험 쪽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우리가 기금이 이제 이렇게 200억이 되든 300억이든 기금조성이 되면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너무 어려워도 안 돼, 뭐 조금 하려면 서류 갖추다가 끝나거든. 간단하게 해서 확실하게 인정되면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이 기금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도 쓰려고 만드는 거지요. 그래서 농민들이 그런 것 진짜 가격이 하락이 돼서, 보면은 기준 갖다가 대다가 이거 그냥 어렵게 만들고 그러는데 너무 힘들지 않게 농민이, 그런 거 모르는 분 많잖아요. 하여튼 고생 많이 하십니다. 농업은 끝이 없어. 그렇죠? 하여튼 힘 내고 열심히 해 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