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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영월군의회 발언

신준용 의원 발언

제262회 제4차 본회의2020-01-16

신준용 의원 프로필 보기 →

경희

손경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질의)의 건

10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실과별 2020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받고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위생과, 경제고용과, 안전건설과, 도시교통과, 보건소의 업무보고가 계획되어 있으나 내일 제5차 본회의 보고 예정인 농업축산과장의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지자체 간담회 참석으로 부득이하게 오늘 안전건설과와 변경하여 업무계획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창덕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덕

이창덕환경위생과장

업무보고에 앞서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환경위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기획 나은숙 팀장입니다. 환경관리 김상민 팀장입니다. 생활환경 김도환 팀장입니다. 생태보전 김영기 팀장입니다. 유역관리 신계월 팀장입니다. 위생 엄태흔 팀장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창덕입니다. 평소 지역사회와 군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면서 환경위생과 업무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손경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20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9년도 주요 업무 성과와 2020년 비전과 추진과제는 생략을 하고 2020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최근 고라니와 멧돼지로 인한 농작물 피해와 이로 인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른 농가의 수요에 대응하고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등 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지난해 3억 100만 원의 사업비로 농가 별 180 농가와 마을단위는 영흥 12리 1개 마을에 대해서 시설을 하였으며 금년에도 개인 농가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과 마을단위 피해예방시설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마을단위 예방시설은 사업 효과가 좋은 만큼 금년에는 마을 주민들에게 조기에 토지 사용 동의서를 징구하고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전기 자동차 민간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최근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사항이며 전기 자동차 및 충전기 민간보급으로 대기환경 개선 및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9대를 지원하였으며 금년도에는 2억 1,000만 원의 예산으로 전기 자동차 15대에 대하여 민간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관광지 및 전통시장 등 공공 부분에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구축사업도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 점검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606개소에 대하여 환경오염 취약시기 특별 점검과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불편사항 해소는 물론 쾌적하고 청정한 영월 이미지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특히 반복 민원 발생 사업장에 대하여는 원주지방환경청과 강원도, 검찰 등 상급 기관과 시군 합동 점검 시 중점 점검하여 법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예경보 운영입니다. 우리 군 국가대기오염 측정망 구축을 완료하여 측정 장비를 현재 3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우리 군 국가 대기오염측정망과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에어강원, 강원도 재난경보시스템 연계 등 대기오염 정보 및 행동요령 등 대주민 재난문자 발송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9쪽입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2005년 이전 제작된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지난해에는 522대를 지원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약 200대를 지원할 예정으로 1월에 사업 공고하여 조기 폐차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미세먼지 등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해 미세먼지 저감지원사업을 통해 군민의 환경복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2019년에는 2회 추경에 13억 5,500만 원을 확보하여 소규모 사업장 방지 시설 지원 외 4개 사업을 지원하였으며 금년도에는 5억 7,200만 원의 사업비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 외 8개 사업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 중에 사업 공고하여 예산 소진 시까지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미세먼지 불법 배출 예방감시사업입니다. 미세먼지 불법 및 과다 배출 의심 지역에 감시원을 배치하여 감시 예방활동을 통해 군민의 건강한 삶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2019년에는 3회 추경에 9,200만 원을 확보하여 운영하였으며 금년도에는 4월부터 6명의 민간 감시원을 채용하여 미세먼지 불법 과다 발생 지역 순찰, 비상저감조치 점검, 환경훼손행위 감시 계도 등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개인 하수처리시설 위탁 관리 지원사업입니다. 환경 관리 업체가 주1회 산간계곡 하천변에 위치한 음식점, 펜션, 야영장 등을 방문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적정 가동 여부 확인, 유지보수 및 수질검사 실시 등 시설관리를 대행하여 업소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수질개선 효과를 극대화하는 사업으로 1월 중에 사업 공고하여 30개소에 대하여 연중 3회 수질검사 실시 및 시설물 유지관리 보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자원순환형 사회 촉진 분야입니다.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체계 확립을 위해 홍보물 및 보도자료를 통해 대주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CCTV를 설치하여 단속을 병행함으로써 분리배출 확립 효과를 높여나가겠습니다. 또한 클린하우스를 설치하여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취약지역 지원을 유도하고 또한 음식물 다량배출 사업장은 감량화 기기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음식물쓰레기 배출 저감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노후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입니다. 석면이 함유된 노후 슬레이트 건물에 대하여 매년 3억 3,600만 원을 지원하여 철거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사업비 3억 8,200만 원의 예산으로 179가구에 대한 노후 슬레이트 사업비를 지원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사업비 6억 7,800만 원으로 슬레이트 철거 145동과 지붕개량 30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경작활동에서 발생하는 영농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자 영농폐기물 집중 발생 지역에 공동집하장을 설치하여 폐기물의 재활용율을 높이고 청정한 농촌 지역 이미지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국도비 포함 1억 원의 예산으로 공동집하장 10개소를 설치하여 농경지 오염 방지 및 농촌환경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한반도습지 생태문화시설 운영입니다. 한반도면 신천리 일원에 생태문화관과 생태관찰로, 생태주차장 등 한반도습지 생태문화시설의 조성을 완료하여 금년 3월 개관을 앞두고 있는 사업으로서 개관 전 기간 근로자를 채용하고 관광 안내판을 정비할 계획이며 한반도지형과 연계를 위한 징검다리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 관련 인허가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개관 이후에는 우리 군이 새로운 대표 관광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영월산업진흥원의 부설 기관 동강생물사업단 운영입니다. 2018년 4월 영월산업진흥원 부설기관으로 설립된 동강생물사업단은 지난해에는 연구장비 구축과 연구원 채용과 함께 잔류농약 검사 기관 인증을 위한 실험실을 구축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기관 인증과 동식물 등에 대한 포함된 추출물 확보 등 RD 시범 발굴 동충하초 개발 등 연구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곤충향토산업 육성지원사업입니다. 곤충가공식품 개발 등 연구개발 사업과 홍보 마케팅, 가공시설 건립 등 곤충산업의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지난해에는 곤충 사육 등에 대한 농가 교육과 동충하초 종균 배양법에 대한 컨설팅 용역 등을 진행하였으며 곤충 가공시설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곤충 가공시설 상반기 준공 및 곤충 가공식품 개발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 동강따라 천리길 조성사업입니다. 우리 군과 평창, 정선군 등 3개 군에 걸쳐 있는 동강생태경관보전지역의 생태, 역사, 문화 자원을 탐방할 수 있도록 탐방로 개설 및 보수,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 사업 구간은 문산교부터 평창 경계에 이른 3km로 10억 원의 예산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금년 1월 중 설계변경 후 1차분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으며 금년도에는 2차분 추진을 위한 국비 확보 및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동강생태공원 운영입니다. 2004년부터 2017년까지 영월읍 삼옥리 258번지 일원에 동강생태정보센터 곤충산업육성지원센터, 에코빌리지를 조성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지난해에는 운영 활성화를 위한 자문회의를 2회 개최하였고 민간 위탁에 대한 타당성 및 운영 이원화에 따른 문제점 등 종합적으로 검토 중입니다. 금년에는 생태공원의 운영비 감소 방안과 이용객 증가 등을 통한 활성화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수질오염총량제 안정적 시행입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강원도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 대비하여 지난해에는 군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총량제 시행 대비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정확한 수질오염원 자료 구축을 위해 가축 분뇨에 대한 전수조사 용역과 개인 하수처리시설 자료 현행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관내 하천 23개소에 대한 수질 측정망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강원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오염 총량관리 기본계획이 수립될 예정으로 후속 단계인 오염총량관리 시행 계획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수질오염 총량제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식품안전관리 및 위생 수준 향상 분야입니다. 먼저 위생업소 및 유통식품 안전관리입니다. 부정불량식품 등 유해식품 유통 근절을 위해 영업자에 대한 식품기본안전수칙 위주의 지도, 계도활동을 강화하고 유통조리 식품 등의 수거 검사와 판매업체 지도 점검을 통해 안전한 식품이 유통 판매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식품관련 영업의 신고 및 허가 업무를 신속 처리하여 민원인의 만족도 향상과 행정 신뢰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24쪽 식중독 예방 분야입니다. 식중독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유관 부서 협업을 통한 대응체계를 확립하고 위생 취약시설 등 집중관리 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과 예방 교육, 홍보 활동을 통해 식품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5쪽,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분야입니다.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 관리를 위해 소비자 전담관리원을 활용한 상시 지도 계도 활동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어린이는 급식시설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위생 및 영양 지원을 위한 세경대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도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접객업소 위생 친절 서비스 수준 향상입니다. 접객업 종사자의 친전을 서비스 등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 및 선진지 견학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그간 도비 보조사업으로 36개소 위생업소 환경개선을 추진하였으며 사업의 호응도가 좋아 금년도에도 도비 지원이 확정됨에 따라서 접객업소 시설 환경개선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모범음식점 위주로 하여 음식점 위생등급제도도 적극 신청하여 지정 받을 수 있도록 독려하는 등 보다 향상된 위생 접객 환경을 만들어 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희

손경희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준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준용

신준용의원

과장님, 4페이지에 야생동물 피해보상금 지원 부분인데요. 작년 12월에 우리 한반도 주민 한 분이 멧돼지에 의해서 사망을 했단 말이에요.
창덕

이창덕환경위생과장

예.
준용

신준용의원

그죠? 잘 알고 계시죠?
창덕

이창덕환경위생과장

예.
준용

신준용의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어떤 취한 조치가 뭐가 있었을까요?
창덕

이창덕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들이 특별하게 조치한 사항은 없습니다. 없고 개인수렵보험에 의해서 보험이라든지 관련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그런.
준용

신준용의원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취할 적절한 조치가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지금 멧돼지의 횡포가 군민들의 재산 피해를 주는 것은 벌써부터 있었던 일이고 이제 인명까지 사상하는 일이 생겼단 말이에요. 옛날 같으면 적에게 병사 한 명이 피살당하면 그걸로 인해서 전쟁도 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우리 군민이 멧돼지한테 사망을 당했는데 멧돼지하고 전쟁선포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창덕

이창덕환경위생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기동구제단을 해서 안전교육도 강화를 하고 위험에 대비하도록 그렇게.
준용

신준용의원

너무 그거에 대해서 그냥 아무 일 없었다는 일 지나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본단 말이에요. 사람이 멧돼지한테 죽었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많이 있는데 왜 군에서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가 없는가. 상징적인 의미라도 뭔가가 액션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안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창덕

이창덕환경위생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도 담당 과로서 많은 어떤 책임감과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종합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용

신준용의원

다른 데 가서 물에 빠져 사망하고 하는 거는 물을 없앨 수는 없잖아요. 근데 멧돼지라든지 이런 야생동물 같은 경우는 그걸 충분히 줄이면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정말 어떤 행위, 액션도 없었고 또 여기에 보면 피해자에게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인명 사망 최대 1,000만 원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지급이 됐습니까?
창덕

이창덕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아직 지급은 안 됐습니다. 안 됐고.
준용

신준용의원

왜 지급이 안 되는 거죠?
은숙

나은숙환경기획팀장

조례상에 나와 있는 거는 ‘수렵활동이나 멧돼지를 포획하기 위해서 사고가 난 경우에는 제외한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 난 부분에 대해서 안전교육도 강화를 해야 되고요. 안전건설과에 군민안전보험 관련해서 6월 달에 갱신을 하는데 거기에 아마 그 부분을 넣을 수 있으면 넣을. 자세한 사항은 아직 나와 있는 건 아닌데 그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준용

신준용의원

이 조례도 참 아이러니하게 만들어진 거죠. 사람이 물에 빠져 죽는 사람은 대부분 물에 자주 가는 사람이 물에 빠져 죽는단 말이에요. 등산하다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람도 산을 자주 다니는 사람들이 사고를 당하는 거잖아요. 멧돼지에 의해서 사망을 당하는 사람도 멧돼지 쪽에 관련이 있거나 멧돼지를 잡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사망을 하거나 다치는 거죠. 일반인들이 아파트에서 조용히 있는 사람들이 멧돼지한테 다칠 일은 없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거기에 당연히 그러한 부분도 다 포함이 돼 있어야지.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대해서 조례가 돼 있는 거잖아요. 멧돼지 피해를 안 볼 사람들에 대해서 조례가 돼 있는 거니까 이 조례도 사실은 맞지가 않는 거죠. 지금 이래서 국가에서도 이런 거에 대해서 보상 기준을 새로 만들려고 하는 거 같은데 알고 계시나요? 과장님.
창덕

이창덕환경위생과장

아직 들은 바는 없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조례 개정도 좀 해야.
준용

신준용의원

이런 부분이 조례가 군민 누구나 멧돼지 야생동물한테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얼마 준다 이렇게 돼 있어야지 뭐 빼고 뭐 빼고 하면 실제로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보상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있으나마나한 조례라는 거죠. 그죠?
창덕

이창덕환경위생과장

예. 그 부분은 하여간 검토해서.
준용

신준용의원

조례도 현실에 맞춰서 가야 되고 또 군민이 어떤 일에 대해서 사망을 하거나 하면 전부 경각심을 가지고 위에 집행부서부터 상징적인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액션이 나와야지 다른 군민들도 거기에 감동을 받는 거죠. 그죠?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손경희의장

신준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네, 김상태 의원님.
상태

김상태의원

과장님 덧붙여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게 보상 문제도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허가 기간을 유예해 준 거잖아요.
창덕

이창덕환경위생과장

예.
상태

김상태의원

그죠?
창덕

이창덕환경위생과장

예.
상태

김상태의원

어떻게 보면 국가 나라 차원에서 했을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조례가 그렇다 그래도 해석을 잘 하셔 가지고 그분이 60대 중반으로 알고 있는데 한참 일하실 나인데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보상이 필요하지 않나. 되도록이면 우리 행정에서 군민을 위한 유권해석을 해달라는 부분이죠.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 그리고 타 시군 같은 경우도 꼭 엽사 분들을 해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포획틀이라 걸 혹시 알고 계세요?
창덕

이창덕환경위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태

김상태의원

그게 보급이 된지가 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하나에 200만 원 가량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문 10개라도 예산 편성을 좀 해서 그런 많이 출몰하는 지역에 그걸 배치를 해서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부분이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해야 될 부분. 이 피해 부분에 있어서.
창덕

이창덕환경위생과장

포획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보면 비무장지대 쪽에 철원, 화천이나 이런 쪽에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포획틀이 필요한 거 같은데 이쪽 남쪽 밑에 지역에서는 사실 포획틀을 쓰는 데는 사실 저희들이 확인한 거는 크게 없는 거 같습니다. 하여간 저희들이 그 부분을 한 번 주민 의견도 듣고 해서 필요하다 그러면 검토해서 배치하는 것도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태

김상태의원

검토를 해 보신 거 같아요. 이 밑에 지역은 그렇게 쓰는 데가 많지 않다는데, 근데 유튜브 한 번 들어가 보시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한 2,000만 원 정도 10개라야 그 정도 되는데 그거를 한 번 편성해 보시고 남이 안 한다 그래 가지고 그런 부분이 아니라 영월군에서부터 먼저 시행을 해 보자는 얘기죠. 돈이 많이 드는 부분이면 모르겠지만.
창덕

이창덕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상태

김상태의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해 야생동물에 대한 피해 이런 부분을 감소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앞으로 재발되지 않게끔 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좀 적극 행정을 펼치셔 가지고 우리 농민, 농가에도 피해가 없고 그런 부분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창덕

이창덕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경희

손경희의장

김상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의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순

정의순의원

과장님, 4쪽 그 아래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도 3,500만 원 정도 잡았는데 엽사 분들을 출동했던 엽사 활동하신 엽사분들 만났더니 고라니 개체수는 줄었는데요. 노루 피해도 상당히 있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보통 사람은 노루나 고라니를 잘 그거하지만 노루 꼬리가 없기 때문에 다른 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여쭤봐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노루 피해도 사실 많다. 고라니 뿐 아니라. 보통 고라니라 얘기하는데 노루도 굉장히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관에서 생각하고 계신가에 대해서.
창덕

이창덕환경위생과장

노루도 고라니하고 같이 이렇게 똑 같이 해 가지고. 예, 지금.
의순

정의순의원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잡아도 되는 거예요?
경희

손경희의장

뒤에 팀장님.
은숙

나은숙환경기획팀장

노루는 아직 보호종이라. 포상금 주지 않습니다. 잡을 수도 없고.
의순

정의순의원

잡을 수도 없고 포상금도.
은숙

나은숙환경기획팀장

예.
의순

정의순의원

그러니까 엽사분들이 산에 가보면 개체수가 뛰어다니는 거는 보면 고라니는 2,000마리 씩 넘게 잡으니까 덜한데 노루 개체수가 많이 늘었대요. 또 하나는 그러면 노루는 잡으면 안 되는 겁니까?
은숙

나은숙환경기획팀장

글쎄 아직까지 잡는 분들 없는. 신고된 거는 없습니다, 올해.
의순

정의순의원

이분들이 노루는 꽁지가 없어서 떼지 못하고 그래서 돈 안 주니까 안 그거 한다 얘기, 잡아도 그냥 버린다는 표현이 맞을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은숙

나은숙환경기획팀장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순

정의순의원

한 번. 그리고 또 하나는 고라니를 하루 2마리 잡게 돼 있다며요? 팀장님.
은숙

나은숙환경기획팀장

예, 1년에 그거를 정해주는 게 있습니다.
의순

정의순의원

아니 하루 포획 횟수가 2마리라고.
은숙

나은숙환경기획팀장

그렇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의순

정의순의원

그래서 몇 마리가 있어도,
은숙

나은숙환경기획팀장

그게 1년에 잡는 마리는 정해졌지만 그게 그분들이 알아서 조절해서 신고를 하고.
의순

정의순의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은숙

나은숙환경기획팀장

예.
의순

정의순의원

그런데 이분들 얘기는 고라니를 하루 2마리만 잡으라고 말씀을 듣는 거 같아요. 그래서 한 번 그거 팀장님 알아봐서 이분들한테 개체수 정해 준 거에서 하루에 많으면 더 잡을 수 있어도 되지 않을까.
은숙

나은숙환경기획팀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순

정의순의원

그리고 세 번째는 고라니는 80마리고 산돼지는 50마리라고 돼 있다며요.
은숙

나은숙환경기획팀장

그거를 연 정해주는 게 있습니다.
의순

정의순의원

연 정해 준 게요?
은숙

나은숙환경기획팀장

예. 최대.
의순

정의순의원

근데 엽사 한 분이 50마리 잡기는 산돼지는 너무 어려운데 고라니가 사실 개체수가 그런 게 노루나 더 많은데 혹시 담당 부서에서 유동적으로 개체수를 조정해 주시는 게 어떨까.
은숙

나은숙환경기획팀장

예. 그거.
의순

정의순의원

이 3가지에 대해서 제가 여쭤봐달라 하시더라구요.
은숙

나은숙환경기획팀장

그거는 회의할 때 간담회나 회의를 통해서 논의를 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순

정의순의원

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손경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대복 경제고용과장 나오셔서 경제고용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경제고용과장 전대복입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고용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영호 일자리경제 팀장입니다. 방기남 산업육성 팀장입니다. 고강순 기업지원 팀장입니다. 최재은 사회적경제 팀장입니다. 지종관 신에너지 팀장입니다. 김남균 드론 팀장입니다. 존경하는 손경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올 한 해도 지난해와 같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경제고용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지난해 주요 성과, 3페이지 올해 추진 방향과 핵심과제는 자료로 갈음하겠으며 4페이지 비전과 중점 목표 및 추진과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입니다. 일자리 전담기관 확대 및 전문성 확보입니다. 영월산업진흥원 조직 개편을 통해 자문의원회를 신설 운영하게 되며 본부제와 일자리 사업 추진단의 인력 보강으로 일자리 창출 전담기관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청정 영월 프로젝트의 성공적 추진입니다. 2022년까지 청년중심으로 양질의 일자리 378개를 창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괄 사업계획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기업 일자리 창출, 향토기업 육성, 미래 성장동력 발굴 등을 통해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고, 9페이지입니다. 정부지원 3가지 유형에 청년일자리 창출사업은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청년 창업지원사업은 커플 창업과 청년 임차 보증금, 지역 소상공인 창업 지원을 통해서 정착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서울시와 함께 추진하는 지역 상생형 청년일자리사업은 창업 7개팀, 고용사업 13명을 대상으로 창업 및 아이템 연결, 지역 내 고용 체험을 통해서 정착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아울러 강원도 일자리 특별지원사업과 13페이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도 수혜 대상자들이 고루 참여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일자리 창출형 사회적경제 육성입니다. 사회적경제 기업 발굴 육성은 예비사회적기업 중 재정지원사업 공모에 응모하도록 하고 마을기업 중 1개 기업도 지원대상에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입니다. 지난해 정례회에서 정의순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여 의결된 영월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2030 사회적경제 육성 중장기 계획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기업들의 기반 구축과 인재 육성 및 자립 기반 마련,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노사민정 활성화 시책입니다. 노사민정협의회 내에 2개의 분과의원회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노사민정이 함께 일자리 창출과 사회 안전망 등을 구축해서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입니다. 시설개선사업으로는 영월종합상가의 소방, 전기 등 안전에 중점을 둔 시설현대화사업과 SNS를 활용한 전통시장 홍보, 서부시장과 중앙시장을 연결하는 루트 개발 등을 통해서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영월지역화폐 발행입니다. 지난해 11월 30일 발행을 시작한 영월 별빛고운카드는 군민들의 큰 호응 속에 안정적으로 정착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각종 시상금 등 정책 발행을 병행해서 각종 자금이 지역 내에서 순환될 수 있는 여건을 확실하게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 지원 시책 발굴입니다.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각종 포장재 및 브랜드 개발 지원, 멘토링 교육 등을 통해서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도시가스 확대 공급 방안 추진입니다. 올해 사업 대상지는 상반기 중 관로 매설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하고 강원도시가스와 함께 관로 미 매설 지역에 대한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서 공급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저소득층 에너지 복지사업도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기업 유지 및 창업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입니다. 지난해 제3농공단지에 4개 기업을 유치하였고 창업보육센터에 12개의 창업기업이 입주해서 성공 창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제3농공단지 미분양 부지와 관내 유휴 공유지를 활용해서 강원랜드에 넥스트유니콘 프로젝트 관련 기업 등을 유치해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기업지원시스템 및 사후관리 강화로 향토 기업과 유치 기업 등에 기업 수요에 맞는 융자금, 투자보조금, 근로자 숙소 임차보조금, 물류 보조금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으며 삼방빌라 노후 시설도 대폭 보수해서 기업 종사자들이 불편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폐광지역 중장기 발전계획 추진입니다. 강원도 중장기 발전계획에 우리 군에 맞는 사업 컨셉트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폐광지역 중장기 계획과 연계한 주민 주도형 특화사업은 상동읍, 김삿갓면, 북면 주민들이 지역에 맞는 사업 아이템을 찾아 사업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폐광지역 환경개선 및 주민 복지지원사업도 진흥지역 내 주민들이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한옥마을 조성 및 기반시설 지원입니다. 민자사업자인 더한옥호텔&리조트 구 디자인K컬쳐에서 상반기 중 인허가를 완료하고 착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으며 기반시설 조성은 착공 준비와 토지 보상 등을 한 후 민자사업 추진 상황과 보조를 맞춰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광물자원특화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강원남부 광물자원 산업화 거점 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해 중동면 화원1리가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으나 해당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유치를 희망하는 다른 지역도 있기 때문에 적정 대체 부지를 찾은 후에 강원도와 협의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법무부 대체복무교육원 유치입니다. 법무부와 토지 교환 절차 등을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해서 본격적인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드론산업 종합육성 계획입니다. 덕포리 드론전용시험비행장의 본격적인 운영을 통해서 드론 실증도시, 특별자유화 구역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드론 관련 기업 유치, 비즈니스센터 건립 준비, 중고등학생의 자격증 취득 지원, 방재테스트 배드 운영, 드론 체험관광 프로그램 운영, 군민 교육 등 드론 활성화 시책을 다각도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친환경에너지센터 조성사업은 친환경 에너지 자원에 대한 새로운 체험 및 교육 공간으로 만들어 8월 중 개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에너지체험마을 육성사업은 펫힐링달빛동물원 친환경 에너지센터와 연계해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45페이지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주택지원사업입니다. 올해도 80가구를 대상으로 한국에너지공단과 함께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고용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희

손경희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고용과장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의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의순

정의순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해 청년 일자리가 다양하게 여러 가지 프로젝트로 이루어진다는 자료는 참 이 대로만 된다면 영월에 청년들이 많이 있고 지역 경제도 많이 활성화되리라 믿습니다. 8페이지 좀 봐주세요. 이 프로젝트 지난번 저희가 과장님 이 자료 왔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외지 청년 유입이나 커플 5,000만 원씩 주는 거 있죠?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예.
의순

정의순의원

이 건에 대해서 지난번 준비하시는 것만큼 분명히 잘 하시겠지만 저는 이 자리에서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선별할 때 과연 이분들이 사전에 서류만 통과하지 않고 면접을 꼭 했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왜 이 얘기를 드리냐 하면 영월군에서 하고 있는 그것에 이 사람이 제가 영월 주민이 아닙니다. 거주를 다른 데 하고 있어요, 이 청년이. 지금 영월 와 있지 않아요. 근데 프로젝트 예산 받았어요. 작년에. 부모 주소가 여기 있기 때문에 주소는 옮겨 놓고 그쪽에 사회활동은 다른 데서 하고 PPT 자료 잘 내니까 서류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산 지원된다고 제가 검색하니까 돈이 지원된다고 그러더라구요. 이거는 과장님 1,000만 원eh 엄청 큰 돈이지만 5,000만 원은 보통 청년들이 10년을 일해도 이 돈을 모을 수가 없는 액수에요. 그러니까 이 가치를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청년을 데려와야 되지만 부부 커플도 이분들을 수시로 이 돈을 주면서 군에서 주면서 부칙을 달아야 됩니다. 수시로 점검할 수 있고 방문한다는. 그런 것을 꼭 잘하시겠지만 염려가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강조드립니다.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커플창업은 저희가 아직 공고가 안 나갔는데 1차로 서류 심사를 하고 2차는 발표를 통해서 선정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2년 동안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하면서 교육도 하고 사업 진행 사항 등을 체크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1,000만 원 지원하는 청년은 아직 창업을 하지 않은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기 때문에 아직 저희가 돈은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완료가 되면 사업비를 지원할려고 선정만 해 놓고 지금 준비 중에 있는 청년이 되겠습니다.
의순

정의순의원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우리 청년들한테 길을 열어주는 것은 분명히 좋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진짜 지자체에서 원하는 뜻대로 잘 이루어질라면 이것을 받는 젊은이가 이 돈에 대해서 소중함을 느끼고 진짜 열심히 해서 창업이 되고 지역 발전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것이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예. 저희가 사업비를 지급하고 계속 끝까지 책임지고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관리 체계를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순

정의순의원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손경희의장

정의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태

김상태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청년에 대해서 정착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올해 군수님께서도 청년들이 우리 영월군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화두로 올해 삼는 거 같은데요. 이런 부분에서 지금 정의순 의원께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이 어떤 잣대를 될려면 조례가 있어야 되는데 본 의원이 그래서 찾아보니까 청년에 대한 지원 조례 부분이 없는 거 같더라구요. 간단하게만 그냥 돼 있고. 그래서 본 의원이 조례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서울시도 지금 우리 영월하고 해서 협력을 해서 지역에 균형발전이랄까 그런 부분을 이루기 위해서 서울농장이라고 우리 농업축산과하고도 그걸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참 중요한 게 우리 경제고용과가 일원을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라 생각해요. 다른 실과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청년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고 앞서 정의순 의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가볍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관심을 가지고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김상태의원

이상입니다.
경희

손경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준용 의원님.
준용

신준용의원

과장님, 31페이지에 보면 폐광지역 중장기계획이 돼 있는데 우리가 연 폐광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에요? 220억이에요?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조금 작년부터 조금 줄어서 200억 정도 됩니다.
준용

신준용의원

200억.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예.
준용

신준용의원

몇 년까지 우리가 이거를 유지할 수 있죠?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폐특법이 2025년까지는.
준용

신준용의원

5년 정도 밖에 남지 않았네요. 그죠?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예.
준용

신준용의원

그동안에 폐광기금 사용한 것이 딱 폐광지역에만 사용하고 그랬었나요? 아니면 군 사업에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사용이 된 거 같은데.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폐광기금 자체 군 자체 예산은 폐광지역 진흥지구 내 사업에만 투자가 됐습니다.
준용

신준용의원

지역은 그러한데 우리 영월군에 각종 큰 사업할 때 국도비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도 폐광기금이 활용이 된 부분이 여럿 있었죠.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예. 근데 사업 대상지가 진흥지구 내야지만 거기다가 보조적으로.
준용

신준용의원

그거는 그러하고. 근데 폐광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볼 때는 우리 폐광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군에 어떤 사업, 무슨 사업이라고 할까 큰 사업 쪽에 많이 투입이 되다 보니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오는 혜택은 없다라고 이렇게 불만들이 많은 거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얼마 남지 않는 부분인데 5년 정도 밖에 안 남았으니까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피부적으로 와 닿을 수 있는 사업 쪽으로 많이 활용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집행을 해 주셨으면 좋을 거 같고요. 과장님, 그러실 수 있겠어요?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지금까지 폐광기금이 주로 기반시설 이런 쪽으로 많이 하고 대체산업 또 일부 진행이 돼왔습니다.
준용

신준용의원

기반시설이나 대체산업 이런 부분은 우리 군비에다가 국도비를 포함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잖아요.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예.
준용

신준용의원

폐광지역 주민들한테 실제적으로 어떤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 쪽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계획을 잡아 주십사 하고요.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네.
준용

신준용의원

그 다음에 우리가 발전소 주변지원사업이라고 있죠.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예.
준용

신준용의원

발전소 주변지원사업이 예를 들면 덕포에 남부발전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남면 태양광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있잖아요. 그죠?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예.
준용

신준용의원

예를 들면 덕포 같은 경우에 남부발전소에서 1년에 발전소 주변지원사업비로 발생하는 사업비가 어떨 때는 3억 정도 되고 어떨 때는 한 5,000만 원 정도 되고 발전량에 따라서 틀려지더라구요. 그죠?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예.
준용

신준용의원

근데 그것도 주민들이 느낄 때는 군비에다 포함시켜서 대충 경로당 수리 하는 비용이라든지 농로포장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사용이 된단 말이에요. 그거는 발전소에서 나오는 주변지역사업비가 생기지 않더라도 우리 군에서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인데 왜 이런 걸 그렇게 군비랑 섞어서 사용하느냐. 우리 발전소 주변 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위한 특화사업 주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사업에 사용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덕포 남부발전소에서 생산된 주변지역사업비가 25억 정도 되더라구요. 그게 전부 그냥 군비랑 섞어서 애매모호하게 사용이 됐던 거예요. 앞으로는 물론 남부발전이 적자 운영이다 보니까 비용도 많이 발생하지 못하던데 단 얼마라도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들한테 실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거라고 봐요. 남면 태양광도 마찬가지고. 남면 태양광에서도 1년에 얼마 나오죠? 돈이.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2,000만 원 조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용

신준용의원

2,000만 원.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예.
준용

신준용의원

그러면 남면 태양광 주변에서 바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한테 그 돈이 사용돼야 된다는 거죠. 경로당 수리하고 농로 포장하고 이건 우리 숙원사업비로 다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거를 분명하게 해 가지고 해당 목적에 맞도록 그렇게 비용 집행을 해 주시기를 업무 초에 당부와 부탁을 드립니다.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고 앞으로는 폐광기금이 지역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사업들 위주로 투자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도 마찬가지로 주민들이 꼭 원하는 사업에 쓰여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용

신준용의원

이상입니다.
경희

손경희의장

신준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의원님.
상태

김상태의원

우리 폐광기금으로 해서 사업단이 북면 김삿갓 그리고 상동 요래 3개 지역이 해서 사업을 추진 중인데요. 추진단이 사실 처음에 꾸려지는 부분에 있어서 심사가 추천을 받았지만 지역에서 교육도 많이 받고 지역에 열정도 있고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 이런 부분으로 다 많은 분이 할 수 없어서 추진단을 그렇게 꾸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추진을 하고서 유럽에 연수를 갔다 왔죠. 그런 사업 부분에 대해서 잘 하고자 해서. 근데 이런 부분을 행정도 알고 있고 의회도 알고 있지만 몇몇 개인분들이 개인 감정을 가지고 본인들을 끼워 주지 않았다. 그런 데 있어서 그런 강한 자기 주도형 그런 의지를 가지고서 이의를 제기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행정에서도 대처를 아닌 부분은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추진을 했다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그런 분들이 이해하고 돌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근데 이런 부분을 그런 분들이 말씀하신다 그래 가지고 민원으로 찾아온다 해 가지고 그냥 수긍하고 그러면 이게 변하지가 않아요. 또 사업이 화합돼 가지고 잘 갈 수도 없고. 몇 푼 되는 걸 가지고 마을사업 해 가지고 마을에 예를 들어 기업이 있어요. 그러면 그 기업에 덧붙여서 잘 갈 수 있는 그런 마을기업형을 가지고 갈려 하는 부분. 그래서 지역에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소득 창출해서 지역 주민들이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협력체를 만들어갈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다시 한 번 강조하자면 우리 행정에서도 그런 개성이 강하신 분들이 와서 말씀을 하시더라도 이거는 이렇게 진행이 됐고 설명을 잘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를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세 지역이 지역별로 개인 역량이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서 이해해서 그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예, 알겠습니다. 3개 읍면이 저희가 사업하는 거는 순수 강원도 폐광기금을 저희가 받아서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하려고 산업화 쪽으로 할려고 작년도부터 준비를 해서 교육도 많이 하고 했었는데 내용을 전혀 모른다고 이제 와서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은 기본 추진 체계는 유지해 가면서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수렴을 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태

김상태의원

그 부분이 그 마을이 옛날에는 사업을 했던 마을도 있고 그래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다 이끌어갈 수는 없어요. 그런 부분을 잘 이해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김상태의원

이상입니다.
경희

손경희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의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순

정의순의원

과장님, 앞에 두 의원님이 얘기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중복적인 얘기는 안 하겠지만 이제 올해 폐광기금 앞으로 5년 정도 밖에 안 남은 것은 사실 우리 영월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 시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성공사례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지역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의 고령화사회가 되면서 좀 전에 얘기한 것과 중복되지만 청년들이 오려면 최소한의 성공 사례가 비쳐줬을 때 이 사람들이 자의에 의해서 이곳을 방문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말 그대로 이거는 중장기적인 사업이에요. 당장 건물 하나 뚝딱 지어서 1, 2년 안에 끝나는 그런 보여주기식이 아닌 앞으로 5년 후 영월군이 어떻게 될 것인가, 초고령사회와 더불어서 인구밀도가 점점 낮아지고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연구와 검토를 거쳐서 5년 후, 최소한 10년 후 중장기적인 영월의 미래를 이 기금을 써서 잘 활용해서 그게 밑밥이 돼서 성공하는 그런 모습이 지금 필요한 시점입니다. 올해가 3년째니까 좀 계획을 갖고 하셨던 계획에 대해서 수정 보완해서라도 이것 이 꼭 필요한 그런 건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좀 전에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소수 인원이 움직이다 보면 부작용은 생기지만 특별하게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안도 복합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장기적인 사업이니만큼 더 유념해서 실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폐광기금은 중기계획을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많이 발굴해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는데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순

정의순의원

이분들이 자기 업을 갖고 있으면서 이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 우리가 예산을 주고 할 때 이분들한테 충분히 사전교육도 같이 병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못하니까 PPT 자료나 또 회계, 기타 마케팅 정도는 그러니까 교육을 받으신 분들도 있지만 못하신 분들 있으니까 교육에 기회를 줘서 이분들 스스로 이 계획이 끝나고도 지역에서 할 수 있게 그런 교육도 필요하지 않을까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그런 부분도 저희가 꼼꼼히 챙겨서 사업이 성공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심을 갖겠습니다.
의순

정의순의원

네, 이상입니다.
경희

손경희의장

정의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준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준용

신준용의원

과장님 마지막장 45페이지에 보면 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인데 1억 8,700만 원의 사업비로 80가구에 지원하는 부분인데요. 이게 개별 어떤 집단부락이 아니고 한 가구당 따로따로 떨어진 집에 대해서 태양광이라든지 지열을 지원하는 사업이죠?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용

신준용의원

그럼 이 사업비가 한 가구에 얼마씩 해당되는 거예요? 태양광하고 지열은 틀리겠죠, 아무래도.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예. 지열은 조금 더 나오는 거 같고 태양광이 한.
준용

신준용의원

마이크 잡고 얘기해 봐요. 태양광이 얼마요? 595만 원. 560만 원.
종관

지종관신에너지팀장

예, 560만 원.
준용

신준용의원

자부담 195만 원이고.
종관

지종관신에너지팀장

예, 맞습니다.
준용

신준용의원

그럼 총 사업비가 얼마에요? 750.
종관

지종관신에너지팀장

아니 총 사업비가 560만 원에서 자부담이 195만 원입니다.
준용

신준용의원

560만 원에서 자부담이 195다.
종관

지종관신에너지팀장

예. 3키로와트,
준용

신준용의원

3키로와트 생산하는데.
종관

지종관신에너지팀장

네.
준용

신준용의원

생산단가가 많이 줄었네. 보통 전에 한 3년 전만 해도 1,000만 원 정도 했었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생산비용이 많이 줄었다는 얘기겠네. 그죠?
종관

지종관신에너지팀장

예, 맞습니다.
준용

신준용의원

그리고 지열은 어떻게 돼요?
종관

지종관신에너지팀장

지열은 1,000만 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준용

신준용의원

1,000만 원 지원되고 그럼 자부담도 또 그거에 준해서 한 1,000만 원 정도 되겠네요?
종관

지종관신에너지팀장

예, 맞습니다.
준용

신준용의원

작년에 56가구 했어요?
종관

지종관신에너지팀장

예.
준용

신준용의원

올해는 좀 많이 늘어날 거 같애요?
종관

지종관신에너지팀장

지금 80가구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사전에 전년도에 신청을 받습니다. 에너지 관리공단 쪽으로 해서. 그래서 사업비가 내려옵니다.
준용

신준용의원

사업비가 왜냐하면 본 의원이 3년 전에 1,000만 원을 주고 해서 이제 이렇게 사업비가 줄었으니까 주민들이 하기에 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전기 혜택을 많이 보더라구요.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손경희의장

신준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의순 의원님.
의순

정의순의원

과장님 15쪽, 16쪽 봐 주시겠어요? 지난해 사회적경제가 앞으로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부분이어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잘 할 수 있도록 물론 관에서 잘 해 주겠지만 혹여라도 여러 가지 지원사업에 있어서 중복 지원이 되지 않도록 과장님, 시스템을 잘 운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서두에 말씀드립니다. 경제고용과의 돈은 뭐든지 경제적으로 연결되는 고리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부분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지역에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이 활성화되고 가게 보탬이 되는 건 원하지만 또 한쪽으로만 중복 지원돼서 그런 일은 안 생겼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드립니다.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예비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전문인력 인건비라든가 사업 개발 하는 거 이런 것들 해서 각 아이템별로 지원되다 보니까 1개 기업이 몇 가지 지원받는 경우는 있습니다. 기업이 중복해서 한 가지 항목으로 중복해서 지원받는 거는 크게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다양한 기업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의순

정의순의원

네, 네. 동종 업종이 들어왔을 때 청년 창업에도 이분이 받았고 또 사회적기업에도 받고 뭐에도 받고 하는 그런 시스템은 안 됐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희

손경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받겠습니다.
상태

김상태의원

의장님!
경희

손경희의장

김상태 의원님.
상태

김상태의원

과장님, 24페이지 도시가스 확대 공급 방안 추진부분요. 이게 시내 같은 경우는 도시가스로 해 가지고 공급을 받습니다만 면 단위 변두리 지역은 그런 혜택을 못 받고 있는 부분에서 본 의원이 지난번 예산안 심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조례 개정이 필요하면 조례 개정을 해서라도 우리 면단위에 어렵게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저소득층이나 서민층을 위해서 LPG 가스사업을 지원해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예. 작년에 도시가스 지원 조례를 만들었고 올해는 읍면 LPG 공급 할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그런 LPG 공급 관련된 지원 조례를 올해 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김상태의원

이번에 대야리 쪽에서 하려다가 사업이 찬반이 있어서 못한 부분이 있잖아요.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네.
상태

김상태의원

그런 부분이 이원화 된 부분 한 마을이 공동으로 형성돼 있으면 모르지만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 다 찬성은 안 하더라도 개별적으로라도 어려운 부분. 이게 왜냐하면 연탄값이 많이 오른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예, 예.
상태

김상태의원

지금도 연탄봉사를 옛날보다 많이 없어지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인데 하여튼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본 의원은 이래 생각합니다.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하여튼 저희가 수요도 파악을 하고 해서 조례에서 최대한 그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하고 협의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김상태의원

지역에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연탄가격도 오르지만 또 가는 것도 문제되고 이런 데 지금 LPG 가스로 전환해 놓으면 어쨌든 타이머만 맞춰 놓으면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거 같아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예.
경희

손경희의장

김상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의순 의원님. 간단히 해 주세요.
의순

정의순의원

네, 간단히 하겠습니다. 20쪽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 사업에 이번에 9억 5,000의 예산이 편성됐네요. 사업비가요.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예.
의순

정의순의원

우리가 이 자리에서 과장님이나 저희가 이렇게 말을 통해서 유통구조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계속사업이 계속 있고 아, 반복되는 사업도 있고 공모사업 등 다양한 체제가 돼 있어요. 근데 과장님이 꼭 해줄 수 있는 이 많은 예산을 집행할 때 우리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친절한 마케팅 교육에 대해서는 서비스나 마케팅에 대해서 친절한 말 한마디가 사실은 계속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계속적인 교육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외부에서 시장에 오셔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영월 시장만 오시겠습니까? 다른 데도 많이 다니죠. 근데 특별히 영월에 왔을 때는 예를 들면 전통시장에 아침시장에 부치기를 사러 갔어요. 예약된 분이 많다고 이분이 몇 장 먹고 싶은 거를 판매를 안 하더라구요. 그러니까 그분들 얘기가, 아니 부치기를 지역상품으로 활성화시키면 그분들한테 꼭 필요하겠지만 그렇게 딱 단칼에 거절해서 “내 돈 가지고 사먹지도 못했다” 이런 얘기가 한두 사람 말씀을 듣는 거는 우리 과장님이 올해부터 이분들한테 이거할 때 조금 융통성을 발휘해서 그분들이 우리 시장에 대해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예.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고 하여튼 친절교육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의순

정의순의원

해마다 9억 5,000이면 엄청난 액수를 지금 해 주는 거잖아. 그죠?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예.
의순

정의순의원

그리고 이거는 일회성이 아니라 우리가 반복 계속되고 있는 일들이잖아. 그죠?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예.
의순

정의순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꼭 잘 전달해서 이분들 스스로 사실은 이렇게 관에서 해 주는 것은 어느 개인을 위한 게 아니라 영월 지역을 위한 것이니까 본인들도 영월에 계시면서 내 수입도 늘지만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도록 전달 잘 해 주셨으면 합니다.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순

정의순의원

이상입니다.
경희

손경희의장

정의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태 의원님.
상태

김상태의원

간단히 한 건만 하겠습니다.
경희

손경희의장

네.
상태

김상태의원

과장님 마지막으로 드론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해에 드론스포츠대회도 개최하고 레이싱대회도 개최하고 컨퍼런스도 개최했습니다. 다이나믹한 부분과 야간 비행도 있어 가지고 참 많은 감동을 받았던 부분인데요. 우리 체육회에 강원도체육회 양희구 회장님이 당선되신 거 아시죠?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예, 예.
상태

김상태의원

양희구 회장님께서 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당선이 되시면 드론에 대한 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체육 쪽으로 생체 부분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드론이 대회할 때 가보니까 축구 경기 그런 부분도 아주 익사이팅한 게임으로 이루어지는 부분,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해서 영월군에 앞으로 드론 부분을 활용해야 되지 않나 이래 생각하고. 또 한편으로 우리 농업 분야에 방제 부분 그런 부분도 신경쓰셔 가지고 우리 인력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평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신경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드론스포츠 관련해서는 도에서도 이걸 전국체전 종목에 공식화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서 저희도 도하고 협의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방제 테스트배드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해서 농협도 참여시키고 해서 올해 테스트배드를 한 후에 내년부터는 방제단을 본격적으로 운영해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지금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상태

김상태의원

하여튼 지역에 있는 드론 업체들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김상태의원

이상입니다.
경희

손경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받겠습니다. 정의순 의원님.
의순

정의순의원

34쪽 한옥마을 조성 기반시설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꾸준히 모든 군민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 같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올해는 이거 시행하는 건가요?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예. 올해는 착공을 해야 됩니다. 예.
의순

정의순의원

그쪽에서 하겠다고 시작을 했습니까?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지금 인허가 서류가 들어와서 추가로 더 보완해서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상반기 중에는 인허가를 받아서 하반기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의순

정의순의원

여기 책자에 보면 ‘81.4%하고 매입 완료’ 써 있습니다. 그럼 이 회사 측에서는 더 이상 입구 쪽에 있는 땅에 대해서는 매입을 하지 않겠단 뜻인가요?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아닙니다. 지금 나머지 부분이 한 분이 소유한 땅인데 그게 협의가 안 돼서 지금 토지 수용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의순

정의순의원

가격 때문에 그러죠?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그거는 가격도 가격이지만 안 팔려고 하는 거 같아서. 예. 그 처음에는 상당히 면적이 많이 포함됐었는데 절반 정도는 제척을 하고 꼭 필요한 부분만 해서 토지 수용을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의순

정의순의원

물론 우리는 기반시설에 최선을 다 해 줘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 한옥마을은 영월에 최근에 들어오는 큰 사업입니다. 이것이 향후 영월에 또 다른 매개체가 돼 경제를 일으킬 수 있는 매개체가 될 수 있는 만큼 과장님 누누이 부탁드립니다. 진행사항은 항상 어떤 변화가 있을 때는 의회에도 같이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시로 진행 사항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순

정의순의원

이상입니다.
경희

손경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의원님들이 질의를 안 해서 제가 요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창업보육센터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계획서가 없어요. 그런데 연말에 예산은 저희 의회에서 60% 정도 의결을 해 드렸습니다.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예, 예.
경희

손경희의장

그거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사업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한 거죠. 추경에 나머지 예산을 세워주겠다는 건 아니고. 그렇다고 보면 창업보육센터를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60% 밖에 안 되는 예산가지고. 그 부분을 간단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저희가 작년에 완공을 하고 주식회사 세움넷에 위탁을 줘서 한 6개월 정도 운영을 했었는데 잘 하는 부분도 있고 미흡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이 2억 2,000 정도가 확보된 상태인데 하여튼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내실있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위탁 업체에서 정부에 각종 중기청이라든가 이런 곳에 보면 공모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그쪽에서 공모사업 신청해서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들은 그런 것으로 충당할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희

손경희의장

그러면 애시당초 100% 예산을 세워주지 않아도 운영이 될 수 있었던 부분이라고 추정을 해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창업보육센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요걸로만 가지고 의회에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복

전대복경제고용과장

예, 하여튼 지난해 실적하고 올해 운영계획을 정리해서 다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손경희의장

그렇게 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제고용과장의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대경 농업축산과장 나오셔서 농업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경농업축산과장

농업축산과장 김대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축산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종완 농업정책 팀장입니다. 강준기 농촌개발 팀장입니다. 신승규 귀농귀촌 팀장입니다. 이주형 축산 팀장입니다. 김원태 가축위생 팀장입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사업 분야에는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등 7개 사업에 83억 400만 원을 지원하여 농업 농촌에 활력을 증진시켜 나가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도입 사업은 키르기스탄과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필리핀 나고나주시와는 금년도 MOU를 준비할 계획입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여성 농업인 육성 시책입니다. 여성 농업인 복지 바우처 지원사업 등 6개 사업에 4억 8,600만 원을 지원하여 여성 농업인의 복지 증진과 농작업 개선 등 여성 농업인의 어려움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6차산업을 통한 농가 소득 증대 및 일거리 창출사업입니다. 영월 장류 6차 지구조성사업 등 3개 사업에 35억 1,000만 원을 투자하여 지역 자원 활용과 농업인 소득 증대 및 일거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농촌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입니다. 현재 권역별 사업은 한반도권역사업과 용석권역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마을단위 사업은 상동읍 덕구리를 비롯한 13개 마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두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농촌만들기 사업입니다. 기업형 새농촌 마을만들기 사업 등 4개 사업 5억 4,8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신규 마을로는 선도마을은 중동면 녹전3리 마을과 조양마을은 연당4리, 주천면 도천1리 마을 기초마을은 영흥13리 상동읍 천평리, 주천 용석3리 마을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선정이 되도록 잘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귀농귀촌 유치 지원 분야입니다. 귀농인 정착지원사업 등 7개 사업에 12억 7,300만 원을 지원하고 귀농인들의 정착을 위한 신규 사업들을 발굴 추진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축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친환경 축사 신축 등 9개 사업에 13억 3,6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축사 인근 주민들의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축사 현대화사업, 악취 제거사업, 2020년부터 시행되는 퇴비 부식토 제거를 위한 사업들을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꿀벌 산업 육성입니다. 고품질 꿀 생산을 위한 기반 구축사업으로 토종꿀 명품화 지원 등 5개 사업에 2억 7,1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신규 사업으로는 위생적인 벌꿀 보관을 위한 스테인레스 드럼 용기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내수면 어업 기반 조성사업으로 내수면 불법 어업 관리 등 13개 사업에 2억 7,8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지난해 내수면 어업 허가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내수면 자원을 활용한 산업화 산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다슬기 등 어족 자원들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지역에서 가공 판매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일거리 창출 및 지역 경기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친환경 축산 기반 조성사업에 축산분뇨 처리용 톱밥 지원 등 5개 사업에 11억 7,500만 원, 38쪽,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사업으로 조사료 경영체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 등 7개 사업에 13억 3,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가축 전염병 예방 및 축산물 위생 관리 분야로 축산 차단 방역 재료비 구입 등 22개 사업에 16억 9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축산 방역에 최선을 다하여 전염병 발생 등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신규 시책사업으로 청년 농업인 농촌 보금자리 공모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주천면 용석2리 일원 총 부지 면적 4만 6,435평방미터를 구입 완료하고 2020년 3월 공모사업 신청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46쪽입니다.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서울농장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에 수요 조사를 신청하였으며 무릉도원면 도농교류센터를 서울농장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은퇴자 공동체 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지난해 공무원 연금관리공단과 협약한 사업으로 위치는 김삿갓면 예밀1리 체험휴양마을을 시범 추진하고 효과가 좋을 시 체험휴양마을로 확대 운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업무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희

손경희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축산과장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의원님.
상태

김상태의원

과장님, 43페이지 ASF 긴급 방역 부분요. 아프리카 돼지열병, 7개소가 전체 영월군에 단가요? 아니면 축소된 건가요?

김대경농업축산과장

43페이지요? 고병원성 AI구제역.
상태

김상태의원

예. 7개소로 돼 있어 가지고요.

김대경농업축산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거점소독소가 1개소가 있고요. 농가 방역 초소가 6개가 있는데,
상태

김상태의원

그렇죠.

김대경농업축산과장

농가 방역 초소는 지금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태

김상태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여쭤보는 부분인데 그게 끝난 거는 아니죠.

김대경농업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상태

김상태의원

한시적으로 지금 안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김대경농업축산과장

예.
상태

김상태의원

그럼 언제 끝날지는 아직 결정된 부분이 없는 부분이고.

김대경농업축산과장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멧돼지에 대해서도 계속 아프리카발병이 검출되고 있기 때문에.
상태

김상태의원

문산이나 이쪽에서는 아직도 계속 되고 있죠.

김대경농업축산과장

우리 군은 발병된 게 없고요. 근래에는 화천,
상태

김상태의원

경기도 쪽.

김대경농업축산과장

예, 예.
상태

김상태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손경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준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준용

신준용의원

과장님, 27페이지 친환경 축사 신축 지원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이 그동안에 한 6개 농가씩 시행이 돼 왔었죠? 보통. 1년에.

김대경농업축산과장

네. 그 정도 했습니다.
준용

신준용의원

그 정도 했는데 사업비가 자부담 3,000 보조 3,000 이런 식으로 운영이 돼왔죠.

김대경농업축산과장

100평 기준해 50대 50.
준용

신준용의원

100평.

김대경농업축산과장

예. 3,300. 3,300.
준용

신준용의원

200평 기준은 안 했었죠?

김대경농업축산과장

200평 기준은 안 했었습니다.
준용

신준용의원

안 하고 100평으로 우리가 정해 놓고 여기에 맞춰서 지원을 해 왔던 거잖아요. 근데 이게 수년째 지속되다 보니까 축사 부분에서 크게 해야 될 대량화해야 될 농가도 많이 발생하는 거 같애요. 근데 우리 군에서는 우리 군의 잣대로 그냥 100평으로 선정에 맞춰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죠?

김대경농업축산과장

네.
준용

신준용의원

그리고 3,000만 원, 3,000만 원으로 해라.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시대 흐름이 조금 물가도 오르고 축사도 한 200평으로 해야지 마리수도 좀 할 수 있고 이런 상황으로 변모하다 보니까 그 축산농가에서 이 지원이 별 쓸데가 없다, 그래서 나는 그냥 지원 안 받고 하겠다는 농가도 있고 그런 거 같애요. 그러다 보니까 지원을 해 주는 것은 틀림없이 고마운 일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농가에 필요한 맞춤형으로 그 시대에 맞춰서 가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그래서 현실을 감안해서 축산 농가들하고 이런 부분을 의논을 해서 현실에 맞춰서 갈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대경농업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한 번 수요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요가 있다 그러면 확대하는 방향을 검토하겠습니다.
준용

신준용의원

금액 산정은 우리 군에서 해 놓은 거잖아요.

김대경농업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준용

신준용의원

그러다보니까 실제 수요자 필요에 의한 금액 산정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대경농업축산과장

네.
준용

신준용의원

이상입니다.
경희

손경희의장

신준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의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순

정의순의원

과장님 11쪽에 한 번 보시겠어요? 영월장류 6차산업 지구 조성사업 3년차 나왔습니다. 올해가 예산 마지막 집행 단계인가요?

김대경농업축산과장

금년도까지입니다.
의순

정의순의원

올해까지죠?

김대경농업축산과장

예.
의순

정의순의원

지금 여기 데이터는 제가 서류로 보고 있는데 과장님 여기 자주 가서 방문해 보시는가요?

김대경농업축산과장

그쪽에서 저희들한테 와서 결재를 맞기 때문에 수시로 저희들한테,
의순

정의순의원

현장에 과장님 직접 가보신 거는요?

김대경농업축산과장

사무실요?
의순

정의순의원

사무실이나 장류 해 놓은 거. 점검.

김대경농업축산과장

아.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장류사업에 중점적으로 하는 거는 체험마을, 장류체험 하는 거 도시민들이 와서 거기는 제가 가끔씩 가구요. 그리고 현재 인프라 구축사업은 아직 착공한 데가 없기 때문에.
의순

정의순의원

거기 고추장, 된장 담가서 판매하고 그런 집도 있잖아요.

김대경농업축산과장

저희들이 지난해에 세 군데를 선정을 해 놨고 아직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의순

정의순의원

예산 집행이 된 상태.

김대경농업축산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의순

정의순의원

안 되고요?

김대경농업축산과장

예.
의순

정의순의원

저는 왜 과장님이 가보셨는가 여쭤보는 거는 사실 이게 먹거리거든요. 과장님한테 와서 결재는 받으시겠지만 과장님 업무도 바쁘지만 꼭 이 장류는 현장에 꼭 가서 정말, 아시잖아요. 보셨잖아요. 장이 어떻게 그거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위생이나 청결도 그리고 주위 환경 정말 이분들이 잘 하고 계신가에 대해서 꼭 예산만 집행되는 거를 결재하지 마시고 현장을 이 먹거리는 꼭 가봐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김대경농업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의순

정의순의원

그렇게 실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대경농업축산과장

예.
의순

정의순의원

이상입니다.
경희

손경희의장

정의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도 도시교통과장 나오셔서 도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도

이재도도시교통과장

도시교통과장 이재도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교통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 엄재성 팀장입니다. 도시개발 김해원 팀장입니다. 경관 팀장님은 연가중이라가지고 차진윤 주문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건축 정호준 팀장입니다. 주택 홍은종 팀장입니다. 도시재생 원수종 팀장입니다. 교통 김완섭 팀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쾌적한 도시 환경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많은 관심으로 고견을 주시는 존경하는 손경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교통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생략하고 1쪽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주요 성과로 중앙단위 공모사업 선정 및 국도비 확보 현황입니다. 지역 수요 맞춤 지원 장릉 도깨비 마을 조성과 주천 고령자 복지주택 건립 덕포 도시재생 등 7개 사업이 공모에 선정되어 순수 국도비만 343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2020년도에는 이를 바탕으로 변화와 도약 살기 좋은 영월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도시계획 분야로 공공기관 이전 대체부지 조성입니다. 덕포리 일원 여우고개 주변에 4만 2,678제곱미터 약 1만 2,900평을 조성할 계획이며 부지 매입비는 약 50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은 지난해 12월 말에 용역 수행업체가 선정되어 현재 과업을 착수하였으며 금년 7월까지 구역 선정과 도시계획 시설결정 입안을 하겠습니다. 5쪽, 군 기본 및 관리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34조 도시 군 관리계획 지침에 따라 목표연도 2035년도 우리 군의 기본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과업 대상지역은 우리 군 전 지역을 대상으로 2018년부터 금년까지 3년차 장기 계속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 사항으로 2019년 12월 말에 장기 미집행 군 계획시설 선별 해제안을 수립하였으며 금년 1월 중에 도시계획 시설 해제 입안을 하였고 향후에는 관련 부서 협의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5월말에 완료하겠습니다. 6쪽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비 집행입니다. 금년 7월 1일자 장기미집행 시설 도시계획 시설 일몰제 시행과 관련 부지 확보 및 집행을 통해 우리 군의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며 장기 미집행 전체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향후 추진계획은 우리 군 여건에 맞게 단계별 집행계획 우선순위에 따라 집행을 하겠습니다. 7쪽, 단종에게 길을 묻고 주민이 이야기하는 도깨비 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지난해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단종과 관련된 도깨비 설화를 모티브로 유무형의 자산을 활용 관광객 유입과 일자리 창출로 지역 상권을 회복하고자 하며 장릉 마을 일원에 금년부터 2022년까지 3년차 사업으로 56억 6,900만 원을 투자하여 도깨비 탐방로, 객주, 광장, 도로 개설, 지역 상권 활성화 및 주민역량 강화사업 등을 추진하겠으며 금년 5월까지 사업 예정지 토지 보상을 완료하겠습니다. 8쪽, 영월읍사무소~터미널 구간 전선 지중화사업입니다. 전력 및 통신시설 지중화 사업으로 사업비는 14억 원이 소요되었으며 금년 3월 중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9쪽, 변화와 혁신을 통한 도시 경영 분야로 도시재생뉴딜사업입니다. 별총총마을 도시재생사업은 2018년도 국토부 공모사업이며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차 사업으로 170억 원을 투자하여 주거 환경 개선, 기반시설 확충, 교육문화 환경 조성, 주민역량강화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10쪽, 덕포 도시재생사업은 지난해에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덕포리 영월역 주변 지역에 금년부터 2023년까지 4년차 사업이며 사업비는 250억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은 다슬기코어킹센터 영월의 마켓 조성, 생활 SOC 확충,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현재 핵심사업 부지는 대부분 매입을 완료하였으며 금년부터 주민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여 성공적인 사업 모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쪽, 주천 도시재생사업은 금년도 공모사업으로 신청할 계획이며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 덕포 강마을재생사업은 덕포지구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여 금년도 해양수산부에 공모사업으로 신청할 계획입니다. 13쪽~14쪽, 남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과 중동면 농촌 중심지활성화사업은 금년도 마무리되는 사업으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5쪽,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생활SOC 확충 분야로 소규모 공공위험시설 둔전교 재가설 사업은 현재 강원도와 하천 전용 허가를 완료하여 2월 중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17쪽,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주민 생활과 직결된 소규모 시설 마을안길 농로 포장 등 각종 민원 건의 사항으로 신속히 처리하여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 당초예산은 30억 원이며 연중 계속 발생되는 사항으로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반기에는 추경 예산 시 예산을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8쪽, 참살기 2.0사업은 매년 반복 추진되는 사업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살고 싶은 보금자리 분야로 새뜰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주거 취약 지역에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공공 임대주택 건립 공사로 하송리 2-5번지 구 도라지골목 일원에 지하 1, 2층 공용 주차장과 임대주택 99세대 규모로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금년 10월에 완공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62억 5,700만 원입니다. 22쪽, 주천 고령자 복지주택 사업은 기업체 임직원과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고령자 복지 주택 및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위치는 주천면 주천리 1397-15번지에 2022년까지 임대주택 140호와 복지 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추정 사업비는 232억 원이며 사업 시행자는 우리 군과 LH가 공동 시행하고 금년 10월 중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24쪽~25쪽, 새뜰마을사업 구래리, 쌍용리는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구래리는 금년도에 쌍용리는 2021년까지 추진되겠습니다.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6쪽, 주천면 주천2리 새뜰마을 조성사업은 금년도 공모사업으로 신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7쪽, 삶의 질을 높이는 교통복지서비스 제공 분야로 매년 반복적이고 일상적인 업무로 간략히 주요 내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장애인 콜택시 운영 확대입니다. 법적 근거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50명당 1대 기준으로 우리 군에서는 현재 4대를 운영하고 있으나 금년도에는 3대를 추가 구입 7대로 확대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3억 8,500만 원으로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영월군지회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쪽, 대중교통 소외지역 교통편의 확대입니다. 수요자 중심 맞춤형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으로 교통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며 희망택시는 기존 18개 마을에서 26개 마을로 확대하고 농촌형 교통모델인 마을버스는 현재 동부권 지역인 상동읍, 중동면, 김삿갓면에 2대, 서부 지역인 주천면, 무릉도원면에 3대가 운행되고 있으나 금년도에는 서부권 지역에 3대에서 4대로 확대 운행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는 교통복지 서비스가 예전보다 확대되고 개선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교통복지에 대한 주민 기대치 상승과 행정의 의존도가 높아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민협의체 운영을 통한 주민 참여로 다양한 의견 수렴과 운영 체계를 적극 개선하고 수용 불가한 민원 요구 사항은 충분한 설명으로 이해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30쪽~34쪽, 주차장 운영 효율화, 택시 운송사업 선진화 지원, 버스 승강장 효율적 관리, 교통흐름 개선 및 교통 안전강화, 질서 위반 행위 단속 강화 및 체납율 제고 등은 매년 반복적인 업무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쪽입니다. 운전면허 자진반납 고령자 운전자 지원입니다.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영월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할 시 도로교통법 및 강원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영월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에 의거 10만 원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대주민 홍보로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을 통한 안전한 교통문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36쪽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인 삼옥리 붉은 메밀꽃 단지 조성입니다. 지난해 붉은 메밀꽃 단지를 시범적으로 소규모로 조성하였으나 짧은 기간에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였으며 특히 KBS 생생정보통 등 전국 방송에 방영되어 우리는 군을 적극 홍보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또한 메밀을 이용한 향토 음식과 농산물을 판매하여 주민 소득 증대에도 많은 기여를 하여 관광자원으로 개발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금년도에는 재배 면적을 3만 6,000여평으로 확대하여 다양한 이벤트와 향토음식을 개발하는 등 적극적으로 관광객을 유치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희

손경희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교통과장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상태

김상태의원

의장님!
경희

손경희의장

김상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태

김상태의원

다른 의원님들이 질의가 없어서 본 의원이 하겠습니다. 27페이지 보시면 과장님 삶의 질을 높이는 교통복지 서비스 제공 있잖습니까?
재도

이재도도시교통과장

예.
상태

김상태의원

지금 희망택시도 들어가고 버스도 연계노선을 만들어서 운행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지난번에 임차 택시를 지역별로 3대, 2대씩 해 가지고 넣은 부분인데요. 서부권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동부권에 있는 분들은 불만을 조금 토로하는 부분이 전에 같으면 희망택시를 타고 다리가 부러져 가지고 병원에 나올라면 바로 다이렉트로 나올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목리에서 석항, 이목리에서 녹전 이렇게 그 지역을 버스를 희망택시를 이용해서 거기서 다시 버스로 환승해서 나오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불만이 있습니다. 시행한지는 얼마 안 됐지만 이런 부분도 시행 초기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차후에 차차 지켜보시고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우리 서비스 체계를 바꿔야 되지 않나. 저쪽 주천 쪽은 잘 되고 있다고 하시는 말씀인데 그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 과장님께서.
재도

이재도도시교통과장

주천은 희망택시가 주천 쪽에는 2군데 뿐이 안 됩니다. 그리고 교통복지가 최근에 정부 시책도 그렇고 예전 같으면 예를 들어 가지고 영월까지 동부권 지역에서 희망택시로 해 가지고 영월까지 바로 나왔었는데 그게 왜냐하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보면 저희들이 과한 서비스를 해 드리는 겁니다. 지금 마을버스도 운행되고 어떤 희망택시만 볼게 아니라 영월군 전체 대중교통으로 봤을 때는 형평성이 어떤 형평성이 있냐면 예를 들어 북실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북실하고 중동 이쪽에. 그렇다 그러면 지금은 임차 택시가 중동면에서 콜하면 석항 정류장까지 태워 주는데 전에는 영월까지 나왔겠죠.
상태

김상태의원

예, 예.
재도

이재도도시교통과장

그렇다 그러면 어떤 형평성이 있냐 하면 석항 지역은 그 외 지역은 버스를 또 이용하는 문제가 또 있잖습니까? 버스를. 어느 지역은 버스타고 오고 어느 지역은 택시타고 오고 그래서 저희들이 영월군의 전체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는 형평성에 어떤 우리가 고려해야 되고 어떤 그런 지난번에도 군정주민설명회 할 때도 북실하고 미구 쪽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그래서 이게 형평성에 문제도 있고. 또 임차택시를 하다 보니까 전에는 예를 들어 가지고 영월까지 나오고 희망택시 할 때는 사실 보면 쿠폰이 나갔는데 몇 장 안 나갔습니다. 저희들도 환승하는 불편이 있겠지만 이용자 측면에서 보면 쿠폰도 넉넉하게 지급할라고 합니다. 어떤 너무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너무 행정에 대한 어떤 기대치 또 의존도 이게 어느 정도 영월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개선을 해야 되지 않냐.
상태

김상태의원

그래서 본 의원은 업무보고 받는 자리니까 가볍게 여쭤보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노령화 돼 가는 부분에서 문제점을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이 시행하시면서 앞으로 잘 지켜보시고 잘 시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재도

이재도도시교통과장

예.
상태

김상태의원

말씀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희

손경희의장

김상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신준용 의원님.
준용

신준용의원

본 의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들은 바가 있어서 지금 두 분 대화를 통해서 알았는데 희망택시가 예를 들면 북면에 사만동, 오만동에서 전에는 영월읍까지 왔었는데 지금은 문곡 삼거리에서 환승하는 쪽에다 내려준다는 얘기죠.
재도

이재도도시교통과장

예, 예.
준용

신준용의원

그게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어떤 형평성을 고려해서 그렇게 간다. 그러면 그렇게 가는 거는 좋은데 대신 그럴 라면 아마도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행복버스 이런 부분이 좀 더 주민들의 시간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더 배려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작년에 3대씩 운영을 했는데 올해는 1대 정도 더 추가하려고 하는 거고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작년에 10억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죠?
재도

이재도도시교통과장

차량구입비까지 해 가지고.
준용

신준용의원

다해서.
재도

이재도도시교통과장

예.
준용

신준용의원

그렇다면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갔다고 생각지 않거든요. 적은 비용으로 모든 주민들이 형평성있게 복지를 누리고 있는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때로는 빈 차가 왔다갔다 하면서 빈 차 운행이 생길 수도 있죠.
재도

이재도도시교통과장

예, 예.
준용

신준용의원

그래서 지적사항이 나오는 것도 같은데 앞으로 우리 공영버스 이런 부분을 좀 더 확대하고 늘려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주민들을 위한 공영버스도 필요하지만 우리 관광지 노선을 따라서 가는 버스도 꼭 좀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드리는 게 그동안 수도 없이 그런 요구가 많이 있었는데 운영상의 어떤 문제 때문에 사실 시행을 하지 못했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공식적으로 시설공단에서 이것을 운영하고 있으니 거기에 추가적으로 조금만 더 하면 충분히 교통 여백을 메꿀 수 있다고 느껴진단 말이에요. 영월역에 내린 관광객들이 차없이 온, 코레일 타고 오신 관광객들이 청령포, 장릉을 거쳐서 선돌을 거치고 한반도지형 또 법흥사 주천에 와이파크 거치는 노선이 있다면 그 관광객들이 그 노선을 따라서 여행을 할 수도 있고 그게 또 관광객만 타니는 게 아니잖아요. 주민들도 그 시간을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걸 가지고 일거양득이라고 할 수 있나, 그런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노선도 우리가 만들 필요가 있다, 관광객이 계속 줄고 있는데 그런 편의가 제공된다면 관광객들이 기차타고 오는 관광객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단 말이에요. 그런 계획도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재도

이재도도시교통과장

제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금년도도 한 10억, 금년도에 11억 정도 차량구입비까지 했는데 사실 저희들이 군비 부담률이 25% 밖에 안 됩니다. 국도비가 75%, 군비는 25%입니다. 그래서 국도비 지원을 많이 받고 있고요. 또 노선을 관광지 쪽으로 운행하는 게 어떤 문제 있냐면 기존에 있는 영월교통이라든가 다니던 노선이 있잖습니까? 저희들이 그 노선을 운행 못합니다. 대중교통 회사에서 자기네들이 어떤 노선을 쉽게 보면 허가를 받은 노선입니다. 저희들이 쉽게 우리가 마을버스 운행하는 거는 지선 쪽 예를 들어 가지고 버스가 대중교통이 안 들어가는 지역 오지 마을 위주로 마을버스 운행하지 기존에 영월교통이라든가 제천교통 다니는 노선은 저희들이 뛸 수가 없습니다. 영업권이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환승하고 어떤 운행 체계 개편을 계속 검토하겠지만,
준용

신준용의원

지금 현재 영월교통에서 본 의원이 얘기하는 대로 코스별로 운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재도

이재도도시교통과장

지금 선돌 영월교통 예를 들어 영월교통이 서부 쪽 얘기하면 주천까지 운행되고 있잖습니까? 지방도를 따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영월교통이 운행하는 노선은 저희들이 운행을 못합니다. 그래서 영월교통이 대중교통이 안 들어가는 지역 이걸 우리가 그래서 대중교통이 안 들어가는 지역을 승강장까지 환승하는 마을버스라든가 그래서 환승하는 체계로 가지 우리가,
준용

신준용의원

대중교통이 충분히 그것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잖아요.
재도

이재도도시교통과장

그렇죠.
준용

신준용의원

그죠? 그 부족한 부분을 메꾸라는 얘기죠. 그 사람들의 노선을 우리가 침해해서 영업권까지 빼앗을 정도는 아니더라도 부족한 부분을 최소한 오전에 2코스 오후에 2코스는 돌아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영월교통에서 영월역에서부터 법흥사까지 가는 코스는 없단 말이에요. 중간에 주천에서 돌아서 오지.
재도

이재도도시교통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관광 시즌이라든가 그때는 그런 부분도 예비 차량이 2대 있기 때문에 어떤 제도권 안에서 하여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준용

신준용의원

그렇게 해서 공영버스를 확대 시킬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재도

이재도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용

신준용의원

작년에 10억 들어갔다는데 차 사는데 들어간 비용이 많은데 운영비는 실제로 많이 들어간 게 아니거든요.
재도

이재도도시교통과장

예.
준용

신준용의원

그죠?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앞으로 확대해 나가자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경희

손경희의장

신준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정의순 의원님.
의순

정의순의원

조금 앞에 의원님들 얘기한 거하고 조금 상반될 수 있는데요. 과장님, 이거 대중교통은 말 그대로 교통수단이잖아. 그죠? 어느 개인의 욕구를 다 만족시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각자 생활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데 저는 조금 바쁘시지만 부처에서 이 시간표나 환승되는 거를 이장님을 통해서 충분히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 주면 이거는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불만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쉬운 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앞에 의원님 얘기한 것처럼, 그렇지만 이게 자가용이 아니고 말 그대로 대중교통인 만큼 관에서 운영하시면서 주민들한테 어느 어느 코스에서는 몇 시간 된다고 그거를 정확하게 아직 어르신들이니까 충분히 이해만 시켜준다면 옛날에 이런 게 없었으니까 희망택시를 이용해서 하는 거도 올해는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늘었는데 조금 상반될 수 있는 얘기지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조금 주민들한테 먼저 홍보를 조금 더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도

이재도도시교통과장

제가 이런 얘기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사실 영월군이 강력히 대응해 가지고 성공 모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게 있지만 또 의원님들도 관심 가져 주시고 또 개선점 주시면 저희들이 대중교통 시작이 됐지만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순

정의순의원

왜냐하면 공영버스도 운영해서 거기서 이윤 창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거를 소비자 입장에서는 하나 해 주면 둘을, 그러니까 내가 몇 발자국 걷는 거 보다 앞에 까지 갖다 주면 사실 편리한 거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주민들한테 이렇게 해서 환승이 된다는 얘기를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반복으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도

이재도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순

정의순의원

이상입니다.
경희

손경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마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미영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전미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전미영입니다. 주요업무계획보고에 앞서 보건소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전길자 보건행정 팀장입니다. 김수미 예방의약 팀장입니다. 유미자 감염병 팀장입니다. 권욱희 방문보건 팀장입니다. 주순흠 건강증진 팀장입니다. 황정희 정신보건 팀장입니다. 정영희 치매관리 팀장입니다. 엄해영 진료 팀장입니다. 평소 군민의 건강증진 시책과 보건기관 의료서비스 기반 확충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손경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2020년 시책 기본 방향입니다. 감염병 발생 및 확산 방지, 생애주기별 맞춤 건강관리, 취약계층 건강관리 능력 향상, 양질의 공공보건 의료서비스 제공을 핵심 목표로 선정하여 주요 역점 시책의 성공적 추진에 모든 역량을 집중, 평생 건강, 행복한 군민, 살기 좋은 영월을 구현하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일반사업과 신규 및 특수시책으로 구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일반사업 중 공공보건의료사업 연계입니다. 보건소와 영월의료원이 협력하여 지역 주민을 위한 공공보건 의료사업을 발굴, 연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분만 취약지 산부인과 외래진료 지원, 저소득층 전립선 질환 검진, 이동 금연클리닉 운영,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및 유가족 관리, 보건의료 복지 통합지원사업 등으로 기존 연계사업을 보완 발전시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신규 사업을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지역사회 면역력 향상을 위한 예방접종사업입니다. 만 12세 이하 어린이 국가필수예방접종, 만 65세 이상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등 예방접종 지속 추진으로 지역사회에 감염병 예방과 면역력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예방접종등록센터를 통한 통합서비스 제공으로 미접종자 발생을 막고 적기 완전 접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입니다.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 구현을 위해 24시간 비상 대응 및 감시 체계를 확립하여 감염병의 발생 및 확산을 차단하고 감염병 예방 홍보 활동으로 신속한 정보 제공과 올바른 대처 요령을 홍보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 연무소독의 지속 시행과 더불어 취약지역 잔류 분무 소독 및 유충 방제 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기후 변화 대응 발열성질환 집중 관리입니다. 감염병 매개체 서식지 환경 개선과 발열성 질환에 대한 주민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하여 환자 발생 및 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신고 및 치료 체계 확립으로 중증환자 발생을 예방하겠습니다. 야외활동이 많은 농민들의 피해 예방을 위해 매개 진드기의 인체 접촉 차단을 위한 친환경 기피제를 지원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결핵안심 통합관리입니다. 등록 환자에 대한 복약 관리 및 모니터링, 원격화상진료 지원 등 철저한 관리와 재가노인, 의료급여 수급권자, 학생 등 취약계층 결핵환자 조기 발견을 위한 이동검진을 실시하겠습니다. 민간 공공 협력을 통한 결핵환자 잠복결핵 감염자 치료 및 집중관리 지원으로 결핵의 전파를 방지하고 체계적인 관리로 결핵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 손실이 경감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저소득층 조기검진 지원입니다. 국가 암 및 의료수급권자 일반검진, 만성질환 검진 대상자에 대한 조기 검진 독려와 검진 여부 스크리닝을 통해 건강검진 수검율을 높이겠습니다. 아울러 건강검진 홍보 활동 강화와 검진 결과 유소견자에 대한 2차 검진 의뢰 등 사후관리를 병행하고 암환자 치료비를 지원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취약계층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입니다. 취약계층 가정을 방문하여 건강측정, 간호 물품 제공 등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만성질환으로 인한 합병증 발생을 예방하고 건강 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건복지 연계 및 협업 강화로 대상자 발굴 및 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폭염 및 혹한 피해 예방을 위한 건강관리 요령 교육 및 안부전화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더불어 함께 하는 장애인 재활관리입니다. 장애인의 통합적 건강관리 지원을 위해 지역사회 재활협의체 운영을 내실화하고 대상자의 건강 개선을 목표로 재활서비스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거동 불능 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방문 재활서비스 제공, 난타, 클레이, 작업치료교실 등 재활프로그램 지속 운영, 나들이를 통한 사회 적응 훈련, 가족 심리 재활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인의 건강관리와 지역사회 참여를 돕겠습니다. 11쪽입니다. 1차 보건의료 활성화사업입니다. 보건지소 중심의 지역 주민 건강 증진사업으로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만성질환 중점 상담관리 프로그램 운영,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질환 관리 교육, 6개월 건강관리 중점상담 프로그램, 체조교실, 걷기 등 운동프로그램 운영, 영양, 구강, 치매예방교육 등이며 보건시책사업 연계 강화로 지역 주민 건강 증진과 보건지소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입니다. 심뇌혈관 질환의 선행 질환인 고혈압, 당뇨병, 사전 관리와 통합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예방 중심 건강 생활 실천 분위기가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병의원 연계를 통한 고혈압, 당뇨병, 또한 등록관리사업의 지속 추진과 운동교실 및 걷기교실을 읍면 별로 확대 시행하고 관내 기관 및 기업체 협력을 통해 직장인의 건강관리를 지원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지역사회 금연 환경 조성입니다. 금연 실패자 재등록 유도, 금연 대상자 적극 발굴 등 금연클리닉 운영, 기업체, 학교, 경로당, 공공기관 등 이동 금연클리닉을 운영하여 금연 시도율을 높이고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금연구역 지도 점검 강화, 대상별 맞춤형 흡연 예방 및 금연교육 등 금연환경을 조성하여 담배 연기 없는 청정 영월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마음 편한 정신 건강 드림서비스입니다. 중증정신질환자 등록 관리 및 정신 장애인 주간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정신질환 및 자살 시도자 등 전문의 상담을 지원하겠습니다. 진단별 특성에 따른 맞춤식 정신건강 상담 및 지원과 자살시도자 및 유가족에 대한 관리, 학생 및 주민대상 뮤지컬 공연 등 안전한 지역사회를 위해 유관 기관 협조 체계를 강화하여 효율적인 정신건강 증진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치매 환자에 대한 등록 관리 및 지원과 더불어 기억채움쉼터에서 치매 예방 인지재활 및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보건지소 경로당 등 찾아가는 치매예방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치매환자 가족지지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치매 인식 개선을 위한 치매파트너즈 양성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치매환자 개개인에 맞는 차별화된 치료 관리 서비스 제공과 환자와 가족의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맞춤형 치매통합관리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예방 중심 평생 친구입니다. 구강보건실을 운영하여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에 구강건강실태조사와 구강보건교육 및 불소 도포 등을 추진하고 장애인, 임산부, 만성질환자 구강건강관리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취약 지역 중점 관리 학교와 지역아동센터에도 구강건강 예방관리를 지원하겠습니다. 생애주기별 교육을 통한 구강 건강 증진과 올바른 구강 건강 습관 형성으로 지역 주민 구강 건강 수준을 높이겠습니다. 17쪽입니다. 임산부 영유아 맞춤 지원입니다.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를 통한 모성과 어린이의 건강 증진을 위해 임신 축하 기념품, 출산장려금 및 축하꾸러미 지급 등 임신 출산 맞춤 지원과 선천성 기형아 발생 예방을 위한 대사이상검사 등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를 지원하겠습니다. 난임부부 지원 등 가임기 여성의 임신 지원, 고위험 임산부 및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 임산부 영유아 필수 영양 보충식품 제공 등 임산부와 영유아에 대하여 지속적인 통합 지원을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입니다. 취약계층 진료 및 의료비 지원으로 재가 진폐환자 및 만성폐쇄성 질환자에 대한 관내 병의원 진료비 및 입원비 약제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어르신, 장애인 등 저소득 주민에 대한 무료 진료와 어르신 백내장 시술 지원,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등을 통하여 취약계층의 건강과 생활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다음은 2020년도 신규 및 특수시책사업입니다.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 무료 지원입니다. 영유아들에게 발열, 구토, 설사 등 심한 위장감염을 일으켜 접종률이 높은 로타바이러스는 현재 국가 필수 예방접종으로 지정되지 않아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을 무료 지원하고자 합니다. 접종 대상은 관내 거주 8개월 미만 영아이며 부 또는 모가 6개월 전부터 군에 주소를 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하겠습니다. 예방접종은 보건소와 주천 통합보건지소에서 실시하고 예방접종 등록시스템을 통한 개인별 맞춤 안내로 적기 예방접종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무료 예방접종 지원으로 가정의 육아 비용 부담을 경감시키고 접종율 향상으로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농촌 지역 해충 기피제 분사기 설치 운영입니다. 해충 기피제 분사기를 설치 운영하여 야외활동이 많은 농업인과 고령자에게 발생 가능한 감염병 및 발열성 질환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분사기 설치 예정 지역으로 주천면으로 농업인 주거 밀집지역 3개소에 설치하고 사용 방법 안내 및 사후 관리를 통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사용 주민의 만족도와 질병 예방 효과를 조사하여 향후 설치 지역 확대를 검토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영월드 만족 프로젝트입니다. 월 20만보 걷기 프로그램을 기관 단체 및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확대 운영하여 지역사회 걷기 분위기 조성과 걷기 생활화 유도로 주민의 운동 실천을 통한 건강관리와 심장 및 뇌혈관 질환 사망율 감소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월 20만보 걷기 미션 부여 및 개별 걷기 실천, 참여자 전후 건강 측정 및 변화 비교, 성공자 포상, 기관 단체 동아리를 통한 상호 교류 및 걷기 동기 부여, 걷기길 조성 및 걷기 환경 개선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건강걷기대회를 개최하여 걷기 분위기를 확산하겠습니다. 기관 단체 및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보건소 및 유관 기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걷기 운동 실천이 생활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편안한 영월 등대지기 복지 서비스 확대 운영입니다. 생활이 어렵고 소외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대상자에게 보다 적극적인 보건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대상자 및 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사전 예방적 모니터링으로 안전한 지역사회 구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제공 서비스는 도시락 요구르트 등 영양 지원, 목욕 및 이미용 위생 지원, 프로그램 및 행사 참여 교통비 지원이며 정신질환자, 자살 시도자, 알콜질환자 등 질병 특성을 고려한 맞춤 지원으로 취약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청소년 기억 지킴이 운영입니다. 청소년들에게 치매교육 이수와 보호 시설 봉사활동 경험을 통해 치매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치매 친화적 문화 형성과 인식 개선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매년 1기수씩 운영할 예정이며 고등학생 신청자 100여명 이내로 선발 운영할 계획입니다. 선발된 학생들은 노인요양원, 주간보호센터 등에서 월 1회 경도 치매 또는 인지 장애 어르신을 대상으로 1대 1 예방 교육 자원봉사를 하게 됩니다.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지역 유관 기관 도움을 통해 치매가 있어도 안심할 수 있는 지역사회 구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임신육아코칭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산전 산후 건강 관리 교육으로 태아와 모성의 건강 생활 지원하고 건강한 임신, 안전한 출산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은 임산부 만 12개월 미만 영아 부문이며 3단계로 나누어 임산부 단계 에는 출산 과정 외에 태교요법 등, 6개월 미만 단계는 신생아 목욕법 모유 수유, 12개월 미만 단계는 오감발단 이유식 만들기 등 단계별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여 아이낳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A형 간염 고위험군 예방접종 무료 지원입니다. 생활 습관의 변화로 A형 간염 항체 양성율이 낮은 20~40대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A형 간염으로 인한 사망 등 중증 사례를 방지하고 면역력 확보로 안전한 지역사회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접종 대상은 만 20~49세, A형 간염 고위험군으로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 간의 섬유증 및 경변증 만성 간 질환을 가지고 있는 주민입니다. 예방접종은 보건소와 관내 위탁 병의원에서 실시하고 대상자 별 2회 접종으로 예방접종 등록시스템을 통한 개인별 맞춤 안내 및 관리로 적기 예방접종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의료취약지 의료지원사업입니다. 상대적으로 의료 혜택이 취약한 지역 주민과 거동이 불편한 주민을 대상으로 원격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 주민 건강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 추진 모델은 2가지로 보건기관 원격진료와 가정방문 원격 협진입니다. 보건기관 원격진료 모델은 의사가 없는 보건진료소에 보건지소에 의료를 연결하여 환자에게 원격진료를 제공하는 형태로 원거리 이동에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가정 방문 원격 협진 모델은 방문간호사와 물리치료사로 구성된 가정방문팀이 거동불능자 등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태블릿PC 등 IT 기기를 이용하여 보건소의 의사와 대상자간 원격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대상자의 복약 여부 등 건강관리와 물리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금년부터 영월읍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7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농한기 건강체조교실 운영입니다. 1, 2월 농한기에 주민 스스로 건강을 돌볼 수 있도록 읍면 지역에 건강체조교실 및 건강증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보건지소, 복지회관, 경로당 읍면별 8개소 240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2개월간 주 2~3회 운영하게 됩니다. 또한 3, 4월에는 마을화합 건강체조교실을 읍면별로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희

손경희의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의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의순

정의순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해 신규 사업도 많은데 제일 마지막장에 농한기 건강체조교실 운영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마을화합 건강체조교실을 하겠다고 이렇게 해 놓으셨거든요. 3, 4개월 두 달 동안. 어디 특별히 정한 게 아니고.
미영

전미영보건소장

3, 4월에는요. 마을화합건강체조를 해서 그분들이 단종문화제 때 발표에 나오시는 분들입니다.
의순

정의순의원

아. 발표. 그 목적으로.
미영

전미영보건소장

네.
의순

정의순의원

저는 지금 이거 체조 그 뜻은 모르고 건강체조란 이 타이틀로 봤을 때는 각 학교가 있잖아요. 시골 영월 같은 영월초등학교나 내성학교 정도. 옛날 같으면 아침 시간에 음악을 틀어놓고 요즘은 걷는 사람들이 많잖아. 그죠? 그냥 단순히 걷는데 이렇게 체조라는 이 개념으로 한다면 학교 운동장을 이용해서 어차피 외부강사를 사용할거면 그분들이 와서 두 타임 정도 그렇게 해서 한다면 사실은 아이들이나 부모들이 그냥 애 데리고 운동간다하면 주로 걷는 거 외에는 하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면 한 번 학교 측하고 의논해서 영월 쪽에 하나, 초등학교 쪽에 하나 스포츠파크나 이런 데는 흙이 아니어서 다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 운동장을 이용해서 옛날에는 그런 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부모님하고 짧은 시간에도 고 동네 아이들뿐이겠지만 할머니나 누구 집안 어른들하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자체가 없잖아. 놀이문화가. 그죠? 그래서 혹시 체조교실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도 한다면 군민들이 어차피 우리가 지금 혼자서는 적어서 이거는 하기 어렵습니다. 공터에 가서 한다 그래도. 그래서 공식적으로 준비돼서 우리가 그 지역에 그렇게 강사를 투입해 주고 홍보를 해서 열 분이 나오든, 스무 분이 나오든 한 분하고 1대1 체조는 아닐 거니까 한 번 이런 것도 같이 하면 군민들의 건강에 시간이 잘 활용한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봅니다.
미영

전미영보건소장

저희가 1, 2월에는 조금 춥다 보니까 실내운동으로 정했는데요. 아이들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하는 걸 한 번 저희 검토하겠습니다.
의순

정의순의원

그래서 일단은 춥거나 그럴 때는 당연히 이거는 안 되지만 시멘 바닥이 아닌 운동장 같은 흙을 이용하는 장소를 이용한다면 한 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미영

전미영보건소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의순

정의순의원

네, 이상입니다.
경희

손경희의장

정의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 질의받겠습니다. 김상태 의원님.
상태

김상태의원

소장님, 설명 잘들었구요. 설명하시면서 빨리 하셔 가지고 물도 안 마시고 하셨는데 물 한 잔 드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영

전미영보건소장

네.
상태

김상태의원

타 실과는 사실 지난 2019년도에 성과를 앞에 쭉 넣어가지고 이렇게 했지만 우리 보건소는 오로지 영월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그런 거는 다 필요없고 앞으로 전진만 하겠다 건강을 위해서 이런 부분 같은데요. 말씀드리자면 우리 보건소가 뒤에 팀별로 팀장님들이 많이 계시지만 우리 영월군민의 양질의 공공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인근에 단양만 봐도 우리 보건소 과가 2개로 나눠져 있더라구요. 그래서 보건위생과하고 건강증진과 2개로 나눠져 있는데 그런 부분을 앞으로 영월군에서 보건소도 그렇게 해 나갈 것인지, 인근 타 시군이 그렇게 하는 데가 좀 있더라구요.
미영

전미영보건소장

충북은 거의 다 되고요. 그래서 지금 강원도에서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과를 왜냐하면 전에 보다는 인원들이 많이 늘어나서는 혼자서 관리하기에는 너무 인원이 많습니다. 사실 제대로 관리를.
상태

김상태의원

그럴 거 같애요. 우리 치매센터도 생기고. 그죠?
미영

전미영보건소장

그래서 과가 필요하다는 거는 다들 인정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과를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태

김상태의원

그래서 그것도 우리 군민을 위해서 보면 필요하지 않나 본 의원은 그래 생각하는데.
미영

전미영보건소장

왜냐하면 일을 효율적으로 추진할려면 제대로 관리를. 혼자서 이 많은 인원을, 저희가 100명 되거든요. 100명 인원을 저 혼자 관리하기는 정말 버겁습니다.
상태

김상태의원

힘드실 거 같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쨌든 우리 업무 능력이 뛰어난 보건소에서 잘 처리해서 그렇게 해서 과를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본 의원은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미영

전미영보건소장

저희도 절실하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상태

김상태의원

강원도에서 선도적으로 먼저 한 번 우리 영월군에서 한 번 추진해 나가는 것도 괜찮지 않나 본 의원 그래 생각합니다.
미영

전미영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상태

김상태의원

이상입니다.
경희

손경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받겠습니다.
상태

김상태의원

한 가지만 더.
경희

손경희의장

누가 먼저 하실 거예요?
상태

김상태의원

정의순 의원님 먼저.
경희

손경희의장

정의순 의원님 먼저 하세요.
의순

정의순의원

네. 과장님 20쪽에 농촌 지역 해충기피제 분사기 설치 운영 건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번에 처음 시행하는 건가요?
미영

전미영보건소장

예. 올해 농촌 지역에 등산로에 저희가 1차 설치했는데.
의순

정의순의원

등산로 한 거는 봤기 때문에.
미영

전미영보건소장

농촌 지역은 올해 시범적으로 3군데만 설치해 볼 생각입니다.
의순

정의순의원

장릉 등산로에 해서 잘 이용하더라구요.
미영

전미영보건소장

예.
의순

정의순의원

그거랑 같은 건가요?
미영

전미영보건소장

같은 건데 아무래도 농촌지역이라 저희가 용량이 조금 더 큰 걸로 배 정도 양으로 좀. 더 많은 분들이 이용하실 거 같애서 용량을 좀 더 큰 걸로 저희가 구비하려고 합니다.
의순

정의순의원

이것은 소장님이 알다시피 그분들은 늘상 들어가잖아. 그죠? 그러니까 설명을 잘 하셨겠지만 할 때마다 쓸 수 있게 해서 이런 피해가 생기면 제일 직접적으로 많이 다니시는 분한테 피해가 갈 수 있으니까 하시고요. 다른 읍면에도 소장님 가능하다면 결과를 올해 잘 보시고 사용하신 분들한테 기피제로 인해서 피해가 없고 건강하게 농사일을 할 수 있다면 조금 더 내년에는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미영

전미영보건소장

저희가 일단 설치하고요. 만족도 조사를 해 보고 이용률이 높으면 확대할 계획입니다.
의순

정의순의원

장릉에 사용은 잘 하시더라구요. 장릉에 들어가는 분마다 뿌리고 잘 가시더라구요. 네, 이상입니다.
경희

손경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태 의원님.
상태

김상태의원

소장님, 정의순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보충이 되는 부분인데 본 의원은 6페이지 쪽에 진드기 감염 부분인데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 친한 지인 분이 진드기 부분에서 예초 작업을 하다가 본인도 몰랐죠. 그런데 그런 증상이 있어서 하니 문제가 있어서 큰 병원을 다녀오셔 가지고 지금은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부분인데 참 위험한 부분인데, 생명의 위협도 느끼는 부분, 그런 부분인데요. 여기 보면 올해 1월 달에 실용교육을 하고 홍보를 한다 했는데 하셨나요?
미영

전미영보건소장

예. 지금.
상태

김상태의원

하고 있어요. 다 끝났어요?
미영

전미영보건소장

계속. 교육 중에 저희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상태

김상태의원

그래요?
미영

전미영보건소장

그래서 기피제 배부하고 있습니다.
상태

김상태의원

그런 부분에서 본 의원이 조금 말씀을 드린다면 교육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 예초 작업을 시골에서 예초기 가지고 많이 하는데 벌초도 있겠지만 농사 지으시는 분들은 거의 예초기를 거의 가지고 있어요. 예초기가 날이 돌아가면 세게 하면 앞쪽으로 많이 날라오는데 토시라든지 발목토시라든지 이런 손토시 이런 거를 안 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글로 와 가지고 발쪽으로 들어가 가지고 그게 그런 거 같더라구요. 그런 부분에서 토시 부분 이런 부분도 확실하게 하고서 그러니까 그거죠. 우리가 예초 작업을 하는데 하기에 앞서서 앞치마도 하고 이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을 교육을 그런 게 필요하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홍보를 안 하셨다면 그게 작은 걸로 가지고 큰 위험을 막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필요해서 혹시나 안 하셨으면 했는데 앞으로 그럴 홍보할 기회가 있다면 각 읍면 보건지소가 있고 하니까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영

전미영보건소장

저희가 홍보활동 할 때요. 토시 착용하는 걸 조금 더 강조해서 홍보하겠습니다.
상태

김상태의원

네, 네. 이상입니다.
경희

손경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받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전건설과, 소득지원과, 기술지원과, 상하수도사업소,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산회

출처 강원 영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