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명규 의원 발언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정업무를 제가 경청하면서 이게 정말 미래지향적인 업무가 돼야 하는데 보니까 거의 사업위주에 대한 업무다 보니 사실 평화기반국에 대한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평화기반국이 도대체 어떤 내용을 담고 나올까, 했을 때 지금 거의 나온 게 사업이에요, 사업. 이 사업은 어느 과나 어느 국이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유독 평화기반국이란 것을 만들었을까요? 어제 조례 했을 때 보면 조례 내용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부분해서 앞으로 이렇게 가야 겠다, 저도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아, 이렇게 가겠구나.’ 그런데 이 업무보고는 사업에 대해 있는 것을 다 갖다 붙였지, 하나도 새로운 사업이 없다는 것이 에요. 특히 저는 많이 봤든 게 통일기반조성과 과장님도 계시지만 통일조성기반과가 해야 될 일이 과연 이런 미개발 반환지, 운정신도시 언제까지 이것을 다 해야 되는지 정말 통일기반조성과는 앞으로 우리가 21세기 평화통일 됐을 때, 수도가 됐을 때 우리 지금 최종환 시장이 하시는 게, 최창호 위원님 옷 입으셨지만 ‘한반도 평화수도 파주’입니다. 이 ‘한반도 평화수도 파주’가 결코 우리 파주시만 보고 이것을 만들었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이것은 정말 개성공단을 포함한, DMZ를 포함한, 도라산역을 포함한 전체적인 한반도의 평화도시를 파주로 만들고 싶다는 그런 뜻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평화통일기반국이 전부 사업이 나오다 보니까 ‘야, 이것을 내가 뭐라고 질의해야 되나?’ 그래서 저는 ‘한반도 평화수도 파주’라는 부분을 남북한을 포함한 수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평화기반국에서는 최소한 이런 이런 부분은 이런 사업을 해야 하겠다, 이게 뭐 특별한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지금 우리 각 지역에 보면 공항들도 많이 있어요. 서울에 있는 김포공항 저것 포화돼서 이제 나와야 됩니다. 그런 것 우리가 10년, 20년 뒤에 끌고 와야 돼요. 그러려면 지금부터 평화기반국에서 조성해서 준비해야 되는데 이것은 있는 사업 그대로 다 올린다고 그러면 위원님들이 세부적인 내역이나 질의하고 앉아 았지 뭘 하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좀 더 이런 사업에 대한 부분을 넓게 봤으면 좋겠다는 부분에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장 안 하셔도 돼요. 통일기반조성과장님, 지금 남북철도 하면서 우리가 철도교통과에서 GTX라든지 SRT라든지, 수도권 전철, 제3호선 이러한 부분을 지금 막 끌고 오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인프라는 어느 정도 맞춰가는 거예요. 그러면 통일기반조성과에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 기존에 있는 사업이 아니라 정말 저쪽 활용할 수 있는 DMZ에 필요한 부지를 우리가 사고, 우리가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말씀하세요.

국장님 말씀 맞습니다. 제가 뭐 이게 잘못됐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물론 한시기구인 것도 알긴 한데 지금 최종환 시장님이 슬로건을 한 게 ‘한반도 평화수도 파주’입니다. 그래서 기대감이 컸다는 말씀 드리고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2018년도나 2019년도나 업무보고가 별 차이가 없어요. (책자 보여 주면서) 이게 2019년도 업무보고이요, 이제 2018년도 업무보고에요. 이것 보시면 지금 나온 것 하고 조금씩 변화가 있지, 그래서 지적했던 부분이고 물론 다른 팀들이 모여서 평화기반국이란 것을 만든 것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까 과장님한테 했던 통일기반조성과에 대한 부분은 뭔가 해야 되지 않냐, 그리고 예를 너무 크게 들었는데 그건 하나의 그런 과정이고 그렇게 아니라도 저희가 강 건너에 지금 부지를 사려면 충분히 살 수 있는 명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농에 관한 부분에서 제4차 산업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부지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 부지하는 게 꼭 그것만 가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국장님뿐만 아니라 다른 사장님들이나 강 건너 땅을 많이 해야 된다, 저는 우스갯소리로 1000만 평 이상은 사야 된다, 그래야만이 나중에 한반도 평화수도 했을 때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통일기반과장님은 최소한 그러한 프로젝트는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물론 예산도 수반되고 또 예산 받아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하는 게 다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우리가 볼 수 있는 미래지향적으로 본다면 업무보고에는 그런 부분을 담아서 그것이 그 당해연도에 안 되더라도 앞으로의 이런 틀은 가야겠구나 하는 것쯤은 누군가는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요. 과장님, 아까 했던 내용을 말씀 한번, 우리가 지금 철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쭉 하는데 그러한 통일기반, 발음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통일기반조성, 통조과.

아니, 그것이 됐는데……

아니, 과장님 저는 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이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달라는 부분이고, 정치적인 부분은 그다음인데 그것까지 복합하게 하실 필요는 없고, 과장님 생각은 기반조성에 관련 필요한 부분이 어디가 있겠냐, 그런 뜻에서 여쭤본 건데. 그런 생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면 없다고 해주시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해도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길어서 이것 빨리 빨리 진행해야 되니까……

그 부분에서 저도 동의되는 부분인데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북한하고 남한하고 반반씩 들어 갈 수 있는 그런 부지를 만들라고 요청했던 부분인데 그것을 알아주셨기 때문에 그것까지 만 제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이런 부분을 들었고, 국장님한테 기대가 큰 것은 왜 그러냐면, 나호준 과장님이나 한경준 과장님 또 이주현 과장님 정말 유능한 분들만 와 앉아 계세요. 그리고 아마 이분들은 더 큰 일을 하시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더 기대가 컸던 거예요. 그랬는데 업무를 봤을 때 ‘야, 이것뿐이 안 나오면 평화기반국에 없으면 사업이 없으니까 앞으로 발굴하겠다.’ 이렇게 가야지. 굳이 업무보고에 운정신도시 자족기능, 운정 GTX 이것 넣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없으면 없으니까 이번에 새로 생겼으니까 없습니다.’ 해서 ‘이렇게 이렇게 찾아가서 이런 식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혹시 좋은 얘기가 있으면 한번 던져 주십시오.’ 이렇게 가야지 이것을 굳이 막 끼워갖고 프로젝트사업 집어넣고, 캠프하우즈 우리 이것 다 아는 건데, 뭘 이것을 또 집어넣으니까 이게 너무 식상한 게 아니냐. 그래서 없으면 없는 대로 처음 생겼기 때문에 당연히 사업에 대한 방향이나 목적이나 향후 계획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통일기반조성과 나호준 과장님 말씀처럼 기반조성에 대한 부분이 과장님이 생각이 있다고 하시면 그런 의견을 반영해서 그렇게 한번 진행하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남북철도, 이주현 과장님! 마찬가지로 사실은 남북철도교통과 이것 철도교통과에 있던 것 갖고 온 것 저도 알고 있어요, 다. 그렇지만 굳이 교통체계 스마트화 이것 뭐 대중교통과에서 충분할 것을 굳이 여기 넣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러한 사업 그다음에 교통복지화 이런 사업 없어도 괜찮아요. 남북철도교통과만 해도 남북철도만 해도 얼마나 복잡하고 사업 많은데 굳이 이런 것을 넣을 필요가 뭐가 있겠냐,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좀 지적해 드린 것이고. 그다음에 평화협력과 한경준 과장님! 물론 전체적인 아우르는 건 좋습니다. 필요해요, 광범위하게 가는 게. 그런데 정말 1단계 이건 반드시 실현해야 된다, 실현할 사업이면 세부계획서가 나왔어야 해요,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파주-개성 간 농업협력사업 이것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갖고 과장님 생각에는 위원님들이 질의하면 ‘아, 이건 이렇게 해서 북측에서 어느 정도 하고, 우리가 이렇게 가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이게 무슨 뜬구름 잡는 얘기야?’ 이렇게 뿐이 얘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 저도 진짜 문화교류, 포럼, 체육교류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최소한 우선적으로 할 사업 한두 개는 세부적인 것을 위원들한테 업무보고 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것 관련돼서 제가 다 이것 저것 봤지만 과장님들 세 분 저도 기대가 큽니다. 또 그 만큼 뒤에서 보좌하는 팀장님들 유능한 분들 계시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이 꼭 세부적으로 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국장님, 평화기반국장님은 좀 큰 틀로 해서 평화통일국이 한시적이란 것 그것 필요없습니다. 국장님 계실 때 있는 게 현재 중대해요. 그게 뭐 한시적으로 인해서 할 필요도 없고 만약에 필요한 국이 있으면 같이 협조를 받아서 농업기술센터 필요하다면 농업기술센터 받는 겁니다 그다음에 도시과면 도시발전국 것 받는 겁니다. 그렇게 해갖고 좀 더 스케일을 넓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평화기반국장님,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혹시 우리 국을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끌고 가겠다 하는 뭐 그런 말씀 있으면 잠깐 해주시죠.

아무튼 기대가 큽니다. 국장님 말씀처럼 세 분의 과장님도 유능하고 팀장님도 계시니까 6월 할 때는 좀 새로운 업무를 보여 주셨으면 합니다. 참고로 고양시가 킨텍스를 만들었을 때 킨텍스 부지를 샀을 때 많은 의원들이나 많은 시민들, 많은 공무원들이 반대했답니다. 그래도 그냥 밀고 나가서 그 부지를 만들었답니다. 그 당시 평당 5만 원에 샀다고 이랬지만 그 당시 5만 원이면 굉장히 큰 가격이랍니다. 그랬듯이 지금 강 건너 부지가 가격이 뛴다고 그래도 그것은 가격이 큰 부분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한 가치는 우리 파주시가 만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치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평화기반국이 되기를 꼭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화기반국 지지하고, 지원해 드리고 하는데 그 만큼 열심히 해주시고 또 의원들에 대한 혹시 이런 이런 부분에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받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