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각 의원 발언

자치행정국장 방경수입니다. 2020년 시정업무보고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시정업무보고 끝에 실음)

홍보담당관 김영준입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시정업무보고 끝에 실음)

감사관 윤정기입니다. 2020년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시정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효숙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우수공무원 인사상 인센티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적극행정 운영 조례가 지난 12월 조례가 확정되었잖아요. 거기에서 적극행정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발한다 이렇게 선발기준을 했어요. 구성은 다 되었나요?

조례 제정이 기획경제국 소관이라 의회법무과에서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쯤 완성될까요?

조례가 12월 말에 제정되었기 때문에 지금 추천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상 인센티브 부여라고 하셨잖아요. 제가 볼 때는 2019년도 격무부서가 안전총괄과, 산림농지과, 도로관리사업소, 노인장애인과, 대중교통과, 도시경관과, 건축과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 격무부서 같은 경우는 다른 부서보다 인센티브를 더 부여해 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격무부서에 대한 선정 부분에서부터 설문조사 등을 통해서.

2019년도는 이렇게 판정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선정 자체를 공정하게 직원들이 공감하는 격무부서를 선정했고요. 그다음에 가점 부분에 있어서도 일정 기준을 정해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타 부서보다 가점을 더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업무가 많으니까요. 그것 좀 신경 써 주시고요. 국제교류에서 세계평화사절도시연합 활동 재개를 한다고 했잖아요. 10월, 11월 정기총회에 파주시 대표단을 파견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활동이 중지된 것은 어떤 이유에서 중지됐어요?

여러 가지 여건이 있겠습니다만 국제적인 정세라든가 각 국가별, 도시별 여건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고요. 일부 국가에서는 원활하게 교류가 되고 있는 반면에 거리라든지 이런 지리적 여건으로, 기타 사유에 의해서 다소 교류가 활발하게 되지 못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언제 중지됐냐고요? 우리나라에서 수원하고 제주도하고 파주시만 되어 있잖아요. 파주시가 이 활동을 중지한 게 언제냐고요?

2010년도에 활동이 중단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잘 모르십니까?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리적 여건 등으로 인해서, 그다음에 이슈가 될 수 있는 홍보의 관심사항 등과 관련해서 소홀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참석할 계획으로 있는 것입니다.

파주시를 세계로 알릴 수 있는 유일한 거니까. 10월, 11월에 하신다고 했잖아요. 개최 국가가 어디예요?

지중해권에 있는 몰타입니다.

파견했을 때 어떤 역할을 수행하나요? 한반도 평화수도 파주시에 대해서 부각하시나요, 어떤 것을?

그래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파주시 평화도시로서의 이미지 제고를 중심으로 해서 착실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 잘 하셔서 파주시를 이번 기회에 적극 세계로 알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파주시가 민원평가 전국 최우수 선정됐죠?

예, 며칠 전에 됐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직원 분들과 국장님과 과장님, 팀장님, 직원 분들이 지난해 많은 애를 써서 이렇게 되지 않았나, 최우수상을 타지 않았나 감사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위원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무인발급기가 총 40대잖아요. 내장되어 있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서 12대는 내장되어 있고 28대는 교체한다고 했어요, 신용카드를 쓸 수 있게끔, 현금으로만 됐었잖아요. 이것을 교체하는데 지난번 회의 때도 들었는데 언제쯤 교체가 다 되죠? 무인발급기 카드로 쓸 수 있게끔.

교체 시기요?

예.

3월까지는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저도 증명서 발급하러 가도 요새는 카드라 현금을 안 갖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난감함을 겪은 적이 많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원봉사과에서 세심한 신경 써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원봉사자에서 할인가맹점 있잖아요. 우리가 총 75개소가 있어요, 자료를 보니까. 자원봉사를 보면 청소년에 대해서 청소년들이 모범자원봉사자들의 혜택을 받잖아요. 그런데 그 모범자원봉사자가 정화활동이나 이런 거에도 학생들이 많이 참여하고 대학진학 봉사점수 때문에 많이 참여하거든요. 그런데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없어요. 보면 거의 음식점이나 이런 거거든요. 학생들이 할 수 있는 편의점이나 영화관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파주시에 있는 것을 조금 혜택을 알아보셔서 청소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을 해 줘야만 꼭 이것을 받아서만은 아니지만 학생들이 모범자원봉사자증을 갖고 이렇게 자기가 혜택을 받았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이 봉사가 더욱더 많이 활성화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주문합니다.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가맹단체하고 카드사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청소년들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혜택이 돌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확대를 전체적으로 많이 해서 올해는 꼭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판 제작을 한다고 했는데 현판은 어떤 모양으로 제작해서 붙일 거예요? 디자인이 아직 안 나왔나요?

지금 지적하셨다시피 종전에는 A4용지 4분의 1도 안 되게 조그맣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그보다 훨씬 더 큰 A4용지 절반보다 조금 더 큰 디자인으로 초안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현판을 하실 때 야광으로 밤에 보이는 게 있어요. 그런 부분도 신경 써 보세요. 타 시군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참 보기 좋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다른 시군 벤치마킹 등을 통해서 좀 더 잘 보이고 디자인을 감안해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0개소 업소인데 더 늘어나야 되겠지만 많이 홍보해 주셔야 돼요. 자원봉사자들 정화활동 하잖아요. 아침에 할 때 그럴 때 그런 내용을 해당 업소들을 봉사 오신 분들한테 다 안내해서 하나씩 A4용지로 해서 주시면 좋겠어요. 그게 오히려 홍보효과가 더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함은 물론이고 센터 홈페이지라든지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청소년들이 쉽게, 자원봉사자가 쉽게 확인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정·징수·납세지원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증명서 발급받을 때 파주시가 선두로 나가야 되는데 왜 여기만 카드가 안 돼요? 재산세 과세증명 떼러 며칠 전에 갔는데 카드가 안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거기는 안 된데요. 직원도 똑부러지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기는 카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차에 가서 잔돈 갖다 내고 발급받았거든요.

일부 증명서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발급하고 있습니다.

재산세 과세증명을 발급받는데 그랬다고요.

일부 증명서는 소액이고 그래서 카드사하고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좀 더 협의해서 가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죠, 읍에서도 1000원짜리도 카드 다 받는데 소액이라고 해서 시에서 안 받으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제대로 파악이 안 된 모양인데 그 부분은 확인해서 즉시 조치를.

제가 며칠 전에 경험한 거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실현돼야 하지 않을까 해서.

알겠습니다.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치해 주시고요. 세정혁신동아리 ‘파주세상’ 구성 운영이라고 하셨죠. 어떤 활동을 하는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자생단체로서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세무직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구성 운영하는 동아리가 되겠습니다. 종전에도 비슷한 것들이 있기는 있었는데 좀 더 체계적이고 효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네이밍도 ‘파주세상’이라는 네임을 정해서 적극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동아리입니다.

처음 구성된 겁니까?

구체적으로 확대해서 한 것은 처음이고요, 개별적으로는 소규모로 운영되어 왔었습니다.

저도 이게 바람직하다고 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써 주십사 하고 질의 드린 겁니다. 끝으로 성실납세자에서 지난해에는 10명에서 134명으로 확대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성실납세자한테 파주시가 주는 혜택이 무엇인가요?

실질적인 혜택이 많이 돌아가면 좋은데 아직은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공공시설에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이라든지 그다음에 세무조사 유예 또는 면제, 3년간 세무조사 유예 또는 면제가 있고요, 징수 유예신청을 할 때 납세담보를 면제한다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성실납세를 유도하려면 제가 볼 때는 그 부분도 잘 하시고 계신데 더 많은 혜택을 주셔야 한다고 봐요. 그래야 파주시가 청렴한, 서로 성실납세하고 청렴한 파주시가 되는 거지 그 부분 갖고 너무 적지 않을까, 제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 행정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계속해서 노력해서 확대해 나갈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기업체에서 선호하는 이유는 성실납세자로 지정되게 되면 신용도가 향상되어서 금리비용이 많이 절감된다고 합니다. 기업체에서는 그것을 내심 원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을세무사 2기 2명, 3기에서 5명으로 확대한다고 하셨잖아요. 마을세무사는 원하는 곳에 찾아가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마을에서 찾아와서 마을세무사가 한 곳에 주거해서 하는 겁니까?

그렇게까지 하면 좋은데 아직까지는 세무사나 공인회계사가 자원봉사로 하는 추세라 무료법률상담과 같이 특화돼서 세무업무에 대해서 세무부서에 특정 날짜를 정해 놓고 원하는 사람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무보수죠?

예.

자원봉사예요?

예.

자원봉사자가 적어요?

지금 현재 2명으로.

2기에는 2명, 3기에는 5명으로 확대한다고 하셨어요.

2명까지 운영되다가 5명으로 확대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2년 기간이네요, 2기는 언제, 3기는 언제인가요? 12월 31일까지 기간을 했잖아요. 2기, 3기로 했는데 이것을 통틀어서 이 기간 안에 2기, 3기를 모집해서 하신다는 거죠, 마을세무사를?

2018년부터는 2년 주기로 운영되다가 2020년부터 확대 운영하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에 하나 여쭤볼게요. 적극행정 시민추천을 하잖아요. 보면 홈페이지에도 적극행정 시민추천 관련된 매뉴얼이 있고 관련된 서식이 있어서 할 수 있는데 적극행정에 대한 시민 추천이 들어올 경우 이것을 심사하는 기구는 어디에서 하고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답변하실 수 있나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획경제국 소관 의회법무과에서 지난 연말에 제정된 조례로 지금 위원회가 구성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국 소관이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의회법무과에서 구성하게 되면 자치행정국에서도 심의를 위원회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이죠.

파주시 적극행정 시민추천에 따른 심사하는 기구가 어떻게 추진될지 향후 확인하셔서 그것을 서면보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시민들이 추천하시는 것만큼 그만한 공정성을 위해서는 공무원으로 구성된 심사기구만이 아니라 시민단체들도 그러한 전문가들로 공정하게 시민추천했었던 유형들 있잖아요, 시민추천 유형들이 쭉 있네요. 적극행정의 유형이 일곱 가지 정도로 적극행정 유형을 해 놓고 이 중에 시민들이 유형별로 추천하게 되어 있는 방식인데 이에 따른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 전문위원 내지는 시민단체 위원추천을 통해서 적어도 시민들이 직접 추천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평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려서요. 의회법무과가 관련 기구를 구성한다고 하니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에서도 같이 협력해서 검토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고요. 파주시청 홈페이지 관리도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부서가 있더라도 총괄적으로는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 첫 시작이니까 파주시청 홈페이지 열어놓고 시민 분들이 실제 매뉴얼 보고 이용하실 때 찾기가 용이한가 보고 있는데 보면 모든 신청이라고 한꺼번에 누르면 많은 것들이 상단, 하단, 옆으로, 좀 중요한 것들은 앞에 중앙에 이미지 배너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기는 한데 제가 일반시민 입장에서 모든 신청을 누르면 한꺼번에 내가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들을 눌러서 연결해 주는 것들이 편할 것 같은데 이 부분 안에 시민제안이나 참여서비스 등이 있어요. 시민들이 칭찬하는 거, 공모 제안하는 거, 국민생각함 다 있는데 이 안에 적극행정도 들어가야 돼요. 적극행정 시민추천단은 찾아 들어가야만 볼 수 있거든요. 시민제안하는 부분에 분명히 적극행정 시민추천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새로 제도가 개선된 만큼 여기 모든 신청할 수 있고 시민들이 제안 참여할 수 있는 매뉴얼에 적극행정에 대한 시민추천이 꼭 들어가서 시민들이 이용도 많이 하고 참여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추천이. 참여 많이 하실 수 있는 방법을 홈페이지 개선을 통해서 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고요. 아마 정보통신과에서 들으시면 아실 거라고 생각되고요. 민원봉사과 할인가맹점을 확대하는 취지의 핵심은 양을 많이 늘린다는 게 아니라 이미 자원봉사 많이 하고 있는 계층 중에 청소년들이 지속적으로 청소년 대상자한테 맞는 할인가맹점이 없다는 거거든요, 갈 데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양적인 부분도 확대해 나가지만 사실은 대상 우수봉사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욕구를 충족해 주기 위한 선호 할인점들을 유치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일반가맹점 확대하시는 방식보다 더 노력을 기울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올해 청소년 자원봉사자 맞춤할인가맹점이 얼마나 늘었는지가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이라고 보거든요. 그것에 대한 핵심을 잘 세워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관님,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옴부즈만 관련해서는 홈페이지에 오늘자로 메인에 배너로 나와 있어요, 이미지 광고로 되어 있는데 저는 평상시에도 시민들이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이유가 정보를 알기 위한 방법하고 하나는 민원 내기 위한 방법이 가장 많을 거라고 보거든요. 실제 민원을 할 때 복잡한 민원은 전화로 해결할 수도 있는데 어떤 문제에 대해서 내가 신고를 하거나 구제를 받거나 이렇게 하기 위한 부분들도 저는 적극행정이라고 봐요. 그런 것들이 잘 보여야 되는데 저는 옴부즈만처럼 저희가 별도 옴부즈만 채용을 통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파주시청 홈페이지 안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나 옴부즈만 관련된 것은 별도 배너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위원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서 민원 하는 각종 규제신고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니고 그만큼 그밖에 행정에서 민원 제출했는데도 상충되는 부분들은 처리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있는 이미지 배너를 통해서 계속 광고하는 것도 좋지만 아예 고정화된 배너를 달아서 시민들이 우리 지역에 옴부즈만제가 있구나, 고충처리가 있구나를 홈페이지를 통해서 볼 수 있고 모바일 통해서도 가능한 한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인데 모바일까지는 아니더라도 홈페이지에는 꼭 그렇게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공공와이파이 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 오늘 와 보니까 의회도 공공와이파이가 돼서 접속되면 파주시 시정홍보 화면이 표출되더라고요. 한반도 평화수도 파주 하면서 표출되는데 어쨌든 가용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이라고 홍보하셨는데 시정홍보 화면으로 표출되는 부분들에 대한 개선이 이미지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현재 공공와이파이가 몇 개 정도 설치되어 있는 건가요? 통계를 보면 버스정류장이 제일 많죠?

예, 버스정류장이 207개입니다.

더 늘었나 본데요, 제가 나중에 각각 공공청사, 버스정류장, 공원, 재래시장 그리고 자가망으로 인해서 연결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거기는 각각 몇 개소인지 받아보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주문드리는 취지는 이게 사실은 통신비 절감으로 생활비도 경감되는 방식으로 시청은 홍보하고 있는데 통신비에 부담 가는 분들은 여전히 청소년과 노약자 분들이거든요. 요즘 여러 가지 시정매체 홍보, 홍보담당관님도 말씀하셨지만 책자도 많이 이용하시지만 요즘에는 무료와이파이 데이터만 쓸 수 있으면 유튜브, 카톡을 쓰시는 게 장년층 분들, 노년 분들도 그게 더 편리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그런 것에 대한 부담 경감도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버스정류장 위주의 추진도 맞지만 버스정류장은 실제 아침에 버스정류장에 200명 이상 접속할 수 있고 그게 확인되는 수로 했을 때 예산절감이 1억 원 정도 국민생활 경감을 준다 이렇게 시는 실적홍보를 하고 있는데 실제 필요한 취약계층이라든지, 그러니까 복지의 시각으로 보는 게 아니고 그런 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경로당, 복지회관,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 다중이용시설 이런 데서 공공와이파이를 잡아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이용료 절감이 필요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분들도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파주시가 작년에도 이런 부분에 대한 숫자를 늘리는 성과를 많이 보도했기 때문에 올해는 진짜 가계 통신비 절감이나 생활비 경감이 필요한 대상에 대해서 얼마큼 절감되었는지 나올 수 있도록 성과로 보일 수 있도록 그러한 대상지에도 공공와이파이가 확대되고 있는가 검토해 주시고 부족하다면 그런 쪽으로 더 해서 실질적인 경감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집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 관심은 경로당이나 이런 부분에 좀 더 확대가 많이 되었으면 좋겠고 전통시장이나 이런 데 외국인이라든지 전통시장의 쉼터를 이용하실 때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지금도 열 군데 정도 하고 계시지만 좀 더 확대되거나 체육시설 이용하시면서도 공공와이파이가 안 된다고 지적하셨던 부분들이 있는데 다시 한번 시설 점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대성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시민의 행복과 시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께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반부패 청렴교육을 매년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파주시의 청렴도가 최하위권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올해 청렴도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보다 강력하고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12월 17일 확대간부회의를 통해서 1차적으로 저희 감사관실 그리고 각 부서별로 나름대로 금년 대책을 발표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보다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시행계획을 감사관실에서 마련 중에 있습니다. 1월 중에 아니면 늦어도 2월 초까지는 결재를 받아서 시행할 예정이고요. 전년도 2단계 하락된 것에 대해서 감사관으로서 할 말이 없습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 금년도는 어떻게든 제 명예를 걸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는 것으로 답변 갈음하겠습니다.

하락한 청렴도를 단기간에 회복시키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올해 하락한 청렴도를 다시 상향시켜서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안소희 위원님이 공공와이파이 서비스 확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100% 동감합니다. 특히 체육시설, 운동장 같은 경우에 와이파이가 안 되는 부분 또 경로당 같은 그런 부분에 주안점을 가지고 해 주시고요. 설치지역이 문산읍 포함한 경기 북부지역에 현격히 차이가 있습니다. 운정신도시 39군데, 금촌 1군데, 미진한 지역은 어떤 이유이고 미진한 지역에 대한 설치계획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촌 지역 1개소 이 사항은 버스정류장 50개소에 증설하는 데 있어서 금촌 지역에 1군데가 있다는 얘기고요, 없는 곳 중에서 추가로 하는 것이고 금촌 지역에는 전체적으로 77개소가 있습니다.

설치지역이 문산읍 2군데, 조리읍 2군데, 교하동 6군데, 금촌동 1군데인데 운정은 39군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운정동 같은 경우는 신설 위주로 계속해서 설치해 나가고 있는데 아직도 도시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맞춰서 증설하다 보니까 운정동이 현재 39개소로 가장 많이 된 것입니다.

머지않아서 시내권에서는 5G 시대 도래하면 와이파이는 웬만한 데는 다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공공와이파이를 전국에 무료로 쓸 수 있게끔 하겠다라고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거든요. 그전까지는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사람이 많이 찾는 아까 말씀드린 체육시설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전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전국 최초 세외수입콜센터를 신설한다고 했는데 콜센터 운영계획과 고질적인 세외수입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한 대책 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콜센터는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2005년도에 전국 최초로 지방세콜센터가 설치돼서 전국으로 확대 보급되고 있는데 세외수입까지도 확대하려고 그동안 계속 꾸준히 노력했습니다만 세외수입이 워낙 다양하고 각 부서에 산재되어 있어서 콜센터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체납자실태조사단이 지난해 30여 명에서 금년에 60명으로 확대되면서 그중에 인력을 시범적으로 콜센터에 3명 정도 추가배치해서 세외수입을 시범적으로 운영해 나가려는 계획입니다.

올해 60명 선발은 다 되었나요?

그것은 이달 말까지 신청 받아서 3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3월부터 10월까지 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알림문자 서비스 확대 운영은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종이문서를 모바일로 해서 종이문서를 없애는 부분인데 관련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작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환경부담금 음식물쓰레기, 이 과하고 관련 있는지 모르겠지만 특히 아파트 상가라든가 상가에서 음식물쓰레기 비용이 30원이 나오기도 하고 70원이 나오고 100원 이하로 나오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편요금은 200원 정도 하나요? 30원, 50원, 70원을 받기 위해서 우편요금이 200원 가까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제가 일반시민이었을 때 이것은 개선해야 되지 않나 생각했고 저번에도 질의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확대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부분도 시스템은 이미 완료되어 있고요, 저희가 전국 최초로 2007년도에 서비스 시스템까지 갖춰놨습니다. 운영상에 있어서 어려움이 좀 있는데 개인정보와 관련해서 본인의 동의 여부 없이 운영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법 개정안까지 건의했는데 아직도 부처 협의가 덜 되고 있어서 안 되고 있는데요. 시범적으로 운영은 신고 들어올 때 본인의 동의를 받아서 동의된 사람에 한해서 운영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방금도 제가 문자로 확인했는데 아직까지도 종이문서로 청구서가 날아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시정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주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에 전입신고할 때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기초생활수급자이신데 전입신고할 때 잊어버리고 그게 다 반영되는 줄 알고 전입신고만 하셨다가 3-4개월 저기를 못 받아서 안내가 돼서 받으신 사례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전입신고할 때 파주시청 안에 있는 업무하고 연계된 것들 있잖아요.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런 것들이 연계되는 시스템은 불가능한가요?

그게 일부 행정서비스에 대해서는 연계시스템을 갖추고 부처별로 협의가 돼서, 예를 들면 운전면허증이라든지 타 기관 경찰서에 그런 게 있고 부처별 협의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원스톱 시스템으로 통보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협의가 덜 됐거나 추진 중에 있는 부분은 그게 안 돼서 일부 불편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향후에 원스톱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예를 들어서 한전이나 도시가스 같은 경우는 세 자녀일 경우 할인혜택이 있다든가 하는데 이사 갈 때마다 신고해야 된단 말이죠. 그것은 다른 기관이니까 조금 더 협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파주시 안의 부서들에서 연계돼서,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들 같은 경우는 그런 내용에 대한 정보라든가 이런 게 취약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는데 그런 경우는 왜 연계가 안 되어 있지 하는 의문이 있었거든요. 확인하셔서 저는 전입신고할 때 종이 한 장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해당하는 것을 체크하면 부서하고 연계해서 반영이 즉각 되는 방식에 대한 방법을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 확인해서 즉시 가능하면 최대한 빨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별히 생계라든가 실제 생활에 지장을 받는 업무들이 있는지 파악하셔서 그것부터 일단 반영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공와이파이하고 관련해서 저는 자료 요청, 특히 공공기관이나 공공이용시설, 다중이용시설, 예를 들면 공원이라든가. 버스정류장에서 머무는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거든요. 제가 버스를 가끔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데 대부분은 시간 맞춰서 나오고 요즘은 거기서 10분 이상 머무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사실 버스 타고 나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그 시간에 이용하는 게 많거든요. 버스 안에서, 광역버스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해도 마을버스 안에서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안에 공공와이파이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자료가 있으시면 정리해서 버스정류장 포함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징수과에서 체납하고 관련해서 체납실태조사원이 증원되잖아요. 실제로 체납실태조사원을 운영해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여쭤보고 싶은데. 지난해의 성과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19년도 체납실태조사 사업을 운영해서 실적을 말씀드리면 징수액은 지방세 17억 4000만 원 징수했고 세외수입이 2억 2700만 원 징수해서 19억 67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밖에 방문조사가 기본이고요, 전화 독려, 복지 연계 이렇게 해서 건수는 2만 3575건에 대해서 실태가 파악되었습니다.

체납실태조사원으로 일하시는 분들 말씀을 실제로 들어보면 직접 방문할 경우에 어려우신 여건에서도 열심히 일을 하셔서 실제로 성과들도 내고 하시니까 좋은 것 같고. 복지사각지대 체납자 돌봄 징수활동 이 사업 자체가 적극행정의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원을 1만 5000명에서 2만 3000명으로, 금액을 1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늘리신 것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 인원도 사실은 30명이 이룬 징수액이나 성과를 보면 60명으로 늘려도 그만큼의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잘 운영하시고. 실제로는 복지 해서 징수하는 것에 플러스 해서 세금을 내기 어려울 정도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들을 구제하는 것을 같이 겸해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좋은 사례로 복지하고 일자리하고 연계해서 하시는 부서 간 협력에 대한 좋은 사례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적극적으로 운영 잘 하셔서 좋은 성과를 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관에 옴부즈만 운영하고 관련해서 마찬가지로 권역별 찾아가는 옴부즈만 운영도 잘 운영되면 적극행정의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은데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지, 여기에는 한 줄로 나와 있어서.

옴부즈만팀에서 자체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옴부즈만 시행 2년차에 들어왔는데 좀 더 시민들에게 홍보를 강화하고 다가가는 그리고 적극적인 고충민원을 발굴하는 그런 노력을 금년에는 전년에 비해서 훨씬 더 배가하는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적극적으로 찾아가겠다는 기본적인 생각에 동의하고요. 실효성 있게 되려고 하면 예를 들면 부서에서 해결 가능한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안내해 주시고 정말 고충이 될 만한 것들이 시민들한테서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을 해결하는 좋은 사례들도 만들어 내시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분기별 1회인데 이게 조금 더 잘 운영돼서 자주 운영할 수 있고 지역별로도 운영할 수 있게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옴부즈만에서 내는 권고사항이나 의견표명을 해당 사업부서에서 따랐을 때 거기에 따른 면책규정도 지금 마련 중에 있고요. 그래서 보다 더 수용률을 앞으로 높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정입니다. 질의보다는 두 가지 정도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들 국제교류 그 부분은 여유가 있는 집 자녀들이라면 충분히 부모들로부터 받은 혜택들이 있어서 해외도 자주 나가고 요즘 그러고 있는데 사실 형편이 어려워서 청소년기에 정말 중요한 그 기간에 외국에 한 번 나가보지 못한 청소년들 상당히 많습니다. 청소년들에게 꿈도 줄 수 있고 용기도 줄 수 있는 기회 제공이 좀 더 확산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홍보담당관께 말씀드리자면 파주 인구가 굉장히 늘고 있고 올해 운정3동만 해도 아이파크에 3000 몇 세대가 들어오면 1만 명 이상이 늘어나는 추세인데 처음에 파주시로 전입해 왔을 때 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서를 작성하신 분들에게 홍보책자나 시정소식지를 주잖아요. 그거 이외에 파주시에서 파주시로 옮겨가는 그런 부분 말고 타 도시에서 새로 파주로 이사 오는 분들을 분류해서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정도 시에 대한 홍보책자나 소식지들을 잘 전달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이고요, 이 업무책자에 있는 계획대로 2020년도에 잘 계획이 완성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해마다 인사 때 되면 사람이 모자라서 정원을 채워주지 못하는 불합리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한 번 정도만 제대로 하게 되면 계속해서 그런 사례는 해결될 것 같아서 금년도에 119명 신규채용계획이 1차 보고는 되어 있는데 그동안 자연정년, 조기퇴직, 전출 이런 것 그다음에 육아휴직, 육아휴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적정인원을 선 임용한 다음에 총액인건비라든지 조직체계를 감안해서 임용에 있어서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갖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사항들은 앞으로 좀 더 면밀히 검토하면 개선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도 대체인력제도라는 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직무별로 나름대로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특히 전문성을 요하는 직렬도 있고 그렇습니다. 갑자기 휴직이나 병가나 이런 것을 신청하게 되면 병가의 경우는 아직 명문화되어 있지 않지만 육아휴직 같은 경우는 대체인력제도라는 게 있는데 사실상 그게 운영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문인력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선 임용해서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운영하는 방안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직원들의 갑작스러운 병가나 휴직에 대해서 또는 육아휴직 등에 대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일부 읍면동에 편중되는 지리적 여건이라든지 그런 것에 의해서, 그다음에 관공서의 밀집 이런 거에 의해서 특정 읍면동이 민원이 편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인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해서 인원 조정하는 데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의 페널티가 우선 가장 있고요.

일단 취소했습니다.

예.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일단 그러한 측면에서도 고려해 볼 필요가 없지 않아 있고요. 그래도 파주시가 이렇게 발전하는 것은 다수의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있기 때문에 발전되고 있는 것과 같이 인센티브는 더불어서 더 확대돼야 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페널티 줄 건 주고 인센티브를 할 것은 하고 이렇게 양면으로 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있었습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노조에서도 소통을 꾸준히 하면서도 공감하는 부분은 강제성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 거고요. 이를테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자원봉사자들한테는 적극 권장 또는 사회단체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공무원들은 나오지 말라 이런 표현보다는 노조에서의 주장도 강제성보다는 자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공무원노조의 의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자율적으로 사회단체도 많이 참여하고 일반인도 많이 참여하는 것이니만큼 공무원들도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자율적인 자원봉사가 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같고요. 사회단체는 무한 자원봉사를 기대하면서 공직자들은 빠져 있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 그래서 공직자들도 그런 인식을 할 겁니다. 그래서 노조에서의 표현이 어떻게 보면 와전됐다고 할까, 하여간 표현이 잘못된 것 같은데 노조에서의 주장은 자율적인 공직자의 참여에 있는 것이지 이것을 강제하거나 반대로 나오지 못하게 그것을 강제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닌데 어떻게 인식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노조하고 늘 소통하고 직원들과 소통해서 자원봉사라는 게 자발적으로,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