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손철웅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복 많이 받으시고 뜻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시민들의 삶이 보다 풍요롭고 행복한 한 해가 되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산불방지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환경녹지국장 손철웅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환경녹지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1월 1일 자 인사이동된 환경녹지국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정희 미세먼지대응과장입니다. (미세먼지대응과장 최정희 인사) 이만유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만유 인사) 김순태 하천관리사업소장직무대리입니다. (하천관리사업소장직무대리 김순태 인사) 방병욱 한밭수목원장입니다. (한밭수목원장 방병욱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59호 대전광역시 산불방지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최근 자치법규에 대한 기존의 규제가 포괄적인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됨에 따라서 산불방지 활동의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자치구에 위임되지 않은 사무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산불방지 지원내용을 한정적 유형에서 새로운 다양한 유형이 허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추가하였으며, 자치구의 사무에 대해서는 자치구 조례를 통하여 규정하는 것이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므로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대전광역시 산불방지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철웅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최태수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태수입니다. 대전광역시 산불방지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9년 12월 24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9년 12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최태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산불방지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쪽에 신규 확충 공원 13개소라고 쓰여 있는데요, 이게 그러면 이전에는 어떤 형태였던 거지요? 새로 공원으로 지금 13개소가, 위치가 결국은 도심에 있거나 도심 인근에 있는 공원들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전의 상태는 이게 공원 형태로 돼 있던 게 아니었나요?

그러니까 법적인 공원의 지위를 갖고 있던 것은 아니고요, 그냥 임야나 녹지 그런 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13개소를 추가 확충하려는 부분들이 기존에 도시계획에 의해서 새롭게 조성된 공간, 서구 둔산이라든지 유성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맞는 공원들이 확충이 되어 있는데 저쪽 나머지 중구나 동구, 대덕구 이러한 지역에서는 도심 지역 내에 있는 그런 공원이, 지위를 갖고 있는 공원들이 거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공원의 기능을 할 수 있겠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녹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원으로 설정해서 체계적으로 시설관리를 해 나가는 게 필요하겠다고 해서 정했습니다.

그러면 이 13개 공원들이 지금 조성이 일부 된 게 있고, 그 상태는 지금 어떤 거지요?

현재 지금 이곳들은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땅도 있고요, 국공유지도 혼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시설이라든지 공원시설을 하기 위한 그런 것들은 아직은 없었고요, 저희들이 이런 내용들이 계획에 담겨져 있고 재정집행이 뒤에 뒤따르게 된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원시설을 좀 더 확충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년간 앞으로 계획으로 잡아 놓은 거지요?

기본적인…….

완료되거나 한 것은 없고.

그렇지요, 이 계획에 들어가 있어야지만 13개 신규로 확충하고자 하는 공원에 대해서 집행계획도 수립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아직 집행계획이나 이건 안 나온 거지요?

예, 집행계획까지 아직 나오지는 않고요, 이게 아직 용역이…….

기본계획.

9월까지 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요.

예, 알겠습니다.

채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궁금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어제 제가 그런 질의를 했었는데 복지국하고 녹지국하고 협업이 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도심을 보면 지금 빈집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빈집 정비를 복지국 차원에서 하시는데 지금 예를 들면 동구, 중구, 대덕구, 물론 서구, 유성구도 있겠습니다만 그쪽에는 지금 공원이 사실 식장산이다, 계족산이다 이런 거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가까이 할 수 있는, 정말 식사라도 하시고 산책할 수 있는, 쉴 수 있는 이런 공간이 필요할 텐데 사실 그쪽에는 많이 부족하단 말이지요. 그래서 본 위원장이 좀 지역을 다니다 보니 특히 지금 가장동 쪽에 보면, 거기도 우리 녹지국 소관입니까? 가장교오거리에 빈집은 아닐 테고 어쨌든 주택을 헐어서 매입을 했는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지금 공원이 조성되어 있어요. 저는 처음 본 것 같아요, 대전지역에서. 다른 곳이 있는지는 몰라도 본 위원장이 다니면서 보면 처음 본 것 같아요. 너무 참 좋더라, 나는 거기 펜스치고 철거할 때는 ‘아, 여기도 또 아파트를 건립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공원도 잘해놨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 부분은 녹지국 소관인가요, 어디예요?

일단 택지개발에 어떤 주택사업이 이루어지면서 같이 법적으로 되어야 할 부분도 있고요, 지금 가장동 같은 경우는 재개발사업으로 협의단계를 거치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아까 모두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빈집 정비하는 부분이 모든 빈집을 다 특정유형으로만 한정 지어서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환경녹지국 입장에서는 빈집 부분에 있어서 필요하다면 쌈지공원 조성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같이 좀 결합되어서 들어가면 좋겠다는 그런 구상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정비 파트라든지 그런 곳하고 같이 논의를 하면서, 빈집에 대해서 특정유형만 갖고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것보다는 여러 분야에 아주 두루두루 활용될 수 있는, 공원녹지 쪽에서 접근할 수 있는 대안도 같이 한번 묶어서 진행하자고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알고 싶고 그런 게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 시청 관내에 서로 다른 국이긴 하지만 그렇게 해서 정말 그쪽에도 만들어 놓으면, 그런 것들을 원하는 거거든요, 지금 주민들이. 그런 걸 보고 이렇게 군데군데 해놓으면 참 좋겠다, 서구, 유성구 못지않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도, 구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민대학부터 시작해서 대전역까지 원도심 가운데 그리고 양쪽이 원도심의 핵심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 들면 대전고등학교 이쪽으로는 또 앞쪽으로는 저쪽 선화동 일대 이렇게 해서 그쪽 안에 사실은 공원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권, 다중이 모이는 곳 안에 공원이 사실 필요한데 예를 들면 저 외곽에 해도 가는 사람은 소수거든요. 그리고 외곽은 어찌 보면 가까이에 산도 있고 이런데, 사실은 원도심이나 지금 얘기하는 중구 일대는 공원 5개 확보를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시민들이 많이 모이고 하는 곳에 공원이 있어야, 그런 것에 대한 구상이나 이런 것은 여기 없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도심 한복판에 도심 공원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을 여쭤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심 한복판에 지금 그냥 빈땅을 사들여서 거기다가 나무 심고 해서 공원으로 하겠다, 이런 것도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꼭 공원이라는 법적 지위를 떠나서라도 도심 속에 시민들이 쉴 수 있는 녹지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스카이로드 끝 지점에 보면 동사무소 있는 곳에 작은 공원이 있습니다. 그런 공원에 조금, 정비는 되어 있는데 나무를 좀 더 심는다든가, 공원 규모가 워낙 작아서요.

아마 대흥동 문화공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어쨌든 도심 안에 사실은 빈집이나, 빈집을 자꾸 얘기했던 것은 워낙 땅값이 비싸서 하긴 쉽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원도심 가운데 핵심을 끼고 그 주변에 공원이 너무 없다, 그런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래서 지금 저희가 설정한 13개 군데 중에 지금 동구 정동공원이라고 거기는 규모가 크지 않습니다만 그 부분하고 보문산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에 굉장히 또 사람들이 많이 주거지하고 연접이 되어 있는 공원으로 책정할 필요가 있는 그런 공원들도 있습니다.

생활권.

예, 그래서 그런 곳을 일단 먼저 잡고, 기본적으로 원도심에 가장 핵심적인 도심 지역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그런 쪽에 있어서 저희가 녹지로 잡아낼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런 곳에 공원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말씀하셨던 선화동 같은 경우도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서고 이러면서 법정으로 딱 구획이 되어야 할 공원이나 녹지면적도 있기는 할 텐데 굉장히, 원도심이기는 하나 이 땅 자체가 원도심의 땅값이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과잉, 굉장히 큰 부담으로 지금 작용되는 부분도 있기는 한데 좌우지간 최대한 그렇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갖고 있는 곳이 어디 있는지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그쪽 지역은 찾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일부 조금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조성하기 위한. 그런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채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30 대전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보고의 건으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해서 보고의 건을 청취한 후에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환경녹지국 소관 4. 환경녹지분야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보고 5. 환경녹지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

환경녹지국 소관 2020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입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2019 주요업무 추진성과, 2020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 2020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3쪽 일반현황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녹지분야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이행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천 자율정화활동을 위한 행복홀씨 입양사업 업무협약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협약의 목적은 민들레홀씨처럼 행복이 세상에 널리 퍼져나가게 하자는 취지의 생활환경분야 자원봉사활동사업인 행복홀씨 입양사업의 일환으로 하천 내 환경정화활동을 위해서 상호협력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대한노인회 대전서구지회는 갑천·가수원교에서 만년교까지의 구간과 유등천 복수교에서 용문교까지 정화활동을 실시하고 국제위러브유운동본부 대전지부는 유등천 삼천교에서 수침교 구간까지 하천정화활동을 실시하며, 하천관리사업소에서는 정화활동 도구 지원과 수거쓰레기를 처리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 사업자들과 체결한 미세먼지 감축 협약입니다. 협약의 목적은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 사업장들의 자율적인 미세먼지 저감대책이 필요함에 따라서 협약을 통해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청정도시 대전을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우리 시에서는 미세먼지에 대한 정보 제공, 미세먼지저감 시책 추진, 우수사업장 인센티브 제공 등 행정 협약이행을 지원하고 참여기업에서는 감축 목표량 설정 및 연차별 이행계획 수립 추진, 감축 목표량 달성 노력 및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가동시간 단축·조정 등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협약 해지 보고입니다. 먼저, 대전노인회 대전서구지회와 체결한 행복홀씨 입양사업 업무협약 해지 보고입니다. 협약의 목적은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고요. 협약 해지 사유는 협약기간이 만료되어 2019년 7월 9일 자에 해지가 되었으나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새롭게 협약을 체결해서 연장 진행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환경분야의 대표기업 10개소와 체결했던 미세먼지 줄이기 자율협약해지 보고입니다. 협약의 목적은 초미세먼지 농도개선을 위해서 우리 시와 지역환경분야의 대표기업 10개소와 공동노력을 위한 협약이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미세먼지 경보발령 시 사업장 주변에 대한 물청소 실시, 환경오염 배출 및 방제시설의 철저한 관리를 위한 최적조건 운전 및 시설개선 등 자율적으로 이행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협약 해지 사유는 대상 사업장 확대 및 내용을 구체화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발적 감축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금번 협약을 해지하려는 것입니다. 이어서 환경녹지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입니다. 현재 업무협약 20건을 체결해서 정상추진 이행 중에 있으며 주요 추진내용은 우리 지역 멸종위기종 살리기 사업 이행을 위한 감돌고기 방류행사, 미선나무 식재행사 등을 개최하였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시민실천운동 전개 및 사회 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을 위한 탄소포인트제 가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미세먼지 저감 이행을 위하여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과 함께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 시 사업장 14개소에 가동시간 자율감축을 시행하였고, 물순환 도시 조성 및 공중화장실 이용자 안전 확보,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산림복지 증진, 폐기물 연료화 및 축분 퇴비화를 통한 수자원 보호, 깨끗한 도시맞춤 조성 및 수목의 건전한 생육 도모 등 20개 협약을 정상추진 진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철웅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핵심만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고 추가답변 등이 필요하면 관계부서장이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한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덕 1선거구 손희역입니다. 진행사항을 좀 듣고 싶어서요. 하수슬러지 감량화사업 소송이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다시 또 재판을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진행이 됐지요?

지금 일단 대법에 상고를 하고 그래서 심문 답변에 대한 준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기일이 잡힌 것은.

구체적으로 기일이 잡혀있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준비하시는 데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예.

환경에너지종합타운 거기에 슬러지 1일 최대용량이 300톤인가요?

300톤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원래 하수슬러지 감량화사업이 1일 얼마였지요, 원래 목표가?

하수처리장이요?

예, 그게 제가 기억이 안 나서.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슬러지 감량화사업 때 저희가 감량하려고 했던 목표 톤이 현재 지금 비어 있잖아요, 그것이 지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 건지 궁금해서요.

기본적으로 지금 하수처리장에서 발생되고 있는 슬러지의 상당 부분은 환경에너지종합타운에서 같이 처리가 되고 있고요, 거기에서 약간 오버되는 부분은 민간을 통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에 위탁을 해서 묻거나 지금 현재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민간처리업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주면, 양은 많지는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름쯤에만 좀 증가를 하겠네요?

슬러지 발생이 계절이 특정하게 있지는 않은데, 약간 일정한데 한 2개월 정도는 특정 달에 슬러지가 많이 모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새 또 한참 가정마다 음식물분쇄기를 놓으셔서 내려보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슬러지 양이 늘 것 같은데 그런 게 좀 염려가 돼서, 저희가 감량화사업이 성공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어쨌든 이것 때문에 원래 목표했던 것보다는 초과가 되고 있으니 그것에 대한 우려가 좀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단기간에 모든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제시되기는 어려운데요, 기존에 있는 환경기초시설의 여러 사업장의 어떤 기본적인 처리방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중기적으로 한번 설정해봐서 슬러지에 대한 감량부터 시작해서 처리가 좀 더 효율적으로 갈 수 있는 큰 틀을 구상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새 미세먼지 때문에 난리인데요, 지금 저희가 추가적으로 흡입차를 구입하기로 했잖아요?

예, 3대 추가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데이터가 잘 나와 주고 있나요?

지금 각 분진흡입차량 1대가 흡입하는 1일 흡입량이라든지 이런 것은 나와 있고요, 흡입량이 중요한 게 아니라 흡입되는 미세먼지라든지 또 초미세먼지의 성상 분석 같은 게 잘 증명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것을 저희가 올해 화학연구원이라든지 이런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분석을 해볼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운영하시면서 우려했던 부분을 본 위원이 저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잘 체크해 주시면서 운영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손희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계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충청권 환경협의체라고 해서 47쪽에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언제 구성돼서, 어떤 단체이고 무엇을 하려고 만들었고, 환경이라고 들어있기 때문에 환경현안을 다루는 것 같긴 한데 이게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말씀 좀 여쭤볼게요.

충청권 환경협의체가 지금 구체적으로 구성 운영되고 한 그런 내용이 아니라요.

내실 운영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차피 미세먼지와 관련된 부분들은 우리 충청권역이 같이 묶여있는 부분이거든요, 충남이 가장 크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좀 여쭤보려고 했던 것은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이 우리 자체 요인은 5%라면 바로 옆에 있는 충남도, 특히 거기 영향이 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충청권 환경협의체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충청권 환경협의체라는 게 충청권에 있는 4개 시·도의 협의체를 충청권 푸른 하늘 포럼이라는 형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이 협의체 이름이 푸른 하늘 포럼이에요?

그렇지요, 충청권 푸른 하늘 포럼입니다. 그 포럼에서 미세먼지에 대한 대응 솔루션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논의하고 중앙정부에 있던 시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기에서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가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어서 충청권 공동으로 어떤 목표를 정하고 이것을 이행이나 이행계획을 세워서 그런 것들을 같이 점검해야 이 협의체를 만든 원래의 목적이 맞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여쭤보려고 했던 겁니다.

이 부분은 지금, 충청권 푸른하늘 포럼은 우리 녹색환경지원센터가 또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같이 세부적인 실천계획이라든지 미세먼지에 대한 대응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논의합니다, 각 4개 시·도의 환경국장들도 같이 참여해서 논의를 하고요.

그러니까 정보공유 정도 하는 협의체라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리고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입증할 만한 내용들을 받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충청권 상생협력기획단을 운영하거든요, 4개 시·도가. 거기에서 매년 얼마씩 돈을 내게 되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연구용역 사업도 진행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충청남도의 화력발전이 굉장히 심한 주범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조사를 체계적으로 한번 하자고 해서 그 조사를 실시하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그 영향이 어느 정도 각 인근 지역에 미치는지 확인한 후에 거기에 맞는 조치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별도로 수립할 계획입니다.

상생협의체에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 용역은 그렇고요, 충청권 푸른하늘 포럼하고 상생협력기획단은 별개의 기구이지만 특정사안을 다룰 때는 같이 또 연계해서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어쨌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포럼만 할 것이 아니라 공동의 이행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세워서, 이게 어떻게 보면 큰 하나의 광역 단위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공동대응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좀 드린 거고. 여기 글귀 상으로 보면 별로 실효성이 없는 것 같아서 내실 운영을 우리 국장님께서 주도해 주셔서, 공동의 이행계획이라든가 점검을 한다든가 이런 게 의미가 있지 같이 공동으로 정보만 공유해서 뭐가, 각기 노력하는 것은 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노력을 해주실 것을 국장님께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공동대응할 수 있는 대응책들을 같이 마련하고요, 우리 지역의 힘만으로는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큰 덩어리를 통해서 대정부에 정책건의까지 같이 하겠습니다.

예, 같이 이어지는 것으로. 중앙정부도 참석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실천적인 것을 만들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 하나하고 그다음에 50쪽에요,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해서 폭염·한파 등 기후변화 취약지역 그리고 취약계층에 어떤 사업을 발굴하신다는 얘기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예를 들면 취약지역을 우리는 지금 어디로 보고 있습니까, 폭염·한파?

취약지역은 아무래도 저소득층이 밀집되어 있는 그런 구역이 될 거고요.

그렇지요.

그분들은 자체적으로 폭염이나 한파에 대응할 수 있는 자체 설비라든지 이런 것을 갖추기 어려운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온실가스 컨설팅을 하면서 이런 분들을 찾아가서 방한토시라든지 이런 몇 가지 제품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전기장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드리고 그리고 폭염이나 야외에서 집중적으로 근무하는 근무자들을 위한 쉘터 같은 것도 저희들이 배치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업이 뭔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결국은 주거, 일의 현장에 그런 폭염과 관련돼 대피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주거시설 자체가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방한이 안 된다거나 그런 문제가 더 크지 않나 생각도 들어서요.

그래서 저희도 작년에 좀 고민을 했던 부분이 쿨링루프 같은 것도 한번 해보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같이 참여하는 기업들하고 연계해서 에어컨을 설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복사열을 바로 반사시켜 낼 수 있는 그런 쿨링페인트, 도료 설치라든지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봤는데 지속적으로 우리가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영역하고 연계해서 그런 부분들이 가능한지 확인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건데요. 민간의 기업이나 이런 데 참여를 유도해서 같이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 말씀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환경성질환 관리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지금 환경성질환을 예방하고, 치유대책이 뭐가 있지요, 구체적으로? 여기 컨설팅하고 이런 것 말고 좀 실효적인 대책이 뭐가 있지요?

지금 기본적으로는 보문산에 숲치유센터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환경 관련 질환에 대한 교육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의료적인 대응이라든지 아니면 생활습관이라든지 실천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계속 1년 내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아토피라든지 생활성질환을 갖고 계시는 부모님들이 아이들하고 참여를 해서 많이 교육을 받고 계시거든요.

보문산 숲이 어떤…….

목재체험장 바로 옆에.

아, 목재체험장 옆에요. 그러면 이게 홍보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미 운영, 이것은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한 2년 전인가요?

2017년부터 이 프로그램 자체는 운영을 하고 있고요. 2018년, 2019년 운영실적을 보니까 한 420여 명 정도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저는 이 질의를 왜 드렸냐면 환경성질환이 굉장히 심각한 경우가 많거든요, 비염부터 시작해서 폐질환, 중증은 병원에서 하겠지만. 그래서 이런 것에 관한 교육과 대응 그리고 생활습관 이런 것들을 교육하는, 체험하고 교육하는 게 매우 지금 시점에, 미세먼지부터 시작해서 대기오염물질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제대로 홍보해서 시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을 확산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우리 시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게 많이 알려져야 될 것 같은데, 저도 여기 들어와서 알았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우리 차원에서 하는 노력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외부로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에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인데 묻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효과적으로 시민들한테 알려드리고 도움을 받을 수 있게끔 많이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교육청하고 연계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여러 가지로 교육청과 연계된 사업들이 있는데 위원님 주문대로 더 다각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성질환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계속 늘어나고 있고 해서. 이상입니다.

채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할 거예요.

동구 3선거구 윤종명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들도 관심사항으로 갖고 있고 정책적으로도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누구나 관심 갖는 분야가 아니라 실제 앞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예.

제가 복환위 소속으로 지금 우리 대전시의 미세먼지 현황을 봤습니다. 봤는데, 지금 외부적으로는 중국발이 32%라고 그러는데 32%만 조정을 해도 우리 그렇게 나쁨 수준은 아니다, 보통 평상 수준은 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런 외부의 모든 환경, 미세먼지 부분들을 우리가 금방 이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저기가 없기 때문에 이 미세먼지에 대한 어떤 대응방안, 대책을 우리가 강구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우리 대전시에 미세먼지대응과인가요? 우리 미세먼지대응과에 미세먼지감축위원회 결성이라든지 이런 위원회가 어떻게 있는지, 조례도 지금 제가 손을 보고 있고요, 그래서 위원회 결성 문제 이런 부분들도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결성만 해놓고 지금 이렇게 옛날 방식대로 그냥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것을 의회 차원에서라도 뭔가 실질적으로 시민들을 위해서 움직이는 이런 위원회가 됐든 대책기구가 돼야지 어떤 조직적으로 맨날 구성만 해놔서는 안 되겠다는 쪽에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아직 저한테 안 왔어요. 그래서 하여튼 전문가라든지 자문단조직이라든지 운영조직을 만들어서 미세먼지 관련 스타트업 실시까지 하고 일자리까지 창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저도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미세먼지 어떤 포럼이라든지 해결방안, 이런 부분까지도 제가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대전시에 보면 거점별로 실외에는 미세먼지 체크할 수 있는 저기가 있지 않습니까?

미세먼지 알리미라든지 그다음에 대기측정망이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다.

측정망은 이게 거점별로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사실 우리가 지금 여기 실내에 있지만 여기 실내에 미세먼지 농도가 얼마인지는 우리가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심각하게 미세먼지가 인체에 여러 가지 질병이라든지 출산율까지, 여러 가지 정말 호흡기 질환, 여러 질환을 일으키고 있는 원인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지금 생각만 하고 그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수치적으로 모르고 있거든요. 학교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우리가 공기청정기, 공기정화기능이 있는 공기청정기라는 것 이게 필터식이기 때문에 CO2 발생이라든지 어쨌든 한 2ｍ만 떨어지면 그 어떤 저기를 못 느낀다고 할 정도로 이런 쪽으로 지금 얘기가 되는데 실제 한 교실 안의 실내에 공기청정기라는 기계 하나 가지고서는 그게 커버가 안 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실내공기질을 체크할 수 있는 실내공기질 모니터링 시스템을 한번 강구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쪽에서, 그게 큰 경비도 안 들더라고요, 센서 몇 개만 달아놓으면 전체적으로 학교 같은 경우도 실내공기질을 모니터링할 수 있고 지금 어떤 환기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우리 실외에는 몇 마이크로그램이다 이렇게 수치적으로 나와 있는데 실내는 지금 우리가 미세먼지 발생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실내공간이 워낙 많기 때문에, 우리가 어린이집이나 학교나 노인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공기청정기를 지금 다 보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실내에 있는 미세먼지에 대한 농도가 지금 어느 정도 되는지 잘 체크가 안 된다는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당연히 맞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들은 미세먼지에 대한 오염 농도를 체크하는 부분이 간이측정기만 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미세먼지를 측정할 수 있는 측정기기 자체가 굉장히 천차만별입니다, 굉장히 스펙도 다양하고 이것들이 그러면 환경부에서 공식적으로 인증해준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많게는 수십억짜리부터 몇십만 원짜리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런 간이측정기기 자체를 가지고, 정말 간이적인 데이터 활용이라고 한다면 또 모르겠는데 그것 자체를 가지고 어떤 구체적인 대응방안이나 정책수립까지도 하기 위해서는 그런 측정 자체에서도 굉장히 정밀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크게 어떤 비용투입 없이 간이로 센서가 부착되어 있는 측정기기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아마 국회에서도 미세먼지 실내공기질 테스트, 다중적인 여러 가지 공간 이런 부분들은 아마 그 부분을 체크를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법적으로도 그게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도 우리가 지금 뭔가는 세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보건환경연구원하고는 같이 일을 하면서,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는 기기가 있는데 아무래도 한계가 있지요, 몇 대 안 되다 보니까 그걸 갖고 대전시 전역에 있는 실내공기질을 다 측정해 나가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중앙의 어떤 법률개정 동향이라든지 정책적인 동향하고 같이 좀 맞물려서 가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어쨌든 중앙의 그런 법적, 제도적으로 어떤 개선 부분에 있어서 그런 걸 따라야 되겠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대전광역시만이라도 뭔가 거기에 맞는, 아까 얘기한 대로 포럼을 만들어서라도 뭔가 대비를 하고 대책을 세울 수 있는 정책자문단이라든지 기술적으로 그런 인적 구성을 해서 거기에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건 어쨌든 간에 지금 충남에 공장들 있고 하지만 그런 부분뿐이 아니라 미세먼지는 우리가 꼭 해결을 안 하고 넘어가면 안 되는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 대전시만이라도 어쨌든 그런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포럼 또 공모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민들에게 알리고 우리가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더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충청권 푸른하늘 포럼도 있고 우리 대전시 자체적으로 대전시 미세먼지 민관협의회가 있습니다. 민관협의회에서는 단순하게 어떤 시민단체나 그냥 공무원들 몇 사람 모이는 곳이 아니라 학계하고 산업계하고 그다음에 환경전문가들 그리고 또 환경과 관련된 시민사회단체들이 같이 논의하는 그런 기구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힘을 갖고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서, 또 필요하다면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관심을 좀 기울여 주신다면 이런 기구 자체들보다도 내실적으로 운영해서 정말 실효성 있는 그런 정책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의회 차원에서도 같이 심도 있게 서로 계획을 짜서요, 그런 대비책을 좀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보면 쓰레기 소각이 민간에서 하는 쓰레기처리장이 있지요?

예, 저희가…….

폐기물처리장.

지정폐기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민간에서.

소각장도 있지요?

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인허가 사항은 어디, 구청에서 하고 있나요?

매립장…….

아니, 매립장이 아니라 소각.

소각이나 그런 것들은 구나 우리 대전광역시가 아니라 금강유역환경처나 환경부에서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허가 사항이 기초단체가 아니고 환경부?

그러니까 지정폐기물에 대해서 소각을 하겠다든지 매립을 한다든지 그것에 대한 부분들은.

민간에서 하는 부분들이요.

그러니까 민간이 하는 부분을 지금 우리 대전시가 직접 인허가하는 부분은 없고요, 지금 생활쓰레기에 대한 수집, 운반 자체에 대한 그것들은 저희가 하는 거지요, 대전시가.

지금 우리 대전시 자체로는 의료폐기물 같은 것 처리하는 거는 없지요?

의료폐기물을 수거, 운반하는 업체는 있어도 그것을 최종적으로 처리하는 업체는 대전에 없습니다.

대전에서 처리할 수 있는, 허가하는 부분은 없지요?

예.

그러면 의료폐기물 말고 일반폐기물 소각하는 업체는 몇 개나 있습니까, 소각장은?

일반폐기물 같은 경우는 생활폐기물 이게 아마 주종을 이루는데,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는 지금 다 신일동에 있는 소각장으로 가든지 아니면 금고동에 있는 환경에너지종합타운으로 들어갑니다.

아니, 민간에서 하는 곳도 있잖아요?

민간에서 하는 곳은 다 따로 자기네들이 어떤 매립을 하는 곳하고 다시 또 계약을 맺든지 그렇게 해서 처리가 되겠지요.

거기 우리 산업단지인가요, 동양환경이라고 왜 있잖아요.

예, 동양환경 있습니다.

거기는 민간 아닙니까?

민간입니다.

그래서 전에 한번 거기를 우리가 현장방문하자고 그랬었는데 못 가고, 거기가 계속적으로 정보도 안 준다는 이런 얘기도 들리고 해서.

아마 산단 지역에서 동양환경이 소각하는 과정에서 차단이나 이런 것들을 잘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었던 적이 있었지요, 동양환경이. 거기가 다 그런 폐기물들을 소각하는 곳이거든요.

아니, 거기가 지금 보면 민원적으로도 상당히 제가 많이 제보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전에도 한번 우리가 요청했던 것 같았는데 의회에서, 그때 한국타이어 우리가 방문하고 동양환경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 자료가 안 오고 있고요, 현장을 한번 우리가 꼭 방문해 보자고 하는 이런 계획을 세웠었는데 이번에 못 갔네요.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챙겨서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 자료를 주시고 우리 의회에서 한번 방문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준비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윤종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시지요?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아까 존경하는 손희역 위원님이 분진흡입차 말씀하셨잖아요?

예.

지금 구입하시는 게 CNG, 이게 무공해차지요?

예, 무공해차입니다. 가스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요.

가스로?

예.

지난번에 LPG차였지요?

지난번에 경유차였습니다.

경유?

예, 7대 구입했던 건 경유차였고요.

이 차는 무공해고요?

예.

그리고 이게 운행을 대전 전 지역, 7대가 하루에 전 지역을, 8차선이지요, 그게?

현재 지금 8차선까지 운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차선은 대전지역 전체 다 커버하나요, 하루에, 매일?

8차선을 다, 8차선이라고 해서 모든 8차선을 또 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일단 차량통행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다 감안하면서 가는데 7대 가지고 대전지역을 다 커버하기에는 아직은 좀 부족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더 추가적으로 도입을 하려고 하는 계획이었고요.

그런데 여기서 또 6차선까지 확대를 하면 더 많아지잖아요? 3대를 증차해서 할 수 있습니까?

아무래도 지금 미세먼지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법안들이 생기면서 또 집중관리구역도 지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럴 경우에 아마 주로 대상이 되는 곳들이 우리 산업단지가 있는 곳이 또 대상이 되거든요. 산단은 또 도로 자체가 8차선으로 되어 있다기보다는 6차선 정도로 설정된 곳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6차선까지 하면서 분진흡입차가 좀 추가적으로 도입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하여튼 지속적으로 증차가 필요한 거지요. 하여튼 시민들의 건강이 위협받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우리 구본환 위원님이 하수종말처리장 관련해서 많이 걱정을 하셨는데 여기 보면 사업설명회도 하시고, 아직까지는 주민들의 어떤 오해 아닌 오해도 있을 수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주민들의 어떤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시는 게 최우선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사업설명회도 하시는 것 같은데, 글쎄요, 구본환 위원님은 사업설명회하시는 데 늘 초대하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