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배영숙 의원 발언

제298회 제1차 안전도시위원회202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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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문병숙 안전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2020년 경자년 새해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임시회 제1차 안전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병숙 안전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숙

문병숙안전교통국장

반갑습니다. 지난 1월 1일 자로 임용받은 안전교통국장 문병숙입니다. 구정과 우리 안전교통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깊은 애정을 주시는 박희용 안전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안전교통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경내 안전도시과장입니다. 김종철 도시정비과장입니다. 홍승의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손혜숙 주차관리과장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안전교통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업무계획, 현안사항,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잠시만요. 질문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장

예, 배영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영숙

배영숙위원

국장님 질문은 아니고 건의를 하나 좀 드리려고요. 이게 지금 우리가 업무보고를 전에 두 번 받던 걸 한 번으로 줄였잖아요? 그래서 업무계획만 보고를 하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내년부터는, 우리가 보고는 받고 이 보고내용에 대한 결과는 사실상 우리가 보고받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과별 홈페이지에 보면 업무보고란에 순서가 기본현황, 2017년 주요성과 그다음에 18년 예를 들어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내년부터는 이 앞에다가 2021년에 또 업무보고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기본현황 다음에 2020년 주요성과를 같이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목차에 기본현황 그다음에 2020년 주요성과, 2021년 업무보고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게 지금 홈페이지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업무보고란에. 아마 청장님한테는 그렇게 보고를 하시는 모양이죠? 그런데 의회는 그 성과를 빼버린단 말이에요. 지금 현안사항하고 특수시책까지 다 넣어 놓고, 주요성과를 빼버리면 저는 좀 안 맞는 것 같으니까 내년부터 업무보고를 할 때는 2번에 2020년 주요성과, 3번에 2021년 업무계획 이런 식으로 순서를 잡아서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숙

문병숙안전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이상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김필한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한

김필한도시관리국장

반갑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필한입니다. 존경하는 박희용 안전도시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2020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항상 지역주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소속 간부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님들 일어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태학 도시재생과장입니다. 박만호 건설과장입니다. 이재국 건축과장입니다. 최현복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최동주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예, 앉아 주십시오. 업무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기본현황과 2020년 주요업무계획,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하여, 배영숙 위원님 말씀하십오.

영숙

배영숙위원

국장님 질문보다도, 질의보다도 건의를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좀 개선을 요구하는 건데요. 우리가 1년에 한 번 업무보고를 연초에 받잖아요? 그런데 각 과 홈페이지에 업무보고를 띄워 놓은 걸 보면 보고순서가 기본현황, 두 번째가 전년도 성과보고 그다음에 그해 업무보고계획을 자료로 만들어서 띄워 놓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보고를 하실 때, 이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하실 때 1번 기본현황, 두 번째가 2020년 주요성과보고 그다음에 3번이 2021년 주요업무계획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전년도 주요성과를 같이 넣어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필한

김필한도시관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병숙 안전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숙

문병숙안전교통국장

반갑습니다. 안전교통국장 문병숙입니다. 업무보고에 이어서 저희 안전교통국 안전도시과 소관 의안번호 제160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국가 등의 책무에 따라 재난이나 그 밖에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구민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부산진구 생활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지난 2019년 11월 18일 구의회 상임위원회에 제출, 심사되었던 안 중에서 조례 제명에 구민안전보험을 생활안전보험으로, 제1조 목적에 구민안전보험을 생활안전보험으로, 제2조 정의의 제1호 구민안전보험을 생활안전보험으로 각각 수정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안 제1조는 목적, 제2조는 정의, 제3조는 가입대상, 제4조는 보험계약 등이고, 제5조는 보험금 청구, 제6조는 보험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경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조경자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조경자입니다. 구청장이 제출하여 1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60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지난 제297회 정례회 때 일부 용어에 대한 의견이 있어 부결되었던 조례안으로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여 다시 제출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는 구민의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그 밖에 사고로부터 입은 피해에 대해 생활안전보험 가입으로 지원하고자 그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2조에 생활안전보험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4조에 보험가입대상과 보험계약에 관한 사항을 정의하였으며, 안 제5조와 6조에는 보험금 청구와 보험금 지급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현재 자연재해나 대규모 사회재난인 경우에만 적용하는 관련법으로는 개별적으로 발생하는 화재나 폭발, 교통사고, 성폭력, 강도 등의 사고들에 대해 자치단체가 개입하여 사고를 수습하거나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실정으로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생활안전보험에 가입하여 주민들이 불의의 사고로 인해 받게 되는 고통을 덜어주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자치단체가 재난이나 그 밖에 사고로부터 주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니고 있으므로 조례 제정 성립요건은 충족한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피해를 입은 주민이 직접 보험금을 신청해야 하므로 보험 가입에 대한 철저한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하겠습니다.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정경내 안전도시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배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예, 반갑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1월이라서 해당 부서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직원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인사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2020년에도 우리 구민의 삶과 질 향상을 위해서 직원 모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예, 고맙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생활안전보험에 대해서 부산시하고 관련되는 내용을 얼마 전에 제가 모 신문기사 난 걸 본 것 같은데, 부산시는 지금 어떤 준비를 하고 있죠?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12월 12일 자로 국제신문에 사회적 재난사고 당한 시민 누구나 안전보험금 받는다 해서 기사가 사회면 6면에 났는데, 부산시에서는 내년에 안전보험 가입을 추진.

영숙

배영숙위원

그 기사 말대로 내년은 올해를 말씀하시는 거죠?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아마 관련 조례가 만들어지고 예산이 확보되면 하는데, 그걸 기존에 운영을 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하고 있는 거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보험의 성격이 원래 중복지원은 안 되죠?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이것은 인보험이기 때문에, 상법 727조에 보면 인보험자의 책임이라 해서 우리가 자동차라든지 일반 물건은 그 가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1000만 원짜리 가액 보험을 1억 들어 놓으면 1억을 다 안 주는데, 사람의 가치는 무한대이기 때문에 인보험은 무한대로 중복해서 계속 다 지급이 되는 거로.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이 기사내용대로 보면 과장님 말씀이 맞다면 부산시에서 조례 제정을 하면 부산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대상자가 나타났을 때 부산시 조례로도 보상을 받고, 구 조례로도 보상을 받고 이중보상을 받습니까?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그게 신문기사에 의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중이 되니까 기존에 구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지역에는 시에서 구에서 시행한 만큼의 예산을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방안 여러 가지를 다각도로.

영숙

배영숙위원

그거는 예산 부분이고, 제가 봤을 때 부산시에서 이 조례를 정할 때 범위가 있을 것 아니에요? 부산시민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진구민도 시민이잖아요.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그러니까 거기 조례에 부관을 두든지 해서 기존에 보험을 시행하고 있는 구·군에 대하여는 구·군의 시행 그거에 따른다든지 여러 가지, 세부방안이 아직 확정된 게 아니고 검토를 하고 있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이걸 부산시에서 16개 구·군을 다 통합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기존에 이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는 구는 사실상 무용지물인 격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것도 사회보험 성격이잖아요.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렇죠?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사회보장기본법에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하라고 돼 있는데 협의를 했습니까?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저희들이 이 관련 법률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이 보험을 준비하고 있어서 서울시 법무담당관실에 저희들이 자문을 좀 구했습니다. 구하니까 서울시 법무담당관실에서 사회보장기본법에 대해서 자기가 언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규정이 검토된 결과가 어떻습니까" 하니까 사회보장기본법에서 법 시행목적이 3조 정의에 보면 사회보장은 출산, 양육, 질병, 빈곤,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이라 돼 있어서 개괄적으로는 어려운 사람을 위한 법 제도 시행이 사회보장기본법인데, 그런 경우에 사회보장기본법에 26조 협의 및 조정 등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사회보장을 위한 보험을 할 경우에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하도록 돼 있는데.

영숙

배영숙위원

맞습니다.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해마다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지침이 있다고 그걸 한번 보라 하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2019년도 협의 운용지침에 변경된 사항을 서울시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여기서 제외되는 게 예측불가능한 재난사고 등 사전적 위험의 예방, 피해보상, 구조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와 협의 없이 가능하다고 서울시에서 아마 그렇게 검토가 되고 있으니까 추진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건 아닌 것 같고요. 3조 정의 2에 보면 사회보험이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아예 정의를 내려놨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고요. 26조에 변경, 신설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라고 돼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협의대상입니다.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그러니까 2019년도 협의 운용지침이 있는데 여기에 재난, 사고와 관련된 사항은 협의대상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지금 법에 사회보험의 범위를 내려놓고 협의를 하라고 돼 있는데, 그게 무슨 지침인데요?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지침입니다. 이 사회보장.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법이 지침보다 우선 아니에요?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그러니까 사회보장기본법이 있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모든 것은, 모든 지원근거는 법에 의해서 지원을 합니다. 청소년 기본법도 이 청소년들한테 지원할 때 법에 근거해서 지원하지만 그것도 보건복지부 협의를 받습니다. 다 받습니다. 그래서 개별법에 의해서 지원은 하되 그걸 조례로 규정을 두기 전에는 보건복지부에 먼저 승인을 받고 나서 조례로 규정을 한단 말이에요. 다른 것도 다 법에 의해서 진행을 합니다.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그러니까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사회보험 정의를 해 놨는데, 지금 전국에 104개 지방자치단체가 생활안전보험이라든지 구민, 시민보험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법률 자문을 했지 않겠습니까? 하니까.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과장님 우리는 안 했으면서 뭐 남이 했지 않겠습니까 하면 그게 말이 됩니까?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이런 지침사항이 있어서 이거는 안 해도 되는 대상이라 해서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 우리가 생활안전보험을 제정하려는데 사회보장법에 어떻게 관계가 되느냐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재난 및 이런 사항은 안 해도 된다고 지침으로 해서, 2019년도 개정지침으로 해서.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법 3조 정의에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그게 사회적 위험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보험에 규정하려고 하는 게.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게 사회적 위험 아닌가요?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회보장기본법의 근본적인 법 제정 취지는 3조 정의에 보면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영숙

배영숙위원

그건 3조의1이고.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예, 그러니까 이 사회보장기본법에서 다루는 주된 목적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과장님 그게 아니고 3조 정의에서 정의를 지금 5개를 내렸잖아요. 법에서 어떤 정의를 내릴 때,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1번 사회보장의 정의, 두 번째는 사회보험의 정의, 세 번째는 공공부조에 대한 정의, 네 번째는 사회서비스에 대한 정의, 다섯 번째는 평생사회안전망에 대한 정의를 내려놓은 겁니다. 이 정의를 내려놓고 이 내용에 따라서 해당이 되는 거로 보는 거죠. 1번을 자꾸 말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각각의 5개의 정의를 내려놓은 겁니다. 이 법에서 말하고자 하는 정의는 1, 2, 3, 4, 5는 이렇다는 정의 내용입니다, 그게.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그러니까 사회보장기본법 주무 부처가 보건복지부인데.

영숙

배영숙위원

맞습니다.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보건복지부에서 이걸 운영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행정안전부가 주무 부처인데.

영숙

배영숙위원

그것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그러니까 궁극적인 운영취지가 사회보장기본법은 출산, 양육이라든지 어려운 계층을 위한 법제도 운영이라고 보이고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그런 것과 상관없이 포괄적으로 우리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적용을 하는 법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사회보장기본법에서도 거기서 운영하는 사회보험에도 지역주민의 생활안전보험 가입에 대해서는 제26조의 협의 및 조정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이 지침으로 나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사항은.

영숙

배영숙위원

저는 지침보다 법이 우선이기 때문에, 사회보험의 정의를 법 3조에서 내려 놨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해당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다음에 자꾸 안전 관련 법을 말씀하시는데 다른 각각의 복지혜택에 대한 지원금 관련도 각각의 법이 다 있습니다. 그 법을 근거로 해서 복지혜택 그다음에 주민한테 주는 서비스 같은 경우는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에 협의를 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중복지원이 워낙 많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민선으로 되면서 사실은 민선단체장들이 서로 앞다투어서 지역주민들한테 서비스를 주려고 하니까 이런 것들을 국가가 법으로서 중복되는 걸 피하기 위해서 이 법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하라고. 그래서 각각의 법이 있는 거하고 이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모든 거는 법에 근거해서 지원을 하는 거지, 법에 근거하지 않는 게 있습니까, 구민한테 지원하는 게?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그러니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73조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을 위한 보험을 운영할 경우에는 국가에서 지원해 준다는 규정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도 그런 규정이 있거든요.

영숙

배영숙위원

있으니까 이 조례를 만들었겠죠.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게 없으면 조례가 만들어집니까?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저희들이 운영하고자 하는 조례가 이 금액이 아주 고액, 많은 금액 같으면 저희들이 별도로 위원님 말씀을 고려해서.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돈보다 조금 더 집행부에서 일을 하실 때 법적인 절차를 준수하라 이 말인 거지 돈의 많고 적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돈이 많고 적음의 기준보다도 집행 부서는 법적근거에 의해서 행정업무를 하셔야 하고 그다음에 그 법적근거에 의한 절차를 밟으셔야 하기 때문에 이 절차가 하나 빠졌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신문기사내용대로 본다면 부산시에서 시민안전보험을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이걸 중복해서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요점입니다.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그런데 시에서는 아직까지 조례도 안 만들어져 있고, 예산도 확보 안 돼 있으니 언제쯤 시행될지는.

영숙

배영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상반기에 지금 협의를 해서 추경에 이걸 검토를 하고 있는 거로 그렇게 들었거든요.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지금 보면 중구, 서구, 해운대, 사하하고 일곱 군데 벌써 1월 1일 자로 다 들어가고, 1~2월에 또 시행할 구가 한 2개 정도 해서 6개 구가 올해.

영숙

배영숙위원

지금 중구하고 사하구가 예산하고 조례가 정리가 됐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