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김기복 의원 발언
양규
박양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1월 23일까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의 보고 청취는 진천군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군민을 위해 필요한 시책인지, 추진과정상 어려움과 문제점은 없는지를 주의 깊게 검토하고 살펴 효율적인 군정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군민의 대변자 역할을 적극 수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은 기획감사담당관, 전략사업담당관, 주민복지과, 여성가족과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이행과제 중 중요한 사항만 보고하시고 현안사업과 신규 및 특수시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획감사담당관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10시01분
그럼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남기옥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남기옥입니다. 2020년도 기획감사담당관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양규
박양규의장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김기복 의원입니다. 우선 먼저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에서는 지난해 국도비보조금이라든가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해서 목표액보다 아주 훨씬 많이 달성을 하셨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 기관 투자 공모사업이나 또 자치단체장 상으로 인해서 인센티브를 8억 6,000만 원 정도를 받으셨습니다. 그에 대해서 우선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공무원들과 진천군 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리며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마지막 페이지에, 25페이지에 민간보조사업 취득재산 전산화 운영을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점차적으로 우리가 민간보조사업으로 취득재산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에 꼭 필요한 사업인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옥
남기옥기획감사담당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거의 수작업으로 관리가 됐고 전산시스템으로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저희들이 민간보조사업에 대해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또 그거에 대한 사후관리라든가 그리고 여러 가지 재산관리가 부족했던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저희들이 예를 들면 저희들이 하우스시설이라든가 농기계 등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파악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새올행정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를 부서별로 현재 전수조사는 거의 다 저희들이 했고 이거를 부서에서 전부 입력을 한 다음에 다시 기존에 있는 수작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리상태를 저희들이 대사를 완벽히 한 다음에 이거를 갖다가 6월부터 한번 전산운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예산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네, 아주 시기적으로 꼭 필요한 시기에 이런 것을 넣으셨는데 이걸 우리가 취득재산을 전산관리함으로써 물품관리의 정확성도 있을뿐더러 또 업무의 효율성 그리고 우리 보조금 사용에 투명성도 우리가 재고가 될 것 같습니다. 매우 좋은 사업인데 잘 추진되길 바라고요. 얼마 전에 우리 지방일괄이양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2021년부터 이게 시행될 거죠, 담당관님?
기옥
남기옥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그러면 우리 진천군에서도 여러 가지 제도적이나 정책적으로 이제 변화가 올 텐데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요?
기옥
남기옥기획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그거를 총괄을 해서 각 부서별로 여러 가지 업무 역할에 대한 그런 기능이라든가 그런 것을 체계적으로 관리시스템을 마련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예,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중앙행정의 권한이나 사무 등이 일괄적으로 우리 지방으로 이양이 되는 지방분권의 1단계이기 때문에 문제는 이런 이양된 권한과 사무를 적절히 처리할 수 있는 우리 전문인력 육성도 필요할 테고 그런 여러 가지가 우리 1년 동안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옥
남기옥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인력부서와 협의를 해서 우리 진천군정의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네,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 떠올라서 말씀드리는데요. 지난번에 우리 주민의 편의와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서 신속집행을 해야 되는데 신속집행률이 지난해에는 여러 가지 공모사업이나 국책사업 그리고 스토리창작클러스터나 진천, 음성 광역폐기물 증설사업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좀 지연이 되는 바람에 우리가 신속집행률이 작년 10월 말쯤에서 70% 미만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동안에 어느 정도로 우리가 올려서 도에 보고가 됐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기옥
남기옥기획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 직원들이 노력을 해서 하반기 최종 집행률은 82.02%를 달성을 해서 도내 5위로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2019년도에 부진했던 것들은 저희들이 상반기 내에 부진했던 자료를 분석을 통해서 금년도에는 신속집행을 1분기부터 적극적으로 강력하게 추진해서 지난해보다는 조금 더 집행률을 달성하도록 노력할 계획에 있습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지난번에 본 의원이 이거를 질의드렸었는데 그 당시는 저희가 61.86%였었거든요, 신속집행률이. 그런데 연말까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82%까지 하실 거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약속을 지키셨네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양규
박양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재명의원
이재명 의원입니다. 우리 남기옥 평생학습센터소장님 자리에 있다가 기획감사담당관으로 오셨는데 앞전에 근무하셨던 한상열 기획감사담당관이 참 업무를 효율적으로 열심히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그 후임으로 누가 오실까 솔직히 약간의 걱정을 했습니다. 앞전에 한상열 담당관님이 너무 열정적으로 업무를 잘 이끌어 주셔서 담당관 역할을 잘해 주셔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열정을 남기옥 우리 담당관님이 오셔서 그 열정을 받으셔서 충실히 이행해 주시길 바라고요.
기옥
남기옥기획감사담당관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재명의원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현안사업 21페이지 봐주시면 신규시책사업 구상 및 발굴 보고회 개최를 하시는데 20년도 9월 달에 신규시책 사업 확정으로 해서 우수시책 발굴 유공자 시상이 있습니다. 유공자 시상은 어떤 식으로 내용을 시상할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남기옥기획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우수부서에 대한 3개 팀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우수팀에는 50만 원 지급을 했고요. 그리고 우수부서 2개 부서에는 25만 원씩 이렇게 저희들이 시상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이재명의원
본예산에도 본 의원도 걱정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을 사업이 진짜 어떤 확정사업이 크다 싶으면 50만 원 금액이 아니라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를 더 줘서 군의 정책에 반영됐을 때 더 큰 시책이 발굴됐을 때는 더 큰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나. 그 부분에서 차기년도 사업에 인센티브를 더 반영을 했으면 어떨까 그런 제안을 해봅니다. 50만 원 금액이 적다면 적고 크다면 큰 금액인데 이런 부분들이 신규시책 사업일 때는 그만큼 사업을 발굴할 때는 그만큼의 대가를 주면은 더 큰 좋은 사업이 발굴되지 않나 싶어서 그런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기옥
남기옥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시상금을 확대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재명의원
24페이지 봐주시면 공모사업을 통한 외부재원 최대 확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추진전략에 보면 매칭 부담률이 최대한 적고 지역개발 효과가 큰 양질의 사업을 발굴하신다는데 매칭 부담률을 최소한 얼마까지 담당관님은 생각하세요?
기옥
남기옥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대규모 사업은 현재 50% 그 정도 상회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의원
50%면 매칭률이 상당히 높은 거죠, 그렇죠? 전년도 사업 보면 매칭률이 5% 짜리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가능하면 자제를 해 주시고 매칭 부담률이 최소한 적을 수 있는 부분에서 양질의 사업을 진짜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남기옥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재명의원
27페이지 봐주시면 진천군 청렴 감사관 운영으로 인한 시책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데 운영방법에서 본 의원이 볼 때 10명 이내에 구성을 하신다는데 운영하는 방법에서 무보수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신다는데 이분들이 청렴 감사관을 운영하면서 어느 정도 기본적인 그래도 활동비나 식대비를 줘야 되지 않나요? 이분들이 그만큼 기본적인 여건을 충족해 줘야지만 감사관 역할도 충실히 할 것 같은데, 너무 이렇게 무보수라는 부분에서 약간 아쉬움이 있는데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옥
남기옥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당초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명예직으로 계획을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저희들이 그렇게 실비 정도는 한번 검토를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재명의원
아무리 무보수 명예직이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어떤 바운더리를 넓힐 수 있게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실비를 제공해 줘야지만 이분들이 더 열정적으로 감사관 역할을 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기옥
남기옥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재명의원
이상입니다.
유후재의원
유후재 의원입니다. 5페이지 보시면 19년 성과 및 반성과 시사점에 19년도 성과가 있습니다. 9만 시대 도래, 연간 인구증가율 전국 지자체 5위를 차지했고 충북에서 1위를 차지했지 않습니까?
기옥
남기옥기획감사담당관
네.
유후재의원
이게 보면 지금 우리 진천군에 7개 읍면 중에 덕산읍만 인구가 지금 2만 4,817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저께 날짜로. 그런데 덕산읍만 인구가 늘었지 다른 6개 읍면에는 인구가 점점 줄고 있는데 언론상이나 이런 데는 이슈화가 진천군이 지자체에서 전국에서 5위를 차지한다고 이렇게 좋은 지표는 나오는데 우리 진천군 내에서도 7개 읍면 중에 6개 읍면은 점점 줄고 있는데 그쪽 지역분들은 자꾸 애기 울음소리가 안 들린다고 자꾸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인구가 자꾸 줄어들고 있으니까. 다른 쪽의 인구증가를 넣을 수 있는 대책도 저기가 있나요?
기옥
남기옥기획감사담당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인구정책팀은 행정지원과에 있지만 저희들도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저희들이 읍면에 형평성 있게 인구늘리기나 아니면 출산장려하는 종합적인 그런 방향을 총괄하면서 부서별로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최대한 저희들이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후재의원
언론에서 보면 진천군 전체 인구가 증가했다고 크게 이슈화돼서 잘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기분도 좋고 그런데 진천군 내에서도 7개 읍면 중에 한 군데만 그렇고 6개 읍면은 자꾸 줄어드니까 그런 문제가 없지 않아 있어서 그쪽 좀 한번 대책 좀 강구해 주시고요. 13페이지 보시면은 각종 행사.축제성 경비는 맨날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를 하신다고 하는데 이거는 어떤 식으로 계속 하실 건지? 해마다 연마다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기옥
남기옥기획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각종 행사하고 축제는 신규 특히 그 부분은 사전에 저희들이 민간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그거에 대한 타당성, 행사.축제에 대한 타당성을 사전 심사도 하고 또 행사가 끝나면 사후에도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예산을 최대한 절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저희들이 이런 부분도 조금 더 면밀하게 더 검토를 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후재의원
각종 행사.축제성 행사비도 본예산에 보니까 다들 조금씩 다 업이 돼서 올라가 있던데. 그래서 본 의원이 본예산을 보고 여기에서 새로 신규나 그전에 있던 사업에서 이렇게 조금씩 예산이 올라간 거에 대해서 있어 갖고 한번 여기에 항상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한다고 또 이렇게 나와 있어서 질의 한번 해봤습니다. 자꾸 단체별로는 사업비를 올려달라고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마 상당히 힘드실 걸로 알고 있고, 또 신규에서도 사업비가 계속 신규가 또 발생하고 그러는데 제로베이스에서 검토를 자꾸 하신다고 해서 본 의원이 질문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잘 검토하셔서 심의위원회에서나 이렇게 해서 행사가 예산이 투입된 만큼 양질의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옥
남기옥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유후재의원
이상입니다.
임정구의원
임정구 의원입니다. 페이지 26페이지에 보시면은 정부예산 증액을 위한 국회 주변에 캠프를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캠프 운영은 어떤 식으로 운영하시려고 하시는지요?
기옥
남기옥기획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11월 초부터 저희들이 연말까지 국회하고 수시로 정보라든가 심의하는 그런 사업들을 특히 예결위원 또 그리고, 각종 큰 사업들을 반영되지 않는 사업들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지역 국회의원들이라든가 예결위원들을 수시로 만나 뵈면서 반영되지 않은 사업까지 그때그때마다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그렇게 하려고 저희들이 국회캠프를 운영하고 현재 1명이 가서 상주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 주변에 숙소를 한 달간 정도 저희들이 확보를 한 다음에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해에도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정부안에 미반영된 사업들에 대해서 3건에 110억 원 정도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원이 1명으로 하지만 국비 확보액에는 상당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임정구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도 국회에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는 건가요?
기옥
남기옥기획감사담당관
지금 현재로는 저희들이 세종사무소에서 거기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11월부터 12월 때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한 달 정도 저희들이 국회 인근에 숙소를 하나 얻어 가지고 상주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임정구의원
그래서 지금 담당관님 말씀하신 대로 방법은 좋은 방법이세요. 방법이신데 이제 금년도 4월달에 국회가 새로운 우리 지역에 국회의원님이 탄생이 되시는데 그럼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 실을 먼저 다니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니시면서, 12월달이면 정부 국회에서 다음 연도 예산을 다루니까 그전에 꾸준히 접촉을 하시면서 11월달에는 역량을 확 발휘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11월 달에 국회 열릴 때만 가시지 마시고 그전이라도 이제 금년도 4월달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고 나면 국회가 다시 원구성이 되면은 상임위원장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다 배치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한 달에 한 번이나 이 정도로 꾸준히 접촉을 하시다가 11월 달에 정기국회가 열리면 이때 우리가 필요한 예산을 집중적으로 해 주시면은 예산확보가 수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기옥
남기옥기획감사담당관
네, 의원님 말씀대로 연중 저희들이 지역 국회의원님하고 또 저희들이 업무 관련돼서 의원님들하고 수시로 접촉은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11월 초부터는 집중해서 거기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구의원
예,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장동현 의원입니다. 21페이지에 보면 현안사업으로 “지역의 변화된 여건을 활용하여 군정에 부합한 신규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차년도 예산에 반영”한다고 그랬는데, 10페이지에 보면 장기종합발전계획에 덕산에 혁신도시하고 원도심 사이에 체육센터 이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발전계획에 이것이 들어가 있나요?
기옥
남기옥기획감사담당관
네,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18개 선도프로젝트 사업 중에 그 중에 1개 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2016년도에서 2025년도까지 해오름 그게 보니까 이 계획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것 같아서. 누차에 걸쳐서 이걸 넣어달라고 했거든요.
기옥
남기옥기획감사담당관
그러면 그거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이것이 반영이 돼야 원도심과 혁신도시, 또 우리가 예측 가능한 혁신도시의 발전으로 보면 그 부분이 분명히 사업발전계획에 들어가서 주민의 요구사항을 충족시켜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발전계획에 꼭 넣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공약사항에도 들어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기옥
남기옥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꼭 반영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예, 이상입니다.
성우
김성우의원
김성우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에 보시면 주민과 함께하는 투명한 재정 운용에 있어서 제일 밑에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는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에 있어서 지금까지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진행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장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남기옥기획감사담당관
아무래도 여러 가지 장점이 더 많겠지만 그래도 주민참여예산을 하면서 그래도 약간의 문제가 있다면 일부 편협성이 있는 부분도 약간 있어서 지역별로 형평성 있게 운영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우
김성우의원
주민참여예산제는 그 취지와 목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취지와 목적을 보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과정상에 보면 너무 형식적이고 이 사업 같은 것도 내가 볼 때는 주민숙원사업이나 모든 걸 다 당연히 해 줄 수 있는 거를 그 위주로 다 하고 있어요. 너무 형식적인 것 같아요, 하는 게. 실질적으로 주민이나 지역을 위해서 해야 될 사업을 발굴해서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앞으로 신경을 써서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유도 좀 해 주세요.
기옥
남기옥기획감사담당관
네,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우
김성우의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양규
박양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쪽에 군민과 소통하는 현장맞춤형 규제개혁 추진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건 아주 적절한 사업인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보면 거의 탁상에 앉아서 일을 하는 게 많이 있어요. 우리 의원들한테도 누누이 얘기하지만 현장에 답이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 공무원님들도 현장에 다녀서 그 현장을 보고서 일을 추진해 줬으면 합니다. 어떤 규정과 법규만 가지고서 되고 안 되고 하지 말고 가능하면 그 현장을 보고서 이건 정말 해 줘야 되는가 하는 긍정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해 주셨으면 하겠고요. 27쪽에 우리 청렴 감사관 운영을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2019년도 청렴도가 충북에서 몇 위나 됐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옥
남기옥기획감사담당관
4위가 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장
4위 됐어요?
기옥
남기옥기획감사담당관
네.
양규
박양규의장
2018년도는요?
기옥
남기옥기획감사담당관
2018년도도…
양규
박양규의장
모르죠? 다른 거는 우리가 충북에서 전부 상위그룹에 있는데 청렴도는 지난번에도 제가 언뜻 언론에서 보니까 가장 하위 쪽에 있더라고요. 그게 아마 몇 건의 어떤 불상사 때문인 걸로 알고 있는데, 청렴 감사관 운영도 중요하지만 공무원들 개개인에게 어떤 교육을 자주 시키고 각성을 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을 주지시켜서 스스로가 해야지 이건 보이는 데서는 아마 이런 청렴 저기가 나타나지를 않아요. 감사관들이 감사를 한다고 그래도 내가 봤을 때는 그들 눈에 띄게는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효과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스스로들이 할 수밖에 없고 그거를 계속적으로 주지시켜서 각성할 수 있도록 교육을 자주 하는 게 좋겠습니다.
기옥
남기옥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전략사업담당관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10시35분
다음은 전략사업담당관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우
이관우전략사업담당관
전략사업담당관 이관우입니다. 전략사업담당관소관 2020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사업담당관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양규
박양규의장
전략사업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후재의원
유후재 의원입니다. 66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제 업무내용에는 없던 내용들이 있어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진천 복합산업단지 조성이 다음주 화요일날 업무협약식을 가지려고 그러는데 덕산읍 일원의 혁시도시 옆에 기전리 그쪽이 맞죠, 여기가?
관우
이관우전략사업담당관
네, 그쪽 주변이 맞습니다.
유후재의원
지금 혁신도시 쪽에는 맹동혁신하고 덕산혁신하고 지금 2만 8,000명 정도 살고 있고 한 4만 2,000여 명의 인구의 기반을 잡고 있는 계획도시잖아요.
관우
이관우전략사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유후재의원
우리나라는 지금 서에서 동풍으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치업종이 어제 업무내용에는 없어서 말씀드리는데 화학제품 제조업이라고 첫 번째로 딱 이렇게 나와 있어요.
관우
이관우전략사업담당관
죄송하지만 이거는 저희가 작년 10월달에 업무계획이 수립된 게 아마 그대로 올라가 있어서, 유치업종은 아마 다 바뀔 겁니다.
유후재의원
유치업종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본 의원이 한번 질의드렸고요. 진천 복합산업단지라고 하니까 벌써 주위의 주민들이 계획도시 옆에 혁신도시에 산업단지가 뭐냐, 산업단지가 들어오면 악취냄새피해, 소음피해, 공해피해가 오는데 그런 내용을 다시 이거를 새로 꾸며서 만들 때는 정확하게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사업이 돼야지 소음이나, 공해, 악취 이런 게 우리가 항상 민원을 계속 받고 있잖아요. 기존에 공장 들어오고 새로운 산업단지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어제는 없었는데 유치업종에 그런 게 있어서 본 의원이 질의드린 거니까 나중에 정확하게 사업이 이거는 뭐가 들어오는지 알 수 있어요?
관우
이관우전략사업담당관
지금 현재 충청북도와 구상하고 있는 내용은 지난 보도된 내용처럼 융복합산업타운 시스템반도체 관련 첨단산업과 복합적으로 공공주택이라든가 여러 가지 일반 주거시설이 같이 복합된 그런 시설로 들어올 것이고, 이게 도시개발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게 아니고 산업단지 관련법으로 시행을 하다 보니까 명칭을 산업단지로 기재를 했습니다.
유후재의원
여기 주거단지도 공동주택으로 몇 가구 정도 생각하는 거예요?
관우
이관우전략사업담당관
지금 토지이용계획 구상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은 상태이고요. 구체적으로만 말씀드리면 한 50대50 이상은 산업단지하고 구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후재의원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좀 이해가 갈 수 있게 나중에 이런 발표 업무내용 협약식 발표할 때는 이런 화학제품 제조업이나 이런 게 첫 번째로 딱 들어가지 않게 누가 봐도 이건 오해하기 쉽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들어오면은 나중에 계속 민원 처리하다 보면 직원들이 또 힘들어지니까 이런 것 좀 나중에는 삭제해 갖고 내용을 잘 써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우
이관우전략사업담당관
예, 주민설명회 하실 때는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후재의원
이상입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김기복 의원입니다. 우리 페이지 3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기업애로 현장소통반 운영을 하시고 계신데요. 지난번에 이거를 제가 우수사례로 넣은 이유는 우리 기업체와 긴밀한 업무를 하시면서 이런 소통반을 열어 주신 것이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독려 차원에서 넣어드렸는데, 현재 28건을 하셨습니다. 20년도 계획하고 계신데, 현재 이 운영반은 우리가 지금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서 소통을 하는 거지요?
관우
이관우전략사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그런데 이거를 우리 짧은 시간에 더 많은 기업체들이 하기 위해서는 직접 방문도 좋지만 이렇게 그룹 그룹으로 기업체들을 묶어서 하시면 더 많은 애로사항을 듣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이 원래 총리실 부속으로 해서 지난해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이거를 옴부즈만톡이라고 해 가지고 기업현장 애로사항 청취하는 거를 하려 했으나 그것이 취소되기 때문에 하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략사업담당관에서 중요한 걸 하고 계시는데 이거를 그룹으로 묶어서 하시면 더 많은 기업체가 애로사항을 저기하지 않을까요?
관우
이관우전략사업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산업단지나 농공단지는 매월 월례회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때 같은 경우는 그룹으로 애로사항을 청취를 하고요. 개별기업 같은 경우는 또 입주기업체협의회라든가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기복
김기복의원
네, 맞습니다.
관우
이관우전략사업담당관
저희들이 회의나 이럴 때 가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말씀하신 사항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예,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서 고충처리하시는 부분 매우 좋고요. 바로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에스폼 산업단지를 올해 12월에 준공하시려고 하시는데 에스폼은 주민들의 지속적인 민원이 많았잖아요. 그 진입로에 용소마을 주민들의 민원들은 다 해소된 건지요?
관우
이관우전략사업담당관
아직까지 완전하게 해결됐다고 보기는 힘들고요. 그래도 민원은 다 해소됐다고 현재로써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가 착공이 돼서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그럼 계획대로 올해 연말에 준공은 하실 수 있는 거고요?
관우
이관우전략사업담당관
네, 계획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예, 올해 연말에 그러면 에스폼도 준공하셔야 되고 롯데로지스글로벌 사업도 하셔야 되고 많은 사업들이, 우리 또 개방형 오픈랩도 올해 준공 예정이죠?
관우
이관우전략사업담당관
오픈랩은 22년까지입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22년까지인가요?
관우
이관우전략사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많이 중요한 시기인데 차질 없도록 해 주시고.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진천군에는 우리 기업체들이 대부분 60% 정도가 제조업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균형을 맞춰 주기 위해서는 이제는 시기적으로 서비스 사업도 유치, 그리고 지금 우리 4차산업과 관련된 첨단산업도 유치하시려고 하시는 건 매우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 계획도 있으신지요?
관우
이관우전략사업담당관
저희는 제조든 서비스업이든 우량기업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가서 유치하고 있습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네, 그렇게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공장도 이제 스마트공장으로 많이 지금 우리가 전환을 해 주고 있는데 4차산업 혁명을 대비해서, 그러면 거기에 제조혁신도 올 테고. 올해는 21개 목표를 하고 계시는 거죠?
관우
이관우전략사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이거를 점차적으로 우리가 더 확대를 해 줄 수 있으면 일손 부족도 그리고 또 생산량, 생산력도 향상될 수 있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아주 심도 있게 생각하고 있는 건 우리 연구센터, 연구센터가 올해 그것이 준공될 예정인가요?
관우
이관우전략사업담당관
어디 연구센터 말씀하시는지,
기복
김기복의원
덕산 혁신도시에.
관우
이관우전략사업담당관
아, 복합혁신센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복
김기복의원
충북혁신 개방형 오픈랩.
관우
이관우전략사업담당관
오픈랩은 지금 공사 중에 있고요. 본격 가동은 22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거기에 우리가 RND 이런 장비도 다 들어가면서, 그러면 우리 혁신도시가 4차산업 거점으로 해서 신성장 동력이 될 부분인데요.
관우
이관우전략사업담당관
네, 맞습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제가 가장 기대하고 있는 사업이 지금 이 사업입니다. 차질 없도록 이것이 잘 추진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많은 연구진도 들어가고 또 우리 산학연관 다 연계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죠?
관우
이관우전략사업담당관
예, 맞습니다. 참여기관이 충북TP 포함해서 9개 기관이 참여를 하고 요. 연구원들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거기에서 RND를 연구해서 우리가 다른 지자체에도 우리가 다 보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아닌가요?
관우
이관우전략사업담당관
예, 맞습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그렇게 되면 우리 4차산업에 잘 아시다시피 사물인터넷이나 인공지능 AI이나 로봇기술이나 이런 걸 다 확산시켜 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관우
이관우전략사업담당관
네,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이상입니다.
이재명의원
이재명 의원입니다. 전년도 2019년도 성과에 산업경제 부분에서 1인당 GRDP 7,629만 원에다가 경제인구 5만 이상 시군에서 고용률 1위 70.9%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또 5조 원의 대기업 투자유치를 해서 견인역할을 해 준 것에 대해서 전략사업담당관 쪽에서 큰 획을 그었다는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53페이지 봐주시면 진천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이쪽에는 현재 문제점이 20년도 10월달에 공사 착공 예정인데 현재 사당마을에 집단민원이 발생되고 있잖아요. 군청 앞에 현수막도 붙이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담당관에서 집단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갖다 어떤 식으로 강구할 계획이신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우
이관우전략사업담당관
지금 현수막에 걸려 있는 내용은 지난해에 농림부에서 부동의됐던 내용을 아마 걸어 놓은 것 같고요. 그 당시에는 농림부의 반려 사유가 농지로서의 보존가치가 높다고 해서 부동의 판결을 받아서 현재 사업시행자가 당시에는 35만 평의 면적을 산정을 했다가 이번에는 아마 면적을 대폭 줄여서 한 23만 평 정도 이렇게 줄여서 사업계획을 구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업시행자의 내용과 주민들의 내용은 양자 간의 내용을 모두 다 저희가 들어보고 민원이 없도록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재명의원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부분을 빠른 시간내에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우
이관우전략사업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의원
67페이지 봐주시면 소규모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가칭)문백산업단지 조성사업에서 옥성리 일원에 유치 업종으로 콘크리트 제품 및 철근 제조업을 유치하신다는데 현재 옥성리 쪽에 사업장이 하나 가동되지 않나요?
관우
이관우전략사업담당관
아닙니다. 여기는 신규 지금 조성하고 있는 데입니다.
이재명의원
신규 조성하고 있는데 그쪽 옥성리 주민들이 벌써 염려하는 게 콘크리트 제품이라는 부분이 아시겠지만 철근 제조업은, 옥성리 주민들이 벌써 경로당이나 그런 분들이 소음이나 미세먼지가 발생될 염려가 크다, 벌써부터 크게 집단민원을 발생할 여지를 남기고 있어요. 현재 계획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전에 공청회를 갖든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옥성리 일원 내에 이런 민원소재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협의가 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동네 주민들은 골프장이 들어선다고 예상을 했었어요. 생각을 했었는데 갑자기 콘크리트 제품이 들어선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노하고 있는데, 걱정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해소하기 위해서 동네 주민들하고 사전에 여러 가지 공청회 과정을 거쳐서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콘크리트 제품회사 현재 예정은, 업종이 어느 정도 예정이 됐어요?
관우
이관우전략사업담당관
동 업체는 진천피씨가 현재 금암리에 위치해 있고요. 같은 프리케스트 콘크리트 제품을 옥성리에 지금 같이 만드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협의 중에 있고 말씀하신 민원내용도 저희가 익히 알고 있어서 현재 사업시행자하고 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재명의원
사업시행자하고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는 부분에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우
이관우전략사업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우
김성우의원
김성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그냥 부탁의 말씀 하나드리겠습니다. 현재 전략사업담당관실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은 진행 중이거나 앞으로 해야 될 사업으로 많은 관심을 갖고 철저하게 신경을 써서 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추진해 주시고. 특히 부탁하고 싶은 것은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지역주민과의 마찰이 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의견청취를 잘하셔 가지고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최대한 수렴이 될 수 있도록 원만하게 해결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우
이관우전략사업담당관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장동현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료의원이 질의를 드렸는데, 53페이지에 사당리 이쪽 해 가지고 일부 승인이 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관우
이관우전략사업담당관
승인난 건 아직 없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승인난 건 없어요?
관우
이관우전략사업담당관
예, 기본계획고시만 현재 돼 있는 상태고요. 올해 2020년 산업단지 지정 대상으로 포함됐다는 게 승인 아마 내용일 겁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산업단지로,
관우
이관우전략사업담당관
승인 대상에 포함이 됐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사당리 거하고 신월리 거하고 분리해서 하는 거예요?
관우
이관우전략사업담당관
신월리는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동현
장동현의원
1단계, 2단계가 있잖아요.
관우
이관우전략사업담당관
테크노폴리스는 한 군데만 하고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사당리 쪽 뒤에 하고 전자농공단지 옆쪽하고,
관우
이관우전략사업담당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농지전용 부동의 되면서 면적을 당초에 35만 평에서 그쪽 12만 평은 제외를 시키고,
동현
장동현의원
농지만 제외를 하고 임야만 다시 해서 설계변경을,
관우
이관우전략사업담당관
농공단지 그쪽 부지는 아예 제척을 시켜버리고,
동현
장동현의원
제척시키고?
관우
이관우전략사업담당관
예, 사당마을 관지미마을 쪽만 한 23만평 정도 하는 것으로.
동현
장동현의원
절대농지는 제외를 하고?
관우
이관우전략사업담당관
농지는 들어가긴 하는데 많이 안 들어간다는 얘기죠.
동현
장동현의원
그럼 마을은 다 들어갈 거 아니에요?
관우
이관우전략사업담당관
현재로서는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은 아마 사업시행자가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공사 준공이 2023년도인데 그때까지 가능하겠어요? 지금도 이게,
관우
이관우전략사업담당관
지금 일정대로 승인만 되면, 송두산단 같은 경우도 2년이면 준공을 했기 때문에요. 사업 계획상으로는,
동현
장동현의원
예, 차질 없이 해 주시고 바라고. 62페이지에 태양광 허브 테마공원 조성 두촌리에 2743번지에 한다고 하는데 국비 확보가 반영이 안 돼서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관우
이관우전략사업담당관
공원조성 사업은 지금 중앙부처에서는 난색을 표하는 게 이건 지방자치단체 사무라 이렇게 해서 국비확보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식적으로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전환을 해서 지금 현재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게 공기관인 KT와 연계해서 태양광 사업을 같이 하는 공모사업이 올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저희들이 공모신청 할 계획입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안 되면, 되지 않았을 경우 어떻게 할 거예요?
관우
이관우전략사업담당관
안 된다는 생각은 안했고요. 태양광 사업이 KT하고 말씀드린 사업 정부합동사업이기 때문에 공모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그 사업으로 그렇게 돌린 겁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차질 없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약사항으로 들어가 있어서 바로 되는 걸로 지금 주민들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꾸 지연이 되니까 이런 사업을 했다가 안 돼서 또 다른 사업으로 자꾸 변경돼서 이렇게 하면은,
관우
이관우전략사업담당관
사업 자체는 변경이 되는 게 아니고 사업비 때문에 공모만 변경된 거기 때문에 꼭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우
이관우전략사업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아까 동료의원이 질의를 했는데 66페이지에 이게 복합산업단지 조성해 가지고 혁신도시에 산업단지 이렇게 해서,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때 산업단지, 혁신도시 추진협의회 있었잖아요, 그렇죠?
관우
이관우전략사업담당관
예, 협의회 같이 있었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협의회 있었잖아요. 그런데 음성지역에 산업단지 같은 경우 아파트형 공장이 들어와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때 분양가가 63만 원으로 이렇게, 61만 원인가요? 63만 원으로 책정이 됐었죠, 그렇죠? 다른 데 비해서 지금 우리가 신척에 50만 원에 분양할 때 한 10여만 원 이상 분양가가 높아서 분양이 안 된 것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폐수나 이런 부분들이 전혀 발생되지 않는 산업단지로 고시를 해서 우리가 분양이 늦어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관우
이관우전략사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이 사업을 할 때 처음에 혁신도시가 저탄소 녹색 성장의 도시테마를 갖고 시작한 것만큼 주변에서도 이런 부분이 잘 부합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관우
이관우전략사업담당관
예, 말씀해 주신 사항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예, 이상입니다.
양규
박양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5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주민복지과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송석호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송석호입니다. 진천군민의 평생복지 기반 조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주민복지과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양규
박양규의장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김기복 의원입니다. 지역사회통합돌봄 사업이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또 짧은 기간에 전국적으로 우수모델로 지금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지금 우리 경로당 18곳 거점경로당이 있는 거죠, 과장님?
석호
송석호주민복지과장
예.
기복
김기복의원
거기에 우리가 그러면 지금 보건.의료나 돌봄 또 식사, 독립생활도 이런 여러 가지 통합서비스를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거점경로당 어르신들께서 굉장히 만족해하고 계십니다. 특히 그분들께서 만족해하시는 건 의료서비스를 경로당에서 직접 이렇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점에서 많이들 고마워하시고 계세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또 케어안심주택 1호를 선정해서 우리 독립생활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고 있죠, 현재 1호로?
석호
송석호주민복지과장
예, 2개소를 개소를 해서 지금 1곳은 입주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그리고 또 2곳을 예정하셨는데 2곳은 그러면 지역이 진천인가요? 아니면 또 다른 지역,
석호
송석호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 구성하고 있는 것은 이월 1개소하고 덕산 1개소, 2개소를 추가로 조성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그 사업도 아주 굉장히 호응이 좋고 많은 공감을 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통합돌봄사업 중에서 또 하나 우리 어르신들의 정서 안정을 위해서 케어팜을 운영하실 계획인데 케어팜이란 주로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석호
송석호주민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통합돌봄 사업으로 여러 가지 보건.의료사업, 주거지원 생활안정 지원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일환의 프로그램으로서 케어팜을 운영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케어팜은 돌봄하고 농업 그리고 주민참여를 융합한 정서지원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유럽 쪽에서도 독일, 네덜란드를 중심으로 해서 케어팜을 지금 운영 중에 있고요. 일본도 성공적으로 운영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이 사업들이 유럽 쪽에서는 농장주에 돌봄 사업비를 지원을 해서 돌봄사업 참여를 같이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서 참여하고 있는 치매노인이나 발달장애인 등 장애가 있는 대상자에 대해서 그 장애에 대해서 완화 또는 개선되는 효과를 많이 보고 있다는 그런 보고 사례도 있습니다. 관련해서 우리 군에서도 18개 거점경로당을 중심으로 해서 원예치료 중심의 반려식물 텃밭 가꾸기라든지 반려식물 재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나라에서는 초기단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사업추진을 하면서 계속적인 모니터링을 해서 확대하고 체계적인 그런 케어팜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자 합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네, 말씀하신 대로 그 사업은 독일, 네덜란드, 일본에서 선진모델로 각광을 받고 있는 건데 저희가 케어팜을 실시를 함으로써 우리 진천군의 농촌형 선진복지모델, 노인복지모델로 할 수 있게 매우 적합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또 어르신들께서 자연과 함께하며 당신들이 심는 식물이 자라는 것을 보면서 거기에서 정신적인 치유도 되고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정서안정에 첫째. 그래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것도 성공리에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석호
송석호주민복지과장
예, 잘 준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한 가지만 그리고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130페이지에 종합사회복지관 증축을 계획하셔서 올해 20년 말 준공 예정으로 하고 계신데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우리가 종합사회복지관이 복지관으로써의 제기능을 지금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현재 우리가 거기에 어떤 복지 그런 프로그램보다는 단체들이 이렇게 입주해서 지금 사무실로 거의 다 쓰고 있기 때문에 복지관으로써의 제역할을 못해서 그 부분에서 우리가 사업평가에서도 미흡한 평가를 미흡한 점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증축이 될 때 그런 것도 개선을 하실 예정인지, 개선을 하고 위탁경영을 하실 예정이신지?
석호
송석호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이번에 종합사회복지관을 862.7㎡를 증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당초 5,170.82㎡에서 6,033.52㎡로 한 228평 정도가 증축이 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전체 입주해 있는 기관단체, 1, 2층 입주해 있는 기관단체를 증축 부분으로 이동을 시키고 1, 2층에 대해서 복지관 위탁을 해서 운영을 지금 추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복지관으로써 지역사회의 복지 욕구조사라든지 문제점 파악이라든지 지역사회 복지사업 그리고 사례관리 또 평가 이런 부분들이 종합사회복지관 본연의 역할인데 지금 그 부분이 체계적인 운영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법인이라든지 복지전문기관 단체에 위탁을 해서 종합사회복지관의 역할을 회복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추진이 되면 정말 그야말로 우리 주민복지로써의 그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작년에 우리 노인복지관 개관 토론회 나갔을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바 있었습니다, 지난 4월에. 그렇게 잘 추진되도록 협조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장애인복지관 증축하실 거잖아요. 올해 우리가 완공 예정인데 거기에 우리가 주간보호센터도 운영이 될 거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주간보호센터 30명.
석호
송석호주민복지과장
예, 3층 규모로 증축해서 1, 2층은 주간보호센터로 운영을 하고 3층은 체력단련실로.
기복
김기복의원
그리고 체육관도. 그렇게 되면 또 장애인시설도 많이 보완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다른 것도 잘하시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케어팜이라든가 우리 사회복지관 증축해서 사회복지관으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점, 그리고 장애인복지관에 그거 차질 없도록 잘 추진 부탁드립니다.
석호
송석호주민복지과장
예, 잘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이상입니다.
이재명의원
이재명 의원입니다. 우리 주민복지과 직원들이 작년 한해 노인일자리 사업 창출 및 활성화로 노인 사회참여 확대에서 일자리 우수기관 선정된 것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또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 기반조성으로 보건복지부 우수지자체에 선정된 것 축하드립니다, 다시 한번. 신규사업에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137페이지에 좀 아쉬움이 있다면 20년 신규사업 및 특수시책에서 사회복지관의 역할 미수행에 따라서 사회복지시설 평가에서 3년 연속 미흡시설로 평가된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종합사회복지관을 위탁하신다는 계획이죠?
석호
송석호주민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명의원
위탁하는 과정에서 본 의원이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 21년부터 위탁기간을 예정하고 계신데 최근에 1월달에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민원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지요?
석호
송석호주민복지과장
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의원
대관을 어느 부서에서 대관을 해 주시는 거죠, 복지관 대관을?
석호
송석호주민복지과장
저희 부서에서 대관을,
이재명의원
주민복지관에서 대관해 주시는 거죠?
석호
송석호주민복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의원
대관해 주시면서 일반 군민들이 민원이 발생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아시겠지만, 쉽게 얘기해서 공짜로 군민들을 대상으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공연을 한다고 해서 군민들이 군에서 시행하는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구경을 하러 갔는데 알고 보니까 이분들이 무료 공연을 하면서 어르신들한테 의료기기를 판매하든지 약을 판매하면서 그런 발생이 돼서 이분들이 환불조치를 하려는데 그 공연한 업체가 연락도 안 되고 구매한 부분이 환불 자체가 안 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 대관할 때는 대관료가 얼마 받는지 몰라도, 대관을 3층 대관을 해 주셨나요? 3층 해 주신 거예요?
석호
송석호주민복지과장
예, 소극장.
이재명의원
대관료는 어느 정도 받고 계세요?
석호
송석호주민복지과장
대관료는 이용시간하고 음향시설 그런 거 이용에 따라서 차등이 있는데요.
이재명의원
본 의원이 염려되는 게 이런 부분이 대관을 해줄 때는 좀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나. 이분들이 군에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한다니까 군에서 쉽게 얘기해서 군민들한테 서비스나 어떤 힐링 할 수 있는 공연을 하는지 알고 공짜로 구경하러 왔는데 갑자기 끝나는 시점에서 이런 의약품 판매든지 의료기기를 판매하니까 이분들이 믿을만하겠다, 군에서 자체에서 복지관에서 공연하는 단체니까. 그래서 구매를 했는데 써보니까 너무 형편이 없어서 반품을 하려는데 반품 자체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수탁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수탁 기관을 금년도에 공개모집을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데 이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복지과에서 이런 부분이 두 번 다시 발생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위탁을 주시더라도 수탁기관 공개모집할 때 이런 전제조건을 확실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할 때도 공개모집을 해 주셔서 두 번 다시 발생되지 않게 복지과에서 다시 한번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행정의 투명성 제고가 필요할 때 이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꼭 필요성으로 시행해 주시고. 피해 노인분들한테 어떤 방안을, 저희도 참 안타깝습니다. 본 의원한테 그 업체를 찾아달라는데 그 업체를 어디 가서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연락도 안 되니까. 피해 어떤 방안이라든지 그 업체를 과장님께서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대책을 강구하면 좋겠다 말씀드려봅니다.
석호
송석호주민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담당과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 업체에 대해서 피해사례에 대해서 얼마 전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를 확인을 해서 전화로 항의를 했고 그 피해 물품에 대해서는 보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정식으로 저희가 공문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회사에 정식 공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우리가 접수하는 것과 그쪽에서 접수되는 부분 모두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재명의원
더구나 어르신들이 주머니 쌈짓돈을 풀어서까지 구매하신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서는 두 번 다시 이런,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 좀 과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0페이지를 봐주시면 효행장려금 지원대상자 확대가 있습니다. 20년도 6월달에 지원 조례 일부개정을 계획하고 계신데 변경안에 보면 3세대 이상 가정으로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대상자로 하셨는데 장애인 등급이 두 구분으로 나눠지죠?
석호
송석호주민복지과장
예, 과거에 1급에서 3급까지를 심한장애로 구분을 하고 4급에서 6급까지를 심하지 않은 장애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의원
심한 장애인 대상이 83가정인데 좀 확대하는 측면에서 대상자 이런 부분에서 심하지 않은 대상자는 어느 정도 있습니까? 4급에서 6급에서 심하지 않은 대상자는 어느 정도 대상 규모가 되죠? 예상이 어느 정도,
석호
송석호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예상하는 가정은 83가정 정도가,
이재명의원
심하지 않은. 심한 가정은 83 가정인데 만약에 확대를 한다면 심하지 않은 4급에서 6급에 해당되는 대상 규모는 어느 정도 예상하시는지.
석호
송석호주민복지과장
그 대상에서 3세대 이상 가정은 저희가 아직 파악은 못해봤습니다.
이재명의원
이거는 장려금이 지원대상 확대 이 사업이 본의원이 볼 때 상당히 고무적으로 해서 이런 부분에서 확산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심한 장애인도 좋지만 심하지 않은 등급의 대상도 점차적으로 시행이 필요하다 싶어서 질의해봤습니다. 이런 부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송석호주민복지과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재명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유후재의원
유후재 의원입니다. 134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진천군 장례종합타운 조성에서 향후계획에 자연장지 운영개시가 4월달에 한다고 그러셨는데 4월달에 자연장지 운영 개시하면 이게 장지를 선착순으로 이렇게 자연장지를 분양을 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석호
송석호주민복지과장
분양이 아니고요. 이용 계약을 해서 45년 동안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인데요.
유후재의원
자연장지도 위치별로 있잖아요.
석호
송석호주민복지과장
자연장지 아랫부분부터 이렇게 순서대로 안치하는 쪽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후재의원
진천군민이면 누구나 다 거기에서 다 활용할 수 있는 건가요?
석호
송석호주민복지과장
예, 거기는 화장된 유골함을 안치하는 자연장지이기 때문에 진천에 거주하시는 분하고 진천군에 개장유골까지도 한번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후재의원
진천군에 분묘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까지, 진천군에 살지는 않는데 분묘들이 진천군에 있습니다. 그런 것도 다 계획을 잡고계신 건지?
석호
송석호주민복지과장
예, 현재 추모의 집 납골당 운영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서 자연장지도 입주 조건을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후재의원
본 의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지금 진천군에 각종 사업으로 인해서 산업단지가 엄청나게 지금 진행되고 있고 조금 전에도 덕산혁신도시 시즌2 일환으로 해서 덕산면에 또 30만 평에 대해서, 거기에 자연장지들이 지금 분묘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가 군에서 사업을 해서 추진돼서 하는 강제수용이라고 할까요, 수용돼서 하는 분묘들은 자연장지 이쪽 하는데 좀 순위를 다른 분들보다, 우리가 원해서 한 것도 아니고 우리 미래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땅을 수용해 주고 하는 거니까 거기에 분묘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은 조금 순위를 혜택을 더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석호
송석호주민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공설묘지 이용에만 개장유골 이장을 제안을 하고 있고요. 추모의 집도 마찬가지로 개장유골 안치는 지금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추가 조성한 자연장지에는 향후 한 2만 개 이상을 안치할 정도의 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공간을 확보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후재의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진천군에서 각종 사업으로 인해서 수용되는 필지 안의 분묘들은 그래도 하게 되면 충분하게 넘게 많지만 그래도 순위 좀 했을 때 다른 분들보다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해 주시면, 그분들이 어디 가서 분묘를 쓸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마을에서 200미터 떨어져야 되고 각종 산을 임야를 사서 분묘를 시설을 꾸미려면 큰돈도 들어가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군에서 사업으로 해서 수용되는 토지 안의 분묘들은 화장을 해서 조건이 화장해서 갖고 오는, 하면은 이런 분들은 혜택을 줄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호
송석호주민복지과장
예,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유후재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강선미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강선미입니다. 2020년도 여성가족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양규
박양규의장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김기복 의원입니다. 여성가족과는 신설된지 1년 만에 아주 다양한 아동이라든가 청소년, 여성, 드림스타트, 다문화가정, 아주 다양한 교육서비스와 또 프로그램으로 많은 활성화를 가져오셨고 또한 이번에 신규사업도 많이 넣으셨더라고요. 특히 이번에 청소년수렴관 활성화 사업으로 180페이지에 있는 생거진천 깨.소.금 그 사업은 현재 우리 청소년들이 부모들과 대화가 단절되는 그런 시기에 시대 속에서 그 사업 아주 매우 좋은 사업 같고요. 그 옆에 있는 짚라인을 추가 설치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초등학교 아이들은 60미터 그리고 중.고 아이들, 성인한테는 100미터로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굉장히 아이들한테 좋은, 아주 스릴 있고 아이들이 좋아할 사업인데 아이들을 위한, 청소년들을 위한 안전정책도 같이 따라가는 건지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요, 그 부분에?
선미
강선미여성가족과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인증프로그램이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청소년수련원에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 인증받은 게 지금 16개 정도가 등록이 돼 있는데요. 이것도 이번에 프로그램 운영을 해서 등록절차를 거쳐 가지고 전국 학생들이 수련활동에서 이거를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그런데 거기에 안전도 같이 포함이 돼서?
선미
강선미여성가족과장
예, 안전도 포함돼 갖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예, 그 부분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유치원 3법이 통과됐잖아요. 그래서 우리 유아교육법이라든가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이제 유치원 3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 어린이집을 담당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새로 적용될 유치원 3법에 우리도 정책적인 거라든가 제도적인 거라든가 물론 교육청에도 하겠지만 그런 것도 어떤 대응책이 있으셔야 하지 않을까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선미
강선미여성가족과장
보육의 개념이 국가적으로 저희가 어린이집을 관리를 하고 있고 교육부는 유치원을 관할하고 있는데요. 학생들 보내시는 학부모 입장에서는 똑같은 공교육 보육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육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통합 운영을 해 갖고 저희가 3세 같은 경우 누리과정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공교육에 맞게 저희도 진행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같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네, 그렇게 돼야 될 부분이라서 우리도 미리미리 그걸 다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사립유치원에는 국가에서 우리 회계관리를 관리하는 에듀파인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고 또 유치원 급식소에는 영양교사가 의무적으로 배치돼야 되고 이런 부분도 우리도 그렇지요? 숙지를 해야 될 부분이라서 말씀드렸습니다.
선미
강선미여성가족과장
예, 관리지침에 의해서 정확하게 보육교사나 저희 종사자들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이상입니다.
이재명의원
이재명 의원입니다. 작년 한 해 양성평등 문화 확산 및 안심보육환경 조성, 아동친화도시 조성 기반 마련 및 청소년의 복지증진 노고에 수고하신 점 감사드립니다. 174페이지를 봐주시면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신규사업에 양성평등 대학 운영을 하시는데 대상자가 지역주민 및 여성리더 등 30여 명인데 양성평등 대학을 6월달하고 7월달 두 달 운영하시는 걸로 계획하고 계시죠?
선미
강선미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세하게 자체계획은 아직 운영계획은 없는데요. 지금 여기 지역주민이 여성만 포함되는 게 아니라 남성과 여성을 같이 포함시켜 갖고 양성평등 교육을 1과정 5회기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재명의원
남성하고 여성 같이?
선미
강선미여성가족과장
예, 여성만이 아니고.
이재명의원
하는 게 아니고 양성 쪽이니까 합해서. 사업비가 600만 원 들어간 부분에서 대학을 운영하는데 30여 명이면 좀 적지 않나 싶어서 확대해서 더 많은 인원을 수렴해서 교육대상자를 폭넓게 더 넓히면 어떨까 싶어서 제안해봅니다. 30명이면 적지 않나요? 그래도 대학을 운영하는데 이왕이면 좀 더 확대해서,
선미
강선미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처음 양성평등 대학 운영을 이번에 2020년에 처음 해보고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양성평등 대학 학생수가 증가되면 다시 한번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재명의원
양성평등 대학도 1기인데 1기만큼의 학생들이 성과가 좋으면 주민들의 호응이 좋을 것 같으니까 이 부분에서 교육내용이나 교육기관에다 위탁을 확실히, 전문기관에 위탁을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강선미여성가족과장
예.
이재명의원
175페이지 봐주시면 어린이집 장난감 소독기 구입 지원이 신규사업으로 계신데 소독기가 1대당 50만 원이네요. 44개소를 대상으로 해 주시는데 소독기가 어떤 쪽의 소독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선미
강선미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에 가면 아기들이 물고 빨고 하는 장난감이 있어요.
이재명의원
물고 빨고 하는 거? 자외선 살균기 쪽이에요?
선미
강선미여성가족과장
예, 그런 쪽으로 보시면,
이재명의원
살균기나 그런 쪽에는 자외선으로, 그런 쪽의 살균기죠?
선미
강선미여성가족과장
예,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필요성이 있어서 이번 신규사업으로 넣어봤습니다.
이재명의원
그래요.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규
박양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