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안건회부 현황 등 총괄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85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1월 16일 오늘부터 1월 20일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다루어질 안건은 광양시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조례안과 2020년도 시정주요 업무보고의 건입니다. 세부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첫날인 오늘은 먼저 광양시 농업인 공익수당 지급조례안을 심사 의결한 데 이어 집행기관의 2020년도 시정주요 업무보고를 안전도시국 소관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시정 주요 업무 보고는 국별 직제순서에 따라 1월 20일 월요일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1건의 심사와 집행기관의 2020년도 시정 주요 업무 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방법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발의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을 마친 다음 위원님들 간 찬반토론 등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광양시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백성호 의원 – 농업지원과)

입니다. 본 의원이 광양시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4조와 수산업 어촌발전기본법 제4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과 농촌, 수산업과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촌주민과 어촌주민의 소득안정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종합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역농어민에게 공익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농어민의 소득안정과 삶의 질 향상,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에서는 본 조례의 목적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는 농어업과 농어촌, 농어민 등 각종 용어에 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안제 3조와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와 농어민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는 농어민 공익수당 관련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위원회의 구성, 회의, 위원의 해촉, 수당 등을 각각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하였고, 이 중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인 부시장과 예산을 관할하는 부서장, 농·임·어업인에 대한 정책을 관할하는 부서장 등 5명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위원회 회의는 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를 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지급대상자를 명시했는데 농어업경영체로 등록된 경영주인 농어민으로서 신청연도 1월 1일 전 1년 이상 광양시에 주소를 둔 사람, 신청연도 1월 1일 전 1년 이상 계속해서 농어업에 종사한 사람. 이 2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에게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지급제외 기준을, 안 제13조에서는 지급액 및 지급방법에 대해서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지급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였고 방법은 상·하반기로 연 2회 균분하여 지급하되, 광양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했는데 지급시기와 지급방법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운영상의 여지를 열어두었습니다. 안 제14조에 규정한 지급절차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청농민이 필요한 서류를 갖춰 이·통장을 경유하여 읍·면·동장에게 제출합니다. 읍·면·동장은 서류와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읍·면·동 심의위원회를 거쳐 결과를 시에 보고하고 시장은 시 위원회를 열고 대상자를 결정한 후 도지사에게 도비 보조금 교부를 신청하게 됩니다. 읍·면·동에 조사와 심의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농어민을 재심하기 위한 절차로 안 제15조에 이의 신청조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는 지급중지와 환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소요예산입니다. 전라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조례에 의한 전라남도의 도비 지원결정에 따라 경영주 1인당 연 60만원이 책정됐습니다. 우리 광양시는 농업경영주 1만 202명과 어업경영주 246명, 총 1만 448명으로 산출하면 올해 소요예산은 62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비용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과 관계된 법령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수산업 어촌발전기본법,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선조들은 농업과 농민을 천하의 근본으로 여겼습니다. 어업과 어민 또한 이와 못지않다고 생각합니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농어업이 가지고 있는 산업적, 정신적 가치를 인정하는 시책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지원 금액을 떠나서 공익수당이라는 자체만으로도 농어민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성호 의원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백성호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여 1월 8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업의 지속가능한 공익적 가치를 증진하고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하는 데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농어업이 갖고 있는 다양한 공익적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려는 움직임이 여러 지자체로 확산되려 있는 시점에서 조례 제정의 이유는 충분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은 시의회 입법고문에게 자문한 결과와 집행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였으며 자치법규 입안체계 또한 법제처가 제시한 일반적인 기준이 적용되었습니다. 조례 제정에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다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화 위원님.

예. 의원님. 광양시 농민을 위해서 어업인을 위해서 또 임업인을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 감사하고요. 지금 산출서에 보면 농업인구가 1만 202명이고 어업인 246명이란 말입니다. 합산한 인원이 1만 448명이에요?

예. 이게 지금 2019년 4월 등록현황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만약 농어업경영체로 등록된 경영주가 더 있다고 하면 추가 될 가능성은 더 있습니다.

4,400명 정도가 농업인인데 아직 경영체에 등록을 안 했다는 이야기죠?

여기는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사람이 있고 세대를 같이 하지만 농업경영체로 등록이 안 된 사람도 있기 때문에 농업인 수는 더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업인하고 임업인은 여기 안 들어가는 거죠?

임업도 농업에 포함되죠.

이상입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예. 박말례 위원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입니다.

전라남도 조례가 있어요. 전라남도 조례만 가지고 농어민 공익수당을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라남도 조례가 제정이 되었고 시군 조례도 제정된 시군이 있고 아직 안 된 시군도 있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백성호 의원님께서 조례 제정을 했기 때문에 도 조례하고 이 조례하고 근거해서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광양시 조례가 없으면... 광양시 조례가 있음으로 인해서 어떤 게 달라집니까?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제가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말씀처럼 전라남도 조례를 가지고도 충분히 공익수당을 지급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께서도 아마 이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광양시 조례가 있음으로 인해서 지급대상자나 지급액을 더 확대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시 조례가 있는 것이 향후에 우리가 더 많은 대상자에게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할 때 지원근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조례를 당초에 검토했을 때 그런 내용에 굉장히 긍정적인 생각을 했었는데 도 조례를 보면 도 조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시장, 군수가 분담비율에 의해서 도비 교부 신청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도에서 분담비율을 아예 정해서 내려줄 거란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 우리 시는 어떻게 하죠? 만약 금액을 올린다...

저희들이 여기에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지급금액이나 대상자를 저희들이 확대해서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 왜냐 하면 예를 들어 전라남도에 다른 조례들이 있지만 시군조례가 있음으로 인해서 더 많은 지원을 해 주는, 예를 들어서 출산장려금이라든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도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 외에 시군별로 별도로 조례를 제정해서 더 많은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보면 농어민 공익수당 또한 마찬가지로 시군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도에서 지급하는 분담비율 외에 더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더 확대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애초에 도가 이 조례가 없을 때는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도 조례가 작년 10월 17일 날 제정 발의가 돼가지고 공포가 됐는데, 그렇다고 보면 도 조례에 의해서도 충분하게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이 가능하고 분담비율에 의해서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상위조례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하나가 뭐가 있냐면 유가증권을 지급했을 때 도 조례는 전라남도 내에서 사용가능한 유가증권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시는 광양시 관내로 할 거잖아요. 그러면 상위조례를 도 조례도 어떻게 보면 상위 법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을 위배하는 경우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그것도 고민스럽더라고요.

지금 현재 시군에서 조례가 제정된 데나 입법예고 해놓은 자치단체 같은 경우도 거의 지역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 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대신 혹시 그런 부분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서 이런 방법을 위원회에서 달리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저희들은 지금 광양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려고 하고 있지만 혹시 그게 여의치 않을 경우는 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다른 방법으로도 충분히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전라남도에서는 전라남도에서 유통이 가능한 지역화폐를 이야기하지만 시군에서는 거의 시군에서 국한시키고 있거든요. 저희들 또한 저희들이 지급하는 농어민공익수당이 가급적이면 지역에서 소비가 될 수 있도록 해야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건 당연한 이야기고 당연하게 해야 되는데, 혹시 소장님, 도에서 도비를 교부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제재나 이의, 의견이 없었습니까? 광양시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으로만 발행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을 때 도 조례와의 입안된 내용에 대해서 도 입장에서는 아무런 이야기가 없었습니까?

특별한 이야기는 없었고요. 전라남도 22개 시군이 아마 시군 자체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로 발행을 할 것이고 도비가 40% 지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40%라고 못 박으면 안 돼요. 이 조례 자체는 광양시 농민 농업수당을 더 올릴 수도 있다고 하는데 40% 국한을 하면 일률적으로 주겠다는 의도잖아요. 그런데 광양시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금액을 위원회 할 때 높이면 도비 분담비율이 낮아질 수 있잖아요.

이제 금후 연구용역도 하고 시군 농업인 담당 공무원 의견을 청취를 했을 때 우선 금년도에는 60만원부터 시작을 하자, 그러면 그 추진을 봐서 시군별로 차등을 지원해 줄 수 있다,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일단 60만원 지원이 되되 그 중에서 40% 도비가 지원이 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안 제13조에 보면 광양사랑상품권 발행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광양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금융기관에서 발행하는 유가증권이나 그런 것으로 보면 카드와 지폐 상의 건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로 보면 상품권이... 카드로 할 건가요? 화폐지질로 된 건으로 할 건가요?

지금 저희들이 광양사랑상품권은 카드로 발행이 되고 있고 아마 농어민 공익수당 또한 카드로 지급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아까 사전에 설명 드린 것처럼 혹여 예를 들어서 광양사랑상품권으로 지급을 해서 현장에 계신 분들이 사용이 좀 어렵다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항에다가 여지를 좀 남겨뒀습니다. 그래서 지급 시기나 지급방법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넣어놓아서 현장에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가 있으면 이런 것을 달리 지급할 수도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는 3항에다가 가능성은 여지를 열어놓았는데 집행부서에서 제안이나 건의를 한다면 지질형태의 상품권하고 카드 형태는 저희들도 써보면 카드가 굉장히 불편스럽더라고요. 왜냐 하면 카드는 잔액이 표기가 안 돼요. 그래서 지질로 해서 소액단위로, 예를 들면 60만원을 주게 된다면 1만 원 권으로 해서 주든지 5만 원 권으로 해서 주면 되는데 카드를 60만원 큰 금액으로 해서 1장으로 아마 줄 것 같아요. 그렇게 발행을 할 것 같은데, 잔액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젊은 사람들 같으면 거기 명기된 전화번호로 전화를 해서 잔액조회도 하고 그러는데 대부분의 농어민들이 잔액을 조회할 정도, 할 수는 있지만 좀 불편스럽겠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매 쓸 때 마다 “얼마 남았지?” 따로 표기해두지 아니하면 다시 조회를 해보고, 그렇지 않으면 조회가 안 되면 발행기관에 가서 긁어서 “얼마 남았습니까?” 물어봐야 하는 형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발행을 할 것 같으면 소액권으로 해서 지질화폐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위원님 저희들이 종이화폐 발행은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어민 공익수당이 62억 정도 되는데 만약에 이 62억을 종이화폐로 지급하기 위해서 인쇄하게 된다면 그 비용 또한 만만치 않게 들어갈 것으로 보여 지거든요. 물론 좋은 제안이신데 이 두 개를 갖다가 비교해볼 필요는 있겠다, 종이화폐 발행하는데 있어서 발생하는 비용도 발생하는 거니까.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카드 비용은 안 드나요?

카드도 드는데 별도의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 이 조례가 공포가 되고 시행이 된다면 장단분석을 꼭 할 필요가 있다, 카드와 화폐 지질 관계의 상품권 발행을, 분명히 있어요. 장단이 두 가지가 있으니까 분석을 해가지고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 조례에 의해서 상품권으로 한다고 하면 카드로 바로 줘버릴 거란 말이에요.

지금 카드하고 지류로 발행하면 장단점이 있습니다. 카드로 발행했을 경우는 지류보다 안전한 관리가 되고 위변조 위험사고율이 낮습니다. 낮고, 카드 발행했을 경우에는 농협에서 카드수수료를 부담하기 때문에 농업인 부담이 없고 단점은 잔액을 알 수 없다는 것이 있는데 저희들이 보면 카드를 쓰다보면 영수증에 잔액이 표시돼서 나오면서 가맹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반기에 30만원, 하반기에 30만원해서 30만 원짜리로 발행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지류로 발행했을 때는 지류를 만드는데 추가비용이 발생이 되고, 그 다음에 보안문제, 위조가능성이 많답니다. 지류로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런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소장님. 그것을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마시고 장단을 정확히 분석할거면 내주세요. 저희가 분석을 해보게. 지금 말씀이 전적으로 카드를 발급하고자 하는 의도, 계속 그쪽으로만 이야기를 하시는데 보안상에 뭐가 문제며, 제가 로컬푸드에 가서 써 봐도 잔액 표기 안 돼요. 안 나와요. 물어봐도 “모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자꾸 나온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두 가지를 장단을 분석을 해가지고 줘보시라고요. 그게 현실인지 아닌지 맞는 말인지 검증이 필요해요.

위원님 도에서 이 조례를 만들고 할 때 연구용역을 오랜 기간 했습니다. 용역기관에서도 시군에서 보안상 문제, 이런 문제해가지고 가급적이면 상품권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용역결과도 나왔습니다.

보안상의 문제라는 것도 이해가 안 되거든요. 뭐가 보안이라는 거죠?

지류로 팠을 때는 위조될 가능성이 많답니다. 위조할 가능성이 많고 이 카드는 제가 알기로는 조달청을 통해서 카드가 발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용역을 했으면 그 결과를 제시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서영배 위원님.

입니다. 지금 현재, 올해부터 지급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라남도 조례가 있는데 이 광양시 조례를 다시 제정을 했다는 것은 도에서 하고 있는, 연 60만원이죠? 그런데 이 광양시 자체 조례가 만들어 졌다는 것은 상향도 가능하다는 거죠? 법적 상한선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죠?

일단은 도에서는 60만원으로 올해 농어민 공익수당을 결정을 했고 그 중에서 40%는 도가, 나머지 60%는 시군이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모든 예산은 지원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전라남도 조례에도 있지만 시군조례에도 반드시 있어야 된다, 라는 내용과 방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우리가 지급대상자나 지급금액을 광양시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더 상향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포함시켜 놓았기 때문에 우리 시 조례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죠. 광양시의 여건에 따라서 그리고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된다면 상향조정이 가능한 거죠?

가능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전라남도 규정에 의해서 전라남도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만 지급할 생각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라남도 시도 똑같이 지급이 되겠네요? 거의?

같습니다.

그러면 방금 상품권 이야기가 나왔는데 예를 들면 광양사랑상품권으로 하게 되면 10%할인 한다면서요. 그러면 공익수당도 지금 하면 10%할인해 줄 거예요?

그것은 잘...

왜 잘 모르세요? 만약 지금 할인기간이면 이것도 10% 할인을 해 줄 거냐고요.

저희들이 지급하는 것은 공익수당을 30만원 액면가를 갖다가 지급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 예를 들어서 광양사랑상품권을 사서 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할인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마찬가지죠. 저는 마찬가지라고 보는데요. 왜냐 하면 지금 할인기간이기 때문에 60만원이라는 돈을 재원을 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면 충분히 이것도 저는 포함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요. 그건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어차피 지급받는 거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옛날에 예산 신청할 때 공익수당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상품권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 때 검토를 하시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또 검토해요? 이제 지급하면 예산 심의할 때 이 부분들 이런 장단점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면 우리 22개 시군 공익수당 지급하는 데가 다 지류를 사용하고 있죠? 광양시만 상품권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공익수당 사용하는 데가 현재 다 지류예요. 그렇죠? 파악됐습니까? 과장님? 광양사랑상품권 쓰는데 카드로 사용하는 데는 우리 광양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에서 공익수당을 하는 데는 다 지류로 사용을 해요. 현재.

입니다. 현재 활발하게 농어민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시군이 해남하고 함평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양 지역 확인결과 상품권이 아니고 지류로 하고 있습니다.

네. 지류로 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22개 시군 중에서 카드로 하는 데는 광양시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 다 지류로 할 거예요. 왜? 다 지류로 하고 있으니까.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개인적으로도,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카드로 주면, 아마 제가 알면 현금 60만원 가지고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카드 주세요, 그냥. 주고 60만원 이것가지고 쓰세요. 제가 쓸게요.” 이런 현상이 발생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불편하니까, 과장님 상품권 쓰고 계시잖아요. 광양사랑상품권. 그렇죠? 그런데 현장에 가면 대부분 어르신들이 많단 말이에요, 대부분. 그런데 우리 젊은 사람들도 쓰기가 불편해하고 있는데 어르신들이 체크하면서 쓰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자식차원에서 60만원 주고 그냥 바꿔 온다니까요. 그래서 카드하고 지류하고 장단점 그 부분들은 알고 있어요. 제가 시정 질문도 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되는데, 예산 심의할 때 그것은 이야기하고, 될 수 있으면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농민들이 사용하기 쉬웠으면 좋겠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검토를 하시겠다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검토 안 하셨죠? 오늘도 이 자리에 와서 또 검토하신다고 하는데 지급할 때 검토했냐고 하면 또 그럴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겁니다. 신청하면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어차피 지급할거면 수요자가 접근하기 좋은 것. 그리고 소장님. 아까 단점 이야기하셨는데 위조 부분들. 지금 22개 시군 중에서 다 지류를 사용하고 있는데 22개 시군 중에서 위변조로 인해서 문제된 지자체 있습니까? 가망성은 있죠. 지금 현재 있습니까?

지금 22개 시군이 전체 아직까지 공익수당을 지급하고 있지는 않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해남이나 함평이 대표적인 예고, 강진도 유사한 항목으로 해서 지급하고 있는 거죠. 아직 전체적으로 확대지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전남도에서 하면 확대하겠죠. 올해부터. 그런데 올해부터 해도 지류라니까요, 다. 왜냐 하면 지류로 사용하니까.

그런 부분은 아까 박말례 위원님 질문에서도 답변을 드렸다시피 원칙적으로는 광양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현장에서 이런 애로사항이 있고 방금 서영배위원님 말씀처럼 농어민들께서 광양사랑상품권 사용하기가 어렵다고 하면 다른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기 때문에 집행부서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어떤 것이 실제 그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인지를 판단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현장에서요? 집행부에서. 집행부에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정말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말씀하셨는데 이야기 나왔는데 검토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냥 그대로 가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원회에서나 위원들이 이야기하면 뭐 합니까? 항상 검토한다고 해놓고 또 시간 나서 물어보면 또 검토하고. 이렇게 돼서... 진짜 검토 한번 해 주시고. 그거하고, 저는 궁금한 게 10% 할인이 되는지 안 되는지 까지도 검토를 한번 해 주십시오. 우리가 할인해 준다고 홍보했으니 해 줄 수도 있고 안 해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궁금하니까, 농민들도 수요자가 궁금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저도 궁금해 하니까. 10% 할인되는지, 이것도.

10% 할인되는 부분은 저도 지금 매월 50만원씩 광양사랑상품권을 발행해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사용하고 있는데 10% 할인되니까 굉장히 유인요인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서 지급하는 공익수당을 우리 시에서 상품권을 사서 실제로 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어민에게 혜택이 가는 것은 아니고 말씀처럼 할인이 된다고 하면 62억 6,900에 농어민 공익수당을 세워놓았는데 여기에서 10% 정도가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런데 대신 지원해 주는 것은 우리 시가 지원해 주는 거죠 또. 그 10%를 국·도·시비를 가지고. 시가 구입을 해서 지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요? 의원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이것보다 혜택이 더 많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10% 할인된다면 그런 효과를 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이상입니다.

네. 이형선 위원님.

입니다. 농업경영체 수하고 농업인 수하고 차이가 나는데 개념이 어떻게 달라요?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통계 자료에 농가 수는 7,000호정도 됩니다. 그런데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가 수는 1만 호가 넘고, 그 다음에 임업경영체가 있습니다. 임업경영체는 작년부터 임업경영체 등록을 받아줬거든요. 그런데 등록 장소가 남원에 있는 서부지방산림청에서 받아줍니다. 임업인경영체는 숫자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농업경영체 개념하고 농업인 수하고 개념차이가 뭐냐 이거예요.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려면 300평 이상 농사를 짓고 계신 분, 그 다음에 축산인 같은 경우는 소는 2마리 이상 키우면 농업경영체 등록을 받아줍니다. 그런데 저희들한테 있는 7,000농가는 실제적으로 농업을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 예를 들면 중마동에 사시면서 300명, 400평 농사를 지으신 분들도 농업경영체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장사를 하시면서. 자영업자를 하시면서. 그러면 농업경영체에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농업인 수가 훨씬 많잖아요. 소작농들 계산이 되는 거죠?

300평 이상만 하면 경영체에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등록 관계없이 300평 이하도...

300평 이하는 안 됩니다.

경영체 등록이 안 된다하더라도 수당 지급대상자는 되죠?

경영체 등록이 되어야지...

되어야만 됩니까?

예.

그럼 소작농은 더 못 살게 되네요?

300평 이상이라고 하면. 요새 100평, 50평 지으신 분들은 농업인이라고 인정을 하기가 좀... 안 해 줍니다. 300평 이상 되어야지...

300평 이상 지어도 경영체 등록 안 하면 혜택을 못 보네요?

그렇죠. 농업인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됐느냐 안 됐느냐로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전남도 자료에 보니까 농업경영체 수는 1만 202개고 농업인 수는 1만 4,658명이에요. 나머지는 혜택을 못 본다?

위원님 제가 좀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한 가구에 농업경영체로 등록이 되어 있지만 농업인이 예를 들어 2명 3명인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농업경영체 수보다 농민수가 더 많은 겁니다.

일단 지급대상자는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야만 된다.

그렇습니다. 농어업경영체에 등록이 되어야만 지원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2조에 보면 지급제외가 있어요. 이게 신청 전전년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사람은 제외가 되는데 이걸 어떻게 확인하죠?

저희들이 국세청에 조회를 다 합니다.

세무서에?

예.

예를 들어서 지금 비닐하우스 하시는 분들은 농민으로 보죠?

예. 그 분들은 농업소득이 억대가 넘습니다.

그 사람들은 지급 제외에요?

아닙니다. 농업소득은 상관이 없고요. 농업외의 소득.

그러니까 비닐하우스 하시는 분들이 억대 소득 올리잖아요. 농업소득이에요? 농업 외 소득이에요?

농업소득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영업을 하시면서 300평, 500평 경작하시는 분들이 그 분들이 자영업 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이 된다고 하면 그 분들은 제외가 되는 겁니다. 농민수당에서.

개념을 확실히 합시다. 비닐하우스에서 연간 소득이 1억이 넘어요.

농업소득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 사람도 연간 60만원...

받습니다.

뭔가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농업소득은 1억이 되든 2억이 되든

그러니까 해당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게 사회에 균형이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닐하우스 하면서 외제차 몰고 다니는데 60만원을 또 받아야 되느냐...

이것은 농어업이 우리 국민들에게 하는 공익적 기능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농업소득이 얼마냐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고 농업인, 어업인에게 공익수당을 지급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소득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농업 외 소득. 농업 외의 다른, 주업이 농업이 아닌 사람에게는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을 제외하는 거죠.

용어 자체는 이해는 되는데 사회에 오히려 불균형...

불균형은 아니고요. 농어업인에게 보편적인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얼마나 공익적 기능을 수행했느냐 이것에 대한 최소한의 기본소득개념도 포함되어 있고 공익기능을 한 것에 대한 보상적 차원도 있고.

그것도 이름은 농사꾼이지만 한 사업자예요. 비닐하우스에서 연간 1억 이상 소득 올린다면.

그것은 농업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분류되는데 잘못된 것 아니냐, 개념을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지, 연말 사업소득을 1억 이상 소득을 올리는 사람한테 또 60만원 줘야 되느냐...

그것은 예외적으로 예를 들어서 소수에 국한되기는 합니다만 그 사람들도 농업인이고 농사를 지어서 우리 국민들의 먹거리를 생산하고 있는...

무상급식 한다고 이재용 아들한테 공짜 밥 주는 것하고 다른 것이 뭐가 있어요.

지금 무상급식은 전면적으로 다 해서 이재용 아들도 손주도 다 무상급식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사회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게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기준을 어디까지 둬야 하느냐는 기준의 차이인 것 같은데 농어민 공익수당을 저희들이 선별적으로 지급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소득은 많지만 농업을 함으로 인해서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더 많이 수행하고 있죠.

농사짓는 농민들에게 공익적 개념으로 본다면 산업체에 종사하는 사람은 공익적 개념이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오히려 비율로 따지자면 산업체 근로자가 더 공익적 개념은 강한 거예요.

그것은 저희들이 여기서 판단할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이 세무서에, 이건 농가소득이고 이것은 투잡해서 번 돈이다. 이게 구분이 안 돼요.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직불금 신청하는 농가들도 국세청에 의뢰를 하면 자영업자 소득, 봉급생활자 소득 이런 게 체크가 되어 가지고 나옵니다.

이것도 농어민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동의하지만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개념이 있고, 자꾸 카드, 상품권 이야기 나오는데 멀리 해남까지 갈 필요 없이 순천. 전부 지류예요. 순천도 상품권 있어요. 알아요?

그 문제는...

순천 상품권 있는 것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 있습니다.

자꾸 고집만 세우지 말고 순천은 지류로 해가지고 시민들의 반응이 엄청 좋아요. 그런데 광양은 카드로 하니까 농민들 불만이 엄청 많아요. 귀에 안 들어옵니까?

농민수당 지급...

상품권 가지고. 그러면 최소한 상품권을 제일 어렵게 쓰는 사람들이 농민들이에요. 농업지원과장 하시면서 그런 목소리 못 들었어요? 일반 넥타이 부대야 체크하지만 농민들이 1만 4,000명이란 사람들은 상당히 쓰는데 애로사항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도 지역경제과에서 주관하지만, 농민을 대표하는 기술센터에서 건의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가까운 순천시도 지류를 하니까 호응이 좋은데 광양은 카드로 하니까 불만이 많다. 그런 걸 건의해서 바꿔야죠. 그리고 실제 어물장이나 장에 가면 야채나 과일 파는 사람들이 전부 할머니들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이동식 카드기 갖고 다녀요? 정말 시민을 위하는 행정을 해야죠. 이번에 강력히 건의하세요.

그 문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에 해남하고 함평이 농민수당을 처음 지급했는데 해남, 함평이 충전식 카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류로 지급을 했는지, 그런 것도 한번 보고 저희들이...

농민수당을 카드 지급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 이전에 농민을 대표하는 행정기관 아니에요. 국장님이. 그럼 농민들이 어떻게 하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그것을 먼저 건의해달라는 이야기예요. 농민을 대표해서. 농민을 위한 행정 총괄 아니에요.

위원님 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 방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급 방법과 관련해서 저도 농업지원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농민들이 정말로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화폐로 지급될 수 있도록 책임지고 같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추가로...

예.

지금 조례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토론하고 논쟁에 가깝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뭘 발견했냐면요. ‘광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조례를 보면 주가 상품권이에요. 상품카드가 아니에요. 소장님. 자꾸 카드를 고집을 하시는데, 아직 조례가 제정 공포가 안 됐는데, 카드, 카드 하시는데 조례 자체가 상품권이 주고 ‘카드는 병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왜 병행하는 것을 주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이 조례를 읽어보세요. 광양시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시면 5,000원 권, 10,000원 권, 50,000원 권으로 하되 조폐공사하고 인쇄 계약을 체결해서 보완까지 다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 조례만 따르면 아무 일이 없는데 자꾸 조례를 안 따르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카드는 병행해서 할 수 있다. 병행하라는 거 안 하고 이 조례대로 만 하면 아무 문제없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개념 두지 않고 카드에만 몰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꾸 이야기가 우왕좌왕하는 것 같은데 이 조례대로만 하세요. 조례안대로만 하세요. 이 조례안대로 하면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대로 만 따르면 돼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한 가지 참고로, 상품권은 우리가 시장에 가서 쓰면 나머지 잔액을 내줍니다. 그런데 카드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당장 그것만 봐도 어마어마하게 불편이 따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 이제 발행 및 종류에 대해서는 그걸로써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백 의원님께 한 가지 더 여쭙겠는데요. 지금 11조에 지난번에 저하고 이야기를 했을 때 방금도 설명하셨지만 ‘농어민수당액을 조정할 수 있다. 상향조정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조례 내용을 보면 11조 3항에는 ‘지급대상자를 확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급 금액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지 않을까요?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셔서 저도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조 제명이 지급대상자이기 때문에 ‘지급대상자를 확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말씀처럼 지급액도 예를 들어 우리가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더 확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13조에 보면 지급액 및 지급방법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3항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농어민 공익수당의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도 다르게 할 수도 있고, 또 1항에 보면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시장이 결정한다고 했기 때문에 더 확대 적용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만약 위원님께서 의견 주신 것처럼 정확하게 명시를 하자고 하면, 1항에다가 추가로 해서 지급액에 상향조정 부분을 추가로 넣어도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추가로 말씀을 드릴 게, 11조에서 그랬고, 13조에는 지급시기, 지급방법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1항에 또 있거든요.

그래서 1항에 넣든지 꼭 넣고 싶으면, 증액을 시켜주고 싶으면 명문화해서 여기에서 넣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좋은 의견이시고...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토론할 가치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13조를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13조 1항에 만약 추가를 하고 싶다고 하면 그 의견은 좋은 의견이시고 13조 1항에 추가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에 업무보고 때 소장님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수화 위원님.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토론을 했던 것은 업무보고 때 업무보고 책자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는데 업무보고 때 하면 좋겠고요. 이것도 업무보고 때 해야 할 사항인데 드릴게요. 이건 지급 시기는 있는데 신청 시기는 없죠? 신청은 규정을 정해놓고 하죠?

신청은 1월 20일부터 2월 20일까지 한 달 간 받습니다.

규정을 정해놓고 하는 거예요?

예.

임의예요?

1월 20일부터 받을 겁니다.

규정에 있어요?

도 지침에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사실 한 달 간, 한 달 못 되죠? 20일부터 22일까지인가? 한 달 동안 누락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주셔야 됩니다. 사실 알고도 모르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희들이 작년 11월 달에 읍·면·동에 농업인공익수당 신청하세요. 해서 현수막도 붙여놨고 이·통장 회의 때나 농업인들 교육할 때도 다 이야기를 하고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통장 회의 때 마을 공모사업 하세요. 해도 몰라서 못하는 분들 많아요. 이자님들도 사실 농사짓느라 모르는 사람이 많으니까 홍보를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백성호 의원님이 조례 발의한 부분에 보면 이게 일회성인가요?

아닙니다.

아니죠? 그럼 아까 그 조례가 맞다는 이야기인데요? 증가될 수가 있는 거죠? 금년에 신청 못하면 내년에 신청할 수 있는, 이거 자꾸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일회성이 아니고 보존될 거죠? 지급할 때 까지는 보존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보존될 거예요. 그러니까 조례 맞는 이야기인데 확대될 수가 있는 것은.

네. 조례안에다가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시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더 확대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 때 또 말씀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더 여쭙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도 조례 보면 공익수당 지급방법은 도, 시군별 지원액은 시군별 지역화폐로 하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시군별 지역화폐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방법은 지류를 하느냐 아니면 카드를 하느냐 같은 아까 박말례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검토를 해 주십시오. 어차피 농민들 수당 받는데 농민들 편하게 사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겠습니다.

소장님한테 몇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전라남도에서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파악은 안 되어 있고요?

제가 대신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전라남도를 비롯해서 22개 시군 정도가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데 전라남도뿐만 아니라 다른 쪽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영암, 장흥, 화순, 해남, 그리고 순천, 장성, 구례, 담양, 무안, 영광, 나주, 보성, 함평. 이런 정도 되고 방금 장성이나 나주 같은 경우는 입법예고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농어민 공익수당을 받으면 기초생활수급자같이 사회복지급여나 지원금을 받는 사람들은 중단되거나 줄어들지 않을까요?

그 분들이 1년에 60만원 받으면 수입으로 되기 때문에 그런 금액이 적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도 고려를 해봐야겠네요. 왜냐하면 저울질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분들은 아마 농업인 수당 때문에 자기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것도 연구를 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신청 받을 때 그런 내용도 홍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인들한테 편향이 되면 지역 소상공인한테는 형평성이 안 맞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문제가 안 될까요?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 관련한 부서에서...

이것만 관련하니까... 그러면 연계해가지고...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잘 아시다시피 대출금 이자지원도 저희들이 하고 있고 전혀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향후에 방금 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것처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복합적으로 이야기하니까 상당히 어려우시겠지만 그 쪽에도 상황파악은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판단했을 때. 그리고 소득 금액에 대해서 3,700만원 기준은 다른 법적인 기준이나 그런 기준이 확실히 명시되어 있는 데가 있나요?

예. 직불금이라든지 농업 외 소득의 보전 및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도 보면 3,700만 원 이상인 사람은 농업직불금 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아마 농업 외 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이면 농업인으로 분류를 하지 않는 관련된 법령이 있기 때문에 3,700만원을 기준으로 삼은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농업지원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해서 최종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별다른 의견은 없고요. 위원님들께서 이런 경우는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광양에서 거주하고 있다가 광양에서 농업인수당 지급대상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선정이 되었는데 7월 달이나 8월 달 경에 해남이나 목포로 이사 갈 경우 다음 년도에 이 사람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농민이 일시적으로 주소를 이전했을 때 다음 년도에 적용을 해 줄 것인지 말 것인지가 검토가 되어야 하는데 현재 저희들 의원발의 내용으로 보면 일시적으로 전라남도에서 가더라도 광양시에서는 지급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농업인에 대해서 처우개선을, 처우혜택을 어떻게 해 줄 것인지 이것도 상당히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밖으로 갈 경우에는 광양시에서 거주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줄 수 있고 맞습니다. 그러나 광양시 주소 갖기 운동에도 위배되고 그렇기 때문에 안 줄 수가 있는데, 일시적으로 타 지역에 갔을 경우 이 사람을 다음 년도에 줘야 하는지 안 줘야 될지 그것이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1년 이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광양에서 농사를 짓고 있다가 타 지역으로 가면 못 주게 됩니다. 다음 년도에. 이럴 때 이 부분을 다음 년도에 제외를 해야 되는지, 자구수정을 통하면 이 사람도 줄 수가 있거든요.

떠나가면 우리는 안 주면 되고. 그 쪽 해남으로 간다. 해남 법에 따르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받고, 광양에 오면 그로부터 1년 전 거주기간 해서 주고 그러면 되잖아요.

해남으로 갔으면 해남도 못 받는 거잖아요. 1년 전이니까. 여기서도 못 받고 저기서도 못 받는 상태가 발생하잖아요. 그런데 살다보면 어쩔 수 없는 잠깐 이동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경우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급대상자에는 보면 두 가지 경우를 모두 충족해야만 농어민 공익수당이 지급될 수가 있는데 신청년도 전월 해서 1년 동안 우리 광양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되고 또 1년 동안 농어업에 종사를 해야 합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경우의 수하고 반대의 경우의 수도 생기기는 합니다. 예를 들자면 다른 지역에 있다가 우리 지역에 왔을 때 또 우리 지역에 있을 때 다른 지역으로 갔을 때. 하지만 우리가 규정을 1년 이상으로 두게 되면 가기 전에는 예를 들어서 7월 달에 간다손 치면 전반기 것은 농어민공익수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1년 전에 주소를 가지고 있으면. 그런데 주소를 옮겨가는 순간에 그 다음 것은 받을 수가 없는 것이고, 반대로 예를 들어서 주소를 옮겨온다 하더라도 최소한 우리 광양시에 거주한 기간이 1년 이하가 되면 지급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지급기준을 마련하면 될 것으로 봅니다.

답이 나와 있는 것 아니냐고요.

그런데 그 농어민의 입장에서는 농업에 계속 종사를 했는데 손해는 있겠네요.

우리 광양에서 주소를 1년 이상 농사를 지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들어 와서 1년 이상 있어서 되니까 돈이 안 나가는 것이고.

1년 이하가 되면 지급이 안 되는 거죠.

안 되니까 농사짓다 가신 분은 당연히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해남으로 가면 해남에서는 안 주죠. 여기서 당연히 줘야죠. 법 아니에요?

지금 현재 조례내용에서는 못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소송을 하더라도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2019년도에 지었어요. 2020년도에 지급할 것 아닙니까? 그럼 2020년분을 줍니까? 2019년도 분을 줍니까? 당연히 줘야죠. 내가 이사 가더라도 19년도 12월 31일까지 농사지었으니까 줘야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말씀드린다면 1년 이상 광양시에 거주하고 1년 이상 농사를 지은 사람이 대상자가 되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타 지역으로 갔을 경우 농사는 짓고 있는데 주소만 옮겼을 때 이 사람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구제해 줄 것인가 말 것인가...

농사짓고 살아봤어요? 당연히 나가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례에서는 못 주게 되어 있습니다.

구제방법이 도비가 40%라면 예를 들면 전라남도 내를 자구를 삽입을 시켜가지고 구제해줄 수 있는 방법도 있겠네요. 도비가 40%이기 때문에...

제가 제안을 드린다면 11조 1항 2호에다가 신청년도 1월 1일 전 1년 이상 광양시에 주소를 둔 사람. 해서 그 뒤에 다만 광양시에서 전라남도 내 타 시군의 전출입 왔을 경우에는 지급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은 이 부분뿐만 아니고 아동수당, 출생수당 있죠?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만 문제가 아니고 몇 가지 정책들이 이거하고 같이 되어 있어요. 가는 순간 여기도 못 받고 저기도 못 받고.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주소지를 옮기면 안 되는 거예요.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방금 농업지원과장님의 의견도 참 좋으신 의견인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 농어민 공익수당 재원 자체가 4:6으로 도비가 40%고 60%는 시군비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광양시비가 60%거든요. 그런데 만약 다른 지역으로 전출을 갔는데 예를 들어서 도내로 가게 되면. 도외로 가게 되면 아예 지급이 안 되게 된다고 보고. 도내로 갔을 경우에는 40% 부분에 대한 도비지원은 가능하지만 60%에 대한 우리 시비까지 지원이 가능해야 되느냐,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지급을 하지 않아나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의견 참고하고요. 이따가 토론할 때 아주 좋은 방법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의견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백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심사할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의견이 조율되는 대로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먼저 산업건설위원회의 무궁한 발전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영광이 늘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는 지난 30년간 여타 도시 못지않게 많은 변화와 발전을 끊임없이 이루어 냈습니다. 그런 저력과 자신감을 갖고 새로운 신년이 시작되는 2020년 경자년을 맞이한 지도 어느 덧 보름이 지났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안전도시국 업무가 우리 시 미래를 설계하고 건설해 나가는 중대한 업무와 현안사항이 많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과 각종 현안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고 소통하면서 함께 풀어나가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를 드리게 되는 안전도시국 소관 2020년도 시정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도 많은 협력과 직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조현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올 한해 건승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2020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1월 정기인사 때 팀장들이 교체됐기 때문에 먼저 소개 올리겠습니다. (안전기획팀장 임경암, 사회재난팀장 김정호, 자연재난팀장 김낙균, 하천관리팀장 문순용 소개) 그러면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전한 도시 인프라 구축을 위해 국도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올해 2020년도에 9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만 내년도 178억 원을 목표로 국도비 확보 대상사업에 선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국가안전대진단입니다. 금년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지난해 국가안전대진단 결과 조치완료 52건, 조치 중에 있는 15건, 조치 예정 67개소를 진단한 바 있습니다만 올해는 299개소에 대해서 안전대진단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주로 보수보강 대상자 중 경비부담으로 인해 사유시설이 많은 관계로 이 부분에 대한 재정지원 방안을 중앙에 건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입니다. 여름철 안전한 물놀이사업 추진을 6월 1일부터 3개월간 8월말까지 추진하게 됩니다. 물놀이 관리 및 위험지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4월 달까지 모두 마치고 위험구역정비 6개소를 항구적 정비를 하게 될 계획입니다. 참고로 지난해 4개소를 정비 완료하였고 이와 견주어서 지난해 수범 사례로 선정된 바 있는 구명조끼 착용문화를 안전정착을 통해서 인명사고 없는 물놀이계곡 운영이 되도록 치밀하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국가하천 하천수 사용료 추가 징수 부분입니다. 다압 취수장에 취수량을 기존에는 자연 하천수에만 부과했던 부분을 섬진강 댐하고 주암댐에서 흘려보내는 댐 용수분까지 추가 부과하게 된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한 14년도 추가분에 대한 수자원공사로부터 행정심판 청구와 행정소송에 있습니다만 지난 11월 29일 날 행정심판에서 기각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 행정소송에 적극 대응하여 추가분 징수가 되도록 승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자연재해 저감종합계획 재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의해 체계적인 방재시설계획과 앞으로 재해위험지구 국비확보에 근거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8월 달 행안부 승인을 거쳐 6월에 용역을 모두 완공, 1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해 추진해서 금년 말 완공 계획으로 추진 중 사업 7개소와 금년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내년 말에 완공계획인 신규사업 4개소에 대해서 안정적이고 큰 문제없도록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 사업을 4개소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장소하천은 보상 협의 중에 있고 임기소하천은 감정평가 의뢰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신규사업 2개소에 대해서는 실시설계 용역과 환경영향 추진 등 금년에는 행정절차를 이행하게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공개에 차질 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2013년부터 추진한 그동안 성과를 보면 범죄 발생률은 25% 정도 경감하는 성과를 이루었고 검거율 역시 24% 제고하는 성과가 있습니다. 올해는, 그동안 야간 집중근무로 인한 피로도를 개선하기 위해 4조 3교대로 근무형태를 바꿈과 동시에 도심공원 비상벨도 추가로 30대를 설치해서 여성과 아이들이 안심하는 도시로서의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폭염 저감시설 설치확대입니다. 이것 역시 5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4개월간 추진되는데요. 지난해에는 폭염 특보발령이 22일 있었습니다. 온열환자는 4명으로 급감한 사항을 보여 주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예산도 증액했고 그늘막 설치라든지 쿨루프 시범사업, 무더위쉼터 추가 지정 등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향후에도 스마트 그늘막 2개소, 쿨포그 2개소, 그늘막 운영기관 확대 등 온열환자로 인한 사망자가 계속 제로로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안전보험가입을 2020년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1월까지 보험사를 선정하고 2월부터 내년 1월까지 12일간 하겠습니다. 어려운 계층이나 불의하게 피해를 입은 사람한테 생활안전 도모가 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무 공고입니다. 사업비는 490억 원이고요. 대상지는 옥곡 신금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부처별로 단편적인 투자방식에서 지역생활권 종합투자 방식으로 바꾸는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월중에 신청서를 제출해서 7월에 확정되도록 지금부터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지방하천 안전시범확충사업입니다. 전남도가 최초로 하는 정책사업인데요. 저희들이 준비해서 2억 2,200만원을 확보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방하천 안내표지판 정비라든지 가드 레일 설치 등 안전시설물, 그리고 하천 제방에 태양광 가로등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상반기 이전에 6월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시민 생애주기별 안전문화운동 추진은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맞춤형 시민환경교육 추진입니다. 이러한 교육성과에 힘입어 지난해 전남도 다산안전대상 수상을 통해 상사업비 1억을 확보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올해 역시 계속하여 대상 수상이 되도록 추진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4페이지 안전한국훈련은 금년 10월에 있습니다. 이것은 연례적으로 재난안전표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훈련하는 실습입니다. 이 부분도 역시 계속하여 우수기관 이상 성과가 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5페이지 민방위 교육훈련 관리강화, 그리고 26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운영, 그 다음에 27페이지 하천 유지관리 사업은 일반 업무 계속, 연례적으로 하는 추진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상반기 이전에 재해예방사업에 중점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서천 산책로 안전난간 설치공사는 1억 5,000만원의 적은 예산 때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도 6월까지 공사 완료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진수화 위원님.

과장님 몇 가지만 여쭐게요. 여름철 안전한 물놀이사업 추진하는데 여기가 배알도는 안 들어가 있어요? 사망사고 있는 데가 배알도 아니에요.

배알도는 관리자만 한 분 지정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물놀이장으로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여기도 관리를 해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사망사고가 자주 일어나는데.

무단 입수자를 감시하고 단속할 요원은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사망사고가 있는데, 작년에 옥룡에가...

예. 작년 옥룡에 1명 발생을 했습니다.

재작년에 배알도에 2명?

예.

하여튼 인적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할 사업인데 16페이지에,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 사업에 보면 다압 섬진에 어디죠? 신규 사업인데?

다압 섬진은 제방 삼거리...

삼거리하고 그 부근이에요?

예.

업무보고는 알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폭염저감시설은 사실상 2018년도, 2019년도 대비해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 열심히 하시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시민안전보험 가입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제가 이 말씀 드린 적 있었는데, 사실 우리 시 관내에 보험을 전체를 다 드는 겁니까? 교량보험?

그것은 영조물보험이라고 별도로 있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인적 보험입니다.

다른 거예요? 영조물보험은 따로...

회계과 소관으로 각종 체육시설이라든지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영조물배상책임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하천에 교량 있는, 교량은 다 거기에서 한다? 이걸 왜 제가 말씀 드리냐면, 국장님. 우리 상임위가 아니어서 말씀을 못 드렸어요. 따로 별도로 이야기를 하려니까, 안전총괄과장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압에 사고가 나서 지금도 병원에 계시는데 아가씨가, 보험이 들었다면 그런 사례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보험도 우리가 등록되지 않는 교량이 있다 이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철저히 하든지 아니면 안전총괄과에서 해야 되는 사항이에요. 교량에 난간을 세우든지 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난간이 없이 바로 떨어져 버린거죠. 그러니까 보험을 안 들었으면 난간이 있었으면 절대적으로 사고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 난간을 좀 철저히 해주고 보험도 중요하지만 그런 난간 시설을, 안전시설을 해 주면 좋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선 위원님.

입니다. 19쪽에 폭염저감 시설을 설치한다고 했는데요. 2019년도에 온열환자가 혹시 발생을 했습니까?

2019년도에 4분이 발생했습니다.

발생이 됐어요? 그러면 쿨루프가 있고 쿨포그가 있는데 쿨루프는...

경로당이나 복지관 위에 지붕에...

그러면 도로변에 있는 건 뭐예요?

도로변에 있는 것은 쿨포그입니다. 물안개식으로...

그거 말고 횡단보도에...

그게 그늘막입니다.

쿨루프 아니고 또 그늘막이라고 해요?

예. 그늘막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참고로 말씀드릴 게 실무자 계장님들 계시는데, 물론 물품구매는 회계과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겠지만, 그런 그늘막을 보면 인근지자체하고 비교를 했을 때, 모르겠어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퀄리티가 떨어진다고 봐야 되나. 색상을 선택하는 것도 도시 미관에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색상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똑같은 그늘막을 설치를 하면서 이렇게 하지? 구조라든지 그늘막의 색깔, 그런 것을 조금 도시다운 형태로 했으면 좋겠다, 작년에 그런 것을 느꼈거든요. 디테일한 부분이긴 하지만. 예를 들면 이건 농촌형이고 인근의 순천은 도시형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해서 이왕 구입할거면 도시 미관과도 더불어 품위 있는 것을 구입했으면 좋겠다, 건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22쪽에 지방하천 안전시설물 확충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서천이나 동천이나 이렇게 보면 농어촌공사 시설물들이 있어요. 그런데 농어촌공사 시설물, 말하면 ‘이 하천은 깊어서 얼음썰매를 하지 마세요.’ ‘여름에 물놀이 하지 마세요.’ 이런 것을 하면서 고정시설물이 아닌 현수막을 붙여놓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안전시설물 한다고 하는데, 안전을 유도하기 위한 안내간판 이런 것을 좀 견고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그런데 보면 농어촌공사에서 만들어서 현수막을 붙여놔요. 그러면 현수막이 뜯어지고 해서, 이런 것들도 시설물화 해서 시민들이 알 수 있는 경고판 정도로 해서 견고한 시설물을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이 여기다가 확충을 한다고 하니까 우리 예산이 아니면 농어촌공사하고 협의해가지고 현수막으로 붙이지 말고, 안전시설물 간판을 영구적인 간판을 붙였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상시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안내가 있다면...

상시적으로, 용어인데 그걸 현수막으로 했다니까요.

그러니까요. 그 부분을 같이 협의해서...

협의해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23쪽에 다산안전대상이 뭐죠? 다산이라는 의미가?

아마 도에서 이름을 정약용 선생님의 호를 딴 것 같은데요. 그런 의미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치수·이수·친수·풍치를 위한 하천유지관리를 해서 이번에 사실은 국가하천이 2억 서있고 지방소하천 9억 5,000만원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유지관리 5억 풀사업비로 세웠잖아요. 그 풀사업비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내력이 없어요.

그것은 전수조사를 마치고 거의 취합이 됐을 겁니다. 되면 저희들이 현장 확인해서 미리 우수기 이전에 위험요소가 있는 데는 정비를 다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내용에는 없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심사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의용소방대 있죠? 의용소방대 운영지원 500만원이 삭감됐어요. 운영지원이 올해 새삼스럽게 신규예산으로 올라왔는데 운영지원의 내용이 뭐죠? 뭐한다고 예산요구를 한 거죠?

그 때 당시에 제가 설명을 드리기를 그동안 운영을 위한 워크숍이라든지 자체활동을 위한 간담회라든지 이런 성격의 비용이 없다, 그래서 의용소방대 각 지역대별로도 있고, 또 통합해서 하게 되면 500여 명이 모일만한 규모적인 회의를 하려고 보면 회의장소 임차비도 필요하고 하는데 그런 비용을 예산을 세워달라는 것이 아마 2~3년 전부터 계속 요구가 있었던 차에 이번에 신규로 저희들이 한번 요청을 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런 내용이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의용소방대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도 그게 다 필요한 경비들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형평성에 이런 문제고, 여러 가지 때문에 의사소통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신규예산이다 보니까. 내부적으로는 여러 차례 올렸지만 의회까지 오기까지는 처음 예산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삭감이 됐는데 삭감된 부분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번에 2020년도에 사업을 하는데 의용소방대가 항상 보면 기술경연대회가 있고 영호남 행사가 있어요. 예산이 따로 따로 서있는데 같이 행사를 해요. 그거 느끼시죠? 담당계장님 아시죠, 그 내용?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이게 소방서하고 어떻게 보면 기술경연대회나 남해하고의 교류행사가 소방서하고 일정을 같이 동시 참여하다보니까 시기나 방법에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두 사업을 동시에 하면 예산삭감 요인이 많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따로 따로 세워서 행사를 같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누가 이야기를 할 겁니까?

전남도 기술경연대회는 시군들이 다 공동으로 참석하는 기술경연대회이기 때문에 남해하고의 교류사업과는 성격상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로 따로 하면 좋은데 우리가 따로 따로 할 거라고 예산 편성 시켜 줬잖아요. 그런데 왕왕이 행사장에 가보면 ‘소방기술경연대회 및 영호남 친선’ 해가지고 같이 행사를 하고 있잖습니까?

그게 도에서 주관하는 기술경연대회가 아니고 자기들 나름대로의 영호남 교류하면서 자체적인 훈련 기술역량이나 이것을 배가시키기 위한 자진하는 역량대회입니다. 도가 주관하는 종합평가 대회는 아니고요.

그러면 기술경연대회 행사지원 해가지고 예를 들면 1,200이 섰잖아요. 이 사업비는 그러면 도 기술경연 한 것만 하는 겁니까? 여기에는 안 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자체역량...

그렇다면 이야기는 다른데. 사업은 부기는 2개를 예산을 벌려놓고 사업은 동시에 하는 것은 안 맞단 말이고...

맞습니다. 도 기술경연대회하고는...

아니죠? 1사업 1예산 회계주의라는 걸 분명히 지켜 주셔야 돼요. 광양시가 이걸 지금 제대로 안 지켜서 의회가 불만인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것을 제대로 지키셔야 돼요. 이것은 도 기술경연, 지원 참가하는 비용이고 영호남 자매결연행사비는 따로 별도로 집행을 한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하천유지관리비 잠깐 이야기를 드렸는데, 사업시기를 보니까 우기 이전에 정비 사업하고 전수조사 한다고 했는데요. 지금이 하천을 정비할 대상자나 후보지 계획수립 하는데 지금 현장여건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건기고. 그래서 지금 정도 현장을 확인해서...

지금 확인 중에 있습니다. 읍·면·동에 이미 서류상은 전부 저희들이 취합을 한 상태이고 현장 확인을 통해서 결정 시기가 와있습니다.

참고로 한 가지만, 개별적으로 이야기해도 되지만 광양읍 마산마을 앞에 퇴적토나 수초가 깔려가지고 겨울에도 지금도 날파리들이 들끓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현장 조사할 때 그것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진수화 위원님.

15페이지 한번 여쭤볼게요. 광양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수립 용역인데, 이것이 광양시 전체 12개 읍·면·동을 다 하는 것인데 적용을 어느 범위까지 하죠? 어느 정도까지 용역을 하죠?

자연재해대책법에서 매 신년마다 정기적으로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급수를 정하는 거예요?

예.

급수를 읍·면·동에서 받아가는 거예요?

아닙니다. 물론 읍·면·동을 통해서 접수도 받지만, 용역팀들이 의견을 접수하고 현지실사나 평가는 용역팀에서...

특히 우수철... 저감하기 위해서 하겠죠. 그 부분이 주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주로 작은 것들은 물론 광양시에서 따로 별도로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있는데, 금액 한계를 어느 정도 정해서 공모로 들어가는 거죠? 공모를 넣죠? 중앙에다가 요구를 하는거죠?

이건 공모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 내에 있는 재해위험지역을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전수조사해서 거기에 따른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승인을 받는 겁니다. 행안부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일환으로 해서 정기적으로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행안부에서 승인은 이 내용을 토대로 역시 신규 사업 대상지 선정할 때도 근거가 되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급수를 정하고... 적용 범위가 있어요. 용역사에 맡길 때 금액이 얼마죠?

6억 원입니다.

6억 원인데 맡길 때 큰 돈입니다. 전체 다 하니까. 맡기는데, 우리 시에서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어요. 무조건 맡기는 거 아니고 그 사람들 보면 탁상에서 하는 용역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현장을 보고 현장에서 주어진 것이 나오죠. 현장에 가야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광양시 용역 맡길 때 과장님께서 읍·면·동에다가, 아마 분명히 민원이 있어요. 2군데를 알고 있는데 그런 데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전부 현지실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본인들 것, 고랑 같은 것, 내려오는 계곡물을 막고 했는데, 자연적으로 물이 흘러서 계곡을 하나 만들어 놓은 것이 있어요. 그것이 집중호우가 떨어질 때는 집 뒤까지가 내려오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챙겨줘야 된다, 물론 각 읍·면·동에 조사를 해서 같이 용역에 맡기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재천 위원님.

입니다. 14쪽에 보면 하천수 사용료 추가 징수 있죠? 이게 지금 확정된 겁니까?

추가분에 대해서는 소송 중에 있고요. 일반 것은 13년도부터 이미 저희들이 부과해서 납부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번 행감 때 우리는 수자원공사는 법률 로펌에 의뢰를 했고 우리는 한 사람이 대응한다고 해서 대응이 약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도 로펌을 선정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이게 금년에 예산이 좀 반영 됐습니까? 한 사람 해도 관계없어요?

로펌에 대한 부분은 아직 예산은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고 나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행정심판에서도 기각판정을 받았고 지금 동향적으로는 유리하게 저희들이 승소할 것으로 분위기는...

변호사 한 명만 갖고도 이길 자신 있다?

두 분이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지면 구상권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18쪽에 보면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에 객체 마스킹 솔루션 도입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죠?

개인정보 차원에서 어느 하나에 표적을 촬영할 때 외부로 유출 할 때는, 쉽게 말해서 얼굴이 보이지 않도록 모자이크 처리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기계예요? 아니면 소프트웨어예요?

소프트웨어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서영배 위원님.

입니다. 시민안전보험 같은 경우는 사고하고 재난이죠? 그러면 예를 들면 시민들이 공원이나 보도를 지나가다가 보도가 훼손돼서 튀어나와서 넘어지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영조물 보험에서 받는 거죠?

그렇다고 봐야 합니다. 여기 보험가입 11개 항목으로 어느 정도 한정을 해놓았기 때문에 이것 대상에 한정이 되어야 시민안전보험으로 지원을 받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영조물로 혜택을 받는 게 더...

회계과에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부분들 하겠습니다. 올해 네 분이 더 늘었어요? 관리요원들

예. 는 이유는 좀 전에 설명 드린 무료조끼 배부를 위한 추가요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부요원이에요? 물놀이 관리요원은 아니고요?

예.

주로 물놀이 관리요원은 단체가 있죠? 단체 회원들하고 이장들도 포함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이 조금 적극성 측면에서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지금 한려대하고 보건대 학생들을 투입할 계획으로 관련학과 교수님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의 현장점수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어서, 그게 되면 굉장히 실효성을 거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이라고 하면 해수욕장에 가보면 위급상황이 오면 그 분들을 구조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하천에서. 그런데 이분들 대부분 수영할 줄 알아요?

그런 부분이 좀...

수영도 못하는 분들도 있죠?

예.

그러면 위급상황이 와버리면 수영도 못하는데 그 분이 더 위험하겠네요.

실제로 우리가 모집공고 낼 때는 말씀하신대로 유자격 구조, 유자격 기술자를 우선하고 있는데 형편상 모집이 어려우니까 이장님들 중심으로 관리요원을 했던 사항이었는데, 그게 좀 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돼서...

열심히 하기는 하시는데 결정적일 때 안 계시는 경우도 많잖아요. 마을에 일 보다가 오시고 그런 경우도...

바쁘시고 방금 말씀대로, 위급한 상황에 민첩하게 하시는 분들이 어려울 것 같아서 학생들 위주로 이번에는 투입할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안전관리에 대해서 숙지가 되어 있어야 되는 사람, 그건 기본이고요. 두 번째는 물놀이 안전요원이면 기본적으로 수영은 할 줄 알아야죠. 과장님, 그런 기본이 되어야 되겠죠? 위급상황이 있으면 꺼내야 되는데 그 분들이 들어가면 더 위험해져 버리는데. 수영할 줄 모르면. 그래서 그런 실용적인 부분을 조금만 더 강화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로 좀...

예.

과장님, 폭염저감 시설에 보면 무더위쉼터에 냉방비를 15만원씩 개소 당 지원한다고 했는데 무더위쉼터가 주로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아닌가요?

예. 주로 경로당, 경로정. 이쪽에 무더위쉼터를 지정하기 때문에 그쪽에 전기요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전기요금을 주는가요?

예.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경로당에...

거기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복지원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막아요?

사회복지과하고 저희들이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경로당에 교부를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막냐고요. 여기도 줄 거고 거기도 주는데.

사회복지과에서 지급해서 사용하고 있는 일수는 빼는 거죠.

사회복지과에서 주는 금액이 전 일정을 다 커버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추가로 지원한다고요?

그걸 커버하는 경로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에 오랫동안 또 많은 인원이 오셔서 여가생활을 많이 보내는 곳이 저희들이 지원하는 곳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주로 광양읍 쪽에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냉방비만 지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총괄적인 이야기인데, 이번에 시장님께서 신년사를 발표를 하시면서 응급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전 읍면 365생활권을 구축한다고 했어요. 과장님 그 내용을 아실지 모르겠지만, 과장님하고 해당되는 부분이 뭐냐면, 5분 안에 응급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생활권을 구축하겠다고 했는데, 과장님 입장에서 응급상황에 관련된, 5분 안에 할 수 있는 사업이 뭐가 있죠?

주로 심장처치죠. 위급 상황에...

심장처치를 위한 시스템이 어떻게 갖춰져 있어요?

정확히 아직 시스템이 갖춰졌다고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데 일단 안전문화운동을 통해서 응급 시 처치하는 요령교육을 몇 년 동안 계속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동제세동기라든지 심장충격기라든지, 이런 보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급 사업 할 사업계획이 아직 수립이 안 된 겁니까?

종합계획은 아직 수립은 안 됐습니다.

그런 계획도 수립이 안 됐는데 365생활권 구축이라는 말이 왜 나오냐고요. 이 정도 생활권을 구축을 해나가겠다고 하면, 자동제세동기가 현재 몇 대인데 몇 대로 늘리겠다, 이런 사업계획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에서 주관을 해야 될지 아직 판단은 안 서는데요.

그거 판단도 안 됐는데 365생활권 구축을 하겠다고 시민들한테 신년사 하는 게 그게 맞는 거냐고요.

그게 스마트시티 일환의 차원으로 국비사업에 공모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세부계획 수립을 전략정책과에서 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아직 안전총괄과에 세부적인 데이터나, 이게 지금 취합이 안 됐으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시스템까지...

올해 사업계획을 보고를 하면서 그게 아직 정보공유도 안 되어 있다고 신년사에서 시장님께서 발표까지 하셨는데...

저희 과가 주관을 하고 공모했던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전략정책담당관실에서 응급구호에 대한 부분을 사업을 할 건가요?

지금 현재는 거기서 공모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쪽에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신년사를 하는데 있어서 예산상으로 받침이 된다거나 제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갖춰져야지 시민께 보고를 하는 것 아닙니까? 365생활여건 구축한다고 이거 보면 5분 안에 응급상황에 다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고 했는데 뭘 가지고 응급상황에 대응한다는 건지, 이거 보고 놀랐어요.

공모사업에 이미 거의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 16페이지, 소하천 4개소 정비사업 17페이지, 지방하천 안전시설물 확충 22페이지, 치수·이수·친수 27페이지, 그 자료가 좀 방대하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요구했을 때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부탁을 드립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2020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건설과장님이 불편한 관계로 자리에 앉아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업무계획에 앞서 소속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팀장 우영식, 농촌활력팀장 정양순, 농촌개발팀장 문성기, 농업기반팀장 서옥수 소개)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35쪽입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2015년부터 2024년 12월까지 광양, 봉강, 옥룡, 옥곡, 진상, 진월, 다압, 광영 8개 지구에 대해서 569억 9,4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0년에는 55억 2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36쪽입니다. 광영동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지난해 8월 1일 최종 공사를 준공했습니다. 37쪽입니다. 옥곡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금년 3월까지 총괄 및 2차분 공사를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상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지난해 기본계획 변경고시, 시행계획 승인고시를 거쳐서 11월 7일 전라남도에 토지 수용재개를 신청했고 11월 29일 총괄공사 발주해서 1차분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2월까지 토지수용재결 보상금 공탁을 해서 토지를 최종 취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를 추진해서 내년 3월까지 총괄공사를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진월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지난해에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고시를 했고 실시계획 인가고시를 해서 토지수용재결 요건을 갖췄습니다. 금년 1월 2일자로 전남도에 토지수용재결 신청했습니다. 2월까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승인고시, 토목, 건축 전기, 소방, 통신 등 총괄공사를 발주해서 3월 중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 추진해서 내년 3월 달까지 최종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옥룡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역시 지난해에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 그 다음에 실시계획 인가고시 절차를 완료해서 토지수용재결 요건을 갖췄습니다. 1월 2일자로 전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신청 했습니다. 3월까지 기본 및 시행계획 승인고시, 4월 달에 1차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1년 12월까지 최종사업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양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지난해 9월 6일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금년 1월에 기본시행계획수립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해서 10월까지 기본계획 승인고시, 12월까지 시행계획 승인고시 절차를 완료하고 내년 2월 달에 1차분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 하단부부터 40쪽 상단부, 봉강면과 다압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은 공통적으로 지난해 10월 29일 날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 했고, 12월 26일 날 실시계획 인가고시를 해서 역시 토지수용재결 요건을 갖췄습니다. 1월 2일자로 토지수용재결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3월 달까지 기본계획 시행계획 승인고시하고, 4월 달에 1차분 공사를 착수해서 2021년 12월까지 최종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다압 맑은물 푸른농촌 가꾸기 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2020년 금년 12월까지 39억 9,3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8월 29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승인고시를 완료했고 10월 달까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12월 5일 날 전남도 계약심사를 최종 완료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42쪽입니다. 금년도 1월 달에 1차 공사 착공 및 역량강화 용역을 착수하겠습니다. 그리고 4월부터 12월까지 2차 공사추진 및 최종 공사를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농촌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2025년 12월까지 38개 마을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190억 원이고 2020년에는 2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44쪽입니다. 2017년 공모사업 4개 마을 개성, 익신, 덕천, 지랑마을은 지난해 12월까지 공사를 준공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 공모에 선정된 본정, 남정, 갈곡, 삼정, 대리, 관동 6개 마을에 대해서는 지난해 11월까지 기본계획 시행계획 승인 및 실시설계를 완료했습니다. 금년 2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2019년도에 공모사업에 선정된 광양읍 마산, 신두, 해두, 봉강 지곡은 금년 11월까지 기본 시행계획 승인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2월부터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광양 동주, 점동, 내우, 진상 섬거, 용계, 진원 차동, 다압 외압 중 4개 마을은 금년 중에 선정해서 1월부터 12월까지 기본시행계획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역시 내년 2월부터 12월까지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45쪽입니다.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입니다. 금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70억 원을 투자해서 매실 신산업화, 매실 신문화창출, 매실 패러다임전환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11월 28일 날 농식품부에 공모사업 계획서를 제출해서 평가를 받고 12월 18일 날 공모사업에 선정됐습니다. 금년도에는 2월부터 12월까지 14억 원을 투자해서 기본시행계획 수립 및 역량강화 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청암지구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74억 3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15억 1,4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2019년 5월 17일 날 2019년도 기계화경작로 확포장공사를 착공을 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1월에는 2020년 기계화 확포장사업 기본계획을 전남도에서 수립하면 2월 달에 시행계획승인 및 계약심사를 완료해서 3월중에 발주 및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착공해서 추진하고 있는 2019년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공사는 5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공사는 12월 중에 최종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2016년부터 2025년까지 15개 마을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315억 8,400만원이며 금년도는 15억 9,3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49쪽입니다. 봉강 하조, 옥룡 죽림은 지난해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기본계획 수립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시행계획 승인고시 및 1차 공사를 착공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양 마산, 진상 창원, 진월 장재마을은 금년도 1월 달에 전남도 사전평가, 2월 달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평가, 3월 달에 사업대상지 선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2021년 공모사업 3개 마을에 대해서는 예비계획 및 역량강화 수립 용역을 착수해서 공모신청을 위한 서류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소규모 위험시설 소교량 정비 사업입니다. 지난해부터 금년 6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14억 원을 투자해서 옥룡면 추산리, 동곡리, 추산2교, 탑골교를 각각 가설하는 사업입니다. 6월까지 최종 가설공사를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광양시 창의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이며 10억 원을 투자해서 햇살정보관리망 구축, 선샤인마을학교 운영, 중간지원조직 네트워크 운영, 맞춤형 마을활성화 컨설팅, 홍보마케팅 고도화 지원 등을 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6월 28일부터 금년 6월까지 1차 용역을 착공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2월부터 12월까지 2차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53쪽입니다. 2021 마을만들기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1억 3,000만원을 투자해서 광양 도청, 봉강 동석, 옥룡 산본, 옥곡 오류, 진상 상금, 진원 망덕, 다압 원동, 7개 마을 중에서 4개 마을을 선정해서 내년도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할 대상지를 선정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3월부터 12월까지 역량강화 용역을 추진하고 9월 달엔 마을리더과정 교육실시, 10월 달에 마을만들기 발표대회를 개최해서 내년도 사업대상지 4개 마을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54쪽입니다. 진월 중도지구 밭기반 정비 사업입니다. 2023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6억 6,500만원을 투자해서 용수개발, 농로정비 등 92㏊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 1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해서 5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10월에 시행계획수립, 11월에 전남도 계약심사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55쪽입니다. 진월 선소지구 배수개선사업입니다. 2023년까지 117억 7,900만원을 투자해서 한국농촌공사 광양, 순천, 여수지사가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진월면 신아리, 망덕리, 선소리, 마룡리, 진정리 일원에 배수장 1개소, 배수문 1개소, 배수로 2.2km, 매립정지 24.6㏊ 등을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지난해 9월에 총괄공사 및 1차분 공사를 착공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29억 8,900만원을 투자해서 1월부터 12월까지 2차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진월 송금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입니다. 2022년 12월까지 90억 5,800만원을 투자해서 진월면 송금리, 월길리 일원 송금제 5만 6,000톤 확장, 송수관로 1.4km, 급수관로 12.9km를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12월 30일 날 1차 공사를 착공을 했습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15억 1,400만원을 투자해서 12월까지 대리양수장 설치, 송수관로 3km 매설 등 2차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59쪽입니다. 진월 진정지구 방조제 개보수사업입니다. 2021년 1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16억 원입니다. 지난해 6월부터 금년 4월까지 방조제 철거 및 설치 440m, 배수문설치 등 1차 공사를 착공을 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7억 6,000만원을 투자해서 3월부터 내년 1월까지 2차 공사를 추진하고 총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60쪽입니다. 옥룡면 농촌 생활환경 정비 사업입니다. 금년 7월까지 38억 5,800만원을 투자해서 은죽, 갈곡, 산본, 남정 4개 지구 마을진입도로 2.3km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은죽마을은 2018년 11월 달에 준공했고 갈곡마을은 지난해 12월 달에 준공을 했습니다. 산본마을은 착공해서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3월까지 공사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정마을 역시 지난해 6월 달에 공사 착공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7월까지 공사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61쪽입니다. 수리시설 저수지 개보수사업입니다. 내년도 12월까지 13억 7,500만원을 투자해서 대실지구, 석사지구, 재동지구 저수지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대실지구에 대해서는 금년도 시행계획 승인 및 공사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62쪽입니다. 석사지구와 재동지구는 공통적으로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해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시행계획 승인절차를 완료해서 내년도 1월 달에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63쪽입니다. 광양 농촌다움 복원사업입니다. 2023년까지 20억 원을 투자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에는 1억 8,000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위치는 옥룡면 양산마을 일원이고 사업량은 사또약수터 정비, 동백나무숲, 체험의 숲 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2월부터 6월까지 기본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6월부터 11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공사를 착공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64쪽입니다. 농촌형 공공임대주택 조성사업입니다. 2028년까지 240억 원을 투자해서 20세대 규모의 6개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월부터 2월까지 사업대상지를 조사하고 2월부터 7월까지 타당성 조사용역 및 대상지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월 달에 생활환경정비계획을 수립고시하고 9월부터 12월까지 공모사업 예비계획 수립용역을 작성해서 내년도 1월 달에 농식품부에 공모사업을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65쪽 국·공유재산 및 건설산업 공정관리, 66쪽 신속하고 공정한 손실보상 추진, 68쪽 소규모기반시설 정비사업 추진, 69쪽 소규모 공공시설 유지관리 추진, 70쪽 가뭄대비 밭기반 용수개발사업 이상 5건은 일반 업무로서 서면 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입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을 보니까 동·면 단위에 보면 다 센터들이 들어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압 맑은물 푸른농촌 가꾸기 사업도 센터가 있고. 그리고 특히 맑은물 운영센터는 뭐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사업이 끝나면 지금 현재 추진위원회지만 그게 법인화로 돼서 법인화 사무실입니다.

맑은물 운영센터는 법인화 사무실?

예.

그리고 농촌중심지 활성화 같은 경우는 각 면마다 무슨 센터, 센터 있는데 여기에 바라는 센터는 주민자치센터,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중복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시에서는 원래는 주민센터 기능은 별도로 하고 중심지는 중심지대로 별도로 하는데, 면단위에 대해서는 서로 양 기능을 같이 통합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민센터 겸 이 부분들을 하겠다 그 말씀이세요? 그리고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45쪽이네요. 신활력 프로세스사업이 어떤 사업이에요?

본 사업은 농식품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농식품부 기본적인 사업목적이 지역개발사업 농촌 융복합산업 등으로 구축된 다양한 자원과 민간 자생조직을 활용해서 산업고도화, 사회적, 경제적 지원 육성, 일자리 창출 등이 가능한 자립적 지역기반을 구축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공모사업을...

했는데 사업량을 보니까 매실을 신산업화 하겠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금년 12월 달에 공모사업에 선정됐는데요. 크게 3개 분야로 계획을 수립해서 공모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매실의 신산업화 추진, 두 번째는 매실 신문화 창출, 세 번째는 매실의 패러다임 전환.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공모사업에 응모했고요. 매실의 신산업화 부분에서는 매실 사회적 경제센터 조성, 청년매실 생산기반 구축, 매실공유가공시설 구축, 그 다음에 매실 신문화창출 부분은 매화 신활력센터 조성, 매화 르네상스길 조성, 매화 풍경디자인프로젝트. 그렇게 했고요. 패러다임 전환은 뉴패러다임 역량강화, 매화문화육성, 청년매실사업단 육성, 추진단 역량강화 및 운영활성화. 이렇게 세부계획을 가지고 공모에 신청해서...

전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매실 신산업화하면 어떻게 산업화를 할 건지, 그것만 좀 간략하게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사업 하나하나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매실 사회적 경제센터는 오사분교를 리모델링해가지고 폐교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를 리모델링해서 아까 말한 중심지처럼 그런 센터를 구축해서 사용하겠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러면 이득이 뭐죠? 매실 산업화하는데 도움 되는 게 뭐죠?

거기서 리모델링해서 사무기능도 쓰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농민들한테 어떤 혜택이 있죠? 광양매실 홍보나 광양매실의 판로개척 하는 데나 어떤 이득이 있는 거죠?

저희들이 교육, 운영, 홍보도 하고요. 황토품종을 연구도 하고 그 다음에 매실 와인 및 맥주 연구도 하고 효능연구개발 가공제품도 개발하고...

다시 한 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왜 매실원예과에서 안 하고 여기에서 하죠?

이 사업내용 중에는 역량강화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 공사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효율성 측면을 이야기하는 건데 우리가 매실 신산업화, 신문화창출,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 하는 것은 우리가 전문 행정조직이 매실원예과라는 조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매실원예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농식품부에 공모해서 매실원예과에서 해야지, 매실원예과에서도 하는 부분이 정말 어려워서... 빛그린매실단 보세요.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한테 업무보고 드릴 때도 이게 지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매실원예과하고 협업체계를 구축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정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매실원예과하고 건설과하고 토목 분야, 건설 분야는 우리가 진행을 하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드린 대로 4차 산업을 접목시켜서 6차 산업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매실원예과하고 같이 해서 프로그램을 짜는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빛그린매실단 지금 잘 가동이 안 돼서 거의 중지 상태라고 하던데 인건비도 못 줘서. 그런 상황인데 매실의 신전략화... 말들은 좋은 말들은 있는데 과연 의지가 있나. 이것을 하려면 실은 저는 건설과에서 공모하려고 이런 공모사업이 뜨면 매실원예과에다가 이런 공모사업이 있으니, 농식품부잖아요. “이 사업이 있으니 여기에서 해서 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가줘야죠. 국비 같은 것 신청해서 따오면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의회에서도 칭찬받고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행정조직의 시스템이 있는 건데. 그리고 정말 하는 것도, 이런 것도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면 그게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매실의 상황에 대해서는 매실 전문적인 부서인 매실원예과에서 해서도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안 되고 있는데 건설과에서 이런 부분을 가져와서...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위원님. 이걸 건설과 단독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공모계획을 작성하는 단계에서 저쪽의 실무자하고 같이 협의도 하고...

그러니까 그 쪽에 주시지 그랬어요. 그 쪽에서 공모해서 그 쪽에서 하시라고. 그게 맞잖아요. 우리 게 아닌데 저 쪽에 전문 부서가 있으면 “이게 떴으니 우리도 보니까 알겠다. 이게 참 좋은 사업인 것 같더라. 당신네들 이런 사업 해보면 안 좋아요?” 이렇게 갔어야 맞는 거죠. 공모사업 이거 칭찬받으려고 따온 것밖에 더 돼요?

입니다.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옛날말로는 균특회계 사업은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의 일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림부도 농림부 지역개발과에서 추진을 합니다. 업무를. 그러다보니까 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 업무라인이 내려오다 보니까 건설과로 업무가,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은 저희 건설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요. 지금 농림정책 자체가, 정책을 말씀드려서 죄송스럽습니다만, 융복합화 정책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농촌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어느 부서에서 일을 하든 간에 통합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합니다. 특히 이 목적이 어느 하나의 농촌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각 지역의 특화작물, 하나의 거기에서 접목되는 것이 사회적 공동체라든지, 아니면 문화라든지, 예술복합 모든 것을 통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묶어놓은 것이 하나하나가 조금씩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따른 가장 중요한 것이 추진할 때 추진위원회를, 협의회를 구성할 때 각 관련부서를 묶어놓고 회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 회의를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했고 추진단을 구성해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평가를 받을 때 공무원들이 가서 발표를 하고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고 추진단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평가를 받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전문화를 중요시하거든요. 그래서 부서를 만들어 놓은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사업을 만약, 우스갯소리 하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이 사업을 성공시키면요. 건설과가 매실원예과 가야돼요. 하시는 것 보면 더 역량이 뛰어난 거예요.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3쪽에 보니까 광양 농촌다움 복원사업이 있네요. 약수터 정비, 동백나무숲, 체험의 숲 조성. 이것은 산림과에서 해야 될 사업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게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으로 권역단위사업을 과거에 했습니다. 농식품부에서 과거에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을 완성을 했는데 시설이 노화됐거나 미흡한 부분을 보강하면 더욱더 활성화될 그런 사업이 있으면 발굴해서 공모신청을 해라, 해서 그 차원에서 발굴을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지금 옥룡 양산마을에 도선국사 권역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완료했는데 화장실이고 사무실이고 이런 부분이 많이 노후되고 낙후됐습니다. 그래서 시설개선을 해서 활성화시키고자 합니다.

시설개선은 이해가 되는데 사업량에 보니까 약수터정비, 동백나무숲 조성, 체험의 숲 조성이 나와서 세 가지 중에 두 가지가 동백나무숲이고, 산림과에서 동백나무숲 조성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하고 연계해서 거기서 해야 될 사업이라고 딱 봤을 때는 설명서 봤을 때는. 그런 거거든요.

대규모로 하는 것이 아니고 소규모입니다.

그래서 아까 박말례 위원님께서도 전략정책실, 그 말씀을 하시거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행정조직 시스템이...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개인적으로. 전략정책실에서 전략정책을 만들어 놓으면, 그리고 그 일에 따라서 예를 들면 건설과일이다 하면 건설과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부시장님이 조직 제일 위에 있잖아요. 부시장님이 조율을 해서 “건설과에서 이런 일을 하세요. 실무를 하세요.”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전략정책실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면 실무 일까지 전략정책실이에요. 원래 건설과건데 예를 들면 건설과거고 다른 데는 투자유치과 거고 그런데 거기서 하면 실무과에서도 봐요. 그러니까 이게 실무부서인지 어디가 실무부서인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어떤 사업을 보면 왜 여기서 해?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딱 보이는 것도 보니까 이걸 왜 여기서 하지? 저기서 해도 성공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과장님.

중앙부처 공모사업이 딱 하나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2개, 3개를 이렇게 복합적으로 연계를 해서 공모신청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모신청을 할 때도 협업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 할 수 있게 해야지, 그게 조직시스템으로 돌아간다고 보는 거죠. 그게 안 됐다는 것은 조직시스템이 제대로 작동 안 된다는 거예요. 시스템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겁니다. 제가 위원으로서 느끼기에는. 그래서 조직시스템이 중요한 거예요. 어느 단체나 어떤 기관이나 시스템이란 부분들이 그래서 회사에서도 대기업에서도 시스템을 만드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에 시스템을 작동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스템이 잘 작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장점도 있겠지만 단점은 시스템이 붕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시스템은 영원히 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재천 위원님.

입니다. 33쪽에 보면 전원마을 조성사업 현황이 있어요. 이게 118세대에 68억이 지원됐는데 세대 당 나눠보니까 5,800만원씩 지원됐어요. 국비가 지원된 겁니까? 우리 시비가 지원된 겁니까?

국비 시비..

합해진거죠?

네.

이게...

기반시설 비용입니다.

앞으로 또 전원마을 조성계획이 있습니까?

이 비슷한 내용으로 64페이지에 공공임대 주택사업이 공모사업으로 있는데요.

좋습니다. 지금 전원마을 조성사업이 성공적이라고 봅니까? 실패작이라고 봅니까?

총괄적으로 보면 성공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옥곡 묵백지구가 좀 제대로 안 돼서...

오히려 옥곡 묵백지구 때문에 다른 데서 혜택을 못 보고 있는 실정이에요.

예. 60% 이상 주택이 건축이 되어야지만 다른 지구에 사업을 받아서 사업을 할 수 있는데, 거기 때문에 페널티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봤을 때는 성공했고 하나문제가 있다면 묵백지구가...

시민들이 볼 때는 성공 아니고 실패작이라고 봅니다. 오히려 묵백지구 때문에 다른 데가 진짜 혜택을 봐야 될 데가 못 보고 있고, 조합원들이 탈퇴를 많이 하고 있죠?

많이는 아니고 간간이 한명씩 명의를 서로 변경하는 경우가...

자기 투자금액 회수 때문에 탈퇴를 못하고 집 짓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관에서 해가지고 피해만 주면 됩니까? 그 다음에 41쪽에 보면 다압 맑은물 푸른농촌 가꾸기사업 조금 전에 서영배 위원님하고 중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필요성에 보면 체류형 휴양관광지 개발이라고 되어 있어요. 두 번째 줄에. 그런데 체류형이라면 뭐가 제일 중심이 되죠? 체류한다.

숙박시설...

아무 것도 없잖아요. 그 뒤에 내용을 보니까 추진계획 내용을 보면 신원 휴게공간, 야생화단지 조성, 야영장 및 장터 조성, 상당히 소설가들이에요. 힐링테마허브센터. 전부 건물 짓는 거고. 섬진강 6차 산업 구축. 구체적으로 6차 산업 구축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4계절 수변문화축제. 우리 머리 가지고는 이해가 안 돼요. 뭘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농식품부 일반...

농식품부든 행정안전부든 우리 시에 필요한 걸 가져와야 되고, 나중에 유지 관리가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무조건 국비라고 해서, 공모사업이라고 무조건 가져오면... 설명도 못하는 이런 걸 왜 가져오느냐 이거예요. 예산 1조가 되면 어떻고 5,000이 되면 뭐해요. 15만 시민들이 정말 이용 잘하고 행복하면 되는 건데 무엇 때문에 공모사업에 목을 매가지고 이름도 모르는 것을 가져오느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전부 다 농식품부 사업이 역량강화 용역을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국가정책이 우리가 볼 때는 잘못됐는데 왜 뻔히 눈에 보이는 잘못된 것을 보면서도 따라 가냐 이거예요. 다른 데서는 대형투자 능력이 없으니까 못 가져오는데 광양은 돈 많으니까 헛돈 쓰는 거예요. 체류형이라고 하면 최소한 여인숙이라도 하나 지어놓고 체험하고 쉬었다가거라. 있는 장도 지금 없어지는데 거기다가 무슨 장터를 또 만든다고 합니까?

체류형 숙박시설은 민박이나 주변지역을 이용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신활력 프로세스사업. 45쪽에 보면 매실 신산업. 지금 매실이 제일 고민 아닙니까? 광양에. 생산량은 많은데 품질개발은 못해 가지고 제일 머리아파서 매실나무를 베어내고 수종을 바꾸고 있는 실정이죠? 돈까지 지원해 주죠?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센터 70억 가져오게 되면 하드웨어비율 소프트웨어비율 예산 구성비 어떻게 됩니까? 건물 짓는데 얼마 들어가요?

거의 소프트웨어가 40% 가까이 됩니다.

60%는 건물이네요?

건물 아닙니다. 구체적인 내용 아까 설명 드리다 말았는데요. 오사분교 리모델링하는데 13억 정도 들고, 그 다음에 경전선 폐터널, 컨셉 자체가 매실하고 관광을 접목시켜서 하는 그런 차원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매화터널 문화공간 조성하는데 10억. 그 다음에 섬진철교 문화터널 간 연결 르네상스길 조성 490m 4억.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됐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공사를 하기 위한 사업 같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 광양시 현안이 빛그린 매실사업단 그것도 70억 가까이 들였죠? 주주만 해도 1,100명이에요. 다 망해 먹었어요. 그 다음에 농산물 가공센터 11억 들여가지고 그것도 무용지물 됐어요. 눈에 뻔히 보여요. 그런데 또 매실 신산업화 한다? 이것도 완전히 종이 장난에 불과해요, 우리가 볼 때. 그 다음에 또 아까 융복합이라는 용어를 자꾸 쓰는데 아무 때나 융복합 쓰는 거 아닙니다. 매실 갖다가 어떻게 융복합을 해요. 사람이 와야 홍보가 되고 체류형이 되고 할텐데. 그 다음에, 하나 건의를 드린다면 있는 시설이라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돼요. 지금 매실문화원 그것도 한 70억 가까이 들었어요. 자물쇠 잠가놓았어요. 그리고 이런 70억이란 돈을 우리 명인이 있잖아요. 홍쌍리 명인. 그런 사람들은 전국브랜드니까 그런 사람들을 더 활용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고 판매를 해야 되는데, 생짜배기로 허허벌판에다가 신활력 프로세스? 이름은 좋아요. 안 됩니다, 이거. 국비가 아니라 공돈을 줘도 이거 해놓으면 나중에 유지관리가 안 됩니다. 안 그러겠어요? 이런 것은 간부님들이 신경 쓰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제안을 드립니다. 홍쌍리 명인을 활용한 매실산업을 구축해야만 광양매실이 빛을 본다. 또 거기에 따라서 관광객이 온다. 그런 것을 제안 드립니다.

하여튼 매실이 우리 광양시 농업 중에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저희 매실원예과에서도 그런 답변을 합니다만 매실산업이 쇠퇴해가고 있는데 이대로만 맡겨놓고는 볼 수 없는 상황이다.

의지는 좋은데 현실하고 너무 추상적이다. 현실이 전부 돈이 투자되고 유지관리가 돼야 되고 사람이 와야 되고... 되어야 되는데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 갖고 있어도 사람이 안 올 거다. 현실적으로. 있는 것도 전부 다 팔아먹게 생겼는데...

하여튼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매실산업을 다시 한 번 활성화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활성화 시키겠어요. 광양 주력상품이 매실인데. 안 되잖아요, 현실적으로. 눈에 뻔히 보면서 그걸 또 돈 까먹으려고 해요? 의회까지 같이 욕 먹이지 말고 이 사업은 다시 접는 게 난 좋을 것 같아요. 차라리 그 돈을 홍쌍리 명인한테 지원해서 활성화시키는 방안이 낫다, 그런 제안을 합니다. 그 다음에 51쪽에 창의사업이라고 있어요. 역량강화. 역량강화 용역 참 용어도 잘 만들었는데, 이것도 지금 뒤에 보면, 연도별 추진계획에 보면 정말 생각이 있는 사람들인지 모르겠어요. 중간지원조직 네트워크 매년 워크숍 5회 통합 진행으로 지속적인 교류시스템. 누구하고 교류합니까? 두 번째 선샤인 마을학교운영. 마을문화, 경관학교 및 마을경제 학교 운영. 학생이 누구죠? 과장님.

농민 단체들입니다. 교류시스템은 권역단위 사업이나 앞쪽에도 나왔습니다만, 212개 자연마을, 권역사업 6개, 농촌중심지 사업 5개...

지금 우리가 농촌중심지 사업 전부 다 하고 있죠? 공간도 많고 거기도 각종 시스템 다 들어가 있어요. 2중, 3중으로 왜 하느냐. 또 하나 제안을 한다면 정보화마을이 6개소에 있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라도 지원도 해가지고 그거라도 활성화시켜야지, 전부 이것도 건물 짓는 거예요. 햇살정보관리망 구축.

여기 건물 짓는 것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선샤인 마을학교 중간지원조직 네트워크운영, 홍보마케팅 고도화지원. 뭘 홍보합니까? 지금 정보화마을도 활용 못 하면서. 아까 협업을 한다고 하는데, 광양시는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증거예요. 정보화마을을 놔두고 서로 실과가 다르다고 전부 자기 나름대로 왼팔, 오른팔 흔들고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인구가 제일 빨리 도시가 없어 질 곳이 경북이에요. 2위가 전남입니다. 곧 농촌 없어져요. 뉴스 안 접합니까? 나중에 교육받을 사람이 없어요. 70~80먹은 노인들한테 무슨 교육을 시키겠습니까? 그래서 학생도 없을뿐더러 그 다음에 전부 이중투자며 나중에 국비를 가져와서 이런 것 운영한다고 해도 일회용 지원만 해주지 유지관리는 전부 다 우리 시비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무슨 돈으로 이런 것을 유지 관리합니까? 전부 예산 가져와서 시스템 시작할 때만 전부 해놓고, 나중에 전부 나 몰라라. 이런 게 있는지조차도 모르게 됩니다. 그게 지금 대한민국 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들이에요. 우리 광양시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면 꼭 그런 게 다 숨어있어요. 너무 겁 없이 달려들고 생각을 안 하니까 그런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말례 위원님.

입니다. 41쪽에 맑은물 푸른농촌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요. 이 사업에 지금 섬진강 인근을 가꾸기 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심사를 할 때 기술보급과에 섬진강 유휴지에 꽃단지를 조성하겠다고 해가지고 예산을 2억 5,000 세워준 게 있어요. 기술보급과에.

저희들은 여기에 기존에 있던 신원검문소 바로 옆입니다.

그러니까 신원검문소부터 쭉 연계해서 한다고 들었거든요.

우리는 위쪽이 아니고 교량 바로 아래쪽입니다.

그 사업대상지가 중복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검토를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43쪽에 농촌 마을만들기, 광양읍 마산마을이 들어 있죠?

예.

5억 들어있죠?

예.

그런데 공모사업 이번에 또 들어가죠?

예.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 그러면 같은 대상지인데 이게 마산마을 공모신청 했을 때 가능성이 있습니까?

지금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이 3월 달에 최종 공모결과를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선정이 되면 마을만들기는 다른 곳으로 돌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정을 할 때, 이게 감점요인이 안 되느냐 그 말이에요. 같은 농림축산식품부인데...

취약지역은 균형발전위원회입니다.

심사주체가 달라요?

예.

그러면 사업을 바꾸겠다?

예.

그러면 기왕에 지금 마산마을에 상당한 예산이 들어간 거 아니에요? 어디까지 진행이 됐어요?

지금 마산마을은 금년부터 기본계획 시행계획 수립하는 해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2019년도는 아무 것도 없습니까?

예. 그래서 기본계획 시행계획 실시설계 한 용역을 3월 달까지 보류를 해놓고 있습니다. 만약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선정이 안 되면 당초대로 계획을 수립하고 선정이 되면 지구를 다른 데로 변경을 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지구변경은 가능합니까?

예.

보고해가지고?

예.

그 다음에 45쪽 이게 정말 말썽이 될 만한 사업 같은데요.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해가지고 매실 신산업화, 매실 신문화창출, 매실 패러다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저희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공모사업 신청하기 전에 의회에 보고하고 하라고 한 게 있어요. 지금 송재천 위원님이나 여러 가지 의견을 줬잖아요. 매실 가공공장도 저렇게 지금 엉망진창이 되어 가고 있는데, 그 사업과 유사한 사업이에요. 내용을 보면. 그렇죠? 그 사업도 이러한 공모사업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거 제쳐놓고 또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 사전에 의회의 의견을 들어보면 틀릴지 맞을지 모르지만 다양한 의견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무턱대고 공모에 신청을 하는 게 문제란 말입니다. 그러면 주무부서의 이야기도 들어 보고, 직접 아니면 또 의원들이 이런 의견을 듣고 또 주민들, 농민들 의견도 들어가지고 과연 이 공모사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을 하고 공모를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을 생략해버리고 많이 지나버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연말에 공모사업 선정이 됐으니까 하겠다, 이렇게 나오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최소한 제가 봤을 때는 사업내용을 보면 정말 허구예요. 매실 신산업화, 매실 신문화창출, 매실 패러다임전환. 지금 사업량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계획서를 받아보면 알겠지만, 비로소 보고를 하라고 하니까 오사분교 리모델링하겠다, 경전선 폐터널을 이용하겠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내용은 이 보고서에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저희들이 연말에 시간이 없어서 위원님들 전부 다 모시고 한 자리에서 설명을 못 하고 자료를 배부를 해드렸습니다.

아니, 연말에가 아니라 다음부터는 공모하기 이전에 정말 오사분교 리모델링해야겠다, 폐터널 이용하겠다, 이런 게 서로 공유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 하지도 않고 이번에 공모 됐으니까 사업 하겠다? 의회에서 부결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공모 신청했던 내용대로 사업이 최종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계획하고 시행계획 수립하는 단계에서 다시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여태껏 공모사업에 계속 의회에서 지적을 하니까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공모에 선정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만들면 다시 바꾸겠습니다. 계속 그렇게 답변했어요. 생각해보세요. 지적을 하면 공모에 선정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다 그랬어요. 도시재생과도 그렇고 건설과도 그렇고. 왜 공문을 그렇게 허위로 만들고 주민들을 속이고 시의회도 속이는 겁니까? 실질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의견수렴을 충분히 해가지고 공모사업 선정하고, 또 의회도 힘을 같이 합해서 공모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행정 아닌가요. 계속 그렇게 해왔단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하면 선정되기 위함입니다. 귀가 아프게 들었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여튼 주민들이나 위원님들의 의견청취를 받아서 다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공모사업을 신청하기 전에 의회에 와 보고하고 공유를 하라고 문서를 보냈을 겁니다. 작년에 의회에서 이의제기 해가지고. 그런데도 이행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다시 한 번 촉구를 해가지고 의회사무국에서 공문을 보내도록 할 테니까 이행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이 매실 신문화창출이나 매실 신산업에 관한 부분은 매실 가공공장을 선택과 집중으로 그걸 육성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거 팽개치고 1,000명 이상의 농민들이 매실 가공공장 재생되기만을 학수고대를 하고 있는데 그거 버리고 오사분교 리모델링해서 뭘 할 겁니까? 여기다가.

그런데 농식품부에서 요구하는 것은 개인법인을 활성화시키라는 사업 자체가 아닙니다. 이것은. 골고루 법인이 아닌 개개의 농가에 역량을 강화시켜 주고 그렇게 하면 매실산업이 발전될 수 있겠다, 그런 목표달성이 있는 것과 그 다음에 매실 자체만 가지고는 그 목표달성이 어렵다, 그래서 매실을 약간 소비를 해 주고 관광하고 접목시킬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찾아서 해라,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봅시다. 예비계획서 한번 제출해 주세요. 본 용역보고서에 의해서 여러분이 계획서 냈을 거라고요.

저희들이 예비 계획서는 의회에다가 요약자료를 이미 제출을 했습니다.

분명히 용역단이 이 계획서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용역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의견도 줬겠지만.

원탁토론도 하고 그렇게 해서 실무협의도 하고 해서 만들었습니다.

예비계획서를 제출해 주세요. 그게 과연 농촌 신활력 플러스 매실산업에 어떤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게요.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거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을만들기 역량강화 용역을 지금 7개 마을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4개 마을이 선정되게 한다 그 말이죠?

예.

마을만들기가 계속 이루어질 겁니까?

계속 합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이 마을 선정을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하는 거죠?

저희들이 보고서 내용에도 있습니다만 주민교육도 해 주고 마을발전을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컨설팅도 해 주고, 그 다음에 잘 된 마을도 견학을 시키고 해서 주민들이 모여서 우리 동네를 무엇 무엇을 하면 더욱더 발전이 되겠다는 아이디어를 스스로 도출을 해내서 그걸 가지고 심사위원들을 모시고 발표를 해서 거기에서 잘 된 부분을 선정해서, 잘 된 4개 마을을 선정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건 이후의 문제고 지금 보면 7개 마을을 교육을 시키는 거잖아요. 교육을 시켜가지고 우리 자체 내 선정위원회인가요?

네.

거기서 선정을 해서 4개 마을을 선정을 해서 심사 올리는 것 아니에요. 이 7개 마을을 어떤 절차에 의해서 선정을 하냐 그 말이에요.

읍·면·동에도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럼 받는 대로 다 역량강화 시켜서 하나요? 아니면 이 중에서 또 뽑아서 하나요?

이 중에서 4개만 선발해서...

그 말이 아니고 10개, 20개가 들어 와도 20개가 다 합니까? 아니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합니까?

지금 현재 들어 온 것은 7개만 있어서 7개만 했습니다.

그 중에서 4개만 하는 이유는 중앙정부가 4개만 하라는 거예요?

예. 내년도 사업계획에 그렇습니다.

4개요?

네.

그 다음에 선소지구 배수개선사업 시행자가 농어촌공사로 되어 있잖아요. 업무보고에 한 이유가, 농어촌 공사에서 전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도 이 사업 필요성이 인정이 돼서 저희들도 같이 국비확보 노력을 같이 했습니다.

우리 시의 역할이 여기에 뭐예요? 국비 확보하는데. 국비가 지금 100%인데 2015년부터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광양시 관할구역에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 의미로?

예.

전혀 사업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현장에 가서 의견을 제출한다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실시설계 하는 과정에서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하면 저희들도 같이 가서 참석을 해서 주민들과 같이 의견개진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61쪽에 저수지 개보수사업 하고 있죠?

예.

지금 인덕제가 빠졌는데요. 인덕제 같은 경우는 대실지구, 대실제나 석사지구. 이런 데하고 격이 다른가요?

저희들이 매년 오래된 저수지에 대해서는 안전진단 용역을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D등급, E등급이 되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서 도에 예산을 요구를 해서 확정이 되면 그라우팅 등 보수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수지의 관리청이 어디예요?

저수지는 저희 시입니다. 인덕제는 농촌공사입니다.

농어촌공사죠? 그래서 혹시 이게 빠질 수가 있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인덕제, 인덕천 정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인덕저수지가 그동안 몽리 면적이 줄어들고 그래가지고, 증설이나 전혀 한 번도 건드리지 않아서 폐호수... 거의 준설토, 이런 것이 오염이 되어 있대요. 그 인근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그런데 시는 이것을 농어촌공사라고 해가지고 빠져있고, 농어촌공사에 촉구를 해가지고 해야 하는데 농어촌공사에 나름대로 자기 사업 순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자꾸 제척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준설이 한 번도 안 돼서 오염이 되어 있대요. 한 마디로 말하면. 그런데 도하고도 이야기가 되어야 되겠지만, 관련부서에서 인덕천을 정비하는 것을 맑은물 가꾸기도 있단 말이에요. 맑은 하천 가꾸기. 그런데 원인을 제공하는 인덕제가 엉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주무부서에서는 도하고 농어촌공사하고 서로 업무 공유를 해가지고 인덕제가 준설될 수 있도록 좀 협조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네. 저희들이 12월 달에 준설해달라는 공문을 농촌공사 발송했습니다. 그리고 실무자가 구두로 전화를 해서 요청을 또 했습니다. 챙기겠습니다.

그래야지 인덕천 사업이 훨씬 더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64쪽에 이 사업도 좀 애매하거든요. 농촌형 공공임대주택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보시면 240억 원을 투자를 해가지고 국비가 보니까 47%밖에 안 돼요. 50%도 안 되는 국비를 주면서 20세대에 6개 지구를 하는데, 조성비가 개소 당 25억이에요. 보상비가 15억이고. 그러면 조성비를 20세대로 나누어 보면 1억 얼마밖에 안 돼요. 그런데 기반 정비 사업해야죠. 건물 짓는 거죠, 이거? 주택.

예.

이 돈 가지고 됩니까?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농식품부에서 이렇게 제시를 해놓았는데요. 공모하는 단계에서...

그래서 저는 이 공모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런 사업이 여기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무조건 공모라고 공모해야 되느냐는 이야기예요. 돈 조금 주면서.

지금 전원마을 조성사업을...

차라리 농촌은 전원마을이 좋다는 건데 여기는 공공임대주택 어떤 형태로 할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업비 40%쯤 주면서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공모사업으로서 타당한지 안 타당한지 그것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희들이 좀 검토를 해서 공모사업 신청 전에 한번 산건위원회 설명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이번에 2020년도 건설과 총괄 풀사업비가 11억 5,500정도 섰어요. 기반시설 정비사업 섰고, 유지 관리 섰고 그 다음에 농업기반정비사업 섰고, 농업기반유지관리 한 4개정도...

68페이지에 있는데요. 시비는 8억 5,5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풀사업비만요. 풀사업비가 11억 5,500정도 섰어요. 지난번에 해가지고 보면.

소파보수 유지관리비까지 포함해서... 예

건설과에서 가용할 수 있는 풀사업비가. 그런데 풀사업비를 어떻게 집행하실 겁니까? 예를 들면 소규모 생활기반시설 정비사업 해가지고 시설비가 5억 5,500 세워졌어요. 원래 7억 5,000요구했는데. 작년도에는 7억 5,000 섰고, 올해도 여러분이 7억 5,000 요구를 했는데 일부 삭감이 되어서 5억 5,500이 섰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집행하실 겁니까? 예를 든다면 집행방법이.

4월 이전까지 시민과의 대화나 경로당 방문에서 건의된 사항하고 읍·면·동장들이 건의된 사업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기왕에 건설과나 안총이나 도시재생과... 읍·면·동에서 주민숙원사업 받은 리스트가 있죠?

예.

그것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중에서 또 시민과의 대화나 경로당 방문 건의가 또 올라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주민숙원사업을 읍·면·동장들이 심각하다고 올린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업은 안 해버리고 주민과의 대화, 또 시장님 다니면 새로운 사업들이 다 튀어나오면 그 사업 한 다음에 이 사업들은 어떻게 할 거냐고요. 행정의 신뢰가 추락되는 거예요. 읍·면·동에 이·통장이 다 마을주민들하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우리 마을에는 이 사업이 필요하다.” 읍·면·동장한테 보고해가지고 읍·면·동장이 또 순위결정해서 실과로 다 올렸지 않습니까? 묵묵부답이라는 거죠. 그게 뭘로 비춰지냐면 의원들이 예산을 삭감해서 이 사업을 못 한다, 이게 되는 말입니까?

읍·면·동장이 신청을 하면서 순위를 정해서 올려 보냈는데 그것은 주관적인 견해가 많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을 가서 현장조사를 해보면, 별로 시급하지도 않은 부분을 우선순위가 앞쪽으로 당겨서 신청해놓은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민과 대화나 경로당 방문 또 읍·면·동장이 건의해놓은 사업을 가지고 시급성이 있는 사업부터 순위를 정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실 것을 말씀드리고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행감 때도 말씀드렸어요. 읍·면·동장 2018년도 말에 주민숙원사업 요구한 내력하고, 2019년도 풀사업비 집행내력을 저희가 비교분석을 해보니까 전혀 안 맞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 읍·면·동장이 보낸 게 현실적이지도 않고 공정성도 없고, 그런 것만 보고했다는 결론이 나온다는 거예요. 정말 그런가. 그래서 제발 이제 2020년 풀사업비 집행은 읍·면·동장이 올린 사업조서들 있잖아요. 그거하고 주민과의 대화 때, 무조건 주민과의 대화는 100% 다 해 준다고 하시지 마시고 비교를 해가지고 적정선에서 풀사업비 가동하고, 그 다음에 이런 사업비가 부족하다, 그러면 추경에 사업리스트로 예산요구하세요. 이번에 삭감된 것들.

그렇게 하겠습니다.

편성시켜 줄 것 아닙니까? 예산삭감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고 사업리스트가 없다고 삭감시켰어요. 왜 여러분들은 그것을 시민들한테 인지를 안 시켜서 무조건 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됐다, 의회에서 예산삭감이 된 게 리스트가 없어서 삭감한 거지, 이 사업을 하지 말라고 삭감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삭감 올리세요. 리스트 올리면 다 세워도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요구한대로 다 올려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2020년 풀사업비 집행하는데 신경을 써가지고 읍·면·동장이 제출해 주신 리스트 좀 새겨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입니다. 과장님 몸도 아픈데 나오셔서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업무보고는 원래 이렇게 모르니까 많이 물어야 됩니다. 소신껏 가르쳐 주십시오.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전선 지중화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란 것은 농촌에 중심을 두고 주민들이 복지를 향상하기 위해서 만드는 곳인데 지금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이미 지중화사업도 하고 있고 다 한 데도 있고, 앞으로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하고 있는데 지중화사업을 할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광영동과 옥곡면만 일부 계획이 되어 있고요. 진월면도 저희들이 공모신청 할 때 지중화계획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때부터 농식품부 공모기준이 변경된 바람에 진월면부터는 없습니다.

시비도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실질적으로 시비가 사업량이 100% 정해져 있었는데, 시비를 더 증가시켜서 사업을 해왔단 말이에요. 시비를 들여서라도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을 하는데, 돈 그렇게 많이 안 들더라고요. 그런 건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확실히 하려면 제대로 해줘야죠.

지중화사업이 많은 돈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거리가 100m, 200m밖에 안 돼요 200m 안 나가죠. 대개. 지금 옥룡, 진상, 진월...

8개 지구 중에 광영하고 옥곡만 들었습니다. 초기에 공모사업만 해당됩니다. 나머지 지역은 없습니다.

제대로 제가 이야기한번 해요? 옥곡 가지고?

옥곡도 좀 줄였습니다. 지금 돈이 부족해서.

그것은 시비를 좀 들여서라도 할 수 있는 곳은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주민들이 아마 요구할 것 같은데요. 다른 것도 더 힘든 것도 다 해보고 그러는데 공모사업 못하겠어요? 시비도 다 쓰는데? 60억 계획이 되어 있으면 60억에 2~3억 급이 되더라도 해야 된다, 다른 것보다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농촌중심지가 들어오는 각 읍·면·동에 중심지가 들어오는 사업을 해줘야죠. 아까 신생활 프로세스 사업에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사실 빛그린 사업단하고 다른 것입니다. 사업자체가 다른 거예요. 생산자는 농민들이 생산했으면, 제품을 만든 것이 빛그린 사업단이에요. 판매를 하지 못해요. 지금 신제품이 나와 있어요. 판매를 못하고 있으니까 이 사업은 신생활 사업도 하지만 판매도 할 수 있는 사업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안타까운 것이 빛그린 사업은 물론 나중에 하려고 하는데, 임명장을 줬다가 1월 14일 날 직원들 싹 내보내버렸어요. 활성화 문 닫아야 돼요. 옛날에 옥룡에 있었던 밤공장하고 똑같은 사고가 나버린 거예요. 여기에 출자한 사람들이 보십시오. 1,100명이 넘어요 1,100명이 넘는데 이 사람들 다 아웃이 되면 다음에 어떻게 시에서 할 거예요? 이런 것처럼 이것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 하면 70억 가져와서 한다면, 70억 같으면 빛그린 사업단보다 더 많이 투자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여기 보면 일자리 창출도 하고, 활력 농촌산업... 일자리 창출한다는 거 맞죠? 그런 사람들이 임명장을 줬다가 이렇게 직원들 3명 바로 자르면 되겠어요? 지금 고발 들어간다고 해요. 이 사람들.

네. 하여튼 신활력 프로세스 사업은 빛그린 매실사업단 같은 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아닙니다. 전체 매실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한 가지 여쭐게요. 관련 시 민간인들이 평가를 하는데 설명을 했다는데 어떤 분들이 갔어요? 아까 설명할 때 그렇게 하시던데? 민간인들이 평가받는데 설명을 했다.

저희들이 광영구 추진단장, 이병화 사무국장, 그 다음에...

어떤 사무국장이에요?

신활력 플러스 추진단...

추진단을 만든 거예요?

예. 조직체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문화사업단 박시윤 단장, 공동체활성화 센터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하실 테니까 공모를 해왔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건 아닙니다.

더 고민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안전총괄과에도 말씀을 드렸고 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소규모 위험시설 소교량 같은 것 정비사업 할거죠?

예.

아직 우리가 난간, 가드레일 안 되어 있는 부분 파악했습니까? 조사를 했죠?

파악해놓은 건 없고 신청이 들어오면 그 때 그 때 했는데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사실 위험한 곳이에요. 전에 서천에도 사람 하나... 일 한번 생겼죠. 나는 잠수교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교량으로 되어 있던데. 보조운동장 가는데요. 그 난간을 밧줄로 해놓았죠. 그런데 찾아가지고 전수해가지고 가드레일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서천변에는 그게 이유가 있습니다. 홍수 시에 나무나 나뭇가지, 쓰레기 이런 것이 떠내려 올 때 그 사이로 걸리지 말고 빠져나가기 위해서 그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일반난간으로 해놓으면...

밧줄은 떼낼 거예요? 나중에 비 많이 오면?

그게 간격이 넓게 그렇게 통과를 하라, 걸리지 말고. 일반난간을 하면 기둥 간격이 조밀해가지고...

기둥을 단단하게 해서 길게 만들면 되잖아요.

그런데 일반 난간 기성제품은 기둥 간격이 조밀합니다. 그래서 그것 설치를 할 수도 있는데 밧줄로 그렇게 해놓은 이유는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밧줄은 안 걸릴까요? 밧줄도 걸릴 것 같은데...

간격이 넓어서 그 사이로 빠져나가도록...

어쨌든 안전시설을 할 때 다른 교량도 찾아서... 아까 밖에서 들었죠? 다압에... 찾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옥곡에도 수평천에 가면 그 쪽에도 있고 그래요. 찾아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마을만들기 사업은 계속 하고 있죠? 진행하는 사업이죠?

예.

이번에 이제 7개 마을 중에 4개 마을을 해보겠다, 4개 마을도 돼봐야 아는 거죠?

4개 마을은 합니다.

확실히 하는 거예요?

예.

이런 사업도 잘 가려서 해 주시고요. 진정지구 방조제 개보수 하는데 일은 하고 있던데, 폭이 얼마 나와요?

방조제 폭을 상단은 3m를 했습니다.

농기계가 다닐 수 있도록 한 거예요?

예. 종전에 한 2.5m 정도 됐었는데요.

거기가 상당히 높죠?

지금 그 농로 위에 방호벽이 1m 정도 또 올라갑니다.

방호벽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농기계가 다니다가 전수가 안 되겠네요.

예. 바다 쪽으로는 안 빠집니다.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상당히 높고 물차면 바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것은 반드시 되어야 된다, 생각하시고. 업무보고니까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농촌다움 이것은 원래 농식품부에서 내려온 이름이에요?

이것도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인데 농촌다움이란 이름이...

용어가 농촌답게, 뭐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을 다움으로 이렇게 만든 거예요? 백과사전에 나온 건가요?

농식품부에서 공모사업명 자체가 그렇게 됐습니다.

소규모기반시설 정비 사업에 보면 박말례 위원님께서 아픈 곳을 찍어줬습니다. 뭐냐 하면 전에 우리가 면에서 올라오는 사업 있었어요. 면에서 신청하죠. 주민들 받아서 이·통장회에서 정합니다. 읍·면·동에 심의위원 있죠? 소수를 정해서 올라옵니다. 그러면 2건, 3건 이렇게 해서 했어요. 전년도에는 그것을 전혀 없애버렸어요. 전부 다 풀비로 올려놨단 말이에요. 그게 안 되니까 왜 안 되냐고 이·통장회에서 아마 건설과도 받았을 거예요. 시에다가 집행까지 하니까 의회에서 삭감을 시켰다고 해서, 상당한 곤욕을 먹었습니다.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려면 뭐하러 읍·면·동에다가 심의위원을 만들 겁니까? 위원을 만들 필요 없죠. 예산심의위원 만들 필요 없잖아요. 만들어 올려서 삭감돼 놓으니까 면에서 올려놓은 것을 삭감하면 되겠냐고 우리 위원들한테 상당한 곤욕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또 한 예를 보면 시민과의 대화에도 있고 방문 공감토크, 현장...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하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시장님한테 올라와버려요. 들어서 알거예요. 읍·면·동에 가면 면장 필요 없어요. 의원도 필요 없어요. 안 되면 시장한테 갑니다. 그러면 시장은 다 된 다음에 이야기해요. 그래놓고 정말 어려운 것은 이제 어떻게 말하냐 하면 의원한테 가세요. 그러면 의원한테 또 옵니다. 안 되는 걸. 그걸 못해 주면 욕을 하고 난리였죠. 샌드백이 됩니다. 이런 것들도, 국장님. 고려하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의원이 여기 와서 여러분들한테 하면 아까도 조직개편 때문에 말이 나왔다고 해서... 그런 것들이 의회에서 무조건 하면 시민들 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시장님은 이야기하면 다 해주는데. 그러니까 시장님 왜 하는 것을 반대를 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의회와 기관이 소통이 되겠습니까? 그런 것들 좀 챙겨주시고 그런 말이 안 나오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영배 위원님.

과장님. 공공임대주택 있잖아요. 농촌에요. 은퇴자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일환으로 했습니다만 비율이 좀 있습니다.

그래요? 은퇴자 아닌 분들도 들어 갈 수 있어요?

예.

그럼 6개 지구라고 하는데 이 지구가 면단위 지구예요? 아니면 주택을 짓는 지구를 말하는 거예요?

면단위만...

면단위를 말하는 지구. 6개 지구...

면 당 1개씩...

한 곳을 하겠다?

예.

그럼 입주대상은 은퇴자일 수도 있고 다른 조건일 수도 있고 그러겠네요?

예. 신혼부부...

일 수도 있고?

예. 그것은 별도로 다음에 정리를...

이것도 자세히 다음에 설명이 필요하겠네요.

아까 박말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공모 신청 전에 의회에 설명하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같은 경우 지금 예산 성립 안 됐죠?

아직 안 됐습니다.

그렇죠? 반대가 많은데. 다음에 혹시 과장님 공모사업 가져왔다고 돈 이야기는 하지 마십시오. 공모사업 가져왔는데 위원들이 잘랐다, 그런 말씀은 분명히 하지 마시라고요.

지금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은 농식품부에서 과거에 신활력사업을 했습니다.

정말 좋은 사업이라는 건 그게 되는데, 지금 여건상 빛그린 매실이나 이런 부분, 우리가 손 댄 것들이 손대서 지금 안돼서 있잖아요. 어떻게든 그걸 살리는 부분들을 지금 고민을 해야 되는데, 여기하고 비슷한 사업을 다시 늘리는 것은 지금 여건상 합당하지 않다. 시민들 보기에도 부끄럽잖아요. 돈 엄청 들여서 했는데 문 닫을 지경에 있는데 다시 또 다른 사업을 추진한다는 건 제가 시의원으로서 누가 물어보면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공모사업 이미 돈 따왔으니 “위원님들 돈 따왔는데 왜 일 못하게 합니까?” 이런 말씀하지 마시라고요, 다음에. 추경이나 다른 때 들어 올 것 아니에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생각은 할 말이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사업은 농식품부에서 2020년까지 100개 지자체를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2018년에 10개, 2019년에 20개, 2020년 사업인데 작년 연말에 선정했습니다만 30개, 해서 이미 50개를 선정해서 전국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기본계획하고 시행계획을 우리 마음대로 수립해서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서 다시 농식품부에 가서 위원들 앞에서 다시 발표를 해가지고 농식품부 마음에 들 때 그대로 시행을 하라고 해서 오케이 승인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 분들은 제가 말하는 우리 지역의 사정이나 여건들을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른 지역도 하면 대표작물에 대해서 우리도 쇠퇴해있다고 하는데 다른 데도 전부 다 쇠퇴해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쇠퇴해가는 대표작목을 한번 살려보겠다, 그런 사업입니다.

제가 왜 염려스러우면서도 이야기를 하냐면 위원님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다 부정적이잖아요. 부정적인데 아마 집행부에서는 하실 거고, 무조건 아마 하실 것 아니에요. 그런데 다음에 시간 지나서 이 자리에서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모사업에 대해서도 국비에 대해서도, 의회에서 혹시나 부정적인 부분들이 나온다, 하면 “돈 따왔는데 잘랐다.” 이런 말씀은 안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도 되시고 어차피 방송 지나가잖아요. 근거자료 있잖아요. 그렇게 해 주셔도 되는데, 될 수 있으면 그런 부분들 한번... 아니면 설득을 해 주세요. “빛그린 매실사업단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방안을 가지고 하고 연계를 해서 어떻게 하겠습니다. 빛그린 매실단을 어떤 식으로 해서 운영을 해서 어떻게 염려를 불식을 시키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안 되고서는 저는 설득이 안 돼요. 이성적으로.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이 사업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여건이. 아마 시민들이 봤을 때도 다 알면 그럴 걸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좀 설득을 해 주시든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활력 플러스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두 가지 만 말씀드릴게요. 옥곡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요즘도 공백 기간이 있던데 어떻게 처리됐습니까?

지금 그것도 자기들 회사 내부에 재정상황 때문에 한 달 정도 공사를 중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대표자하고 현장소장을 불러서 공정만회대책 보고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추진하는 데는 별 무리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까?

이번 주하고 다음 주하고 좀 판단을 해서, 계약을 해지를 한다든지 아니면 자기들이 한다든지 가닥을 잡아서 진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것이 상당히 주민들의 원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 감내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부의장님이랑 감내를 하고 있는데. 조속히 조치를 하고요.

알겠습니다.

농촌에는 공공임대주택 조성사업 이 자체는 어찌 보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필요성에서는 인구고령화 및 감소되는데 도시지역 은퇴자들은 고령화 아닙니까? 그 사람들 유인을 위한 주거공간을 조성한다고 했는데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다른 일부지역에 어떤 지자체에서는 농촌에다가, 지금 학생들이 자꾸 감소하잖아요. 학생들 유입을 시키기 위해서 부모랑 같이 오면 옛날 관사를 이용한달지 아니면 그런 부분을 개조를 해가지고 우선적으로 공급을 해 줍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우리가 만약 공모사업에 확정된다고 하면 이런 부분도 같이 절충을 해가지고, 그런 의미로 은퇴자 그런 생각보다도, 그런 부분을 유인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공모사업에 신청이 되든 안 되든 그런데 이 부분은 사전에 만약 주변에 그 지역에 세밀한 조사가 필요할거예요. 필요하냐, 아니면 주위에 어떤 여건상 더 필요한 데가 있고 실질적으로 필요 없는 데가 있을 거예요, 아마. 각 면을 대상으로 해도. 그러면 만약 2개 지구를 조사를 해서 1개 지구를 선정을 한다고 하는데 만약 6개 면에 1개씩은 어찌 보면 배당이 된다는 조건이죠?

예.

그럼 만약 다른 데 필요 없다, 그러면 그 중에 꼭 6개뿐만 아니라, 수요가 만약 폭발하게 되면 더 많은 양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만, 그런 부분을 좀... 물론 다른 지역은 교육청에서 그렇게 시도를 했어요. 제가 직접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방송에 들으니까. 그래서 상당히 선호도가 좋다고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한번 하여튼 절충을 해가지고요. 이 부분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게끔 그런 것도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간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 2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팀장들 소개하겠습니다. (도시행정팀장 류순철, 도시계획팀장 손봉호, 도시재생팀장 김세화, 도시경관팀장 서고은, 도시공원팀장 고병기 소개) 도시재생과 2020년 주요 업무는 현안사업 12건, 신규사업 3건 등 총 15건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75쪽 현안사업입니다. 광양읍 도시재생사업은 추진계획으로 2월까지 전남도에 전략 및 활성화계획 변경 승인을 받고 6월까지 한옥, 골목, 창고, 숲 등 시설공사 완료하고 시범운영 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77쪽 광영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현재 보상률 74%입니다. 추진계획으로 1월부터 시민센터 리모델링, 시민광장, 다목적공연장 등 단위사업 실시설계 추진하고 6월부터 착공과 역량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79쪽 태인동 재생뉴딜사업은 현재 보상률 39%입니다. 추진계획으로 1월부터 문화마당, 생활안전가로, 가온카페, 어울림센터 등 단위사업별 시설물 착공과 역량강화 용역을 시행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81쪽 일몰제 대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계획은 정비 대상 292개소에 대하여 3월까지 도시계획시설 실효, 해제, 변경 대상 결정과 6월까지 우선관리시설 실시설계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 작성 및 행정절차 이행하여 실효까지 실시계획 인가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고시하겠습니다. 82쪽 도시재생 연계 생활SOC사업 추진은 광영동과 금호동 2개소에 39억 8,000만원을 사업비로, 2월에 실시설계 착수하여 6월부터 공사 착수하고 12월에 사업 준공하겠습니다. 83쪽 광양시 관문 경관 개선사업은 3월까지 주민설문조사와 설명회 등을 완료하고 기본계획 용역을 마치겠습니다. 10월까지 실시설계 용역 및 공사추진을 동시에 진행하고자 합니다. 84쪽 광영동 드래곤즈거리 간판개선사업은 정비대상 122개 업소에 대하여 지난 2019년 3월부터 현재까지 점포 및 업소주 자부담 동의서 징구 독려를 55회 하였으나 동의율이 31.8%로 저조합니다. 1월 말까지 동의율이 70% 미만일 경우 사업추진 방식을 변경하여 6월까지 간판제작 및 설치를 하겠습니다. 85쪽 성황근린공원 조성사업은 지난 2019년 6월 29일 착공하여 현재 보상율 74%, 종합공정률 13%입니다. 계획공정대로 공정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87쪽 2020 도시재생 뉴딜 공모는 광양읍은 개성, 성황 일원에 주거지 지원형으로 166억 원 규모로, 금호동은 무궁화동산 일원에 혁신지구 유형으로 250억 원 규모로 추진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89쪽 추진계획으로 2월까지 전남도에 재생전략계획 변경승인을 득하여 3월에 국토부에 공모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90페이지 2020 소규모 재생사업 공모는 현재까지 공모 실적으로 4건에 13억 6,400만원이 선정되었습니다. 2020년 공모 신청 계획안으로는 쇠퇴도 기준에 적합한 광양읍 익신마을과 진월면 선소마을, 중마동 마흘마을 3개소에 12억 원 규모로 3월에 국토부에 공모 신청하여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91쪽 2020 경관개선 및 광고물 정비사업 공모는 5개소에 16억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2월에 사업공모지침이 시달되면 지침에 맞게 사업신청서 제출하여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92쪽 광양읍 성북지킴이거리 간판 개선사업은 광양중학교에서 북부로터리 구간으로 정비대상 92개소 업소에 대하여 3월까지 점포 및 업소주 자부담동의서를 징구하여 5월부터 간판제작 및 설치하겠습니다. 93쪽 신규 사업입니다. 지역사회 활성화기반 조성사업은 광양읍 읍내리 읍 도시재생지역 내에 창고 리모델링 및 부속동 신축으로 1월에 공사 착공하여 8월까지 사업 준공하겠습니다. 94쪽 디자인마을 가꾸기 사업은 이순신 먹거리타운 일원으로 4월까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완료하고 5월부터 공사 추진하겠습니다. 95쪽 구봉산 둘레길 조성사업은 작년 말까지 실시설계 용역 완료하였으며 1월 현재 골약동 주민 및 골약동 산악회 등에 주민설명회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4월부터 1회 추경에 공사비 5억 원을 편성하여 공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화 위원님.

과장님. 광양시 관문 경관 개선사업 할 때 주민설명이 다 끝나고 의회에다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월 비회기 중에 저희들이 전문가 자문을 거치고 여건이 되면 3월 의원간담회 때 한번 사전에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성황근린공원 조성사업 할 때 민원이 발생된 것 같은데 민원 해소하시고요.

성황근린공원 말씀하십니까? 그건 다시 한 번 민원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민원 안 생기도록 하고 공모 전에 설명회 하고 미처 못 한 것은 주민설명회 끝나고 난 뒤에 우리한테, 의회에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입니다. 82쪽 도시재생연계 생활SOC 사업 추진 쪽에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금호동에 생활SOC 사업에 포함돼요?

예. 금호동지역도 가능합니다.

그럼 금호동 도서관 부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작년에 금호동에 저희들이 도서관을 SOC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다만 도서관운영과와 사전에 수회에 걸쳐서 협의해가지고 사업규모를 적정한 면적으로 확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SOC사업이라는 건 어떤 거죠? 복합건물에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

그렇습니다. SOC사업은 하나인데 국가에서는 여러 가지 복합기능을 해가지고 도서관, 주차장, 돌봄센터 이런 기능을 같이 하는 시설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도서관도 같은 건물 안에 들어가겠네요?

네. 도서관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몇 개의 층을 하면 한 개의 층이 도서관이 되겠네요?

아닙니다. 금호동은 주 건물이 도서관이고 1개 층 한 쪽에 돌봄센터를 일부 구성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게 더 효율적인가요?

도서관운영과랑 사회복지과랑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건물 구성을 했고요. 설계할 때 업체가 선정되면 수시로 회의를 해가지고...

같이 협업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그 쪽은 우리 소관이 아니니까, 추진하는 부서가 도서관, 그 쪽은 아니니까, 어차피 협의한다니까... 연향도서관 가보셨어요? 순천에.

새로 생긴 것. 그 쪽 말고 밑에 옛날 기적의 도서관 말씀하십니까?

아니요. 연향도서관 이번에 리모델링도 하고 그랬잖아요.

연향도서관은 안 가봤습니다.

한번 가보세요. 천장도 많이 넓어졌어요. 그리고 좀 달라요. 제가 시정 질문하면서도 도서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발맞춰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의 독서실 이런 개념을 완전히 탈피하거든요, 지금의 도서관들은. 그래서 순천도 이번에 연향도서관 가보니까 천장도 리모델링하니까 높아지고 책꽂이 같은 경우도 거의 벽면에 빼고 해서 좀 달라요. ‘역시 여기도 달라지는구나.’ 했는데 광양시는 거꾸로 가는 것 같아요. 거꾸로 가는 것 같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작년에 도서관운영과에서 별도로 2박 3일 전국 도서관을 특화도서관, 한번 돌았고요. 하반기 11월 달에 우리 과와 도서관운영과가 다시 서울, 경기권을 다시 또 한 번 6군데를 다녀왔습니다. 설계할 때 다 반영해가지고 지역주민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좀 특화되도록 하겠습니다.

SOC사업이라고 해서 그러는데 SOC사업은 공모하고 국비지원은 되더라도 그 기능을 충족하기에는, 현실적으로 SOC사업 이것 때문에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를 짓더라도 미래를 생각하면서 이걸 지어놓는 게 좋지, 지금은 당장 국비 얼마 받는다고 해서 다음에 10년, 20년, 30년 계속 쓸 건데.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국비가 최선만은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는 국비가, 정말 국비 받았다가 그 사업이 다음에 본래 목적하고 다르게 가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용함에 있어서, 뭐라고 할까요? 애물단지화. 심하게 말하면 그렇게 가는 수도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SOC 이 부분들에만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한 가지 하려고 했으면 그 부분들... 그래서 저는 지지난주에 거기 가봤어요. 가보니까 리모델링하니까 확실히 그렇게 가고 있더라고요, 서서히.

의견도 많이 수렴해가지고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게 우리 시는 그 부분들이 그렇게 안 가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도 그런 식으로 안 가고 해서 좀 안타깝다. ‘왜 행정이 이렇게 못 쫓아가지?’ 그 생각이 들어요. 다른 옆에 행정 같은 경우는 보면 딱 나타나거든요. 말을 안 해도 누군가는 이야기했겠죠. 그래야 된다고. 나타나요. 아무리 해도 안 돼버리니까 이걸 지적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것도 이제 입 아파서 하기도 싫고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소통이에요. 위원들이 이야기하고 그러면 어느 정도 소통이 되고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어야 하는데, 안 되는데 어쩌겠어요. 입만 아프지. 이상입니다.

부서 간 협의를 잘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입니다. 75쪽에 광양읍 도시재생사업에, 올해 2월까지 전략 및 활성화계획을 변경 승인을 받겠다고 했는데요. 지금 올해가 사업종료 시기인데 뭘 이제 바꾸는 거죠?

당초 활성화계획을 재작년 2017년 초에 국토부 최초 승인을 받았고, 그 다음에 사업계획 내용에 대해서는 작년에 받았습니다. 작년 중순에. 그런데 구역계하고 그 중간에 설계를 해보니까 당초 사업내용이 일부 변경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건 도지사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도에 활성화계획 승인을 받는데, 도에서 지금 담당자가 이번에 좀 바뀌어서 1월에 신청하면 2월~3월 초까지는 받아서 6월까지 사업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 보고된 건가요?

이 내용은, 변경된 내용은 업무 보고 때, 행감 때 보고 드린 내용을 최종적으로 승인을 받는다는 내용입니다.

76쪽에 세부적인 사업내력을 보면 한옥 공존 임대주택이 있어요.

이름이 공존임대주택인데요. 실질적으로는 게스트하우스로 활용한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게스트하우스예요? 게스트하우스는 운영을 어떻게 할 거예요?

운영은 지금 저희들이 현재 지역역량강화를 작년에 1차를 했고, 지금 2차 역량강화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민들이 사회적 기업을 구성을 해서 그 사람들이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중점적으로 키워서 하려고 합니다.

81쪽에 일몰제 도시계획시설 있잖아요. 사업기간을 보면 2021년 3월까지 되어 있어요. 일몰제가 7월 1일이면 시행될 것 아닌가요?

예.

추진계획에도 보면 2020년 10월부터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7월 1일자가 되면 다 해제가 되고 고시할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도시계획 집행계획은 어떤 것을, 어느 대상을 할 건가요?

7월 1일부로 미집행 시설은 실효고시를 하고요. 기존에도 실효가 됨으로써 기존 도로하고 연계된 것을 변경고시를 또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변경돼 남아있는 시설에 대해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별도로 의회에 보고하고 고시를 해야 되거든요. 이게 용역기간을 내년 2021년까지 해놓았고 올해 말까지 단계별 집행계획까지 부수적인 행정절차를 마무리 짓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2010년 이후로 하는 것이, 말 그대로 도시계획시설 집행계획이죠? 다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거나 이런 건 아니죠?

아니고, 현재 남아있는 시설에 대해서...

미집행시설에 대해서 앞으로...

1단계, 2단계, 3단계를 구분해가지고 의회에 보고한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83쪽에 광양시 관문 경관 개선사업에 자문위원회를 개최한다고 하는데 이 자문위원회의 성격은 뭐고 어떻게 구성할 겁니까?

자문위원은 작년에 구성을 했습니다. 전문가 위주로 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전남도 문화자원과 쪽에 협조를 받아서 그 쪽에 전문가를 몇 분 더 확대를 해가지고 2월 초에 구성하면 이분들한테 저희들이 기본계획 나온 것을 의견을, 자문을 더 얻어서...

전문가라 하면 어느 분야 전문가죠?

학계... 지역이 아니고 광주나 서울쪽...

어느 학계요? 미술학 쪽으로, 조형학 쪽으로, 아니면 어떤 학 쪽으로...

지금 미술 조형도 되고 디자인도 되고, 그 다음에 건축 구조도 되고. 분야별로 전문가를 구성하겠습니다.

도시계획 심의위원회나 경관위원회 위원들...

아닙니다. 그 분들 아니고요. 또한 우리 시에 문화원도 포함시키고요. 그 다음에 향토사학자도 포함시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관내 출신중에 향토사학자도 들어 있단 말이에요?

일단은 문화원에 한 분만 했었는데, 문화원 쪽에 한 분하고 향토사학자 쪽에 한 분 정체성을 포함시키려면 향토사학자 한 분을 더 추가할 계획입니다.

91쪽에 이형선 위원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서천 야경길에 2억을 공모한다고 그랬잖아요. 다들 나름대로의 경관 개선사업이 필요하고 해야 되겠지만, 서천 야경길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서천 둔치에 무질서하게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어서 그것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해동가든에서 삼대불고기 앞까지 벚꽃나무 밑에 조명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을 e편한세상 앞에 길게는 수영장까지 단계별로 연장을 시키는 경관조명입니다.

사업구간을 연장하는 거네요, 말하자면? 지금 하고 있는 것.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경관팀장이 와있으니까 하는 이야기인데, 서천변에 보시면 선샤인 잔디에 구조물도 하나있고요. 미관이나 경관 쪽으로 검토를 해 주실 것이 읍에서 설치한 터널 있어요. LED로 해가지고.

맞은편에...

네. 맞은편에 그 터널 있죠? 무지개다리 있죠? 폐철도다리 있죠? 온 천지가 경관이란 말이에요, 무분별하게. 그래서 그것을 미학적으로 경관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서천을 한번 디자인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또 이 밑에다가 나무를 쏘아 올리는 경관을 또 설치하겠다고 해가지고 온통 LED경관이란 말이에요. 보건소에 맛집 거리, 거기도 그렇고. 무분별하게 전부 LED를 갖다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경관팀이기 때문에, 한번 디자인을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또 이것을 한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런 것들도 제거할 것은 제거하고. 저는 그 터널 반짝반짝한 게 꼭 있어야 하는지 그것도 한번 보고, 건너편에서 반짝반짝하고 있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경관팀에서 과연 그게 타당한 것인지 아닌 것인지,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할 필요가 있다...

지금 저희들이 전체 실과소에 공문을 하나 발송을 했습니다. 간판이나 광고물, 그 다음에 이것을 설치할 때는 저희 부서하고 우선 사전에 협의를 한 뒤에 설치를 해 주십사, 하고 보냈고요. 지금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차피 설치 기간이 있기 때문에 재설치할 때 저희들이 협의해가지고 조정하겠습니다. 다만 광양읍이 지금 원도심이든 외곽 개발지든 시간이 좀 지나면 불이 너무 빨리 꺼집니다. 그래서 경관의 확대성은 필요한 시점이어서 경관 목적으로는 의견을 들어서 원만하게 하겠습니다.

경관 차원에서 재검토를 요구합니다.

예.

그 다음에 93쪽에요.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 조성사업에 광양읍내리 창고 리모델링이 있는데, 지금 구 경찰서 주차장 건너편에 있는 창고를 보고 말하는 거죠?

거기 창고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농협 중부지점 뒤에 하나 또 있습니다. 두 개를 저희들이 하는데 중부지점 뒤에 있는 창고는 저희들이 행안부 예산으로 하고 이쪽에 경찰서 뒷골목에 있는 것은 재생...

그것도 매입해놓았죠?

예. 두 개 다 매입은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리모델링할 것 이것은 지금 매입이 안 된 건가요?

매입을 했고...

이것은 어느 사업비에서 했어요?

매입은 재생사업비로 했고 행안부 사업의 조건이 시 소유재산에 한해서 공모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입은 재생사업비로 했고 리모델링 공사는 행안부 사업비로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지적하고 싶은 게 도시재생사업에서 창고만 매입할 게 아니라 그 창고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재생화할 것인지 까지가 사업이어야 되는데...

프로그램 나왔습니다. 개략적으로 나왔고요.

이 사업비로 다시 리모델링하잖아요.

리모델링, 저희들이 당초에 재생사업 했을 때 계획이 있었는데 한옥 리모델링하고 한옥신축을 하다보니까 당초 추정사업비보다 보상비도 좀 많았고 한옥에 대한 공사비가 좀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비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다른 공모사업을 계속 확인하는 과정에 행안부 사업이 작년에 신규 사업이 있어서 부족분 사업비를 행안부 예산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부속동 신축 또...

부속동 신축이, 재생사업에서 해야 될 작은 건물 하나를 행안부 사업으로 창고 리모델링 하고 부속사 한 동을 같이 정리한다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도시재생 사업비 플러스 13억이 또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을 예산, 집행투입 계획을 분석을 해보면 50%가 역량강화나 용역이나 인건비 이런 것으로 나가고, 실제적으로 설치나 하드웨어적인 사업은 50%밖에 안 돼요.

보상비가 30% 이내고요. 역량강화가 5% 내외되고 그다음에 센터 및 이런 용역비가 나머지 15% 정도 맞습니다. 50% 내외가...

그러니까 106억 중에 용역비 10억, 보상비 29억, 공사비 56억이고 나머지는 다... 실질적으로 공사비 56억밖에 안 들어가는 사업이라고요, 이게. 도시재생사업이. 그러니까 도시재생사업이 단위만 100억 사업이라고 하지만 가시적인 효과가 안 나타난 게 56억 공사 해가지고 뭐 얼마나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

위원님. 광양읍은 2015년도 선정됐을 때 면적제한이 없어가지고 너무 과다한 면적에 100억이 선정이 된 거고요. 현재 정부에서는, 비교하면 태인동 용지마을 같은 경우 에는 면적이 20만인데 사업비가 135억 원입니다. 광영동은 25만㎡인데 250억이고. 국가에서도 면적이 너무 넓다보니까 사업이 선택과 집중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면적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법이 개정되기 전에 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전략계획에서도 활성화계획에서도 구역을 1/2로 줄여서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당초 신청은 대상을 84만㎡로 했지만 실질적으로 도시과에서 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은 규모 축소해가지고 최소한의 면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효과가 안 나타난다는 거죠. 전체를 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이동식 창고 해지고 한옥 몇 채 사고 거기하(31;00)고 방금 이야기했던 구 경찰서 주차장 앞에 한옥 하나 산거하고 그거 말로는 뭐가 있어요. 아카이브 조성한 거하고.

지금 그래서 광양읍을 현재 이 사업 하나하고 올해 공모할 사업이 성황 개성마을에 다시 또 하나 공모신청해서 되면 두 개 사업이 조금 차이가 있으면서도 효과가 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공모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95쪽에 구봉산 둘레길 사업 지난번에 보상비 예산심의 때도 여러 가지 말들을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예산은 4억만 썼잖아요, 보상비만.

예. 그렇습니다.

그 둘레길이 산림녹지 과인가 거기서 하는 둘레길, 광양시 둘레길 9길인가 몇 길 있잖아요. 거기 계획에 의한 둘레길인가요? 아니면 독립된 건가요?

독립입니다. 산림소득과하고 사전에 협의했고요. 또 설계가 되면 산림소득과랑 다시 한 번 협의하겠습니다.

보상비가 4억이라고 했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2020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1월 3일자로 발령받은 도로과장 백계만입니다. 위원님들과 소통하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조언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도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도로행정팀장 황봉운, 도시시설팀장 강봉구, 도로보수팀장 강병재 소개)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당면 현안사업과 신규 사업 위주로 26건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103쪽입니다. 금광아파트에서 성황 간 도시계획도로 추진사항입니다. 현재 공정은 76%로 358억이 투자되는 대규모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터널 상·하행선 편도 3차선 160m를 완공하였고 금년도에는 본예산 35억 원으로 잔여분 토공 구조물공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는 5차분 설계서 작성 중입니다. 104쪽입니다. 다압 하천리 농어촌도로 204호선 추진사항입니다. 추진공정 55%로 사업비는 36억 6,000만원으로 공사기간은 2021년 6월까지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3차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8억 3,000만 확보 예산으로 4차분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4차분 계약의뢰 하겠습니다. 105쪽 진상 이천에서 진월 신기간 군도 개설공사 추진사항입니다. 본 도로는 군도 6호선으로 미개설 구간 4.1km에 대하여 금년 확보예산 4억 원으로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여 최적의 노선을 선정하겠습니다. 현재는 입찰공고 의뢰 중입니다. 106쪽 태인동 도촌에서 금호 연결 보도교 개설공사 추진사항입니다. 2015년도에 실시설계 완료된 사업으로 동호안 부지 매립 취득비를 활용한 지역 협력 사업으로 포스코에서 추진이 가시화되도록 촉구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국가산단을 관리하고 있는 우리 시 산단과 연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 서천에서 백운저수지 간 테마로드 조성사업입니다. 연장은 3.2km로 금년 확보예산 2억 원으로 6월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현재는 회계과에 계약의뢰 하였습니다. 108쪽 진월에서 광영간 지방도 확포장공사는 전남에서 추진한 사업으로 금년 예산이 130억입니다. 원활한 추진되도록 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110쪽입니다. 농어촌도로 205호선 옥곡면 삼존에서 오동 확포장공사 추진사항입니다. 금년 추진공정은 50%로 금년 예산 5억 원으로 5차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공사기간이 2021년 12월이나 잔여 사업비가 31억 3,000만원이나 남아있어 집중투자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현재는 5차분 설계서 작성 중입니다. 111쪽 구봉산전망대 진입도로 선형개량공사입니다. 금년 예산 3억 원으로 보상을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112쪽 진월 망덕마을 이주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추진공정 50%로 부족 사업비 1억 3,000만원 추경에 확보하여 상반기에 공사 마무리 하겠습니다. 113쪽 백운사 진입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추진입니다. 1차 공사는 기발주를 하였습니다만 사업구간 내 지적 불부합 토지가 포함되어 있어 보상 등 원활한 공사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지속 설득을 하여 조만간 협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4쪽 광양항 배후도로 금광아파트에서 성호아파트 간 방음벽 설치공사는 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 장 115쪽 농어촌도로 202호선 진상면 신구선 확포장공사 추진사항입니다. 1차 공사는 기착공하였습니다. 금년 예산 5억 원으로 보상을 추진하여 차질 없이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116쪽 광양항 동서측 배후도로 시설물 보수·보강공사입니다. 교량, 터널 보수·보강 21개소로 지원금은 98억 3,100만원입니다. 작년에 착공을 하여 1차 공사는 10월에 완료 계획이고 2차 공사는 2월에 착수를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이 지원되는 대로 3차 마무리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 태인교 보수·보강 마무리 사업입니다. 2014년부터 진행해온 사업으로 금년도에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4억 원이 확보되어 시비 4억 원 포함 8억 원으로 전체공사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현재는 잔여분 설계서 작성 중입니다. 118쪽 수어천교 보수·보강사업입니다. 특별교부세 12억 원이 확보되어 1차 공사는 작년 12월에 착공하여 금년 8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2차 공사는 잔여사업비 시비 11억 원이 확보되는 대로 추진하여 내년도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119쪽 신규 사업 광양항 배후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기확보 예산 25억 원으로 실시설계 용역 및 보상이 가능한 일부 구간에 대하여 보상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는 실시설계 용역 전남도계약 심사를 거쳐 입찰공고 중으로 낙찰자가 선정되면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거쳐 2월 중에 용역을 착수하겠습니다. 현재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접수 중입니다. 121쪽 재동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추진입니다. 옥곡방면과 광양방면 진출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여 내년부터 보상 및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현재는 용역설계 심사 중입니다. 122쪽 도시계획도로 광로 2-5호선 제철로 확포장공사 추진입니다. 본 도로는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후 20년이 경과하여 실효가 되지 않도록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여 2020년 금년 7월부터 시행되는 도시계획 일몰제에 대비하여 금년 6월까지 실시계획 인가고시를 하겠습니다. 현재는 용역설계 심사 중에 있습니다. 심사가 끝나는 대로 바로 입찰 의뢰하겠습니다. 123쪽 지방도 861호선 광영 입구 확포장공사 추진입니다. 현 4차로를 6차로로 확장하고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회전교차로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도비, 시비 절반씩입니다. 금년 예산 1억 원으로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는 용역설계서 작성 중입니다. 125쪽 중동 행복주택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금년도에 확보예산 5,000만원으로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여 내년부터 보상과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현재는 용역설계서 준비 중입니다. 127쪽 세풍산단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2018년부터 국비지원 건의하여 2019년 10월에 금년부터 국비 50%지원 신규 사업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금년 확보예산 10억 원으로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는 전남도 실시설계 용역 계약심사를 마치고 회계과에 계약심사 자료를 통보하였습니다. 2월 중에 용역을 착수하겠습니다. 129쪽 군재마을에서 옥곡 장동 불광사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금년 확보예산 1억 원으로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해 최적의 노선으로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는 용역설계서 심사 중입니다. 130쪽 중마동에서 금호동 연결 가칭 금호 2교 교량가설 계획입니다. 포스코 동호안부지 매립 취득비를 활용한 지역 협력 사업으로 포스코에서 추진이 가시화되도록 촉구,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106쪽 태인 도촌에서 금호 연결보도와 동일 구간이 되겠습니다. 132쪽 도립미술관 앞 도로 확포장공사 추진입니다. 금년 6월까지 진·출입 편의 제공을 위한 1차선 180m를 공사 추진하겠습니다. 현재는 계약의뢰 준비 중입니다. 133쪽 광영고등학교앞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 추진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결정된 200m에 대하여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공사 추진하여 금년도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134쪽 마동 금광블루빌아파트 방음벽 설치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여 내년도에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입찰의뢰를 현재 했습니다. 다음 142쪽입니다. 시설물 정밀안전점검입니다. 도비, 시비를 합한 4억 4,000만원으로 16개소에 대하여 2종 시설물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현재 용역설계서 작성 중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입니다. 우선 122쪽 도시계획도로 광로 2-5호선 있어요. 원래 이 도시계획도로 기종점부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죠?

제가 1994년도엔가 공사감독을 했습니다. 컨부두 통합로 했는데 대근대교에서 초남 횟집까지입니다. 전망대횟집까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사업 위치가 도이동에서 황금동 일원만 되어 있어요. 다 안 할 겁니까?

입니다. 지금 용역을 이번에 국도대체우회도로 지금 생긴 데 있단 말입니다. 북구간. 거기까지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도시계획 이번에 안 하면 미집행시설로 해제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종점부 전량을 하는 게 아니고, 전량이 몇 km죠?

9.8km입니다.

여기는 7.68km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안 하겠다는 이야기인가요?

지금 현재 계획은 거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금방 말한 국도대체... 그 밑으로는

안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황금동에서 광양읍까지는 안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 구간은 지방도이기 때문에 읍·면구간은 도에서 관리하는 구간이란 말입니다. 동 구간은 우리가 하고요.

그러니까 도로를, 그러면 이번에 사업을 안 하면 해제를 하든지 사업변경을 해가지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왜 도로를 기종점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구간만 하고 나머지에 대한 대안이 없잖아요.

지금 하는 대로가 황금산단, 국도대체우회도로 못 가서 황금산단 겉차로까지가 시종점부입니다. 횟집 못 가서 도시계획도로 황금 황길동 도시계획도로에 마지막 길 뒤로 넘어간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 연결된 도로가 종점부가 되겠습니다.

아까 여쭤봤을 때 기종점부를 이야기를 하니까 아까 초남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공사할 때는 9.8km로 해서 했는데요. 지금 경찰서까지는, 거기서부터 거기까지는 광로 아닙니다. 35m 도로입니다. 확포장이 다 된 도로입니다. 그 도로는...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 도로는 지방도입니다.

다음에 도면을 보고 한번 설명을...

저희들은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만 한다 그 말입니다.

도로가 연계가 돼야 되는데 도시계획 미집행시설이 기종점부 2-5호선이 거기까지 금이 그려져 있는데 사업을 여기까지 하기 때문에 나머지 구간은 하지 않아도 되는 건지, 해야 되는 건지 그것을 알고 싶다는 거죠.

그 관계를 제가 조금 더 검토해서 좋은 지적해 주시는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장님께서는 업무분장 받으신 지가 얼마 안 돼서 제가 국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시장님께서 신년사를 발표하시면서, SOC시설 확충을 말씀하시면서 진주~광양 간 전철화, 그 다음에 광양항 율촌산단 연결교량개설, 광양항 성황 고가교 건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확충해 나가겠다고. 그런데 그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우리 업무 보고에는 아예 언급이 안 되어 있고, 중앙부처 사업이기 때문에 별도로 집행부에서 협의 노력중인지 어쩐지 그걸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시라고요.

성황 고가교는 해수부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보상 진행 중에 있고 아마...

거기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죠?

철송장 있는 데서 성황지구로 넘어오는 교량입니다. 거기에 과거부터 도시계획결정이 되어 있었고 설계까지 마쳤습니다.

해수부가 전적으로 한다는 거죠?

예. 그리고...

광양항~율촌산단 연결교량 개설은요?

광양항~율촌산단으로도 해수부에서... 올해 타당성 검토 용역비가 5억이 섰어요.

그러면 진주~광양 전철화는...

그것은 철도청에서 하는 거고요.

국토부에서 할 거니까. 그럼 우리시의 입장에서는 무슨 역할을 해야 되죠?

그 예산을 저희 시가 만든 거죠. 저희 시가 건의를 해서 율촌산단 간 광양항 연결도로는 저희 시가 해수부장관 광양 방문했을 때 건의하고, 도지사 오셨을 때 건의하고 해서 도하고 협력해서 그 예산을 반영시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면담도 좋고 예산확충 건의를 해서 직접 갔을 것 아니에요. 자료 만들어서 갔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들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자료 사업들, 우리가 건의했던 사업들 조서를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진수화 위원님.

시간도 없고, 두 가지만 할게요, 과장님. 과장님은 잘 모를 것이고 강봉구 팀장님. 861호 광영~진월 간 교량이 생기죠? 지금 공사하고 있어요. 물론 계속 연장하는 것은 도에서 한 것이고. 끝쯤에 전에 계획세운 것 있을 거예요. 진출입로.

예. 그거 저번에 우리 도에서도 나왔고 김길용 도의원, 또 부의장님까지 나오셔서 그 때 마을에서 회의 한번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도에서 하는 이야기가, 도로과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도에, 광양시에서 설계 줘야 된대요. 진·출입로를 설계를 어디다가 할 것인가 해서 하면... 도하고 협의 한번 해보십시오. 시에서 안 된다고 난리예요.

그것이 아니라 옛날에 자기들이 위치까지 선정해서 여기다가 해야겠다고 우리한테 보고를 한번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될 수 있으면 밑으로 하는데 그 밑에서 올라가면 힘들기 때문에 어느 지점에서 간다고...

해달라고 하면 돼요. 해달라니까 그 이야기가, 조현옥 위원장님도 같이 있었어요. 같이 이야기했으니까. 시에서 올려달라고 하니까 안 올려서 못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하나하고, 국장님. 제가 2015년도부터 이야기 됐던 사항인데 내가 시정 질의를 할까 생각하고 있어요. 전에 6억을 올렸다가 시에서 시장님이 다음에 하라고 잘라버렸나 그러던데, 뭐냐 하면 용궁횟집 앞에 해상보도교가 바로 거기서 나가잖아요. 해상보도교 나가고, 짚라인 나가고. 관광명소화 사업 지역인데 해마다 여름이 되면 면장들이 계속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물이 차가지고 집에 사람이 못 살 정도예요. 그래서 면사무소에 양수기 갖다가 퍼 올리고 난리인데 그 도로 부지를 강경순씨 것. 그 사람 것을 매입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계획을 세워서 강제수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도로부지를 천으로 딱 바꿔서 막아놓으니까 관광지역에서 식당 앞으로 쭉 콩도 심고, 하고 있는데 그거 마무리 지읍시다.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하자고 하니까 알겠다고 하더니 전혀 말이 없어요. 땅 얼마 안 되고 해서...

그 분이 팔 의사가 있습니까?

팔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많이 달라니까 그러지, 그래서 그걸 도시계획도로 만들어 가지고 수용하는 방법...

현장 가서 그 분 한번 만나보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만나보고 해주십시오. 정리 좀 하게요. 오래 됐으니까 이제는 전부 벌써 4년~5년 됐네요. 시장님이 간 지가... 이야기해서 국장님이 마무리 좀 지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입니다. 과장님은 잘 모르실 것 같고요.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중동 행복주택 진입도로 개설공사가 있습니다. 올해는 용역비만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용역비입니다.

내년에는 보상비?

내년에는 봐서 보상할 수 있으면 보상하고 공사하고 같이 추진하려고 그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공사 추진은 2022년부터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산상황에 따라서 보상 들어가고 공사까지도 들어 갈 수 있습니다. 만약 집이 한 채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금 공사합니까?

그거 아직 안 합니다.

행복주택 안 해요? 안전진단은 하기로 지난번에 이야기 나오더니 어느 순간부터 이야기 안 나오던데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그것이 건축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그 사안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다음에 건축과에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건축과하고 이야기된 부분들은 없어요? 이 사업하면서.

우리가 진입로에 대해서만 하는 그렇게 것으로...

진입로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주고받으셨어요?

예.

서 계신 김에 대답하셔도 됩니다. 성호 2차아파트 방음벽 있지 않습니까? 거기 주민들 이야기들이 많던데 그 이야기를 들으셨어요?

엊그저께 금광아파트 앞쪽에 설치할 지주를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그 쪽에 갖다 놓았나봐요. 그래서 주차장이 없다, 협소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쪽으로 다시 옮겼습니다.

공사재개는 언제부터 돼요? 지금 재개했습니까?

지금 방음판이 조달이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지연되고 있습니다.

언제쯤 그럼 재개가 돼요?

이쪽에 금광아파트 쪽은 기초공사 하고 있고요. 기초공사를 지금 내일이나 콘크리트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방음판 오는 대로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음판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성호 쪽은?

예. 지금 방음판이 조금...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죠? 우리가 제일 처음에 재료부터 찍잖아요. 어떤 것을 하겠다고. 그런데 어떻게...

그런데 진행 과정에서 투명형 방음벽 이게 변경이 한번 이루어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자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만간에는 되죠?

어떻게 생각하면 2월 중순까지는 마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월 중순. 그 정도까지는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형선 위원님.

입니다. 올해도 그렇고 지금까지 주차장에 대한 부분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시정 질문도 했었고, 또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사 때마다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사실상 주차장을 확보를 한다고 교통과에서 많은 예산을 재정투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차난이 해소가 안 돼요. 이 이유는 정말 적재적소에 주차장을 확보하는가가 문제예요. 그래서 다시 한 번 건의를 하는데, 다음에 보겠습니다. 주차장 확보계획을 수립하시라는 것입니다. 설치계획을. 제발 좀 세우세요.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주차장 설치계획을 수립을 안 해요? 용역비를 세우든지 해서 어디가 가장 주차난이 심각한지, 그래서 후보지를 세워가지고 후보지에 의해서 예산요구 하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전혀 주차난이 심각하지도 않은 부분에 주차장을 설치를 하고 있고 또 토지를 확보를 해가지고 주차장을 시설을 안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주차장이 시급한 데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당 900만원이 넘는 주차장 부지를 매입해가지고 주차장을 설치를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상가지역도 있고 공동아파트, 이런 데로 계속 주차난 해소에 대한 계획이 나오는데 올해까지는 저희가 예산을 성립을 시켜드렸는데 내년 예산에서라도 올해 광양시에 가장 주차난이 어디가 심각한지 계획을 세우세요, 조사도 하고. 그 순서에 입각해가지고. 때에 따라서는 변동이 될 수도 있지만, 기초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기초자료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걸 충분하게 해 주면 좋겠고.

알겠습니다.

159쪽에 보행환경 개선을 하겠다고 하는데, 먹거리타운에. 비단 중동뿐만 아니라 보행... 방지턱 있잖아요? 고원식으로 한다고 방금도 이야기를 하던데, 고원식으로 해놓아도 지금 버스 운전하는 운전기사들이 굉장히 불편을 호소해요. 오히려 덜컹거리더라는 거예요. 더 심하게 충격이 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통시설 담당자들은 고원식 된 데 그런 거 한번 타보세요. 어느 정도의 충격이 오는지. 그래서 그 기준을 맞춰가지고, 고원식 횡단보도. 저속 장치. 그거 설치해야 되겠다, 무조건 고원식이 다 좋은 것은 아니고, 고원식도 경사도나 거리나 이것을 어느 정도해야지 가장 충격을 흡수할 것인지 그것을 기술적으로 좀 검토를 해야 되겠다...

입니다. 일단은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너무 높으면 주변 건물이나 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형차는 큰 문제가 없는데 대형차들이나 버스들, 특히 화물차 지나가면 건물이 울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높이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10cm정도로 규정이 되어 있어서 10cm로 현재는 지금 맞추고 있습니다. 너무 낮게 하면 실효성이 없다고 학교 쪽이나 학부모들이 건의하는 민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나 반대 민원인 학교 측, 이렇게 의견을 들어서 좀 전에 말씀드린 10cm정도로 맞추고 있습니다.

현장 체험을 해보시라고요. 현장체험을 해보시고 과연 이 고원식 횡단보도나 속도조절용 방지턱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 한번 점검을 해서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최근에 사례가 광영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주변에 보면 최근에 대형차들이 지나 간 사례가 많습니다. 광영초등학교 앞에. 그래서 상가 쪽에서는 민원을 많이 냈습니다. 건물이 균열이 갈 위험이 있다, 불안하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작년 하반기에 상당히 개설을 좀 했습니다. 높이 되어 있는 것들을 10cm로 맞췄습니다. 맞추다 보니까 문제점이 뭐냐면 학교 측에서 너무 낮아서 실효성이 없다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양단간의 민원은 아는데 공무원이 직접 한번 체험해보시라고요. 민원이 없다는 게 아니라, 있는 줄 아는데 현장체험을 해가지고...

알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162쪽에 도심 부설주차장 공유제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사유재산에 주차장을 설치를 하면 재산세를 감면 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현재는 3년 이상이 되어야 해 주죠?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2년인가요?

현재는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게 규정이 2년으로 되어 있나요?

규정은 없는데 일단 저희가 안정성을 위해서 2년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비가 투자 되고 그러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2년 정도...

그러니까 사업비가 투자 되면 앞으로 몇 년간 하는 건 규제할 수 있는데 2년 동안 너희들이 무상으로 내놓으면 다음부터 재산세를 감면 해 주겠다...

아니요 무상 내놓으면 그 때부터 재산세 감면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최소 기간을 2년 정도를 허가를 내주면 그 때 사업비를 투자해서 임시출자를 만듭니다.

맞나요?

네.

과장님이 잘못알고 계신 것 같은데, 2년 동안 주차장으로 공여를 해야지만 그 때부터 재산세가 감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해마다 계약하는 즉시 감액됩니다.

해마다 계약 즉시 되는데 그 기간이 2년 이상 되었을 때 저희들이...

그러니까 2년이 지나야지만...

아닙니다. 계약하면 그 해부터 재산세는 감면이 됩니다.

그럼 2년이라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임차기간을 2년으로 잡는 것이죠. 최소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용기한은 그러는데, 재산세 감면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죠.

아니죠. 최소 기간을 2년을 정해서 계약과 동시에 재산세는 감면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형선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