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양오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지방자치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의 2020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시는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께서는 시정 주요업무의 핵심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고, 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을 먼저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질문하여 주시고 필요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체적이고 상세한 사항은 시정질문이나 별도로 자료요구를 통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기획예산담당관, 전략정책담당관, 투자일자리담당관, 감사담당관, 홍보소통담당관 - 총무과, 세정과, 징수과, 회계과, 민원지적과, 환경과, 정보통신과, 체육과

그러면 부시장님 인사말씀을 시작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존경하는 백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경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희망찬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시고, 의정활동에 늘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지난해 우리 시정이 여러 분야에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함께 공유해 주시고 힘을 보태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금년 들어 처음 열리는 제285회 광양시의회 임시회에서 금년도 부서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점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업무계획을 수렴하면서 사업별로 그동안의 성과를 분석하여 개선하고 보완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지난해 있었던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정책 대안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습니다. 훌륭한 계획이라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면 잘못된 계획이 될 것입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고 사업 진행상황 등에 대해서도 자주 상의하여 사업이 알차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협조와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팀장 소개와 2020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획팀장 이혜숙, 예산팀장 박상훈, 국도비팀장 정연주, 평가분석팀장 김명순, 의회법무팀장 김영희 소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보고서에 있는 총 22개 사업 중 10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국․도비 등 의존재원 증액 확보입니다. 2021년 의존재원 확보 목표는 20년 대비 10% 증가한 6,801억 원 규모입니다. 교부세가 3,330억 원, 국․도비가 3,471억 원이 되겠습니다. 정부 예산순계보다 앞서서 사업 발굴 및 국가 재정계획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까지 2021년도 국․도비는 총 283건에 총사업비 규모로 2조 7천억 원 정도가 발굴되어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섬진강 복합형 휴게소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을 지원하고, 2021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국비 10억 원을 확보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섬진강 휴게소를 확장하고 리모델링 하기 위해 올해 타당성조사 용역비 2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180억 원 규모로 금년에는 국토부 동서남해안 발전기획단 주관으로 타당성 조사를 하게 되는데 우리시에서는 타당성을 확보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T/F를 구성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지금의 섬진강 휴게소는 광역 시티투어 탑승장, 수변공원, 지역 특산물 판매장, 휴게시설을 갖춘 남해안남중권의 관광거점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정부 기금확보 가속화입니다. 현재 중앙정부에서는 예산과는 별도로 23개 부처에서 67개 기금, 147조 9천억 원 규모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중 사업성기금은 48개로 자치단체 보조금은 5조 2천억 원쯤 됩니다. 우리시에서는 20년 136억 원의 기금을 예산으로 확보한 바 있습니다만 21년도에는 20% 증가한 163억 원 정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신규사업을 발굴하여 주관 부처 2021년 기금운용계획 수립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예산편성 순기는 3월 31일까지 기재부에서 부처로 예산편성 지침이 통보되고, 4월 30일까지 도에서 부처로 예산 신청을 하게 됩니다. 5월 31일까지 부처에서 기재부로 예산편성 요구를 하고, 9월 2일까지 기재부는 심사를 거쳐 정부 예산을 확정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12월 2일까지 국회 의결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다음은 15페이지 2021년 국고건의사업 컨설팅을 추진하겠습니다. 도 및 정부예산 심사 대응논리 개발 및 건의자료 작성 노하우 공유로 일반 국고 및 기금예산 확보가 용의하도록 기재부 예산 담당자 및 전문가 컨설팅을 추진하겠습니다. 1월 23일 건의사업에 대하여 기재부 예산담당과장으로부터 전 직원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정부 심의단계별 컨설팅을 실시하여 세종시, 국회 등을 수시로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정부와 전남도 정책 기조에 맞는 대응전략 수립 및 지역의 현안 해결을 위한 종합적인 기획조정기능 강화로 시정발전을 견인토록 하겠습니다. 중앙부처 업무계획 및 정부동향 등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공조 강화, 시정조정위원회 조정기능 강화, 미래성장을 위한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시정이 일사분란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시민 행복을 위한 적극 재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우리시의 재정규모는 기금을 포함하여 1조 650억 원 규모입니다. 1월중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고 긴급입찰, 선금 지급 등 집행절차를 간소화하고, 39개 통계목에 대한 재정집행, 투자 부문 일자리 사업은 별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예산편성 사전절차 이행 및 이력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상 명시되어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재정투자심사, 타당성조사, 지방재정영향평가, 지방보조금 심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연구용역 과제 등의 준수사항을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선정률 제고를 위하여 공모․시상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우리시 예산은 2019년도 152건에 1,068억 원의 공모․시상사업비를 확보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170건에 1,100억 원 규모의 공모․시상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발굴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집행부와 의회의 상호 독립 및 존중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대 의회 협력․소통 관계를 강화하겠습니다. 각종 시의회 소통 활동을 강화하고 시의회 자료제출 등에 대한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30페이지입니다. 행정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자치법규를 적극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자치법규는 조례 189건, 규칙 132건으로 유사․중복 자치법규 통폐합, 실효성 낮은 자치법규 폐지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발굴된 과제 건수는 91건으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국․도비 의존재원 확보를 위해서 애써주신다니까 반가운 이야기고. 2019년에 열심히 했지요?

그렇습니다.

다른 때보다 열심히 한 결과가, 그래도 좀 더 나은.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했다고 제가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결과가 상당히 많은, 실속 있는 예산들이 확보되었다고 평가하고 싶어요. 지금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도비 의존재원의 액수에 너무 치우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적어도 사업 효과가 얼마만큼 되는지를 신중한 판단을 해 주라는 이야기에요.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에 일부 확보되었던 예산들은, 특정한 사업을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수산물유통센터라 할지 일부 하천정비사업 이런 것들은 옛날에는 가령 우리시 매칭이 20%, 30% 이렇게 해 왔지만 지금은 거의 5대 5 수준이 되어 있는 거예요. 물론 그게 국비라고 해서 함부로 써서 될 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현실적으로 우리 시비 부담이 거의 절반에 가까워졌는데. 그래서 지금은 꼭 국․도비라고 생각할 일이 아니고 절반은 우리 시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의 효과가 얼마만큼 되겠는지를 냉정히 판단해서 해야지. 무조건 실적위주로 많은 사업을 해 왔던 것은 반드시 제도에 걸러져야 맞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지요?

예.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사후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오히려 애물단지화 될 수 있다는 것을 직접 피부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섬진강 복합형 휴게소 조성사업은 우리시가 하는 것이 아니지요?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단, 여기에 대해서 우리시가 어찌되었든 협력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그 위치 자체가 섬진강 휴게소가 경상남도, 전라남도. 하동군과 광양시의 접점 지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맨 처음에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기본계획이 이 사업의 결과를 결정지을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전라남도하고도 협의해 가지고 이 사업의 결과가 우리가 유도하는 대로 잘 그림이 그려질 수 있도록 당초 기본계획에 꼭 우리가 주도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법정 기구는 아닙니다만 전라남도에서 권고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지금까지는 없었던 것 아니에요?

현재 확정적이지는 않습니다만 대략 그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1차 추경을 4월에 한다는 것인데.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적어도 지난번에 본예산 때 상당히 삭감됐던 예산들도 있고 해서 상당한 재원이 확보될 것으로 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4월에 추경을 할 것이라면 지금부터 각 부서에다가 고지하셔 가지고 그 추경에 대비한 정확한 세부계획을 세워달라고 그러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가령 이것을 이번 1차 추경 때도 그 많은 지원을 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제대로 되지 않아 가지고 예산 편성할 때 또 풀로 올라온다거나 정확한 세부사업이 정해지지 않고 부기로 정해지지 않아 가지고 올라온다면 중대한 문제입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예산을 편성한다고 그러면 각 부서가 엄청 바빠야 됩니다. 그랬는데 2020년 예산도 제대로 편성이 부족했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2019년에 2020년도 예산 편성할 때 그렇게 편성을 했었으면 1월 1일부터 바로 각 부서가 사업들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아 가지고 상당히 많은 사업들은 풀사업비로 정해졌거나 이랬기 때문에. 지금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 이런 것들을 보완하기로 했었으니까 이번 4월에 추경이 있을 것이라면 지금 바로 지침을 하달해 가지고 그때 추경 계획이 있으니까 각 부처에서는 정확한 사업계획을 확보해 가지고 가령 어떠어떠한 사업을 할 것인가를 가령 구체적인 사업 그리고 부기별로 확실히 정해 준다면 좋은 예산편성이 될 것이고 그 결과로 예산 승인이 끝나면 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편성의 개선, 선정하거나 이런 쪽으로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시장창출형 특화드론산업 육성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상당히 큰 계획을 가지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염려스럽습니다. 3일 전 중앙 언론보도를 봐봤더니 굉장히 지금 염려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국토부에서 드론사업을 위해서 전국에 3군데. 충북 보은하고 강원 영월하고 경남 고성하고 3군데를 드론 비행시험장을 만들었잖아요. 180억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거의 가동 안 된다는 거예요. 첨단의 기술로 잘 만들어놨는데. 왜 그런지 봤더니 전부 드론 업체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있다는 거예요. 잘 만들어놔도 지방까지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계속 수도권에 절반 이상 되어 있는 드론업체들이 불법으로 수도권에 하고 있으니까. 기 요구를 받아들여서 내년에는 인천하고 경기 화성에다가 또 만들어줄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국가정책이 이미, 지방에다가 분석했던 3개의 시험비행장이 안 되니까 인천, 수도권에다가 2개를 내년에 만들겠다고 약속까지 했는데. 우리는 그런 인프라도 전혀 없고 우리가 독자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는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 보니까 우리 말고도 다른 지자체가 엄청 많이 여기에 참여하고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할 것이라면 정부 지원을 받든지 뭔가 가장 필요한, 드론 시험비행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유치하고 있는 지자체도 그것을 가동 못해 가지고 쩔쩔매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아무런 국가 지원이나 인프라 시설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우리 시비만 투입해 가지고 의욕적으로 이렇게 해 봤자 어떤 한계의 벽이 있을 것이다 싶어서. 할 것이라면 정책적으로 다른 투자도 하든지 무엇을 하도록 하고 국토부하고도 상의를 해 봐가지고 지원을 받든지. 이래서 정책적인, 앞을 내다 볼 수 있는 결정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굉장히 어중간한 입장이다. 아무런, 국가가 지원하는 인프라가 있는 지역도 안 되는데. 우리는 그것도 없는데. 할 계획도 없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적당히 흥미 위주로 하는 것 가지고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싶어서 다시 한 번 재점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청년정책이 거의 모아져 있지요? 지금 여기 전략정책담당관실에 우리 광양시 청년정책지원이 거의 들어있어요. 설명자료에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대부분 보면 뭐냐 하면 재정적인 지원을 갖고 우리가 청년정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쭉 전부다 봐보면. 여기 설명서에 들어있는 것도 보면. 그래서 이것은 한계가 있을 것이다. 재정적 지원만 가지고 한계는 이미 확인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청년들을 위한 최고 정책이 뭐냐 하면 청년들이 취업이 제일 어려운 거예요. 취업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게 최고의 정책이 되어야 하는데 아무리 쭉 설명자료를 다 봐도 전부 이러이러한 것들이 지원하는 것들이지 취업에 대한 것이 거의 들어있지 않아서. 우리시가 정말 청년정책을 우선으로 한다면 일자리 확보를 할 수 있는 기업 유치에 가장 큰 방점을 맞춰야 될 것이고, 취업환경을 개선해야 돼요. 부시장님! 지난번에 시정질문 때 부시장님도 그렇게 동의해 주셨고 약속해 주셨는데, 우리시 관내 기업들이 광양 시민들에게 최소한 우선 취업이 될 수 있는 가점제를 계획은 해 줘야 맞다 보고. 인근에 있는 여수나 이런 지역들도 상당히 성공적으로 했고 그 결과가 굉장히 여수시에 대한 청년들에게는, 상징적으로 여수가 가장 하는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약간 포스코를 포함해서 일부 시도하다가 아직 답보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담당 부서가 나눠져 있습니다만 투자일자리담당관실에서 청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포스코와 관련되어 있는 아카데미 그것도 작년에 협약으로 해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고요. 청년 취업과 관련된 여러 지원사업도 투자일자리담당관실에서 조금 이따가 보고 받으시면 그쪽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아마 보니까 우리가 주문만 했지 결과가 없습니다. 저는 포스코가 굉장히 무성의하다고 생각해요. 지난번에 4년 전에 과거에 하이텍고등학교가 도제 학교로 지정받고자 해서 마지막으로 전남도교육감이 요청하고 해서 포스코에서 뒤에 소급해서 참여했다는 것까지 설명해 주셨는데 결국 포스코가 참여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도제 교육, 그대로 실패로 끝난 거예요. 상식적으로 포스코만 참여하면 되는데 나머지 협력업체들만 참여를 시켜놓고 가장 앞서 해야 될 포스코가 참여를 안 하니까 도제 교육이 실패로 끝난 거예요. 그렇게 예견한대로. 지금도 포스코가 최소한 지역에 대한 어떤 배려로 해서 최소한만 참여해 준다면 획기적으로 청년층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한 달에 10만 원씩 5개월 돈 10만 원씩 지원해 준다고, 그게 물론 도움이 안 될 수는 없겠지만 그것은 제가 봐서는 무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시 모든 청년정책을 어떤 부서든 따질 것 없이 일자리 확보하는데 우선하고, 포스코가 제일 먼저 동참해 줘야 맞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여러 가지 포스코에 협조요청을 하지만 저는 포스코가 우리시에 무엇을 기여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이 시기에 포스코가 우선 앞장서서 관내 기업에 대해서 최소한 이만큼 참여하겠다. 그것만 서론적으로 해 줘 버려도 확 달라지는 거예요. 왜 그것을 부탁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 10월에 협약을 맺고 포스코그룹에 취업 아카데미를 올해부터 운영합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 학생이라 할지 이런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아카데미를 운영해서 수료하면 포스코를 포함한 협력업체에 우선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올해부터 운영을 합니다.

대졸사원들은 약간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고졸사원들은 아주 간단한 방법입니다. 광양시 청년들이 일부 취업되고 있는 거예요. 단, 포스코 측에서 자기들은 전국 단위의 모집 범위라고 자꾸 고집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계속 접촉해 봤는데. 그러면 우리시하고 포스코가 있어야 될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 포스코하고 우리 광양시. 그런 말을 안 써야지 맞는 것이지요. 다른 지자체들이 굉장히 성의 있게 지역에 청년 취업에 대한 그런 것을 다 하고 있는데, 성공한 사례로 다 되거든요. 우리시가 어떤 것에 우선해서 포스코 측에다가 협력 사업 중에서 나머지 돈도 무엇도 필요 없고, 가장 우선적으로 광양시 관내 청년들에게 우선적인 취업할 수 있는 최소한의 문은 열어줘야 맞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그렇게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지역 저출산 인구감소 때문에 우리 전략실에서 애쓰고 있지만, 45쪽 설명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광양시 실거주자 주소갖기 활동 상시 추진. 또 무슨 조직을 광양시 주소갖기운동 범시민추진단 구성 운영. 안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이것을 만들 바에야 광양시 정주여건 향상을 위한 T/F를 구성하는 것이 차라리 낫다. 전문성이 있는 사람과 각 부서하고 해 가지고 사람이 살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지, 정주여건을. 지금 우리 주소갖기운동이 지나치면 사실은 인근 지자체하고 우리시하고 불편한 경쟁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풍선효과처럼 있어 가지고 매년 반복되지 않습니까? 왔다 갔다. 2개 다 보태보면 똑같습니다. 이것은 아주 구시대적인 방법이고 한계가 이미 드러났는데 계속 공무원들에게 전입활동을 너무 강한 압력을 가하는 것도 이제는 한계가 온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인근 지자체하고 풍선효과 이상도 이하도 아닌데, 정주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정주여건을 위해 제일 필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우선 광양읍권으로 봐서는 많은 시민들이 계속 항의합니다. 광양읍에 살고 싶어도 집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택 마련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시가 모든 것을 올인 해 가지고 필요한 주택을 공급하도록 하면 되는 거예요. 살 집이 없는데. 물론 억지로 고집하면 아주 오래된 아파트 일부는 빈 집이 일부는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죽어도 신혼부부가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필요한 주택을 공급해 주고 와서 살라고 그래야 되는데, 살 집이 없는데. 저는 왜 너무 쉬운 답을 놔두고 이렇게 많은 고민을 하는가. 이렇게 주소갖기운동을 애쓰는 것 절반만큼이라도 우리시 모든 행정력을 필요한 주택을 공급하는 주택 건설에다가 맞춘다면 훨씬 쉽게 염려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그래서 전략정책담당관실은 주택 건설하는 것은 우리 부서가 아니라고가 아니고 우리시 미래 비전에 대한 전략을 개발하는 부서이니까 계속 안을 내주십시오. 멍청하게 평가해 보면 당장 집만 많이 지어져 있다고 그러면 일단은 시민들도 늘어날 것 아닙니까? 특히 광양읍 쪽은 거의 한계가 와 버렸습니다. 최일선이거든요. 광양읍 쪽은. 인근 지자체하고 바로 경계지점에. 그런데 거기를 완전히 포기해 버리고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가장 말하자면 붙어있는 최일선인 광양읍권이 무너지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당연히 인근 지역으로 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간과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이다, 꼭 이번에 말씀을 드리니까. 부시장님께서도 시장님이랑 상의하시고 하셔 가지고 광양읍권을 둘러봐 보십시오. 한번 만나보십시오. 이번에 결혼하는 신혼부부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부 몇 군데 아주 오래된 아파트에 일부 확보할 수 있지만, 어떤 선 이상인 아파트는 죽어도 확보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확인하고 있으면서도 계속 인구를 들어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마른하늘에 물 짜기지요, 이것은. 그 부분을 간과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전략정책담당관실에서도 그런 것에 대해 방점을 맞춰 가지고. 큰 틀로, 자꾸 돈만 주려고 하는 정책 가지고는 한계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적으로 옳은 말씀이고 주택 보급에도 더욱 신경 쓰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한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40페이지에 구직청년 교통비 지원 사업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월 10만원씩 지원해 주기로 되어 있는데, 5개월 동안 50만 원인데. 지원하는 대상자하고 어떻게 하면 10만 원씩을 지원하는 것인지.

공모를 통하고요. 공모를 해서 소득수준을 따질 것입니다. 소득수준을 따지고, 본인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무조건 서민이고 활동하는데 지원을 하는 것보다는 이 사람들이 과연 10만 원을 받아 가지고 어느 회사에 어떻게 어떻게 다녔느냐, 이런 것을 보고서를 써 가지고 와야 다음 달에 돈을 주고 하는 것이지. 무조건 그냥 서민이라고 해서 구직활동을 하라고 그러고 돈만 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말이지요. 본인이 스스로 교통비 10만 원을 받아서 어느 회사에 한번 들렀다 왔다. 한 달에 5번을 들렀든지 3번을 들렀든지 이런 기록이 있어야 또 다음에 카드를 줘야 된다는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유념해서 도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 좀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은 54페이지 미용서비스에 대해 가지고 지난번에 우리가 본예산 때 7명에 한다고 해서 교육비가 1년에 6,400만 원을 예산을 해 드렸는데. 사업양은 7명이 똑같은데, 추경 때 1억 7백만 원을 더 요구하겠다고 해 놨어요. 이게 1억 7백만 원이 어떻게 해서 갑자기 더 나온 거예요?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할 때는 사업 예상 인원이 5명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요구했던 금액보다 협의할 때 내시가 적게 내려왔는데, 최종 전남도하고 협의과정에서 자금을 저희가 더 확보하는 쪽으로 해 가지고 7명으로 증액을 시켜줬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기존에 저희가 예산보다 국비가 상당히 늘어났고요. 그래서 그만큼 우리시비도 매칭이...

그러면 5명에서 2명이 더 늘었는데 돈은 6,400만 원에서 1억이... 5명분이 6,400만 원인데, 2명이 더 늘어났는데 1억 7백이 더 들어간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7명 교육시키는데 총 1억 7,100만 원이나 들어간다는 이 말이에요?

그 인원에 대해서 한 것인데, 우리가 교육 퀄리티를 따로 설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팀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하반기 때 세웠던 그 비용은 5명을 줬는데, 4개월분 임금이 들어있는 것이고요. 올해 온 것은 저희가 하반기에 국비를 따려고 노력했을 때 가내시가 된 게 5명분이 왔었는데 최종적으로 7명으로 왔는데, 이것은 4개월이 아니라 10개월분 임금이 들어있어서 금액이 높습니다.

7명 교육시키는데 1년에 1억 7천이나 든다는 게...

급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미용실하고 바로 연계시켜서 취업을 시키잖아요. 그 10개월분 임금이 들어있고, 강사료가 들어있고 거의...

취업도 다 안됐잖아요.

작년에는 전문교육을 위주로 해서 취업을 연계했고

작년에 본예산 세울 때도 5명 해서 교육 예산을 세웠는데. 몇 개월 되지도 않아 가지고 1회 추경 때 1억을 더 세운다는 게.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당초 예산 내시가 협의 과정에서 저희가 신청한 부분이 다 반영이 안 되고 5명분으로 시간도 그렇게 했는데.

교육생하고 교육시키는 업체하고 하여튼 계약서라든지 이런 것이 정확하게, 다음에 추경 세우실 때 확실하게 해 가지고 세우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선배 동료 위원님들이 확인했던 부분만 두 가지 정도만 확인하겠습니다. 인구감소 대응 자체 시책 추진사업. 아까 다 언급되었으면 부분입니다만. 연말에 소모적인 인구늘리기 보다는 정말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장기적인 안목의 계획을 시에서 잡아주셨으면 좋겠다. 이게 몇 년 가고 말 것이 아니잖아요. 벤치마킹을 갔을 때 인근도시로 이사 가고 싶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참 가슴이 아픕니다. 물론 잘한 것도 많은데, 그런 미진한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는 정주여건의 사업들을 깊이 검토해서 계획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미용서비스 아까 지적이 되었지요?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이것이 교육생들한테 일자리를 마련해 주면서 일부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급여가, 참여 교육생들한테 급여형태로 나가거든요. 제가 설명이 미진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특정 업소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학생들을 선발을 해서 교육시키고 그분들한테 급여를 주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직접 이 사업을 교육을 못하기 때문에 일부 교육은 위탁하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흡족하게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보는 눈들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 하신 분들도 있고, 지적을 안 하신 위원님들도 계시는데. 옆에 동료 위원들이 지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안 하신 부분들도 있고. 거의 보는 눈이 공통적입니다. 그렇다면 담당 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견들을 깊이 검토를 하셔야 돼요.

저희들은 분야별로 일자리 창출 부분에 저희 시비로만 하기는 그러니까 국․도비를 지원을 받아서 하는데. 좀 더 저희들이 운영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전략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일자리담당실 소관 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일자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2020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투자일자리담당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팀장 김재신, 일자리창출팀장 반희숙, 일자리사업팀장 김은정, 지역공동체팀장 박주영 소개) 보고 드리겠습니다. 투자일자리담당관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시행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25건 중에 당면 현안사업 10건과 신규사업 2건 총 12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62쪽입니다. 차세대 신소재산업 연관단지 구축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1년부터 2027년까지이고, 총사업비는 3,700억 원입니다. 사업은 경북 포항, 전남 광양, 충남 당진이고 연구개발 실증 인프라 구축입니다. 광양시는 이중에서 익신산단에 고망간강 상용화 실증사업으로 장비구축사업이 87억 포함되어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제4차 예타대상에서 기술성평가에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경제성평가가 확정이 되면 내년도부터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하겠습니다. 63쪽입니다.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입니다. 금년 내내 하면서 총 사업양은 235명입니다. 내용은 공장 자동화, 기계정비, 용접기능공, 천정크레인 등입니다. 사업비는 19억 원입니다. 수행기관은 광양만권 일자리사업단과 광양만권 HRD센터입니다. 64쪽입니다. 산업단지 근로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입니다.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근로자 110명을 상대로 기숙사 임차료의 80%까지, 월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5년 미만 근로자입니다. 총 사업비는 3억 1천만 원이고, 광양 상공회의소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65쪽입니다. 청년 농수산 유통활동가 육성 사업입니다. 전남에 거주하는 만 18세~39세 미취업 청년인원 8명을 2억 3천만 원을 투자해서 인건비, 교통․숙박비, 4대보험료 등을 지원하면서 전라남도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66쪽입니다. 광양시 청년 JOB 매칭사업입니다. 30개월 이하 미취업 청년을 상대로 해서 4명에 대해서 인건비, 4대보험료, 구직활동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광양만권 HRD센터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67쪽입니다. 관광서비스 전문인력 양성사업입니다. 마찬가지로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으로 5명에 대해서 9,100만 원 인건비, 교통비, 4대보험료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광양만권 일자리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68쪽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발굴․육성입니다. 저희가 민선7기 2018년부터 해서 2022년까지. 그리고 육성목표는 90개사입니다. 현재는 65개사로 사회적기업 11개, 마을기업 14개, 협동조합 40개입니다.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9쪽입니다. 전남 청년 마을로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총사업비는 14억으로 마을단위 사업장에 청년활동가를 배치해서 2년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청년 인건비 활동수당, 4대보험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참여기업은 중소기업이나 관내 마을기업 등입니다. 전남 테크노파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전남 청년 내일로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6억 1,400만 원으로 공공형 기관에 청년근로자를 배치하여 약정기한을 1년으로 해서 근무 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사업으로 우리시 같은 경우는 사라실예술촌이라든지 도선국사 체험마을이나 전남신용보증재단 등입니다. 총괄 수행기관은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입니다. 71쪽 신중년 일자리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억 3,300만 원으로 광양시 신중년층 인생 이모작 지원 조례가 2019년 6월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직무분석센터 구축 사업하고 경력 활용 지역서비스, 사회공헌활동 등입니다. 다음은 72쪽 신규사업 2건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양시 투자유치 진흥기금 조성입니다. 조성기한은 내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연간 40억씩 200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조성 재원은 시 출연금, 기금운용 수익금 등입니다. 기금 용도는 투자유치 부지, 시설, 고용 등 보조금 지원입니다. 인근 지자체는 여수시 같은 경우는 2013년부터 조성을 해서 현재 53억 원 정도 조성이 되어 있고요. 순천시는 2007년부터 조성하고 사용하면서 150억 원 정도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필요성으로는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기업에서 신규투자를 추진할 경우에 투자비 절감을 위해서 투자유치보조금 의존이 상당히 높고 전국 타 시군도 전체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진흥기금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에도 저희가 본예산에서 42억 정도가 투자유치 보조금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기금을 조성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73쪽입니다. 포스코 그룹 취업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작하는 것으로 관내 고등학교 졸업자가 포스코 그룹에 응시를 했을 때 가점 2점, 광양시 6개월 이상 거주를 했을 때 가점 1점을 하는 그런 협약을 작년 10월에 체결했습니다. 금년도에는 국비사업으로 응모를 해서 2월에 결정되면 3월부터 해서 6개월간 과정을 거쳐서 처음으로 시행하면서 보완사항들은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66쪽에 광양시 청년 JOB 매칭 사업이 일자리 매칭사업이라고 이해해야 됩니까? 안 그러면 취업 매칭사업이라고 이해해야 됩니까?

저희가 일자리 관계가 여러 가지 용어들이 나오는데요. 주로 중앙부처에서 어떤 명칭들을 구체화해서 보내기 때문에 사실은 저도 약간 헷갈립니다. 대부분 내용들은 청년일자리를 하는데 지원하는 인건비들입니다. 대부분 사업들이.

어찌됐든 광양 청년 JOB 매칭사업을 광양 청년일자리 매칭사업으로 이해해야 돼요, 취업 매칭사업으로 이해해야 돼요?

사실은 모든 것들이 취업 매칭을 하는 것으로 초기에 지원하고, 나중에 정규직으로 하는 것들입니다.

그렇게 풀어서 썼으면 더 나을 것 같아요. 너무 이런 자료를 멋있게 만들려고 영어를 자꾸 도입하는데 오히려 혼선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4명인데, 교육이 끝나고 나면 취업을 어디로 취업합니까?

지금 HRD나 이런 일자리 기관에서 우리 관내의 기업하고 연결을 다. 취업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70~90% 정도 취업은 되고 있습니다.

특정된 것은 아니지요? 교육을 시킨 다음에 그때 어디 취업이 보장된 것은 아니네요?

예, 그렇습니다.

차라리 어디인가 회사하고 미리 사전에 MOU를 체결한다고 그래 가지고 미리 그쪽에 필요한 사람을 선발해 가지고 교육 후에 바로 맞춤형식으로 취업이 될 수 있다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취업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넉 달 동안 예산만 그냥 취업수당처럼, 교육수당처럼 줘버리고 취업이 보장이 안 되면 의미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목표는 취업입니다.

1인당 지원금액이 200만 원인데, 월 200만 원이라는 그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1월에는 시작되었습니까?

지금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2월부터 시행을...

계획은 1월부터 할 계획입니다.

공고를 해서 시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육기간이 6개월입니까? 1년입니까?

사업기간은 1년 동안 하는데요.

교육기간이 몇 개월 코스냐고요.

지금 저희가 4개월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4개월만요? 4개월이면 4명가고 이 예산이 남을 텐데요. 여기는 사업양이 4명인데 8,300만 원이면 1월부터 12월까지 해도 2,400만 원이니까 9,600만 원이 되는데. 4개월은 훨씬 예산이 많이 남는 것이고.

균일하게는 안 하고요. 취업 할 때까지 될 수 있으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계획부터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야기는 이 사업의, 교육받고 나서 취업되는 결과도 상당히 보장되지 않을 것 같아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당장 지금 교육 프로그램이 정확하게 안 서 있잖아요. 아직 모집도 안 되었고, 1년 할 것인지 6개월 할 것인지도 불확실하고. 그러면 어차피 국비 지원이 일부 있으니까 이대로 소화하자는 이야기밖에 안돼서. 이왕 할 것이라면, 이 사람들이 지금 교육이 기능 교육이지요? 어떤 교육입니까?

필요한 자격증 등 그런 교육입니다.

HRD센터가 기능훈련 교육을 시키는 데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다른 교육이 아니고 기능교육이 있지요? 가령 용접이라 할지 여러 등등.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서비스 전문 인력을 양성하겠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지금 관광서비스 전문 인력이 청년 전문 인력을 말하는 것이지요?

청년들을 여기에 전문화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타이틀은 그냥 전문 인력이지만 내용은 보니까 청년인데

예. 39세 이하의 청년으로.

부시장님! 이것도 이다음에 정리를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청년이 중요한 것은 맞지만 전략정책담당관실하고 투자일자리담당관실 양쪽이 거의 유사한 사업들이, 제가 보고 구분을 해도 이 사업은 어디로 가겠다, 이 사업은 어디로 가겠다. 정리를 해 보려고 하면 제가 봐도 정리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한 부서가 안 만들어도 되는 부서를 만들어 가지고 자꾸 본연의 업무가 아닌 서로 이런 일거리를 주다 보니까 이쪽으로 나와 있는, 나열되어 있는 사업들을 보고 어느 쪽 부서가 맞는지 해 본다면 적어도 시 의회에 있는 저는 대략 정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저도 보고 어떤 쪽으로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먼저 선점하는 쪽이 하는 것이고 이래서. 이 부분은 이다음 조직개편 시에. 옛날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명쾌하게 정리를 해 주셔야 맞아요. 불필요한 부서가 중복되어 가지고 업무까지 중복되니까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깊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굉장히 염려스러우니까. 지금 업무 내용이 지역특화 관광 프로그램 개발, 관광 해설 등 청년활동가 양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국비가 2,200만 원 나오니까. 6,900만 원을 시비로 보태 가지고 하는데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다음에 생각하셔야 될 것이 여기에다가 청년 전문 인력을 관광프로그램이나, 한계가 있는데 어떻게 개발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고. 그런데 관광 해설 등을 시키겠다는 그 말인데, 이것을 한번 저희가 실패사례로 경험했잖아요. 지난번에, 원래 문화관광해설사는 전남도가 양성하고 있어요, 교육을 받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광양시가 전혀 불필요하게 문화유산해설사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래 가지고 엄청나게 두 조직에 혼선이 와 가지고 충돌이 오고 굉장히 불편했어요. 그것을 5년에 걸쳐 가지고 문화유산해설사를 문화관광해설사에 응시하도록 해 가지고 그분들이 작년에 마지막 한 사람까지 합격시켜 가지고 일원화된 거예요. 5년이 지나도록 어렵게 해서 두 조직을 하나로 일원화해서 만들어놨더니 또 하나 이렇게 만들어놓고 나면. 또 하나 통제하기 어려운 그런 것이 되는 거예요. 얼른 보기에는 좋아 보이지만 이 사람들이 이제 와서 잠깐 교육받은 것이 무슨 우리 지역특화 관광프로그램이 개발되겠습니까? 결국은 관광해설을 가르치겠다는 그 말인데. 그러면 또 하나 통제할 수 없는, 이다음에 거의 불필요하게 갈등을 만드는 조직이 또 하나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부분은 문화예술과하고 관광과하고 충분히 협의하셔 가지고 서로 충돌되거나 혼선이 되지 않도록 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꾸 양성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양성도 안 되면서도 그 양성된 결과가 오히려 혼선만 초래되면 안 한 것만 못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아마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은 아닌 것 같고요.

여기에는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해설가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도에서 하는 일정 교육을 이수해야 되고 하니까 이것은 그게 아니고요. 요즘 보면 문체부 사업이 관광두레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주도하는 사업체를 만든다든지 그렇게 하려면 그 지역의 청년활동가들이 있어줘야 되거든요. 각종 기획을 하고 행정하고 가교 역할도 하려면. 아마 그런 인력으로 양성을 하면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각이 듭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그룹 취업 아카데미 운영을 한다는 것. 본 위원은 항상 이것을 가장 강하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올해 이 사업을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마무리하느냐가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한 정책이 시작되고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포스코 쪽하고 충분히 상의를 하셔 가지고 해 주셔야 되는데. 몇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기 인원을 30명으로 했는데, 여기에 관내고등학교 졸업자하고 광양시 거주자인데. 광양시 거주자라는 말은 주민등록을 광양시에 두고 현재 거주하고 있어야 맞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주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민등록에도 당연히 하고 실거주를 하시는...

주민등록에 여기 1년 이상 되어 있다거나 뭔가 기준을 정해줘야 맞지요.

아까 6개월 부분을 지금까지...

6개월도 약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돼요.

그러면 또 전입 유도하는 시책도 필요한 게 있어서.

그러면 여기에 와서 잠깐 하면 된다. 그것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6개월이라면 안 가다가 그 시기에 맞춰서 6개월 전에 가면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여기에 참여하려면 굉장히 큰 유혹이 되는 거예요. 포스코에 취업할 수 있다는 자체가. 그래서 거기는 제가 봐서 1년 이상은 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잠깐 가서 할 수 있는 6개월 가지고는 안 된다. 광양에 살아야 된다. 어차피 이 사람들이 광양의 고등학교 졸업자들에 한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졸업자는 2점 가점이고요. 그냥 일반인은 광양 고등학교를 졸업 안 한 분은 6개월 이상 있으면 1점을 가점을 받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잘 검토를 해 보십시오. 6개월이 맞겠는지 1년이 맞겠는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3개월로 하면 더 빨리 많이 전입이 올 것 같지만 그것은 그때그때 다른 데 있다가도 그 시기에 맞춰 가지고 잠깐 주민등록을 옮기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1년이나 6개월로 하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을 것이고. 여기에서 교육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취업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우리시가 해 나가야 되거든요.

현재는 4년제 졸업 아니고요.

여기는 포스코 고졸사원들을 아마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그렇습니다. 고졸, 전문대졸 현장직.

그러면 현재 포스코 고졸사원 입사 기준에 맞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선은 1차적으로 맞다 보는 거예요. 교육생을 선발할 때 1차 서류전형하고, 2차 면접 하는데 이 주관을 우리시가 합니까? 포스코가 합니까?

1차는 취업전문기관에서 서류전형으로 해 가지고 3배수나 2배수를 뽑아 가지고 받으면요. 협의체를 포스코나 사업단이나 우리시나 포함해서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면접을 봐서 선발할 계획입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여기에서 어찌됐든 막론하고 우리시가 별 역할을 안 해야지 맞다. 당장 취업을 시키는 당사자인 포스코가 거의, 사실상 주관은 포스코가 해 줘야 된다는 그 말입니다. 포스코가 주도적으로 주관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포스코가 져야 맞는 거예요.

대부분을 포스코 그룹 부분들을 활용하려고...

그러니까 우리시가 주도적으로 한다거나 외부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취업 시키는 당사자인 포스코측이 주도해서 그 사람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인력이 필요한지를 그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포스코가 여기에 당초 서류전형이나 면접부터 포스코 전형 기준에 맞춰서 그렇게 존중해 줘야지 맞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포스코에서 맞춤형으로 우리가 인력을 공급할 수 있어야 된다는 그 말입니다. 포스코에 필요한 사람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취업된 다음에 포스코가, 기업이 만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우수한 인력을 우리가 뽑아서 줬다고 하더라도 취업시킨 포스코 측에서, 기업 측에서 그 인력에 만족하지 못하면 이 사업은 실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 보니까 포스코 측에서도 고졸사원을 받고 나면 쭉 지켜보니까 포항 가서 일정 기간 교육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현장에 배치하거든요. 그런데 그 교육을 우리가 미리 시켰다면 취업시킨 포스코로 봐서는 굉장히 좋은 조건을 우리가 미리 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에 취업되는 취업생들이 취업할 기업으로 봤을 때 굉장히 포스코에 필요한 벤처 인력을 확보했다고 생각이 되면 이 사업은 무조건 성공하는 것이라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취업시킬 포스코에 맞는 인력이 처음부터. 교육받고, 취업되고. 그 취업 결과가 굉장히 괜찮은 좋은 관계가 될 수 있도록 해야 이 사업이 성공할 것이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사업을 지금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튼 이번에 잘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문제는 이것을 고용노동부에 국비 공모사업으로 신청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미 신청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2월 초에 나옵니다. 다음 달 초에.

현재는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까?

예. 저희가 수차례 설명해서 내역을 받았습니다.

어떤 경우를 하려고 하더라도 이것이 만약에 공모가 안 되면 사업 자체가 어렵게 되는 것 아닙니까? 안 되면 우리 시비 가지고 해야 될 일이지만 반드시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시비를 확보해 놓고 공모에 응하겠습니다.

이것이야 말로 무조건 공모에 될 수 있도록. 이것은 자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공공근로 사업은 투자일자리에서 주관 부서지요?

지금 노인일자리만 별도로 하고 있고요. 나머지 공공근로는 전체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변에 우리 공공사업을 하는 것을 보면 방향에 대해서 향후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 공공근로에 참여한 분도 그렇고, 보람도 좀 있어야 되거든요. 이 부분에 근로의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대부분 동의가 되었기 때문에. 저는 다른 곳보다 중마동 같은 경우도 공공사업들이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마동 같은 경우 생산적인 공공근로가 되었으면 좋겠다. 지금 여러 곳에 조성을 해 놨지만 빈 땅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정리가 어떤 데는 가까운 소유주가 되었든 인근에 있는 주민이 되었든 일부 파라 할지 고구마라 할지 파종을 해서 하고 있는데. 저는 일괄적으로 소유주들하고 동의만 된다면 봄에는 예를 들어서 많은 공간에 유채를 심는다 할지. 여름에는 어떤 부분을 파종을 한다할지. 가을에는 예를 들어서 보리를 파종한다 할지 해서 그런 부분들이 계획적으로 향후 방향을 잡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공공근로 분들이 거기에서 자갈도 걷고 소일거리도 해서 그렇게 생산적으로 공공근로 사업들이 되었으면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거든요.

필요성은 느끼고요. 읍면동장들이 공공근로 인원을 받아서 자체적으로 하는데, 그런 의견들을 교환을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부서장님의 의견도 충분하게 존중을 하지만 부시장님이나 시장님의 생각에 이런 부분들이 동의를 할 수 있게 계획이 전달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이 다 맞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한번 검토를 해 보시라.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가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투자일자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 정각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소속팀장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감사팀장 양수자, 조사팀장 강영화, 설계심사팀장 원용해 소개) 감사담당관실 보고 건은 총 6건 중 당면현안사업 2건과 신규사업 2건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91쪽입니다. 3년 연속 청년도 1등급 청렴한 광양을 실현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반부패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시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맞는 갑질 피해 신고 지원센터 및 공익신고제도를 상시 운영하겠습니다. 취약분야 집중 감사․감찰, 공무원 행동강령 이행 실태점검, 자율적 내부통제 등 자정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청렴문화를 정착하겠습니다. 공직자 스스로 적극적인 참여와 소통을 위한 다양한 청렴도 향상 시책으로 참여형 청렴교육인 ‘나만의 머그컵 만들기’, 직원들이 공감하는 ‘공직문화 개선 실천과제’ 발굴 및 부서 순회 ‘찾아가는 청렴도 향상 컨설팅’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청렴한 광양 실현을 위해서는 시민, 유관기관과 함께 하는 청렴실천운동을 추진하겠습니다.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합동청렴교육과 청렴실천 캠페인 등을 실시하며 시민명예감사관 공개모집을 통하여 부패행위 모니터링을 강화하겠습니다. 92쪽입니다. 적극행정 지원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적극행정 확산 및 소극행정 근절로 주민편익을 증진하기 위함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적극행정 면책 활성화를 위해 직원 스스로 적극행정을 할 수 있는 유인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지난 2019년 7월에 시 적극행정 면책기준 완화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으며, 적극행정 사례집 제작․배포 및 면책제도를 교육, 홍보하고 면책심의회를 운영하겠습니다. 사전컨설팅감사를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규제관련 법령 등이 불명확할 때 사전에 적법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능동적인 업무처리를 지원하겠습니다. 소극행정 예방을 위해서 업무처리 지연, 무사안일, 책임회피성 업무 떠넘기기 등에 대해서는 감사, 감찰을 강화하고 ‘소극행정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겠습니다. 93쪽입니다. 광양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겠습니다. 추진방침입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중립적 입장에서 집단 고충민원을 조사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독립적인 기구로 설치하여 기존 권익침해 구조제도의 기능을 보완하고 시민과 행정기관 간 갈등을 합의, 조정하여 민원을 조기 해결코자 합니다. 운영은 2020년 7월에 계획하고 있으며 위원 구성은 5명 내외로 의회의 동의를 받아 시장이 위촉하게 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1월에 위원회 설치․운영 관련 타 시군 사례조사 및 우리시 운영방안을 확정하고, 3월에 조례를 제정하여 4월에 위원회 운영 예산을 확보하며 6월에 위원을 위촉하여 7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94쪽입니다. 능동적 청렴실천, 청렴마일리지 운영 계획입니다. 운영개요입니다. 기간은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이고, 대상은 5급 이하 전 직원이며, 평가항목은 4개 분야 15개 항목으로 새올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실적을 평가하게 됩니다. 부패발생 위험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청렴도 향상을 위해 직원 개개인의 자발적․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며 전 직원 청렴활동 항목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에 기여토록 할 방침입니다. 추진체계 및 계획입니다. 청렴도 향상 및 반부패활동 추진계획을 1월에 수집하여 각 부서에 통보하면 부서별로 개인 마일리지를 입력 및 관리하고, 청렴 마일리지 부여 및 감점 등 평가를 통하여 12월에 우수부서를 선정하여 보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광양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법적으로 강제조항은 아니지요? 임의규정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상당히 많은 여러 지자체들이 이미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가 많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안 하다가 왜 올해 시작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시가 집단민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집단 민원으로 인한 갈등이 심화되었기 때문에 행정과 민원인 간의 중간적인 측면에서 양쪽의 의견을 듣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고자 함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보면 법적 분쟁도 굉장히 많아요. 우리시가 패소한 사례도 상당히 많고. 이런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라 그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기 시행할 것이라 그러면, 다른 쪽도 기 하고 있어요. 십여 년 전부터. 그런 쪽을 충분히 벤치마킹 해 가지고 효율이 잘 발생할 수 있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당초부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품질검사 쪽에 보면 우리시가 각 부서에서 건설공사 발주시에 반드시 감사담당관실의 심사를 거치게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은 반드시 심사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회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그냥 인정하고 있는 것이 적어도 그 부서가 감사담당관실의 심사를 거쳤기 때문에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료를 받아보면 엄청난 물량을, 굉장히 전문성 있는 업무들인데. 적은 인원이 그것을 다 처리하고 있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잘못하면 그게 통과의례, 절차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염려를 해 봅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자료를 받아봤더니 엄청나게 많은 것을 전부 심사하는 거예요. 소수인원이 그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다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염려가 됐거든요. 다시 염려의 말씀을 드리지만 잘못하면 저쪽 부서가 심의했던 것이니까 인정해 주는 통과의례 절차가 된다면 아주 과학적으로 잘되는 장치가 오히려 전혀 역할을 못할 수도 있다. 특히 설계변경 시에는 각별한 관심을 갖고. 왜 감사부서에서 이 일을 하는지 의미는 아시지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맡은 의미에 대해서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새로 이번에 감사담당관실에서 오셨으니까 소기 목적이 수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96페이지에 읍면동 소규모 사업 표준설계 운영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읍면동에서 시작하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신다는 얘기지요?

읍면동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설계심사가 오면 저희들이 그것을 심사하면서 각 읍면동별로 사업 건수를 선정을 해 가지고 그 사업을 설계심사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그 설계에 대한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서 다시 읍면동에 돌려보내면 그것을 표준으로 해서 향후 설계시 참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는 취지이고요. 그것의 목적은 신규직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 직원들의 설계능력 배양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읍면동에 소규모 사업도 설계심의를 지금까지 다 했는가요?

설계심의를 다 하지는 않고 저희들이 사업을 선정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까지 본청에 것만 설계심사하고 읍면동에 것은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것은 표본심사입니다. 지금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심사결과가 일부 읍면동에 내려왔고요.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91페이지 시민명예감사관 공개모집이라고 했는데, 이게 원래 추천이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추천해서 이번에... 언제 뽑는 거예요?

저희들이 8월 말쯤 임기가 만료되는....

시기가 8월쯤.

24분이 계시는데, 그분들은 여지껏 읍면동 추천을 받았지만 공개모집을 통해서 선발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원래 추천이었는데 공개모집으로 바꾸신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검토해 보시고 자료랑 이런 것들을 다 받아보시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공개적으로 뽑으신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읍면동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많이 기존에 확인을 했다 그랬지요?

입니다. 원래 설계심사는 3천만 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 설계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동 소규모사업은 3천만 원 이상 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읍면동 자체에서 설계를 해서 시행을 하다 보니까 읍면동 설계심사를 안 받다 보니까 미비한 점이 있어서 그것을 개선해 주기 위해서 올해도 180건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20% 정도 읍면동에 사업 중에서 표본으로 심사를 받아 가지고 저희가 35건 정도를 심사해 가지고 내려 보내서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나머지는 설계를 해서 이상이 없도록 표본으로 설계심사를 해 주는 제도를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 것도 3천만 원 이하도 설계심사를 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읍면동 것은 표본심사로 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기가 거북한 소리인데, 사업의 우선순위로 진행되는 사업도 있지만 일부는 사람 중심으로 진행되는 사업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는 업자의 이야기가 아직도 눈먼 사업이 많다는 이야기를 술자리에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읍면동에 지금까지 조금 놓쳤던 부분들이 있다면 아까 질문을 하셨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더 꼼꼼하게 보시라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나 전남도 행정사무감사를 보면 지적했던 부분들이 상당히 중복되게 같이 결과가 나왔어요. 감사담당관의 역할이 동료가 동료의 업무를 조사한다는 게 참 힘든 업무라고 느낍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대외 신뢰도에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향후 우리 집행하는 공무원들의 의식에도 자리 잡을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 적극적으로 기존의 문제점들이 나왔던 부분이라할지 이런 부분들을 깊게 살펴보셔야 된다.

잘 알겠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반복적인 지적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교육이라든지 사례집을 배부하고 그랬습니다만 거기에서 한 단계 더 진입해 가지고 방법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께서 업무보고 해 주신 중에 보니까 갑질피해신고지원센터라든지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그리고 상시 감사․감찰 활동이라든지 보면 건설품질 심사 기간을 70% 이상 단축시켜서 10일에서 3일로 단축하겠다는 이런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실제 이 업무보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행을 하려면 사람이 있어야 일을 하는 것인데, 보니까 감사담당관 정현원 현황을 보니 12명으로, 업무보고 해 준 일을 수행하기에는 턱없이 인원이 부족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향후에 우리가 인원 보강이 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사람이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없이 업무보고 한 것을 다 수행하지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갑질 피해 신고 지원센터와 관련해서 공직사회 내부에 있는 갑질 피해 신고도 하고. 예를 들어서 시민들이 공직을 상대로 해서 갑질 피해 신고도 하고 이렇게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자주 접하는 민원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평소에 시민인 경우에는 시민들이 갑이고. 요즘에 갑, 을이 어디에 있겠습니다만 갑인데.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시에 고용되게 되면 갑자기 위치가 변경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권위적이고 뭐한 말로 갑질이 심하다. 이런 민원들을 자주 접하게 되면 우리 광양시 공직사회가 그런가 하는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해소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일들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리고 그와 덧붙여서 저희들이 각 실과소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데 채용하는 과정에서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을 합니다. 하는데, 정량적 평가는 어차피 가지고 있는 자격증이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객관적일 수 있지만 정성적 평가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주관적 평가가 많이 좌우하기 때문에 실제로 신청하시는 분들의 민원이 자주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또한도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지표를 만들어서 향후에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담당관께서 잘 아시지만 기간제 근로자 채용하는 과정에서 이번에 민원이 있어서 저하고 같은 이야기도 좀 하셨고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감사담당관께서 잘 지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총무과하고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소통담당관실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소통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팀장 소개와 2020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홍보팀장 신희섭, 소통팀장 서희숙, 미디어팀장 이봉례 소개) 홍보소통담당관실 업무보고는 총 10개 사업 중 현안사업 1건, 신규사업 2건 총 3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1쪽입니다. 당면 현안사업으로 지역홍보 야립 광고판 정비입니다. 사업비는 3천만 원입니다. 옥곡면 구룡로에 위치한 야립 광고판은 2009년 대림산업 협찬으로 설치되었습니다. 홍쌍리 여사가 바구니에 매실을 담고 있는 모습으로 현재 색이 바라고 선명도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 맞는 우리시 미래의 발전상을 표현하는 광고료 교체 정비코자 합니다. 시민 및 전 직원을 대상으로 광고안에 대해 선호도 의견을 수렴하여 6월 이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 신규사업으로 모든 직원의 시정 홍보 요원화 추진입니다. 시에서 추진하는 역점사업에 대해 모든 직원이 홍보 요원이 되어 시민들에게 알 권리를 제공코자 합니다. 최근 많은 수의 신규직원들이 임용되어 보도자료 작성 등 담당 업무에 대한 홍보기법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상하반기 전문가를 초청하여 테마성 기획보도 등 작성기법을 교육하여 세계적인 홍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입니다. 역시 신규사업으로 광양시 유튜브 채널 개설 운영입니다. 1인 방송시대에 맞춰 시민들에게 공감, 소통할 수 있는 시 공식 유튜브 운영으로 시민들의 트랜드를 맞추겠습니다. 1월 중으로 촬영장비 및 프로그램을 구입하고 2월에는 채널 및 채널아트 디자인을 결정하여 3월에는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주요콘텐츠는 담당 공무원이 담당 업무에 대해 글 대신 영상으로 표출하여 실감나고 재미있게 홍보하는 것으로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SNS와 연계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일반업무는 매년 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홍보면 여러 가지 홍보가 있는데, 본 위원이 보는 광양시는 환경적으로 쾌적한 환경이 아닌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느끼고 있는 만큼 수치상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건강지표 역시 건강증진과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전라남도 기준, 이것은 젊은 도시이기 때문에가 아니고 연령대 비교를 했을 때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시민들이 환경에 대한 공포, 오해, 그로 오는 건강상의 문제. 이런 부분들을 우려하고 인근도시를 쳐다보고 이주의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시민들이 의외로 많다고 저는 느낍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표마다 나쁘지 않고, 오해가 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홍보소통담당관실에서 이런 부분들을 많이 보완을 해야 된다. 시민들이 있는 그대로는 인식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어찌됐든 현실이, 왜곡할 필요도 없지만 저희들이 살고 있는 광양시를 우리가 보호하고 그러지 않으면 국가적으로 지방으로 갈수록 소멸도시가 향후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 걱정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홍보도 있지만 이런 부분의 홍보 역시도 좀 놓쳐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에 참고하여 관련 과와 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를 할 때 보면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분들이 도시에는 많습니다. 대다수입니다. 그러다 보니 앞집, 옆집도 사실 모르고 사는 이웃들이 많습니다. 통장님들에게 예를 들어서 어떤 홍보를 한다고 전달하는 부분들이 제대로 전달이 잘 안 됩니다. 광양시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큰 행사들이 진행되면서도 그 이후에 그런 행사가 있냐고 물어볼 정도의 도시 속에서의 구조가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좀 세심하게, 홍보를 하려면 세심하게 각 관리소라 할지 이런 부분에 협조를 받아서. 엘리베이터라 할지 이런 부분이 되었든, 어찌됐든 가정통신이 되었든 이런 부분에 필요성이 있다고 느낍니다.

조언해 주신 내용을 토대로 해서 좀 더 보완해서 체계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매실 야립 광고판을 바꾼다는 그 말이지요?

다 공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게 잘 되면 선거에 도움이 될지는 몰라도 전체 지역발전에는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추접한 캐치플레이즈를 만들지 말고. 아무튼 홍보는 열심히 하더라도 홍보한 결과가 대외적인 홍보가 되어 가지고 기업들이 투자도 하고, 관광도 오고, 우리 특산물도 팔리고 이런 쪽으로 홍보를 해 달라. 관광을 아무리 홍보해 봐도 와서 보면 아무 것도 관광거리가 없잖아요. 관광거리를 먼저 만들어야 되는 것처럼 같은 맥락이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해피데이 운영은 제가 해마다 지적의 말씀을 드렸지만 총무과에서 다른 것도 하고 있고, 중복되니까 하나 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해피데이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는 거예요. 몇 분 지적했으니까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 담당 주무관부터 쭉 팀장, 과장 이렇게 올라오고 마지막에 최종 결정은 시장이 하셔야 하는데. 시장이 하다가 지금은 해피데이를 부시장님이 하시다가 부서장으로 바꿔졌잖아요. 일정지분 문제를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해피데이는 일정지분 괜찮은 기능도 있지요. 그렇지만 잘못 운영되면 굉장히 오히려 역기능도 있기 때문에. 역기능으로 염려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는 말을 안 해도 알 거예요. 그때그때 오는 민원인들에게 쉽게 가부간에 결정지어서 답해버리고 이런 것은 안 된다. 잘 운영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오마미 토크 운영에 이 부분은 이해가 안 가요. 직원들하고 함께 소통하면서 영화도 관람하고 식사도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식사하면서 대화를 나누는 것도 좋지만 영화 관람하면서 한 시간 반, 두 시간 지나가버리는데 언제 할 것이냐. 영화 관람은 다소 거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문제는 인원은 10명 내지 15명 내외인데 부서, 지급, 직렬, 성별 구분 없이 참여 희망자까지는 좋은데 참여 희망자 선정이에요. 이 선정은 안 맞는 말입니다. 참여를 하는 사람 중에서 골라서 정해 주겠다는 말이 선정인데, 선택해서 정하겠다는 그 말이거든요. 참여를 원하면 같이 하는 것이지. 참여희망자가 하는 것이지요? 선정은 아니지요?

예. 선정이라는 말은 빼겠습니다. 희망자 다 하고 있습니다.

선정은 굉장히 위험한 말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 다르다. 참여하는 분들이 너무 많으면 조정을 하더라도 거기에서 선별적으로 골라야 한다는 사고는 위험한 사고라고 말씀드리고 이것을 빼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지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지금 보니까 광양시 유튜브 채널 신규개설이 있고요. 뒤에 1인미디어 크리에이터 양성과정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다른 과에도 일자리 관련해 가지고 소수인원. 몇 분 안 되게 해 가지고 금액까지 이렇게 들어가면서 사실은 지원해 가면서 그렇게 해 가고 있거든요. 그런 반면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런 교육과정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룰 수 있는 것이잖아요. 많은 인원을. 좋다고 생각하고요. 요즘 1인 방송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개인마다 이런 일자리가 생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나 광양시 홍보 관련해 가지고 유용하게 쓰일 것 같고. 그리고 선배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정말 뭔가 부풀려진다거나 의도성이 있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되고요. 아까 원탁토론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에 다녀오신 분들이 불만사항도 말씀을 하세요. 홍보하는 자리도 아니고. 토론하러 왔는데 광양시 홍보하고 있대요, 거기에서. 그런 문제점들도 말씀들을 하세요.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좋게 잘 사업을 세워놨는데 잘 운영됐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홍보소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국장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 복리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백성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으로 저희 총무국에서는 많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제1의 대한민국 생활스포츠 전국자치단체 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등 총 12건의 표창을 받았습니다. 올해도 저를 비롯한 총무국 소속 공직자 모두는 위원님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하여 시민의 목소리가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로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고견에 대하여는 시정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올해 추진할 구체적인 시정주요업무계획은 소관 부서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총무국 업무에 대하여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자년 새해 건강과 행운이 늘 가득하시고 뜻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2020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무팀장 우미자, 시정팀장 박종태, 인사팀장 박정금, 문서통계팀장 이정아, 후생팀장 송경미 소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일과 삶의 조화로운 활기찬 직장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일과 가정이 균형을 이루는 근무체계 확립을 위해 가정의 날을 매주 수요일과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 지정 운영하여 퇴근시간 후 사무실 소등 등으로 정시퇴근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가 사용 권장제 활성화, 임신․육아 공무원의 근무제도 보장, 유연근무제 등 탄력근무 방식을 확산하겠습니다. 그리고 생산적으로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간부 회의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평일 불필요한 야근과 공휴일 근무 등을 지양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사기앙양을 통한 신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16페이지입니다. 시민이 참여하고 공감하는 열린행정 실현입니다. 다양한 시민 의견 수렴과 시정참여 확대로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을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2020년 시민과의 대화는 2020년 8월 중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정공감토크는 매월1회 운영하겠습니다. 이밖에도 각종 위원회의 운영과 사회단체 활성화 지원을 통해 시민 참여와 열린 행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117페이지입니다. 공명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추진입니다. 선거일은 금년 4월 15일이며, 투표부스는 46개소입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공명선거 홍보 및 투표율 제고, 공직선거법 준수사항 교육, 선거관리 지원 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주요일정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118페이지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통계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금년에는 5년, 3년 단위 통계조사가 진행될 예정이여서 평년보다 많은 통계조사가 실시됩니다. 먼저 5년 단위 대규모 통계조사 추진입니다. 2020년 인구주택 총조사, 2020년 농․임․어업 총조사입니다. 5년 단위 조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맞춤형 통계도 생산하겠습니다. 2019년 기준 사업체 조사, 2020년 전라남도․광양시 사회조사, 2019년 기준 광업․제조업 조사, 2020년 특산물 실태조사 등입니다. 아울러 조사된 통계활용 촉진을 위한 통계서비스를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119페이지입니다. 119페이지부터 120페이지까지는 공직자 후생복지 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후생복지 증진사업 주요사업 규모는 맞춤형 복지제도가 3개 사업에 35억 1,500여만 원, 후생복지 시책이 8개 사업에 13억 6,700여만 원으로 총 48억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맞춤형복지제도는 맞춤형복지점수 부여 등 3종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출산 및 육아 관련 후생복지사업은 직원 영유아보육료 지원과 임신공무원 모성보호물품 지원입니다. 다음은 120페이지입니다. 참여형 후생복지사업은 5종으로 국내문화탐방 지원, 국외 문화체험 지원 등 총 5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장형 후생복지사업은 행정종합배상공제 가입입니다. 다음은 121페이지입니다. 2050 세대공감을 통해 조직문화를 높이겠습니다. 최근 다수 충원된 신규직원의 세대교체로 인한 업무 부적응 등 잠재적인 갈등요인 해소를 위해 세대 공감을 통하여 조직문화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이달의 새내기방 알림방 운영을 통해 매월 부서별 직제 순에 의거 1~2년차 직원을 소개하는 코너를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수호천사 운영으로 팀장과 신규직원이 1대1 매칭을 통해 친밀감과 유대감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세대공감 아카데미를 운영하겠습니다. 신규직원과 팀장급이 참가하는 소통과 힐링 프로그램으로 세대 공감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인사 상담방 운영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근 많은 신규직원이 충원되는 과정에 조직 부적응 현상 등으로 인력 운영에 애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서를 순회하여 개인과 조직의 애로 고충사항을 파악, 해소화하기 위한 상담방 운영으로 조직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앞으로 연2회 정기인사 전까지 인사조직 분야 고충상담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밖에도 인사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한 인사상담은 상시 운영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입니다. 공직자 맞춤형 역량강화 교육입니다. 공직자의 자질과 능력을 배양하고 직원들의 심신 치유로 대시민서비스를 향상코자 합니다. 먼저 신규공무원 직무역량강화 및 소양 교육입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 기당 2일씩 해서 3기를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일과 삶 힐링교육입니다. 하반기 중에 기당 2일씩 해서 2기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입니다. 이통장 및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입니다. 현재 12개 읍면동에 전체 이․통장은 327명이며, 주민자치위원은 257명입니다. 먼저 이․통장 부분은 이․통장 선진지 견학, 한마음체육대회, 선진 국가 벤치마킹 등을 실시하거나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워크숍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고 주민자치 화합한마당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입니다. 이․통장 직무교육 실시입니다. 지역의 리더인 이․통장의 역량강화를 위해 4월까지 이․통장 직무계획을 수립하고 9월 이후에 직무교육을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입니다. 성숙한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운동 추진입니다. 시민, 사회, 봉사단체가 참여하는 강좌, 워크숍, 공모사업 추진으로 선진시민의식을 함양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범시민의식 선진화운동 공모사업은 시민단체 및 사회단체 등을 대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밖에도 광양사랑 일등시민강좌, 선진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워크숍, 찾아가는 시민강좌 등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입니다. 국내 자매도시 교류 활성화입니다. 현재 우리시는 7개 시군과 자매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경제, 문화 등 분야별 교류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및 판로개척, 주요축제방문, 시립합창단 및 예술인단체 교류공연, 직능 사회단체 간 교류활동 등을 유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시 주요 행사에 초청도 하고 자매도시 행사에도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매도시 교류협력사업 지원을 위한 조례안도 시간을 갖고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입니다. 취약지역 방범활동 강화로 안전도시 구축입니다. 주요사업내용은 방범용 CCTV 설치와 자율방범대 활동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CCTV 설치비가 5천만 원, 방범대 지원비가 2억 3천여만 원입니다. 먼저 방범용 CCTV 설치는 금년 상반기 중으로 10개소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율방범대 활동비는 근무복 등 용품비, 간식비, 차량유지비 등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입니다. 안전하고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 추진입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기록물 이관, 평가 및 폐기 절차를 준수하고 중요기록물 정리 및 DB구축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표준기록관리시스템 백업 장비도 구축하겠습니다. 현재 통합백업시스템의 저장공간 부족에 따라 별도 백업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기록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입니다. 협력과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입니다. 우리시 노조는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전남지역본부 광양시지부와 공공연대노동조합 전남지부 광양시지회에 2개 조합입니다. 먼저 시와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광양시지부는 2019년 단체협약을 추진 중에 있는데, 협의는 마무리하고 협약체결만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와 공공연대노동조합 전남지부 광양시지회와는 금년 하반기 중에 임금 협약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1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시와 노조 간 소통과 협력 프로그램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우리시가 지금 시민중심의 행정을 추구하고 있지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다음에는 그래도 이런 것들을 사려 깊게 체크해 달라. 총무과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연속해서 화이트 직장문화조성 외에도 다양한 후생복지제도를 운영하겠다, 여러 가지 계획이 나와 있는데. 저도 우리시 공무원들이 다른 어떤 지자체보다도 복리나 모든 점에서 대접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대우받는데 있어서는 항상 우리시의 공무원들이 시민들에게 당당하고 떳떳한 공직자상을 항상 우리시 공무원이 갖고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항상 복지나 이런 것을 할 때도 항상 시민들의 눈높이를 의식해 주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공무원들의 복지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시민들의 눈높이를 벗어나면 시민들이 동의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공직자들도 원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항상 다른 어떤 시보다 우리시 공무원이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까 더 많은 복지나 혜택도 좋지만 항상 시민들을 살펴보고 나서 결정할 수 있도록. 그런 조화로움을 갖도록 해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국내 자매도시 교류 활성화. 이 문제는 국장께서도 잘 관심을 가졌다가 정년하시기 이전에 일부 정리를 해 주세요. 왜냐하면 국내 자매도시는 총무과가 하고 있고, 국제자매도시는 철강항만과가 하고 있잖아요. 이게 이원화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철강항만과에서 하는 모든 국제교류형 도시들은 전부 항만 하는 도시들만 골라서 하는 거예요. 항만 하는 도시만 하자고 한 것은 아니었는데. 그런데 총무과는 왜... 총무과 쪽에 와야 맞다고 보는 것이 총무과는 각종 민간단체들을 지원하고 관리하고 있고. 또 다른 부서들하고 서로 유기적인 관계가 가장 구축이 좋은데. 철강항만과는 특수한 사업부서이다 보니까 다른 부서 쪽하고 유기적 관계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켜보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언젠가는 한번 정비가 되어야 할 것이다. 오래 전에 기획예산담당관이 왔다가 다시 갔는데 아무튼 집행기관도 이 문제를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대로 가버리면 일방적인 국제교류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진정한 교류가 안 된다 싶어서 이 문제는 관심을 갖고 해 주셔야지 맞고. 국내 자매도시만 하더라도 거의 하고 안 하잖아요. 몇 년 전에 남원하고 되어 있지만 별 의미가 없고. 당진도 지난번에 했지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하동하고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동은 오히려 거의 안 하고 있는데 민주평통끼리 그래도 이런 교류를 하고 있으니까 조금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훨씬 교류를 더 하고 있는 것은 누구냐, 남해하고 훨씬 교류를 더 하고 있습니다. 남해는 의용소방대 사람들이 매년 유기적으로 관계를 갖고 벌써 몇 년차 했기 때문에... 남해시도 하동보다는 훨씬 더 우리하고 유기적인 관계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벌써 몇 년째 계속 상호방문을 해 왔기 때문에 제가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하동보다 오히려 더하는데, 거기는 아무 것도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제든 국내든 막론하고 자매도시들은 우리시 관은, 행정은 그것을 물꼬만 트는 것이고 나머지는 시민사회단체, 민간교류가 결정짓는 것인데 그렇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포항도 우리시는 아무 관계없습니다. 아무 것도 안 해요.

여성단체 교류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가고, 오고 해서. 올해도 말하자면 포스코수련관에서 하는 것을 가봤는데 일반 시민들에게는 아무 감이 없습니다. 우리시도 안 하니까. 의회도 안 하잖아요. 그런데 로터리, 라이온스, JC 이런 사람들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자매결연 때 그 사업을 이렇게 매칭을 시켜줬으니까 그게 답이라 그 말이지요. 그래서 항상 우리 국내 도시를 했다면, 기 했다면 관계하려고 했던 것이니까 그것을 꼭 시끼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단체끼리 서로 유도해 가지고. 단체끼리 서로 유도해 가지고 단체끼리 자발적으로 자기들 예산 가지고 하고, 필요하면 시가 일부 행정적인 지원도 가능하니까 이렇게 해서 기 만들 것이라면 교류했던 목적이 실천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도 하고.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민간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필요하면 행정적인 지원이나 최소한의 재정적 지원도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원론적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집행기관이고요. 지방의회는 최고의 의결기관입니다. 맞습니까?

알겠습니다.

관계기관에서의 그런 역할이 한쪽으로 편향되었다면 그런 부분들도 균형감각을 갖고 잡아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최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저도 조직개편 관련해 가지고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백성호 위원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말씀을 잘 해 주셨는데. 아직도 많은 시민 분들께서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시는지 별의별 이야기가 다 들어옵니다.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말도 안 되는 유언비어가 그렇게 퍼져나가고. 그런데 이게 누구 입에서 나왔는지, 제가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제가 공직자분들을 힘들게 하려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면 잘못된 것이 맞지만, 그런 부분도 아닌데 오해 섞인 이야기들을 자꾸 밖으로 퍼뜨리니까. 다음부터는 절대 이런 이야기가 안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마땅하게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된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조직개편 관련해 가지고 제가 하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다른 의견을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시민 분들이 어떻게 알아요? 공직자분들이 아무 말씀도 안 하셨는데 그게 그 다음날부터 그렇게 퍼져나가 가지고 자꾸 이야기가 끊임없이 들어옵니다. 지금도 들어와요. 모든 게 공무원분들이 안 된 게 다 제 탓이라고. 아무튼 이것으로 일단락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팀장 소개와 2020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세정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팀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세정팀장 박성화, 부과팀장 방봉현, 재산세팀장 이강기, 세무조사팀장 조월순 소개) 업무보고 순서는 세입 전망과 신규시책, 현안사업, 일반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7쪽 세입 전망입니다. 총 세입 전망액은 1,857억 1,9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해 121억 7,100만 원이 증가 예상됩니다. 지방세는 1,542억 4,200만 원으로 82억 7,200만 원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주요증감 세목별 내용입니다. 주민세는 4억 3천만 원이 증가한 118억, 재산세는 10억 원이 증가한 296억 원입니다. 자동차세는 3억 원이 증가한 379억 원, 담배소비세는 2억 원이 증가한 104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소비세는 금년 신규 공동세원으로 120억 4,200만 원이 세입 예상됩니다. 지방소득세는 525억 원으로 포스코 영업이익 감소로 인한 법인분 57억 원 감소가 예상됩니다. 세외수입은 77억 7,7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8억 6,900만 원 증가가 예상됩니다. 기타수입은 7억 6,900만 원이 증가한 56억 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교부세는 55억 원이 예상되고 조정교부금은 188억 원으로 30억 3천만 원이 증가하겠습니다. 138페이지 당면 현안사업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광양 지방세수 목표달성입니다. 세입목표액은 1,857억 1,900만 원입니다. 안정적인 지방세수확보와 다양한 납세 편의시책 추진으로 세입 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차질 없는 지방세 부과 징수추진으로 안정적인 지방세수를 확보하고 다양한 편의시책. 즉, 지방세 T-save 서비스, 위택스, ARS, 신용카드, 무인수납기, 가상계좌, 전자송달 등을 추진하여 빈틈없는 과세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139페이지 지방소득세 신고체계 변경시행에 대비하겠습니다. 금년부터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방식이 변경됨에 따라서 납세자가 불편과 혼선이 없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순천 세무서에 파견근무를 하고 국세․지방세 통합신고센터 설치를 운영하겠습니다. 전담팀 미설치로 인한 자체인력 조기배치 및 전문교육 이수를 추진하고 변경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방식 안내 및 상담 홍보를 세무대리인, 간담회, 언론매체 이․통장 회의 등을 통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고품질 납세편의 서비스를 개선하겠습니다. 농촌지역의 고령화와 더불어 늘어나는 외국인 및 취약계층의 여건에 맞는 맞춤형 납세 펀의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여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 점검을 통한 고품격 서비스로 개선하겠습니다. 개선사항은 무인수납기 설치를 하여서 사용기능 간소화로 어르신, 저시력 장애인이 이용 가능하게 하고 무료 ARS 기능개선으로 소액 결제를 가능하게 하고 타인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은행을 기존 1개에서 5개로 확대하고 마을 세무사 운영 활성화를 통해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지방세 고지 및 납부기간 도래시 모든 납세자에게 문자를 발송하여 가산금 등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41페이지 신규시책입니다. 스마트 알림 홍보와 납세자 지원 서비스입니다. 납세자와 가깝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모바일기기를 활용한 지방세 고지 및 E-book 안내 책자로 지방세 정보를 적극 홍보 안내하겠습니다. 현행 종이형식의 지방세 안내책자에서 알아야 할 지방세 E-book을 제작하여 시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이용 가능토록 하고, 카카오알림톡으로 정기분 고지 홍보를 하겠습니다. 또한 영세 납세자의 지방세 불복 절차를 지원하는 대리인 선정 납세자 맞춤형서비스를 시행하여 영세 납세자를 위한 지방세 고충 해소 및 권리구제 세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42페이지부터 145페이지 일반업무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140페이지 지방세 고지 및 납부기간 도래시 모든 납세자에게 문자를 발송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 같이 보내고 문자로 발송하고 납세고지서도 보내고.

고지서도 보내고 문자도 보내고?

그래도 2중, 3중으로 그렇게 해야지만 체납률이 적기 때문에.

보통 다른 데 세금 같은 것 내면...

홍보 차원에서 그렇게 계속 하고 있습니다.

가상계좌로 문자로 찍어주면 그쪽으로 내면 되는데.

납세고지서는 분실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문자를 보내고.

고지서를 안 보내고 문자로만 보내도 되는 것 아닌가요?

법적으로 보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적으로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팀장 소개와 2020년도 시정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징수팀장 조상진, 세외수입팀장 서영동, 과표팀장 이형재 소개)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당면현안 사업 2건, 역점사업 2건, 일반업무 2건 중 주요업무 4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정리목표 달성입니다.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다각적인 징수법을 통한 빈틈없는 채권 확보로 지방세 체납액 정리 목표를 초과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세 체납액 정리목표는 2월 과년도 체납액의 57%, 전체 목표 징수율 97%로 전년 53%, 96.5% 대비 목표를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일제정리 기간을 3월부터 9월까지 운영하고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는 10월부터 12월까지 일제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겠습니다. 카카오 독려 알림톡 및 간편결제시스템을 통한 납부편익을 제공하고 직장급여, 금융재산 압류, 부동산 공매처분, 관허사업제한, 차량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통하여 목표량을 초과 달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로 지방재정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부서별로 다양한 세외수입의 체납사유 분석을 통해 맞춤형 체납처분으로 목표징수율을 달성코자 합니다. 연 2회 상하반기로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하여 이월 체납액의 20% 이상을 징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로 인해 안내문, SNS 발송 등 지속적인 납부 안내와 고지일 체납자 방문독려, 체납자 형편에 맞춘 분할납부 유도 등을 통해 징수하겠습니다. 아울러 각 부서 세외수입 부과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하여 전문성 강화 및 협업을 통해 세외수입 악성 민원에도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에게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사업 부서별로 보조금 지급 대상자가 체납액이 있음에도 조례 등에 근거 규정이 없어 체납자에게 보조금이 지급되는 사례가 있어 보조금 지급 제한을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체납한 경우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도록 기획예산담당관실과 협의하여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개정하겠습니다. 조례가 개정되면 체납액 일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154페이지입니다. 체납자 실태조사를 통한 맞춤형 징수입니다. 체납자별 납부성향 및 납부패턴, 실태조사를 통해 유형별로 접근하여 효율적으로 징수코자 합니다. 체납자에 대한 사유분석을 통해 납부 태만 및 소액체납자는 문자 알림톡 등으로 납부 독려를 하고 납부의식 결여된 고액․고질 체납자는 압류재산 공매처분 확행 등 강력하게 대응하고 소득이 없는 일시적 실업자, 신용불량자 등 생계형 체납자는 분납 유도, 결손처분, 신용회복 프로그램 지원시책을 제공하는 등 유형별로 체납자를 접근하는 맞춤형 징수방법을 통하여 차별화된 징수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일반업무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차량 영치 관계에 대해 가지고요. 차량 세금을 안내면 차량넘버를 영치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차량을 언제까지 계속 영치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통보를 계속 해서 차량을 공매도 할 수 있고 이런 것을, 언제까지 한다는 기간이 있습니까?

팀장님이 보충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영동에 보면 일반 주차장에 넘버 영치해 간지가 3~4개월 되는데 차는 계속 있어요. 그것을 1년이고 2년이고 계속 두는 것인지, 아니면 차량주한테 공문을 보내서 매각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시에서 주차장에다가 끌어다가 두고 보관을 하는 것인지 이것을 여쭈어 보려고요.

입니다. 저희가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해서 납부를 안 하고 방치되어 있는 차량은 저희들이 실익분석을 통해서 공매로 체납액 충당이 가능하다고 하면 인도명령이라든지 강제 구인해서라도 공매조치를 취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차들이 대부분 보면 저당권이라든지 선순위 채권이 많기 때문에 실익이 없어서 저희들이 인도명령이나 공매처분을 하기는 곤란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1년이고 2년이고 그 차를 계속 주차장에다가 세워놔도 괜찮은 것입니까?

무단방치차량으로 교통과에서 처리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아니면 본인들이 차량을 말소를 시킨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교통과에서는 그 차량이 주차장에 있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라고 그냥 계속 놔둔다 이것이지요. 징수과에서는 차량 공매를 적극 추진한다고 그러는데, 공매를 할 수 있는 것인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실익이 있는 것은 공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익이 없으면 계속 그냥 놔두는 것입니까?

실익이 없는 것은 처분을 해도 저희한테 체납세 충당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유재산을 처분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계속 공문을 보내서 해도 차량을 어디로 이동을 시키든지 매각을 하든지 해야지. 그 주차장 한군데에서 2년이고 3년이고 계속 둔다고 하면 그것도 교통 방해잖아요.

저희들이 납부촉구 안내문이라든지 문자는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영치된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다 보내고 있습니다.

문자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차를 다른 데로 이동을 시킬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지방세가 체납이 되었다 해서 저희들이 차량을 강제이동 시킬 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다른 장소에, 쉽게 말해서 견인차 보관소라 할지 이런 곳으로 이동할 수 있는 방안을 서로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협의를 해서 끌고 가야지요. 몇 년 동안이라도 영원히 놔둬버릴 수는 없잖아요.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저희가 지방세 체납액이 높아지면 페널티를 받게 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인센티브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체납액을 줄이려고 결손처분을 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세 체납액을 정리하는 것이 결손처분을 해서 그것을 자꾸 페널티를 막기 위해서 체납액을 줄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 말하자면 체납액을 징수한 것으로 해야지. 너무 편리하게 결손처분 시스템이 작동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쪽 설명은 결손처분을 해도 향후 계속해서 추적해서 재산이 발생하면 다시 부과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한번 결손처분이 되어 버리면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시민의식이 기어이 다 하는 것은 아니에요.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손처분, 5년만 기다려서 그때부터 지나가면 과세 의무가 없어진다는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손처분은 최후의 선택이다. 그래서 가능하면 징수하도록 애를 써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 했던 것이 1백만 원 이상 체납자 명단을 받아보는데, 그 명단을 쭉 보면 해마다 빠지지 않고. 전부다 개인적으로 대화하고 소통하면 우리가 납부할 수 있겠다 하는 사람이 상당히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상당히 사회적인 오피니언리더로서 열심히 활동하거나 정상적인 식당이나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개인적인 인간관계를 갖고 있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조금 더 열심히 했으면 징수할 수도 있었겠다는 것이 많이 있는 거예요. 적어도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틀림없이 자료를 받아볼 텐데. 그때 아마 의회에서 받아보면 그때는 그럴 만한 사람들이 지원 노력에 의해서 다 납부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해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금방 염려했던 부분이 쭉 있어 왔기 때문에 내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그분들이 다 받아졌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신속한 채권확보를 위해서 애쓰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먼저 했다 하더라도 국세가 우선이지요?

예. 맞습니다.

여기에 설명자료에도 채권확보를 통한 강력한 징수를 하겠다고 되어 있잖아요. 문제는 뒤에는 아무 의미가 없더라는 그 말이에요. 쭉 해 놓고 나서 보시면 알지만 약간이라도 놓쳐 가지고 항상 그 다음 순위로 밀려 가지고 전혀 못 받는 경우가 여러 번 있어요. 자료를 보니까.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판단된다면 조기에 채권확보를 해 두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광양시 도심권에는 주차장이 없어 가지고 계속 주차장 부지를 사고 조성하고 합니다. 그런데 인근 중마동 같은 경우도 차량 번호판 영치를 하고, 차량을 주차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데가 5년간 움직이지 않는 이런 차량들도 있어요. 물론 교통과에도 연락도 했습니다만 뚜렷한 아직까지 방법을 액션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강제집행의 방법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도 부족한 주차장을 계속 필요성을 느끼고 있잖아요. 이런 방법들도 각 부서하고 협의해서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이것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최소한 체납을 하고 있는데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안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잘못된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많이 보완해서 노력하시는 뿌듯함이 있게, 제도적인 부분이나 그런 부분들이 같이 병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님, 전보인사로 인해서 이 앞에 교통과장으로 계시다가 징수과장으로 오셨는데. 전보인사가 나고 나서 업무에 대한 인수인계가 정확히 잘 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제가 그 전에 과장님께 광양교통 관련해서 카드 할인받은 것. 특정 차량에 대해서. 1차까지 정해 가지고 그날 할인받은 금액에 대해서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제가 그것을 아직 못 받아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수인계를 다시 한 번 더 정확히 하셔 가지고 교통과에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팀장님 소개와 2020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경리팀장 김복자, 계약관리팀장 이미영, 재산관리팀장 서병구, 청사관리팀장 유상진 소개)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당면 현안사업 4건과 일반업무 3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62페이지 골약동 주민센터 및 주민자치센터 건립입니다. 성황 도이지구 도시개발사업 사업지구 공공청사 부지 내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2,574㎡ 규모로 사업비 97억 6,300만 원으로 신축 중에 있습니다. 2019년 11월 4일 공사 착공하여 현재 지하층 공사를 추진 중으로 공정률은 8%입니다. 현재 문제점은 없으며 2021년 상반기에는 주민센터가 입주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광영동 주민센터 및 주민자치센터 건립입니다. 광영 의암지구 도시개발지구 공공청사 부지 내에 지상3층, 연면적 2,392㎡ 규모로 총사업비는 78억 9백만 원이 소요됩니다. 지난해까지 행정절차 이행과 설계를 마치고 2019년 12월 26일 1차분 사업비 25억 원에 대해 계약을 마치고 1월 10일 공사 착수했습니다. 2021년 1월 목표연도에 준공되기 위해서는 제1회 추경에 2차 공사 발주분 47억 9,500만 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진월 면사무소 건립입니다. 진월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부지 내에 지상 2층, 연면적 1,500㎡ 규모로 사업비는 42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지난해인 2019년 10월에 지방재정투자심사 승인을 받았습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추진 부서인 건설과와 건물배치, 주차장 부지 등 협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앞으로 내년 4월까지 해서 공공시설물 설치계획 승인과 설계용역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22년 6월 준공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계획연도에 준공되기 위해서는 금년도 제1회 추경에 설계용역비 2억 원 확보가 필요합니다.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옥곡면사무소 건립입니다. 옥곡면 신금리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부지 인근에 지상2층, 연면적 1,500㎡ 규모로 2022년 말 준공목표로 건립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45억 3,8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에 지방재정투자심사 승인을 받았습니다. 금년에는 현 면사무소 앞 답1필지를 매입하고 2021년에 설계용역 및 행정절차 추진, 그리고 2022년도에 공사 착공하여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계획연도대로 준공될 수 있도록 금년도 제1회 추경에 부지매입비 3억 5천만 원이 예산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일반업무로 청사에너지 절약사업 추진입니다. 총사업비 7억 2,600만 원이 소요되는 국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1청사 노후화된 수변전 설비 교체와 의회청사 에너지 절감을 위해 냉․난방설비를 현 전기방식에서 가스방식으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월까지 실시설계를 마치고 2월 안에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입니다. 먼저 2019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업무 추진입니다. 결산대상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13건, 기금 7건, 공기업특별회계 3건이 되겠습니다. 3월 20일까지 통합결산서를 작성하고 4.15 총선과 시의회 회기 일정을 고려해서 3월 26일부터 4월 14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6월 제1차 정례회의 시 심사의결 후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관계 공무원 직무여행은 상․하반기로 나눠서 연2회 실시하겠습니다. 신규직원이 많은 관계로 내실 있는 교육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행정 추진입니다. 관내업체 수주기회 확대와 계약행정을 통한 약자보호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계약행정의 실시간 공개를 통해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합리적․효율적 공유재산 관리 추진입니다. 공유재산의 지속․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공유재산을 관리해 나가고 공유재산의 적극적인 개발․활용으로 지방재정 확충 및 효율성을 증대해 나가겠습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는 재산 관리별 조사반을 편성해서 4월부터 10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실태조사를 통해 매각 가능한 국유재산을 발굴하고 공공기능이 상실된 행정재산을 발굴해서 활용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대부료 부과징수와 공유재산 무단점용자에 대한 변상금부과, 체납액 정리에도 빈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담당 과장님이 이번에 오셨겠지만 광영동주민센터, 진월면사무소, 옥곡면사무소. 지금 몇 년 전부터, 작년부터 이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올해 사업비가 투입되어야 맞는데. 차기연도 사업비를 올해 1월에 업무보고 받는데 다음 추경 때 예산에 확보해 달라 요청하는 것이 예산편성의 기본에 거의 맞지 않다. 기본적으로 가령 부지매입비나 설계용역비 같은 것들은 당연히 지난번에 본예산 때 편성했어야 맞다. 예비비도 상당히 여유가 있었거든요. 재원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것을 연초, 말하자면 업무보고를 하면서 추경에 요청한다는 자체가,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당초 예산에 편성했어야지요. 아무 것도 다른 변화가 없었는데. 그리고 청사 에너지 절약사업. 지난번에 저희가 예산 심의 때도 많이 염려를 했지만, 작년에 의회 내진설계도 상당히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을 했는데, 현재 난방이 거의 문제가 없잖아요. 그런데 전기 냉난방 방식을 가스 방식으로 바꾸겠다 그 말인데. 어느 만큼 에너지가 절감될는지 몰라도 기 설치된 설비들을 꼭 바꿔야 되느냐. 지금 아주 이상이 없잖아요.

의회청사가 12년 정도 설치한지가 경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스 방식으로 했을 때 10% 정도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시비로만 하면 절대로 저것을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7억 2,600만 원 사업 중에서 국비가 2억 1,300만 원이 있는 거예요. 국비가 있으니까 이 유혹 때문에 저희가 고민하다가 승인을 했지만 100% 시비로 한다면 누가 이것을... 10년이 아니라 15년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단 한 번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어요. 내 집이면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생각했을 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기 한다면 아무튼 국비를 확보하도록 하고. 기존 시설을 이대로 잘 활용하면서도 국비를 확보해서 쓸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다른 쪽으로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싶어요. 아무리 국비지만 이렇게 무책임하게 쓰는 것은 맞지 않다 싶어요. 개인 건물이라면 이렇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매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하고,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관내업체 수의계약을 확대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거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거예요. 물론 우리시 관내 업체들이 자기들 입장에서 함부로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인근 지역을 비교해 보면 저희가 전혀 공직적이지 못하고 적극적이지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약속까지 했다면 적어도 상당히 변화가 있도록. 관내 업체가 우선 될 수 있도록 과감한 용기를 갖고 한번 해 보세요. 지방자치입니다. 부서에서는 약간의 규정을 자꾸 염려하고 있는데, 다른 지자체들을 봐도 관내 어려운 업체들이 방문했다고 그러면 중앙부처에서 그것 때문에 심각하게 문제 삼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시대인데,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이왕 이렇게 목표가 가야 되겠다면 확실히 체감될 수 있는, 인근 지자체하고 비교해서 우리시가 훨씬 더 공격적이고 적극적이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과감하게 관내 업체 수의계약을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년 받아보는 사업 수료했던 내역들을 받아보면 항상 지적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 이렇게 인터넷에 띄어놓고 공개를 한다고 그러지만 항상 하는 지역들이 뭐냐 하면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보면 특정 일부 업체들이 더 많은 기회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 폐단이 최대한 줄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는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으니까 유심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광영동 주민센터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주민센터가 1월에 착공을 해서 내년 1월이면 준공인데. 지금 광영동 주민자치센터를 지난번에 도서관으로 만든다고 해 가지고 승인을 해 줬었거든요? 그러면 그 도서관이 도시재생으로 가버렸어요. 그러면 현재 있는 주민센터는 활용을 무엇으로 할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상태는 옮기게 되고 나면 현재 광영동 동사무소는 광영동 주민들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활용방안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직은 계획이 없고요?

건립하는 과정 중에 그 활용방안도 계속 같이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는 거예요?

설명회도 갖고. 특히 이․통장님이나 주민자치위원님들하고 같이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쯤 시행할 계획은 아직 없고요?

지금 1차분 발주가 25억 발주했기 때문에 2차분 발주분을 추경 때 확보해서 계속해서 사업이 진행되어야 말이지. 만약에 2차분 발주분이 확보가 안 되어 버리면 공사가 중단상태가 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공사는 21년 1월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계획상에.

계획대로 되면 그렇게 됩니다.

미리 미리 그것도 무엇을 할 것인지를 계획을 세우셔야지. 설명회도 하고 빨리빨리 하고 해야지.

사업추진 과정을 하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이사 해 놓고 설명회 하고 그러면 그동안에 건물이 계속 공실이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 3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모든 시군들이 전부다 보면 최상의 서비스를 약속하는데, 언론을 통해 자료를 봐보니까 모든 시군민들이 공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시도 시청 민원실이 광양 시민들의 대시민 서비스를 위한 최상의 창구 맞지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팀장 소개와 2020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환경정책팀장 황광진, 환경지도팀장 박종우, 대기환경팀장 손장일, 수질환경팀장 정형권, 생활환경팀장 김용식, 환경미화팀장 최수근 소개) 보고는 당면 현안사업 5건, 신규사업 4건, 일반업무 13건 중 3건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06쪽입니다. 당면 현안사업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성황 오뚜기 돼지농장 이전 건입니다. 본 농장은 축사 5동, 약 1천㎡에 돼지 800두를 92년에 허가를 득하여 사용하는 농장입니다. 그동안 악취로 인한 민원이 지속되어 인근 지역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 중입니다. 그 일환으로 강원도 홍성내포신도시와 나주혁신도시 폐업 사례 등도 조사한 바 있습니다. 조사결과를 토대로 전문가의 의견, 유사 사례, 관련법 등을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농장 이전이 여의치 않을 경우 축사 폐사나 폐업 보상 등 최선의 방법을 모색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이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07쪽입니다. 시민 체감 먼지 줄이기 사업입니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먼지 줄이기 사업은 크게 산업분야, 수송분야, 생활분야로 세 부분으로 나눴습니다. 산업분야는 지도단속을 한층 강화하고 국․도비 보조사업인 배출가스 저감과 친환경 자동차 보급 사업은 시민들이 사업의 내용을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 조기에 보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분진청소와 물뿌리기 사업은 사업비 1억 5천만 원으로 계절적 요인과 기상여건, 도로여건 등을 감안하여 상황에 따라 시민이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09쪽입니다. 옥곡천 생태하천 복원 2단계 사업은 총사업비 341억 8,900만 원의 국․도비사업으로 그동안 기본 및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지난해 10월 도급공사와 건설사업 관리용역 1차분을 착수하였습니다. 올 12월까지 1차분 공사를 준공하고 내년 말까지는 총괄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0쪽입니다. 마동저수지 생태공원 조성 2단계 사업입니다. 국․도비를 포함 90억 원의 사업비로 2017년 6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공하여 도시관리계획 등 행정절차를 마치고 지난해 3월 착공한 1차분 공사는 대상지 남측과 북측 주차장 조성과 토공작업으로 올 3월에 준공하고, 동시에 2차분 공사를 착공하여 내년 6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주변의 공동주택과 커뮤니티센터, 창의예술고 등 조화를 이루어 이용객들의 불편이 없도록 지역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명품 공원을 만들겠습니다. 211쪽입니다. 가축분뇨 관리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2020년부터 2030년까지 10년간의 우리시 가축분뇨의 환경오염 방지와 자원화 등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으로 사업비는 3천만 원입니다. 1월 중 발주하여 연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12쪽입니다. 광양국가산업단지 완충 저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태인동에 위치한 국가산단 내 사고나 화재 등으로 인한 사고발생시 유출수와 초기 우수를 저류하여 해양이나 하천 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비 포함 296억 1천만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 12월입니다. 18년도와 19년도에 기본계획과 상급기관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고, 금년 1월에 실시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 시행하겠습니다. 공사는 2021년 착공하여 2022년 12월 준공하겠습니다. 2020년 사업비는 설계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3쪽입니다. 소규모 사업장 방진시설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중소기업 중 방진시설 설치가 필요한 업체에 관련 시설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1월중 신청을 받아 서류검토와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사업 승인 후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포함 8억 원입니다. 214쪽 신규사업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관내 복지시설이나 공동주택, 학교급식소 등의 음식물쓰레기 처리기를 구입하여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6,300만 원으로 대상시설의 신청을 받아 최적의 시설에 설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15쪽입니다. 인공지능 캔, 페트병 자동수거기 구입․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읍면동사무소나 다중이용시설 등에 캔이나 페트병을 자동 수거하는 인공지능 기계를 설치하여 플라스틱 등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도비 지원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1월중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빠른 시일 내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16쪽 일반사업 업무입니다. 슬레이트 지붕 처리지원 사업입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7억 4,998만 원입니다. 주택에 5억 4,800만 원, 주택 외 부속사업에 2억 1백만 원입니다. 19년부터 주택 외 부속사업에 지원해 주고 있으나 철거 후 신축 등의 재정적 부담으로 신청이 약간 저조한 실정입니다. 최선을 다해 처리하겠습니다. 217쪽 천연가스자동차 연료비 보조사업은 보조서로 대체하겠습니다. 218쪽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 또한 보고서로 대체하겠습니다. 219쪽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농작물 보상 추진입니다. 총사업비 3억 4천만 원으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에 8,900만 원,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에 1억 9천만 원,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6,100만 원,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로 인한 피해예방사업 등을 조기에 시행하고,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의 연중 운영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20쪽입니다. 백운산 국유재산 존치 및 국립공원 지정 추진입니다. 작년 5월 16일 국무조정실 주재 관계기관 2차 회의에서 백운산은 법인이나 개인에게 소유권을 양도할 수 없다는 기재부 입장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전 시민이 열심히 노력한 덕분에 서울대로부터 백운산을 지키게 된 것 같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백운산지키기협의회에서 국립공원추진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활동 중에 있어 관련 정보 등을 함께 공유해 나갈 계획입니다. 221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과 그 나머지 사업들은 보고서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인공지능 캔, 페트병을 자동 수거한다는데, 아직 처음 시도하는 것이지요?

타 시군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처음 시도하는 것이지요?

제목은 자동수거라고 표현은 했습니다만 페트병하고 캔하고 구분 지어져 있고요. 기계에. 자동으로 집어넣으면 자동으로 압축을 해서 일정량이 차면 신호를 보내줍니다. 그러면 그것을 수거하고 다시 일반 시민들이 페트병이나 구분해서 집어넣으면 수거해서 리사이클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페트병하고 캔을 두 개를 동시에 집어넣으면 기계가 알아서 분류해서 한다는 그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것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머지 것은 압축하는데 따로 반응을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캔하고 페트병을 처리하는 수단이네요? 수거라는 말은 주워오는 것이 수거인데. 저는 자동으로 수거되느냐... 이것은 자동수거기는 잘못된 표현이네요.

예.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수거하는 것이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수거되어 있는 캔이나 페트병을 간편하게 조작해서 준제품화 시킨다는 그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설명하셨던 백운산 국유재산 존치 및 국립공원 지정 추진에 대해서 조금 전에 긍정적인 말씀을 주셨는데, 법 자체는 바꿔지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어떤 근거로 우리가 이제는 안심해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것은 공문으로 정식으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다시 한 번 소개해 주세요. 뭐라고 와 있어요?

이게 법인이나 개인 소유권을 양도할 수 없다는 것이 국무위원회에서 회의결과를 저희한테 통보를 받았습니다.

법은 아직 살아 있잖아요.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은 개정된 것이 아닙니다. 법이 개정된 것은 아닌데 법 해석상 문제가 돼요. 무슨 말이냐 하면 기재부 입장은 계약 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준다. 그러면 백운산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해석상. 무슨 말이냐 하면 학교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 무상으로 줬기 때문에 백운산은 그 이후에 더 이상 줄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서울대학교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실습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이런 주장이었거든요? 그런데 현행 상태에서 실습을 못 하냐, 그렇게 기재부가 이야기를 하니까 서울대학교에서 답변을 못했어요. 그래서 못주겠다고 교육부, 기재부, 서울대학교, 우리시, 구례군. 이렇게 와 있을 때 거기에서 확답을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 우리가 방심할 수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쭉 여기에 계속 동참했어요, 투쟁에. 물론 보면 기재부는 국가 재산을 관리하고 지키기 때문에 기재부는 우리 쪽 편이 되는데, 교육부는 완전히 일방적으로 서울대측 편을 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정무적 판단도 있고, 여러 가지로 어렵게 버텨왔던 것인데. 이 법을 만들었던 목적 자체가 서울대가 가져가려고 만든 법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살아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정치적으로 풀어져야 되고, 언젠가는 이 법 자체를 개정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시는 지금 국립공원 지정에 찬성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시는 찬성이고요. 구례군은 처음에는 찬성을 했다가 뒤에 구례군의회에서 주민들 뜻을 받아서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구례 쪽은, 지리산 것을 봐보니까 상당히 많이 제약을 받는다는 말이거든요. 우리시 쪽도 일부 백운산에 근접한 일부 지역 주민들은 반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시 정책 자체가 국립공원 지정을 하겠다는 확고한 신념이 있다면 구례하고도 협의하고 우리 지역 내에 있는 인접지역 주민들하고도 서로 소통하고 피해가 없도록 해 가지고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야 되는데, 우리시는 백운산 국립공원 만들어야 된다고 정책을 그렇게 결정했다는데, 전혀 시민들의 이야기가 시가 직접 움직이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도 움직이지 않고. 오히려 시민, 사회단체들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시는 오히려 별 의견이 없어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은 나름대로 우리 쪽에 괜찮은 정도로 지금까지는. 유리한 일부 판단이 있었다고 봤을 때 우리시가 국립공원 지정을 할 것이라면 구례군하고도 충분히 협의하고 문제될 일은 보완하기로 하고 우리시 지역민들도 설득시켜서 이런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그래서 할 것이라면 확실하게 국립공원을 바로 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을 것이라면 안 하는 것으로 빨리 정해야지. 시는 확실하게 국립공원 지정을 적극 지원한다 하면서도 우리시가 전혀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확실한 정책 입장을 밝혀주셔야 돼요. 국장님도 시장님하고 문제를 상의하셔서 할 것이라면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해야지. 계속 이 문제를 이대로 끌고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잘 아시겠지만 개인 사유지가 있고요. 거기에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시행령에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고 그러는데, 환경부가 이야기하는 것이 1세대만 보호를 하겠다는 거예요. 현재 살아계신 분.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만 보호를 하고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돌아가시면 그 후손은 보호를 하지 못하겠다. 이러다 보니까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시는 입장이 없는 것 아니에요? 차라리 없다고 그래야지. 시는 찬성이라고 하면서 아무런 역할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고 저희들이 시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국립공원 지정해 주라고 신청을 했지 않습니까? 시장 명의로. 그 이후에 여건이 변동되다 보니까 철회를 안 했기 때문에 계속 찬성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찬성하면 추진되도록 해야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때 과정이 시에서 그때 추진할 때 지역주민이 반대했던 것이 아니고 그쪽의 일부는 그쪽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상당히 나서서 주민들을 동원했던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때 했던 그분들이 보니까 무방하다고 해서 일부는 바꿔졌어요. 그것은 순수한 시민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측면도 있는 거예요. 그때 나서서 반대했던 분들이 보니까 오히려 찬성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자기들 이해 상관에 따라서. 그래서 그 부분은 가부간에 막론하고 우리시가 입장이 있다면 뭔가 빨리 문제를 해결하려고 마음먹어야지 가만히 맡겨놔 버리면 우리시 입장은 제가 봐서 아무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확실하게 우리시 입장을 정리해 줄 필요가 있다. 어떤 것이 옳은지. 안 만들려면 만들지 말고, 만들려면 만들고. 이렇게 해서 빨리 판단해 봐 가지고 인근 구례하고도 협의해 가지고 빨리 결정을 우리시가 주도해서 해 주시라는 그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성황 오뚜기 돼지농장 민원이 많은게 사실이고요. 피해보상비 15억에 철거비가 5억 잡혀서 20억 정도 계획 잡고 가는데. 일정 부분 여기 소유주하고 협의를 해 봤을 것 아닙니까?

담당 팀장님이 직접 현장에 가서 3회 정도 같이 만났고요. 지금 고민스러운 부분들은 현재... 현장에 직접 갔던 팀장님이 직접.

예. 팀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현행 토지보상법에는 인접 시군이나 현 자치단체에 이전할 데가 없으면 폐업보상이 가능하고, 이전할 데가 있으면 이전보상이 가능합니다. 이전보상하고 폐업보상하고는 3배가 차이나거든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사실상 이 대규모 축사가 이전할 부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주 혁신도시나 홍성내포신도시를 제가 견학해 봤는데, 나주 같은 경우는 과감하게 폐업보상을 합니다. 그런데 홍성은 이전보상을 추진하고 있는데 보상이 지지부진해서 안 되고 있습니다. 3번 정도 만나봤는데, 축산하시는 분이 요구하는 사항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폐업보상을 해 줘라. 단 폐업보상은 2021년 정도에 하고 싶다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같이 축사를 경영하는 자녀 취업을 좀 해 주라. 그 다음에 토지가 현재 자연녹지로 되어 있는데 주거지역으로 바꿔주라. 그 다음에 자기가 업종 전환을 하게 되면 행정지원을 해 주라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3차례 만나보고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보상은 어렵겠지만 이전보상은 최대한 추진해 보고 만약에 안 된다 하면 폐업보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요구조건이 어렵네요. 그러면 금액적인 부분은 계획했던 비용 가지고는 가능하겠던가요?

제가 나주에서 보상한 사례, 감정평가한 사례들을 가지고 견학을 가서 가지고 와서 저희 성황 오뚜기 농장 가축사육 두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지금 추정한 사업비입니다.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장주가 이전보상은 받지 못하겠다. 폐업보상은 받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폐업보상은 토지보상법 절차에 따라서 감정평가를 해서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수용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평가를 해서 하는 것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아시다시피 상당히 날씨가 안 좋을 때는 심해요. 민원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계획대로 지금 요구조건들은 기술적으로 대책위를 하기 바라고요. 그리고 시민체감 먼지 줄이기에 친환경자동차 180대 이상 보급은 전기차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기차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친환경자동차 140대 포함해서 노후자동차 폐차 이런 것들이 구분되어서 분류되어서 표시를 했습니다.

친환경자동차는 전기자동차라고 이해하면 되지요?

LPG차도 친환경차라고 분류를 합니다. 전기자동차도 있고 전기이륜차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문제가 제기되었고, 현장에서도 그런 민원이 들어오는데 관공서에 전기충전기가 없다, 하는 요구들이 제가 봤을 때는 현실적인 요구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계획 역시도 잡아주셔야 된다고 당부를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동저수지 생태공원 조성사업. 지금 상당히 1차부터 한다면 금액이 많이 투입되었어요. 물론 국․도비 매칭이지만. 그렇지요?

좋은 의견 주시면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선배 위원님이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 관련된 부분에 말씀을 주셨는데. 지난번에 언론에서도 그렇고 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산림청에서 사업계획에 대한 걱정을 하던데.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염려를 하고 있습니까?

산림청에서, 아마 백운산을 산림청 측면에서 활용해 보려고 용역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뒤늦게 저희들이 알고 그 이의를 제기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저희들이 백운산에 관련되어서는 예의주시하고 있어서 어떤 사항이 별도로 발생되면 충분히 그것은 공감대를 형성해서 일을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연히 알고 계시겠지만 환경 쪽하고 산림 쪽하고는 사업 자체가 다르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성황 오뚜기 농장에 대해서 하나 여쭈어 볼게요. 악취 문제가 제일 문제인데. 현행법으로 어떻습니까? 본인의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의 재산권 밖에 있는 타인에게나 타인의 토지에서 악취를 양해 없이 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현행법으로 통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행법에서는 관능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부지 경계선에서 5명이 냄새를 맡아서 냄새가 중하냐, 경하냐 이것을 따져서. 비과학적인 방법들이 아직도 동원되고 있고요. 물론 과학적으로 채취를 했을 경우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수취가 위법사항에 해당된다고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현장하고는 괴리감이 있습니다.

봉강 상봉마을은 어떻게 해결을 했습니까?

옛날 비료공장 말씀하시지요?

비료공장 말고 돼지공장.

거기 같은 경우에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폐업보상을 해서 내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폐업보상을 했습니까?

잠깐 지도팀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입니다. 법적으로 규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징금 부과라 할지 조업중단 이런 것 한 번도 중재요구 안 했지요?

저희가 무단배출을 해 가지고 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해서 고발한 사건이 한번 있었는데, 악취 기준이 초과는... 총 지금까지 5회를 측정했습니다. 5회를 측정했는데 전부 기준치 이내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연간 3회를 초과하면 거기를 악취 배출시설로 지정해서 고시하는 방법이 있고, 악취배출시설이 되면 거기에 따른 방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3번 했는데 기준치 미만이라면 문제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5번 측정했는데 미만이 되었습니다.

전부다 기준치 미만이라는 이 말입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측정하는 것은 부지경계선에서 하는데, 그때그때 상황마다 가서 저희들이 측정할 때하고, 실제 악취가 많이 일어나서 냄새가 주택단지로 날아갔을 때 하고 체감하는 그런 것이 다를 것으로...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이다음에 봉강면 상봉마을 했던 것을 쭉 살펴봐 보십시오. 주민들도 많이 반발했고, 주민들도 위반사례를 적발했고.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절충해 가지고 유예기간을 얼마 동안 갖고, 얼마 후에는 이전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얼마만큼 보상이 정확히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오히려 주민들이 적발해 냈습니다. 장마기에 무단으로 배출하고 이런 것을 여러 가지로 해 가지고. 그것을 현실적으로 안 하고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쪽이 모든 것은 갑의 입장이고 시민들이 꼭 을의 입장에서 너무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적당한 절충선을 찾아서 이전하거나 안 된다면 폐업보상을 해 주면 되는 것인데. 자꾸 그것을 너무 그쪽이 완전히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는 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자기들도 해야 될 위법한 사례가 있기도 하고 문제가 있으니까 서로 함께 이해하고 양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필요하면 우리시가 행정처분한다거나 이런 것도 갖고 최대한 시가 갖고 있는 재량권을 활용해서 조기에 합의될 수 있도록. 적절한 합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마동 저수지 생태공원 조성사업 2단계사업과 관련해서 사업비가 총 90억 원이고. 1단계 관련해서는 얼마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었습니까?

84억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전체가 174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생태공원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이네요?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팀장 소개와 2020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보기획팀장 이은미, 행정정보팀장 이용신, 통신팀장 유철길, 공간정보팀장 김희선 소개) 2020년 정보통신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업무추진 방향은 생략하고 보고대상 20건 중 현안업무 6건, 신규업무 3건, 일반업무 5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35페이지 당면 현안업무 국가정보통신 3차망 4차계약입니다. 국가정보통신 3차망 3차계약이 2020년 3월 만료되어 전라남도 스마트정보담당관 주관으로 작년 8월 4차계약 입찰공고와 9월 제안서 평가를 거쳐 10월 15일 4차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2월까지 방송․보안장비 및 네트워크 회선을 교체하겠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 노후 통신시설 및 장비 교체입니다. 일부 정보통신 장비가 노후 되어 시비 8,200만 원과 통신사 부담 6억 6,700만 원으로 4개 사업 13개 장비를 4월까지 교체하겠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 PC 운영체제 보안 강화입니다. MS사 윈도우7 무상사용기간 10년이 완료되어 2020년 1월 14일부터 보안 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직원 PC 1,346대 보안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윈도우10 1,246대 교체는 업그레이드 840대와 PC구매 대체 406대, 윈도우10으로 개최가 불가능한 10대는 유료보안계약을 체결하여 신종보안 및 악성코드 감염을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 PC 소프트웨어 사용권 확보입니다. 직원PC 소프트웨어 정품인 한컴과 MS오피스가 각각 1,676조가 필요하나, 확보율이 한컴오피스 65%, MS 오피스 44%로 부족분은 연간 사용권 구매 및 대체사용을 통해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 공간정보시스템 교체입니다. 2004년부터 공간정보시스템 7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나, 올 1월 30일부터 MS사의 실버라이트 기술지원중단 및 행안부 보안취약 공공웹사이트 플러그인 비사용 권고로 운영이 불가능하여 직원업무 및 시민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5월까지 공간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 마을 행정방송 장비교체 및 성능 개선입니다. 읍면동 시정 전달체계인 마을방송을 2012년부터 연차 설치 및 디지털 방식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옥룡면, 진상면, 주장치 2개소와 광양읍, 옥곡면, 다압면, 중마동 단말기 77개소 교체 및 성능을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 신규사업 국가정보 통신융합망 거점지점 유치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사람, 사물, 정보가 결합된 국가정보통신융합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어 우리시 이청사 통신실에 광주권 거점지점을 유치하여 정부 시범사업인 초연결 정보통신망 인프라 구축사업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 시민정보화교육장 클라우드 도입입니다. 시민정보화교육장에 클라우드 PC와 교육용 소프트웨어를 도입하여 4차산업혁명 기술인 클라우드를 공무원 및 시민들이 사전 접해보도록 행정안전부 및 민간업체의 확산시 어려움이 없도록 사전 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 공원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공원녹지과에서 공원의 건축물, 수목 등 다양한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으나 고장, 장애시 처리에 어려움이 있어 데이터 분석을 통해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4월까지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 공공와이파이 운영 확대입니다. 2015년부터 관광지 등 다중이용시설에 무료와이파이 177개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보건진료소, 백운산 자연휴양림 등 141개소를 추가 설치하겠으며, 앞으로 국․도비를 적극 확보하여 공공와이파이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 정보통신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입니다. 정보통신 자원보호 및 개인정보 안전관리를 위해 보안프로그램 사용갱신 및 유지보수를 통해 직원 업무 및 시민 정보 등 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PC 및 보안시스템, 개인정보 보호시스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 시민과 함께 하는 홈페이지 운영입니다. 시 얼굴인 홈페이지가 시민중심으로 운영되도록 4개 업체와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 관리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이용자가 불편이 없도록 보안사고 예방 및 웹 호완성 인증확대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입니다. 우리시 6개 정보화마을 소득창출을 위해 인건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자립에 한계가 있어 정보화마을 간담회 확대, 특산물 판매 및 마케팅 지원 등을 통해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지속 지원,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 공간정보 DB 조기구축․갱신입니다. 도로시설물 DB구축 실적은 587km로 내년까지 골약동 일부와 면지역 265km를 추가 구축하겠으며, 짝수해인 올해는 우리시에서 항공사진을 직접 구매하여 7월까지 공간정보시스템을 탑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시민 맞춤형 정보화교육을 골약동을 제외한 나머지 11개 읍면동에 다 실시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7~18년 전으로 기억하는데, 저도 광양읍 정보화교육장에서 교육을 받았어요. 굉장히 유익했는데, 시대가 많이 지나왔거든요. 일부 세대는 이미 교육을 받은 세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패턴으로 교육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그리고 굉장히 시대가 나아지고 이랬으니까 꼭 읍면동별로 하는 것이 맞느냐. 일부 면지역에 가서 보면 거의 3명, 4명 나와 있습니다. 가서 보면. 이것을 지역 단위로 하나로 통합은 못하더라도 권역별로 나눠 가지고 일일이 다 부실하게 교육하는 것보다는 가까운 지역별로, 권역별로 나눠 가지고 집약적인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쪽에 대해 검토를 안 해 봤어요?

저번에 예산편성 때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권역별로 실시하려다 보니까 거리감이 좀 있고, 버스 임차문제도... 의욕이 있으신 분들은 같이 참여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활성화될지 그 방향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파악을 안 하신 거예요.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 대부분을 보니까 거의 차를 갖고 있습니다. 이 교육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버스 타고 다니시는 분이 아무도 안 계셔요. 제가 몇 분을 만나봤는데. 오히려 어렵게 해서 2명, 3명 이렇게 어렵게. 실제 교육받은 사람보다 인원을 더 만든 경우도 있어요. 그것보다는 오히려 권역별로 나눠 가지고 집중해서 효율적인 교육을 시키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고 행정비용도 줄어들 것 같으니까 잘 검토해 보시고. 정보화마을 운영도 지난번에 행감 때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섬진강 재첩하고 매화, 형제의병장을 빼고 나머지 4군데는 거의 3~4천만 원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마 여러 번 시장님이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정보화마을을 만들었다고 해서 계속 이것을 유지할 것이냐. 필요하면 이 또한 한 번에 없앨 수 없으니까 통합해서 운영해 본다거나, 안 그러면 뭔가 다른 것으로 전환을 해야지 이대로 계속 고집할 필요가 있겠느냐. 작년 것하고 금년 것하고 거의 실적이 비슷비슷합니다. 내년에는 이보다 더 떨어질 거예요. 그에 대한 아무런 대안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정보화마을은 저희가 6개 마을이 있는데요.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하고 예산 편성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봉강마을을 농촌체험 휴양마을하고 겹쳐 가지고요. 지금 그것은 주민회의를 거쳐 가지고 1월에 도를 거쳐서 행안부에 정보화마을 폐지를 신청했습니다.

폐지를요?

예. 형제의병장마을은 정리가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마을도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입니다만 그 부분을 계속 저희가 평가를 해 가지고...

신촌마을은 형제의병장 정보화마을에서 다른 것으로 바꿨잖아요.

지금 농촌체험휴양마을하고 겹쳐 가지고 정보화마을을 취소하기로 의결해 가지고 1월 7일부로...

알겠습니다. 농촌휴양마을 이 사업이 없었으면 이 분들이 굉장히 상실감을 느끼고 그럴 텐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으니까. 기어이 실적이 없는 것을 고집하지 말고 방금 신촌 같은 경우를 사례로 해 가지고 다른 것으로 대체해서 정보화마을들이, 꼭 이름을 정보화마을로 붙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다른 정부나 시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서 하도록 해야지. 계속 실적이 점점 없어지는데 고집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봉강 신촌의 형제의병장 정보화마을 이것을 바꿨던 이런 케이스를 잘 검토해 달라 그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팀장 소개와 2020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체육과 팀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팀장 정현동, 체육시설팀장 김성수, 체육시설운영팀장 박덕기, 수영장관리팀장 이유순 소개) 체육과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는 당면현안사업 5건 등 총 14건 중 당면 현안사업 5건과 신규사업 3건 등 8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62쪽 중마권 다목적 복합체육관 건립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21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316억입니다. 사업규모는 연면적 1만 7,191㎡이고 지하1층, 지상 4층 규모이며 주요시설은 체육관, 배드민턴장, 탁구장, 헬스장 등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2015년 재정투자심사 완료, 2016년부터 2019년 7월까지 설계용역, 도 설계심사 완료 등 건립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고, 2019년 9월 공사 착공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사업양 증가에 따른 사업비 증가로 재정투자심사를 재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금년부터 본격 사업 추진하여 2016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263페이지 스포츠 클라이밍 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1년까지이며, 위치는 어린이테마파크 내이고, 사업내용은 인공암벽장 1식 등이며, 총 사업비는 30억입니다. 3월까지 사업계획 수립과 공모 신청을 하고 12월까지 지방재정투자심사, 공공시설 설치 승인 등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2011년 설계 착수, 2021년 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264페이지 배알도 체육공원 2단계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 1월부터 2021년 6월까지이며, 금해 사업내용은 인조잔디구장, 선수대기실 등 건축물 1동입니다. 금년 사업비는 20억 4,700만 원입니다. 3월 말까지 편입토지 5필지에 대해서 보상 완료하고 실시설계 완료하여 2021년 6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265페이지 중마수영장 건립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 5월까지이며, 사업규모는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4,575㎡입니다. 주요시설은 경영풀 50m, 10레인과 유아풀, 관중석, 부대시설 등으로 사업비는 195억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 및 계획은 2018년 전남도 지방재정투자심사, 2019년 설계공모 및 실시설계 착수, 금년 3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6월까지 착공하여 2020년 상반기 중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 광영․의암지구 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 6월까지이며, 주요시설은 축구장, 풋살장, 농구장 등이며 사업비는 93억 7천만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 및 계획은 2017년까지 기본계획안 수립 용역, 2019년에는 공원조성계획 및 전남도 설계심사 및 설계용역 착수, 금년 4월까지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공사 착공하여 2021년 상반기 중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267페이지 2021년 국제 청소년 체육 교류 대회 추진입니다. 사업 시기는 2021년 7월 방학기간으로 대회종목은 축구, 배드민턴, 농구 등이며, 참가인원은 중학생 20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억 5천만 원입니다. 금년 상반기 중 대한체육회를 방문하여 유치 협의하고, 공모 계획서를 제출하고, 2021년 2월이면 개최지가 선정되고, 4월 중 한․중 체육 교류대회 유치를 위해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268페이지 광양 공설운동장 전광판 교체사업입니다. 금년 5월까지 사업기간이며, 사업비는 10억 원입니다. 3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상반기 중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269페이지 시립 테니스장 조명타워 교체사업입니다. 이 사업 역시 5월까지이며, 사업비는 5억입니다. 이 사업도 3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상반기 중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스포츠 클라이밍 시설 설치사업을 하는데, 최근 대중적 스포츠로 부상한다고 되어 있는데. 광양시 동호회 인원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동호회 회원이 50명 정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업비가 30억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설치되었을 때 동호회 회원들은 이용이 당연할 것이지만 인근에서 이용한다고 방문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현재 제가 알기로는 순천에 최근에 소규모로 설치가 되어 있고 목포에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기왕 이 사업을 설치하려면 향후에 국제대회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최고의 시설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사업비는 편성...

금년에 2021년 균특사업으로 신청할 계획입니다.

아직 예산이 확보된 것은 아니고 향후 국비, 시비 매칭해서 할 계획이라는 이야기지요?

그렇습니다.

담당 팀장님들은 각 의원님들한테 이 부분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드려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동계훈련 유치라고 그래야 되나요? 동계훈련이 어느 정도 연도 대비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 부분을 한번 여쭙고 싶네요.

현재 130여개 팀에서 2천여 명이 와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와 비교 한다면요?

아직 훈련이 2월 말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180여 개 팀에 2,500명~3천 명 정도가 와서 운동을 했었습니다.

지금 많이 줄었지요?

아직은 계속...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현재는 작년보다 적지만 지금도 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작년 수준까지는 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내용으로 보면 조금씩 노력하는 효과가 보람을 못 느낄 정도로 조금씩 줄어든 것 같아요. 타 지자체들도 동계훈련 관련된 여러 가지 시설 보완이 되고 인센티브가 지원되고 하면서 줄어든 것 같아요. 어찌됐든 동남아라 할지 외국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그 점에 동의를 합니다. 우리시 같은 경우는 오래된 부분도 있고, 최근에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이런 동계훈련이라든지 유치하기 위해서 새로운 시설을 많이 확충하고 있는 부분에서 아마 그런 부분도 외부로 가는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동계훈련을 잘 활용하면 상당히 지역경제에 도움도 많이 되지 싶은데요. 투자 대비 지역경제에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다고 봐요. 인센티브 관련된 부분을, 지금 좀 앞서나가는 지자체의 그런 예도 살펴봐야 된다. 우리 일예로 보통 감독이나 지도자에 따라서 팀들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움직이는 부분에 따라서 일정 부분 인센티브를 주는 부분들도 다른 곳에서는 하고 있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직 우리시에서는 이 부분까지는 예산의 한계인지 어떤지 접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투자 대비 충분하게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 이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동의를 하시면 향후 이런 사업에 대해서도 보조를 맞추든지 앞서나가든지.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활용을 많이 해야 될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향후 이런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하고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동계훈련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 기간 동안에 스토브리그라 해 가지고 학생들이 와서 대회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회 예산이 5천만 원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동계훈련팀을 유치하기 위해서 홍보하는 부분이 있고.

우리 광양시에 관광객이 오면 인센티브를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1박을 하는 조건으로. 그런데 체육인들이 오면 장기간 여기에서 어찌됐든 숙식을 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어린 학생들이 온다면 부모들까지 옵니다. 상당히 지역경제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인센티브 관련된 부분은 상당 부분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 백운기가 초창기에 대회가 만들어질 때는 참가 팀에게 일정 금액의 참가비를 지원해 주고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현재는 직접적인 지원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향후에 좀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독한테 주면 그 팀한테 주는 거잖아요. 인센티브를 주고 그러면, 보통 지도자나 감독의 의지에 따라서 위치가 선정이 되고 그러다 보니 적은 투자 대비 상당히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마을단위 체육시설이나 공원 등에 체육시설을 설치하고 있잖아요.

저희들이 동네 체육시설 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연간 4회 분기별로...

일부는 지금도 보면, 저희도 많이 민원을 받고 부서에 부탁도 하잖아요. 일부 지역은 예산이 없으니까 못하고 있는데 필요한 지역이 있는가하면, 일부 지역은 설치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사용 빈도가 없는 거예요. 주민들이 보기에도 민망할 정도로. 그런 것은 빨리빨리 순환시켜주는 것이 좋다.

알겠습니다.

아마 몇 군데 부서에서도 알고 있을 거예요. 이번 기회에 일제 체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체육과에 우리가 각종 시장기를 비롯해서 보조금이 많이 나가고 있는데, 정산은 잘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서 사업이 종료되면 저희들이 받고 있고요. 지금 계속 2019년 사업에 대해서는 정산서를 계속 받고, 들어오는 대는 바로 바로 담당 직원이 관련 서류, 증빙자료 검토를 해서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사업이 종료되고 나서 얼마 기한 안에 정산보고서를 제출해야 됩니까? 2달입니까?

2개월.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보면 정산검사라고 22조에 보면 사업이 종료되었을 때는 21조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지방보조금 정산검사를 실시해야 하고 그 보조금액을 확정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업을 확인해 보고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는 이 사업비를 증액을 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실제 지원했던 것보다 효과가 없으면 낮춰서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확정해야 되기 때문에 정산보고를 미리 미리 받아야 됩니다. 미리 받지 않으면 이런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거든요.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을 그대로 편성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것도 철저히 관리 감독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어제 제가 말씀을 따로 드렸었는데 그 내역을 안 갖다 주셔 가지고요.

제가 알아보니까 2월에 총회가 있다 합니다. 총회에서 예산이 확정되면 그 이후에 체육회에서 직접 방문해서 위원님께 제출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총무국장님한테 행정사무감사 때 말일까지는 그래도 정리가 될 줄 알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제가 전화통화도, 여기 담당 팀장님도 계시고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제가 그것을 며칠 동안 볼 것도 아니고요. 갖다 주시면 하루 보고 드리면 되는 것인데 자꾸 이렇게 안 주시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그 난리를 쳤는데 그래도 안 주시니까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갖고 오신 자료도 갖고 가셔야 되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85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는 1월 17일 10시에 개의키로 하고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