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인천도시공사 사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의회 인사간담특별위원회 위원장 건설교통위원회 김종인 위원입니다. 지역현안 사항 등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이승우 인천도시공사 사장 내정자 인사간담회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방청객과 방송으로 시청하고 계신 시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인천도시공사 사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간담회는 지방공기업법 제58조 및 제76조에 따른 공사ㆍ공단 임원 내정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8대 인천시의회에서 6번째로 개최되는 공사ㆍ공단 임원 대상의 인사간담회입니다. 인천시민의 알권리와 인사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방안으로 도입한 인사간담회는 기존 정무부시장에서 공사ㆍ공단의 임원 내정자에 대한 대상으로 점점 범위를 넓히고 있어 오늘 이 자리가 더욱 뜻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지방의회의 인사간담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위공직자 임명에 대한 후보자 거부권한이 없어 국회청문회와 같은 인사 기속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는 인천도시공사 사장 내정자에 대한 도덕성, 가치관, 청렴도 등은 물론 인천도시공사를 이끌어갈 고위공직자들의 업무수행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고 확인할 수 있는 자리인 만큼 이승우 인천도시공사 사장 내정자께서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께 인천도시공사 사장 내정자로서의 소신과 능력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인천도시공사 사장 임용내정자(이승우) 인사간담회

건설교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세종입니다. 금번 인사간담회에 대한 경과보고와 아울러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인사간담회는 시의회가 시장의 요청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제도 도입을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서 공직후보자에 대하여 도덕성, 공직관, 가치관, 업무수행 능력과 자질 등을 임용 전에 검증하기 위한 회의를 말합니다. 지난 2013년 1월 28일 최초 인천광역시의회 인사간담회 운영지침이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2018년부터는 공사ㆍ공단의 임원 내정자 등에 대하여도 인사간담을 요청함에 따라 인사간담회 대상자의 범위가 확대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번 인사간담회는 지난 1월 9일 시장으로부터 인천도시공사 사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간담 요청이 있었으며 이는 운영지침 제2조제3호에 의거 당해 내정자가 공직후보자의 범위에 포함되고 같은 조 제2호에 의한 인사간담회 대상자가 되어 금일 이승우 인천도시공사 사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간담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월 13일에는 인사간담회 사전회의를 개최하여 인천도시공사 노동조합장을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하고 인천도시공사 사장 공모 관련 공공 및 관련 서류 일체 등 총 6건의 자료를 추가 제출할 것을 집행부에 요구하였습니다. 회의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의회 내부모니터와 인터넷을 통하여도 방송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만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등에는 위원회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공직후보자는 답변이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등인 경우 거부이유를 소명하여 답변 등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 중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간담회 종료 후 회수할 예정이오니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의 순서는 먼저 내정자에게 언론공개 등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내정자의 정책소견 청취, 질의와 답변 그리고 내정자의 최종발언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행 순서에 따라 이승우 인천도시공사 사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간담회 공개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내정자께서는 제출하신 동의서 내용과 같이 인사간담회 내용이 신문, 인터넷, 방송 등에 공개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이승우 네.

마이크를 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네, 동의합니다.

그러면 이승우 인천도시공사 사장 내정자에 대한 동의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내정자의 정책소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우 인천도시공사 사장 내정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10분 이내로 도시공사 정책에 대한 본인의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안녕하십니까? 도시공사 사장 내정자 이승우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간담회 일정을 잡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사장 내정자로서 도시공사를 앞으로 어떤 식으로 경영할 것인지 이런 경영방향과 경영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천도시공사의 미션은 도시공간 재창조로 시민의 삶을 향상시키고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미션으로는 시민과 함께하는 도시재생, 주거복지 리더 공기업이라는 미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지금 민선7기 시정방향은 ‘시민과 함께하는 상생 특별 인천’이라고 하는 주제하에 대한민국 성장동력 그리고 해양친수도시 균형발전이라는 5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정방향에 맞춰서 저희 도시공사의 경영방향도 설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저는 상생 그리고 혁신 그리고 화합이라는 핵심가치를 가지고 경영전략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먼저 상생 부분입니다. 인천은 오랜 역사와 문화를 가지고 있음으로써 오랜 도시의 발전을, 대한민국을 이끌어왔지만 여러 가지 도시 쇠퇴 문제와 원도심의 쇠퇴 문제 때문에 도시구조를 개선하는 도시재생에 대한 사업이 필요하고 이런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이 수반되어야 됩니다. 이럼으로써 저희는 도시재생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기 위해서 도시재생에 대한 총괄 관리자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체계를 수립하려고 합니다. 마침 도시재생특별법에서 이러한 공기업이 적극적으로 도시재생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맞춰서 저희들이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센터, 주민들 그리고 행정체계에 대해서 총괄 관리책임자로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활약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의 주거종합계획 그리고 주거복지 기본계획에 연계해서 주거복지 관련한 임대주택 공급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를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층별, 소득별로 생애주기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임대주택을 정책적으로 수행하고 있어서 저희 공사는 이에 맞춰서 인천시의 중장기 임대주택 계획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자 합니다.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신도시 등 도시개발로 인해서 원도심의 공동화 문제가 인천의 큰 문제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공사에서는 도시재생 뉴딜이라는 정부 정책에 적극 참여해서 원도심 공동화에 대해서 최소화하고 또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합니다. 현재 도시재생 뉴딜에 대해서는 공공 제안형하고 그리고 지자체 제안형 해서 네 곳에 저희들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많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참여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도시공사의 사업비가 1조 1000억 정도 됩니다. 막대한 이 사업비가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지금 지역기업들에 대해서 공동도급이나 하도급에 대해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의 일자리 그리고 지역의 자재, 장비들을 적극 활용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를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혁신 부분입니다. 혁신 부분으로서는 도시공사가 공공 디벨로퍼(Developer)로서 다양한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부채 문제에 대해서, 막대한 사업비 조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금융에 대한 다양한 방법들, 부동산을 공동사업이라든가 리츠라든가 부동산펀드에 대한 다양한 금융기법을 활용해서 재원조달을 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또 많은 금융전문가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교육훈련도 뒷받침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한편으로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도시개발이 전부 스마트시티로다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서 일어나고 있는 IoT라든가 클라우드라든가 빅데이터 이런 AI 부분들이 도시로 접목이 돼서 스마트도시로 변모를 하고 지금 3기 신도시 그리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도시개발에서는 적극적으로 이러한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해서 스마트도시로 변모시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여러 가지 제도와 그리고 시스템에 대해서 빠른 전환이 저희들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진적인 재정관리가 필요합니다. 지금 인천도시공사의 부채는 인천시 부채의 60%가 넘는 부채를 인천도시공사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채에 대해서 선진적인 부채관리를 해서, 제가 2015년도에 상임이사로 와서 근무할 때 인천도시공사 부채가 한 8조원 정도 됐는데 현재 부채는 한 6조 800억 정도 됩니다. 한 5년 동안 2조원 정도 부채가 감소된 상황입니다. 이게 중장기적으로 2023년까지 1조 8000억 정도의 부채를 더 감소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 가지 선순환체계, 재무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 중에 하나가 걸림돌이 되는 게 저희들이 공사채를 발행하는 이율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공사채 발행의 이율이 한 2.2% 정도 됩니다. 일반 SH라든가 LH 같은 데 조달하는 금리들이 대략 저희들보다 한 0.5%에서 1% 낮게 조달이 되는데 저희들이 시장에 저희 공사의 신뢰도를 증진시켜 가지고 낮은 금리로다가 조달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합 부분입니다. 시민이 주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지금 인천시의 시정방향으로 잡혀있고 저희 역시 도시재생이라는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도시재생은 A부터 Z까지가 갈등관리입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시민들과의 소통 문제 그리고 대외적인 협력관계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에 필요한 사회적 합의도 물론 필요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한 여러 시민사회와 또 시민들하고 소통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외적인 협력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공정한 인사관리 그리고 청렴한 윤리경영에 대해서도 신뢰를 대외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갖고 있는 청렴도라든지 고객 만족도의 수준은 중하위권에 지금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상위권으로 올려서 대외적인 신뢰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사 문제라든가 내부적으로 칸막이 문화로 돼서 조직문화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인천도시공사는 2003년도 창립 이후에 다양한 출신들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더군다나 또 2010년도에 관광공사하고 통합하고 또 분리를 하는 과정에서도 조직적으로 많은 출신 성분의 다양화에 따라서 기업문화에 대해서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뿐이 아니라 우리 내부의 직원들의 공정한 인사관리 그리고 여러 가지 교육훈련, 동호회 활동, 애경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직원들한테 많은 노력을 해서 새로운 기업문화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이 바탕이 돼서 지금 인천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신사업과 그리고 인천 시정방향에 따라서 저희들이 차질 없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남북교류협력시대를 대비해서 저희 공사 역시 교류협력단지에 대한 거점이라든가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도시공사 사장을 맡게 되면 이러한 상생과 혁신과 화합이라는 핵심가치를 가지고 시정방향에 맞도록 그리고 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 주거복지 그리고 정부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임대주택이나 제3기 신도시에 대한 정책을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모든 열정과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정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내정자께서는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인천도시공사 사장 내정자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기에 앞서 본 위원회에서 참고인 의견청취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참고인 자격으로 인천도시공사 노동조합위원장께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노조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책,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헌 오늘 우리 공사 인사간담회에 참고인으로 출석을 허락해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1년 전에 이 자리에 똑같이 전 10대 사장 인사간담회 자리에 섰었습니다. 그때 우리 사장님께 최초 만기 사장이 되어줄 것을 요구했으나 오늘 참고인 자격으로 참석한 이유는 3년의 만기 사장을 주문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인사간담회의 취지에 맞게 철저한 인사검증을 위해 참석한 인천도시공사 노동자의 대표 정교헌입니다.

자리해 주시고요. 그러면 우리 인천도시공사 노동조합 정교헌 위원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만 가능하고 개인적인 신상발언이 나 질문과 관련 없는 답변은 불허함을 알려 드립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가능하시죠?

정교헌 네.

그러면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하여 주신 정교헌 인천도시공사 노동조합 위원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희 위원입니다. 지난번 내정자 인사간담회 작년에 했던 것으로 기억나는데 그때는 참고인께서 나오셔 가지고 3년 만기 사장을, 꼭 채워줬으면 좋겠다 이런 요청을 하셨었는데 오늘은 그 이유로 나오지 않으셨다는 말씀을 상당히 뼈 있게 들었습니다. 제가 인사간담회 준비하면서 예전에 나왔던 기사들도 검색을 해 보고 이랬는데요. 뉴스테이 지금은 십정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관련해서 십정동 뉴스테이사업이 추진될 때 2017년 4월에 공사 노조에서 기자회견과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셨더라고요. “뉴스테이 같은 경우는 중산층을 위한 주거정책이 아니라 민간임대 사업자만 배불리는 산업정책이다.” 이런 게 시민사회단체의 입장문으로 서울의 참여연대 같은 경우 이슈페이퍼나 이런 부분들을 발행하기도 했었는데 기사를 잠시 인용하면 “뉴스테이의 경우 건립가액 790만원을 맞추기 위해서 대지면적 대비 상업용지 비율을 적정규모를 넘어 4.5%도 과대하게 반영했다.”는 것과 “토지소유자에게 추가 분담금을 인상하지 않겠다고 확약하고 관리처분방식을 위배해서 도시공사 직원들과 주민들에게 혼선을 주고 있다.” 그러면서 “관리처분방식 중 도시공사는 원점부터 방향을 재설정해야 한다.” 이런 입장문을 발표를 하셨었어요. 그래서 그 관련해서 지금은 좀 나아지고 있는 것인지, 그 당시의 상황과 지금은 정상궤도로 돌려놓아야 한다라는 부분을 발표를 하셨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노조위원장님께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공기업 노조로서의 역할, 시민을 위한 주거정책을 어떻게 공사가 제대로 펼칠 것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정책적 개입을 통해서 노조가 공기업 노조로서의 역할을 하셨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노조위원장님께 관련해서 답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정교헌 이 사업의 전체적인 부분들은 저희들이 그동안 노동조합을 하면서 문제제기를 했던 부분인데 새로운 신임사장 후보 내정자가 우리 공사 사업본부장으로 재직 당시에 있었던 사업 관련된 부분들을 다시 평가, 재평가를 통해서 사장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하신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차트에 나와 있는 사업구조들을 먼저 이해하고 그 부분을 설명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송림동하고 십정동의 뉴스테이사업은 인천시 그 다음에 공사 그리고 SPC회사가 주축이 돼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이것을 다시 풀어서 얘기하면 인천시가 먼저 있는 게 아니라 SPC회사, 공사, 인천시가 사업을 주도하는 순으로 이렇게 사업을 진행했었습니다. 1000만원짜리 SPC회사가 설립이 되면서 2000억에 달하는 금융을 조달해야 되는데 그 조달비용에 대해서 금융권에서는 조달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사는 SPC한테 사업이 무산이 되더라도 2000억뿐만 아니라, 원금뿐만 아니라 5%의 이율을 지급했던 내용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 후 SPC는 이 부분을 첨부해서 금융권에 다시 조달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합니다. 그래서 금융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2000억을 대출받게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공사와 SPC 간의 불공정계약이다. 이전에 병조호란 때 있었던 청나라 황제한테 세 번 절하고 아홉 번 머리 찍은 삼전도의 굴욕, 현재 잠실에서 있었던 그것처럼 도시공사의 굴욕적, 불평등계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처분방식으로 진행하는 사업은 비례율이라는 확정된 금액이라도 종전토지와 종후토지에 대한 부분을 맞춰서 진행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평당 조성원가가 790만원으로 확정이 됐다는 사실은 이 사업 자체가 관리처분방식에 의해서 사업이 준공된 이후에 평가해서 재분배하고 토지주들한테 이익 부분에 대해서 수익이 나면 수익 나는 대로 또 부족하면 부족한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하는 관리처분방식이 아니라 오로지 공기업인 우리가 이 부분을 확정했다는 부분들은 문제가 있는 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상업용지 비율을 타 단지에 비해서 높였다는 부분들은 이 사업이 적자로 전환될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도 산업용지가 분양에 대한 리스크를 충분히 안고 있고 이 안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 후에 여기에 대해서 마이너스되는 손실은 오로지 공사가 책임을 지고 추가적인 공사채 발행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한 문제가 확정하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문제제기하는 거고요. 이 시점에서 이 사업구조 자체는, 인천도시공사는 사업대행자인지 사업시행자에 대한 명확한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현재도 도시환경정비법상 진행하는 절차상에 우리 공사의 입장이 처음에 대행사업자였다가 또 사업시행자로 바뀌었다가 이런 부분에 대한 혼선을 통해서 지금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향후에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사장 후보로서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지금 참고인에게 질의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내정자님께는 지금 노조에서 얘기했던 부분을 이따가 추후에 내정자님께 질의드리는 순간에 질문드리겠습니다. 분양에 대한 리스크 때문에 공사채 발행이나 이런 부분들이 우려가 되신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다는 거죠?

정교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지스, 마이마알이에서 이지스사로 바뀌어 가지고 사업이 추진 중인 거잖아요?

정교헌 네.

이 추진과정에서 뭐 예상되는 문제점이나 이런 게 혹시 있으신가요?

정교헌 일단 이 사업 자체가…….

문제점을 찾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는 건 아닌데요.

정교헌 문제는 현재 M사가 가지고 있는 2000억과 추가적인 손실비용에 대한 150억, 송림까지 포함한 비용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펀딩을 이지스가 구성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이지스가 사실 그 손실비용까지 떠안고 조성원가에 반영돼서 공공임대 임대료에 산정돼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는 손실이 없다라고 주장은 할 수는 있습니다. 원래 사업은 그런 거니까,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는 거니까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2000억에 달하는 150억에 대한 이자비용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매매계약을 통했을 때 왜 하필 또 200억이었냐,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업이 확정도 안 됐는데 왜 2000억이었냐라는 부분과 5%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과도한 인상에 대한 금리비용에 대한 적용여부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게 사업에 대한 조성원가가 반영됐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공공임대정책인 뉴스테이 정책은 서민들을 위한 임대정책인데 임대수수료를 높이는 결과를 초래했고 추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 공사가 손실된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주거복지 리더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이 과연 충실했는가라는 관점에서 이 사업에 대한 전개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주거복지 리더로서의 공기업의 역할 이 부분 저도 이번에 자료 보면서 되게 관심, 주의 깊게 봤던 부분인데요. 저의 질문 시간이 거의 다 돼가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어쩌면 주거복지 리더로서의 인천도시공사의 역할 그리고 공공임대주택 그리고 뭐 사회주택이나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때도 어려운 결정을 하셨던 것 같고요. 이런 사안 자체를 가지고 회사에 몸담고 계신 분들이 발언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 쉬운 부분은 아니었을 텐데 그때도 애쓰셨던 것 같고 앞으로도 인천의 주거정책을 위해서 뼈 있는 목소리를 내주시면 같이 저희들 또한 연대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저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먼저 이승우 사장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잠깐, 먼저 하시는 것은 참고인이 먼저 하시는 겁니다, 지금 질의는. 참고인이 끝나면 퇴장하신 다음에 내정자에 대한 본질의가 들어가는 거예요, 위원님.

아, 참고인부터 하고요?

네, 이렇게 진행됩니다.

저는 참고인은 질문을 안 할 건데, 10분밖에 없는데.

그래요? 그러면 철회를 하시겠습니까, 질문을?

네, 철회하고 참고인 다 끝나면 내정자님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참고인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그러면 위원장이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참고인으로 참여하신 우리 정교헌 위원장님, 지금 우리 도시공사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노조와 우리 안에서의 분위기 그것 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교헌 현재 우리 사장 내정자께서는 우리와 같이 1년 넘게 동고동락 하면서 같이 생활했던 분입니다.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고 이분이 사장이 되었을 때의 장점과 문제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정교헌 그러나 장점도 많은 분입니다. 그러나 그 장점이 또 뉴스테이 정책과 같이 강력한 추진력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바른, 반듯한 정책 추진은 그게 추진동력이 될 수 있겠지만 역주행하는 정책과 같은, 뉴스테이 정책과 같은 부분에 대해서 추진력이 발휘된다라고 하면 우리 회사가 앞으로도 더 지역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공기업으로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우리 공사 내부 구성원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아까 정책소견을 들으셨죠, 우리 위원장님, 그렇죠? 이 정책소견을 들었을 때 우리 노조나 그 안에 있는 간부님들이 들었을 때 쉽게 말해 아까 장단점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 기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노조 쪽, 혹시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 들었을 때 어떤 생각 갖고 있는지 그 말씀 한번 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정교헌 실질적으로 정책기조 부분들은 앞부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사 주거복지 리더 공기업으로서의 역할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공사채 비율에 대한 부분들이 SH나 LH보다도 우리가 비율을 높여서 공사채를 발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우려, 우리 인천 도시공사가 그들보다 못 할 게 뭐 있냐. 앞으로 본인이 사장이 된다라고 하면 이보다 더 나은 공기업을 만들어 가겠다라는 취지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거복지 리더 공기업으로의 역할, 우리가 공사채를 다른 데보다 높게 발행할 수밖에 없었던 그 중심에는 현재 뉴스테이와 같은 문제 그 다음에 정무적 판단을 통해서 시행해 왔던 뉴스테이뿐만 아니라 스마트시티와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정체되고 발전이 중지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선언적 의미보다는 우리와 같이 생활해 왔던 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추진동력에 대한 우려 그 부분이 또 생각이 납니다.

우리 참고인 정교헌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장 질문은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 위원장님께 질문하실 분이 있으면 좀, 없으십니까? 그러면 우리 참고인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참고인 정교헌 인천도시공사 노동조합의 위원장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의 질문에 충실히 답변해 주신 참고인께 감사드리며 참고인은 회의실 바깥으로 나가주셔도 좋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정교헌 제가 나가기 전에 건의드릴 말씀 한 가지 부탁을 드리자고 하면 인사간담회가 어렵게 시행된 것만큼 인사간담회 결과가 적합인지 부적합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님들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저희가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여기 존경하는 위원님들 오늘 내정자에 대한 어떤 부분을 저희가 충실하게 잘 검증하고 할 테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잘 알아서 하겠습니다. 퇴청해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승우 인천도시공사 내정자에 대한 본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 방법은 인사간담회 운영지침 제10조의 규정과 위원님들의 사전회의 시 협의한 대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되 위원별 본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10분이며 보충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10분입니다. 보충질의는 모든 위원님들의 본질의가 종료한 후에 하도록 하고 횟수는 한정하지 않겠습니다. 본질의 및 보충질의 시간을 모두 초과하게 되면 다른 위원에게 시간준수 요청과 아울러 다른 위원에게 발언권을 부여할 계획이니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질문과정에 있어서 내정자에 대한 개인 명예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질문은 자제해 주시기 바라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발언중단이 요구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먼저 내정자님 축하드립니다.

이승우 감사합니다.

경력을 보니까 다른 도시공사 사장님에 비해서 굉장히 화려하시고 많은 일들을 하셨더라고요. 인천에 이런 분이 오신 것에 대해서 저는 정말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아까 조금 전에 참고인이 말씀하신 부분에 저는 좀 많이 공감을 하는데요. 직무수행계획서에 보면 혁신 쪽에 ‘디벨로퍼 공공개발에 대해서 부동산금융기법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고’ 이게 첫줄에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공공디벨로퍼 하면서 부동산금융기법을 활용하면서 사랑하는 인천시민들이 억울한 부분이 있으면 안 되죠? 그 부분 정말 명심하셔야 됩니다.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또 분명히 생길 거고 이미 생기신 부분들이 있어서 마음고생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으니,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모르시나요?

이승우 네.

분명히 공공디벨로퍼로서 부동산금융기법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다 보면 사랑하는 인천시민들의 어려운 그리고 억울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런 부분 보듬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분명히 공격적인 사업을 하자는 그런 말씀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환영합니다. 그런데 억울한 부분은 없어야 됩니다.

이승우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인천역 2030 역전프로젝트는 동인천역 르네상스가 이게 다시 사업 받은 거잖아요?

이승우 네.

거기 2100억원 중에 LH가 1797, 1797억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도시공사는 어떤 일을 하시는 건지, 이게 도시공사 사업인지.

이승우 지금 제가 도시공사를 떠나서 돌아온 지 2년 6개월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을 때 동인천 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한 바가 있고 또 지금 제가 돌아와서 동인천 관련해서 보니까 동인천에서는 저희들이 사업을 지금 관여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 내항 1ㆍ8부두를 말씀하시는 건지…….

내정자님.

이승우 동인천 쪽에서는 지금 저희들이 사업을 참여하는 사업이 없습니다.

지금 추가 요구자료에 보면 인천시 관내 LH 주요사업계획안에 도시재생사업에 동인천역 여기 도시재생이 거점연계 뉴딜사업에 2100 중에 1797억 빼고 나머지는 도시재생에서 하는 것 아니었나요? 아니면 도시공사에서 계속 ‘갈지’자를 걷고 있는 건가요? LH를 빼고 나머지 수변 그 옆에는…….

이승우 아니, 동인천 쪽에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게 없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 참여가 없습니다, 동인천 쪽으로. LH가 사업 참여하는 것은 있을 수 있겠는데 저희들은…….

양키시장 중간 부분 빼고 나머지는 도시공사에서 여태까지 검토했던 것 아닌가요?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시민참여 아이디어 공모하고 이런 것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승우 그러니까 저희들이, 제가 그 부분 검토는 저 있을 때도 했어요. 동인천에 관해서 사업 참여에 대해서 검토는 저희들이 하고 그 검토는 계속하고 있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사업에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참여…….

제가 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도시재생사업에 원도심 발전을 시킨다는 게 지금 도시공사잖아요. 그런데 도시공사에서 계속 검토만 하고 헷갈리게만 했던 거였어요, 내항도 마찬가지였고 2030 북광장역, 남광장역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실 거면 하실 거고 아니면 빠지실 거면 다른 대안을 가지도록 해야지 기회도 주지 않고 계속 갈팡질팡 ‘갈지’자만 걷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2030 총금액 중에 LH 빼고 나머지는 분명히 도시공사에서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몇 번의 면담을 거쳤습니다. 이것 도시공사에서 하지 않으면 어디서 하는 건지.

이승우 하여튼 그 부분은 제가 다시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12년 동안 원점입니다. 용역만 20억이 넘었고 올해도 용역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서 투입된 부분이에요. 그거면 사업을 완성하고도 남았는데 지금 검토만 하고 있다는 거고 내정자님께서도 이 부분은 정확하게 좀 알고 계셔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승우 알겠습니다.

원도심 개발은 중구의 개항장하고 지금 하고 있는 2030 역전프로젝트 그게 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승우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센터 그것 운영계획은, 혹시 이것 좀 보셨나요?

이승우 도시재생지원센터하고 주거복지센터는 사실 저 있을 때부터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하려고 준비를 해 왔고 그중에 하나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현재 조직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도시재생센터는 시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고 저희에서 3개 팀이, 2개 팀에서 3개 팀으로 확대해서…….

인원이 몇 명이에요?

이승우 네.

인원이? 기초센터에 지금 위탁되어 있는 인원이, 근무하는 인원이 몇 분이세요?

이승우 지금 여덟 사람으로 제가 자료를 봤는데 그것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가로 더 있을 겁니다. 혹시 총비용은 알고 계시나요?

이승우 비용은 자세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르시고요?

이승우 네, 지금 대체적으로 그 비용을 시에서 위탁받아서 하는 건데 현재 도시재생센터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요, 이유가 뭔지 알고 계십니까?

이승우 대체적으로 지금 도시재생센터는 실제적으로 도시재생에 필요한 여러 가지를 주민들하고 소통하고 주민들을 또 여러 가지 도시재생을 준비시키는 교육도 시키고 또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에 대해서 사업성에 대한 여러 가지 안내도 하는 다양한 활동의 영역이 있는데 현재는 교육프로그램하고 도시재생 쪽에 그리고 여러 가지 도시재생과 관련한 후보지에 대한 평가 이런 쪽으로 집중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도시재생센터가 조금 더 주민들한테 가까이 들어가서 실제적으로 도시재생 업무에 더 깊숙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도시재생센터에 기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건교위에서 계속 다뤘던 문제고 제가 또 계속 질의를 했던 부분이고 다시 한번 봐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틀이 잘못 짜여 있는 부분들이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도시재생센터가 도시재생을 하겠다고 만들어 놓은 그런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것의 혜택을 받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일원화돼 있지도 않고 이게 시에서 하는 건지 도시계획에서 하는 건지 각 구에서, 기초단체에서 하는 건지도 헷갈리게 만들어 놓은 기구예요. 이것을 다시 통합적으로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승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더 헷갈리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도시재생이 되지 않는 기본적인 문제이고 그리고 지금 도시공사 사장님 훌륭하신 그 업력이면 원도심에, 개항창조도시에 빨리 좀 가야되지 않을까요?

이승우 네, 개항창조도시는 저도…….

1ㆍ8부두는 어떻게, 구상해 놓은 게 좀 있으신 건가요? 있으면 그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이승우 시간이 지금…….

괜찮습니다. 2분 정도 남아 있어요.

이승우 개항창조도시는 저 있을 때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를 했는데 가장 큰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어떠한 사업방식으로 할 거냐의 문제고, 어떤 법에 의해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이냐의 문제가 하나 있고 하나는 지역사회와 합의가 필요합니다, 지역사회 합의가.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사업이 있다 하더라도 지역사회의 합의가 지금 선행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부족하다고 보고 있고 사업성의 문제는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런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되니까 LH에서 사업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공사에서 그 사업에 참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방향을 잡아서 개항창조도시가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사에서 하실 건가요, 개항창조도시는?

이승우 네, 지금 현재로서는…….

참여하실 건가요?

이승우 네, 그런 방향으로 제가 잡고 있습니다.

아직 참여한다고 얘기, 발표한 데가 없잖아요?

이승우 네.

그런데 LH에서 빠지고, 선포식까지 화려하게 한 다음에 LH 빠지고 지금 도시공사에서 100% 들어온다는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더 시민들은, 그 중구에 사는 분들은 이게 어떻게 돼가는 거냐 도대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하실 거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승우 알겠습니다.

이렇게 ‘갈지’자만 걷지 마시고 좀 구체적으로 원도심 개발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네.

이상입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먼저 내정되심을 축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내정자께서 인천도시공사를 이끌어나갈 포부나 비전을 제시하셨습니다. 인천도시공사는 도시개발사업이 목적이죠?

이승우 큰 틀에서는 그게 주력입니다.

그런 다음에 비전으로 파생돼서 주거복지나 도시재생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도시개발사업에서 돈을 많이 벌어야겠죠?

이승우 네, 아무래도 공익과 사익 부분에서 균형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공공디벨로퍼로서의 여러 가지 금융기법이나 이런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3년까지 부채감축을 1조 8000억 하시겠다고 하셨죠?

이승우 지금 그것이 저희들 중장기 전략의 목표입니다, 1조 8000억을 감축시키는 것이.

그러나 사업이 확장되면, 조금 전에도 내항재개발 참여하신다고 하셨는데 사업이 확장되면 이게 줄어들 수 있습니까?

이승우 그 문제가 가장 우려할 수 있는 부분이죠. 사업을 안 하고 부채감축만 한다면 지금 저희들이 부채가 6조 중에 대부분 차지하는 것은 공사채 발행했던 4조 8000억이 검단하고 영종도 부채입니다. 그것은 지금 좋은 부채죠, 땅으로 갖고 있어서 언제든지 매각이 되면 회수가 되니까. 부채감축하려고 그러면 사업 안 하고 자산매각만 하면 부채감축은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여러 가지 또 정책목표에 대해서 수행하기 위해서는 또 새로운 투자가 들어가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또 많은 공사채 발행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공사채 발행으로 의존하려다 보면 부채가 늘어나기 때문에 부동산금융 쪽을 활용해서 민간자본을 활용하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그런 대규모 사업들, 대체적으로 저희들 사업이 하나의 프로젝트를 하려고 그러면 조 단위로 사업금액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부채를 증가시키는 부분을 최소화시키면서 민간자본하고 그러한 기법을 활용해서 균형을 맞춰가면서 부채를 절감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양질의 채권들을 매각하면 부채감축시키겠죠. 그러나 사업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채감축 관리 문제는 좀 신중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상생과 혁신, 화합으로 경영하고자 했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주민과의 합의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내정자께서 지난 도시공사에 근무할 당시에는 마이마알이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사업에 직면해서는 직원들과 굉장한 마찰을 빚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승우 글쎄요, 저는 전혀 그런 기억이 없는데.

하다못해 바깥에서는 독선이라는 얘기까지도 나오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소통채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내정자께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해도 직원들이나 바깥에서 언론을 통해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이승우 지금 십정지구 사업은, 그건 본부장이 결정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아니, 제가 하여튼 그런 소통채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이 말씀을 드렸죠, 그것 해명하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이승우 저는 지금 화합이라는 핵심가치에서 내부적으로 노사 간의 문제와 또 주민 간의 문제의 갈등관리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갈등관리로 박사논문을 썼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대학원에서도 갈등관리론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고 이런 소통과 갈등관리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하고 있다고 저 자신을 생각하고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업무수행을 하면서 그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된 적은 저는 없다고 보는데 그런 식으로 평가를 받는 것에 대해서 저는 조금 의외로 지금 받아들이고 하여튼 반성을 하겠습니다.

물론 시의 경영자는 좀 카리스마가 있어야 됩니다.

이승우 반성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소통채널을 좀 잘 마련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인사관리에 대해서 청렴도를 따지자면 2015년, ’16년도까지는 1등급이었어요, 그렇죠? 지금 몇 등급입니까?

이승우 지금 청렴도가 중간입니다.

중간이 무슨 중간이에요. 꼴찌죠, 4등급이면. 고객만족도 평가도 11위예요, 공사ㆍ공단 중에서. 15개 중에서 11위입니다.

이승우 좀 떨어져 있더라고요, 고객만족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사실 제가 있을 때도 청렴도하고 고객만족도를 올리려고 정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노력에 비해서 올라가는 속도가 굉장히 느리더라고요.

떨어지는 건 금방 떨어져요.

이승우 보니까 그때보다도 더 떨어져 있어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일단은 청렴도하고 고객만족도는 내부적인 문제도 있지만 외부적인 평가에 더 크게 좌우를 합니다, 특히 저희들의 민원의 접점인 창구들. 저희들이 사업을 많이 할수록 고객만족도는 떨어지게 돼 있어요, 대부분 보상민원들이 극렬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위조절을 하기가 참 쉽지 않지만 저희들이 금년도로 해서 신규사업들이 지금 계양지구에 신도시도 하고 검암지구도 하고 해서 새로운 대규모 사업을 또 진행하면서 주민들하고의 관계에서 고객만족도하고 청렴도가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들어가서 직원들하고 대책을 좀 세워서 더 향상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좀 수립을 해 보겠습니다.

도시재생 문제로 들어가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정숙 위원님도 도시재생센터라든가 뭐 이런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지금 인천시에서 도시재생에 대해서 뉴딜사업이나 뭐 이런 더불어마을사업 많이 하고 있는데 국토부에서 평가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승우 지금 대외적으로 어떤 평가를 받는지는 제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국토부에서, 지금 인천도시공사에서 도시재생 뉴딜과 관련해서 네 개…….

제가 말씀드릴게요. 60점이 안 나왔어요, 대부분이. 그래서 2020년도부터 지원을 끊을까 고민하고 있고 경고를 줬습니다.

이승우 아, 그래요?

그게 인천시 도시재생의 현주소예요. 여기서 시사점을 찾아야 됩니다. 도시공사도 인천시 재생사업처럼 쫓아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내항 1ㆍ8부두도 참여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어느 정도 IPA하고 접근하셨습니까?

이승우 지금 이제 접근을 해야죠, 제가 들어가서.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보고나 이런 것을 안 받아봤습니까?

이승우 지금 전임자한테 그런 걸, 제가 인천학회에서 인천내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세미나를 할 때 참여를 해서 상황에 대해서는 알고 있고…….

그러면 LH는 왜 사업을 포기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승우 그 사항도 제가 좀 더 깊숙한 사항은 알아봐야 되는데 제가 짐작건대 여러 가지 LH는 다양한 사업들을 많이 합니다. 다양한 사업들을 많이 하는데 아무래도 사업방식 가지고 어떤 트러블이 일어났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천시와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죠?

이승우 네, 하여튼 사업방식의 어떤 구체적인 것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제가 LH에 몸담아서 있었던 그런 상황으로 추정하건대 사업방식에 문제가…….

그 문제는 오후에 제가 다시 도시재생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는 걸로 하고요. 제가 내정자, 청라에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소하고 이사 왔습니까?

이승우 네.

언제 왔습니까?

이승우 12월달에 왔습니다.

인천에서 사실 겁니까?

이승우 네.

인천에서 산 것은 잠깐만 살았어요. 내정자의 주소 이전을 보자면 무려 24번 이사를 다녔어요, 그렇죠?

이승우 지금 현재 25년을 한 집에서 살고 이번에 처음으로 인천에 왔습니다.

주소만 왔다 갔다 한 겁니까, 직업?

이승우 그러니까 제가 젊었을 때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근무를 하다 보니까 옮겨 다녔는데 지금 인천으로 오기 전에는 한 집에서 25년을 살았습니다.

인천에서 살아야 인천을 압니다. 인천시에 있는 고위공직자 3급 이상 서른다섯 명 중에 열두 분밖에 인천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아시죠?

이승우 네, 알겠습니다.

많은 다양한 부서에서 근무하고 전국 각지를 다니셨지만 인천에 대해서 아는 게 부족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내정자께서 인천을 알려면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승우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은 추후에 오후에 하겠습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세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정자님, 문복위의 유세움입니다. 일단은 내정되신 것 축하드리고요. 간담회 자리인 만큼 이게 당락을 결정짓는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단 질의를 드리자면 존경하는 안병배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박정숙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시는데요. 사실 지금 내정자님께서 소견서 내신 것을 보면 그중에 화합이라는, 아까 소통이라는 이런 부분들 얘기하는데 이 부분들을 봤을 때 굉장히 좀 추상적이다라는 느낌이 강해요. 그 부분 인정을 하실 거예요. 저희가 자기소개서라든가 대부분 간담회와 관련된 것들을 보면 이것들 누구나, 어느 공사 사장이나 아니면 재단이라든가 출자ㆍ출연기관에서 누구나 쓸 수 있는 단어들과 언어들로 말씀하시고 이것들이 실은 굉장히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사실 현실적이지 못한 부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것은 충분히 인정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내정자님께서도 다른 직원들 면접을 본다든가 했을 때도 이런 단어로 일색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피로감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뉴스테이 얘기가 나왔지만 사실 뉴스테이 십정동, 열우물 이쪽 진행될 때도 마찬가지고 그 당시와 지금과는 조금 그런 패러다임과 트렌드가 많이 바뀐 상황인 것이고 사업이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들도 중요한 문제이기는 하겠지만 그것들 갖다가 시대를 읽는 눈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저는 아직까지도 많은 책이나 이런 것들 봐도 도시재생과 재개발이 구체적으로 뭐가 다른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주안 일대도 재생이라는 이름으로 또는 재개발이라는 이름으로 구역들을 늘려가면서 그것들을 새로 갈아엎는 것들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들 저희는, 제가 보기에는 재개발인데 그것들을 갖다가 재생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중구에 있는 내항 쪽도 마찬가지로 CJ에서 지금 철수한 상상플랫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재생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전혀 파악을 하지 못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재개발을 재생이라는 단어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실상 우리가 어떤 정책발언을 할 때는 리노베이션 개념으로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현실적 사업에서는 그냥 재개발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는 아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내정자님께서 갖고 있는 도시공사 사장 내정자로서의 어떤 철학과 비전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이거든요. 내정자님 그러니까 사장님이 바뀌시더라도 이것들이 종전에 있었던 재개발 계획과 별반 다름없는 사업들을 진행한다고 하면 사실 사람만 바뀌었을 뿐이지 그런 부분들은 전혀 바뀌지 않고 아니면 도시 정체성이라든가 철학과 전혀 맞지 않는 그러니까 지금 인천도 마찬가지고 대한민국 자체가 재생이라는 얘기를 쓰고 있지만 사실은 계속 재개발로 일관하고 있는 모습들이잖아요, 실은. 뭐 아닌 것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런데 그중에 백에 한 두어 개 정도만 빈집 활용하겠다 아니면 지금도 보지만 공용공간들 확보하겠다 그러는데 이것들은 정말 1%, 2%도 안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내정자님께서 확실한 답변을 주시고 이것을 어떻게 도시와 소통할 것인지 아니면 시정부와 아니면 시의회와 어떤 식으로 이 부분들 이끌어갈 것이고 이것들 다양한 분야들과 많이 또 겹쳐져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믹스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정자님의 확고한 계획을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승우 먼저 화합이라는 부분은, 지금 우리 조직 내 화합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드리면 사실 이런 조직력이라는 게 지금 우리 도시개발 업무라는 것은 개인의 능력 가지고 하는 업무가 아닙니다. 조직력 가지고 하는 업무이고 집단지성으로 그야말로 함께 다 같이 손잡고서 가는 게 도시개발 업무예요.

내정자님 답변 중에 죄송한데요. 그런 앞에 약간 답변 빼시고 구체적 계획만 딱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워낙 짧으니까.

이승우 그래서 그렇게 서로 화합을 하기 위해서는 누구든 자기가 이런 보직이나 또는 이런 인사 부분에서도 공정하게 인사관리가 돼야 되는 게 첫 번째로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보직에 대해서 직무분석 이런 것들을 계열화 분석해서 경력관리제 도입을 생각하고 있어요. CDP라고 하는데 일정, 누구나 좋은 보직 또 한 보직을 누구나 독점하지 않도록 순환보직을 시키기 위해서는 경력관리제를 도입시키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 가지 인사에 대해서 공정하게 인사관리가 될 수 있으리라 보고 또 직원들의 사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슨 애경사라든가 여러 가지 동호회 활동 같은 것을 해 가지고 친목과 서로 직장의 즐거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신경을 많이 쓰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재생하고 도시정비의 법이 서로 틀립니다. 도시정비라고 하면 우리 도시 재개발ㆍ재건축ㆍ주거환경개선사업 이런 것들은 도시정비죠. 얘기하면 물리적으로 하나 모든 것을 없애고 하는데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그런 경우에 도시정비 같은 경우에는 재정착에 대한 문제가 늘 대두가 돼서 거기에서 많은 트러블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도시정비사업들을 많이 계획했지만 서울시도 그걸 다 없애고 지금 지구지정을 해 놓고 많은 부분을 없앴죠. 지금은 도시재생법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전략계획이나 활성화계획을 해 가지고 하나의, 기존에 있던 노후되고 쇠퇴된 도시에 대해서 하나의 일자리를 만들고 문화를 주고 여러 가지 어떤 거점을, 주민들 편익시설에 대한 거점으로 해서 그것이 하나의 앵커로 돼 가지고 서로 도시 활력을 시키고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라는 것을 100개 마을 5년 동안 500개 해서 연 10조씩 투자한다는 내용이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도시재생 뉴딜이라는 것은 소규모사업 쪽에서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큰 규모로 간다 그러면 도시재생 뉴딜하고는 조금 다르죠. 이런 경우는 하나의 경제 기반형이나 중심시가지형이나 이런 것으로 할 경우에는 거기에서 하나의 여러 가지 사업들을 같이 집합해서 하게 됩니다. 때로는 재건축도 있고 때로는 재개발 분야도 있고 또 거기에서 뉴딜…….

내정자님 죄송한데요. 제가 용어설명을 듣자고 하는 건 아니어 가지고요, 죄송한 마음이고. 사실 재생과 재개발 관련해 가지고 지금 내정자님의 의사를 여쭙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가령 예를 들자면 옛 시민회관 터가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앵커시설이었던 부분을 갖다가 기록을 없애버리고 그 기억마저 삭제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들을 어떻게 재개발과 재생사업과 어떻게 분류할 것인지 말씀을 드린 것이지 정부의 정책과 어떤 방향과 용어에 대한 어떤 설명을 저희가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내정자님의 생각을 말씀하시는 게 지금 이 시간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을 조금 간략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무난한 말씀들 주셨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담아낼 것인지 내정자님의 의중이 조금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의 정책방향과 어떤 법령과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시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간략하게 그 부분만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이승우 너무 막연하게 질문을 하시니까 저로서는…….

제 질문이 좀 막연한가요?

이승우 그러니까 어떤 특정지역을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고 재생하고 정비하고 하면 그것은 틀리죠. 지금 재생하고 정비하고 틀립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인천지역에서 하고 있는, 재생이라는 이름을 들고서 하고 있는 사업들 대부분이 재개발과 뭐가 다른지를 지금 구분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시민들께서도 저걸 갈아엎고 지금 새로운 건물을 세우는데 저걸 갖다가 재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

이승우 어느 지구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다양하게 지금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주안도 마찬가지고 동양화학 나간 자리에도 지금 인천뮤지엄파크가 들어오기로 예정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개항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 새 땅에다가 지금 다시 또 건물을 짓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저희는 재생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걸 이해를 못 하셔 가지고 저한테 다시 질의를 하시는 건가요?

이승우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업이 예를 들어서 십정지구 같은 경우만 예를 들면…….

내정자님?

이승우 네.

내정자님의 비전과 철학을 여쭤보는 거예요. 재개발에 대한 어떤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것들이 아니고요. 재생을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방식으로 내정자님이 도시공사의 사장으로 왔을 때 그런 비전을 갖고서 접근을 하겠다라는 것을 여쭤보는 것이지 그것들을 갖다가 지금 설명을 듣는 자리는 아닌 것 같거든요. 제가 틀렸나요? 제 질의가 좀 잘못됐나요? 제가 그렇게 추상적으로 여쭤봤나요, 지금?

이승우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저는 구체적으로 인천에서 일어나는 사업에 대한 내용을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사장으로 들어와서 내용을 파악해야 되는 입장이고 제가 지금 해 왔던 일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무리한 질문을 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업들이 어떻게 잘못됐고 어떤 것들이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내정자님 지금 소견서 내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내정자님이 편하게 말씀을 하시라고 질의를 드렸는데 굉장히 불편하게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오후에 다시 한번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우 네.

유세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정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인천도시공사 사장으로 내정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내정자님? 질문에 축하드린다고…….

이승우 고맙습니다.

저한테 할애된 시간이 질문 시간이, 본질문이 10분밖에 아니어서 간략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본인 소개서에 보니까 인천에 박근혜 정부 때 최초로 뉴스테이사업 1호를 추진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셨더라고요, 보니까.

이승우 네, 1호 사업 맞습니다.

뉴스테이사업이 지금도 자랑스러운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승우 네, 1호 사업을 한 것에 대해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이승우 네.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뉴딜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이승우 네.

두 개 비교하면 뭐가 다른가요?

이승우 뉴스테이사업하고 뉴딜사업하고는 서로 정책방향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뭐가 다르냐고요.

이승우 뉴스테이사업은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했던 사업이고 뉴딜사업은 원도심 쇠퇴지역에 대해서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뉴스테이사업이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한 사업인가요?

이승우 네, 정책목표…….

사실은 십정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거기 살던 원주민들이 약 5000세대 가까이 되잖아요. 그분들 입주한 분들 거의 없습니다. 다 쫓겨났어요. 그런 마인드로 인천도시공사를 이끈다는 것은 저는 기본적으로 인천 산하 공기업이 사실은 주택 분야에 또 도시재생 분야에 근본적인 책무를 다하고 있는 공사 사장으로서 마인드가 맞는지. 어쨌거나 인천도시공사는 도시개발에 관한 내용하고 그 다음에 도시 공공성에 대한 또 주택공공성, 주거안정의 공공성을 최우선 목표로 저는 둬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개발논리로 접근을 하면 결국은 서민들 다 쫓아내는 재개발 방식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우리 인천시 당초에 이백아홉 군데가 선정해 놓은 재개발지역이 민민 간, 민관 간 갈등이 심각하게 해서 정말 그분들의 울부짖는 소리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당사자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인드로 인천도시공사를 운영한다고 하면 저는 거기에 동의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뉴스테이사업을 인천에 선정한 가장 큰 이유가, 200개 넘는 재개발 사업지구가 굉장히 오랫동안 침체되고 사업이 진행이 안 된 이유가 주민들 간 갈등이 심해서 그렇습니다. 사실은 주민들은 민간개발 방식인 재개발조합에 전 재산을 위탁합니다. 그런데 그 진행 과정에서 투명성이 확보가 안 되고 또 본인들이 부담해야 될 분담금이 정확하게 산정돼서 정보 공유가 안 되고 토지소유자가 내용을 알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어두운 그런 환경 속에서 진행되다 보니까 이제는 거기 살고 계신 입주민들이, 토지 등 소유자가 그 내용을 들여다보고 안 하겠다고 반발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진행돼서 완공된 지역에 현재 거주자들 입주율이 적은 데는 6% 많은 데는 13% 정도 됩니다. 그러면 결국 거기 사신 분들은 그 자리에 다시 정착해서 재입주하지 못하고 쫓겨나는 거예요. 그런 전면 재개발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기존 도시를 놓고 시민들이 생활할 수 있는 앵커시설이나 인프라를 구축해서 보다 더 윤택한 원도심에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뉴딜정책입니다. 완전히 달라요, 이것은. 그런데 그런 기본 정책의 방향설정에 대한 내용도 이해도 못 하시면서 지금 뉴스테이사업을 굉장히 영광스럽고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지금 뉴스테이사업이 우리 인천에 몇 개 지구인지 아시나요?

이승우 뉴스테이사업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1호 사업이 도화지구 뉴스테이사업으로 제가 알아들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전체가 몇 개인지 아시냐고요.

이승우 지금 저는 제가 했던 사업밖에는 모릅니다.

지금 인천에 지정된 뉴스테이 사업지구가 민간개발 방식으로 다시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것이 성공한 국민주택사업인가요? 제가 이 속사정은 굉장히 깊이 알고 있는데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직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LH에 근무하신 분들이 뛰어난 그런 도시공사 관리의 개인능력을 가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인천을 가장 잘 아는 분이 인천도시공사를 가장 잘 알 것이다, 운영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인천 실정을 모르는 분들이 본인의 개인능력만 가지고 인천도시공사를 잘 운영하실 거라고 선정하신 이유에 저는 동의하기 어렵다. 대부분 보면 LH공사에 근무하신 분, 한국주택공사에 근무하신 분들이 인천도시공사 사장을 역임합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면 청렴도평가 4등급으로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고객만족도 평가 결과도 15개 기관 중에 11위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청라로 이주해서 주소 이전하고 지금 거기에 살고 계신다고, 12월 11일 날 전입하셨더만요. 본인만 이주하신 거죠?

이승우 네.

기존에 살고 있는 데서 다른 데로 이주한 그런 내용이 스물네 군데인가 돼요. 그런데 직장 때문에 그렇게 이주한 건가요?

이승우 제가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25년 살다가 처음으로 이사한 거고 그전에는, 그때는 이동이 많았습니다, 직장 이동이.

아니, 그러니까 직장 이동 때문에 주소지를 변경한 거냐고요. 대부분 다 그렇습니까?

이승우 네, 그렇습니다.

혹시라도 장기간 거주하고 집을 산 경우는 없나요?

이승우 그런 건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이승우 집은 지금 이 집 하나가 유일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인이 인천도시공사 개발본부장으로 계셨죠, 사업개발본부장으로?

이승우 네.

그때 송림초교하고 십정2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를 담당하셨나요?

이승우 네.

여기 당초에 민간사업자 끌어들여 가지고 사업하시면서 이 사업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계약서가 불공정하게 이행이 돼서 원금에다가 이자를, 피 같은 시민혈세 108억을 추가 부담해서 이자까지 물어줬었죠?

이승우 네,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송림초교 주변은 개발본부장으로 계셨을 때 본인이 직접 추진한 사업이죠?

이승우 그 사업은 시에서 정리가 돼서 저희들한테 옮겨온 거죠.

아니, 이게…….

이승우 시작은 시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시작했는데요. 근무 근속 기간을 보니까 2015년 2월달부터 2017년 8월 1일까지 근무를 하셨어요. 그 안에 이것이 이루어졌는데 본인이 사업개발본부장할 때 이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승우 네, 그렇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승우 지금 십정지구하고 송림초교 같은 경우에는, 십정지구 같은 경우에는 원래 LH사업지구였습니다, 처음에. LH사업지구였다가…….

그러니까 내용은 설명하지 마시고요. 과정은 어쨌거나 인천시에서 다시 전환시키면서 사업자를 선정해서 계약하고 그 다음에 사업 진행이 안 될 때 이자까지 비용부담을 해서 반환해 준 것은 불공정 계약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본인이 직접 사업 추진했던 송림초교 주변도 24억 가까운 이자를 부담해서 추가로 줬어요, 원금에다가.

이승우 그 중간에 부동산…….

이 사업이 당초에 사업계획을 할 때도 본 위원이 건설교통위에 있었습니다. 무지하게 반대를 하고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지적을 여러 차례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공사에서 진행했습니다.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도 사과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시민혈세 108억이 낭비되었노라고 고백한 분들도 안 계셨습니다. 이 내용이 이렇게 추가가 되면 부담금이 누구한테 갈까요? 인천시민들한테 갑니다, 고스란히.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면 앞으로의 경영이 정말 정상적으로 잘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굉장히 들고 물론 능력이 뛰어나서 잘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선정을 하셨다고 저는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리스크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 또 지난번에 근무할 당시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반면교사로 삼아서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운영해야 되는 게 사장 책임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승우 여러 가지 제가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은 다음에 하는 걸로 하고요. 하여튼 그런 사업에 대해서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감사도 받고 그랬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죠. 그리고 또 저희들이 앞으로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의 사업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슬기롭게 인천시민들한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간이 다 됐습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저는 인천을 잘 알고 정말 인천시민을 사랑하는 그런 주체에 있는, 정말 철학 있는 그런 분들이 인천도시공사 또 인천공기관을 이끌고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인천에 그런 인재가 없는지 우리 시장님도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차후에 정말 가장 인천을 잘 이해하시고 또 아끼고 시민들과 정말 낮은 곳에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인재를 선발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어쨌거나 내정자로 지금 되셨기 때문에 사장에 부임할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마는 이런 내용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정말 인천시민이 사랑하는 인천도시공사로 더욱 거듭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승우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위원입니다. 잠시 방향을 바꿔보겠습니다. 우리 내정자님의 이력서를 보니까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해서 1년 몇 개월 다니다가 중퇴를 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대학을 진학하게 됐는데 육군사관학교에 입학을 했다가 왜 중퇴를 했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승우 저도 참 가슴 아팠던 젊은 날의 추억인데요. 저는 사관학교에서 그 당시에 동기 회장, 리더였습니다. 그런데 각 학년마다 군사훈련을 나갑니다. 2학년 때 저희들이 원주1하사관학교에서 훈련을 받다가 중사 보수 받는 분들하고 생도들하고 큰 집단충돌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그런 충돌 자체가 우발적으로 일어난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사건에 대해서 동기들의 리더로서 제가 책임을 지고 퇴교를 당했습니다.

아픈 결단을 내리는 과정이 있었고요. 쭉 보니까 저는 우리 내정자께서 토지나 이런 부동산에 대해서 상당히 희박한 내용이나 그런 것을 다 알고 계시는데 보니까 예금 등 기타 통산을 보니까 현금이 한 11억 그렇죠?

이승우 네?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게 가족 통틀어서 약 11억 정도 가지고 있죠?

이승우 네.

부동산 같은 데 투자할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까?

이승우 제가 하는 일이 이런 일이라 그런 쪽에는 사실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아주 그런 부분은 참 칭찬을 해 드리고 싶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신은호 위원님께서 뉴스테이 그 부분에 대해서 참 자랑스럽다고 말씀도 하셨어요, 그렇죠? 그 부분에 있어서 현물출자해서 뉴스테이를 건설하겠다고 계양경기장 제척부지에, 시에서 그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사실상 구민들이나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을 확대하는 게 좋을 것인데 굳이 그런 곳에 또 더군다나 계양에 테크노밸리 신도시가 형성되는 과정인데 과연 그런 곳에 뉴스테이 임대주택을 지어서, 물론 없는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편의를 도모하는 것은 좋은데 과연 그런 부분이 주어진다면 우리 내정자께서 사장으로 취임하셔서 자랑스럽게 뉴스테이로 몰고 가겠습니까?

이승우 아까 말씀드린 뉴스테이 1호 사업이라는 것은 사실 1호 사업한다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계양 같은 경우에 사업법이 공공주택법으로 사업을 합니다. 전에는 신도시가 택촉법에 의한 사업을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수익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플러스 요인이 있는데 공공주택법으로 하게 되면 대체적으로 60% 이상 공공임대주택으로 사업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업구조나 수익성이 굉장히 안 좋은 부분이어 가지고 저도, 계양지구에 저희들이 사업비가 한 3조 5000 정도 되리라고 보는데 어느 정도 도시공사가 참여를 하느냐 이런 부분을 지금 계속 검토해야 됩니다. 지금 이게 수익과 공익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균형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또 이런 인천의 어떤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참여도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익성도 굉장히 안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생각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상 계양경기장 제척부지는 그곳에 뉴스테이 건설한다면 진짜로 지역주민들의 정서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신도시 발표에 따른 정책에도 맞지 않아요. 그래서 시에서 지금 계양구 보고 매입을 해라, 그런데 계양구에서는 사실상 그 부분이 체육시설로, 2010년도 송영길 시장님께서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부지인데 과연 계양구에서는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쓰는 땅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감정평가가 아닌, 사실상 현재 시세가 아닌 감정평가를 벗어나서 거기에 맞는 매입을 하게 해 달라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시에서는 매입하지 않으면 이것을 도시공사에 출자해서 뉴스테이 임대주택을 짓겠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사장으로 되신다면 지역주민의 정서에 맞지 않는 이 땅에다가 과연 임대주택을 지어서 뉴스테이 건설을 하겠습니까?

이승우 계양경기장 주변에 잔여지…….

약 3만 4000평입니다.

이승우 몇 군데는 제가 있을 때도, 제가 본부장할 때도 그 문제 가지고 몇 번 협의를 해서 아직도 그 문제가 정리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에서 제가 위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것이 실제적으로 이런 개발사업이 사업자의 의지보다 주민들하고의 어떤 사회적 합의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와 또는 행정기관과 주민들하고의 의견이나 사회적 합의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계양테크노밸리 배후 녹지공간으로 계양꽃마루 같은 주민들의 휴식공간을 활용해야 되고 연간 25만 명 정도의 사람이 꽃길마루를 드나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아시안게임 경기장 건립 당시 계획했던 대로 체육공원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지 뉴스테이로 임대주택을 지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장께서 내정되신다면 그 부분을 명심하시고 절대적으로 거기는 뉴스테이 임대주택이 들어서지 않도록 해 주기를 당부합니다.

이승우 하여튼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와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성민 위원입니다. 우리 이승우 내정자께서는 학교에 얼마나 계셨어요, 인하대학교에?

마이크를 켜 주시고요.

이승우 퇴직하고 계속 인하대학교에 있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되죠?

이승우 지금 2년 반 정도 됐습니다.

2년 반 정도인가요? 오전에 들었는데 우리 이승우 내정자께서는 지금 이게 인터넷방송이 되고 있는 것 아십니까?

이승우 네.

알고 계시죠? 여기에 관심 있는 인천시민들은 인천도시공사 사장이 누가 오는지 관심이 꽤 있을 거예요. 보는 사람도 꽤 있을 거고요. 그런데 우리 이승우 내정자가 답변하는 내용을 보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좀 성의가 없다고 생각하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본인은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승우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이승우 내정자께서 인하대학교에서, 학교에 계시는지는 모르지만 여기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학생이 아니에요. 알고 계십시오.

이승우 네.

어쨌든 오전에 많은 위원께서 질문을 하셨고 저는 이제 도덕성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가 몇 평이세요?

이승우 38평입니다.

38평이에요? 여기에 지금 전세권으로 되어 있는 게 1억 3500이 청라에 전세권인가요, 전세입니까?

이승우 아니, 그것은 청주에 형님이 사는 전세권입니다. 청라에는 지금 오피스텔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세권이 지금 1억 3500이 왜 본인 명의로 되어 있죠, 본인?

이승우 형님 집안에 사정이 있어서 형님 집을 제가, 형님이 조금 어려워 가지고 제가…….

알겠습니다. 그것까지는 뭐. 지금 청라의 오피스텔에 사신다고 하셨는데 혼자 거기서 사실 거예요? 아니면 사택이 나오나요, 사장한테 도시공사에서?

이승우 사택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번에.

사택에 입주하실 거예요?

이승우 네, 정리해서 사택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아파트 소유하고 있는 게 어디 있는 거죠? 분당에 있는 건가요?

이승우 분당에 있습니다.

이것 면적이 101.85㎡라는 게 몇 평이에요?

이승우 38평입니다.

38평이요?

이승우 네.

이게 전용면적이 38평이죠? 그러면 통상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몇 평이에요?

이승우 아니, 보통 분양 평형이 38평이니까…….

이것 전용면적으로 나온 거예요, 아니면…….

이승우 102㎡가 전용면적입니다.

그러니까 전용면적이, 제가 지금 본 위원이 질문하는, 전용면적이 101.85로 나와 있으니까요.

이승우 그게 전용면적입니다.

그러면 보통은 몇 평이라고 얘기를 하는지, 보통 사람들이. 40평이면 40평, 35평이면 35평 이렇게 얘기하는.

이승우 아니, 저는 그냥 분양평수 38평으로 얘기하고 생각을 안 해 봤는데, 그것 전용평수가 얼마 되는지.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을 이해를 못 하세요? 전용면적이 지금 101.85로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몇 평이에요, 그게? 도시공사 사장 내정자가 그것을 모르면 돼요?

이승우 그게 한 삼십이삼 평 정도 될 겁니다.

전용면적이 삼십이삼 평이에요?

이승우 네.

그러면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50평형, 40평형 할 때 38평이라고요?

이승우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 생각을 안 해 보고요. 지금 분양평수로만 얘기를…….

지금 시간 잠깐 드릴 테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승우 지금 121㎡가 분양면적이고 전용면적으로 101. 몇 평이 그게 전용면적일 겁니다.

그리고 제가 출입국기록 사실을 요청했었거든요. 지금 2018도부터 작년이죠, 2019년도까지 해외여행을 왜 이렇게 많이 다니셨어요?

이승우 학교에서 다닌 겁니다.

학교에서요?

이승우 네.

전부 다 학교에서 출장비가 나와서 간 겁니까?

이승우 아닙니다.

그러면요?

이승우 교수들이 방학 때가 되면 교수들하고 같이 도시탐방을 다닙니다.

일반적인 거예요?

이승우 네.

1년에…….

이승우 보통 방학 때마다…….

2년에 열 번 정도 간 것으로 돼 있는데 이 정도로 많이 갑니까, 교수들이?

이승우 그게 LH대학, 제가 있었던 LH토지주택대학교 교수들하고 인하대학교 교수들하고, 대체적으로 교수들하고 도시탐방을 간 여행입니다.

여기에 보면 2018년도 7월 5일부터 7월까지 베트남, 미얀마. 미얀마에 무엇 하러 가셨어요?

이승우 미얀마에 LH한국공단을 지금 건설하고 있습니다. LH공단은…….

LH한국공단은 지금 건설하고 있다고 그래도 그때 교수 신분이었을 것 아니에요? LH랑 무슨 상관이 있어 가지고 여기 가셨어요?

이승우 베트남공단에 제가 2년 동안 하노이에서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얀마의 현재 상황이 그 당시 베트남 상황하고 유사한 거다 해 가지고 우리 본부장들, 마침 시간 나는 본부장들하고 미얀마의 한국공단에 가서 공단 상황에 대해서…….

제가 왜 질문을 드리냐면 우리 이승우 내정자께서도 아시겠지만, 제가 읽어볼게요. 일본 야마구치,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베트남, 미얀마, 북한 백두산, 중국 북경, 일본 고치,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베트남 호치민, 중국 시안 이것 다 관광지 아닙니까?

이승우 관광지도 있고 관광지 아닌 곳도 있습니다.

관광지 아닌 데가 어디 있어요?

이승우 고치라든가 뭐 이런…….

열 군데 중에 고치 한 군데 관광지 아니라고 생각하면 나머지는 다 관광지 아니에요?

이승우 어느 도시든 다 관광지가 있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본 위원이 할 말이, 말씀드릴 게 없네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이승우 내정자가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는 것을 이 부분에서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승우 명심하겠습니다.

질문을 마치신 건가요?

아니요, 잠깐만요.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문하실 우리 위원님, 고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존수 위원입니다. 제가 감기가 심하게 걸려 가지고요. 질의 중에 기침이나 이런 것 나오더라도 양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승우 내정자님 LH에서 몇 년 계셨다 그랬죠?

이승우 만 30년 있었습니다.

오래 계셨네요. 제가 요청한 자료가 LH 개발분담금 환수에 관한 우리 내정자님의 어떤 의견서를 요청했었는데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이 의견서는 그냥 일반적인, 그렇죠? 그러니까 정의만 돼 있고 이럴 것이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정의적인 부분만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의견서가. 여기에 지금 내정자께서 내정자의 의견,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어떠한 소신과 관련된 부분은 지금 들어가 있지 않아요. 지금 여기 보면 물론 개발분담금이라는 게 20~25%, 대부분 다 25%로 책정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남동구인데요. 남동구 논현지구라든가 아니면 기타 타 지역들 이렇게 보면 25%의 개발이익 환수금이 제대로 환수된 데가 없어요. 왜, 대부분 다 LH에서 자료들을, 뭐 어떤 근거로 그런지는 몰라도 자료들을 내놓지 않습니다, 그렇죠? 거기 LH에 오래 계셨으니까 한번 우리 내정자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감추는 게 많다는 얘기예요.

이승우 대체적으로 개발이익과 관련한 부분은 사업을 할 때 인허가 과정에서 해당 지방정부하고 별도로 협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협약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협약은 협약일 뿐이지 어떠한 공사와 관련된 부분의 전체적인 대금이라든가 아니면 뭐 명세표가 나와 있는데 제대로 제출들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LH가 우리는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하면 그것으로 끝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물론 도시공사 사장으로서 내정되신 분한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번 우리 존경하는 정창규 위원께서 행감 때도 지적했던 부분이 개발이익 환수금과 관련된 부분을 지적했었고 약간의 이슈화는 됐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게 어쨌든 간에 LH에서 30년 동안 계시다가 오셨으니, 지금 전에 계시던 박인서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어떤 말씀하셨냐면 “LH에서 타 지역을 개발해서 이익금이 나면 인천에다 박는다, 인천에다 많은 부분을 투자한다.” 그런데 그것은 되게 잘못된 부분이거든요. 왜 타 지역에서 남은 부분을 갖다가 인천에다, 이쪽에다 투자를 해요, 그쪽에다 투자를 해 줘야지. 그러니까 그런 논리로 접근한다는 얘기예요. 인천에서 남았으면 인천에다 투자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런데 LH의 어떤 제가 알고 있는 분을 통해서 들은 얘기는 또 인천에서 남는 부분을 갖고 오히려 하남이나 저쪽 경기도 쪽에 투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과연 인천에서 개발을 통해서 개발이익이 남는 것을 갖고 인천에다 재투자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맞냐 안 맞냐 지금 이 부분을 여쭤보고 싶어요. 어쨌든 LH는 국영기업이고 인천도시공사는 시 공영기업입니다, 그렇죠?

이승우 네.

맥락은 똑같아요, 규모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지금 도시공사 내정자께서 솔직하게 우리가 아무리 여기서 어떤 지적을 하더라도 인사권자가 지정하고 나름대로 명령 내리면 그냥 내일모레부터, 내일부터 그냥 사장직 직분 수행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 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동안에 LH에 계셔 가지고 LH 편에서만 나름대로 그쪽과 협의를, 협상을 하고 할 때 LH 편에서 그렇게 하기보다는 인천도시공사의 사장으로서 인천시민들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역할로서 충분히 임무를 수행해 달라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제가 이 부분 지적한 겁니다.

이승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간 잘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어쨌든 지금 인천도시공사가 수행하는 업무 중에 물론 신개발 그러니까 어떤 개발사업이라든가 신도시개발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도시재생사업도 있어요. 신도시개발사업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익이 많이 창출되죠. 대신에 투자되는 투자비용도 많고요,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2023년부터는 아마 도시공사도 지금처럼 이렇게 많은 이익금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구조는 아니라고 알고 있거든요. 내정자께서 그것은 파악하셨나요?

이승우 네, 대략적으로 사업의 흐름이라든가 재무에 대한 사항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나름대로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이승우 지금 현재로서는 인천도시공사의 재무관계는 굉장히 많이 호전이 되어 있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 5년 동안 2조원의 부채를 갚았기 때문에 향후에도 저희들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유연성이 생겼습니다마는 부동산이 지금처럼 계속 좋아지리라고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또 시장에 여러 가지 저금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유동성 때문에, 부동산이 있지만 지금 여러 가지 조세 문제라든가 부동산 억제정책이 있음으로써 조만간에 또 어려운 상황이 벌어질 것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축으로는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부분에 도시공사에서 큰 업무를 맡고 있잖아요. 어저께 우리 존경하는 고병욱 본부장님과 박노식 전략사업처장님하고 직원분들 몇 분하고 해 가지고 제가 구월4동 제 지역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한 번 쭉 돌아봤어요. 그런데 이 도시재생이 물론 신도시개발이라고 하는 부분은 또 다른 이익을 창출하는 데 역할을 하겠지만 도시재생은 이익금을 가지고 나눠줘야 되는 분배 형식이거든요. 도시재생과 관련된 부분의 우리 사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앞으로?

이승우 오전에도 도시재생 관련해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도시재생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재무를 여하튼 탄탄하게 해서 공익의 목적으로 인천시에 공헌을 해야 되는 그런 분야이고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예산을 투입하는 게 지금 현재로서는 한 600억에서 한 800억 정도가 됩니다마는 그 금액은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죠, 지금은. 향후에는 도시재생 분야에 대해서 사업에 대한 규모를 점점 키워서 지금 현재 인천시 자체에 도시노후화가, 20년 된 집의 비율이 40%가 넘습니다. 일반 전국적인 평균보다 인천이 높은 편이어 가지고…….

그 부분은 내정자보다는 저희들이 더 잘 알고 있고요. 하여튼 제가 그래서 질의드리고 싶은 부분이 지금 내정자께서는 근무 당시에는 솔직하게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부분의 어떤 패러다임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자리에 계실 때 그것을 잘 모르셨을 거예요, 그렇죠?

이승우 네.

그 공백기간 때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부분이 부각되기 시작했고 정책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그와 관련된 공부는 얼마만큼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도시재생과 관련된 부분. 그런데 지금 인천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인천은 도시재생에 대해서 상당히, 여기 계신 모든 위원들께서 도시재생에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 그쪽에 정책들을 많이 펴려고 하고 있어요. 하기 때문에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사장님께서 빈 공백기간 동안에 그와 관련된 업무들을 제대로 보신 것도 없고 결국 공부해야 되는 부분이었는데 나름대로 그와 관련된 부분에서 많은 정책이라든가 또 실제로 몸으로 뛰셔야 될 거예요. 몸으로 뛰셔야 되는 게 결국은 그게 제대로 된 도시재생이 나오는데 그렇게 좀 해 줄 수 있죠?

이승우 네, 하여튼 빠른 시간 내에 학습을 하고 배워 가지고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내정자께서는 몸무게가 제일 많이 나갔을 때가 언제인가요? 몇 ㎏이었나요?

이승우 한 92㎏까지 나갔습니다.

지금은 몇 ㎏ 나가세요?

이승우 지금은 87㎏ 정도 나갑니다.

제일 적게 나갔을 때는요?

이승우 학교 학창시절 때요.

아니, 최근에요.

이승우 저는 한 80, 지금이 가장 적게 나가는 것 같습니다.

걱정되는 게 어쨌든 간에 내정되시고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고민도 있을 것이고 또 직원들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어쨌든 간에 업무라고 하는 게 과중이 되다 보면 결국 소위 말해서 살이 빠지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일해 주시면 몸무게는 그것보다 더 줄어들 수도 있고 아니면 일하는 양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래서 살 빠진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우리 내정자님.

이승우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질의 안 한 위원님이 손민호 위원님하고 조선희 위원님이 안 하셨죠? 우선순위로 두 분이 남아 계시니까 그러면 조선희 위원님 먼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해 주시죠.

조선희 위원입니다. 일단은 십정동 뉴스테이 오전에 신은호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었는데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본부장 결정사항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셨었어요, 오전 시간 답변과정에서. 자기소개서에는 또 한편으로는 되게 자랑스럽게 쓰셨고 그래서 어떤 게 진실인가요? 본부장 결정사항이 아니었으면 사실은 자기소개서나 이렇게 자랑스럽게 쓰시는 것 자체가 서로 모순인 것 같은데.

이승우 도시재생이나 지금 하는 것은 정책적이고 시의 정책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들이 극히 제한되어 있지만 그런 1호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수임을 준 것에 대해서는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임무였고 지금도 현재 그것은 진행형으로 되고 있습니다.

도화는 그렇다 치고 십정하고 송림초교 관련해서는, 십정동하고 송림초교 관련해서도 같은 생각이신 거예요?

이승우 십정지구도 사실 시작 단계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어요. 사실 이번에 인사간담회를 준비하면서 2년 반 전의 내용들을 기억이 많이 단절이 돼 있어서 다시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살펴보고 그때 부득이하게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한번 다시 재검토를 해 본 바가 있고 또 그게 현재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때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면 지금부터라도 목적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시민들한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제가 건교위 쪽 관련해서는 경험한 바가 사실 별로 없기 때문에 이 수많은 자료를 가지고 가서 보면서 마지막으로 감사원 결과자료를 봤는데요. 마지막 감사조치 3항에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쓰여 있고 제가 해석할 때는 내정자님도 사실은 관련자이십니다.

이승우 그렇습니다.

여기에 ‘피’로 들어가 있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2017년 2월 9일 날 전결로 처리하신 충실하고 성실한 이행에 대한 공문을 보내신 사실도 있고요. 오히려 이런 것을 놓고 봤을 때 이 자리에 계시면서는 지금은 내정자, 총책임자로서 오시는 거니까 본부장 결정사항 아니다 이런 표현보다는 감사결과에 보면 시의 부당한 압력이나 이런 부분들 이미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한 감사조치도 있었고 시의 부당한 압력을 막지 못해서 그 당시에 그러면 사과와 이런 말씀이 좀 더 빨리 진행이 됐더라면 훨씬 좋았을 텐데 본부장 결정사항 아니다 이런 말이 개인적으로는 되게 씁쓸했어요, 책임 회피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서.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승우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책임 회피를 한 적은 없습니다. 모든 문제는 제가 다 책임을 지면서 했고 그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직원들한테 피해를 준 적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오늘 계속 말씀하시면서 제가 있을 때, 도시공사나 LH에 근무하셨을 때의 경험이나 이런 부분들을 말씀 많이 하셨는데 사장이라는 최고책임자라는 자리는 공보다는 과를 자기 몫으로 먼저 가져가는 그런 책임 있는 리더의 모습이 사실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 그 표현이 사실은 걸렸던 것이었고요. 그 당시에는 그럴 수 있지만 지금의 포지션에서는 다르게 해석되어지는 말을, 발언을 하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는.

이승우 제가 하는 모든 경영적인 판단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제가 다 책임하에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노조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내정자님과 인식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하시면서 하실 필요성이 있으신 거고 도시공사의 비전에 대한 부분이, 비전이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시민과 함께하는 도시재생ㆍ주거복지의 리더 공기업’ 이렇게 비전이 되어 있고 세부 실행방안으로 중장기 임대주택 공급계획이 필요하다라고 쓰셨는데 작년에 임대주택 몇 개 공급하셨는지 아시나요, 몇 호?

이승우 지금 저희들이 맞춤형 임대주택으로 해서 시에서 위탁받은 사업들이 한 100호 정도가 진행되고 있고요. 우리가 공사회사에서 매입형 임대하고 전세임대는 한 1000호 정도 공급을 했습니다.

올해는 몇 호 정도?

이승우 올해도 한 1000호 정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 33페이지를 보니까 작년에 1175호고 올해 1050호를 공급하는 공급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계속 늘어나다가 올해는 줄었더라고요. 그 이유가…….

이승우 그것은 제가 들어가서 다시 살펴봐야 될 사항인데요. 대체적으로 매입임대하고 전세임대는 정부의 예산하고 시의 예산하고 결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예산을 조금 더 여유 있게 주시면 저희들이 호 수를 더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약간 유동성이 있는 호 수이고 통상적으로 1000호 내외 정도에서 공급을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임대주택 재고율이 몇 호인지 아세요? 1000명당 재고량.

이승우 지금 재고량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기사에 나온 건데 인천공공임대주택 입주의향을 시민들한테 물어봤을 때 10명 중에 4명꼴로 입주의향이 있다고 답을 하셨고요. 재고량이 전국 평균 47.5호인데 인천 같은 경우에는 35.6호에 그친다, 전국 평균 미달이고 서울과 경기에 비하면 훨씬 못 미치는 이런 조건인데 지금 방금 올해 왜 공급계획이 줄었는지 이런 질의를 드렸었는데 정책연구과제로 나온 것 보면 2030 도시기본계획상 2020년에 7.5%를 공공임대주택 비율로 가져야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목표치는 사실 세우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일 것 같습니다, 정책연구에 제시된 도시기본계획에 제시된 바로는. 그래서 이런 현실, 이렇게 끌어올리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진행되는 속도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못 미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계획이신가요?

이승우 중장기 임대주택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고 지금 자세한 것은 내년도에 저희들 예산이 2조 한 5000억 정도에, 그중에서 사업비 예산이 1100억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임대주택과 관련해서 임대주택이 건설임대하고 그 다음에 전세나 매입임대 같은 임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부분은 들어가서 제대로 좀 살펴서 시에서 나오는 정책하고 저희들 재정하고 해서 가급적 시의 정책에 맞춰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다시 챙겨보겠습니다.

챙겨보시면서 서울에서 시작된 사회주택 우리도 완전히 그런 계획이 없지는 않은데 이런 부분들이 확대될 수 있는 과정을 고민도 같이 해 주시면 좋겠고 화합 부분에 있어서 시민과의 소통채널이랑 공정한 인사관리 이런 부분을 제기하셨습니다, 발표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정미 의원실 통해서 받은 자료를 보니까 2018년 1월 전후 승진평가가 바뀌었고 또 그것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면서 2019년 6월 26일 자로 다시 인사규정을 개정하셨더라고요, 도시공사에서. 그런 부분 혹시 파악하고 계세요? 아직…….

이승우 그것은 아직 제가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아마 불이익을 당하신 분이 있으면, 직원분이 계시면 구제방안을 마련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승우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구제방안 마련하시면 의회에 따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승우 네.

또 하나는 노조와의 소통과 화합의 조직문화 조성에 대한 부분인데요. 신은호 위원님도 지적하셨고 했는데 혹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십정동 뉴스테이나 이것 관련된 질의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나요?

이승우 그쪽에는 없었습니다. 그 질문이 없었습니다.

노조는 당시에도 제기를 했고 이번에도 다시 문제점들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노동이사제가 이번부터 시행이 되죠?

이승우 네.

그래서 사실은 시 인사간담회는 형식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건데 임원추천위원회에, 물론 지방공기업법 사안이기는 합니다마는 내정자님께서 사장님이 되신다면 임원추천위원회의 노조추천 목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실 의향을 제안드립니다.

이승우 저는 기본적으로 토지공사의 노조 사무국장 출신입니다. 저도 노조활동을 한 2년간 젊은 시절에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진보적인 사고를 갖고 있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에서부터 사실은 공사로서의 역할 이런 부분들이 잘 수행될 수 있도록 권한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 애경사 지원, 동호회 활성화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공사를 같이 운영하는 파트너로서의 그런 지위를,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같이 일하고 계신 분들이니만큼 그런 부분들까지도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손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내정을 축하드리고요.

이승우 고맙습니다.

인천도시공사의 설립목적이 어떻게 되죠?

이승우 저희들 설립목적에 사업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

인사간담회 자료 3쪽에 한 줄 나와 있거든요. 한번 읽어봐 주세요.

이승우 “도시개발사업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계시죠?

이승우 네.

여기에서 시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세요?

이승우 여러 가지 부분을 생각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양극화되어 있는 이런 사회에서 경제 수준에 맞도록 그리고 인간적인 대접을 받으면서 본인의 권리와…….

지금 명쾌하지 않죠?

이승우 네.

설립목적이 이렇게 돼 있는데 설립목적에 대한 내용들이 명쾌하지 않다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이승우 지금…….

도시공사 설립 이래 도시공사가 생기기 이전과 이후 시민의, 지금 도시공사는 어쨌든 주거환경과 관련된 사업들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면 주거환경과 관련해서 시민의 질이 얼마나 향상됐다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한 지표나 이런 것들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지 않나요?

이승우 아무래도 저희들로서는 주택보급률이라든가 이런 지표로서…….

주택보급률은 이미 100%를 넘지 않았나요?

이승우 네, 지금 인천시의 상황은 그렇게 됩니다.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연계된다고 보세요?

이승우 꼭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8쪽 한번 봐주세요. 도시공사의 비전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이승우 ‘시민과 함께하는 도시재생ㆍ주거복지 리더 공기업.’

이 비전에도 동의하세요?

이승우 이 비전을 2015년도에 저희들이 선포했을 때 당시에 본부장이었는데요. 저희들이 그동안 도시개발이라는 측면에서 주력을 했는데 이때 이제 비전을 도시재생 주거복지 쪽으로 방향을 크게 선회를 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2015년에 하셨다는 거죠?

이승우 네.

옆에 주요사업 추진현황 및 계획을 보면 이 비전이 되게 무색하지 않나요? 그래도 없던 거라도 생겨서 다행이다 그러니까 없던 거라도 생기지 않았냐 이렇게 답변하실 수 있는 건가요?

이승우 저희들이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을 제시한 거니까요. 저희들이 현재 부족한 부분들을 계속 풀어나가는…….

앞으로는 그렇게 가시겠다는 거죠?

이승우 네.

지금 공공임대주택과 관련해서 전체 주택 수 대비해서 적정한 공공임대주택 수는 얼마 정도, 몇 프로 정도가 적정한 공공임대 수라고 생각하세요?

이승우 지금 중앙정부에서 추구하는 것은 임대주택을 10%로 보고 있습니다. 10%로 보고 있고…….

지금 인천은 몇 프로예요?

이승우 인천시가 주택이 지금 110만 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10%를 한다면 임대주택이 11만 호 정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몇 호예요?

이승우 지금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게 1만 호 정도 갖고 있어서…….

내년에 몇 호 하실 계획이라고 하셨죠?

이승우 금년도에 저희들 자체는 1000호 그 다음에 건설임대는 지금 추진하는 게 매년 2000호씩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3000호 그러면 올해 3000호가 목표예요?

이승우 건설임대는 건설기간이 있기 때문에요. 착공을 하는, 그것 실제로 입주하려고 하면 이삼 년…….

아니, 매년 2000호씩이라고 지금 얘기하시니까.

이승우 그러니까 착공을 하는 기준으로 내년부터 2000호씩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 2000호씩은 계속 공급된다고 보면 돼요?

이승우 지금 매년 꾸준하게 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2000호를 공급하는 사업이…….

대표님, 지금 10만 호라고 우리가 적정 목표 10만 호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 10만 호 목표를 그러면 10년에, 지금 3000호씩 공급해야 10년 후에야 3만 호, 30년에 걸쳐서 10만 호를 하겠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승우 지금 인천도시공사가…….

인천도시공사가 1000호 2000호, 지금 도시재생사업과 주거복지사업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하죠?

이승우 지금 도시재생과 관련한 재원들은 대체적으로 정부…….

정부사업 주죠?

이승우 정부사업에서 많이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체적으로 도시재생과 관련한 재원은, 도시공사 자체 재원은 한 600억 정도로 금년도에 계획이 되어 있고요.

그것도 다 시가 재정 지원하는 것들이죠?

이승우 그 600억은 자체 재원이고요.

자체 예산이고요.

이승우 시에서 하는 것은…….

자체 재원에서 이쪽 분야에 예산편성을 더 할 수는 없나요?

이승우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들어가서 예산을 좀 더 보고, 지금 도시재생 분야의 역할은 사실 임대주택도 많이 부족합니다. 저희들…….

많이 부족한데 1000호, 2000호 공급하는 계획을 세워 가지고 와 가지고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1000호, 2000호 공급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모순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정부가 2022년까지 104만 5000호를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죠?

이승우 네.

신혼부부와 청년, 취약계층, 신혼부부와 청년은 또 별도 공급하죠?

이승우 네.

104만 호를 2022년까지 공급한다고 하면 인천에 몇 호가 공급이 돼야 합니까? 104만 호 중에, 104만 5000호를 ’22년까지 공급하겠다고 하는데 이 중에 몇 호가 인천에 공급돼야 됩니까?

이승우 인구비율로 본다면 한 10% 정도가 인천으로 와야 됩니다.

6%가 와야죠, 6%가. 인구비율로 인천시가 한 6% 정도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최소한 6만 호 이상은 와야 돼요. 2022년까지 올 수 있습니까?

이승우 지금 현재 저희 도시공사 여력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것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정부는 104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하는데 인천은 못 받아요?

이승우 지금 LH가 매년 임대주택을 12만 호씩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LH의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임용되시면 우리 시정부하고 LH하고, 저는 인천의 주거 관련해서는 헤게모니를 도시공사가 쥐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LH가 얼마나 인천 생각해 주겠어요. 그래서 시정부하고 우리가 재원을 마련해서 못 하면 주는 거라도 받아와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것들 잘 확보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저소득가구가 그러니까 소득 하위 20%가 주거와 관련돼서 지출하는 비용이 22.5%래요, 소득의. 그 다음에 임차가구 같은 경우에는 가처분소득 대비해서, 가처분소득 중에 주거에 사용하는 비율이 50%가 넘어가고 있어요. 50.8%가 주거에 사용하고 있다고 그래요, 가처분소득의 50%를. 그런데 소득 상위 10%는 한 20% 정도 사용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주거복지 또 삶의 질 향상, 저소득층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해서 주거복지를 제공하는 것보다 가처분소득을 향상시켜 주는 사업이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결 의지가 있다고 그러면 소득양극화에 아주 큰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임대주택 1000호 이렇게 계획 가져오시면 안 돼요. 내년 한 5000 호씩 가지고 오셔야 돼요. 그렇게 해도 맞춰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 필요한 양을 확보하는 데 10년, 20년 걸려, 이렇게 해 갖고 30년씩 걸려요. 이것 지금 더 획기적으로 하셔야 돼. 왜, 비전을 그렇게 세우셨잖아요. 설립목적도 그거잖아요. 그 사업을 주 사업으로 해야죠. 생기는 이익의 대부분을 다 여기다 쏟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도시공사가 인천에서 역할 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다른 것 외에는. 목적도 그렇게 잡으셨고 비전도 그렇게 잡으셨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변화된 정책의 변화를 보여주시겠습니까?

이승우 네, 하여튼 지금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 존재 이유가 시민들과 함께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없이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하시죠.

제출해 주신 세부 실행방안이나 이런 것들에 보면 거버넌스의 중요성을 아주 강조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지금 도시공사가 내세울 만한 어떤 거버넌스가 있나요?

이승우 지금 현재 총괄관리제도에 대한 거버넌스를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에서.

지금 현재 있는 것은 없어요?

이승우 지금 어떤 거버넌스가 돼 있는지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만 향후에 도시재생에서는 거버넌스라는 그 체제와 사회적 합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곳곳에 세워지고 있는데 지자체가 막 인사라든지 이런 부분들 지자체가 다, 기초단체가 하고 있어서 통합 안 되고 이런 부분들 잘 알고 계시죠?

이승우 지금 내용을 좀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도시공사 내에 지원센터가 있잖아요. 센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도시재생사업지마다 또 센터들이 설립돼 있죠. 거기에 인사나 이런 것들을 다 기초단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잘 통합하고 하는 게 되게 어렵게 돼 있습니다, 구조가. 그런데 그 부분들을 도시공사가 주도해서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주민들 또 지역센터, 좋은 거버넌스를 만드셔서, 여기 거버넌스에 대한 이야기들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학교에서도 가르치시고 하시니까 거버넌스에 대한 이해는 충분히 하고 계실 것이라고 믿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구조는 꼭 만들어 주십사 하는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우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세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정자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질의에 대한 답변을 좀 제대로 못 들은 것 같아 가지고 다시 질의드릴 건데요. 일단은 도시라는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도시라는 게 재개발, 재생사업 이런 게, 지금 오늘 재생사업이란 말이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도시재생에 대해서. 그런데 그 도시라는 것들이 사실은 생물적인 거잖아요. 교수도 해 보시고 학생들 가르쳐보시고 아시겠지만 그런데 이것들이 로봇 팔 붙였다 떼듯이 고장 났다고 버리는 게 아니고 사실 저는 좀 아쉬운 게 있다면 이런 주택들 짓고 아파트 짓는 것 굉장히 좋다고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저 예전에 시정질의 때도 회색도시라는 이야기를 좀 썼었거든요. 그랬더니 시장님이 조금 그것 때문에 언짢아하셨던 것도 있고 한데 그런데 지금 당장의 생물이라는 것들을 모두 다 인정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 분들이 해외탐방도 가시고 해외사례도 공유하시고 하시면서 그 해외에 있는 사례를 공부하고는 오지만 정작 사업들에 보면 그냥 아직까지 개발사업들, 빈 땅이 생기면 그냥 아파트 짓는 데 치중하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인 건 인정하실 것 같아요. 그래놓고서는 나중에 어떤 유산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볼 곳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그 헤리티지(Heritage) 그러니까 전통 것들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이미 그렇게 도시와 관련된 여러 분들, 전문가들께서 그렇게 만들어버린 것들이잖아요, 도시행정이라는 것들, 도시계획이라는 것들. 그런데 더 이상 인천에 그러니까 이미 주민보급률이나 이런 것들이 높아진 상황 안에서 그런 부분들이 계속 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좀 많이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다음 세대한테는 무엇을 남겨줄 수 있을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20년 이상, 40년 이상 된 건물들 그냥 다시 또 부수고 또 짓고 하는 것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날 건데 그것은 사실 도시 자체가 좀 누더기가 됐다고, 되어 간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아까 관련된 좀 그런 부분을 여쭤본 거예요, 재생에 대해서 어떤 철학을 갖고 계신지, 비전을 갖고 계신지.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저는 답변을 못 들었어요. 그냥 개념과 용어정리를 해 주셨더라고요. 지금 그러니까…….

이승우 죄송합니다. 아까 질문을 할 때 제가 질문의 요지를 잘못 이해해 갖고 엉뚱한 답변을 한 것 같아요. 먼저 사과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도시재생이 이게 도시정비하고 뭔 차이 있느냐라고 했을 경우에 저도 어느 때는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도시재생 안에, 저희들이 현재 도시재생사업을 한다고 하는 도시재생 뉴딜이 4개 사업지구가 있는데 이 안에 한 40개의 별개의 사업이 다시 별도로 존재합니다. 그 안에는 마중물사업서부터 행복주택도 있고 여러 가지 돋움집도 있고 이게 여러 가지 종류들의 사업이 혼재되다 보니까 어느 것은 부숴서 만드는 게 있고 어느 것은 기존에 있는 것을 살리면서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혼선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생물적인 거잖아요. 사람이 다치면 그 생채기가 굳으면서 굳은살이 박이잖아요. 도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치유하는 과정 안에서 도시공사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도시가 망가졌다고 그것을 갖다 다 갈아엎고서 그것을 하는 것들이 아니고 그것들의 정주여건이 나쁘다 그러면 그것들 어떤 식으로 치유할까가 제가 보기에는 사장님께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은 반드시 반영됐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자기소개에서 그러니까 보면서 굉장히 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지금 2020년이잖아요. 그런데 이 자체는 기술의 발전은 들어와 있을지 모르겠는데 참 1970년대에 머물러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방향이라는 것들이 도시에서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요즘말로 감성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시쳇말로 ‘갬성’이라고 요즘에 많이 쓰죠, 그렇죠? 들어보셨어요? 하여튼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세대들이 살고 있는 것들과 지금 정책과는 너무 상반되지 않나 이런 계획들이나 소개서에 쓰신 내용들이 굉장히 발전적이고 혁신적인 내용들만 들어가 있는데 사실 이 도시에 있는 정주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것들은 좀 잘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아까 십정동 이야기를 했지만 오히려 그런 정책들로 인해서 이미 존재했던 마을공동체가 파괴되기도 하고 그들이 원하는 것들이 투자도 아니고 투기도 아니고 그냥 이 마을에서 살게 해 달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도시공사나 아니면 시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이 안에서 어떻게 정주를 잘할 수 있을까 먼저 고민을 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어떤 발전방향을 고민해야 되는데 그것들이 아니고 그냥 좋은 집 아니면 좋은 환경을, 새것만을 계속하다 보니까 그 도시 자체가 색깔이 없어지겠죠. 똑같은 건물들이, 네모반듯한 것들이 계속 들어오고 하는 것들이. 그러면서 자연히 마을공동체가 파괴되면서 또 인위적으로 마을공동체를 또 조직한다고 센터를 만들고 그러니까 이미 되고 있는 것들을 보호해야 되는 것들이 가장 우선시돼야 되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도시공사에 아쉬운 점들이 그런 것들을 우리가 먼저 좀, 우리가 사람 중심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전혀 사람 중심이 아닌 정책들을 펼쳐나가는 것들은 굉장히 아쉽고 지금도 보면 계속 디벨로퍼 아니면 공공혁신 이런 것들이 자기소개서 안에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전제되지 않는 이상 굉장히 무의미한 활동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사장님의 의사를 먼저 좀 여쭤볼게요.

이승우 시민이 주인이다라고 하는 패러다임의 변화에 저부터 많이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말씀하시는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고 제가 많이 변하고 직원들도 많은 가치,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서 추구하는 가치가 좀 변할 수 있도록 꾸준하게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하여간 거버넌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 부분들 부자연스럽게 그냥 포럼하고 이런 것들도 중요하기는 한데 좀 가까이에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호흡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미 시민들 사이에서는 도시공사와 벽이 굉장히 많이 쳐져 있잖아요. 도시공사라고 하면 개발업자처럼 돼버리는 경향들도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 안에서 조금 도시공사가 적극적으로, 시민 안으로 적극적으로 파고들 수 있는 노력들이 필요하고. 요즘에 좀 애석하지만 휴거지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승우 휴거지요?

네, 휴거지, 전거지, 월거지 못 들어보셨어요?

이승우 네, 못 들어봤습니다.

휴먼시아 사는 거지, 월세 사는 거지, 전세 사는 거지, 빌거지는 빌라 사는 거지. 이런 부분들이, 이게 사회현상이기는 해요. 그런데 어린 아이들 입에서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LH에서 얼마 전에 광고했던 금수저가 흙수저를 부러워하면서 LH에 들어간 것을 참 부럽다라고 해 가지고 좀 논란이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아주 작은 부분들 그 다음에 정말 마음에 상처가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이 사회 안에서 어떻게 이 아이들이 커나갈 수 있겠어요, 이것들이. 그러니까 도시라는 생물을 지금 다루시는 것이고 이것들이 후세에 자녀가 있으시잖아요. 자녀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자녀의 자녀가 생길 것이고 저는 사실 대한민국 땅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참 애석해요. 저는 사실 집도 절도 없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 안에서는 참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구나. 그때는 브랜드 이미지 메이킹을 할 때는 도시공사의 역할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아니면 그것을 인위적으로 이미지 메이킹을 하고 또 홍보를 할 필요도 없지만 그런 이미지 쇄신을 위해서도 어떤 더 좋은 주택을 공급하고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것은 좀 반드시 각고의 노력을 키우셔서 전국에서 다른 도시 말고 인천만이라도 이런 부분들이 감성도 채워줄 수 있는 좀 낭만적인 도시로서, 인간적인, 인간미가 있는 도시로서의 도시공사의 책임과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보이거든요.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저는 건교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사장님께는, 내정자님께는. 하지만 꼭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셔서 사업을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승우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유세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다 하셨고 본 위원장이 한마디도 뭘 안 했습니다. 그래서 본질의를 마치고 이따가 보충질의로 넘어갈 때 위원님들한테 기회드리겠습니다. 우리 내정자님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이승우 고맙습니다.

제가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다 하셨기 때문에 공통된 내용은 아마 잘 숙지가 되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금 보면 저희한테 자료를 주신, 보충자료를 요구한 자료에 보면 인천 관내에 LH 주요사업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승우 네.

한번 좀 보시죠. 페이지가 5쪽에 큰 타이틀로 해서 LH의 개발분담금 환수에 대한 내정자 의견 및 옆에 참고로 해서 관내 주요사업들이 있습니다. 혹시 이 내용을 한번 보셨나요?

이승우 네, 한 번 봤습니다.

관내 주요사업들 보면 상당히 큰 사업들이 있죠, 그렇죠?

이승우 네.

아마 LH에서 몸담고 계실 때 직접적으로 참여하셨던 사업들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부분 있습니다, 그렇죠?

이승우 네, 그렇습니다.

큰 틀에서 뭐가 있을까요,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승우 영종, 청라, 검단 이것은 제가 직접 했습니다.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이승우 청라, 영종 같은 경우는 기반시설이 다 끝나고 지금 청라 같은 경우는 이제 국제업무용지하고 가장 중요한 시티타워 그 다음에 제3연륙교가 지금 건설이 안 되고 있어서 영종지구가 전반적으로 대형 평형들이 그대로 남아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으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 이 큰 대형 프로젝트 하고 있는 국제도시가 영종, 청라가 있는데 지금 LH에서 했던 사업이 몇 프로죠, 전체적으로?

이승우 지금 영종지구는 LH하고 도시공사가 7대3 비율로…….

하고 있죠? 인천시가 3 그리고 우리가 70 하고 있죠?

이승우 네, 그 다음에 청라는 지금 LH가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주관하고 있죠. 이 부분이, 저도 여기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개발이 참 지연되고 있어요, 많이. 뭐가 원인이었다고 보십니까?

이승우 지금 청라의 경우는 국제업무용지에 투자유치가 안 된 것이 가장 결정적이고 그 다음에 시티타워 건설이 지금 지연되는 것이 주변에 모든 상권들이 활성화되기 어려운 여건 그게 가장 큰 원인이고 영종 같은 경우는 제3연륙교 문제가 가장 큰 영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제3연륙교가 지금 설계가 들어갔죠?

이승우 네.

착공을 올해 합니다, 그렇죠?

이승우 네.

어떻게 보면 늦었지만 안전하게 진행되기를 저도 염원하고 있고 저희 건설교통위에서 잘 챙겨보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이 사업 쪽에 전반적인 사업들이 지금 많이 치우쳐 있는 곳이 서구입니다, 그렇죠?

이승우 네.

중구와 서구 쪽에 많이 치중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인천시에서 주체적으로 하고 있는 송도국제도시 같은 경우는 많이 활로를 띠고 있고, 그렇죠?

이승우 네.

원인이 뭐가 있을까요? 인천시가 주도해서 하는 것과 국가공기업에서 하는데도 지지부진한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이승우 아무래도 행정지원이 좀 송도 쪽이 더 잘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요?

이승우 네.

이 부분에서도 도시공사 사장에 내정이 되셨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저는 국가공기업이 인천에서 많은 이익을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서, 지지부진한 부분에서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내정자께서 할 수 있습니까?

이승우 저희들은, 아무래도 저희들 사업이 LH하고 관련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저희들은 인천시정의 정책을 수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시의 정책목표에 또 LH하고 다시 파트너로서 협력을 해 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제가 아무래도 LH에 오랫동안 몸담은 경험, 경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역할을 좀, 인천지역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또 인천시 시정의 목표에 같이 함께 갈 수 있도록 많은 협력을 구하는 데 제가 역할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지금 내정자께서 LH에 몸을 담고 계셨고 또 이쪽, LH에서 주관했던 사업지 아까 루원시티도 마찬가지고 검단신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5대1 비율로 하고 있죠?

이승우 네.

이런 부분적인 것도 있고 또한 우리 50년 사람의 길, 돌아온 사람의 길에 대한 어떤 사업도 남아 있어요. 고속도로, 일반도로와 옆으로도. 이런 부분이 정책기조가 민선7기에 박남춘 시정부가 지금 1년 이상, 2년 가까이 되어 진행이 되고 있으면서 직전에 있던 도시공사 사장께서도 정무부시장으로 가셨어요, 그렇죠?

이승우 네.

거기도 물론 아시다시피 LH 출신의 도시공사 사장이었습니다, 그렇죠?

이승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내정자께서 또다시 LH에서 도시공사 사장으로 내정이 됐어요. 이것은 뭘까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우리 시정부의 정책기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LH 쪽에 계셨던, 몸담고 있던 사람이 되도록이면 와서 어떤 주도적인 리더자가 돼서 좀 이 부분 활로를 찾았으면 좋겠다는 시장님의 어떤 방침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방침대로 가주기를 바라는 거죠. 저도 그런 생각 갖고 있거든요. 저는 이제 제가 질타 아니면 내정자에 대한 어떤 부분적인 왜곡 이슈 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 내정자가 되셨기 때문에 어떤 기조에 맞춰서, 그렇게 흐름에 맞춰 갔으면 좋겠다. 저는 LH에 계셨기 때문에 LH의 리더자가 돼서 오셨기 때문에 그것을 더욱더, 우리가 도시공사 사장님께서도 리더를 하고 이끌어줬으면 하는 바람인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이승우 네.

꼭 그렇게 가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 다시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보면 우리 검단신도시가 있고 또 검암역세권 개발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승우 네.

이 역세권 개발이 초부터 토지보상에 들어가는데 저번에 민간사업과 우리 공공사업으로 나눠 했다가 약간 좀 다시 바뀐 부분이 있어요. 이야기 들으셨나요?

이승우 아직 구체적으로 이야기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의 거대한 25만 평 사업을 우리 도시공사 사장님께서 직접 도시공사에서 하실 건지 아니면 이 부분을 좀 분할해서 공모절차로 해서 상업지구와 일반 공공주택으로 나눠서 갈 건지 저는 사뭇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아까 우리 도시공사의 부채비율이 좀 있어서 많이 낮춰지기는 했다지만 우리 검단산업단지 2단계 사업도 하고 있고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방만하게. 그렇죠?

이승우 네.

하고 계시는데 또 이런 부분에서도 되도록이면 민과 우리 관이 함께해서 같이 맞춰서 가는 게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승우 그 검암역세권 계획과 토지형 계획은 제가 있을 때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그때 검암역세권은 택지개발 출발을 할 때, 대략 지금 사업비가 8000억이 넘습니다.

8300억 정도 되죠?

이승우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부동산금융에 활용을 하겠다라고 제가 경영전략에서 발표했듯이 민간자본하고 같이 결합이 돼야 될 사업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떠난 이후에 어떤 식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 준비를 해 왔는지는 다시 제가 체크를 해 봐야 되겠지만 아마 비슷한 맥락에서 지금 추진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또 그런 쪽으로 되지 않으면 저희들 부채비율이 너무 올라가기 때문에 사업을 제 기간에 하기 위해서는 민간하고 파트너십으로다가 하는 방향이 옳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거든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고 또한 그 맞은편에 있는, 검암 맞은 역 앞에 있는 백석지구가 있습니다, 백석지구 거기가 한 17만 평이 되는데 이 부분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찾아봐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그런 계획도 좀, 물론 지금 오셔 가지고 당장 무언가는 내놓을 수 없겠지만 이것은 뭐 우리가 2030계획에도 담아놨기 때문에 도시공사에서 무언가를 해 주게 되면 빨리 제대로 진행이 되어질까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많은 사업들이 저희 지역구뿐만 아니라 인천 관내에 많이 펼쳐져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민선7기의 시정부와 우리 도시공사 사장님의 직전에 있던 분이 정무부시장으로 갔던 이런 부분이 좀 선순환적으로 가주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도 아마 그런 부분을 잘 보면서 하겠다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부분을 잘 새겨서 들으신다 그러면 제대로 잘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 위원장은 여기까지 본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상으로 이승우 인천도시공사 사장 내정자에 대한 본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내정자한테 거는 기대가 좀 큽니다.

이승우 고맙습니다.

앞서 박인서 사장이 그래도 기틀을 만들고 진행도 못 한 채 인천시 정무부시장으로 왔습니다. 조금 전에 주인의식을 갖고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철학이 있어야 됩니다, 철학이. 이제는 다 부수고 재개발하고 아파트 짓고 하는 그런 도시공사에서 도시재생을 하고 도시관리를 하고 하는 쪽으로 패러다임이 넘어 왔어요, 그렇죠?

이승우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 때려 부수고 아파트 짓고 하는 건 수익이 금방금방 나지만 도시재생이나 도시관리는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관계로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런데도 원도심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것 쇠퇴가 너무 빨리 진행되고 있고 신도시와 원도심 간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는 게 과제입니다. 그래서 도시공사에 재생센터까지 만들었지 않습니까. 인천시에서 위탁을 주고 운영을 해 왔습니다만 국토부에서 보는, 모니터링 해서 보는 그런 성과지표는 바닥입니다, 바닥. 앞으로 내정자께서는 뉴딜사업에서부터 시작해서 한번 현장을 돌아보면서 체험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승우 네.

조금 전에 손민호 위원님께서 지자체 그러니까 기초단체와 시 간의 유기적인 소통이 안 돼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드렸죠?

이승우 네.

심각할 정도로 인천시에서 지원만 하고 물론 팔 길이 원칙 좋습니다. 바닥, 밑에 내려가면 움직이지를 않고 있어요. 물론 그동안 우리 재생센터에서 많은 수고를 하셨어요. 주민들 참여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계속 교육했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민들이 참여하고 싶고 또 깨 가고 이렇게 알아가고 있는데 문제는 그 지역에 거버넌스 구축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고 실행단계에 넘어가지를 못해요. 그냥 이렇게 해야 되는 구나만 알고 그 다음 준비단계 넘어가서는 하나도 진전이 안 되는 거죠. 그 예로 신흥동 공감마을을 한번 가보십시오. 그전에 평화로웠던 도시가 도시재생 교육을 받고 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변했나. 도심형 생활주택들이 즐비하게 들어섰고요. 도시재생이 되면 개발을 못 할까 봐 미리 건축허가 승인 다 내놓고 빌라업자들이 땅 사놨어요. 심각할 정도예요. 그래서 맨날 주민들끼리 갈등이 일고 마찰을 빚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도시재생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요. 오전에 제가 내항 1ㆍ8부두 재개발사업 오후에 한다고 말씀드렸죠?

이승우 네.

조금 전에 인천도시공사 사장님 내정자께서는 1ㆍ8부두 재개발사업에 참여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IPA에서도 자기가 스스로 개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용역을 주고 검토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는 어떻게 받으셨나요?

이승우 지금 개발에 참여를 하겠다는 것은 도시개발, 도시공사의 선언적인 사항이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지금 저희들은 십정에 뉴스테이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참여도 시정부와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어려운 선택을 했듯이 지금 내항 1ㆍ8지구도 정말 오랫동안 개항창조도시다 해 가지고 숱한 계획을 세우고 무너뜨리고 세우고 무너뜨리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초기과정에서 제가 이미 그 부분에서도 많이 경험을 했고 그게 지금도 계속되고 잘 되는가 했더니 또 LH가 빠져나가면서 다시 또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이 생기는데 저희들은 늘 공익과 또 여러 가지 수익에 관한 이런 문제에 있어서 그런 것을 떠나서 시의 정책에서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같은 LH 출신이니까 별 문제는 없겠지만 박인서 부시장님하고는 서로 소통이 잘 되는 편입니까?

이승우 네, 그렇습니다.

저는 1ㆍ8부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천시에서 의지를 가져야 되고 그 선두주자로 도시공사에서 나서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토부의 지원을 받아야 됩니다. 국토부의 지원을 받는 것 중에는 여러 가지 있었는데 상상플랫폼이라든가 이런 부분 다 이삼백억씩 다 받았습니다, 선정이 돼서. 그러나 내항창조도시도 국토부에서 평가하는 건 꼴찌입니다, 전국에서. 또 국토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 혁신지구들 만들어서 인천시가 재정을 함께 투입하면서 수지를 좀 맞추겠다 공공질서를 많이 늘림으로 인해서 1ㆍ8부두 개발을 빨리하는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다 무산됐죠, 떨어져서. 이런 와중에 인천도시공사에서의 역할이 크다고 봅니다. 앞으로 IPA하고 의견조율할 것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그 답변을 듣지 않겠지만 IPA의 의사표현이 중요하고 땅을 어떻게 대여를 하고 그 정산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되겠는데 그중에서도 51% 이상을 공공용지로 꼭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해수부의 지원도 받을 수 있고요. 해양 특별법에 의해서 지원을 이건 꼭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또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나서고 또 두 번째는 집행부와 잦은 회합을 통해서라도 그 주변지역, 내항 1ㆍ8부두 외 주변지역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합니다. 그 주변지역들이 난개발이 지금 우려가 되고 있고 자동차 클러스터를 비롯한 이런 중고차 판매하는 업자들이 이쪽에 창고들을 진출하려고 허가를 지금 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주변에 개발이익으로 공원을 조성하고 재개발을 하려고 했던 모든 계획, 전략이 무너집니다. 전수조사를 해서 같이 개발이 돼야 이것은 성공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ㆍ8부두에 대해서 다른 전략을 갖고 있거나, 있으시면 말씀 좀 해 주시죠.

이승우 제가 이번에 간담회 준비를 하면서 1ㆍ8부두를 좀 집중적으로 한번 스터디를 했습니다. 전에 있을 때도 많은 검토를 했지만 오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두 가지입니다. 어떤 사업방식을 할 거냐 그리고 정말 인천시민들과 시민사회 쪽의 사회적 합의가 꼭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이 두 부분이 꼭 필요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진행을 하면서 수익보다도 이런 사회적 합의가 먼저 선행이 되어져야,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거점입니다. 1ㆍ8부두는 굉장히 중요한 거점이고 어떻게 보면 인천시의 재생사업에서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경제기반형이 지금 저희들 두 군데이지만 이것은 지금 아주 오래전부터 했고 인천시의 가장 중요한 핵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다른 업무보다도 집중적으로 이 부분을 좀 스터디하고 검토해 나갈…….

내정자께서 사장에 선임되시면 여러 가지 1ㆍ8부두에서 좀 더 깊숙이 같이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인천시 도시재생전략계획이라는 걸 들어보셨어요?

이승우 네.

이 책 읽어보셨어요?

이승우 네.

전체를 한번 읽어보시고 습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승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신은호 위원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호 위원입니다. 우선 한 가지 확인 좀 하고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원 중재인으로 지금 위촉돼 있죠?

이승우 네, 그렇습니다.

2018년 6월 1일부터 2021년 5월 31일까지로 임기가 돼 있어요. 이것은 사장이 선임되시면 계속 유지할 생각이신가요?

이승우 그것은 무슨 상근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어떤 분쟁이 일어났을 때 중재 역할을 하는 건데 그렇게 지금 현재 중재를 하나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해시 쪽에 도시개발사업에서 분쟁이 일어난 부분의 중재 건이 하나 진행돼 있는 게 내정 전부터 진행되는 게 있습니다만 이것은 제가 갈등관리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공부도 하고 논문도 쓰고 책을 쓰고 강의를 하면서 공론화하고 갈등관리 이것은 하나의 생태계이기 때문에 활동을 계속해 왔던 부분이고 이 부분은 업무에 지장이 있으면 저희들이 수임을 안 하면 됩니다, 중재 업무.

우리가 인천도시철도 2호선을 신설하면서 현대로템에다가 차량을 제작 의뢰해서 그 계약 자체가 잘못돼 가지고 원래 대한상사중재원은 보험판결을 받은 효력을 발생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손실이 100억 이상 났거든요.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이승우 그 내용은 자세히 모릅니다.

몰라요?

이승우 네.

그래서 우리 인천지하철공사에서 손실을 막대하게 입은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기왕지사 우리 도시공사 사장으로 선임이 되시면 저는 인천도시공사의 업무에 진력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거나 사장이 바뀌면 운영전략이나 경영전략도 바뀌고 또 여러 가지 사업의 그런 내용들도 점검하실 거고 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인천시의회 의원으로서 자주 업무보고도 받고 또 행정사무감사도 하는 그런 입장인데 좀 간곡하게 제가 요청드리고 싶다. 우리 도시공사가 가져야 될 그런 경영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우선 청렴도에 4등급이고 경영평가의 고객만족도가 11위입니다. 그러면 이것만 보면 전국 기관 15개 기관 중에서 거의 꼴찌 수준이에요, 사실은요. 그래서 저는 새로 부임하신 사장님이 공정하고 혁신적인 리더십을 좀 발휘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객관적인 경영평가를 통해서 경영과 조직평가를 제대로 해내시고 두 번째는 이렇게 하시려면 본인의 도덕성이 객관적으로 담보된 경영철학을 반드시 심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조직혁신에 대한 것은 담대한 운영방침을 정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버려야 될 것에 대한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변화를 이끌고 있는 최일선의 당사자들이 저는 공무원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최고 권력자는 저는 늘 공무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산하고 집행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하고 집행권을 가지고 있는 권력보다 더 큰 권력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 공직자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는 공무원의 무사안일 태도 이게 국민들로부터 늘 지탄받는 얘기죠. 이것 버려야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기보신주의에 빠지면 안 된다. 그래서 정말 각고의 노력을 통해서 인천시가 명실상부한 도시공사로서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달라는 말씀도 드리고 이렇게 혁신을 하려면 걸림돌이 또 하나 있습니다. 조직 내부의 조직 이기주의에 부딪힙니다. 우리나라 검찰조직을 보면 70년 동안 조직개편을 못 해 가지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결국은 그 와중에 많은 국민들이 권력 때문에 피해를 보고 사실은 때로는 없는 죄도 뒤집어쓰고 없는 간첩 누명도 쓰는 그런 행위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런 것을 타파해내지 않으면 조직의 혁신적 그런 경영을 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말 중점적으로 하셔서 우리 이승우 사장님이 부임하시면 그런 면에 운영철학을 가지고 일을 해 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일이 잘되면 저는 인천도시공사 정말 정부 어느 기관보다 우수한 기관으로 거듭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오늘 인사위원회를 하면서 새로 오신 이승우 내정자께 간곡하게 요청드린 사항입니다.

이승우 명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이승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정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내정자…….

들을 거예요. 소견발표 여기 다 있어요. 다 할 겁니다.

얘기를 좀…….

여기 내용이 있어요. 들을 겁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승우 인천도시공사 사장 내정자의 최종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정자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내용과 중점적으로 말씀, 마무리 발언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승우 감사합니다. 저는 인사간담회를 준비하면서 많은 자료들을 봤습니다. 그동안 제가 단절돼 있던 기억들도 살리고 또 제가 일을 안 했던 2년 반 동안 어떤 문제가 일어났던가 이런 내용들도 한번 살펴보고 오늘 그런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간담회 과정에서 제가 참 많은 부분이 부족하구나, 제가 생각했던 그런 부분보다 더 낮은 자세로 시민들한테 봉사하고 정말 가려진 어두운 부분들을 찾아서 시민의 눈물을 닦아주고 시의 정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된다 이런 마음의 준비를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 제가 사장으로 재임하는 기간 내내 그 마음을 변치 않고 하여튼 봉사하는 마음으로 아주 철저하게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정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인천도시공사를 이끌어갈 인천도시공사 사장 내정자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기 위하여 300만 인천시민의 관심과 기대를 담아 심도 있는 질의해 주신 여러 위원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장시간 성실한 답변하여 주신 이승우 인천도시공사 사장 내정자께 깊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인사간담회 결과는 보고서로 작성되어 시장에게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인천도시공사 사장 인사간담회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 주신 인사간담회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인천도시공사 관계자 여러분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승우 인천도시공사 사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간담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