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오늘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는 경제과, 농정과, 환경과, 산림과, 건설교통과, 안전관리과, 도시건축과 순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준철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경제과 각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장우진 경제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이남우 투자유치팀장입니다. (인 사) 장시일 일자리창출팀장입니다. (인 사) 한상진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이내수 일라이트TF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경제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1쪽입니다. 2020년 비전 및 추진전략입니다. 군민의 삶을 보살피는 생활경제실현 등 5대 전략목표 및 14개 이행과제 추진을 통해서 군민과 함께 성장하는 으뜸경제의 비전을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8-2쪽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입니다. 활력이 넘치는 전통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영동사랑상품권 20억 원을 발행 및 운영하겠습니다. 상품권 할인판매를 상시에는 5%, 설 추석 명절 1개월에는 10% 할인판매하고 있으며 앞으로 가맹점 모집과 판매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역량강화사업으로 시장매니저 1명을 지원하겠으며 전통시장 배송서비스 인건비와 전통시장 및 상점가 배송도우미 운영지원 각1명을 지원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질서유지와 환경정비를 위해서 사회복무요원 2명을 금년에 신규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통시장 화재감지시설 설치사업을 14개 점포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지원도 80개 점포에 대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영동전통시장 화장실 및 고객센터 보수사업은 제1주차장 및 제2주차장 내 화장실 및 고객센터 2개소에 3억 원의 사업비로 전면적인 보수공사를 실시해서 고객편의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8-3쪽 영동전통시장 제2주차장 확장사업입니다. 영동읍 계산리 454-2번지 외 2필지를 매입해서 주차장 23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9억 원이며 현재 일부 토지협의 매입에 어려움이 있으나 적극적으로 설득해서 금년 내로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영동중앙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입니다. 영동 중앙시장 개별점포 83개소에 3억 원의 사업비로 노후배선과 전등 및 콘센트 등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금년 내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영동전통시장 공동판매장 조성사업입니다. 영동전통시장 내에 321㎡부지에 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공동판매장을 조성하고 시장환경개선 및 고객을 유입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난 해 토지매입은 완료하였으며 금년에 시설준공 및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상인조직 자생력 강화 및 소상공인 지원 확대를 위해서 상인회 선진지 우수시장 견학지원 2회,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 8000만 원, 소상공인 희망장려금 지원 600만 원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8-4쪽 지역물가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 주부물가모니터단 6명을 운영하겠으며 착한가격업소 12개소를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을 연3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소비자 안전 강화 및 시장경제 질서 확립을 위해서 원산지 표시위반 위조상품 등 부정상거래 단속을 연2회, 소비자 교육 및 이동 소비생활센터운영도 연6회 운영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로 에너지절약 및 안전성 강화를 위해서 태양광주택 보급사업 100가구, 축산농가 태양광 보급사업 7개소,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 사업 2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8-5쪽입니다.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확대를 위해서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240가구, 복지시설 에너지LED 조명사업을 60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에너지유통질서 확립을 위해서 불법계량기 유통 및 사용단속을 수시로 하고 설, 추석 명절대비 계량기 특별검사도 2회 실시하겠습니다. 8-6쪽 투자유치와 산업기반 조성으로 지역경제 성장도모입니다. 투자유치를 위해서 영동산업단지 분양 홍보를 하겠습니다. 전광판 현수막 등을 통한 분양 홍보를 10회, 영동산업단지 분양 홍보물 제작을 500매를 제작 활용하겠습니다. 투자유치설명회 참가 홍보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충청북도 주관 투자유치설명회 4회, 기업체 CEO 정기모임 등 3회 방문해서 투자유치설명을 하겠습니다. 투자기업지원 및 투자유치 인센티브 지급입니다. 투자기업 이전 보조금을 1개 업체에 3억 5000만 원 지원하겠으며 건축설계비도 7개 업체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업유치자 투자유치 성과금을 8000만 원을 지급도록 하겠습니다. 8-7쪽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산단형 행복주택 사업은 2019년 5월 27일 공사착공해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금년 3월에 LH에서 입주신청 공고할 예정이며 2020년 3월에 준공예정입니다. 산업물류단지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입니다. 분양 및 고용현황은 영동산업단지는 29개사에 540,055㎡를 분양해서 분양률 91%이며, 황간물류단지는 21개사에 175,668㎡ 분양해서 100% 분양된 상태입니다. 영동산업단지 미분양된 산업시설용지 3필지와 지원시설용지 6필지는 금년 내에 분양되도록 하겠으며 미입주 기업에 대해서도 조기입주 되도록 적극 독려하겠습니다. 8-8쪽 황간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황간면 노근리 일원에 500,000㎡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90억 원이며 영동군에서 공영개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타당성 조사용역 중이며 금년 9월에 용역 준공될 예정이고 산업단지 기본계획안은 11월까지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주곡산업단지 조성사업은 2019년 12월 4일 충북도에 산지전용허가를 득한 상태이며 현재 산지전용허가에 따른 조치계획을 제출 요청한 상태로 조치계획과 산지전용복구비가 예치되면 개발계획 변경 승인 및 사업재개토록 해서 금년 내 준공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8-9쪽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 육성으로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3개소, 사회적기업 개발비 지원사업 1개소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적기업 컨설팅 및 지도점검을 연4회 실시하겠습니다. 마을기업육성 및 활성화 지원사업은 마을기업 육성사업 2개소를 지원하겠으며 마을기업협의회도 연9회 개최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안정 도모를 위해서 청년실업자 및 저소득층 대상 공공근로사업을 120명, 일손부족기업 및 농가대상 생산적 일자리 사업을 6,250명하겠으며 지역정착지원형 청년일자리 사업도 3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8-10쪽입니다. 일플러스경험 청년일자리 사업에 5명, 중소기업 청년인턴사업 7명, 자영업체 청년근로자 지원사업을 8명을 매칭 지원하겠습니다. 구인구직 미스매칭 해소를 위해서 전문직업상담사 1명을 운영하고 있으며 일자리 지원센터 1개소와 취업지원창구 1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업박람회를 개최해서 구인구직자 만남의 장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11쪽입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 및 생산성 향상 지원을 위해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을 1억 3200만 원, 중소기업 환경개선 사업도 5개 업체에 5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창업 및 공장설립 등 인허가 민원행정지원을 수시로 하겠으며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판로지원으로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2개 업체, 중소기업 박람회 등 행사 참가지원을 3개 업체에 추진하겠으며 맞춤형 이동특허 상담소 운영도 1회 실시하겠습니다. 8-12쪽 기업사랑 및 현장 소통행정 강화를 위해서 기업인과의 간담회 2회, 기업인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1회하겠으며 우수 중소기업인 발굴 포상도 2개 업체에 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농공단지 관리를 통한 친기업 환경 조성으로 농공단지 입주업체 경영애로상담을 2회, 농공단지 기업체 운영현황 조사도 4회 실시하겠습니다. 8-13쪽 일라이트 산업기반 조성을 위해서 일라이트 연구센터 구축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영동산업단지 내 15,889㎡ 부지에 150억 원을 들여서 일라이트지식산업센터 등을 건립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난해에는 국비확보에 실패하였으나 금년에는 반드시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부가가치 산업육성을 위한 R&D를 추진하겠습니다. 영동 일라이트 상표개발 및 출원용역 중에 있으며 일라이트산업 활성화를 위한 해외 벤치마킹을 실시하겠습니다. 일라이트 소재 상용화 기술개발 지원을 2개 과제에 4억 원을 들여서 한국세라믹 기술원에 위탁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라이트홍보 강화를 위해서 영동역에 일라이트 제품 홍보전시장을 운영 중에 있으며 비누, 팸플릿, 쇼핑백 등 홍보물을 제작 활용하겠습니다. 난계국악축제 시 일라이트체험 홍보부스를 운영하겠으며 영동군 일라이트산업 발전협의회도 연2회 이상 개최해서 일라이트산업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두 가지만 건의드릴게요. 8-7페이지 보면 산단형 행복주택 건립하는데 여기에 지금 도시가스가 들어가요?

도시가스가 들어가면 좋겠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충청에너지에 방문해서 협의를 했는데 사업구간이 길어서 공급에 어려움이 있다는 난색을 표해서 지금 도시가스는 안 들어갑니다.

지금 여기에 매금동 쪽에 아마 그것이 있지 않나 한1km 정도밖에 안 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상용 삼거리인가 거기 있는데 그것은 충청에너지도 알고 있고 저희들도 알고 있는 사항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했는데 그래도 구간에 공사비가 많이 들어서 충청에너지에서 사업이 어렵다고 그렇게 지금 된 상태입니다.

아니 행복주택 200호 정도 되고 하면은 이것을 갖다가 그 정도까지 저기를 좀 해가지고 도시가스 들어와서 공급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거기서 ㎞상, 지금 산단에 행복주택 건립하는데 하고 거기까지 거리가 1㎞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왜 그걸 안 들어오냐고 계속 주위에, 용산면 주민들이 많이 말씀하시는데 한번 이것도 어떻게든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그래도 행복주택정도 들어온다 하면 도시가스까지 가까이 있으니까 들어와야지 맞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요.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그리고 황간물류나 영동산단보니까 황간물류 21개사에 고용인원이 94명이면 한 개사에 한4명 정도밖에 안 되는 가요?

거기는 황간물류단지이기 때문에 일반생산기업이 들어온 게 아니고 물류기업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고용인원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한 회사에 3-4명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네요. 그렇죠? 고용인원이?

분양은 21개 업체가 됐지만 아직 미입주 기업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직은 고용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고요. 물류기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인원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산단도 저희들이 생각했던 회사 쪽으로는, 업체 수는 많이 분양이 된 현황인데 현재까지 고용인원은 계산해보면 아, 회사가 들어오면서 고용인원이 너무 예를 들어서 작은 회사, 그러니까 몇 명밖에 쓰지 않는 회사만 들어오면서 지원율이 너무 높은 이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저기를 한번 봤던 거고요. 하여간 여기 좀 신경 써서 이왕이면 고용인원을 많이 창출해가지고 영동지역의 청년일자리나 어르신들 일자리라도 좀 해주면 좋겠는데 생각보다는 인원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시장 쪽에 항상 시장 쪽, 그 전통시장을 말씀 드리는데 전통시장의 상인들이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아니면은 저희들이 단속을 안 해서 그런 건가? 계속적으로 전통시장입구나 보면 어느 지역에 가서도 영동이 제일 지저분한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을 과장님 안 받습니까?

저희들이 상인회랑같이 단속도 하고 합니다마는 24시간 계속 단속할 수 없고 단속을 하러가도 아시지만 뭐 요새 공권력이 그렇게 말이 잘 안 통합니다. 하여간 우리 금년에는 사회복무요원 2명도 배치해서 이렇게 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질서계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질서 좀 부탁드리고요. 그러고 이제 시장통에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잘 아시겠지마는 거기에다가 가건물식으로 자꾸 밖으로 빼놔가지고 차가 다녀도 그 선에 가득 맞추다보니까 겁나게 불편한 상황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게 철로 이렇게 해가지고 맞춰놔 가지고 그런데 좀 그런 것도 이왕이면 저희들이 돈을 많이 예산 들여 가지고 군에서 많이 전통시장 측에 도와주고 있는데 그런 의미가 별로 피부로 와 닿지 않아요. 그래도 좀 깔끔하고 그런 것도 일률적으로 쭉 해주면 좋겠는데 그래서 하여간 물론 과장님이나 애쓰시는 거 아는데 하여간 상인회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좋은 이미지로 볼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신영장 골목 아케이드가 미설치 된 구간에 대해서는 군수님도 말씀하시고 의원님들도 지적을 해 주셔서 금년도 이제 시설현대화 사업에 비가림시설을 하는 사업을 공모를 해서 그 부분 정리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은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추진계획세우시고 또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 같아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부탁 말씀을 두 가지만 드릴게요. 우리가 전통시장 쪽은 그래도 우리 군에서 지원을 많이 아끼지 않고 활성화하려고 노력을 하시는데요. 저소득 소상공인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혜택을 조금 더 볼 수 있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어떤 지원 대책이 후반에라도 나올 수 있는 건지 말씀 좀 해주세요.

저희들이 현재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지원조례에 의해서 대출받은 거에 대해서 이차보전금만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올해 국회에서 소상공인지원 특별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조례를 제정한다든가 그런 게 중앙정부에서 내려올 것 같고요. 그거에 맞춰서 소상공인 지원조례를 다시 전면 개정할 계획이고 개정할 때 이차보전금뿐만 아니고 리모델링비나 시설비 이런 걸 지원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확대개편해서 금년도에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하고요. 뭐 크게는 경제과에서 일을 많이 하시지만 작게 우리 전통시장 화장실 및 고객센터 보수 이런 것 들어가실 때 요즘은 남성들도 육아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남성화장실에 기저귀 교환대라든가 세심하게 그런 배려를 시장에서부터 해 나갔으면 합니다.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추진 시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안치운입니다. 먼저 신뢰 받는 의정활동과 우리 농업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윤석진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목 농정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김석주 친환경농업팀장입니다. (인 사) 이번에 새로 오신 조성기 농산물유통팀장입니다. (인 사) 김춘수 과수원예팀장입니다. (인 사) 권순문 축산진흥팀장입니다. (인 사) 김재현 가축방역팀장입니다. (인 사) 농정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년 비전 및 추진전략과 전략목표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1쪽 비전 및 추진전략입니다. 20년 비전 및 추진전략은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농촌 건설 등 6대 전략목표와 18개 이행과제를 추진하여 농업의 명품화, 살맛나는 복지농촌구현에 있습니다. 9-2쪽입니다.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농촌 건설입니다. 첫째 농촌 복지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20세 이상 73세 미만 여성농업인들이 각종 여가 및 레저활동을 위한 바우처 지원사업과 15세 이상 87세 미만의 농업인에게 재해 안전공제 가입지원 등 6개 사업을 추진하여 농업인의 복지가 증진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9-3쪽입니다. 두 번째 농촌융복합산업과 농촌관광휴양자원 활성화를 위해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2개소를 지원하겠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8개소 운영비 지원과 사무장인건비 지원 등 5개 사업을 추진하여 체험마을이 활성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9-4쪽입니다. 지자체와 협력 상생하는 농협사업으로 영동농협 지게차, 황간농협 GAP시설 보완사업 등 11개 사업을 지원하여 행정과 농업이 상생하는, 발전하는 구축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9-5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고품질 친환경농업 육성으로 첫째 소비자가 만족하는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생산입니다. 친환경 농업 생산기반 구축사업을 위해 신규사업으로 밭작물재배 시 생분해 비닐멀칭 재배를 지원하겠으며 또한 산모에게 친환경농산물 꾸러미지원사업 등 총7개 사업을 추진하여 친환경 농업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9-6쪽입니다. 두 번째 농촌일손 부족 해소 및 영농환경 개선입니다. 농촌일손 확보를 위해 외국인 가족을 농번기에 초청하는 계절근로자 지원사업과 공약사업인 농업 인력지원센터 운영으로 체계적인 농촌인력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농약 안전사용 및 환경오염방지를 위해서 신규사업으로 친환경 농약통을 지원하겠습니다. 9-7쪽입니다. 쌀 품질 고급화 및 농가소득 안정으로 벼 재배면적 유지를 위한 사업으로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과 벼 육묘용 못자리 상토 공급사업 등 6개 사업을 벼 재배 농가에 지원하여 벼 재배 적정면적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9-8쪽입니다. 직불제도 확충으로 쌀값 하락으로 인한 농업인 소득 안정을 도모하는 직접지불제와 조건불리지역, 친환경농업 직불제 등 4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9-9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 목표인 농산물 유통 활성화입니다. 첫째 농산물 유통 가공 활성화를 위해 농산물 가공시설 및 장비지원과 농산물 출하조절을 위한 집하선별장 지원, 유통시설 등 5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9-10쪽입니다. 둘째 농특산물 홍보마케팅 강화로 우리군 농특산물의 전략적 홍보를 위해 대도시 터미널과 지하철, 홈쇼핑, 모바일 등 다양한 방법으로 농산물 성출하기에 집중 홍보하고 자매결연처 각종 행사시 홍보 및 판매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9-11쪽입니다. 셋째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포도, 복숭아, 사과, 배, 자두 등 우리군 대표 농산물에 대하여 고급화, 명품화 이미지 제고 및 대외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과일 통일포장재를 지원하겠습니다. 기타 농산물포장재와 완충재 등 과일포장에 필요한 자재 지원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12쪽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인 과수원예 생산기반 구축으로 첫째 명품과일 생산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생산기반분야로 생명농업특화지구 육성사업으로 Y자 덕시설 등 7개 사업과 과실품질향상사업 4개 사업을 추진하여 과수기반시설을 지원하겠습니다. 과수분야 노력절감장비와 생력화 장비의 고소작업차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13쪽입니다. 둘째 원예특작 생산지원 시설로 원예작물생산 농가에 수정용 벌 지원과 농산물 품질 고급화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시설하우스 지원사업, 에너지절감시설, 장기성필름 등 7개 원예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특작생산지원 사업으로 신규사업인 오디 생산절감농가 기자재보급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14쪽입니다. 다섯 번째 전략목표인 축산업의 경영안정 및 기반 강화입니다. 첫 번째로 경쟁력 있는 축산업기반 조성을 위해 신규사업 한우 암소 컨설팅 지원과 가축개량 및 축산경영 안정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을 추진하여 안정적인 한우 사육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9-15쪽입니다. 양봉산업 육성을 위해 벌꿀 전용 스테인리스 드럼통 등 7건을 지원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속 가능한 친환경 축산업 육성을 위해 신규사업인 소 사육농가 스탄존 자동먹거리 등 3개 사업을 추진하여 깨끗한 축산업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9-16쪽입니다.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해 공약사업인 어서실내 축사에는 농가별 실정에 맞는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으며 저감사업으로 톱밥과 왕겨지원 가축생균제 지원사업, 악취중화제를 보급하여 축산환경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자급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으로 신규사업 자동배합기 지원, 조사료 수확장비 지원 등 5개 사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9-17쪽입니다. 여섯 번째 전략목표인 체계적인 가축방역 구축으로 첫 번째 가축방역 지원을 통한 질병예방입니다. 예방중심의 가축방역체계 구축사업으로 2개에 공동방제단 운영과 가축개발 접종사업과 신규사업으로 양돈농가에 야생동물 기피제 보급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18쪽입니다. 두 번째로 자립형 가축방역 조성사업으로 농장 출입구 자동소독기 설치와 AI예방을 위한 방역시설 개선사업 등 6개 사업을 추진하여 가축방역 환경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19년도에 정말 농산물 가격이 너무 안 좋아서 농민의 시름이 깊은 이 현시점에서 농정과장으로 오셔서 책임이 막중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에서 농민들에 어떤 소득증대 및 안정화를 위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판매가가 너무 낮다보니까 농민들의 많은 애로사항을 계속 경청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 어느 정도 관에서 농민에 소득에 대한 안정적인 기본시스템을 만들어 주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하는 차원에서 농산물 안정화 기금 조성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시점은 현재 설계리APC의 증축과 연계해서 추진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과에서 어느 정도 내용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인접 무주군에서 시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어느 일부 사과농사를 짓는 분들은 사과에만 100억 정도 출자를 해서 만들고 있더라 이렇게 설명을 하시길래 그건 아니고 전체 농산물에 대해서 100억 정도 지금 안정화기금 만들어서 단계적으로 시행을 처음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드려서 과장님께서 새로 부임을 하셨는데 지금 그런 측면에서 관에서 조금 어떤 항목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지만 전반적인 안정화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하셔가지고 올해에 토대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 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농산물 가격변동에 따라서 우리 주민들이 최소한에 소득 안정장치인 농산물 가격 안정지침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기금 조성이 단위도 크고 또 대상품목 및 선정에 어려움 등 기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잘 된 이웃 군이 지금 100억 조성을 했다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통해서 앞으로 기금 조성을 하는데 신중을 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잘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부탁말씀 한 가지 드리려고요. 지금 9-10쪽 보니까 농특산물 홍보판매행사에 자매결연도시에서 홍보판매를 하시고 신규시장 개척을 위해서 판촉행사를 하신다고 했습니다. 굉장히 저는 지향하고 좋은 행사내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농사를 지었으면 좋은 가격에 판매를 해야 되는 결과가 나와 줘야 되니까 여기서 예산을 더 세우시더라도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심을 조금 더 이쪽에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범위 내에서 기존에 하고 있는 장터보다도 더 참석을 할 수 있다면 참석하는 걸 고려해 보겠습니다.

예, 이쪽 자매결연 시군의 축제를 통해서라도 그런 부분에서 접근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희자입니다. 환경과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앞서 우리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대봉 환경관리팀장님입니다. (인 사) 이규방 자원순환팀장님입니다. (인 사) 신미자 수계관리팀장님입니다. (인 사) 이기원 하수도팀장님입니다. (인 사) 그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과는 맑은 공기, 쾌적한 영동 비전으로 4대 전략목표 및 14개 이행과제의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미래전략입니다. 10-2쪽입니다. 친환경 녹색생활 기반 구축과제의 기후변화 적응대책으로 5개년 환경보전 종합계획, 미세먼지저감 특별대책 계획을 수립하여 미세먼지저감대책협의회 구성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효율적 기후변화 대응을 통한 저탄소 사회구현을 위하여 미세먼지의 계절관리제 이행, 민간 환경감시원 운영, 온실가스 저감 군민실천 운동 등을 추진을 하겠으며 신규사업으로 영동전통시장 쿨링포그시스템 설치사업에 4억 원을 집행하겠습니다. 10-3쪽입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운행차량 배출가스 저감사업입니다. 조기폐차 지원사업과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등 7개 사업에 13억 100만 원을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과제 환경오염배출 적정관리입니다. 효율적인 배출업소 지도 점검을 위하여 등급별 규모별 점검을 추진을 하고 배출업소 적정관리를 위하여 소규모 대기배출 오염방지시설에 13억 9500만 원을 집행하겠습니다. 중점관리사업장 기술지원과 환경기술인 교육을 실시하여 적정한 배출업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으로 정기분 부과에 4억 원, 체납액 4억 600만 원을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석면안전 관리 업무에 지정폐기물 연간 800톤을 안전 관리하고 있으며 석면 구제급여에 4명,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사업 10억 원을 추진하겠습니다. 10-5쪽입니다. 세 번째 과제에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생태계 교란생물 퇴치입니다. 피해예방시설과 포획보상금 등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예방 사업으로 2억 8000만 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수렵장 운영은 2월 29일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생태계 교란종 가시박 제거사업은 10억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0-6쪽입니다.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전략입니다. 첫 번째 과제에 군민을 위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자원순환 집행계획과 음식물류, 유해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 쓰레기 종량제 봉투 수수료 인상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처리시스템 개선 에너지화 시설 구축은 2020년도에는 시설 준공하여 시운전하고 운영비 원가산정 운영세칙 규정을 마련하겠습니다. 시설안정화 및 성능검증 운전으로 6월부터 시운전을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10-7쪽입니다. 생활폐기물 감량시스템 구축입니다. 2019년도에 연간 생활폐기물 처리현황은 12,895톤을 처리하였으며 대형폐기물과 영농폐기물을 위탁 처리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감량계획으로 불법투기, 불법소각 상습위반 장소에 대하여 중점관리하고 있으며 1회용품 및 다량배출 업소를 집중 관리하겠습니다. 재활용 수거확대와 특히 무색 PET병 분리배출을 집중 추진하겠습니다. 영농폐기물 적정처리 촉진을 위하여 폐비닐과 농약병은 보상금이 지급되고 있으며 특히 농약빈병은 환경관리공단 지원금 소진 시 군비 확보하여 추가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근무환경에 대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세 번째 과제 안전한 폐기물 처리입니다. 폐기물 관련 사업장 중점 관리로 사업장 폐기물 배출업소와 폐기물 처리업체 등 88개소에 대한 악취민원 발생업체를 중점 관리하겠습니다. 10-10쪽입니다. 네 번째 과제 신뢰받는 자원순환센터 운영입니다.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매립시설 용량이 46,540톤으로 현재 잔여용량이 22,250톤입니다. 운영인력은 1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소각시설은 1일 시설 용량이 20톤이며 최고 24톤 정도까지 소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탁 운영인력은 18명입니다. 재활용 선별동 스티로폼 감용기 교체 및 계량용 계근대를 이전하는 자원순환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0-11쪽입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물 환경 조성 전략입니다. 보전과 개발이 조화되는 수질관리의 제4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2019년 시행계획 이행평가와 지역개발사업 등 부하량 관리의 수질오염총량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등 산업배출시설, 공공하수처리 시설 등 배출삭감시설에 대하여 적정 모리터링을 하겠습니다. 10-12쪽입니다. 건강한 물환경 조성으로 지하수 개발 이용 관리, 먹는 물 수질 관리, 우리 마을 도랑살리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가축분뇨시설현황은 315개소로 가축분뇨시설 적법화 이행완료는 50%정도가 추진되었으며 계속하여 이행기간을 부여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행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미이행 축산농가는 14농가로 향후 자진폐업 또는 사용중지 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추진하겠습니다. 영동천 옛물길터 생태하천복원사업은 현재 실시설계용역에 있으며 편입용지, 토지보상 등 사전절차 이행하여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0-14쪽입니다. 금강유역관리는 수변구역 주민지원 사업으로 4억 7200만 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19년 특별지원 공모사업으로 두평리 농기계공동창고 및 다목적창고 신축사업을 신규사업으로 5억 원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대청호 유입하천 쓰레기수거는 우기 전후에 집중 수거하겠습니다. 10-15쪽입니다. 수질개선을 통한 군민생활향상 및 공공복리증진 전략으로 영동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은 4월에 부대시설을 시공하고 시운전이 개시되면 12월에 사업 준공하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은 공공하수처리장이 2개소, 마을하수처리장이 29개소, 분뇨처리시설이 1개소, 하수관로가 374㎞로 현재 용진환경에서 관리대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0-16쪽입니다.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의 매금, 궁촌, 죽산, 두평은 2020년도에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17쪽입니다. 수질보호를 위한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으로 수변구역과 전년도 위반시설에 대하여 중점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맑고 깨끗한 생활환경 정비입니다. 가곡, 만계지구의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은 86억 원으로 집행하겠습니다. 10월에 1차분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용, 매천하수관로 정비사업은 5월에 준공예정이며 예전외 5개 지구 영동하수관로정비사업은 94억 9900만 원으로 현재 업체선정하여 동절기 공사 중지중에 있습니다. 하수도 준설사업은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민원발생지역, 우기 중 문제점 발생된 하수도에 대한 불명수 유입 조사 및 시설개선공사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영동어서실 축산단지 비점오염원 저감사업은 12월에 설계 완료하여 현재 일상감사 등 행정절차와 3월에 계약하여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8페이지에 영농폐기물 관련해서 제가 마을정기총회에 갈 때 두 군데에서 얘기하더라고요. 점적관수를 할 때 물 공급을 해주는 플라스틱 있잖아요. 나무 사이사이에 있는 그 플라스틱, 그거를 회수를 안 해 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플라스틱이 재활용이 안 되는 거라, 그래서 그분한테 안내를 해드린 게, 환경과 알아보니까 이거를 본인이 가서 거기에 대한 부담금을 내서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이 그런 처리방법을 모르니까 결론적으로 회수를 안 해가서 이걸 소각할 수밖에 없다. 이러니까 이런 얘길 하시길래, 좀 부탁드리는 게 영농 폐기물 관련해서 폐비닐이라든지 아니면 은박비닐, 부직포 그거에 따른 그, 농사를 짓다보면 나오는 폐기물 있잖아요. 그런 처리에 대한 거를 어떻게 자원순환센터에서 가져오든지 아니면 뭐 본인이 직접 가져와서 어떻게 하든지 이런 방법적인 절차를 조금 교육을 하면 소각하는 소요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 말씀에 동의를 하는 것이 저희가 작년부터 환경감시원을 운영하면서 소각하는 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영농폐기물처리 방법을, 매뉴얼을 정리해서 지금 현재 각 읍면에 다 배포를 했고 농업기술센터에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영농교육자료 뒤편에 다 첨부해서 강조를 했고요. 특히 기술센터에 강의하실 때 우리 영농폐기물 처리방법이나 소각 금지에 대한 부분을 꼭 좀 더 강조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각종 앞으로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는 영농폐기물 처리방법도 함께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했고요. 얼마 전 축산인 교육을 우리 농정과에서 했을 때 제가 함께 가서 영농처리 방법도, 폐기물 처리방법도 함께 꼭 강조를 하고 왔습니다. 앞으로 추가로 더 많이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이거 외에도 생활쓰레기에 관한 부분도 함께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과장 김현준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교체되신 팀장이 있고 해서 산림과 팀장님들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상백 산림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김정근 산림보호팀장입니다. (인 사) 김호욱 산림소득팀장입니다. (인 사) 안치문 공원녹지팀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2020년 산림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1쪽입니다. 산림과 2020년 비전은 4대 전략목표 및 12개 이행과제 추진계획을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경제적 임업의 산업화이며 조림사업은 경제림 조성 등 4개 사업 197ha를 추진하겠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은 미세먼지 저감 숲가꾸기 등 6개 사업 745ha를 추진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전문 임업인 및 단체 육성사업은 임업인 99명, 임산물 14개 단체에 대하여 육성 지원하겠습니다. 영동곶감축제 및 대도시 판매 행사는 5억 원 행사의 예산으로 겨울철 전국 최고의 먹거리 축제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산지전용 인허가 및 사후관리는 산지전용 복구완료지 사후관리 대상 406건에 대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는 공익적 기능의 지속화이며 산불방지대책으로 산불발생요인 사전 제거로 산불피해 최소화를 추진하고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운영 80명과 읍면 산불감시원 90명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산림 내 불법 행위단속 및 산사랑 캠페인 실시로 산림자원의 보호에 철저를 기하고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하여 소나무재선충병 이동단속 강화 및 예찰방제 실시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중간부분의 산사태 예방대책으로는 취약지역 275개소에 대하여 취약지 표지간판설치 및 정기점검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사방사업은 사방댐 조성 2개소, 계류보전 2㎞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계획적 입목생산으로써 산림의 공익기능과 보속생산이 가능한 합리적인 벌채 인허가 관리와 벌채시업지 사후관리로 허가기준 준수 및 불법행위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2020년 목재생산계획은 35,000㎥입니다. 명목자원 보호관리는 보호수 63본, 정자목 119본 중 5개소에 대하여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임도시설 확충사업은 임도신설 3㎞, 구조개량 4㎞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기설임도를 활용한 명품숲길 조성사업은 양강면 산막리 외 1개소에 명품테마숲길 조성 1㎞를 추진하겠습니다. 군유림 경영관리로써는 군유림 7,187ha, 양묘장 6ha의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는 임산물 생산의 소득화이며 임산물 산지유통 기반조성 지원은 임산물 생산, 가공장비지원 등 5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영동감 가공 유통 체험장 조성사업입니다. 9쪽입니다. 사업계획 2동 중 1동은 지난 해 준공되었으며 동절기로 공사 중지중인 2동은 금년 4월 준공완료 후 수탁자공고 등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영동곶감 명품브랜드화 추진을 위하여 영동곶감 홍보 광고 등 5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소득기반 경쟁력 강화사업 중 농림사업은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등 14종에 대하여 15억 2100만 원의 사업비를 50%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생명농업특화지구 육성사업은 유실수 관수시설 등 4종에 대하여 3억 6000만 원의 사업비로 50% 보조사업 추진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는 생태적 공간의 복지화이며 산림휴양문화 서비스 증진를 위한 3개 사업 중 민주지산 자연휴양림 및 치유의 숲 시설운영은 위탁업체인 사단법인 한국산림문화협회를 통하여 휴양숙박시설 37실, 치유숙박시설 7실 등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산림치유지도사 운영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숲길 등산로 정비사업은 관내 등산로 일원에 1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데크계단 및 로프난간 등 편의, 안전시설 설치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도마령에서 힐링타운 숲길 조성사업은 용화면 조동리에서 영동읍 매천리 구간에 20억 원의 예산 중 2020년에는 5억 원의 사업비로 숲길조성 약 15㎞ 정도를 추진하겠습니다. 생활권 녹지공간 확충을 위한 5개 사업 중 황간 남성근린공원 조성사업은 황간면 남성리 154-2번지 일원에 15억 원의 예산으로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구촌문화공원 조성사업은 용산면 구촌리 172-4번지 일원에 6억 3000만 원의 예산으로 피크닉광장, 바닥분수, 스탠드 등 설치 추진하겠습니다. 동정어린이안심공원 조성사업은 24억 원의 사업비로 자연체험형 시설과 조합놀이대 시설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용두공원 경관시설 정비사업은 영동읍 매천리 용두공원 일원에 6억 9500만 원의 예산으로 무대 막구조물 및 음악분수 시스템 교체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가로수 조형 전정사업은 영동군 관내 가로수 식재지 일원에 2억 원의 예산으로 도장지 제거 및 수형 조절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주민참여형 복지공간 확충을 위한 4개 사업 중 삼정리 산림휴양치유마을조성사업 3차 년도 사업은 학산면 봉소리 일원에 5억 원의 사업비 중 2020년 사업비 1억 6500만 원으로 치유의길 조성 및 산야초공원, 쉼터 등 확충 추진하겠습니다. 물한2리 산림휴양치유마을 조성사업은 1차 연도로써 상촌면 물한2리 일원에 5억 원의 사업비 중 2020년 사업비 1억 1100만 원의 사업비로 공기관 대행업체에 위수탁계약으로 주민역량강화 및 컨설팅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힐링타운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은 영동읍 매천리 일원에 20억 원의 사업비 중 2020년 사업비 5억 8500만 원의 사업비로 무장애나눔길 조성 약 2.6㎞정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스마트가든볼 설치사업은 영동읍 매천리 영동체육관 내에 3000만 원의 사업비로 실내정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산림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정헌입니다. 저희 부서 보고에 앞서 팀원들을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정경순 건설관리팀장. (인 사) 송재홍 교통팀장. (인 사) 장우섭 도로팀장 (인 사) 윤기호 농촌개발팀장님께서는 1월 17일자로 도청 수자원관리과로 발령을 받고 농촌개발팀장에는 도시건축과 이석영 팀장님이 내일부터 근무를 하게 되겠습니다. 장시혁 지역공동체팀장. (인 사) 건설교통과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꿈과 희망이 넘치는 레인보우 영동 실현을 위한 선진건설 행정선도를 위하여 전년도 보다 108억 2400만 원이 증가한 539억 7400만 원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윤석진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5대 전략목표 18개 이행과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밝은 거리 조성으로 야간통행 안전 및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1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등 고효율 LED등 기구교체 및 신규설치를 위한 가로등 조도개선 사업과 탄력적인 점소등 여건조절 및 빛 공해 민원해소를 위하여 양방향 원격제어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읍면가로등 신규설치는 야간통행 불편지역 및 농촌취약지구를 우선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가로등 및 유지보수 관리 8,703등에 대해서는 권역별 유지보수업소를 지정하여 수리반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기계 등록 및 사업장 관리와 전문건설업 등록신고 및 관리, 골재채취허가 신고 및 관리로 신뢰받는 건설 행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국공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도로점용, 국유재산 허가관리를 위하여 도로관리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도로굴착사업 안전공사 실시 및 사후복구 관리에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접도구역 관리 실태점검 및 도로변 차량통행 방해목을 제거하여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문화 구축을 위하여 대중교통지원, 교통편익증진을 위한 교통행정분야입니다. 농어촌버스, 택시, 화물 등 운수업계 운영지원을 위하여 농어촌버스 운영 지원은 재정지원, 벽지노선운행, 단일화요금, 오지마을 등 손실보상금 농어촌버스 구입, 농촌형교통 모델 등에 31억 8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택시업계 운영지원을 위하여 카드결제 수수료지원, 택시회사 리프트 구입지원, 무지개택시 운영지원 등 3억 5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용차량 유가보조금 등 군정광고비 등에 12억 88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편의시설 설치운영을 위하여 영동시외버스터미널 및 황간, 추풍, 학산 버스정류장 운영지원, 버스승강장 안내도우미 운영, 버스 승강장 설치 및 태양광 조명설치, 교통안전시설물 및 유지보수 등에 11억 7800만 원을 추진하여 시설을 개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버스승강장 내에 폭염저감시스템을 영동읍내 버스승강장 7개소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무지개택시 운영과 70세 이상 어르신 관내 버스요금 무료지원, 선진 교통문화 조성을 위한 신속하고 정확한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자동차 검사를 사전에 예고토록 하겠습니다. 올바른 주정차 문화 정착을 위하여 교통질서 계도 요원 활동비 보조와 불법 주정차 계도보조위원 4명 운영, 불법주정차 CCTV단속 7개소, 경찰서 방향 주차신호등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계도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9쪽 영산동 공영주차장 복층화 사업을 금년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영주차장 3개소 90면을 추가 조성하여 주차난 해소와 유료화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유휴 주차공간 활용을 위한 주차장 공유사업도 내집앞 주차장 갖기 사업, 부설주차장 공유사업도 수요자 신청에 따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기반 확충분야입니다. 군도 확포장사업 9개 노선 7.63km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설계회동간 군도1호선에 대해서는 노선확정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연내에 5개 노선 횡지구백, 산막조동간, 노근우천, 안화도로, 시금도로 등 5개 노선 3.03km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추진입니다. 6개 노선 5.65km에 대해서 연내 4.45km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준공노선은 광평도로, 어촌도로, 학촌마곡간, 명덕도로, 석현도로에 대해서 연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위험도로 구조 개선사업 9개 노선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연내에는 마산 회전교차로 산저 급경사지 정비사업, 괴목 급경사지 정비사업, APC 진입도로 개선공사, 사부리교차로 개선공사, 두릉위험 선형개량공사, 신우재 선형개량공사, 괴목교차로 개선사업, 황간삼거리 회전교차로 사업을 준공토록 하고 APC 진입로 개선공사에 대해서는 노선결정 및 실시설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유지관리 사업으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개선 보호구역 정비 사업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노인보호구역 개선, 영동읍 보행환경지구 개선, 보행약자 이동환경조성사업 등 보행확장 거동불편 노인, 장애인 전동휠체어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품농업 육성을 위한 농업생산기반 정비시설 확충분야입니다.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농촌용수개발 사업으로 소규모 저수지 용수개발 사업인 길현지구에 대해서는 현공정 30%로 금년 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산익지구에 대해서는 기본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하수 부족 등 영농에 불편을 겪고 있는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계속사업으로 부릉, 묘동지구에 대해서는 금년 내 준공토록 하고 신규사업으로 마곡지구 지표수 개발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해예방 및 가뭄극복을 위한 노후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법곡 저수지 외 5개 지구에 대하여 29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정밀 안전진단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유전지구 금계지구 돈대지구는 계속사업 추진으로 연내 준공토록 하고 애교, 장척 지구에 대해서는 상반기 기본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하반기 가을에 착수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로 편리한 영농기반을 제공하기 위한 밭 기반 정비사업은 2021년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가뭄대비 농업용수 기반시설 및 양수장관로 묘동지구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 용배수로 준설보 등 영농기 전에 준공하여 농업용수 공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18쪽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와 국유재산 및 개간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살기좋은 복지농촌 실현분야입니다. 농촌지역 생활기반 시설확충으로 활력 있는 농촌기반사업 추진을 위하여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금년도에는 추풍령, 용산면에 대하여 준공과 매곡, 용화, 양강면에 대해서는 공사착공, 황간면에 대해서는 시행계획 수립 및 승인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양산면 기초생활거점육성 사업도 시행계획 수립 및 승인고시 후 사업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대상마을 12개 마을 중 산뜰애 마을은 금년도에 사업 착공과 압치, 내룡, 죽산, 신항 마을에 대해서도 금년도에 사업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법화, 마산, 우매, 회포 지구에 대해서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와인공장 신축 및 활동조직거점센터 부지매입 및 리모델링과 지역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충북형 농시조성 사업은 구황간중학교에 총사업비 2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황간중학교 리모델링 및 황간면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설계지구 선비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영동읍 설계리 산20-1번지 일원 58,730㎡에 48가구 마을가구 조성을 위한 진입도로 마을내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정비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모사업은 영동읍과 시군역량강화 사업에 대하여 공모사업을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주도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1단계 10개 마을에 대하여 상반기에 평가를 거쳐 5개 마을 선정 후 12월에 3개 마을에 대해서 마을당 1억 원 이내의 사업을 차등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군에 추진하는 국책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영동용산간 국도4차선 도로개설 공사는 현공정 17%로 금년도 1공구에 대해서는 106억 3000만 원을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2공인 유원대에서 율리교차로 구간에 대해서는 보상협의 추진을 위한 5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영동보은간 국도건설사업 추진은 영동IC에서 산업단지까지는 4차선, 산단에서 옥천군 경계까지 40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현재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상촌황간간 도로건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향후에 제외되었던 임대사업장에서 내동 다목적창고 구간에 대해서는 총사업비 사업비 반영 건의를 적극 추진토록 하고 보상금액 125억 3200만 원 중 현재 보상은 25%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잔여지 보상요구를 적극 수렴하여 도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조동지구 다목적 소규모저수지 건설사업입니다. 현 공정 30%로 추진되고 있으며 금년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은 식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건의가 있는데 이것은 수질검사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다목적생활용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과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건설교통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건설과장님 영동군 건설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한 가지만 얘기를 할게요. 용산 톨게이트에서 들어오는 4차선 있습니다. 4차선 있죠?

예.

거기를 회전교차로를 해달라고 많은 주민들이 요청을 하는데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먼저 얘기를 했는데.

영동 보은 간 사업시점이 금방 말씀하신 회전교차로를 건의한 시점에서부터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려고 지금 상부기관하고 협의 중에서 있습니다.

언제쯤 된다고 볼 수 있을 까요?

우리지역 내에 옥천경계까지는 사업이 진행 중에 있고요. 아직 우리군 내에는 금년도까지는 아마 용지보상이 완료가 되면은 한 2021년도 이후에는 우리군 사업구간이 진행 될 것으로 봅니다. 진행되기 전에 국토관리청하고 사업시행청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물론 좋은데 지금 영동으로 나오는데 4차선이 돼있고 톨게이트에서 들어오는데 4차선이 돼있고 용산서 청산 나가는 쪽에만 4차선이 안 되어있는데 그거 안 되어있다고 회전교차로 하는데 문제점이 있는 건 아니지 않은가?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회전교차로를 하려고 하는 지점에 교량이 있기 때문에 교량에서 저희들이 회전교차로를 하게 되면 한20m정도가 이격이 된 도로선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지만 IC하고 도로공사 쪽으로 부지가 넓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검토하고 연구를 하셔서 이른 시일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안전관리과장 김영수입니다. 먼저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앞서 안전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승기 안전총괄팀장입니다. (인 사) 고한권 재난복구팀장입니다. (인 사) 박병규 민방위팀장입니다. (인 사) 배은아 방송통신팀장입니다. (인 사) 최갑선 재난예방팀장은 1월 17일 교류만료 이후에 복귀예정입니다. 존경하는 윤석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는 도시군간 인사교류에 따라 1월 10일자로 안전관리과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안전관리과 업무계획을 신속히 파악하여 군정발전에 기여하고 업무추진 시 의원님들과 사전협의하여 의원님들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군민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안전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1쪽 2020년 비전 및 추진전략입니다. 안전관리과 비전은 재난관리 체계 구축을 통한 군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영동 실현이며 이를 실천하기 위해 5대 전략목표와 15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3-2쪽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선진화된 재난안전관리 체제구축입니다. 먼저 재난대응체제 구축을 위해 재난통합상황실 신축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겠으며 재난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안전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재난안전상황실을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재난안전네트워트 활성화와 역량강화를 위해 민관유관기관 간 재난안전네트워크 강화하고 공무원 재난안전 역량강화를 위해 공무원드론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재난자원관리 및 재난대응훈련은 재난관리비축 자원의 현행화와 재난안전분야 투자 및 운영성과를 공시하겠으며 13-4쪽입니다. 재난관리평가대비와 사전 재난대응훈련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안전점검의 날 운영 등 안전문화 운동 확산, 특별사법경찰관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각종 재난위험요소 제거와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하고 시특법 1, 2, 3종 시설물에 대한 중점관리와 명절대비 다중이용시설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6쪽입니다. 축제행사장 안전점검과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완벽한 재난 예·경보시스템 운영으로 배수펌프장 사전점검을 실시, 상시 가동체제를 점검하고 보수보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예·경보시스템 90개소에 대한 철저한 사전점검과 유지보수를 실시하여 재난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인 소하천정비 유지관리 및 자연재난 대응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국고보조에서 전환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산익천 유극천 2개소를, 계속사업으로는 황간면 큰쑥골천 등 5개 지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소하천정비 자체사업은 황간 안대천 등 7개 지구로 금년 내 정비를 완료하겠습니다. 소하천 유지관리사업으로는 영동읍 산이소하천 등 15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관내 소하천 내 수목제거 및 하상정비를 우기 전에 완료토록 하고 응급복구 및 하상정비 장비임차는 읍면에 재배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겨울철 한파 및 여름철 폭염 관리로 한파쉼터 및 대피소를 한시적으로 설치운영하고 폭염대비 고정식 그늘막 17개소 운영과 폭염 시에 시가지 주 간선도로에 살수차를 운영하여 폭염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인 국가 지방하천 관리 및 사전 재난예방입니다. 국가 및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으로 국가하천 금강에 예초작업과 시설물 유지보수를 관내 21개 지방하천에 대하여 수목제거, 하상준설, 호안정비 등 유지관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마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총사업비 485억 원 중 지난해까지 243억 원을 투입하여 3차분을 공사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48%입니다. 금년에는 90억 원을 투입하여 금상교 철거 및 재가설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각계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지난해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철도시설공단과 지난 12월에 수로암거 공사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분담금 120억 원을 납부하여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계산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지난 해 12월 착공하여 우기 전에 배수펌프시설 교체공사를 시행하고 금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두평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총사업비 40억 원 중 금년 예산은 10억 원으로 4월말까지 충북도 사전설계심사를 마치고 상반기 내에 공사를 착수하겠습니다. 둔전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도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상반기 내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신규사업인 송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총사업비 143억 원으로 금년에는 설계용역 추진하여 설계심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내년에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풍수해 저감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우리군 풍수해 저감종합계획 재수립 용역은 2월중에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자연재해에 대비할 수 있는 내실 있는 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인 완벽한 비상대비태세 확립입니다. 민방위대 운영의 내실화는 민방위 교육훈련과 민방위 시설장비의 적정관리, 민방위 경보시설 사각지역 해소 사업을 위한 경보시설설치 및 교체를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비상대비태세 확립은 민관군 통합방위 훈련과 예비군 육성 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안전 관련 단체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민방위 사회단체와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을 위해 1억 4500만 원을 지원하고 학산면 119안전센터 증축사업은 작년 12월에 공사가 착수되어 중지중으로 금년 상반기 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섯 번째 전략목표인 정보통신시설 현대화 및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국가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관리로 정보통신실 네트워크보안 서버 방화벽 구축과 노후 UPS장비를 교체 하겠습니다. CCTV설치 및 관제센터운영입니다. 농촌마을 안전용 범죄취약지에 목적별 CCTV를 설치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용화면 용화리 마을방송 오포대 교체설치와 관내 초중고등학생의 CCTV관제센터 견학을 추진하고 통합관제센터의 24시간 상시운영과 상황처리시스템 구축 등 목적별 CCTV를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여 안전한 영동, 범죄 없는 영동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안전관리과, (김용래 의원님 손드심) 김용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사교류에 의해서 우리 군에 오신 김영수 과장님을 환영을 하면서, 김영수 과장님은 시군에 근무를 해보셨나요?

김영수 해봤습니다. 보은군에서 3년 정도 근무했습니다.

그러면 시군실정을 잘 아시겠네요. 안전관리과가 각종 재난이 많이 생기는 그런 시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왕에 안전관리과로 오셨으면 우리 영동군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철저히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 특히 우리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 의회에 의원님들이 하시는 이야기는 주민들에 얘기라고 생각을 하시고 소홀함이 없도록 앞으로 이렇게 해주시면서 우리군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장길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건축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명식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인 사) 이석영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이석영 개발팀장은 내일부로 건설교통과 농지팀으로 옮기게 됐습니다. 다음은 서우종 지역개발팀장입니다. (인 사) 강민구 건축팀장입니다. (인 사) 그리고 최윤규 도시재생팀장은 농촌형 취약지역 기반사업 공모 사전심사가 있어서 도에 출장 중이고 곽성영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인 사) 그럼 도시건축과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1쪽 2020년 비전 및 추진전략입니다. 국토의 효율적 계획 및 관리로 균형발전 도모 등 5대 전략과 2040년 영동군 기본계획 수립 등 16개 이행과제를 충실히 이행하여 꿈과 희망이 넘치는 레인보우 영동 건설을 위해 균형 있고 지속가능한 전원도시 건설에 있습니다. 14-2쪽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40년 영동군 기본계획수립입니다. 2020년 영동군 기본계획 목표연도가 도래됨에 따라서 2040년 목표의 장기 발전방향 및 전략사업을 반영하고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일몰제 대비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으로 2019년 5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군계획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 군관리 계획의 결정에 대한 심의 및 자문과 개발행위 허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토이용정보체계 구축으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과 도시계획정보시스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3쪽 쾌적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는 지역균형개발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영산동 소로3-134호 등 11개 사업과 계속사업 영동병원에서 귀골도로 외 4개 사업 등 16개 사업을 추진,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지역균형개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4쪽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입니다. 황간 남성근린공원 진입로 확장공사 등 4건으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하고 신속한 도로 유지보수입니다. 부용리 소로2-13호 인도 등 4개 지구 정비공사 및 도시계획지구 4개 읍면의 도로 및 인도 등의 파손시 안전하고 신속하게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14-5쪽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주민숙원사업으로 주민생활 편익제공입니다. 2020년에는 5개 분야 245지구에 주민생활 편익사업, 마을쉼터조성, 취약지역 영농기반시설, 지역별 관심사업 등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현재 읍면 합동작업으로 설계반을 운영 중에 있으며 3월 회동과 동시에 발주하여 농번기 이전에 공사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6쪽 주거환경개선을 통해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뜰방가꾸기 사업추진입니다. 고령자,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세대를 대상으로 뜰방의 난간보강, 낮춤계단 등을 설치해 주는 사업으로 2019년도분 80개소에 대하여는 6월말까지 완료하고 금년에도 1, 2월 중에 수요를 조사하여 추경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주택개량사업은 금년도 30동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빈집정비도 5동을 선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입니다. 준공 후 10년 이상된 노후불량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단지당 3000만 원까지는 전액을 보조하고 초과 5000만 원까지는 5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도 4억 원의 예산으로 1,2월 중에 신청을 받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목적광장 및 쉼터조성사업입니다. 용산면 법화리 도비 공모사업으로 2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7쪽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한 도시경관 사업으로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입니다. 노후간판을 LED 간판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제1교에서 소화의원 구간과 영동고에서 영동역 구간의 노후간판 정비하는 사업으로 현재 67개 업소 139개의 정비대상을 확정 추진하고 있으며, 기 정비구간의 미정비 업소에 대하여도 추가 신청을 받아 정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풍경이 있는 농촌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용화면 자계리 2019년 도비 공모사업으로 3억 원의 예산으로 치유의 방 공간조성, 농특산물 판매장 문패 및 우편함 만들기 등으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형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영동읍 부용리 일원에 2016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집수리 노후담장 정비 등을 완료하고 주민역량강화 및 휴먼케어 사업 등은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형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정부 공모사업으로 심천면 장동 2리 일원에 2021년까지 16억 8300만 원에 사업비로 14-8쪽 생활위생 안전인프라 구축과 생활환경개선 사업 주택정비 및 주민역량강화 교육 등입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뉴딜 사업입니다. 도시재생뉴딜 사업은 영동군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여 지역별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중앙 또는 도에 공모신청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도 공모계획으로는 상반기에는 황간마산지구를 우리동네 살리기형으로 신청하고 하반기에는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용역을 하여 추풍령은 우리동네 살리기형으로 영동읍은 주거지형으로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면 소재지 경관조명 설치사업은 면지역의 건축물, 교량, 도로, 가로등에 대한 경관조명 설치 사업으로 황간, 매곡, 용화면은 완료하였고 추풍령은 금년 6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도 5000만 원의 사업비로 대상지를 신청 받아 선정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9쪽 현안사업입니다. 먼저 2019년도 전선지중화 사업은 영동읍 계산리 소화의원에서 중앙지구대 구간과 영동문화원 세무서 구간, 군청5거리에서 구교4거리 3개 구간입니다. 총사업비 80억 원으로 2개 구간은 상반기에 완료하고 추가 선정된 구교로 구간은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4-10쪽 2020년 전선지중화 사업은 특화거리와 피난민거리 2개 구간으로 60억 원의 사업비로 5월까지 실시설계를 하여 협약체결과 주민설명회를 한 후 2020년 8월 착공할 계획이며 2021년 상반기 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14-11쪽 다음은 경부선 영동가도교 확장사업입니다. 영동읍 계산리 미주맨션 방향 철도 가도교를 넓이 20m, 접속도로 200m를 확장하는 사업으로 2019년 12월 철도시설공단과 협약 체결하였고 2020년 1월에서 2월 입찰 진행하여 3월에 착공 2021년 12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14-12쪽 영동 햇살가득 다담길 조성사업니다. 영동읍 계산리 중앙지구대에서 소화의원 구간에 31억 4500만 원의 사업비로 철도사면 옹벽설치 등 경관정비 사업입니다. 전선 지중화사업과 중복구간으로 사업이 다소 늦어지고 있으나 2020년 12월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용두공원 사면 보강사업입니다. 영동읍 매천리 용두공원 사면을 50억 원의 사업비로 높이 50m, 넓이 200m에 대하여 2021년까지 비탈사면에 대한 안정화 공사와 경관정비를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정밀 안전진단과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실시설계안이 나오면 중간보고를 할 계획으로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도시건축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수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7페이지에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조성 문의가 있어서 그런데 영동경찰서에서 회전교차로 구간 있잖아요.

지금 그 구간은 계획구간에 들어가 있지 않은데 저희들이 1차 사업으로 해서 마차다리에서 소화의원 구간하고 난 집행잔액이 한 1억 6000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해 가지고 기존에 설치했던 구간 외에도 경찰서 구간도 아마 추가로 지역을 선정해 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부족하면 추경에 반영해서 연계해서 같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변에서 바로 다 해주는데 그 라인만 안 해주냐고 문의가 있어서 그런데

원래 당초에는 별도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했는데 어차피 예산도 남았고 구간도 겹쳐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번에 올해에 같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10페이지에 전선지중화 사업 관련해서 엘림전기 태일장 그쪽도 같이 하시잖아요? 엘림전기 삼거리 그쪽이 정말 차량통행이 많아서 분주하거든요. 그런데 차량을 원래되어 있는 주차공간에 하고 또 일부에 같이 차량 1대가 겨우 통과할 정도로 같이 주차를 하니까 주차가 더 극심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공사기간 내만이라도 원래 주차하게 되어 있는 주차공간에 좀 양해를 구한 다음에 주차봉을 갖다가 못하게끔 해서 일부 한 반 정도만 걸쳐 놓더라도 주차를 못하면 그만큼 확보가 되니까 공사기간에 원활하지 않을까 그 생각을 저는 항상 했거든요. 거기가 공사로 인해서 차가 몰리다보니까 하상주차장에서 올라오고 또 문화원 천주교 쪽에서 올라오다보니까 차가 정체현상이 항상 심했는데 공사기간이 되면 또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해서 공사기간 한 1~2달만이라도 예를 들면 거기 그렇게 주변분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5~6대라도 삼거리 지점만이라도 해놓으면 낫지 않겠나 생각을 해서 과장님한테 검토 좀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그 구간 전선지중화 사업은 사실 현재 이제 설계 들어가는 상태거든요. 그러다보면 빨라야 8월에서 9월은 돼야 공사가 착공될 수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전선지중화 되는 부분이 골목길 쪽이 대부분이고요. 이쪽 하상도로 쪽 부분은 전선지중화 공사가 그렇게 크게 들어가지 않는 부분이니까 크게 염려를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상황 봐서 검토 한번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월 20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