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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의령군의회 발언

장명철 의원 발언

제250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0-01-16

장명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성철

황성철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황성철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따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의 건(군수제출)
그럼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산업건설국 소관 부서의 주요업무계획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에 앞서 산업건설국장의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배

강현배산업건설국장

반갑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강현배입니다. 경자년 새해 의원님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먼저 산업건설국 과장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를 드리지 않아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해도 바뀌고 또 지난 1월 1일 자 정기 인사에 따른 일부 변동도 있고 해서 직제순서에 따라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환 일자리경제과장님, 지난해 사무관 장기교육을 마치고 복귀를 했습니다. 다음은 정영재 안전관리과장님, 다음은 서은석 도시재생과장님, 다음은 건설과 차례인데 김봉식 과장께서 대의면장으로 전보가 되고 이 자리에 도로담당 전종훈 계장이 보직을 받아서 지금 현재 사무관 교육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이택순 산림휴양과장님, 다음은 노기철 상하수도과장님. 이상으로 산업건설국 과장님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업무계획은 과장님들께서 보고를 하실 테고 저는 우리 국 과장님들 그리고 직원님들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간단하게 인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마는 지난해 우리 군 예산 규모가 처음으로 5천억을 넘어선 바 있습니다. 우리 군의 새로운 자체 재원이 늘어서 5천억원을 돌파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자체 세원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별로 달라진 것이 없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부족한 자체 재원을 채우기 위해서는 국·도비를 많이 가져오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동안 우리 의원님들께서 국·도비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행정환경을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상부 기관을 열심히 방문한 그런 합작의 결과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지만 최근 들어서는 국·도비 지원 환경이 우리 군에게 점차 불리하게 바뀌어 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전에는 국·도비를 확보를 해서 그 재원으로 설계용역도 하고 보상비도 주고 사업비에 충당을 했다면 지금은 설계비와 보상비는 지방이 부담을 하고 사업비만 국가가 부담하는 원칙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재원이 어려운 우리 군에게는 점점 불리한 환경인데 앞으로 예산 심의 시 이런 점들을 고려를 해서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도 더욱더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군민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편익증진 사업을 위한 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격려와 지원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산업건설국장님 인사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가. 건설과 소관

10시 20분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신다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순서입니다만 먼저 건설과 소관부터 시작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럼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현배

강현배산업건설국장

전종훈 건설과장께서 사무관 교육 중인 관계로 제가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담당 계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에 김송건 계장, 도로담당에 조만안 계장, 농업기반담당에 이승봉 계장, 지역개발담당에 김대윤 계장. 그럼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성철

황성철위원장

산업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설명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저는 조만안, 조 계장님께 한 개 질의코자 합니다. 국장님 혹시 답변이 되겠습니까?
현배

강현배산업건설국장

제가 모르면 계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제가 바로……
현배

강현배산업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판곤

김판곤위원

어제 저녁에 제가 대의 분인데 우리 장명철 부의장도 있고 한데 저를 만났다고 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대의 암하에서, 암하에서 신전까지 행정 쪽이지요. 갓길 차선 도색은 도로계에서 합니까? 거기 군도지요?
담당

도로담당

조만안 예, 그렇습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도색은 어떻게 합니까?
담당

도로담당

조만안 도색도 저희들이……
판곤

김판곤위원

왜냐하면 가장자리에 흰 차선을 그어 놓았는데 차선이 하나도 안 보여요, 전부 흙이 덮여 가지고.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던데 앞전에도, 면에도 이야기를 하고 행정을 통해서 한 1년이 되어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제가 가서 내일 업무보고도 있고 한데 한번 해 보겠다 했는데 일단 대의면에 한번 물어보시고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도로담당

조만안 예, 그렇게 하도록 합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거기 군도 맞지요?
담당

도로담당

조만안 예, 군도입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건설업 현황, 지하수 이것은 전문업체가 아닙니까?
현배

강현배산업건설국장

지하수요?
규찬

김규찬위원

예, 지하수 내나……
현배

강현배산업건설국장

지하수는 어디로 분류 되지?
규찬

김규찬위원

신고업, 이것은 허가가 있는 게 아닙니까?
따로 이러면, 이것은 전문업체가 아니네요?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무슨 장비 같은 것을 하고 이러면 다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아니야? 담당 계장이 누구입니까?
관리하고 있다고?
현배

강현배산업건설국장

건설업, 산업건설업법에서 업종으로 구분되는 것은 아이가?
규찬

김규찬위원

아니라?
그게 예를 들어서 기계가 지하수 파고 그러면 그게 굉장히 많을 건데도 이게 전문 업종이 아니다 이거네?
현배

강현배산업건설국장

그게 이제 전문 업종은 저도 방금 알았는데 전문 건설업 관련 법을 적용, 법이 다르네요. 그 상하수도법이라고 했나?
지하수법, 면허를 취득해야 자격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면허는 지하수법 그게 한 25개 업체가 있던데 여기에는 등록이 없잖아.
현배

강현배산업건설국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왜……
담당

도로담당

조만안 전문 건설업은 안 들어가고……
규찬

김규찬위원

안 들어가서 그렇게 합니까?
담당

도로담당

조만안 지하수법에 대해서 인허가를 받게 됩니다.
현배

강현배산업건설국장

면허만 있으면 별도의……
규찬

김규찬위원

면허만 있으면 다 된다 그런 뜻입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볼 때는 업이 25개 업이 있데, 지금 본깨네.
그런 사람이 다음에 지하수가 없으면 그것은 싹 다 의령군에서는 가야 될 거 아이가. 지하수, 지하수가 작년만, 재작년만, 작년만 해도 150개 팠는데 이제 업이 250개 정도, 아니다, 25개 업체가 있으니까 이제 군에서 안 파고 그러면 그 업이 없어지면 이제 굉장히 손해가 막심하다 아이가? 담당 계장은 누구고? 담당 계장, 우리 담당 계장입니까? 지하수 담당 계장 누구고, 지하수에?
성철

황성철위원장

기반담당.
규찬

김규찬위원

기반……
현배

강현배산업건설국장

상하수도.
규찬

김규찬위원

상하수도. 누가 하는데?
현배

강현배산업건설국장

마치고 가서 제가 이야기를,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진

최형진주무관

한선희 계장님.
규찬

김규찬위원

한선희.
담당

도로담당

조만안 한선희 계장님, 수도행정담당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한선희? 상수도, 저쪽에서 건설과가 아니고?
현배

강현배산업건설국장

예.
담당

도로담당

조만안 상하수도과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상하수도과가?
담당

도로담당

조만안 지하수 신고 허가를 그쪽에서 합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쪽에서 하네?
한기

홍한기위원

읍·면에서 올리는 것은 건설과에서 하죠?
담당

도로담당

조만안 지하수 신고허가……
규찬

김규찬위원

신고는 상하수도에서 하고 일은 건설과에서 하고……
담당

도로담당

조만안 그렇습니다.
현배

강현배산업건설국장

예, 관리는 상하수도과에서 하고……
담당

도로담당

조만안 신고 허가……
현배

강현배산업건설국장

공사는 여기에서 합니다.
담당

도로담당

조만안 지하수 개발 이용 인허가 관계는 상하수도과에서 합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이러면 같이 중복이 되어야 되지 떨어져가 일하니까 조금 불편하고 안 좋네, 그것은.
한기

홍한기위원

업체현황도 여기에서, 건설과에서 파악이 안 되는 거네, 업체 현황도?
규찬

김규찬위원

현황도 안에 없으니까 물어보는 거라.
없어?
그래, 내가 염려하는 게 여기도 없고 업체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내가 자료를 받아 본깨네 25개 업체가 있더라고. 그러면 지하수가 없으면 그 허가 낸 사람들이 굉장히 의령군에 놓을 필요가 없다 아이가. 낼 때도 돈을 많이 주고 냈을 건데, 예, 알겠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그러니까 면에 가 있는 지하수 개발업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 계약을 담당을 하는 것이고 기반공사에서는 우리 산업건설 기반담당에서는 그런 계약관계 업체 시공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여를 하는 것은 아니죠?
현배

강현배산업건설국장

예산편성은 건설과에 편성이 되고 또 계약 부분은 회계를 다루는 재무과에서 하고 아까 전에 면을 가게 되면 면에 할 때에 설비기준이라든지 장비라든지 그런 게 있겠지.
규찬

김규찬위원

그렇죠.
궁금하면 이제 상하수도과에 가겠네.
추자

김추자위원

관리는 상하수도과에서 하고……
규찬

김규찬위원

굉장히 쭉쭉 나뉘어져가 있으니까 그렇네. 업체가 내가 본깨네, 건설현황을 본깨네 없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업생산 기반시설 정비 관련해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2개소 해서 10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농기계가 커지고 하니까 들어가는 그걸 확포장 하는 그런 사업이죠? 127페이지.
현배

강현배산업건설국장

127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2개소 10억.
명철

장명철위원

예, 논으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적으니까 기계도 크고 하니까 그걸 넓힌다, 그 얘기죠?
지금 이게 정해져 있습니까, 어디? 2개소 되어 있어서……
국·도비 지원 사업입니까?
다른 지역도 이런 경우가 제법 있는 것 같던데 조금 더 이렇게 확대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그렇다고 해서 2개소 여기 다시 다 들어가는……
현배

강현배산업건설국장

무슨 말씀인고 알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가 예전에는 농기계가 작고 할 때에 그 당시하고 지금은 또 농기계가 크고 하니까, 농로 폭이 좁고 하니까 그런 사업들을 국가에서 국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일종의 사업인데 내년부터 우리 2개소뿐이 아니고 계속 해서 많이 확보할 수 있으면 많이 해 가지고 필요한 곳에 사업 혜택이 되도록 하고……
명철

장명철위원

예, 그런 이야기고요, 지금 저번에 아까 국장님 이야기하셨듯이 노면이 얼어가지고 의령도 사고가 제법 났죠?
현배

강현배산업건설국장

예.
명철

장명철위원

의령읍 쪽에 났습니까?
현배

강현배산업건설국장

의령읍에도 부분적으로 났었는데……
명철

장명철위원

구룡동, 골프장 저쪽에서도 사고가 났다고 하던데……
현배

강현배산업건설국장

우리 지역에 제가 지금 기억되기로는 12건 정도가 났고 낙서, 부림에서 낙서 넘어가는 데에 4중 추돌 사고 건수, 차 이렇게 접촉사고는 엄청 많았습니다. 제가 아침에 출근하면서 해가 있었는데 바로 현장으로 가기도 했는데 지금 용덕에서 정곡 넘어가는 터널, 딱 끝나는 지점에 보니까 사고가 많은 게 내리는 것은 비인데 땅에 떨어져 가지고 얼어버리니까 운전자들이 거의 주의력이 “아니, 당연히 얼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평소처럼 운전을 하다 보니까 사고가 그렇게 대형사고가 났는데 우리 도로보수원이 3개 지역으로 나눠가지고 우리가 그걸 할 때마다 블랙아이스다, 뭐다 해 가지고 예방한다고 최선을 지금 다하고 있어요. 사고가 많이 있었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사고 난 지역이나 그런 것 관련해서 앞으로도 그 지점은 앞으로도 그럴 경우가 생길 수 있을 것 아닙니까?
현배

강현배산업건설국장

예.
명철

장명철위원

그것은 대책이 조금 있어야 될 것 같고, 어떻습니까? 지금 지역에 보면 얼음입니까? 이렇게 하는 그게 있던데 장치가, 그게 효과가 있어요?
현배

강현배산업건설국장

염소분사장치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 황 위원장님이 그쪽에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관내에 다니다 보니까 유곡에서 지정 넘어가는 거기에 태부 거기에 내리막길에 거기는 완전히 얼음 결빙이 안 된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그러면 그게 원격으로 조정이 되는 겁니까?
현배

강현배산업건설국장

시스템상으로 우리 사무실에서도 조정이 되고 원격으로 됩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원격으로 돼요?
현배

강현배산업건설국장

예.
명철

장명철위원

사람이 가가지고 수동으로 하는 게 아니죠?
현배

강현배산업건설국장

예, 이번에 톡톡히 효과를 봤습니다, 그 부분은. 언제까지 유지관리가, 언제까지 될지는 모르지만 이번에는 굉장히……
명철

장명철위원

그게 효과가 있다 하면 지금 사고 난 지점도 이렇게 관찰해서 설치가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직접 가가지고 하는 건 아니죠?
현배

강현배산업건설국장

예.
명철

장명철위원

원격으로 사무실에서……
현배

강현배산업건설국장

수동으로 안 하고……
명철

장명철위원

사무실에서 원격으로 조종 된다 그 이야기입니까?
현배

강현배산업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담당

도로담당

조만안 휴대폰으로도……
명철

장명철위원

알겠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아까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이 폭은 어느 정도로 확장을 하는 겁니까? 경작로 확포장, 폭은?
기준을 4ｍ~5ｍ?
적어도 4ｍ 이상으로 확포장 기준을 잡아서 한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 업무계획을 우리 이번에 본회의, 본예산에 건설과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다 아닙니까?
현배

강현배산업건설국장

예.
봉남

김봉남위원

그런데 이 예산 성립은 삭감된 그것에 맞춰서 이게 된 겁니까? 아니면 처음에……
현배

강현배산업건설국장

삭감된……
봉남

김봉남위원

1년 동안 어떻게……
그러면 이 업무 계획이 삭감된 조서에 맞추어서 이게 계획이 되었다 아닙니까, 그죠?
현배

강현배산업건설국장

예.
봉남

김봉남위원

그러면 추후에 우리 주민숙원사업들이 많을 텐데 그것을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현배

강현배산업건설국장

우리 집행부의 입장은 의회에서 추경을 되도록이면 일찍 하셔가지고 주민편익에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하는 입장입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우리 건설과에서 일련의 업무계획 아닙니까, 그죠?
현배

강현배산업건설국장

예.
봉남

김봉남위원

그것을 정말 우리 삭감된 예산으로 1년 동안의 업무를 주재를 하는데 우리 군민들한테 얼마나 많은 혜택을 주면서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게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려 본 겁니다. 그러면 추경을 하실 계획이 있거나 하면 전에 보다는 더 사업 타당성도 있고 제대로 된 예산을 올려주셔 가지고 예산 승인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우리 군민에게 조금 더 보탬이 되는 그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배

강현배산업건설국장

저희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
성철

황성철위원장

올 이제 본예산에 건설과 소관 예산은 소규모 사업들, 용·배수로는 빼고 거의 3천만원 이상은 다 통과가 된 것이고 소규모 사업들 시기라든지 여러 가지 감안을 해야 되겠다 싶은 이런 생각들이 있어서 삭감된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뒤에 추경 때 그렇게 반영 시키면 되겠죠?
규찬

김규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174억이라도, 174억이라도 묵직묵직한 것, 저류시설 50억짜리, 테니스장 20억짜리, 신반에 수영장 십몇억짜리, 몇 건 안 됩니다. 아까 건설과 것, 몇 건밖에 안 되는데……
성철

황성철위원장

그러니까요.
규찬

김규찬위원

174억 중에 테니스장 한 20억, 우리 부림에 수영장 또 저류시설 큰 것 40억인가 50억인가 그런데 몇 군데 했어요, 그거?
성철

황성철위원장

그러니까요.
규찬

김규찬위원

다른 사람 볼 때는 많은 것 같은데 밖에 볼 때는, 이 문제는 맞는 겁니다. 지금 174억 중에 건수가 얼마 많이 없습니다. 건설과 건수가 조금 많았을 뿐이지, 한 300억이나 500억 깎아 놓았으면 큰일 날 뻔했네.
성철

황성철위원장

건설과는 소규모 사업이고……
규찬

김규찬위원

소규모……
성철

황성철위원장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각 읍·면에 재배정해서 사업을 원활히 한다면 더 빨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니까……
규찬

김규찬위원

그것은 아까 전에 국장님 희망사항이고 빨리해 줘라 하는 것은……
성철

황성철위원장

그것은 뒤에……
규찬

김규찬위원

집행부에서 잘해야 또 해 주지.
현배

강현배산업건설국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타당성 안 되는 것을 왜 해줘.
현배

강현배산업건설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아까 김 위원도 왜 나가는데, 한마디 할 건데. 왜 자기가 이렇다 저렇다 싹 다 의원을 무시하고 그리하면 되는가? 싹 다 개인적으로, 다 표를 받고 들어 온 사람인데. 여기는 표를 안 받고 왔지만……
추자

김추자위원

저도 표 받고 온 사람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아, 그렇죠? 실수, 그렇지만 전체 다 받고 온 분이네, 이분은.
성철

황성철위원장

그래서 하여튼 위원님들 새해 들어서 심기일전해서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해서 앞으로 그렇게 사업들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배

강현배산업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예.
성철

황성철위원장

홍한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재무과 업무보고 시간에도 나온 이야기인데 공정하고 엄격한 건설업 관리 해 가지고 이거 우리 노임 지불이나 장비대 체불, 장비대라고 하면 뭣입니까, 포클레인이라든지 중장비 그다음에 덤프트럭이라든지 이런 걸 현장에서 일을 하고 체불임금이나 장비대 체불이 없도록 준공검사를 낼 때 상호 재무과하고 상호의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특히 노임이라든지 장비대 체불 이런 것은 아예 없도록 거기에 보니까 다 일이 끝나고 준공검사 끝나고 나서 그다음에 업체가 예를 들어서 의령 업체가 아닌 업체들이 떠나가 버리고 나면 체불임금이라든지 장비대를 못 받는 경우가 발생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재무과뿐만 아니고 특히 건설과에서도 준공검사할 때 이런 일이 있는가 없는가 면밀히 살펴가지고 되었으면 좋겠다.
현배

강현배산업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국장님.
현배

강현배산업건설국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이번에 아까 전에 말씀대로 대책이 있었지 않습니까?
현배

강현배산업건설국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대책이 있었는데 면마다 우리 보면 13개, 1개 읍에 12개 면인데 예를 들어서 보면 부림면 출신이나 낙서면 출신들이 하나 오면 퍼뜩 예를 들어서 우리 부림면도 부림면 출신 직원이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죠? 아까 전에 오소, 박진으로 가다가 5중 충돌이 두 군데나 났는데 5중 충돌이 났는데 면사무소도 지역 사람이 없다 보니까 모든 게 늦어졌었거든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죠?
현배

강현배산업건설국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그러면 부림면 출신이 하나 있으면 예를 들어서 있었으면 일찍 더 신속하게 될 수가 있었다 말입니다. 그런 방향도 물론 대의에 출신 한 분도 지금 용덕으로 와 있다 이렇게 하고 그런 인사할 때는 그런 방향을 다음에 군수나 부군수 적에 그런 다음에 이런 것을 인센티브를 고향으로 갈 거라 하면 인센티브, 다음에 진급할 때도 인센티브를 줄망정 해 가지고 보내야 신속하게 빠르지. 이번에 부림에 박진에 가는데 박진에서 낙서로 가는 데에서 한 5중 충돌, 예를 들어서 오소에서 낙서로 가는데 5중 충돌 정도 났었거든요. 부림 사람들은 갈 수가, 예를 들어서 낙서에도 마찬가지야, 낙서 출신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부림에서 낙서 갈 때도 정익기 씨가 낙서에 있지마는 부림에서는 많이 제가 직원들 말씀이 그렇더라고요. 의령에서 부림까지 가고 그 현장까지 간깨네 한 30분이 넘게 걸리더라.
현배

강현배산업건설국장

예, 옳은 말씀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런 것을 국장님이 인사할 때에는 그런 방향으로 틀어줘라 이런 말씀을 하시고 꼭 다음에 예를 들어서, 다음에 진급할 때 인센티브를 줄망정 그렇게 배치를 해야 됩니다.
현배

강현배산업건설국장

예, 아무래도 상황 유지는 지역 출신 공무원이 현안이 최고 밝으니까 대응이 최고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이고 무슨 말씀인고 알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예를 보면 제가 볼 때는 이제 우리 신반에 예를 들어 이 문제하고 틀리지만, 청소 미화원들이 세 분이 있다가 신반 출신들이 있다가 대의로 다 갔는데 그런 분들을 왜 그런 인사를 하는가 제가 모르겠습니다.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구석구석을 다 알지, 물론 타 직원이 온다면 더 잘해요, 지역을 몰라도. 옷도 딱 정복을 입고 안전모도 쓰고 그러는데 그런 것보다는 대의에 갖다 그러면 청소, 구석구석을 모르잖아요, 자기들은. 대문동이면 대문동, 예를 들어서 중동이면 중동, 새로 온 분이 이번에 인사할 때 바뀌었거든요. 그런 문제도 굉장히 너무 다 바꾸면 안 되는 데 또 바뀌어졌다 이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농업용 관정 개발 지침이 지난해에 새로 내려졌다 아닙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배

강현배산업건설국장

예.
성철

황성철위원장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너무 강화가 되어서 현실적으로 조금 불합리한 부분이 너무 많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조금 보완을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검토한 이런 내용들이 지금 있는 겁니까?
현배

강현배산업건설국장

그 부분은 일단은 의회 의원님들께서도 이렇게 협력을 해 주시고 그러한 부분도 있고 한데 일단은 한번 지침을 만드는 그런 제도에서 1년 정도 시행을 한번 해 보고 그래도 불편한 우리 군민이 다수가 있다면 한번쯤 검토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지금 금방 올해 처음으로 제도를 마련해가 시행을 하는데 시행도 하기 전에 또 다시 검토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모순적이고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은 우리가 검토를 해 놓았다가 내년이나 시기가 조금 합리적인 방법을, 시행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앞전에 의회에 와서 한번 설명을 했는데 그 당시에 현실적으로 조금 불합리한 부분이 많다 이런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도 그냥 그대로 시행을 하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또 행정사무감사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던 거죠.
현배

강현배산업건설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성철

황성철위원장

너무 일방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렴을 하지 않고 지침을 내다 보니까 제가 지정면 이장단 회의에서도 연초에 그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현실적으로 그 지침을 적용했을 때에 해당되는 지역이나 지구가 있을까? 그러니까 지금 3㏊ 이상 9천 평되는 거죠? 그래, 5가구 수도작 하는데 200ｍ 떨어진 이런 곳, 이렇게 봤을 때에 의령군이 과연 여기에 해당되는 지역이 몇 군데가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까지 한번 다 살펴보고 검토를 해 보고 이 규정을 마련했는지 그게 의문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되어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름대로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이 지침이 마련되어서 시행을 하면 문제가 없겠다 이래 싶을 때 확정을 해서 해야 되는 거지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그렇게 검토하지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이 규정을 집행하는 것 같이 이렇게 되어서 굉장히 우려스러워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새 지침에, 그 규정에, 의령군 관내에 맞는 지역이 어디 있는지 그거 한번 뽑아가지고 제출 한번 해 주세요, 거기에. 지하수 200ｍ 떨어지고 9천평 넘고 수도작 하고 5가구 짓는 그 지역이 어느 지역이 해당이 되는 건지 국장님 그거 한번 뽑아가지고 제출 한번 해 주세요, 알겠죠?
현배

강현배산업건설국장

예, 일단 알았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예.
성철

황성철위원장

홍한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현배

강현배산업건설국장

예.
한기

홍한기위원

방금 국장님도 합리적이지 못하고 비현실적이라고 그것도 인정하시죠, 우리가 볼 때? 방금 이야기하셨는데 방금 너무 합리적이지 못한 거 아닙니까, 이게?
현배

강현배산업건설국장

그러니까 이제……
한기

홍한기위원

강화를 한다고 했는가 모르겠지만 아까 우리 김규찬 의원님 아까 질의 내용에 지하수 건설 등록 업체가 몇 개 있나 하니까 여기 등록이, 기록이 안 되어 있는데 그쪽 지하수 업체들이 지금 이렇게 시행하는 걸 규칙을 보고 어떻게 업체들 쪽에서는 들리는 말이 어떻습니까?
현배

강현배산업건설국장

저는……
한기

홍한기위원

굶어 죽겠다 이런 말 안 들립니까?
현배

강현배산업건설국장

저는 현재 특별히 들은 것은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런데 지금 이 지침을, 지침이 바뀌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것은 아닌데 처음에 시행도 하기 전에 지침을 마련해 놓고 시행도 하기 전에 지침을 변경하는 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한번 상식적으로 우리가 조례라든지 법을 만들어 놓고 시행도 하기 전에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실제 그런 사례들도 없고 조금……
한기

홍한기위원

아니, 그것도……
현배

강현배산업건설국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그것도 어느 정도 이렇게 그게 되어야 되지.
현배

강현배산업건설국장

무슨 말씀인고 알겠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너무 현실성이 없는 걸 갖다가 규정을 정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심도 있는 검토 없이, 그래서 제가 해당되는 그 구역이라든지 그 위치가 얼마만큼 해당되는지 그걸 제출해 달라는 거예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위원장님.
성철

황성철위원장

김규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지침 그것은 제가 의장실에서 간담회 할 때는 내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라면을 사도 유효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약을, 우리가 약을 사도 유효기간이 2020년 12월 21일 이렇게 있을 건데 왜 집행부에서 지하수를 왜 면에서 다 팠습니까, 지침하기 전에? 안 된다고 하든가 싹 다 집행부가 거짓말쟁이 된다 아이가. 집행부만 거짓말쟁이 되는 게 아니고 면에서도 거짓말쟁이 되고 의원들도 거짓말쟁이 되잖아요. 이게 물론 지하수 없는 칠곡면 같은 데는 괜찮아요. 우리 부림면이나 화정에 예를 들어서 지정이나 낙서면 같은 데는 지표수가 있어야 됩니다. 뜨신 물이, 밑에 뜨신 물이 있어야 양상추가 됩니다. 그러면 왜 집행부에서 2020년도, 2020년도 지하수를 받습니다. 신청하세요. 자, 무슨 452번지 김추자 지하수를 하겠다 면에서 이송해가 떼어 가지고 싹 다 지하수를 하겠다고 면에서 받아가 군청으로 보내잖아요.
현배

강현배산업건설국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보내면 그 사람들이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또 다음에 해 주겠지, 6개월, 추경 때 이번에 2020년도 당초예산에 떨어져도 추경 때 안 해 주겠나 그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싹 다 받아가 지금 군에는 싹 다 받아가 있고 예를 들어서 보면, 이제 보면 3천 평 넘어야 되고 200만원밖에 안 준다 이걸 왜 받냐 말이야, 거짓말쟁이 되구로. ‘19년도 2차 추경 때도 받아가지고 안 된다, 2020년도 당초예산도 안 된다, 의원들 거짓말쟁이 만들잖아, 집행부에서. 아까 전에 우리 위원장 말씀대로 3천 평에 5가구에 그런 해당되는 집이 어디 있겠어요, 또. 의원들 전체 9명 의원이, 지금 9명 의원인데 전체 다 필요는 없지만 몇 의원은 필요해요. 우리 황성철 위원은 어찌 해 주는가 저는 계속 해 주다가 이제 브레이크가 잡혀가지고 거짓말쟁이 다 되어서 다음에 내 꼬라지 보기 싫은 사람 여기 있겠지만 공무원들도 있겠지만 못 들어오지 싶어요, 지하수 때문에.
현배

강현배산업건설국장

예, 그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침 시행 시기가……
규찬

김규찬위원

안 그렇겠어요? 면마다 싹 다 받았잖아요.
현배

강현배산업건설국장

시행 시기가 좀 이르게 되었으면 그런 실무적인 착오가 없었을 건데 시행 시기가 또 예산편성 요구 시점하고 거의 비슷한 시기가 되다 본깨네 그것은 실무적인 잘못이 있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지금 담당자, 지하수 담당자 누구입니까?
2차 추경 때 나는 20개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거짓말이 안 됩니다. 20개 정도 다 해 줘야 다음에 다 받아 놓은 것은 다 해 줘야 될 것 아이가, 면에서 받아 놓은 것은. 낙서, 봉수는 없어요. 지하수 그걸 안 하기 때문에 봉수는 하우스를 안 하다가 본깨네 없는데 낙서, 부림은 한 20개 되어야 되는데 담당 계장이 다음에 책임을 지든가 국장이 책임지든가 이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해 줘야 거짓말을 안 할 거 아니야.
성철

황성철위원장

우리 김규찬 위원님 얘기하시는 부분이 너무 단시간 내에 준비할 수 있는 기간 없이 그렇게 이 지침을 마련해서 시달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 2020년도 본예산 지하수 신청 다 받았잖아요. 그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침에 대해서 논의구조를 거쳐서 확실한 안이 나와야죠. 그러면 본예산, 올 예산에 지하수 신청을 안 받아야죠. 그래서 너무 성급하게, 조잡하게 이걸 마련해서 이렇게 시행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이해가 가겠죠?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배

강현배산업건설국장

예, 고맙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위원 여러분의 의견에 따라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일자리경제과 소관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순서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윤재환일자리경제과장

가슴으로 군민에게 다가가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령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황성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윤재환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과 소관 담당 계장님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담당 장동재 계장님입니다. 기업지원담당 이창수 계장님입니다. 상공담당 최복인 계장님입니다. 교통담당 강신일 계장님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0년 일자리경제과 주요업무계획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성철

황성철위원장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설명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하겠습니다. 부림전통시장에 시설현대화 사업이라고 적혀가 있는데 한 1년 전만 해도 전기가 누전이 되어 가지고 애로사항이 많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알고 계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재환

윤재환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점검을 했고 전기는 현재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지금 앞에 계장님들이, 계장이나 과장이나 없어서 그러는데 제가 현장에도 몇 번 나가 봤는데 전기가 싹 다 4개 동이잖아요, 우리 부림면, 그죠?
재환

윤재환일자리경제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전통시장이, 그죠?
재환

윤재환일자리경제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전체 4개 전기가 하나의 전열이 딱 붙어있으면 싹 다 나가버리면 4개가 다 나갑니다, 그죠?
재환

윤재환일자리경제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4개가 다 나가기 때문에 4개 건물 정도 되면 전줏대에 하나씩 다 물어줘야 하나씩, 전체 하나씩 물어 줘야 하나가 전기가 안 오면 한 군데만 나가지, 전체 다 안 나간다 말입니다. 앞에 우리 이 과장하고도 말씀을 했는데 그런 전기 새로 전선을 깔고 그러면 돈이 좀 수타 많이 들어간다 했는데 과장님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까?
재환

윤재환일자리경제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보고를 못 받았고요, 다행히 우리 전기직 공무원이 지금 충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고 계획을 검토해서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지금 우리 시장 안에 가면 의령은 제가 모르겠지만 가설건물이 있죠? 우리 부림에 가면……
재환

윤재환일자리경제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예를 들어 고추 같은 데, 쌀 파는 데, 그죠?
재환

윤재환일자리경제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담당 계장 누구입니까?
재환

윤재환일자리경제과장

최복인 계장입니다.
담당

상공담당

최복인 예, 접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계장님 우리 부림에 갔다 왔죠?
담당

상공담당

최복인 예.
규찬

김규찬위원

앉아 보세요. 예를 들어서 가설, 가설 뭣이라 합니까, 그걸?
담당

상공담당

최복인 장옥 말씀하시는 겁니까?
규찬

김규찬위원

예?
담당

상공담당

최복인 장옥 말씀하시는 겁니까?
규찬

김규찬위원

장옥, 가설이라고 하거든요. 고추 같은 데나 쌀 곡물 같은 것을 파는 데 집 지어놓은 것 말고 그 위에 도담 얹어놓은 그거 있잖아요.
담당

상공담당

최복인 예.
규찬

김규찬위원

거기에 보면 저쪽 가공사 뒤쪽에도 덮어 놓은 데가 있고 옹기 파는 데도 덮어 놓은 데가 있거든요. 보셨습니까?
담당

상공담당

최복인 예.
규찬

김규찬위원

그런 거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왜 그런, 자기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장 안에, 거기에 건물 안에는 우리가 6개월이면 6개월 돈을 받잖아요, 그죠?
담당

상공담당

최복인 예,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거기는 돈을 받습니까, 임대료?
담당

상공담당

최복인 그것은……
규찬

김규찬위원

가설가옥 거기는 안 받죠?
담당

상공담당

최복인 저희는 점포 되어 있는 데는 저희들이 시장 사용료를 임대 계약해서 받고 있고요,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상인회에서 장날 딱 받아오면, 하고 나면 환경정비 차원에서……
규찬

김규찬위원

받기는 받는데 예를 들어서 다른 분이 맡아가 점포를 만들어 놨다 말입니다. 점포를 만들어 놓아 가지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제 이야기는 왜 점포를 한 20~30평을 점포를 만듭니까?
담당

상공담당

최복인 그것은 저희들이 단속을……
규찬

김규찬위원

제가 수십, 몇 년 전부터 이렇게 했는데 아직까지 단속을 한 번도 안 하고, 단속을 했죠? 단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겠다 했는데도 안 하고 있어요.
담당

상공담당

최복인 그건 제가……
규찬

김규찬위원

그게 옆에서 상인회 회장님도 그렇게 합니다. 딱 봤다가, 보고 이것 좀 해라 이렇게 소리는 못 하고 왜 자기들은 그렇게 하고 불법은 굉장히 많잖아요. 평수는 6평밖에 안 되는데 달아 놓은 게 6평 되잖아요, 그죠? 우리 계장님 보셨잖아요. 싹 다 안 달아 놓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6평, 그죠? 제가 아침마다 가지만 전기도 우리 전기요금은 어디에서 냅니까? 상인회에서 냅니까?
담당

상공담당

최복인 예.
규찬

김규찬위원

상인회에서 내요?
담당

상공담당

최복인 운영비가 저희들이 상인회로 지금 운영비가 나가게 되어 있고, 나가거든요.
규찬

김규찬위원

얼마씩 나갑니까? 5년마다, 계산 안 해 봐도 돼요. 예를 들어서 그런 시스템이 아침, 저녁 9시 예를 들어서 6시 이래 가지고, 아침 6시 이래 가지고 전기 같은 것은 타임이 없습니까? 주야로 불이 서가 있습니다.
담당

상공담당

최복인 제가 알기로는 지금 등을 겹등으로 켜는 줄 알고 있거든요.
규찬

김규찬위원

겹등으로 그렇죠, 하나하고 하나, 겹등이 아침마다 불이 서가 있거든요, 한 줄 정도는요. 그것도……
담당

상공담당

최복인 상인분들한테 얘기를 해서 저희들이……
규찬

김규찬위원

상인들, 상인분들한테 하시고 거기에 가설가옥 안에는 철거를 시키소. 철거를 시켜야 되지, 왜 아는 사람들 우리 모 의원, 우리 의원 중에서도 의원 장인 집에도 그런 일을 하고 있다 말이라.
담당

상공담당

최복인 예, 알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오늘 내가 여기 있어도 내가 이야기를 해요. 김규찬이가 이야기 못 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 좀 단속을 하세요, 단속을 하고, 단속을 좀 하시고……
재환

윤재환일자리경제과장

신반전통시장 저희들이 현장 점검을 통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교통안전 이거 우리 과장님.
재환

윤재환일자리경제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3억 9천만원 정도 되는데 처음부터 십몇 년 되어서 3억 9천 얼마입니다. 자기들은 예산을 얼마나 주라고 합니까?
담당

교통담당

강신일 경찰서에서……
규찬

김규찬위원

예산계에서 잘리기는 잘리겠지만……
담당

교통담당

강신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예.
담당

교통담당

강신일 경찰서에서 의회에 작년에 설명을 해가 5억을 갖다 해 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은 또 신속 집행도 있고 이래서 일단 3억을 가지고 상반기 하고 2억을 다음 2회 추경에 확보해서 안정적으로 또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렇죠, 추경 때 좀 해 가지고, 계속 제가 의원을 오래 하다 본깨네 계속 3억 가지고 계속입니다. 조금 올라가는 것도 없고……
담당

교통담당

강신일 신속집행 때문에 작게 잡았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예, 계장님 그렇게 하시고 불법주정차 이 문제, 제가 다 물어보면 안 될 건데 불법주정차 이거 예를 들어서 627건 CCTV 나오는데 우리 지역 사람들이 많이 걸립니까? 타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많이 이런 단속에 걸립니까?
담당

교통담당

강신일 지금 홍보를 많이 해도 지역 사람들도 많이 걸리고요, 지금 거의 반반쯤 다 섞여가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미납액이 700만원이고 징수액이 1,500만원이고 그러는데 진짜 타지에서 와가지고 걸리면 참 기분 안 좋거든요, 그죠?
담당

교통담당

강신일 예.
규찬

김규찬위원

안 그렇겠습니까? 내가 참 함안 가가지고 그날 식당에서 밥 먹고 술에 취해 가지고 거기서 예를 들어서 숙식을 하고 와가지고 아침에 딱 나오다가 스티커 안에 붙어가 있으면 굉장히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 문제도 신경을, 시간을 많이 주든가 계도를 해 가지고 단디 하시고……
재환

윤재환일자리경제과장

예, 계도를 조금, 우리 2명의 요원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장기간, 장시간 주차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안내를 해서 적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광역 버스정보화시스템 구축사업이라고 구 번째 있는데 부림정류장 문제는 우리 과장님 거기에 동원하고 신반 정류소장님하고 결말은 조금 났기는 났습니까?
재환

윤재환일자리경제과장

어제 저희들 사무소에 찾아 와가지고 저희들이 말씀을 쭉 드렸습니다. 일단은 매매 의사는 있는 것으로……
규찬

김규찬위원

무슨 매매요?
재환

윤재환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
규찬

김규찬위원

자기 건물, 앞에 우리 강 과장은 예를 들어서 1항, 2항 저번에 있었잖아요, 1항, 2항, 3항, 6항까지 있잖아요.
담당

교통담당

강신일 주차장 부지.
규찬

김규찬위원

2018년도 우리 뭣입니까? 1항, 2항, 3항 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담당

교통담당

강신일 예.
규찬

김규찬위원

한경수 씨가 자기 것도 아닌데 반틈씩 물려가 있고 지금 동원에서 그거 붙여가 있죠?
재환

윤재환일자리경제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뭣입니까?
담당

교통담당

강신일 압류되어 있고……
규찬

김규찬위원

압류되어 있죠?
담당

교통담당

강신일 지금 민사소송하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지금 현재 동원 차는 밖에 다 서가 있거든요. 농협 앞에 서고 지금 파출소 앞에 굉장히 차가 한 2대 버스가 있으면 굉장히 진짜 교통량 때문에 신호등이 앞에 있으면 차가 한 4~5대가 서가, 우측, 좌측에 서가 있거든요, 신호등마다.
담당

교통담당

강신일 알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알고 있죠?
담당

교통담당

강신일 예.
규찬

김규찬위원

이 문제, 황영수 씨는 팔 것도 아니고 황영수하고 한경수하고 같이 땅이 공동명의로 되어가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거기에 산다면 땅 값이 너무 또 비쌀 것이고, 그죠?
재환

윤재환일자리경제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판다고 그것을 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재환

윤재환일자리경제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한 평에 다른 데 가면 150만원 할 것 거기서 한 평에 500만원, 800만원 주고 살, 우리 군에서 돈은 있긴 있죠? 한 5천억 정도 있으니까 삭감도 174억을 시켜 놨기 때문에 사면 되기는 됩니다. 사주면 좋기는 좋은데 그 땅은 우리 부림면 사람들이 거기를 원치 않는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환

윤재환일자리경제과장

일단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더 공청회라든지 검토를 해서 현 장소가 매매를 해서 하는 게 좋은지 안 그러면 제3의 부지가 좋은지 다시 한번 계획 추진을……
규찬

김규찬위원

매매할 이유가 그 땅이 부림에서는 여기서 보면 사거리가 제일 비싸다 하지만 거기도 제일 비싼 땅이에요. 그거 적은 거 한번 불러 보이소. 이야기해 보이소.
담당

교통담당

강신일 저희들이 지금 아직 그 땅을 갖다가 군에서는 매입할 계획 자체도 아직은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와서 그런 의사를 했다, 말을 했다 하는 그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사겠다는 그런 아직 검토한 계획도 없고 그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동원하고 아직까지 아무것도 1%도 합의 본 게 없다 합니까?
담당

교통담당

강신일 동원하고는 합의가 안 되었고 경전하고 나머지 농어촌버스는 못 대게 제재를 지금 해 놓고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동원 차만 지금 못 들어오게 제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법적인 절차는……
규찬

김규찬위원

동원하고 있죠?
담당

교통담당

강신일 어제 지금 계속 소송 중이고 지금 소송이 경전 쪽에서는 행정소송까지, 지금 민사소송하고 있는데 행정소송까지 할 계획이라고 하고 지금 소송이 끝나봐야 해결이 될 상 싶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럼 지금 우리 부림면 대원여객이 있잖아요, 그죠?
담당

교통담당

강신일 예.
규찬

김규찬위원

매표도 이제 안 팔고?
담당

교통담당

강신일 표는 다 팔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아니던데……
담당

교통담당

강신일 지금 제가……
규찬

김규찬위원

차표소 가 가지고 매표를 끊어라 이렇게 하고 그러던데……
담당

교통담당

강신일 제가 민원인하고 한 번 만나가지고 어제도 만났고 제가 한경수 사장하고는 계속 통화를 하고 만났는데 서울 것 하고 지금 다 팔고 있습니다. 지금 안 파는 것은 동일하고 농어촌버스 경전역에 그거 2개 빼고는 지금 다 매표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입도 지금 거기에서 받아야 수입이 되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계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지금 주차장 문제 자기가 팔겠다 그런 것 하지 말고 작년에 우리가 용역한 1항, 2항, 3항, 4항, 5항, 6항까지 있는 중에 한 가지 특징을 만들어 가지고 군수한테 보고를 하세요. 빨리 만들어 주세요. 왜 의령은 몇 천 평짜리는 해 주면서 왜 우리 부림에는 100평짜리도 하나 안 해 주노. 또 택시승강장도 하나, 둘, 서이, 수 없이 많은데 왜 부림에는 택시승강장도 하나 안 만들어 주노. 우리 부림면 사람은 의령 군민이 아닙니까? 나는 다음에 속기록도 다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지만 항상 의령읍이 잘 되어야 된다고 나는 항상 강조하는 사람입니다. 부림은 다음에 화정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봐도 봐도 너무 해요. 부림에 승강장이 하나 있습니까, 택시승강장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죠?
담당

교통담당

강신일 예.
규찬

김규찬위원

내 의원만 해도 18년째 됩니다. 또 주차장도 마찬가지, 여객주차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진작 만들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왜 거기에 한경수인지 한 번, 두 번 그런 일이 몇 번,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이 한 번, 두 번이 아니잖아요. 버스 밖에 세우고 철조망 놓고 자기가 불리할 때는 줄 가지고 막하고 아니면 또 열어주고 또 자기 마누라 넣어줘 가지고 김채용이하고 내하고 넣어줘가 경제과장하고 경제계장하고 검찰청에 검사들한테 조사 받으러 갔다 온 앞에 과장도 있었잖아요. 돈도 적게 주면 적게 받는다고 안 되면 지금 마누라가 한 3년, 5년 이래 가지고 김창호가 한 5천만원 받아 먹었다고 고발을 했잖아요. 그러면 경제과장하고 경제계장하고 내하고 여러 등등 앞에 경제과장 한 사람 한 서이, 너이 갔잖아요, 검찰청에, 209호실에. 이런 것, 다른 문제 때문에 구카던데 1항, 2항, 3항, 6항 중에 하나를 택하세요. 택해서 빨리 만들어 주세요. 안 되면 그 앞에 주차장 우리 소방서 만든다고 한 800평짜리 옆에 논을 조금 더 사가지고 해 주면 될 것 아이가. 그 앞에 천지지만 안 되면 옆에 각을 해 가지고 지금 이제 흙도 다 이렇게 많이 갖다 놓았어요, 우리 하천 흙을. 쫙 깔면 됩니다. 이만치 흙을 갖다 놓았잖아요. 그거 돈 안 들잖아요, 거기에 해 주면. 안 되면 복개 좀 해 가지고 두껍게 복개하면 되잖아. 각을 틀어주면 될 것 아니야. 빨리 만들 주이소.
재환

윤재환일자리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돈을 이런 것은 버스 승강장 예를 들어 2억 3천만원 이렇게 들지 말고 과장님 일찍 빨리해 주이소.
재환

윤재환일자리경제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신반사람 불평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면에서는 과장님은 우리 승강장 막아 놓은 것은 과장님들이 해 준 것은 아니잖아요. 부림면에서 했잖아요, 그죠?
재환

윤재환일자리경제과장

예, 하여튼 현장 점검을 하고 우리 위원님 말씀드린 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택시승강장 같은 저쪽 앞에, 저쪽 버스 앞에 몇 군데 있는데 신반 같은 데는 한 군데도, 부림면에는 한 군데도 없잖아요. 제가 의원한 지가, 아까도 재차 말씀을 하지만 내 의원 한 지가 19년 횟수가 들어갑니다. 너무 하는 것 아닙니까, 군에서도? 이상입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행복택시 관련해서 작년 대비 확대가 되는 겁니까, 행복택시?
재환

윤재환일자리경제과장

행복택시요?
명철

장명철위원

예, 2억 4,5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거리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완화가 된 것이죠?
재환

윤재환일자리경제과장

예, 올해 지역 조금 추가 좀 했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지역, 다른 지역 추가가 되었다?
재환

윤재환일자리경제과장

예.
명철

장명철위원

지금 작년 대비했을 때 하고는 그런 것 나옵니까? 어느 정도 확대가 되는지 금액적으로나, 금액 대충……
담당

교통담당

강신일 행복택시요?
명철

장명철위원

예.
담당

교통담당

강신일 행복택시는 올해 연말에 작년 3월달에 15개 마을이 또 추가가 되었고 올 연말에, 아니, 작년 연말부터, 올 1월 1일부터 또 5개 마을이 더 추가 되어가지고 금액적으로는 더 추가되는 돈이 한 1천만원 추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한 마을에 1년에 얼마씩 이렇게 지원이 되는 겁니까?
담당

교통담당

강신일 마을별로는 거리마다 다른데 처음부터 읍 가까운 데는 1만원이고 먼 데는 한 3만원 정도 되는데 마을마다 매월 16장부터 인구수에 따라서 36장까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궁류라든지, 궁류에서 의령까지 가는 그런 데는 한 3만원 정도 해 가지고 한 20명 정도, 월 20명 주면 1개 마을에 한 6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니까 마을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아마도 금액 정하기는 조금, 그래봐야 한 30~40만원 정도 지급을 하면 그 정도 됩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자유발언 나왔는데 학생들 관련된 행복택시 관련해서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검토 전혀 안 하십니까?
담당

교통담당

강신일 이번주 중으로 내일모레 시간되시면 검토 결과는 다 나왔는데……
명철

장명철위원

다 나왔습니까?
담당

교통담당

강신일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위원장님, 잠시만……
성철

황성철위원장

예.
명철

장명철위원

과장님 지역에 가니까 뭡니까, 오토바이 타시는 어르신들 그걸 갱신을 하려고 그러면 진동 쪽으로 가야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진동. 거의 한 2시간 교육을 받아야 갱신이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많이 계시는데 그런 의견들 좀 나오는데 교통계 쪽에 의령경찰서 교통계 쪽하고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거의 뭐 하루가 걸린다 합니다. 버스 타고 진동 거기까지 가고 이렇게 하면, 의령군에 버스가 있다 아닙니까?
재환

윤재환일자리경제과장

예.
명철

장명철위원

한 달에 한 번 정도 교통계하고 협조를 해서 복지센터나 저런 데에서 의령 버스, 군의 버스를 이용해서 하루 정도 한 달에 한 번 운행이 가능하지 않겠냐, 그렇게 해 주면 어르신들 참 편리하겠다 이런 이야기하는데 그게 합니까, 가능하겠습니까?
재환

윤재환일자리경제과장

그건 우리 의령경찰서하고 한번……
명철

장명철위원

그것은 확인을 안 해 봤는데……
재환

윤재환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 우리 군내 버스는 민간인이 타는 것은 아마 어려운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민간인을 데리는 행사에 가는 것은 되는데 민간 자체적으로 이동하는 것은 조금 어려운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사고나 그런 문제들 때문에 그러는 건 가요?
재환

윤재환일자리경제과장

예.
명철

장명철위원

일단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재환

윤재환일자리경제과장

우리 재산관리계하고 또 우리 경찰서하고 가능한지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예.
성철

황성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과장님 내가 빠진 게 있어 가지고 부림면 농공단지 있죠?
재환

윤재환일자리경제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58개 실 규모 입주자가, 입주자, 근로자 8천만원 이렇게 해 놓았는데 58개 우리 예를 들어서 입주자 근로자 싹 다 차가 있습니까, 차가 없습니까? 발언만 하세요, 발언만.
담당

담당기업지원

이창수 지금 다 차가 있습니다. 기숙사, 58실 다 차가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러면 입주 대표자 있잖아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이창수 예.
규찬

김규찬위원

대표자 방은 몇 개나 됩니까?
담당

담당기업지원

이창수 입주대표자 방……
규찬

김규찬위원

회사, 회사 책임자들 제가 거기 다 가봤습니다. 대표자들 있잖아요. 근로자들 말고 대표라고 하면 그 안에서 높은 사람들 있잖아. 방만 얻어놓고 출·퇴근만 왔다 갔다 하거든. 그런 것 관리해 봤습니까?
담당

담당기업지원

이창수 대표자 그것까지는 지금……
규찬

김규찬위원

그래, 방만 얻어 놓고 예를 들어서 58실, 여기는 58실이다, 그죠?
담당

담당기업지원

이창수 예.
규찬

김규찬위원

한 방에 2명씩이잖아요, 그죠?
담당

담당기업지원

이창수 1명씩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1명씩입니까?
담당

담당기업지원

이창수 1인 1실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1실입니까?
담당

담당기업지원

이창수 예.
규찬

김규찬위원

그러면, 1실이라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이창수 전체 1인 1실로……
규찬

김규찬위원

1인 1실이 58개가 됩니까, 이게?
담당

담당기업지원

이창수 예.
규찬

김규찬위원

옛날에 2인실……
재환

윤재환일자리경제과장

당초에……
규찬

김규찬위원

당초에 2명씩 했는데……
재환

윤재환일자리경제과장

기숙사 건립을 할 때는 2명 1실로 추진을 했는데 실제 지금 1명 들어가 있습니다. 2명이 들어가기에는 불편하고……
규찬

김규찬위원

왜 2명 들어가는 게 불편해? 그렇게 가봤는데. 여기 근로자들은 있어요. 있는데 입주면, 대표이사 아니면 그 밑에 공장장 이런 사람들 방을 다 준 게 있던데 근로자만 준 게 아니고 그 회사 대표 방 이런 게 많아요. 그 방만 놓아 놓고 자기들은 예를 들어서 창원이나 진주나 다 가던데 방만 놓아 놓고 그런 것을 관리 안 해 봤습니까, 계장님?
담당

담당기업지원

이창수 제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 조례가 어떻게 되어가 있는고?
담당

담당기업지원

이창수 조례는 의령군에 거주하는 부림농공단지의 근로자……
규찬

김규찬위원

근로자만 주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담당

담당기업지원

이창수 예.
규찬

김규찬위원

주게 되어가 있습니까? 봤습니까, 싹 다?
담당

담당기업지원

이창수 예.
규찬

김규찬위원

창원에 계시는 분, 진주에 계시는 분, 대표자들이 방만 다 얻어가지고 사용을 안 하고 또 하다가 낮에 와 가지고 잠만 자고 저녁에 가고 이런 방이 한 2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우리 계장님.
담당

담당기업지원

이창수 예.
규찬

김규찬위원

단디 한 번 나가보시고 8천만원 이것은 뭐 하십니까? 그것은 호실 2인, 직원들 2명입니까?
담당

담당기업지원

이창수 2명이 기간제……
규찬

김규찬위원

2명입니까?
담당

담당기업지원

이창수 예.
규찬

김규찬위원

8천만원 또 어디에 씁니까? 이거 계속 돈이 투자가 많이 되네. 예를 들어서……
담당

담당기업지원

이창수 인건비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인건비 8천만원, 관리비라고 적혀 있는데, 관리비도 인건비가 되나?
담당

담당기업지원

이창수 총 8천만원은 인건비가 거의 다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예를 들어 근로자 기숙사 운영 및 관리 8천만원 이러는데 저번에 돈은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 에어컨 가습기가 앞으로 되어 가지고 안 된다 해 가지고 뒤로 막 새로 돌려줘야 된다고 돈을 또 한번 투자를 조금 한 일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모르시죠, 그런 일은, 그죠? 과장님 농공단지 풋살경기장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풋살경기장 365일 있어도 한 명도 안 오거든요. 왜 또 투자를 해 가지고 앞에 다른 걸로 해 가지고 또 풋살경기장을 해가지고 진짜 풋살경기장 깨끗히 해 놓았어도 아무도 안 와요, 그곳은. 그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도 요새는 올라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풀이 많고 그렇습니까? 그렇게 깨끗이 해 놓아도, 우리 계장님 한번 가보셨습니까?
담당

담당기업지원

이창수 예.
규찬

김규찬위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담당

담당기업지원

이창수 지금 정리는 계속 청소하고 한다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게 정리가 되어가 있는 겁니까? 안 되어가 있죠?
담당

담당기업지원

이창수 예.
규찬

김규찬위원

이런 것 좀, 거기 도로가입니다. 도로가인데 그래 가지고 미관상에 안 좋습니다, 계장님. 또 우리 봉수농공단지 말고 부림농공단지 기숙사는 어떻습니까? 거기 이제 사람들 있습니까?
담당

담당기업지원

이창수 거기도 한 몇 분, 풀무원하고 몇 분 계십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풀무원하고?
담당

담당기업지원

이창수 예, 그쪽에……
규찬

김규찬위원

풀무원 공장에 다니면 돈이, 월급이 굉장히 많은 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우리 공짜로 넣어 주고 그럽니까? 풋살경기장 이것도 안 되면 그것을 어디에, 그것은 딱 목이 체육시설이라고 목이 박혀가 있는 겁니까? 체육시설이라고 다른 용도로 못 씁니까?
담당

담당기업지원

이창수 예.
규찬

김규찬위원

용도로?
담당

담당기업지원

이창수 예.
규찬

김규찬위원

나한테 팔라고, 365일 하나도 안 써서 나한테, 내가 돈이 좀 있거든요, 복권이 걸려 가지고……
재환

윤재환일자리경제과장

하여튼 정리를 잘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92페이지 경로당 태양광 보급사업 127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127개소 하면 거의 관내 경로당 태양광 설치는 거의 다 되는 겁니까?
담당

담당기업지원

이창수 예, 올해 남아있는 사업을 하고 했는데 마지막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마지막으로 하는 겁니까?
담당

담당기업지원

이창수 예.
성철

황성철위원장

혹시 우리 지정에 봉곡리에 초등학교 입구에 보면 지정경로당이 있거든요. 초등학교 입구에 있어요. 그 경로당이 포함이 되었는지 그거 확인을 한번 해 주세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이창수 예, 알겠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혹시 빠졌는가 싶어 제가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것은 나중에 한번 알아보시고 얘기를 해 주세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이창수 예, 알겠습니다, 알아보고 하겠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환

윤재환일자리경제과장

고맙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위원 여러분, 점심 식사를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점심 식사를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2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 계속하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안전관리과 소관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순서입니다. 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정영재안전관리과장

반갑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정영재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 계장을 먼저 소개 시켜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담당 최경수입니다. 다음은 재난복구담당 정재호입니다. 다음은 하천담당 임진정입니다. 다음은 통신관제담당 신경희입니다. 다음은 골재채취담당 김태윤입니다. 설명자료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성철

황성철위원장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설명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9페이지에 보면 CCTV 확대 설치로 군민의 안전한 생활보장이 되어 있는데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보지는 않았습니다. 봉수면 방계마을에서 농사 지어 가지고 갖다 놓으면 없어지는 경향이 많고 해서 누가 가져가는 것은 대충 알 수 있는데 이웃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을 지목하고 있지만 손목을 못 잡아서 그런 게 많이 심해서 제가 CCTV를 여쭈어 보니까 CCTV는 우리 군에서는 설치를 못 하고 경찰서에서 그것을 설치한다 이렇게 제가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여기 지금 확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설치가 가능합니까?
영재

정영재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참고로 말씀드리면 CCTV가 지금 607대가 설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금년에도 한 20개소에 한 40대 정도를 추가 설치할 계획인데 옛날에 저희들이 통합관제센터 이전에 설치한 동네별로 지역 유지들 찬조해서 설치한 부분이 아마 동네 입구에 여러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경찰서에서 주도적으로 했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저희 군 행정에서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CCTV 설치할 때는 개인정보 보호도 있기 때문에 경찰서와 협의해서 공고, 고시해서 저희들이 설치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그러면 봉수면 방계마을 같은 경우에 그런 현상에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겪고 있던데 건의를 하면 거기가 CCTV 설치가 되는 지역입니까?
영재

정영재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매년 올해도 예산을 위원님들이 많이 확보해 주셔가지고 1억 7,600만원을 저희들이 확보했습니다. 대상이 20개소 40대 정도 되는데 작년에도 이 정도로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하려고 공문을 1월 중에 내려 보내서 필요한 지구를 저희들이 대상지를 전체적으로 조사를 합니다. 들어오면 그거 맞춰가지고 사실은 개인 농작물에 대한 피해 조사보다는 전체적인 범죄우려 지구에 우선적으로 설치하기 때문에 그 대상지가 어떻다 저떻다 지금 현재는 단정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고요, 하여튼 전체적인 조사를 해 가지고 우선순위를 위원들 선정해 가지고, 우선순위를 선정해 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어느 집 한 집만 없어지는 게 아니고 주위 집집마다 집에 대문 열려가 있으면 뭐가 없어지고, 뭐가 없어지고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하는데 한번 담당자가 나가셔가지고 점검을 한번 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영재

정영재안전관리과장

예, 일단 알겠습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그리고 지금 다음에 골재 판매 사업으로 재정자립도 향상이 그래도 의령군에서는 우리가 골재사업이 있어서 우리 예산이, 군 수입이 많이 된다고 보고 있는데……
영재

정영재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1년에 그러면 골재 판매해서 순수익이 얼마 정도 들어오십니까?
영재

정영재안전관리과장

제가 총체적으로 설명 드리면 2015년 2월 9일부터 상일지구 화정부터 해서 지금 공모지구 현재까지 총 매출액은, 물량은 290만원 정도 되고요, 매출액은 조수입 기준으로 499억 정도 됩니다. 순수익은 원석대라든지 생태보전금이라든지 대행업체 수수료 빼고 나면 한 310억 정도를 현재 저희들이 수익을, 매년 따지고 보면 한 70억에서, 60억에서 80억 정도는 순수익이 한 60억 정도 순수익이 발생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지금까지도 수입을 가지고 인근에 많은 사업을 하고 있지만 골재채취로 인해서 수입 발생되는 것은 그 지역에 환원이 될 수 있도록 지금 과장님도 신경 쓰고 계시지만 좀 더 많이 그 지역민이 어려운 상황이라든지 건의사항을 좀 많이 민원해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 사업으로 인해서 그 지역은 화정이나 정곡이나 이런 데 보면 수입이 많이 되는데 그러면 그런 지역에는 더 다른 지역보다 많이 건의사업이 해결되었으면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정영재안전관리과장

예, 공공시설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과장님 골재 우리 화정에 하는 것 지금 하고 있죠?
영재

정영재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정곡 골재한 양이 어떻게 됩니까? 화정이 많습니까? 정곡이 혜택이 많습니까?
영재

정영재안전관리과장

지금 화정이 42만하고 80하고 90하고 140만원쯤 되고요, 정곡이 140만원 정도 됩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비슷하네요?
영재

정영재안전관리과장

104만원 정도 되네요, 정곡이.
성철

황성철위원장

정곡이……
영재

정영재안전관리과장

104만원 정도 됩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가현 앞에 하고 적곡 앞에 하고……
영재

정영재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합한 물량입니까?
영재

정영재안전관리과장

가현 앞에가 52만원, 정곡 적곡지구가 52만원, 현재 54만원 정도, 104만원 정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거의 비슷비슷하다는 거죠, 합해도?
영재

정영재안전관리과장

예.
성철

황성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명철 위원, 아, 김판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일 끝 페이지, 103페이지 군민이 공감하는 안전한 의령 실현입니다. 재난안전 대응체계 구축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앞에 태풍이 뭡니까, 비가 많이 왔을 때.
영재

정영재안전관리과장

예, 미탁 태풍입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그때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그날 종합상황실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정영재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자연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사전에 경보라든지 주의보가 발생하고 나면 상황판단 회의를 주재를 합니다. 상황판단 회의가 단계별로 다른데 주의보가 발생하면 부군수님이 하시고 그다음에 경보가 발생하면 군수님이 하십니다. 또 태풍경보, 태풍주의보도 다르고 그다음에 홍수도 다른데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상황판단 회의를 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읍·면장을 면에 보내고 현장에 자율 점검하고 그 이전에 그것은 법적인 어떤 체계적인 문제고 저희들은 올해도 미탁도, 올해 태풍이 한 5개 정도 저희들 내습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태풍 미탁 때는 루사, 매미보다도 사실상 시간당 강우량이 더 많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했고 읍·면장을 기준으로 또 지역 주민들도 열심히 다 참석하셔 가지고 사전에 저희들이 예찰을 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던 그런 상태입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유기적인 협조체계 이렇게 해 놓았는데 경찰서에서도 상황실 운영에 관여를 합니까?
영재

정영재안전관리과장

예, 경찰서에서 거의 현장에 저희들이 1명만 잠깐 왔다가고 그다음에 현장에서 저희들이 같이 연락을 취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왜 제가 질의를 드리냐 하면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전에 말씀 한번 드렸을 겁니다. 그날 제가 비올 때 시장부터, 의령시장부터 시작해 가지고 쭉 대산 오감까지 다 다녔습니다. 다녔는데 조금 제가 아쉬운 점이 뭐냐 하면 미리 체계가 안 이루어졌다. 경찰서, 112까지 내가 전화를 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내가 최규성 정보계 계장한테도 이야기했고 “이런 것이 이렇게 발생했는데 너희 경찰서에서는 뭐하노.”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고 그다음에 상황실에 전화를 하고 건설과도, 안전관리과에도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화 받는 사람이 없었어요. 한 20분 후에는 한번 하니까 한 사람이 받더만 회의 중이다 그러더라고. 긴급 시에는 아주 참 일반인들은 안 됩니다. 대처능력이 부족해서 비료포대도 모자라 가지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영재

정영재안전관리과장

예.
판곤

김판곤위원

그래서 내가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 부분이 뭐냐 하면 유기적인 협조체계, 다른 타 기관과 이게 조금 미흡하다, 부족한 실정이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날 또 시장 상인들이 물을 막, 물을 시장 쪽으로 들어오는 것이라도 비료포대로 막았는데 조금 적재가 되어 있는 포대를 가져와서 막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1시간 이후인가, 2시간 이후인가 읍사무소에서 전화가 왔더랍니다. 안 받았어요, 내가 직접 전화를 했는데 비료포대도 공급에 차질이 있었고 그런 점이 조금 아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군다나 112까지 사실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기관과 기관 간의 종합상황실 운영할 때도 나름대로 유기적인 체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조금 부족했다, 미흡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앞으로는 대처, 대응방안이, 대처능력이 조금 빨랐으면 좋겠습니다, 신속하게.
영재

정영재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전에는 사실, 큰 비가 사실 며칠 없다 보니까 준비 상황도 실제적인 마대라든지 마대도 읍에, 옛날에는 항상 많이 준비를 했는데 그것도 조금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작년을 교감 삼아서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사전에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차가 통행을 하다 보니까 물이 배수가 안 되어 가지고 빠지지 않으니까 차가 운행을, 통행을 하다 보니까 차가 가면서 물을 밖에서 물을 쳐가지고 전부 가게 안으로 다 들어갔어요, 가게 안으로 전부다. 전부 들어갔는데 물 퍼낸다고 주민들도 고생을 하고 원성이 아주 잦았습니다. 그리고 하수구 뚜껑에다가 자기들 여름철 되면 냄새난다고 장판이나 기타 등등 그걸 깔아 놓았습니다. 배수가 안 되는 거라. 거기에서 오히려 물이 더 불어가지고 그쪽으로 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다른 타 부서하고 상하수도인가 몰라도 그 부서하고도 협의를 해서 사전에 대화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영재

정영재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괴진마을 가례.
영재

정영재안전관리과장

예, 괴진마을.
명철

장명철위원

부채박물관 있는데 맞은편에 보면 철갑상어 이렇게 하고 하는 데 그 하천 밑으로는 이번에 동의하는데 주민들 우려가 있어서 직접 한번 가 봤는데요, 위쪽으로는 정비가 잘 되어 있고……
영재

정영재안전관리과장

가례천 말씀하십니까? 안 그러면 괴진 소하천 동네 올라가는 소하천……
명철

장명철위원

아니……
영재

정영재안전관리과장

큰 하천 말씀하십니까?
명철

장명철위원

그렇죠.
영재

정영재안전관리과장

밑에 옛날에……
명철

장명철위원

서암지에서 내려오는 그 하천 말하는 겁니다, 큰 하천.
영재

정영재안전관리과장

예, 가례천입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거기에서 철갑상어를 키우는 데 그쪽에 하천이 2003년도 매미 때 망으로 해서 안에 돌 넣고 하는 그런 공법이 있다 아닙니까?
영재

정영재안전관리과장

예.
명철

장명철위원

농로 따라 그게 거의 다 떠내려가고 없더라고요. 주민들 우려가 있어서 지금 여기 소하천 정비사업 쭉 있는데 거기도 지금 사업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영재

정영재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지금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저희들이 작년에 미탁 때 도비를 저희들이 피해를 사실은 우리 피해를 안 되면 도비를 한 12억 정도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때 아마 이 부분도 빠진 것 같습니다. 빠졌으니까 이 부분은 제가 별도로 하천유지관리 사업 별도로 있으니까 한번 체크를 해 가지고 한번 저희들이……
명철

장명철위원

산업건설위에서 내일이라도, 내일 오후라도 한번 현장에서 나가보고자 하는데……
영재

정영재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그거 한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정영재안전관리과장

예.
명철

장명철위원

이상입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한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우리 마을 와요 부락 하천에 정비하고 준설하고 공사를 하고 있던데 그거 알고 계십니까?
영재

정영재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을 확보해 주셔가지고 구석구석 여러 군데 하다 보니까 구체적인 사실까지는 제가 지금……
한기

홍한기위원

중장비가 큰 포클레인, 큰 게 와서 정비도 하고 준설……
영재

정영재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퍼내기도 하는데 정비하기 전에 오늘 지적을 하고 싶은 게 지난 미탁에 많은 비가 오면 위에서, 상류에서 떠내려 온 쓰레기가 하상 양옆으로 쓰레기가 그대로 있는데 그대로 그걸 덮더라고. 그 지역에 있는 주민이 봐도 영 기분이 찝찝하던데 그걸 제대로 내용대로, 보고서의 내용대로 정리를 하고 하상정비를 하든지 해야 되지.
영재

정영재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그리고 지금 그걸 정비를 하고 덤프트럭이 와서 준설을 퍼 나가는데 골재를 퍼 나갈 때는 나름대로 인허가 절차 이런 걸 다 밟아야 된다네.
영재

정영재안전관리과장

예, 저희들은 공공시설 사업용으로는 저희들이 나가는 것은 가능하고 나가가지고 야적하거나 적재하는 부분은 시설별로 특별히 문제없는 쪽에만 연결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그래도 또 우리 안전과에서 우리 과장님이 그 지역이 골재를 채취해가 될 지역인가, 가능한 지역인가 그런 것도 판단을 해가 해야 되지, 그냥 편의, 그냥 퍼가기 좋으니까 그냥 막 그 지역에서 퍼가는 것 아닌가.
영재

정영재안전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도 질문할 때 사실 하상을 정비하고 준설해 나간다는 내용을 모르고 있잖아요, 지금. 쓰레기 부분은 계속해서 하천정비를 하려는가 모르겠는데 읍·면에 면 단위로 그걸 해 가지고 쓰레기도 치우고 준설이 정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영재

정영재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도시재생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53분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순서입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서은석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서은석입니다. 가슴으로 군민께 다가가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시고 계시는 황성철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는 일 앞으로 승승장구 해 나가시길 기원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금년 1월 1일자 발령으로 인해 가지고 변경된 간부 공무원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삼수 도시재생 담당입니다. 김동욱 산업단지 담당입니다. 이병순 건축경관 담당입니다. 하종성 미래교육테마파크 담당입니다. 주무계장인 문미경 계장님은 장기재직휴가를 내가지고 주무계 차석 한두향이 참석했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성철

황성철위원장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8페이지 되겠습니다. 도시기반 확충을 위한 군계획시설 도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의령 소로 2-36호선 2차분, 공영주차장에서 남택진 법무사 현재 도시계획도로 지금 건설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죠?
은석

서은석도시재생과장

예.
판곤

김판곤위원

완공이 안 되었다 아닙니까? 그 완공이 언제쯤 됩니까?
은석

서은석도시재생과장

완공은 보상이 되면 공사는 2~3개월 안에 마무리될 것 같고 남아있는 잔여지 보상이 더 우선적으로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는 것은 두 세달 안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왜 제가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른 감이 제가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완공이 되고 나면 그 도로에 주차 안 있습니까, 주차?
은석

서은석도시재생과장

예.
판곤

김판곤위원

지금도 보면 양쪽으로 차를 파킹을 다 해 놨습니다, 차가 아예 지금도 사실은 다니지, 안 다녀야 될 부분인데 지금 다니고 있거든요. 양쪽에 세워 놓았습니다. 중앙선이 없다 아닙니까, 그죠?
은석

서은석도시재생과장

예.
판곤

김판곤위원

중앙선이 없음으로 해서 양쪽에 파킹, 주차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과장님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안 되면 담당 일자리경제과 교통계하고 협의를 해야 될 상황입니까?
은석

서은석도시재생과장

중앙 차선을 넣으려면 도로 노폭이 지금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은 소로 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판곤

김판곤위원

양쪽에 주차를 하면 애로사항이 있다 아닙니까. 교행이 안 된다 아닙니까.
은석

서은석도시재생과장

교행은……
판곤

김판곤위원

그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민원이 많습니다, 거기에.
은석

서은석도시재생과장

주민 홍보활동을 해서 주차 문화를 개선하는 게 낫겠고 불법으로 지금 하는 그런 부분인데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하면서 일부 잔여지가 발생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을 확충을 해서 도로 쪽에 주차하시는 분들을 그 쪽에 유도를 하면 조금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그런데 그게 절대 안 될 겁니다. 안 되는 부분이 지금 교통단속요원들 장애인 분들이 계십니다. 두 분이서 전단지를 붙이고 해도 안 됩니다. 하물며 우리 시장 안에 있는 공용주차장, 쉽게 말해서 시장 안에 거기도 지금 개인이 불법 장기주차를 해 가지고 아예 차를 안 빼 놓습니다. 그때 그때 가서 조금 독려를 하고 예를 들어서 “빼주세요.” 하면 빼 놓았다가 그다음에 또 저녁에 파킹을 합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지금 이 도로에서는 차가 양쪽으로 서가 있으니까 아예 교행이 안 될 겁니다, 아마.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교통계하고, 일자리경제 교통계하고 협의를 해서 차선을 한쪽으로 그어서 한쪽만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런 방안을 아마……
은석

서은석도시재생과장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CCTV도 달 수 없는 부분이고, 그죠?
은석

서은석도시재생과장

일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엄마손 그쪽 주변으로 일자리경제과에서도 소규모지만 주차 면수를 확보하려고 하고 있고 저희들도 잔여지를 남는 부분에 대해서도 재산을 매각할 것이 아니라 주차장 이런 것을 계속 확충을 해서 주민들이 그쪽에 차를 조금 댈 수 있도록 그런 사업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담당 부서와 협의해서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서은석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그리고 두 번째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1페이지 되겠습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가로환경 조성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불법광고물이라 하면 여러 가지 종류가 많습니다마는 제가 한 두 달 전에도, 석 달 전에도 계속 듣는 사항인데 우리 도로에 가면 저녁에 큰 풍선 있다 아닙니까 세워놓는 것.
은석

서은석도시재생과장

예.
판곤

김판곤위원

도로변에 큰 것.
은석

서은석도시재생과장

바람으로 이렇게……
판곤

김판곤위원

예, 바람으로, 엄청 큽니다. 그게 제가 알기로도 어떤 신고를 해서 누가 저것을 치워 주면 안 됩니까, 불편하다 우리 교행을 하는데 불편하다 신고를 해서 가서 단속을 하는가 신고를 받아가지고, 아니면 업주들의 나름대로 알력이 있다 아닙니까.?
은석

서은석도시재생과장

예.
판곤

김판곤위원

그런 분들 신고를 받습니까, 아니면 자발적으로 가서 단속을 합니까?
은석

서은석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지금 우리 공공근로에 대해서도 지금 시가지를 계속 돌면서 지도·단속을 하고 있고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바로 철거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어떨 때에는 저희들은 우리 부서에서 야간에도 단속반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인근 상가에서 진정도 많이 들어옵니다. 많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진정이 들어오는 경우도 접수를 해서 바로 즉각 즉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낮에는 보면 바람을 빼가지고 그런 장소에 놓습니다. 놓고 밤에 보면 세워져 있습니다. 어느 곳에는 세워져 있고 어느 곳에는 또 단속, 어제 단속했다고 오늘 안 세워 놓은 데가 있습니다. 자기들이 불만이 많거든요. 그래서 수시로 점검할 수 없는 부분이고 보면 공문을 보냈는가 안 보냈는가 모르겠지만 일단 그러한 부분도 서로 업주들 간에 말이 안 나오게끔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도 한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서은석도시재생과장

일단은 광고, 시민의식이 조금 업데이트 되는 게 조금 더 중요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강화해서 주민 스스로 이렇게 광고 문화를 정착해 나가도록 하고 그렇게 했음에도 안 되었을 경우에는 바로 고발조치도 하는데 더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지금 안 나와 있는데 우리 주택개량 사업도 아까 도시재생과에서……
은석

서은석도시재생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접수는 3월달부터 하는 거고요?
은석

서은석도시재생과장

예.
명철

장명철위원

그거 관련해서 어쨌든 면 단위에 홍보를 철저하게 해 주시고 선정을 그러면 5~6월달 정도, 저번 자료에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대의 지금 부곡마을 있다 아닙니까? 현장을 한 번 나가 보셨죠?
은석

서은석도시재생과장

담당 계장하고 담당자가 어제도 나갔다 오고 그랬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완전히 다, 산업단지 그것 때문에 완전히 다 이주를 해 버리면 별 문제 없겠던데 지금 또 바로 보상 부분이 적어서 다른 데로 이주 못 하고 자기 논이나 앞쪽으로 또 이렇게 이전하시는 마을 주민들도 몇 분 있는 것 같고 완전 그 마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않습니까?
은석

서은석도시재생과장

예.
명철

장명철위원

그래서 해당 관련해서도 이건 하긴 했던데 보상은 나오긴 나왔던데 어쨌든 자연 마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은석

서은석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그렇죠?
은석

서은석도시재생과장

예.
명철

장명철위원

위쪽으로 이전, 지금 집을 짓고 계시는 분들, 물도 그렇고 아예 없어져 버리고 다 나가버리면 제가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계속적으로 존속될 것 같고 그 마을은, 회관 문제도 그렇고 상수도 문제도 그렇고 지하수를 또 파자고 그러면 바로 그 뒤에 폐기물 처리장에서 그런 부분도 있고 거기에 대한 고민은 없습니까? 몇 집안 되더라 해도 적어도 물 정도는 들어가 주어야 되지 않나 지하수를 파려고 하니까 바로 뒤에 매립장 그게 있어서 믿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은석

서은석도시재생과장

일단은 식수 문제는 상하수도과하고 협의를 해 보겠지만 그쪽에 지하수도 파 봐 가지고 수질검사를 해서……
명철

장명철위원

아니, 가능하면 그렇게……
은석

서은석도시재생과장

쓸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아마 물은 있을 것으로 개발을 하게 되면 나오는데 거기 급수구역이 아니라면 상수도 들어가기가 힘들다면 대체적으로 지하수를 파서 수질검사를 거쳐서 음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많은 분들이 다른 쪽으로 가긴 가던데 상수도 문제가 해결되어야 아예 없어질 마을은 아니다 않습니까?
은석

서은석도시재생과장

예.
명철

장명철위원

이렇든 저렇든 거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은석

서은석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한 번 더 나가봐서 그 부분 다음부터 챙겨보겠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물이 해결이 되어야 다른 집도 이렇게 들어오고 그렇게 되지, 어떤 특정한 규정에 의해 가지고 다섯 집 이상 안 되면 상수도 못 넣어 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산단 때문에 일정 부분 피해 보는 특수한 상황으로 그렇게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은석

서은석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산업단지가 어느 정도 조성이 되고 나면 그 주변에 인구가 유입될 수도 있고 하니까……
명철

장명철위원

그래서 필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은석

서은석도시재생과장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똑같은 기준으로 적용하면 안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은석

서은석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예.
성철

황성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기 116페이지에 도시재생 뉴딜 전략 추진 여기에서 실버카페 운영 때문에 지금 사실은 의령읍 관내에 카페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한 스무 분 정도 되거든요. 그 분들이 지금 대책을 논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더라고요. 과장님 들어보셨습니까?
은석

서은석도시재생과장

지금 제가 없을 때 민원인들이 우리 과를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사실은 업무의 어떤 영업 성격을 보면 조금 차이는 있는데 어떻게 보면 기존에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라든지 커피를 내리는 기술이라든지 맛이라든지 어떤 환경이라든지, 영업 환경이라든지 그런 게 우수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저쪽에 상동마을에 실버카페를 한다 하면 조금 이미지 같은 경우에도 실버카페지만 젊은이들이 접근하기도 힘들 것 같고 관공서 주변에서 조금은 구매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어떻게 보면 기존의 어떤 영업방식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 저기에는 어떻게 보면 협동조합에서 마을 전체에서 운영을 해서 그게 어떤 소득이 주민 전체로 이렇게 분배가 되는 이런 효과도 있고 또 노인들이 일자리를 이렇게 다만 실버카페에서 조합 지금 협동조합이 10명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다 참여를 하게 되면 일자리도 조금 창출이 될 것 같고 그 분들이 소득이 있다라면 그 분들 10명의 소득이 기여를 해서 삶의 질도 나아질 것이고 또 그런 부분도 배려를 우리 의령군에서는 해 줄 필요도 있다 그렇게 그 자체가 기존의 영업을 영향을 지대하게 이렇게 영향을 준다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골고루 지금 자기네들은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영업방식을 추구해 나가고 또 저쪽에서는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에서는 그쪽사업으로 해서 소득이 분배되는 어떻게 보면 노인들이 소득이 부족하고 사회적 약자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어떤 부분도 조금은 정부가 아니면 지방정부가 그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봉남

김봉남위원

카페를 운영하는 그런 분들도 이런 좋은 점이라든지 이런 것은 알고 있는데 그래도 자기들이 운영하는 카페는 생계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해도 이쪽이 같이 되면 손님이 소득이 조금은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도 이 지역에서 좋은 일을 한다고 노인일자리도 하고 이런 것까지는 괜찮은 데 생계에 타격을 입을까 봐서 제일 걱정이 된다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도 조금 소통을 해서 그 사람들 의견도 조금 반영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은석

서은석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번 그분들을 만나서 사업의 취지라든지 이런 부분도 잘 설명도 하고 특히 저쪽에는 또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지역은 아닙니다, 상동마을이. 특히 저녁 같은 경우에 이렇게 커피를 많이 마시는 분들도 많은데 거기는 밤 되면 조금 왕래가 적고 영업을 하기가 아마 곤란하지 않나 그 밤까지 휘황찬란하게 그런 여건은 아니기 때문에 또 밤에는 밤에 대로, 나름대로 시내에서 이렇게 커피숍을 운영하면 될 것이고 저쪽에도 조금 낮에 도깨비 공원을 만들었을 때 학생들이나 안 그러면 학생들을 수행하는 부모님들이나 그런 분들이 조금 한 두잔을 이렇게 사서 이용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조금 차이는 날 것 같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객관적으로 봐서는 영업 부분이라든가 생계에 달린 문제이고 그 사람의 입장은 뭐냐 하면 이게 자기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떻게 관에서 지원까지 해 주면서 이런 것을 열어주면 우리가 타격을 입지 않나 정말 우리는 스스로 열심히 살고 있는 사람인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좋은 점이라든지 이런 것도 잘 융화가 될 수 있도록 설명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석

서은석도시재생과장

지원이라면 지원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저것은 공유재산으로서 저희들이 적정하게 처리를 할 것이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무대식으로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임대를 한다든가 공공재산을 법률에 맞게끔 이렇게 운영할 예정이고 우리 시설물을 단지 임대하는 것이지 공짜로 준다 이런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설명이 부족한 것 같은데, 이해가 부족한 것 같은데 저희들이 그분들을 만나서 설명도 하고 이해도 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중국집에서는 안 좋아하겠습니까?
은석

서은석도시재생과장

예?
명철

장명철위원

중국집에서는 안 좋아하겠어요?
은석

서은석도시재생과장

중국집이요?
명철

장명철위원

자장면 하나 더 사먹을 건데……
은석

서은석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국가나 지방정부나 골고루 잘사는 게, 추구하는 정책의 목표이기 때문에 나만 커피를 팔아서 나만 잘 살겠다하는 그런 부분도 너무 약간은 강한 주장이다.
명철

장명철위원

이해는 되는데……
은석

서은석도시재생과장

조금 잘 설명을 하여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행복학습관 그것도 못할 것 아닙니까?
은석

서은석도시재생과장

그런 우려는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 우려는 저희들도 이미 알고는 있는데 잘 설명해 나가겠습니다. 김봉남 위원님 주민들 걱정하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저희들도 그걸 귀담아 들어서 주민들하고 잘 소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알겠습니다.
은석

서은석도시재생과장

예.
성철

황성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한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상동부락 도시재생 공모사업 잘 되어 갑니까?
은석

서은석도시재생과장

지금 잘, 현재까지는 지금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작년에도 우리 14억 예산을 적극 지원해 주셔가지고 한 필지 그게 지금 어떻게 되어 있죠?
은석

서은석도시재생과장

그게 상속 문제가 조금 남아있고 지금 나머지 거의 99% 보상이 되어 있고 그게 편입이 되고 나면 모든 기본계획은 어느 정도 확보가 다 되었습니다. 되어서 잘 되어 가고 있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잘되기를 바랍니다. 방금 실버카페 그것은 하나의, 도시계획 사업의 하나의 일부분 아닙니까?
은석

서은석도시재생과장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십시오, 끝까지. 가서 저희들이 로비도 할 수 있도록 부대비도 지원 좀 많이 해 주시고 저희들은 계속 도도 문지방 닳듯이 방문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이게 거의 국비 아닙니까?
은석

서은석도시재생과장

예, 거의 국비입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그러니까요.
은석

서은석도시재생과장

예.
한기

홍한기위원

도재생과장님 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석

서은석도시재생과장

부대비 좀 많이 지원해 주십시오. 망개떡 가서 좀 사가지고 가야 되고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미래교육테마파크도 거의 성공을 이렇게 시키고……
은석

서은석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119페이지 주택개량, 주택개량이라고 해야 됩니까? 신축이라고 해야 됩니까? 우리 농촌주택 이것 말하는 거죠?
은석

서은석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한 40동이요?
은석

서은석도시재생과장

예, 한 40동이요.
한기

홍한기위원

40동 하면 거의 신청하는 군민들 중에서 이것도 농촌 농민회만 해당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귀농·귀촌하는 분들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성철

황성철위원장

농가주택 아닙니까, 거기?
담당

담당건축경관

이병순 건축경관담당 이병순입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예.
담당

담당건축경관

이병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예.
담당

담당건축경관

이병순 주택개량은 농어촌 지역에 주택을 새로 짓고자 하는 경우에 주로 하는 것입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자격이 정해진 것은 없는 거네요?
담당

담당건축경관

이병순 예, 일단 기존 빈집을 소유, 기존 집을 소유한 사람은 꼭 집을 철거하고 해야 되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철거하고?
담당

담당건축경관

이병순 예.
한기

홍한기위원

개량이라 하니까 이게 신축이라고 해야 하나, 그러면 40동 정도하면, 개량하면 주거문화가 개선되고 행복한 삶의 장소가 되는 것인데, 40동 하면 수요에 대해서 공급이 어떻게 쭉 해오다 보니까 이 정도하면 되는 겁니까?
담당

담당건축경관

이병순 예, 작년에도 37동 사업을 했었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37동?
담당

담당건축경관

이병순 이번에도 한 40동 정도 신청하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옛날에 나도 한 20년 전에 주택 신축을 했는데 그때는 2천만원만 지원을 해 줬거든요. 그때 2천만원 지원에 그때 이자가 연 1%라고 하는데 그때 하고 지금 하고 똑같습니까?
담당

담당건축경관

이병순 예전에는 아마 5.5%까지도 융자금이 있었고요, 지금 현재는 2%……
한기

홍한기위원

2%로 쭉 이렇게 오릅니까?
담당

담당건축경관

이병순 하고 있고 지금 최대 2억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이게 국비, 도비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이게?
담당

담당건축경관

이병순 이것은 전체 농협에서 저희가 우리 융자 주는 것이 아니고 농협에 국비지원을 해 가지고 그렇게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아, 그렇게 됩니까?
담당

담당건축경관

이병순 예.
한기

홍한기위원

융자로 다 해 주는 거죠? 아까 2년 거치, 3년 거치 17년 상환,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이게 수요가 많으면 이런 게 많이 지어졌으면 지역에 큰 재산이라든지 지역경제도 발전이 되고 또 수요가 많았으면 좋겠다. 수요가 너무 제한되어 있는 것 아닌가 싶어서, 내가. 하여튼 이 사업은 우리 의령에 아까 조금 전에도 주택이 지어짊으로써 얼마나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좋습니까? 그런 뜻으로 질의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담당

담당건축경관

이병순 수요에 대해서 최대한 충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예.
성철

황성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8페이지에 도시기반시설 우리 부림에 4건이 있는데 담당 계장 거기 좀 앉아 보이소. 담당 계장 앉아 보시고.
우리 부림면에 지적재조사 때문에 몇 년의 시간이 갔는데 지금 4건 중에 지금 얼마나 진도가 갔습니까?
몇 몇, 고등학교 예를 들어서 신반정보고에서 지오빌까지, 신반정보고 앞에서 저쪽 산 밑에까지는 안 갑니까?
잠깐만요.
어느 거요?
은석

서은석도시재생과장

부림에 제일 위에……
규찬

김규찬위원

예, 지오빌까지 오는 게……
지금 동동회관 신반떡집 이런 것은 예산이 ‘20년도 3억이 되어가 있네요?
몇 년 동안 이게 못해 가지고 지금 하나만 발주가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21년도 이후라고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야 되겠습니다, 그죠? 2021년도 후라고 적혀 있는데 그때 넘어가야 됩니까? 지적재조사 끝나야 됩니까, 이것은?
지적재조사가 마무리가 되어야 된다?
저희가 분할측량은 못 하더라도 올해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것은 전체 필지를 확보할, 살 수 있는 것은 지금 올해 보상을 추진할 그럴 예정입니다.
그래, 이게 부림면은 도시기반시설 이것은, 군계획시설 이것은 의령, 가례, 일부 부림이잖아요. 3개 면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부림면은 지적재조사 때문에 1차 감암 거기도 예산이 10억이 되어 있었는데 다른 데로 돌려가지고 의령읍에서 썼다 말입니다, 그때 예산. 그때 예산을 돌리겠다, 과장이 돌리겠다 이래서 쓰세요 이렇게 했거든요. 지적재조사 때문에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물론 이번에 되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있는데 일단 이것을 신경 좀 쓰이소. 몇 년이 지나갔기 때문에 안 그렇겠습니까, 그죠?
과장님.
은석

서은석도시재생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과장님하고 저하고 10일 전에 만났죠?
은석

서은석도시재생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그거 잘 추진하고 있습니까?
은석

서은석도시재생과장

약속대로 추진해 나가고……
규찬

김규찬위원

약속대로?
은석

서은석도시재생과장

예,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우리 위원들은 모르잖아요. 6명이 있어도 나만 알고 있잖아요, 그죠?
은석

서은석도시재생과장

약속한 대로……
규찬

김규찬위원

약속한 대로……
은석

서은석도시재생과장

하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통장에 10억, 20억 넣지 마시고 골치아픈깨네.
한기

홍한기위원

뭐를……
규찬

김규찬위원

이상입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답변을 내가 이 속기록을 남겨 놓아야 돼, 과장님한테. 그래서 내가 또 따져 물어볼 것 아이가, 앉아 있다가.
성철

황성철위원장

김추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택개량사업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에 37동 지었으면 그게 대출이 최고 가격은 얼마, 올해는, 그 해에는 얼마 받았습니까?
은석

서은석도시재생과장

금액은 건축경관 이쪽에서……
담당

담당건축경관

이병순 농협에서 융자를 해 주고 있는데 저희가 최대 2억까지 대출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을 감정평가를 해야 됩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그러니까요.
담당

담당건축경관

이병순 평균적으로 한 6천만원씩 대출을……
추자

김추자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신청하는 사람이 전년도에 이렇게 신청하는 사람하고 여기에 보니까 주택개량으로 되어 있으니까 건의하는 사람은 신규주택을 이렇게 신청을 하는데 공무원 입장에서는 “주택개량이요.” 이런 식으로 하니까 서로 그게 잘 안 맞아지더라고요, 준공 받는 것하고. 그런데 오늘 이것을 보니까 주택개량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전에는 그게 연도마다 대출금액이 달랐습니다. 처음에 2천만원, 4천만원, 6천만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 타 군에도 요즘은 내가 집 지은 것만큼 대출이 된다 이렇게 홍보가 되어 가지고 신청하는 사람이 그것을 알고 신청하려고 농가주택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데 최고 가격이 2억이라고 했는데 공시지가로 하니까 우리 의령군에는 공시지가가 그렇게 나올 수가 없더라고요, 그죠?
담당

담당건축경관

이병순 예, 일단 공시지가가 아니고 감정평가를 하기 때문에 실거래단가로 감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그러니까 감정평가가 저희들은 농가주택을 지었지만 신청을 안 하고 제가 집을 지었지만 그것을 감정평가를 하니까 몇 억을 지었지만 얼마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그거 얼마 안 나오는 그거밖에 대출이 안 되는 거거든요.
담당

담당건축경관

이병순 예, 실제로는 그렇습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실제로는 그렇죠?
담당

담당건축경관

이병순 예.
추자

김추자위원

우리가 지금 최고 가격을 2억까지 줄 수가 있지만 그렇게 반영이 감정평가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고 어떤 군에는 어떻게 이게 반영이 되느냐 하면 내가 집을 지었는데 2억이 들든지 3억이 들었으면 자재공급이라든지 그것을 다 이렇게 청구를 하니까 집 지은 가격이 나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격으로 된다 이런 군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군하고 타 군하고 형평성이 어떻게 다른가 그러면 제가 나가서 민원 이런 것을 물었을 때 정확하게 답변하기 위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담당

담당건축경관

이병순 그 부분은 재산취득신고를 할 때 자기가 최소 나중에 재산세를 내기 위해 가지고 신고할 때 표준가액으로 신고를 해 버리거든요. 실제 신고할 때 이 정도 가치가 나왔다고 재무과에 신고를 하시면, 재산세 신고를 하시면 조건이 반영될 것으로 봅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신고할 때도 저희들이 금액을 정해서 신고한 게 아니고 군에서 그게 나와서 그 가격으로 저는 신고를 했습니다.
담당

담당건축경관

이병순 일단 재무과하고 제가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기

홍한기위원

자세한 것은 불러가지고 물어봐요.
추자

김추자위원

그리고 과장님 그것은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부림산단으로 해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많이 이렇게 수고를 하셨는데 지금 추진하는 것도 중요한데 과거에 추진한 사업, 대의산단 같은 것도 지금 올린 이 계획에는, 책에는 반영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무리를 잘할 수 있도록 우리 전년도에 감사 시에 내년 연말까지는 꼭 마무리를 다 할 수 있다고 그렇게 했는데 과장님 계실 동안에 그것을 독려해서 대의산단이 하루빨리 이렇게 정리가 되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부림산단 같은 것, 추진한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미 추진해 놓은 것도 마무리가 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은석

서은석도시재생과장

예.
추자

김추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부림산단 보상 일부는 들어가고 이렇게 합니까?
은석

서은석도시재생과장

부림산단은 지정고시를 받아야 보상을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여기 보니까 2019년도 6월 보상 및 착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잘못된 겁니까?
은석

서은석도시재생과장

계획입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2020년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은석

서은석도시재생과장

부림산단말입니까?
성철

황성철위원장

예, 115페이지.
은석

서은석도시재생과장

아, 오타가……
성철

황성철위원장

2020년?
은석

서은석도시재생과장

예, 2020년입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그렇죠?
은석

서은석도시재생과장

예.
성철

황성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13페이지 의령군 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군관리계획에 변경이 있을 때에 수시로 합니까? 주기적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은석

서은석도시재생과장

주기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년 단위로 지금……
성철

황성철위원장

5년 단위로?
은석

서은석도시재생과장

예, 시기가 당면상으로 시기가 도래하면……
성철

황성철위원장

지금 그러면 시기가 언제 정도 합니까?
은석

서은석도시재생과장

2020년 기준으로 해 가지고 ‘25년까지 지금 계획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아니, 지금 이제 변경이 시급하게, 변경이 되어야 할 토지가 있는 경우가 있어서 그러면 2025년까지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은석

서은석도시재생과장

지정고시를 받으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그렇게?
은석

서은석도시재생과장

기다려야 됩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그런데 이 부분이 민원인이 민원이 있을 때 보고 그걸 갖다가 체크를 해서 하는 건지 안 그러면 의령군 관내에 관리계획수립을 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목하고 우리가 군관리계획 지정 현황 부분하고 안 맞을 때에 이렇게 체크를 해서 일괄적으로 그걸 갖다가 이걸 변경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은석

서은석도시재생과장

지금 추진하는 방법은 5년 단위로 이렇게 용역을 해서 판단을 받는데 그간의 주민 건의사항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급하게 해야 될 그런 부분은 자료수집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료수집을 해서 행정적이라는 게 그때그때 사안마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5년마다 하는데 그 사업들을 그때그때 수집을 해서 우리가 용역을 할 때 전문가라든지 이렇게 검토를 받아가지고 군관리위원회나 도에 상정해야 될 부분, 용도지역 바뀌는 부분은 도에도 심의사항이니까 그쪽에서 올려서 그렇게 판단을 받는 것이지.
성철

황성철위원장

그러니까……
은석

서은석도시재생과장

실제적으로는 수집을 해서 판단을 받아봐야 됩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그러니까 관리구역 설정이 예를 들어서 농림지역 되어 있다 그러면 의령군 관내에 지도를 보면 다 알잖아요. 농림지역 안에 대지로 되어 있는 토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은 누가 민원이 없어도 그것은 조사를 해서 바꿔줘야 된다는 거예요.
은석

서은석도시재생과장

농림지역……
성철

황성철위원장

민원이 있을 때에만 그걸 갖다가 와서 그걸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농림지역에 지목이 대지로 나와 있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바꿔주어야 될 거잖아요.
은석

서은석도시재생과장

농림지역에 대지가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성철

황성철위원장

있죠?
은석

서은석도시재생과장

예.
성철

황성철위원장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은석

서은석도시재생과장

그걸 주거지역으로 예를 들어서 관리지역으로 다 바꿔주라는 그것은 조금……
성철

황성철위원장

그러니까 대지는 집을 지을 수 있는 지역 아닙니까?
은석

서은석도시재생과장

예.
성철

황성철위원장

그러면 그 지역에서 빼 주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계획을 설정할 때, 변경할 때 이것은 누가 신청을 안 하더라도 의령군 관리 어떤 이런 계획 변경하고자 할 때에 다 이렇게 점검하고 조사를 해서 그것을 그런 식으로 이걸 변경을 시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한번 보세요. 봉곡리 975-2번지, 975-2번지 이걸 한번 조사를 해 보세요.
은석

서은석도시재생과장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십시오.
성철

황성철위원장

아니, 그래서 지금 제가 답변은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하기는 할 건데 봉곡리 975-2번지 이것 한번 확인해서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봉곡천 지금 정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반주택인 거예요. 대지 위에 이게 편입이 되는 거예요, 편입이. 잔여 부지가 100평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 옆에 집을 지으려고 그러니까 못 짓는다는 거예요, 이게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지목은 대지인데. 앞전에도 일반 주택을 짓고 살았는데. 그러니까 그 소유자가 보상도 얼마 안 나오고 한 200평 가옥이 들어가고 하는데 한 1억 2~3천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하는데 지으려고 해도 못 짓고 100평 남았는데 조립식이나 뭔가 이렇게 주택을 지어가지고 살려고 그러는데 집도 못 짓다. 보니까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지목은 대지인데도 앞전에 자기가 살고 있었던 데는 일반주택으로 짓고 살았는데도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게 제가 보기에 오래 전에 대지로 바뀌어져 있는 상태인 토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정비를 안 해 주다 보니까 10년, 십 몇 년 이렇게 흘러오다 보니까 지금 상황이 발생을 하니까 굉장히 재산권 행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유념을 해 주시고 제가 불러주셨던 것,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하셔가지고 이 토지뿐만이 아니라 의령군 관내에 일반적인 우리가 어느 정도 지적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쭉 훑어보면 안 맞는 부분이 나타날 것 아닙니까?
은석

서은석도시재생과장

예.
성철

황성철위원장

그런 걸 조사를 해서 5년마다 할 때 관리 누락이 안 되고 빠짐없이 이런 걸 갖다가 빨리 정리를 해 주어야만 군민들이 재산권에 대해서 자기가 침해를 안 받는다는 얘기예요.
은석

서은석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이번에 용역하면서 전수조사를……
성철

황성철위원장

그냥 뭐 신청 들어오는 것만 보고 이렇게 업무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은석

서은석도시재생과장

전수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그걸 이제 공무원들이 그런 것까지 이렇게 빨리 빨리 제대제때 바꿔주는 업무를 봐야만 제대로 우리 군민들이 나름대로 재산권 행사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유념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은석

서은석도시재생과장

예.
성철

황성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은석

서은석도시재생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과장님 20일 남았습니다, 20일.
성철

황성철위원장

쉬고 할까요? 그냥 할까요?
추자

김추자위원

그냥 해야 안 되겠습니까?
성철

황성철위원장

그냥 개별적으로 소변보시도록 하고…… 마. 산림휴양과 소관

14시 41분

다음은 산림휴양과 소관 순서입니다. 산림휴양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순

이택순산림휴양과장

산림휴양과장 이택순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담당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원녹지 김동재 계장입니다. 산림자원 서상득 계장입니다. 산림보호 김석근 계장입니다. 산림휴양 서남철 계장입니다. 군민이 행복한 건강한 숲 조성을 위한 산림휴양과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성철

황성철위원장

산림휴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잘하시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김판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과장님 궁금해서 한번 질의코자 합니다. 지금 대의에 행정부터 신전까지 그다음에 용덕면에 신촌에서 이목까지 벚꽃나무 있죠?
택순

이택순산림휴양과장

예.
판곤

김판곤위원

벚꽃나무 가로수가 있는데 그 벚꽃나무 가지치기는 조경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같이 일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택순

이택순산림휴양과장

주로 저희가 재무과에 의뢰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업체를 결정해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됩니다. 자격증이 있는 그런 업체에서 조경수를 만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제가 질의를 드린 이유는 어제입니다. 민원인 두 분으로부터 용덕에 한 분, 대의에 한 분, 그 분들이 가지 치는 것을 보고 자기들은 지식이 뭐라고 합니까, 조금 부족해서 모르겠는데 지나가던 사람들이 보면서 그 사람들은 지식이 있는 모양이죠? 가지치기를 너무 싹둑 잘랐다 이 말이라. 그러니까 썩어 들어간다. 용덕도 마찬가지고 대의도 마찬가지다. 너무 많이 잘랐다. 이렇게 하는데 혹시 과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
택순

이택순산림휴양과장

사실은 벚나무는 전정을 하는 그 자체가 손가락 마디 정도 되는 두께 이상의 전정을 하는 자체가 잘못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 여건상 많은 버스기사들이나 운행자들로부터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백미러가 부러지는 그런 민원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자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그럼 대책은 어떻습니까?
택순

이택순산림휴양과장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노견이 너무 협소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불가피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판곤

김판곤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벚꽃나무와 백일홍.
택순

이택순산림휴양과장

예.
판곤

김판곤위원

벚꽃나무와 백일홍 사이사이 심어져 있다 아닙니까, 그죠, 알죠?
택순

이택순산림휴양과장

예.
판곤

김판곤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벚꽃나무 사이에 백일홍 심는 게 안 맞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 한번 해 주이소. 제가 참 우스운 게 많습니다, 제가 알아야 답변을 해 줍니다, 또.
택순

이택순산림휴양과장

벚나무는 키가 상당히 큰 교목성이고요, 백일홍은 키가 낮은 중 교목성입니다. 그래서 키 차이가 서로 많이 나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어제 재무과 우리 재산담당 계장님한테도 내가 물어봤는데 지금 우리 산불조심 봉고차 몇 대입니까?
택순

이택순산림휴양과장

산불 주로 임차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임차요, 임차.
택순

이택순산림휴양과장

그렇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런 차 있잖아요, 임차한 차가.
택순

이택순산림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규찬

김규찬위원

몇 대가 있습니까, 지금?
택순

이택순산림휴양과장

진화대가 동서남북으로 파견을 해 있습니다. 총 한 4대, 한 5대 정도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 차가 이 안에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7~8명 타고 다니잖아요, 그죠?
택순

이택순산림휴양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운전도 하면 계속 따로 하잖아요.
택순

이택순산림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계속 이분, 저분 한 사람이 하면, 한 사람이 하면 오래까지 가고 예를 들어서 그 상태도 잘 알고 그 차에, 그 안에 잘 알 것 아닙니까, 그죠?
택순

이택순산림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내가 어제 재무과장한테도, 재무과장한테나 담당 계장한테도 그랬지만 이런 차는 연식이 괜찮은 것, 오래 된 것 말고 그렇잖아요. 골고루 차가 이 사람도 하고 저 사람도 하다 본깨네 소모가 되고 내가 볼 때는 한 사람이 운전을 안 하고 여러 사람이 하다가 본깨네 오래, 안 좋은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택순

이택순산림휴양과장

렌탈 회사에 우리가 수입을 할 때 가장 좋은 성능을 가진 차를 갖다가 수입한다고 했는데 혹시나 그런 부분을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당장 바꿔서 노후화된 차량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래, 일단은 봉고차 말고 진화, 불 끄는 차 있잖아요.
택순

이택순산림휴양과장

산불진화차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예?
택순

이택순산림휴양과장

예, 산불진화차.
규찬

김규찬위원

예, 차량.
택순

이택순산림휴양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그런 것은 계속 돌아다니구로 차를 합니까, 한 군데 파킹을 시켜놓습니까?
택순

이택순산림휴양과장

주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계속 도는 방법이 있고 또 무전이 잘 안 되는 음영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찰차는 순찰을 하고 또 진화차는 무전이 잘 되는 곳에 잠시 잠시 대기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지금 137페이지 본깨네 우리 산불감시 인력이 116명인데 일반 면에서 하는 사람이 있고 또……
택순

이택순산림휴양과장

진화, 진화대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진화대 있고 이러는데 마음이 다 안 맞는 것 같은 데 과장님,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이나 신반 같은 데는 9명이 있고 다른 데 얼추 9명, 8명 딱 그렇게 있죠?
택순

이택순산림휴양과장

그렇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마음이 다 안 맞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한번씩, 김석근 계장님.
한 번씩 거기에 우리 부림면 말고 몇 군데, 네 군데라고 했죠?
택순

이택순산림휴양과장

예, 네 군데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네 군데라고 했는데 한 번씩 찾아가지고 동네도 한 번씩 가시고 애로사항이 있으면 그걸 딱딱 적어 가지고 뭐라고 할 것 있으면 뭐라고 하고 안 되면 말 안 듣고 하는 사람은 집에 보내든가 이렇게 되어야 되지, 그거 자꾸 고름이 생기고 고름이 생기고 무슨 일이 생기려는가 몰라요.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단디 계장님이, 계장님하고 직원하고 나가가지고 한번씩 챙겨보이소.
택순

이택순산림휴양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예.
성철

황성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위원장님.
성철

황성철위원장

장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과장님 우리 김규찬 위원님 보충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불조심 하시는 분들 보면 마을에 이렇게 거점을 두고 계시는 분이 있고 쉽게 말하면 가례면만 보면요, 계속 다니시는 분이 있죠?
택순

이택순산림휴양과장

예.
명철

장명철위원

가례에 거주하시는 분들인데 다, 마을에 거점을 두고 거기에서 경계를 하시는 분이 있고……
택순

이택순산림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또 마을별로 계속 도는 뭐라고 합니까, 그거, 산불?
규찬

김규찬위원

진화대.
명철

장명철위원

대장이라고 합니까? 진화대는 군에 계시는 분이고……
택순

이택순산림휴양과장

기동 감시원이 있고요, 읍·면에. 기동 감시원 한 분 계십니다. 그다음에 일반 감시원이 계시는데 일반 감시원들은 몇 개 마을을 나눠서 그렇게 하고 있고……
명철

장명철위원

그분들은 그 구역만 이렇게 다니시는 분이고……
택순

이택순산림휴양과장

그렇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한 분 있다는 그분은 그러면 면 전체로 다니시는……
택순

이택순산림휴양과장

그렇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그렇게 보면 되죠?
택순

이택순산림휴양과장

예.
명철

장명철위원

그분은 여기에 경비나 이런 것들이, 기름 값이나 경비나 이런 것들이 더 나올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이것은 있습니까?
택순

이택순산림휴양과장

기름 값을 지금 연료비를 지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택순

이택순산림휴양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다 합니까, 다? 그분만 합니까?
택순

이택순산림휴양과장

전부 다……
명철

장명철위원

다 하는데……
택순

이택순산림휴양과장

차등을 지어서 하고 있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차등을 지어서?
택순

이택순산림휴양과장

예.
명철

장명철위원

많이 다니시는 분은 많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택순

이택순산림휴양과장

많이 주고 있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택순

이택순산림휴양과장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인근 합천이나 산청에 비해서 우리가 적정한 금액을 더 준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그러면 그 분이 꽁을 쳤네.
택순

이택순산림휴양과장

다 드리고 있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급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적다 이런 이야기는 없어요?
택순

이택순산림휴양과장

작년까지 인근에 시․군하고 다 비교를 해 가지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현실적으로……
택순

이택순산림휴양과장

현실적으로 우리 군이 많이 주고 있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다른 시․군보다 많이 줄 수는 있겠지만 그 분이 예를 들어서 기름 값이 이걸로 충분하냐 그 말이죠.
택순

이택순산림휴양과장

제가 볼 때는 그 정도 금액이면 안 충분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인상된 게, 과장님.
택순

이택순산림휴양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한 2~3년밖에 안 됩니다, 한 3만원 더 올려준 게. 전체 싹 다 올려줬었거든요. 그러면 자주 올려주면 안 되지 한 3만원 올려주는 것은 기정사실이거든요.
명철

장명철위원

기동대라고 그러면 군에 지금 상주하시는 분들을 기동대라고 합니까?
택순

이택순산림휴양과장

그 사람은 안 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 분들은 안 주고?
택순

이택순산림휴양과장

자동차를 제공하기 때문에 안 줍니다. 안 주고 있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그거 현실적으로 파악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런 의견들이 있던데……
택순

이택순산림휴양과장

예, 한번 더……
명철

장명철위원

한번 조사를 해 보시고 갭이 많이 생기면 더 올려주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택순

이택순산림휴양과장

한번 더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과장님 보충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가로수에 대해서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답변 중에서 벚꽃나무 가로수 안 있습니까?
택순

이택순산림휴양과장

예.
판곤

김판곤위원

그 가로수가, 벚꽃나무 가로수가 아주 다니는데 교통에도 지장을 초래하고 불편을 많이 가져오는데 가로수의 수종을 바꿀 수는 없습니까? 연장이 의령군에 많다 아닙니까? 길이가 많다 아닙니까, 길다 아닙니까, 벚꽃나무 가로수가?
택순

이택순산림휴양과장

아마 경우에 따라서 도로별로, 도로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대의에서 신반까지는 은행나무 가로수를 한다든지 이정표가 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앞으로 그렇게 가볼 생각입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택순

이택순산림휴양과장

예, 용덕 신촌에서 이목까지는 무슨 가로수 한다든지……
판곤

김판곤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불편하고 이용하기가 어려운데 차량의 통행에 지장을 주고 하니까 수종 갱신도 한번 해 볼 필요성도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택순

이택순산림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궁류에 들어가는 유곡, 궁류를 통과하는 그 가로수, 벚나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수명 다 되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부분 한번 신경 써 보겠습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아무래도 의령군에는 벚꽃나무가 많을 겁니다. 가로수가 연장도 길이가 길 것입니다, 그죠?
택순

이택순산림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순

이택순산림휴양과장

예.
판곤

김판곤위원

이상입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가로수 부분 덧붙여서 얘기를 드린다면 우리 의령읍 관내에 이전도 전체적으로는 안 하더라도 우리 의병제 4월달에 한다 아닙니까?
택순

이택순산림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앞으로 축제도 홍의장군 붉은 색을 많이 상징을 하기 때문에 한 4월달에 붉은 꽃나무 확 전체적으로 붉게 만드는 의령읍 주위에 앞으로 가로수 이런 것을 식재할 때 그런 부분도 같이 연계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택순

이택순산림휴양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홍도화를 많이 심고 있는 중입니다. 올 봄에 한번 피워보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더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홍도화가 꽃 이름입니까?
택순

이택순산림휴양과장

꽃 복숭아입니다, 꽃 복숭아, 정확한 명칭은.
성철

황성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휴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택순

이택순산림휴양과장

예, 감사합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럼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에 따라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02분 회의중지

15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 상하수도과 소관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순서입니다.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노기철상하수도과장

상하수도과장 노기철입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상하수도과 담당 계장을 먼저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수도행정 담당에 한선희 계장님입니다. 상수도 담당에 김형규 계장님입니다. 하수도 담당에 이근웅 계장님입니다. 2020년도 상하수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성철

황성철위원장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설명 내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1페이지 방치된 관정처리로 미관 저해요인 제거 및 쾌적한 환경 조성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전년도에 관정을 폐공 처리하려고 하니까, 신청을 하니까 이미 거기에 몇 개 공 폐공하는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미 그 계획에 공이 다 들어가서 전년도에 그것을 못 했습니다. 1년에 폐공할 수 있는 그게 몇 공 정도 예산이 잡혀가 있습니까?
기철

노기철상하수도과장

우리가 국·도비를 해 가지고 작년도 같으면 2,100만원 정도 잡혀가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실상 돈 2,100만원 가지고 폐공하는 것하고 지하수 조사하는 용역하고 하면 실제 폐공하는 것은 7공 정도, 작년에 7공 폐공을 했습니다. 폐공을 했는데 올해는 의원님 배려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10공 폐공하고 올해 예산은 10공 폐공하고 또 간이상수도 우리 지방상수도 확장에 의해 가지고 100공 정도 폐공할 수 있는 돈을 약 3억 정도 우리가 확보를 해 놨습니다. 올해는 많이 폐공 신청하는 대로 전부다 조치할 수 있습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작년도 신청을 하니까 이미 그게 계획대로 다 되어 있어서 신청을 못 했고 올해 초에 빨리 신청을 해야지 폐공할 수 있다고 해서 나름대로 그 지역 것을 신경을 쓰고 면에 신청은 했는데 올해는 부담 없이 다 신청을 하면 다 될 수 있다, 그죠?
기철

노기철상하수도과장

올해는 거의 100% 정도 다 완료할 수 있습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과장님.
기철

노기철상하수도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우리 상수도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관을 묻어가지고 저쪽 막곡으로 쭉 가잖아요. 가다가 보면 중간에 뭣입니까? 기계실이 들어가죠?
기철

노기철상하수도과장

가압장이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예?
기철

노기철상하수도과장

가압장, 가압시설, 가압시설.
규찬

김규찬위원

그것은 도로하고 더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해 주는 것은 없습니까? 너무 도로하고 그거하고 같이 있으니까 미관상 좀 안 좋은 게 있고 또 건물이 괜찮은 것은 봐도 괜찮은데 업자들이 보면 똑같이 설계를 안 하는 것 같던데 예를 들어서 도로에 붙이면 깨끗이 설계를 내가지고 김 계장님, 영 안 좋은 데가 많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본깨네 이것도 곧 하겠네, 7개 하고 이러면 가압장 되겠네, 그죠?
기철

노기철상하수도과장

조립식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하면 도로에서라도 보기 좋게 깨끗이 그렇게 해 주이소.
기철

노기철상하수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한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상수도 넣을 때에 예를 들어서 500ｍ다, 거리가. 500ｍ 같으면 우리가 바뀐 규정에 따르면 400만원까지 지원해 준다?
기철

노기철상하수도과장

예, 400만원을 지원하면 한 60에서, 50에서 70ｍ정도 됩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500ｍ 거리가 떨어져 있다 400만원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자부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철

노기철상하수도과장

예.
한기

홍한기위원

그러면 업체 선정은 뭐 자부담하는 사람 관계없이 업체는 반드시 우리 행정에서 합니까?
기철

노기철상하수도과장

우리 군에 대행업체가 선정이 되어가 있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본 위원의 질문은……
기철

노기철상하수도과장

대행업체에서 선정된 이유가 혹시 다른 사람, 일반 상수도 업체가 할 수 있는데 거기 물을 우리가 잠그고 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 대행업체가 물을 연결한 적에 물을 잠근다든지 트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옛날 같으면 어떻게 했냐 하면 물을 잠가 놓으면 대행업체가 안 하면 우리 계량기 전단에서 물을, 계량기를 지나가야 되는데 계랑기 전단에서 다른 호수를 떼 가지고 도수를 한 그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행업체를 선정을 해 가지고 대행업체만 공사할 수 있게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자부담이 상수도를 공급 받고 싶은 사람이 자부담을 많이 하면 공사를 내가 하련다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철

노기철상하수도과장

우리는 공사할 적에 많이 하고 적게 하고가 아니고 토사나 콘크리트나 아스콘이나 저게 반비를 1년에 딱 정해 놓았습니다. ｍ당 얼마 딱 정해놓았기 때문에 설계할 적에 500ｍ면 현지 가서 조사할 적에 토사 부분은 얼마, 뭐 얼마 측량을 해 가지고 그대로 설계를 하기 때문에 누가를 더 적게 주고 많이 주는 그런 것은 개인이 하면 될 수 있으면 아까 그런 관계, 도수라든지 이런 물을 잠근다든지 그런 부분은 우리가 사실상 조금 관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대행업체한테 그냥 맡기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지금까지는 거리가 멀어지면 포장이 되어가 있는 데, 비포장 된 데 ｍ당 금액이 달랐는데 지금은 400만원 지원하는 조건으로 일반 우리 군민이 상수도 공급받고 싶으면 예를 들어서 한 500ｍ나 이것도 자부담을 많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철

노기철상하수도과장

그런데 500ｍ가 전부 토사라고 그러면 금액이 적게 나올 수 있거든요. 적게 나오면 그냥 400만원 무조건 우리가 그 금액에 대한 400만원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400만원 지원을 안 받고 우리 과에다가 이야기해 가지고 내가 공사해 가지고 내가 물을 댕겨갈 수 있고 그것도 다 불가능하다, 그것은?
기철

노기철상하수도과장

그런데 그게 뭐냐 하면 나중에 뒤에 공사가 끝나고 나면 우리가 계량기 전단까지는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합니다, 호수를 끌고 가면. 그런데 그 사람이 규격화 안 된 호스를 만약에 사용을 해 가지고 끌고 갔을 경우에 다음에 계량기 전단은, 계량기 지나가고 안에 옥면은 자기가 관리를 하지만 그 외에는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호수가 이상한 것을 써 가지고 터진다든지 이러면 우리가 새로 공사를 해야 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행업체를 시켜가지고 합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대행업체가 몇 군데?
기철

노기철상하수도과장

지금 의령에 대행업체가 네 군데 되어 있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이상입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철

장명철위원

그럼 대형업체들끼리 경쟁이 안 됩니까? 공사비를 똑같이 이렇게 할 이유가 있어요?
기철

노기철상하수도과장

대행업체를 우리가 처음에 선정할 적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지금 거기에……
명철

장명철위원

의령 업체를?
기철

노기철상하수도과장

예, 의령 업체, 의령읍 안에 있는 사람들을 신청을 받아가지고 신청해 오는 사람을 거의 다 선정을 해 주는데 지금 동부까지 하면 더 늘어나야 될 상황입니다. 지금 네 군데 해도 네 군데가 워낙 노후관들이 많고 화정, 대의 지금 의령읍, 부림, 봉수까지 다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대행업체가 조금 더 늘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콘크리트는 얼마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기철

노기철상하수도과장

그거 1년에 설계하듯이 반비를 딱 내어 놓았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A업체는 5만원에 할 수 있다 이럴 수도 있을 것이고……
기철

노기철상하수도과장

그러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명철

장명철위원

똑같이?
기철

노기철상하수도과장

똑같이 무조건 돈을 우리 군에 이렇게 해서 고시를 하거든요. 1년에 반비가 얼마다 해 가지고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하면 대행업체들도 자기들도 얼마 얼마 얼마 그러면 설계할 적에도 딱 그렇게 설계를 하기 때문에 더 많이 주고 적게 주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경쟁을 시키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냐 이 말입니다.
기철

노기철상하수도과장

서로 경쟁을 시킨다.
명철

장명철위원

예.
한기

홍한기위원

과장님 아까 상수도 지나가는 관에서 내가 물을 붇기 위해서 500ｍ떨어져서 넣었다 말입니다. 나는 500ｍ를 넣었는데 다음에 그 옆에 집 짓는 사람이 새로 집을 갖다가 집 짓는 사람이 불과 가까운 거리에 떨어져가 있다 그러면 물을, 관을 내가 자부담을 많이 해 가지고 전기 같이, 나는 여기에 대해서 못 주겠다 이럴 권리는 없는 것 아닙니까?
기철

노기철상하수도과장

그런 부분도 우리가 보니까 작성을, 작용을 하더라고요. 기본 해 놓은 사람이 자기들도 돈 들여가 해 놨는데 뒤에 사람은 적게 댕겨간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한기

홍한기위원

뒤에 사람은……
기철

노기철상하수도과장

사실상은 자기가 돈을 들여가 하더라도 해도 그것까지는 무조건 계량기 전단까지는 우리 공용으로 한다 그런 부분은 우리 공용으로 한다 그렇게 하고 자기가 물을 댕겨가기 때문에 그다음에는 별 그런 것은 없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혼자 자기만 먹을 거라고 생각하고 13㎜를 댕겨갔을 경우에 작은 것을 댕겨갔는데 옆에 집에 들어가 가지고 했을 경우에는 물을 줄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 생깁니다. 그럴 적에는 우리가 다시 또 큰 것을 묻어 준다든지 그런 쪽으로 계획을 잡고 그렇게 합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호불호가 있는 것이네.
기철

노기철상하수도과장

예, 서로 간에 그런 것이 한번씩 작용을 받습니다, 해 놓고 나서.
성철

황성철위원장

김추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과장님 홍한기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 질의 하겠습니다. 그럼 상수도 500ｍ 떨어지면 400만원을 지원을 하면 500ｍ 예를 들어서 이상 구간을 설계할 때 ｍ에 얼마 정도 설정은 되어 있습니까?
기철

노기철상하수도과장

지금 아까 이야기했듯이 공고가 되어 있습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공고가……
기철

노기철상하수도과장

토사, 1년에 우리가 연초에 설계를 해 가지고 반비가 인건비가 다 틀리기 때문에 해마다 1ｍ당 토사는 얼마, 콘크리트 구간은 얼마, 아스콘 구간은 얼마 이렇게 해 가지고 1년에 공고를 우리가 합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지금 현재 본인, 500ｍ 떨어져 있을 때 400만원 지원을 하면 본인 부담이 대충 얼마 정도 된다는 지금은……
기철

노기철상하수도과장

토사하고……
추자

김추자위원

그것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기철

노기철상하수도과장

지반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상수도 공사를 정곡이라든지 지금 해야 되니까 만약에 마을에는 상관이 없는데 한참 이렇게 많이 떨어진 한 가구 이런 가구들은 자부담을 해서라도 상수도를 넣으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모르고 인지를 못 하고 설치를 하고 가버리면 개인상으로 자부담을 하더라도 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분들은 공사를 언제 쯤 한다 해 가지고 이것을 업체한테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기철

노기철상하수도과장

지금 우리가 동부권 확장이라든지 우리가 부림상수원 같은 데 지금 계속 확장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기존 마을이라든지 형성되어 있는 그런 부분에 설계가 다 끝이 나가지고 그 돈을 지금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돈이 딱 정해져가 있습니다. 정해져가 있는데 그 뒤에 추가적으로 다른 한 분이 집을 지어가 들어오면 그런 부분은 그 공사비 안에 포함이 안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공사를. 해 줄 수가 없고 그다음 공사가 끝났을 경우에 그 사람이 꼭 물이 필요하다 그러면 자기가 신청을 합니다. 그때 우리가, 자기가 개인 돈을 부담을 해 가지고 그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공사할 때 같이 연계해가 하면 개인 자부담이 적게 들 수 있을 건데 공사 끝나고 기계가 다 나갔는데 다시 불러가 하면 개인 자부담이 더 많이 들 것 같아서 공사할 때 그 구간 지나가는 것 할 때 자부담을 신청해서 하면 자부담이 적게 들지 않습니까?
기철

노기철상하수도과장

자부담이 그것은 별도 공사와 별도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까 공사는 전체적으로 설계를 해 놓은 것이고 물론 업자가 장비가 왔다 갔다 하는 그 장비대 조금 아끼는 그런 부분만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우리가 설계하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금액은 거의 같다고 봐야 됩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그러면 아까 전에 홍한기 위원님 설명에 덧붙이자면 만약에 기간이, 구간이 500ｍ, 1,000ｍ 이상 떨어진 사람들은 자기 개인이 포클레인 해 가지고 파가지고 그거 묻는 것은 우리 관에서 하는 거랑 똑같은 것을 묻고 이렇게 해도 개인이 하면 그것을 안 달아줍니까?
기철

노기철상하수도과장

그건 일부러 아까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개인이 하면서 좀 더 어느 정도의 우리가 규격이라든지 깊이를 동결심도 이상을 묻어라, 70㎝에서 1ｍ이상을 묻어라 이런 조건들이 달렸기 때문에 자기가 얇게 한 20㎝, 30㎝ 묻어 가지고 겨울에 얼어버린다든지 이렇게 되면 다음에 우리가 다시 공사를 해야 될 그런 아까 이야기 했듯이 계량기 전단까지는 우리가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관에서 공사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아니, 깊이하고 다, 자부담이 많이 드니까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과장님 지금 상수도 배관 거기에 그냥 흙으로 되어가 있는 도로는 3만원이고 콘크리트는 한 6만원 이렇게 계산을 하더라고요. 지금 현재 그 정도 하던데 그러면 500ｍ을 갖다가 콘크리트를 하는 것 같으면 그 3천만이라는 얘기거든, 그렇다 아닙니까?
기철

노기철상하수도과장

500ｍ라고 치면……
성철

황성철위원장

그러면 400만원 지원해 주면 2,600만원을 자부담을 해야 된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건데 그래서 지정한 업체에 하더라도 이 부분은 저는 업자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상의만 된다면 내 돈 2천만원 줄 테니까 해 달라 거기서 오케이 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은 업자하고 융통성을 부릴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굳이 결론을 내려고 할 필요는 없지 않겠나 이래 싶거든요. 그것은 업자가 내가 2천만원 정기적으로 해 줄게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고 안 그러면 수주가 안 맞아서 못 한다 그러면 못 하는 것이고 그러면 꼭 3천만원 내라고 하면 하면 되는 것이고 그것은 그 업자하고 그 부분은 관계에 따라서 공사 금액 그것은 저는 조절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기에서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싶은데 그 정도 알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명철

장명철위원

업자 선정을 그러면 개인이 할 수 있습니까? 4개 대행업체가 있는데 선정을 하려면……
성철

황성철위원장

4개 중에서는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기철

노기철상하수도과장

우리가 답을 할 수 있는 것은, 답을 못 하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명철

장명철위원

4개 대행업체에서 공사를 할 것 아닙니까?
기철

노기철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그렇죠?
기철

노기철상하수도과장

예.
명철

장명철위원

누가 선정을 합니까, 업체를?
기철

노기철상하수도과장

선정은 우리가 돌아가면서 내부적으로 이 사람 업무가 어디어디에 가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선정을 해가 줍니다, 관에서.
명철

장명철위원

위원장님 말씀은 맞지만 행정에서 일정 부분 경쟁을 시킬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그 말이죠, 그런 식으로.
기철

노기철상하수도과장

서로 경쟁을 시키고……
명철

장명철위원

그렇죠, 위원장님 말씀이 그 말씀 아닙니까? 개인이 알아서 쇼부를 쳐라 이건데 굳이 또 그렇게,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성철

황성철위원장

그렇게 할 수도 있죠. 이것은 행정하고 관계없는 얘기예요. 행정 예산 400만원에 지원이 되는 것이고……
명철

장명철위원

아니, 딱 정해져가, 그 자체가 정해져 있으니……
한기

홍한기위원

과장님 설명 그게 아니고……
명철

장명철위원

경쟁을 안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성철

황성철위원장

기본 콘크리트 길은 6만원 정도 기본 견적이 그렇게 나온다는 것이지……
명철

장명철위원

선정을 과장님이 A업체를 했는데 B업체에서는 5만원에 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성철

황성철위원장

그것은 개별적으로 업자하고 상의를 하면 되잖아요.
명철

장명철위원

그 선정을 과장님이 한다고 그러는데 개인이 업자가 어떻게 합니까?
성철

황성철위원장

아니, 4개 중에, 업자 중에 하면 될 것 아닙니까? 4개 업자 중에……
명철

장명철위원

아니, 관에서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성철

황성철위원장

그것은 할 수 있겠죠. 그것은 예를 들어서 자기……
명철

장명철위원

돌아가면서 시킨다 아닙니까?
성철

황성철위원장

업체에서 자부담이 엄청나게 2~3천만원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4개 중에 업체가 하면 될 것 아니에요, 안 그래요?
기철

노기철상하수도과장

일단은 자기가 400만원을 받으려고, 그걸 받으려고 그러면 돈을 우리한테 나머지 돈은 우리한테……
성철

황성철위원장

입금을 해야 됩니까?
기철

노기철상하수도과장

입금을 시켜야 됩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그건 다음에……
기철

노기철상하수도과장

지금 우리한테 입금을 시키면……
성철

황성철위원장

일단 그것은 넘어갑시다. 이 자리에서 자꾸 얘기하면 길어질 것이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곡 장내지구 하수도 정비사업 지금 두곡마을이 포함되는 겁니까?
기철

노기철상하수도과장

지금 주가 두곡마을입니다. 장내는 다 되어가 있고 지금 두곡마을하고 위에 절하고 그래 가지고 빠져가지고 지금 주 공사가 두곡마을입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두곡마을.
기철

노기철상하수도과장

장내에 내려 보내는 것……
성철

황성철위원장

내려 보내는 그것 사업설명회 이렇게 진행을 한다 이 말이죠?
기철

노기철상하수도과장

예.
성철

황성철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철

노기철상하수도과장

고맙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다음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설명 청취에 앞서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곤

강성곤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곤입니다. 의령군의 농업·농촌발전을 위해 항상 힘찬 응원을 보내주시는 손태영 의장님과 장명철 부의장님, 황성철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농업인의 어려움을 헤아릴 수 있는 따뜻한 마음, 어려울수록 행정이 함께 한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추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아직도 많은 부분이 부족하지만 미래 농업을 위한 먹거리 푸드 플랜을 수립하고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면서 의령 농업이 지속가능하고 농업인이 더 잘사는 농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농업이 의령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업무계획 설명은 과별로 각 과장이 설명을 드리고 농업기술과 업무는 농업기술과장이 교육중이라 소장이 대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인사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신다면 농업정책과 소관 순서입니다만 먼저 농업기술과 소관부터 시작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사. 농업기술과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39분

그럼 농업기술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곤

강성곤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과 202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성철

황성철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규찬

김규찬위원

위원장님.
성철

황성철위원장

김규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1페이지요. 귀농의 집 조성사업이라고 하는데 귀촌·귀농 바로 온다고 해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성곤

강성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이 기간이 얼마나 되고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말씀 한번 해 보이소.
성곤

강성곤농업기술센터소장

귀농인의 집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군에 귀농을 하기 위해서 예비 귀농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집을 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6개월에서 1년 단위로 귀농인의 집에서 거주를 실제 해 보고 자기들이 좋으면 의령군에 정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귀농인의 집에 거주한 사람 중에 거의 61%가 의령에 정착을 하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귀농인의 집이라고 하면 무슨 뜻입니까?
성곤

강성곤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마을에 있는 빈집을 이용해서 연간 3천만원을 100%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규찬

김규찬위원

지원을 하는 겁니까? 지원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아무 이자도 없이 아무 것도 없다 그런 뜻입니까?
성곤

강성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3천만원을 지원해서 리모델링을 실시를 하고요, 7년 동안 귀농인의 집을 운영하는 조건으로 3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물론 부모 집에 와가지고 귀농을 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곤

강성곤농업기술센터소장

귀농의 조건이 의령군이 아닌 타 시·도에서 1년 이상 근무, 살고 있다가……
규찬

김규찬위원

10년 있다가, 20년 있다가 오면 자기 부모한테 와 가지고 집이 안 좋잖아요.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됩니까?
성곤

강성곤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조건은 되지 않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안 되고?
성곤

강성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귀농을 해도?
성곤

강성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자기 집을 개조하는 것은 해 주지 않고 자기가 7년 동안 살지 않는 조건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거기에 182페이지에요, 세척시설 이거 정곡, 부림은 어떻게 됩니까?
성곤

강성곤농업기술센터소장

부림하고 정곡, 부림은 이미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되어가 있습니까?
성곤

강성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리고 정곡은 작년에 설치를 했고……
규찬

김규찬위원

의령은 왜 이렇게 늦습니까?
성곤

강성곤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기존에 있는 시설이 제일 초창기에 설치하다 보니까 너무 열악해 가지고 새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러면 정곡도 제일 마지막에 했잖아요.
성곤

강성곤농업기술센터소장

정곡은 작년에 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작년에 했습니까?
성곤

강성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작년에 했고 부림도 세척자리가 있다?
성곤

강성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의령이 없어 가지고 이번에 했네요?
성곤

강성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돈이 이렇게 많이 듭니까?
성곤

강성곤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이제 흙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을 단계별로 유출할 때 환경오염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물을 저장하고 재활용하고 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물을 바로 버리지 않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농가에 새소득으로 재배단지 조성을 한다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샤인머스켓 포도를 통한 경쟁력 제고 했는데 이것을 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과잉생산이 되어 가지고 처음에 시작하는 농가는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어서 소득창출이 되는데 2~3년 지나면 과잉생산이 되어 가지고 처음에 한 분들이 이렇게 많은 소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블루베리라든지 아로니아 같은 경우에도 약간의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새로운 작물을 개발했을 때는 과잉생산 되는 것도 어느 정도 관에서 조금 자제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 또 지금 여기에 보면 플럼코트, 복숭아, 자두, 살구 이런 것을 도입을 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런 것도 있는데 복숭아, 자두, 살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역이 아닌 타 지역에서 지금 많이 생산되고 있는 작물입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농민신문 같은 것을 보면 비타민 나무 같은 이게 지금 뜨고 있고 많이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 생산이 많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많이 말고 일종의 시범으로 해 가지고 몇 농가만 보급을 하는 것은 어떨까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지금 농업이 너무나 많이 어렵고 소장님께서도 그런 데에 관심이 많고 열의가 대단하신데 개발 하나하나 할 때 깊이 있게 해서 농가소득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성곤

강성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그리고 플럼코트라든지 이것은 제가 잘 모르는데 이것은 어떤 겁니까? 과일 아닙니까?
성곤

강성곤농업기술센터소장

플럼코트는 자두하고 살구를 교배해 가지고 자두하고 살구 맛이 동시에 나는 아주 맛있는 새로 만들어진 과일입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그러면 그것을 보급을 할 때 동부, 서부로 나누든지 어떤 것은 이것은 동부에서만 시범으로 하고 이 작물은 서부에서만 하고 그러면 조금 더 농가소득이 중구난방이 아니고 너도 하고 나도 하고가 아니고 구분되어 가지고 농가소득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아까 방금 설명하실 때 산초를 보급을 많이 하겠다 하는데 산초는 지금도 기존에 소득이 되고 있는데 지금 많이 공급을, 보급을 하면 기존에 하고 있는 분들이 소득 면에서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염려도 됩니다. 그럼 어느 정도 보급이 되고 나면 이제 의령군에 산초는 이것으로서 하지 말고 이 부분은 이 면에는 이것을 하고, 저 면에는 그 면의 타당성에 맞게끔 온도와 기후와 토양에 맞게끔 그런 것을 선정해서 구분화 되어 가지고 배분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곤

강성곤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산초 부분은 지난해 말까지 70㏊가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지원 사업은 묘목지원은 하지 않고 심어 놓은 과원에 대해서 관수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방초매트라든지 이쪽 사업을 하고 당분간은 묘목식재 사업은 중단하고 있습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곤

강성곤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아. 농업정책과 소관

15시 54분

성철

황성철위원장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순서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동

최승동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최승동입니다. 농업정책과 담당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정기획에 노익환 담당입니다. 다음은 농업지원에 김종군 담당입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에 전용부 담당입니다. 다음은 미래농업에 장동욱 담당입니다. 농업정책과 2020년 주요업무계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업무계획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성철

황성철위원장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한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9페이지 농업인 소득 특별회계 융자금 지원 이게 지금까지 계속해서 대출금리 1%에 운영이나 시설자금 구분 없이 2년 거치 3년 분할 균분상환인데 예를 들면, 쉽게 말하면 운영자금을 5천만원, 3천만원을 빌렸다, 2년 거치 3년 상환하니까, 2년 거치 3년마다, 매년 1년에 1천만원씩 갚아야 됩니다. 이런 것은 목돈이 많이 들어요. 농가소득은 그렇게 높지 않은데 그러면 이것을 조금 더 균분상환 연수를 늘리는 것은 어떻나요?
승동

최승동농업정책과장

그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실무를 할 때 이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2년 거치 3년 상환이다 보니까 5년 안에 끝이 나거든요.
한기

홍한기위원

그러니까요.
승동

최승동농업정책과장

그러면 그 분들은 다시 또 운영자금이 필요할 때 중간에 또 신청을 하게 되면 그 상환이 끝나지 않으면 융자 대상자로 제외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부득이하게 받아가려고 하면 남아 있는 자금을 완납을 하고 다시 또 상환금액까지 받아가는 경우가 제법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그런데 대부분이 융자로 처리되는 것은 시설자금 융자금 처리 대부분 이 2년 거치 3년 상환, 분할상환이 짧거든요. 우리가 쭉 이렇게 시행해 왔지만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승동

최승동농업정책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160페이지 고품질쌀 포장재 2만 5천매에 5천만원 관리를 어디에서 합니까, 포장재?
승동

최승동농업정책과장

사업 대상자는 농협하고 지정에 RPC하고 그렇게 됩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개인이 RPC 3% 구축 이것은 없고요? 이게 토요애입니까, 브랜드가? 골짝쌀 그것입니까?
승동

최승동농업정책과장

토요애 쌀도 포함이 되고, 골짝쌀도 포함이 되고 그렇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그러면 소포장재 조그마한 포장재 이걸 말합니까, 소포장재?
승동

최승동농업정책과장

소포장재도 있고 20㎏짜리도 있고 그것은 농협에서 수요가 있는 만큼 그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수요가 있는 만큼?
승동

최승동농업정책과장

예.
한기

홍한기위원

이게 토요애에서 관리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돈을 보조를 주면 거기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까, 찍어내고?
승동

최승동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직접 농협하고 RPC하고, 개인 RPC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김규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홍한기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업인 소득지원 사업하고 진흥기금 융자 시행 이것은 연체한 적은 없습니까?
승동

최승동농업정책과장

진흥기금의 경우는 연체가 없고요, 우리 특별회계 연체가 지금 일부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승동

최승동농업정책과장

약 22명 정도 됩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22명.
승동

최승동농업정책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금액은?
승동

최승동농업정책과장

금액은 약 7억원 정도.
규찬

김규찬위원

의령군에 있습니까, 사람들이, 없죠?
승동

최승동농업정책과장

연체자들이 말입니까?
규찬

김규찬위원

예.
승동

최승동농업정책과장

일부 오래된 연체자는 몇 분이, 의령에 없는 분이 있고요, 나머지 대부분은 의령에 지금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이분들 싹 다 한번, 담당자 우리 노 계장님입니까?
더 이상 안 물어볼란다. 고품질쌀 문제 2,500 몇 농협하고 지정 RPC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개인들한테 왜 우리 군에서 기술센터에서 5천만원이라고 하는 돈을 지불을 하고 있습니까?
승동

최승동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의령 지금은 여건이 좋아졌습니다마는 초기에 의령농협에 RPC가 투입구가 1개였을 때 하우스 재배하는 지역의 쌀들이 조기 수확을 한다든지 해 가지고 미질이 안 좋았을 때 굉장히 섞여 들어오다 보니까 결국에는 농협에서 쌀을 판매할 때 전반적으로 능력이 떨어진다 그런 일도 있었고 또 의령의 쌀이 보편적으로 어떤 이유에서 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농협에서 쌀을 판매하는 역량이 저희들이 볼 때 약간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쌀을, 의령 쌀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서 일부를 지원해 주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이러면 의령 RPC하고 저쪽 지정 RPC 두 군데가 예를 들어서 상품은 토요애라고 안 붙이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죠?
승동

최승동농업정책과장

판매하는 것 중에서 토요애 쌀로 나가는 것도 있고요, 자굴산 골짝쌀로 나가는 것도 있고 몇 가지 브랜드가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브랜드가 있죠? 지정도 틀리고, 그죠?
승동

최승동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래, 이런 돈을, 자기 쌀을 전라도에서 갖고 와 가지고 포장재는 우리 군에서 해 준다 또 물론 의령에 생산해 가지고 RPC, 의령 RPC에서는 의령 수매를 해 가지고 넣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승동

최승동농업정책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지정 것은 예를 들어서 전라도에서 가지고 오는 것도 있죠?
승동

최승동농업정책과장

예,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도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많잖아요, 그죠?
승동

최승동농업정책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포장재 값은 우리 군에서 준다? 이거 몇 년 되었습니까?
승동

최승동농업정책과장

포장재 지원 사업이요?
규찬

김규찬위원

예.
담당

담당농업지원

김종군 한 5년 넘게 되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예?
담당

담당농업지원

김종군 한 5년 정도 되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우리 포장재만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담당

담당농업지원

김종군 예.
규찬

김규찬위원

또 뭐 있습니까? RPC 지정 것이나 의령 것이나……
담당

담당농업지원

김종군 앞에 택배비도 추석, 택배비도 지원한 상황이 있고요, 택배비보다는……
규찬

김규찬위원

택배비하고 포장지하고 예를 들어서 시설자금 같은 것도 있죠?
담당

담당농업지원

김종군 시설 자금은 없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없습니까?
담당

담당농업지원

김종군 예.
규찬

김규찬위원

있지 싶은데, 없습니까?
담당

담당농업지원

김종군 저희들 부서에서……
규찬

김규찬위원

지정에 해 주는 게.
담당

담당농업지원

김종군 그것 관련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해 주는 상황은 없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어디에서 해 줍니까, 그러면?
담당

담당농업지원

김종군 유통관련 부분은 그렇고 우리 RPC 관련 부분은 올해부터 사업이 진행되는 상황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예를 들어서 지정 같은 데는 그 안에 포장지나 택배비 말고도 도움을 받는 게, 우리 군에서 받는 게 조금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담당

담당농업지원

김종군 그건 아니고 올해 첫 사업이 RPC사업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지원될 계획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현대화시설 사업은 우리가 가보면 진작에 몇 년 전만 해도 현대화시설 사업이 되어 있었잖아.
담당

담당농업지원

김종군 그것은 자기들이 한 사업입니다. 정부 RPC로 되고 나서부터 저희들이 올해……
규찬

김규찬위원

거기에서 지원을 해 준 게 우리 규칙이나 법령에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담당

담당농업지원

김종군 예.
규찬

김규찬위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RPC에 가지고 오는 게 정부에서 도와주는 군비, 도비, 국비가 있습니까?
담당

담당농업지원

김종군 예, 군비하고 도비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 본인 자부담 50% 하고 도비하고, 도비 20% ,군비 30%, 그래 가지고 50%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예를 들어서 친환경 정도 여기에도 3만매 포장재가 있는데 이건 우리 군에서 예를 들어서 친환경 예를 들어서 그게 도정공장 같은 것 해 줬죠?
담당

담당농업지원

김종군 예, 그렇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해 줬는데 우리 군에서 해 준 것은 예를 들어서 친환경이니까 해 줄 수 있지만 이건 개인 회사잖아, 개인. 일반 농협 것이고 고품질 쌀은 말이야. 친환경은 예를 들어서 보면 도정공장도 해 주고 뭣입니까, 저온창고도 지어 주고 이렇게 하죠, 그죠? 친환경 쪽에는, 그죠?
승동

최승동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궁류나 부림 정도 그죠?
승동

최승동농업정책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이런 것은 3만 매 정도해 주면 모르지만 이런 것은 돈이 군에서 자기가 돈 다 벌어먹고 자기가 다 하는데 우리 지역에 이런 좋은 쌀이나 불우이웃돕기 1천포대, 2천포대 안 되는데 돈을 5천만원씩 이렇게 해줘? 이것 말고도 있는데도, 말고도 또 있잖아요. 5년 전부터 했다? 자료, 계장님, 자료 좀 주시고……
담당

담당농업지원

김종군 예.
규찬

김규찬위원

거기에 도와주는, 거기에 지정하고 RPC 우리 기술센터에서 집행하는 내역 좀 다 주세요.
담당

담당농업지원

김종군 예.
규찬

김규찬위원

거기에 과장님.
승동

최승동농업정책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마지막에 미래농업 소득작물 생산기반 개선인데 거기에 시설사업소하고 고추비가림 생산 시설지원 8,300만원 10개소라고 하는데 10개소라고 같으면 8,300만원 10개소 좀 부족한 것은 아닙니까? 10개소 해 봤자 대형 고추비가림 생산시설 지원은 아닐 것 아닙니까, 그죠?
승동

최승동농업정책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그러면 10개소 신청은 13개 면에 몇 개 정도 들어옵니까?
담당

담당미래농업지원

장동욱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19년도에 몇 개 들어 왔습니까? 이것은 2020년도 물량이지 싶은데 ‘19년도 비교를 해 가지고 ‘19년도 우리 13개 면에서 예를 들어서 고추비가림 생산 지원, 시설지원이 몇 개나 신청을 했습니까?
담당

담당미래농업지원

장동욱 ‘19년도에는 5농가에서 23동을 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5농가에?
담당

담당미래농업지원

장동욱 예.
규찬

김규찬위원

이러면 13개 농가 싹 다 13개 면에서 받는 것은 아닙니까?
담당

담당미래농업지원

장동욱 신청은 다 받았는데 저희들이 국비 관련된 사업이다 보니까 다 지원을 못 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규찬

김규찬위원

8,300만원이 싹 다 국비입니까?
담당

담당미래농업지원

장동욱 국비, 군비, 도비 다 포함이 되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3개 다 합친 것 아닙니까, 그죠?
담당

담당미래농업지원

장동욱 예.
규찬

김규찬위원

8,300이 10개소라고 하는데 작년에 5개소에 몇 개라예? 5개소에……
담당

담당미래농업지원

장동욱 23동 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싹 다 해 줬습니까?
담당

담당미래농업지원

장동욱 예, 다 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5개소 농민이 싹 다 신청을 해가 23개소를 다 했다 그런 뜻이죠?
담당

담당미래농업지원

장동욱 5농가에서, 5농가가 설치한 하우스 수가 25개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래, 하우스.
담당

담당미래농업지원

장동욱 예.
규찬

김규찬위원

지금 5개 농가가 어디입니까? 면만 이야기해 보이소, 이름.
담당

담당미래농업지원

장동욱 화정, 지정, 부림 다 분산되어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분산되어가 있습니까?
담당

담당미래농업지원

장동욱 예.
규찬

김규찬위원

이번에는 신청이 10개밖에 안 된다 이렇게 했어요. 10개밖에 안 되겠다 싶어서 10개 예산을 잡았습니까?
담당

담당미래농업지원

장동욱 저희들이 작년에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 국비, 도비, 사업비 반영해서 지금 정해진 겁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계장님.
담당

담당미래농업지원

장동욱 예.
규찬

김규찬위원

꽁까지 마이소. 굉장히 많이 들어오잖아. 우리 신반만 해도 수없이 신청을 한다 이렇게 하던데……
한기

홍한기위원

남아서 반납을 많이 했다.
규찬

김규찬위원

주는 게 많아서……
성철

황성철위원장

고추비가림은 반납, 예산 반납한 것으로 신청자가 없어서……
담당

담당미래농업지원

장동욱 거의 농가별로 사업은 몇 년 동안 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요가 많이 줄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계장님, 예를 들어서 우리가 퇴비사도 할 사람이 많습니다. 그게 중단이 되었을 뿐이지, 그렇잖아요? 100개 정도 안 넘었습니까, 그죠? 퇴비사라고 합니까? 나는 농사를 안 지어서 용어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퇴비사 그게 하고 싶은 사람들이 지금도 있어요. 지금 그걸 안 하잖아요. 중단이 되었잖아요, 그죠? 이것도 고추비가림이나 하우스 이런 것 부족한 사람들이 작년에는 몇 동 이러면 몇 동 우리 의원들은 알고 있는데 몇 동 이러면 반납을 했다 말입니까? 도비 안 했다 말이에요, 아닙니까?
승동

최승동농업정책과장

제가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보충질의……
승동

최승동농업정책과장

고추비가림 규격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설치를 하고 나면 5년 동안 고추를 의무적으로 심어야 되기 때문에 사업 물량은 저희들이 많이 받아왔는데 반납을 많이 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고추비가림 5년 동안 하다가 5년도 안 하고 한 1년 정도하고 양상추하는 사람 쌔비렸데. 계장님 그런 데 봤죠? 안 봤습니까?
담당

담당미래농업지원

장동욱 1년 안에 고추를, 고추 작기 동안에 고추농사를 한번 지으면 그것은 해 주는 것으로, 연중 지을 수는 없거든요, 고추농사를. 그래서 고추 나오는 작기에 한번 정도 심으면 그것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런 게 내가 못해 주라 하는 게 아니고 많이 해 줘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내가 뭐 해 주지 말라고 하는 뜻이 아니고 좀 신청이 들어오면 팍팍해 주라는 말입니다.
승동

최승동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담당

담당미래농업지원

장동욱 예.
규찬

김규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간단하게 농민수당 관련해서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승동

최승동농업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민수당과 관련해 가지고 2019년 10월 14일자로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앞으로 해야 될 것은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해야 되고 이거하고 관련해서 저희들이 사회보장정보원에 지금 업무 협의를 요청해 놓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고 직접적으로 시행을 하려고 하면 시행규칙을 마련해야 되는데 여기에 들어갈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지원 금액, 그다음에 횟수 이런 것이 명확하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는 우리 군에 농가 수를 비교하면 약 41억원에서 50만원을 연간 지급을 한다고 하면 한 34억 정도 일반적으로 보면 큰 예산인데 예산을 일시적으로 확보하는 그런 문제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명철

장명철위원

과장님 그 입장은 충분히 알고 있고요, 행정적인 절차와 관련해서 지금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 시행규칙 만들기 전까지는 어떤 행정절차를 거쳐야 되는 상황이다 아닙니까?
승동

최승동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그게 어느 정도까지 진척이 되었습니까?
승동

최승동농업정책과장

저게 제가 말씀 드렸다시피 사회보장정보원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인데 거기에 기존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자치단체에서 어떻게 했는지 저희들이 자료 요청을 해 놓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보건복지부하고는 협의가, 진행이 된 겁니까? 아니면 이것을 보고하고 나서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하는 겁니까?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승동

최승동농업정책과장

보건복지부 산하에 정보원인데 여기에서 업무를 대행을 하고 있는 그런……
명철

장명철위원

언제 쯤 되면 결정이 날 것 같습니까?
승동

최승동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요청한 자료를 한번 받아보고 기존에 하고 있는 자치단체를 한 두 군데 한번 방문을 해서 그 이후에……
명철

장명철위원

예상이, 예상이.
승동

최승동농업정책과장

예상이요?
명철

장명철위원

예상이, 언제 쯤 되면 이런 절차들이 마무리가 되겠다 그런 게 있습니까?
승동

최승동농업정책과장

마무리 시점이요?
명철

장명철위원

예.
승동

최승동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볼 때는 한 올 하반기 8~9월 정도는 되어야 안 되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절차만, 시행규칙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고민을 하는 것이고……
승동

최승동농업정책과장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는 서류상으로 타 자치단체를 보면 두 달 정도 소요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크게 논쟁거리는 없을 것 아닙니까?
승동

최승동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다른 시군에서 하고 있으니까 밀려가지고 있다든지 다른 심의할 건들이 밀려있다든지 그런 것이지 그게 뭐 논쟁거리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승동

최승동농업정책과장

절차는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그렇죠? 그러면 몇 달 되면 되겠네. 시행규칙까지 정리하고 하는데 8~9월달까지 걸린다는 겁니까, 그러면?
승동

최승동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가장 걱정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지역 사회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예산 확보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3월달 안으로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나 이런 상황들은 정리가 되겠다, 그죠? 3~4월달쯤 되면, 그죠?
승동

최승동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절차가 준비되는 대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보통 두 달 걸렸다고 그러니까 더 빨리 되었으면 되었지 더 딜레이 될 상황은 아니다 아닙니까?
승동

최승동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이상입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과장님 농민수당 부분에 있어서는 준비해야 되는 시행규칙이라든지 아까 보건복지부 절차상 이런 부분들이 남아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빨리 마련을 하세요. 예를 들어서 예산이 몇 개월 안에 확보가 되는 것 같으면 이게 안 되어 가지고 시행을 못 하는 것 같으면 그게 되겠어요? 사전에 절차를 다 밟아 놓아야 되지 시행규칙도 다 만들어 놓고 안 그러면 의회하고 의논을 해서 한다든지 그래서 뒤에 예산이 확보되면 딱 시작할 수 있도록 이것을 준비를 해 놓아야죠. 예산 확보하고 나서 그때 절차를 준비한다고 그러면 어느 세월에 기간이 이게 시행이 되겠어요. 미리부터 절차들을 다 그렇게 돈 드는 게 아니잖아요, 이 부분은. 앞으로 예산만 확보되면 곧바로 시행을 해야 될 이런 사안이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해야 될 그런 사안들을 정책과에서 준비를 하세요.
승동

최승동농업정책과장

예, 최대한 하겠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과장님.
승동

최승동농업정책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이게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부에 몇 달 걸립니다. 제가 한번 주민생활지원실에 보건복지부 이·미용 때문에 제가 우리 앞에 용덕면장님 가신 분, 우리 전문위원님한테 시켜놓으니까 몇 달 갑니다. 가고 예산 문제는 과장님 이 자료만 만들어 놓고 예산 문제는 조금 없으면 천천히 해도 된다 아닙니까? 모든 게 복지부 같은 데는 연락을 하이소. 신청을 해 가지고 빨리 받아 놓이소. 늦게 돈이, 예산이 없으면 또 다음 1차 추경 때 하든가 내년 당초예산에 하든가 조금 그것은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료는 만들어 놓아야 되거든, 복지부하고. 복지부에 신청을 하면 늦습니다. 아까 과장님은 두 달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나는 한 1년 정도 걸리데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유연하게 생각을 하시고 또 괜히 예산 있고 이게 없어서 아까 전에 우리 위원, 장명철 위원이나 위원장이나 말해가 안 되버리면 안 되잖아. 이거 오래 걸립니다, 시간이.
승동

최승동농업정책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한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우리 하우스 보면 자동개폐기 있잖아요.
승동

최승동농업정책과장

예.
한기

홍한기위원

개폐기 창문도 열고 그다음에 이중 커튼도 들어 올리고 그렇죠? 그런데 그게 하우스에 가보니까 겨울에 작물을 하고 여름에 벼를 심기 위해서 철거를 하면 그게 철거하는 과정, 그다음 설치하는 과정 이게 상당히 손도 많이 가고 그다음 한 동당 10만원 꼴, 10만원 꼴의 비용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농민들한테는 이게 반드시 나락을, 벼를 심어야 되고 그다음 벼를 심어야 다음에 다른 병충해 예방도 되고 하우스를 하는데 그래서 이걸 철거를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설치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게 한 개, 두 개가 아니고 거의 자동화가 다 되어가 있는데 이걸 본 위원한테 한 동당 10만원, 설치 철거 비용을 다 같이 함께 하든지 하나로 보든지 해 가지고 10만원 비용이 들 것을 반만 지원해 주면 안 되느냐 이게 하우스 농가들 전부 어려운데 이런 것은 우리가 기술센터 정책과에서 한번 본 위원이 자세하게 논리적으로 설명을 못 드리지만 한번 현장에 가셔 가지고 농민들하고 직접 한번 대화도 해 보고 그건 일률적으로 지원이 충분히 가능할 수 있으니까 그걸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동

최승동농업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현장을 파악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그런 거라도 우리 하우스 농가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한 동에 10만원 비용을 다해 주라고 하는 게 아니고 반만 해 주든지 그걸 어떻게 편법을 써 가지고 안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거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동

최승동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162페이지 양파, 마늘 수급 안정을 위한 의무자조금 조성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동

최승동농업정책과장

예.
성철

황성철위원장

이게 정부차원에서 하는 겁니까?
승동

최승동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각 농가별로 자조금 신청서 이걸 우편으로 온 것 같은데 그것입니까?
승동

최승동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세부적인 것은 다음에 알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질의 없는 것 같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농축산유통과 소관

16시 28분

다음은 농축산유통과 소관 순서입니다. 농축산유통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안성구농축산유통과장

농축산유통과장 안성구입니다. 농축산유통과 164페이지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성철

황성철위원장

농축산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규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과장님 의령군에 가축차단방역소가 몇 개나 됩니까?
성구

안성구농축산유통과장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용덕 축협 입구에 그것은 고정적으로 연중 집중 저희들이 방역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축협에 있으면 우리 일반 차량, 방역할 차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부림에서 여배쪽에서 대구에서 오는 차량, 고속도로에서 들어오는 차량, 화정에서 들어오는 차량, 이런 게 몇 개나 됩니까, 방역?
성구

안성구농축산유통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사료차하고요, 그다음에 가축 실은 차 이런 차는 어느 지역으로 오든 의령을 지날 때는 관공서를 거쳐서 소독을 하고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예를 들어서 대구에서 내려오는 차가 부림에 들어올 거라고 하면 어디 가서 해야 됩니까? 이리 와 가지고 하고 가야 됩니까?
성구

안성구농축산유통과장

부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부림, 여기까지 와 가지고 부림까지 사료를 주러가야 됩니까?
성구

안성구농축산유통과장

주로 부림 쪽에서 오는 경우는 잘 없는데요, 그렇지만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렇게 해야 된다?
성구

안성구농축산유통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거기에 내나 축협에 예산은 우리 군에서 주고 있습니까?
성구

안성구농축산유통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얼마나 주고 있습니까?
성구

안성구농축산유통과장

저희들 지금 운영비는 없고요, 가축방역 약품소독 이런 것은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1년에 얼마나 줍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구제역 같은 게 조류인플루……
성구

안성구농축산유통과장

그게 얼마 정도……한 3천만원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축협에? 예산 주는 게?
성구

안성구농축산유통과장

축협에 직접 주지 않고 저희들이 약품을 근무자가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약품이 떨어지면 저희들이 계속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우리가 지금 경기도 같은 데 멧돼지나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때문에 경기도 쪽은 방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성구

안성구농축산유통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저번에 우리 부림면이나 저쪽에 정암 들어오는 데 우리가 근무소가 있었잖아요, 그죠?
성구

안성구농축산유통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왜 지금은 다 차, 어디로 다 갔습니까? 그 건물, 구제역, 방역하는 시설.
성구

안성구농축산유통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방역을 안 하는 게 아니고 그 시점이 되면요, 저희들이 필요한 시점이 되면 바로 설치를 하게끔 지금은 설치를 안 해도 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만약에……
규찬

김규찬위원

그 건물 다 어디에 가 있습니까?
성구

안성구농축산유통과장

저희들이 보관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앞에 3개 있었는데 제가 들을 때는 최기준 그때 과장님한테는 3개를 새로 만들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충분하게 돈을 안 들고 컨테이너 박스도 새것인데도 불구하고 새로 더 크게 해 가지고 3개를 만들었다 이렇게 하거든요.
성구

안성구농축산유통과장

그게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의령하고 화정하고 부림면에 그대로 설치는 되어 있고 운영은 필요시……
규찬

김규찬위원

안 되고 있습니까?
성구

안성구농축산유통과장

필요시에 하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담당 계장이 누구입니까?
부림에 되어가 있습니까?
왜 이동을 했습니까?
그러면 또 설치를 할 거라고 하면 또 무슨 경비가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그죠?
들어가는 입구에 개인 땅이 있어서 민원이 있었죠?
산지 개발이 아니고 일반 땅이지, 산지 개발은 아니고……
다른 사람들 가지고 자기 것이라고 가지고 갈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 이것은 공영 건물이니까 손을 대지 마세요. 또 이 안에 들어가지 마세요. 이러는데 저녁이 되면 그 안에 무슨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예.
저녁 되면 불도 많이 없고 안에 가면 문을, 한 번씩 가보셨습니까?
에헤, 참 내가 부림면 위원입니다.
지역구가 부림면입니다, 내가.
제가 그 현장을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안에 학생들이 들어가고 무슨 일이 많이 생긴다고 말씀, 이야기를……
성구

안성구농축산유통과장

한번 더 확인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현장 확인을 해 보세요.
현장 확인을 제가 들었기 때문에 그 안에 흰 문이 있는데 지금 운동장 주차장이 있잖아요.
그죠?
아무 그게 없으니까 누가 들고 가려고 하고 그 안에 무슨 일을……
학생들이, 고등학생들이 술 먹고, 술 먹고 또 무엇이라 하면 알겠죠?
뭐 그걸 이야기 안 해도 되겠죠?
그걸 한번 관리를 하이소.
관리를 하고 그 현장 카고 말고 그 옆으로 살짝 옮기면 될 건데 그것은 국도 도로변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거기에 세워 놓으면 되는데 뭐 하는데 거기까지 이동을 합니까? 이동했으니까 다음에 구제역이나 되면 갖다 놓으세요.
과장님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조사료 생산 예를 들어서 사료공장과 연결한 4억이라고 하는 조사료 생산기반확충 4억이라고 하는 돈은 어디로 갑니까?
축협에요?
성구

안성구농축산유통과장

예, 축협에 TMR.
규찬

김규찬위원

TMR.
예, TMF 여기 적혀 있네요, TMF.
성구

안성구농축산유통과장

사료 구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이 돈을 4억을 줘 가지고 우리 군민들한테 들어가는 게 있습니까, 이게?
성구

안성구농축산유통과장

이게 지금 4억인데 2억이 저희들이 지원이고 2억은 보조, 자부담이거든요. 축협에 자부담인데 저희들이 사료를, 원료를 구입해서요, 축협에서 사료를 생산해서 저가로 우리 농가에 보급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생산은 어디에서 해 옵니까?
성구

안성구농축산유통과장

일반 지금 지역에 소 사료 베일리지……
규찬

김규찬위원

사료 베일리지 쳐 놓은 것……
성구

안성구농축산유통과장

베일리지, 예, 그런 것……
규찬

김규찬위원

그것까지 우리가, 그것까지 우리 군에서 사주고 그럽니까? 이것도 조례가 있고 돈을 주라고 규칙이 있고 법령이 있습니까? 이 사료공장에, 담당 계장 누구입니까?
있습니까?
없는데 마음대로 주라고 누가 이런, 몇 년 되었습니까?
아무 것도 없이 이렇게 돈을 2억을 주고 그럽니까?
이 공장이 우리 의령군 말고도 합천에도 있죠?
TMF.
옛날에는 TMF인데도 우리 군에서 도와주는 게 있습니까, 합천군에서?
그 자료 좀 주시고……
또 우리 의령군에 3년 동안 나간 것 주시고 또 합천 말고 타 시․군, 합천 말고 우리 경상남도에 이런 합천만큼 예산 주는 것, 우리 의령 명의로 예산 주는 것 있잖아요, 그 자료주세요.
또 이 안에는 규칙이나 법령이나 아무 것도 없이 돈 주면 이것은 안 됩니다, 이것은. 어디 축협에 돈을 주고 자료 좀 다 가지고 오세요.
서면으로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추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해외시장 개척으로 수출 다변화로 해서 우리 지금 농산물이 어디어디 나라에 수출되고 있습니까?
성구

안성구농축산유통과장

지금 주로 일본, 동남아 쪽, 그다음에 미국 이런 식으로 지금……
추자

김추자위원

품종은 지금 어떤 품종을 수출하고 있습니까?
성구

안성구농축산유통과장

주로 파프리카라든지 새송이 버섯, 딸기 이런 종류……
추자

김추자위원

그것은 농가에서 직접 수출을 합니까? 토요애나 이렇게 해서 수출을 합니까?
성구

안성구농축산유통과장

수출업체를 통해서 수출하고 있습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수출업체를 통해서 수출을 합니까?
성구

안성구농축산유통과장

예.
추자

김추자위원

예전에 우리 딸기 할 때에는 직접 우리가 그것을 수출을 하고 수출장려금을 직접 받아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성구

안성구농축산유통과장

지금도 수출장려금은 그 업체하고 농가하고 구분해서 농가에 한 10%, 그다음에 업체에 한 5% 그런 식으로 농산물 수출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그것을 왜 물어 보느냐 하면 올해 양파 수출을 우리가 독려해서 나라 전체에서 독려해서 수출을 했는데 상인들이 우리 농민들 것을 양파를 구매해서 자기네들은 수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서 재작업을 하기 전에 바로 수출을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8천에서 1만원 선에 수출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농가에서 그것을 수매해 갈 때에는 3천원에서 5천원에 수매해 가져갔습니다. 최고 많이 준 게 5천원 주고 가져갔습니다. 그러면 3천원에 가져간 양파도 있고 5천원에 가져간 양파도 있는데 그것을 8천원에서 1만원에 수출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수출장려금도 자기가 받고 그래서 우리 농사지은 사람들은 너무 갭이 많이 난다 조금 상인이 의령에도 살고 있는 사람이 가져갔습니다. 8천원에서 1만원을 수출을 하면 8,500원에 예를 들어서 수출을 하면 거기에서도 자기가 이렇게 수입이 있고 수출장려금도 자기가 받는데 6~7천원만 이렇게 구매해 가져가라고 해도 자기는 적게 남는다고 그렇게 안 한다고 하고 3천원에서 5천원에 가져갔거든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꼭 굳이 업체에서 안 하고 농가에서 직접으로 이렇게 수출할 수 있는 것을 관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성구

안성구농축산유통과장

그렇게 하기 위해서 도나 이런 데에서 지원을 하는데 도 주관으로 하는데 사실 시·군에서 수출을 업무를 직접 추진을 그렇게 하려고 하면 농가는 사실상 어렵고요, 군이나 어떻게 주도를 해야 되는데 상당히 좀 어려운……
추자

김추자위원

그것을 군에서 주도를 해서 예전에 제가 딸기 할 때 군에서 주도를 해서 수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출장려금을 바로 직접 받았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좀 되었으면 합니다.
담당

담당유통지원

김병기 지금도 농가에서 직접적으로 업체를 선정해서 수출은 가능합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그런데 우리 농가에서 수출은 가능하지만 관에서 개입을 안 해 주면수출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담당

담당유통지원

김병기 지금 현재 딸기는, 딸기분야는 자기가 직접 수출업체를 선정을 해서 지금도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그것과 마찬가지로 농가에서 수출을 직접 할 수 있도록 상대 나라에 상인을 안다든지 그게 되어야 되는데 양파가 지금 우리가 2년째 많은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관에서 그런 수출 문제도 조금 개입해서 농사를 다 지어가지고 상인만, 농사 5천원 받았으면 상인은 남는 게 5천원 받습니다, 한 망에. 그런 것을 개입을 해 주면 안 될까.
성구

안성구농축산유통과장

좋은 말씀인데 저희들 포항이나 일부 보면 실제 직원을 바이어 잘하는 직원을 채용을 해 가지고요, 인건비를 주면서 그렇게 하는 데도 극히 소수지만 있기는 있는데 저희는 시․군에서는 직접 그 정도 참여는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겠는데 앞으로 한번 방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그러니까 우리 의령군도 선도적으로 그런 것을 발 빠르게 움직여 가지고 어려운 농가를 도와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본래 그게 잘 되면 토요애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유통이 있으니까 그쪽에서 농산물을 받아서 해외에 유통시키고 실질적으로 금액을 보장해 주고 우리 상인이 하다 보니까 시중 시세에 사 가지고 높게 팔고 장려금 먹고 이러니까 엄청나게 생산자보다도 더 이득을 보는 이런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는 얘기인데 여기에 165페이지에 보면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기반확충 인센티브 밑에, 이게 토요애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성구

안성구농축산유통과장

예.
성철

황성철위원장

그래서 너무 토요애라는 것을 안 적어 놓다 보니까 너무 토요애를 이렇게 홀대하는 것 같아서 사실 운영, 잘못된 운영 부분이 나쁜 것이지, 토요애라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닌 거거든요. 토요애를 너무 서운하게 하면 안 되고 하여튼 지금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저게 정리되기까지는 또 우리 판매․유통시키는 농민들이 있는 것이니까 농민들은 피해를 안 봐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신경을 써주세요.
성구

안성구농축산유통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심기를 안 건드리게 토요애를 뺀 것 같은데 넣어도 괜찮습니다. 너무 그렇게 토요애를 홀대하지 마시고 잘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과장님 조사료 때문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종자구입하고 기계장비 구입 이것은, 종자구입 지원하고 기계장비구입비 이것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성구

안성구농축산유통과장

주로 축산농가 경영체에 쪽에 들녘별이나 안 그러면 경영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데 쪽에 그다음에 종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군내에 전부다 축산사료 심는 농가에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종자구입하고 기계장비 구입이 1억 5,500만원인데 구입 종류가 얼마나 됩니까?
성구

안성구농축산유통과장

사실 종류는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고 있지만 기종이 기계가 조금 고가이다 보니까 농가에 부담도 많지만 실제 연차적으로 지원을 해야지, 무한정 할 수 있는 그런 정도 사업비는 안 됩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사업비는 안 된다고?
성구

안성구농축산유통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이러면 예를 들어서 부족하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그죠?
성구

안성구농축산유통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이게 1년에 예산은 우리가 신청, 예를 들어서 신청은 얼마나 하는데 예산은 이렇게밖에 안 잡습니까? 박 계장이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이게 우리가 헷갈리잖아, 80 대 20으로 적어 놓으면. 예를, 도비가 얼마 자부담이 얼마 이렇게 해야 우리가 이렇게 볼 때는 싹 다 군비 아니면 도비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
안 그렇겠습니까, 그죠?
전체 다 우리가 책, 자료를 보는 것도 아니고 그죠?
이런 것도 아까 전에 예를 들어서 3천만원밖에 안 된다고 하면 이건 예산을 더 해 가지고 80 대 20, 개인, 개인 짓는 분한테는 들어가도 되지 않습니까?
축협 같은 데, 이런 데 아까 앞에도 RPC 같은 데 이런 자기 하는 데는 지정 RPC 이런 데 돈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불편해요. 개인한테 가는 것은 우리 의령군민들이기 때문에 들어가도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80 대 20이 아니고 60 대 40 이렇게 해도 됩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도와줄 게 있으면 도와줘야 됩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한깨네 아까 전에 이것도 4억이라고 한깨네 4억 200이라고 여기 적혀가 있잖아요. 아까 과장님 이야기는 50%밖에 아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싹 다 우리 군비가 4억이 들어가니까 본 위원이 안다 말입니다. 다른 위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종자 구입 지원, 기계장비 구입, 싹 다 자부담, 군비, 도비 싹 다 해야 1억 9,500만원 아닙니까, 그죠?
맞죠?
이상입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한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스마트 ICT융복합 장비설치 비용으로 12억 정도 되는데 이것도 설치를 하겠다는 농가들한테, 축산농가들한테 신청을 받아가지고 이 예산을 잡아 놓은 겁니까?
성구

안성구농축산유통과장

이것은 사전에 설치를 받아가지고 또 도비를, 신청을 해 가지고 배정을 받아가 그런 절차를……
한기

홍한기위원

국도비 들어간 거네요, 이게?
성구

안성구농축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이게 스마트 설치라고 하면 스마트 기술적으로 어디까지,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성구

안성구농축산유통과장

자동제어부터, CCTV부터 그다음 자동급여기, ICT장비 전부 여러 가지 사업장별로 필요한 부분별로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 농가에서 들어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아까 우리 김규찬 위원님이 질문했는데 그러면 이것도 비율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구

안성구농축산유통과장

이게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50 대 50, 이것은? 이게 뭡니까, 기존 현대화되지 않는 그 시설에, 축사 시설에 이게 잘 이렇게 설치를 해도……
담당

담당유통지원

김병기 전체적인 시설개선도 포함이 됩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시설개선도 포함 되어가……
성구

안성구농축산유통과장

이게 지금 전체 국비 30%고요, 융자가 50%이고 자부담이, 실제 자부담이 70%라는 말인데 융자하고 자부담이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기

홍한기위원

그러면 한 농가에 정해진 금액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
성구

안성구농축산유통과장

꼭 정해진 금액은 아닙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시설이 옛날에 아주 오래 전에 지어가지고 아까 시설 개량하고 같이 포함해 가지고 이것도 매년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ICT복합, 융합으로 이쪽으로, 융복합 쪽으로 가야 되니까 이렇게 하면 임금, 사람이나 인건비라든지 아주 편리하고 이런 시설이 되는 겁니까?
성구

안성구농축산유통과장

지금 거의 자동화 시스템, 그다음에 환경제어 시스템 이런 쪽으로 지금 농가들이 기계나 설비 장비들도 이제 그런 쪽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추세로 지금 농가들도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축산유통과장님이시니까 그거 한번 물어 보십시다. 돼지 값이 요새 왜 그렇게 싸 가지고 돼지 농가들이 다 어려워서 이제 영……
성구

안성구농축산유통과장

지금 사실 처음에 의회에서 보장을 하고 나서는 가격이 갑자기 상승을 두당 32만원에서 한 50만원까지 올라갔었거든요. 올라갔는데 일정 시간이 지나니까 계속 떨어지는 것은 아무래도 소비자들이 돼지 ASF 이 병으로 인해서 조금 꺼리는 경향이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또 위축이 되고 그래서 축산 돼지단체에서도 소비 촉진을 위해서 계속 홍보활동을……
한기

홍한기위원

몇 개월째입니까, 그게?
성구

안성구농축산유통과장

한 4개월, 5개월, 4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이게 생산비도 안 나온다 이런 말이 있던데 그 정도로 가격이 이렇게 다운되어 있습니까?
성구

안성구농축산유통과장

지금은 평균 시세보다 더 떨어진 그런……
한기

홍한기위원

평균시세 떨어지면 예를 들어서 한 1천두 키운다 그러면 적자가 어느 정도 발생합니까?
성구

안성구농축산유통과장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한기

홍한기위원

돼지 농가들이 애로사항들이 많다 하더라고요. 계속해서 지속되면 진짜 돼지 농장 문 닫아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과장님 169페이지에 ICT활용 악취모니터링으로 악취발생 원인분석 및 컨설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시스템입니까?
성구

안성구농축산유통과장

소독시설 CCTV 이거 말씀하십니까? 안 그러면……
명철

장명철위원

ICT활용……
성구

안성구농축산유통과장

169페이지요?
명철

장명철위원

예, 169페이지.
성구

안성구농축산유통과장

이거 우리 계장님이 따로 말씀을, 죄송합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지금 설치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까?
그러면 어떤 하나 선구만 이렇게 감지를 해 가지고 그런 시스템입니까, 그러면?
그러면 보통 돈사나 이런 데 많이 합니까?
축사, 소 키우는 데는 거의 없고 그죠?
양돈 쪽이 많이, 이것은 설치하는 데 얼마나 듭니까?
168페이지 ICT융복합 장비 설치 이 사업하고 이거랑 연계되는 것으로 보면 됩니까?
지금 돈사악취 때문에 문제가 계속적으로 있고 그런데 어떻습니까? 의회에서도 합천에 한번 그거 모니터해 봤습니까?
그게 지금 언제적 이야기인데 아직까지 하고 있습니까?
성구

안성구농축산유통과장

하고 저희들 올해 시범적으로 사업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그때 의원님들 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확보해서 시범사업을 추친해 볼 계획입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어디, 시범사업 위치는 어디로?
성구

안성구농축산유통과장

아직까지 선정은 올해 이제 사업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곤충사업 있다 아닙니까?
성구

안성구농축산유통과장

예.
명철

장명철위원

계장님은 어떤 분이……
전략사업담당관 거기에서도 지금 항노화사업 연구개발비 해서 1억 5천이 올라와 있던데 이거 곤충 관련된 어떤 그런 연구개발비로 쓰인다고 아까 보고를 받았거든요. 전혀 모릅니까?
전혀 모릅니까?
제가 볼 때는 농축산유통과에서 차라리 곤충과 관련된 연구개발 쪽으로 한다 그러면 전략사업담당관 쪽에서 기술센터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계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민들 입장에서 볼 때도 기술센터 갔다가 이리 왔다가 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는 것이고 예산도 전략사업담당관 쪽에서 더 많이 가지고 있네요, 곤충 관련해서. 연구개발만 하고 생산 쪽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예산 자체가 적다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차라리 생산 쪽이나 유통 쪽에 항노화산업 쪽에 이 예산을 기술센터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 아니,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구

안성구농축산유통과장

한번 사업 내용을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성격인지 항노화산업과 연계된 안 그러면 직접 사육……
명철

장명철위원

다른 쪽의 아까 담당관님 말씀은 곤충 쪽에 그런 사업 쪽으로 이야기를 하셔서 담당관님께도 내가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기술센터에서 하는 게 맞지 않냐 지금 예산 자체는 훨씬 더 기술센터에서 적고 전혀 지금 담당 계장님도 모른다고 그러면 전혀 연계도 되지 않을뿐더러 이중 지원도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것 아닙니까?
성구

안성구농축산유통과장

예.
명철

장명철위원

전략담당관 쪽에 곤충 쪽에 지원되는 그런 사업 같으면 제가 볼 때는 기술센터에서 가져오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거 한번 참고 좀 하십시오.
성구

안성구농축산유통과장

예.
명철

장명철위원

이상입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과장님.
성구

안성구농축산유통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와 가지고 무슨 계장, 무슨 계장 인사를 시켜야 우리가 알 것 아닙니까. 아까 전에 왜 안 시켰습니까? 다른 과장님들은 싹 다 인사를 시키는데 새로 시키고 가세요.
성구

안성구농축산유통과장

유통지원담당 김병기 계장입니다. 농촌융복합담당 김기순 계장입니다. 축산진흥담당 박동진 계장입니다. 가축방역담당 박귀연 계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시나리오를……
규찬

김규찬위원

우리 김계장님이 신반에 있다가 오셨는데 제가 보고 가야지 고생을 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악수 한 번 하고 가이소. 차. 친환경골프장사업소 소관

17시 07분

마지막으로 친환경골프장사업소 소관 순서입니다. 친환경골프장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길

차성길친환경골프장사업소장

친환경골프장사업소장 차성길입니다. 보고에 앞서 친환경골프장 경영기획팀 김현옥 계장님, 허남식 경기진행팀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있는 대로 간략하게 저희들이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성철

황성철위원장

친환경골프장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최근 3년간 매출현황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장객 수가 4만 9천도 있고 2018년도 4만 2천이 있고 2019년도 3만 9천이 있고 수입금이 22억이 있고 또 예를 들어서 2018년도 20억 6천만원, 17억 아까 전에 설명할 때 17억 리모델링 해 가지고 돈이, 수입이 안 올랐다고 하는데 지출을 보면 22억이 나가고 ‘17년도, 또 ‘18년도 지출이 19억, 우리 경영수익이 4,700만원하고 2018년도는 1억 2,200만원, 2019년도는 마이너스 8억 2천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문 닫아야 되지, 문을 닫아야 되지, 마이너스 나오고 수입금만 지출이 안 나오고, 수입만 쫙 이러면 한 3년 동안 한 50억 벌겠는데 지출이 나가고 이번에 2019년도에는 8억 2천만원 마이너스 리모델링 하고 시설보수까지 한다고 8억 2천만원 정도 나간다고 하는데 남는 것도 없잖아요, 이거. 공무원만 거기 가고 계장님 둘이 하고 과장님 5급 인원하고 직원들 몇이 있습니까?
성길

차성길친환경골프장사업소장

우리 직원들 저하고 포함해서 6명이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6명이 있습니까?
성길

차성길친환경골프장사업소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그 수입은 싹 다 우리 지출 나가는 것은, 이것은 다 없을 것 아니야, 안에, 그죠? 안에……
성길

차성길친환경골프장사업소장

지출 범위에 저희들 공무원 인건비 7억과 공사……
규찬

김규찬위원

다 들어가 있습니까?
성길

차성길친환경골프장사업소장

할머니들 4억 정도, 11억 정도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포함되어 있습니까?
성길

차성길친환경골프장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우리가 지출금 19억, 지출금 25억 들어간 게?
성길

차성길친환경골프장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이러면 얼추 많이는 적자가 안 났네. 연인원 3,700명 우리 제초 관리하는 분들이죠?
성길

차성길친환경골프장사업소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3,700명이 다 옵니까? 16명 가지고 하는 겁니까?
성길

차성길친환경골프장사업소장

연 일수를 계산하면 3,700명 정도가 나옵니다, 16명이서.
규찬

김규찬위원

일수로 계산을 하면?
성길

차성길친환경골프장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아까 전에는 올해는 들어갈 게 없지만 천연야자도 할 게 많네. 그늘집 해야 되고 노후 인조그린 교체 한 두 군데 정도, 한 두 군데면 두 군데, 세 군데면 세 군데, 한 두 개소 정도 이런 것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2개면 2개, 3개면 3개 딱 못을 박아야 되지, 어디 약 파는 것도 아니고 한 두 개 찌리찌리하이 그렇다 아이가.
성길

차성길친환경골프장사업소장

저희들 견적을 받아보려고……
규찬

김규찬위원

코스 5명, 경기 진행 5명 이러면 무슨 뜻입니까? 저는 골프를 안 치다가 본깨네 그러는데……
성길

차성길친환경골프장사업소장

경기 진행하는, 골프장 관리하는 데 전문 인력이 지금 현재 공무직이 10명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코스 관리하는 데 5명, 경기 진행하는 데도 공무직 5명이 붙어서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공무직 이런 것도 돈이 우리 많이 나가잖아요.
성길

차성길친환경골프장사업소장

예, 저희들 인건비 그 안에……
규찬

김규찬위원

다 들어가 있습니까?
성길

차성길친환경골프장사업소장

예, 다 들어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공무직은 제일 오래 된 사람은 몇 년 된 사람입니까?
성길

차성길친환경골프장사업소장

거의 한 10년 가까이 된 친구들도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아직 국회의원 아들이라고 있습니까? 옛날에……
성길

차성길친환경골프장사업소장

그런 분은 없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없습니까?
성길

차성길친환경골프장사업소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전직 국회의원 마산 출신 국회의원 자제가 있었다고 하는데 있었죠, 제일 처음에는?
성길

차성길친환경골프장사업소장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들은깨네 우리도 유명한 국회의원 아들인데 왜 우리가 몰라요?
성길

차성길친환경골프장사업소장

예, 잠깐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지금은 없습니까?
성길

차성길친환경골프장사업소장

예, 없습니다. 지금은 의령분들만 지금 거의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우리 김규찬 위원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시에 부군수님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기간제 인원 충원에 대해서 혹시 소장님 충원 요구를 했습니까, 행정과에?
성길

차성길친환경골프장사업소장

작년에 기간제가 작년 연말에 8명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화장실하고 청소할 분이 없어 가지고 임시로 9명을 쓰고 있었는데 한 분을 더 쓰고 있었는데 지금 올해는 9명을 군수님 방침을 받아가지고 지금 9명 확보는 다했습니다. 이제는 조금 있으면 잔디가 잔디를 메게 되면 그게 인력이 조금 모자랄 걸로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제초 작업할 분이 인원이 부족하다, 그죠?
성길

차성길친환경골프장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그런 부분도 행정과장님하고 의논해서 행정과장님 바뀌었다 아닙니까?
성길

차성길친환경골프장사업소장

예.
판곤

김판곤위원

부서에 협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도울 때까지 도와줄 테니까 약속한 것은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그죠?
성길

차성길친환경골프장사업소장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그렇지만 도움을 주시려고 하면 저희들 지금 직원이 평상시에 8명이 근무를 했는데 지금 6명이 있다가 보니까요, 이번 인사에 왕창 다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직을 우리는 금고도 있고 해서 지금 새벽에 5시, 4시 반 이쯤 되면 목욕탕 물도 데피고 이런 직원들이 아침에, 새벽에 출근을 하는데 6명, 저도 같이 합세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5명이 지금 당직, 일직, 전체적으로 다 돌아가면서 하다가 보니까 일하는 시간은 없고 거의 집 지키는 일이 거의 주 업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연의 업무 수입결의라든지 이런 것도 당직하고 나면 집에서 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부 초비상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힘이……
판곤

김판곤위원

골프장사업소에 정원 중에서 3명이 빠져 나갔는데 1명이 들어왔다?
성길

차성길친환경골프장사업소장

예.
판곤

김판곤위원

이런 2명이 부족하다, 그죠? 정원에서 현원 2명이 부족하다 이 말 아닙니까?
성길

차성길친환경골프장사업소장

다 채워주면 좋겠지만……
판곤

김판곤위원

그것은 다른 읍면에도……
성길

차성길친환경골프장사업소장

아쉬우면 한 분이라도, 조금이라도 심부름만 할 사람이라도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정도로 아쉽기는 합니다. 그런 점이 많습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길

차성길친환경골프장사업소장

도와주십시오.
판곤

김판곤위원

두 번째로 그늘집 의령시사신문에 게재가 되었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 정확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해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성길

차성길친환경골프장사업소장

저도 전화 와서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드리고 지금 그늘집은 지난해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자리는 위생허가가 난 곳이 아니고 또 지금 현재 그늘집을 운영하고 식당을 같이 지금 계약을 했습니다, 식당 업자가. 한 달에 470만원 정도를 우리한테 세입을 올려주고 있는데 그 돈을 자기가 그늘집하고 식당하고 다 같이 관리를 하면서 이제 운영을 해 보니까 밑에 그늘집에서 하던 모든 제반행위를 식당으로 가져와 가지고 지금 일부하고 있습니다. 일부가 그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늘집 자체를 식당 사장도 인력을 늘려가지고 사람을 불려가지고 월급을 주고 운영을 하기에는 조금 지금 비수기고 하다 보니까 침체기가 있는데 손님들은 거의 한, 저희들도 장담하기로는 대부분의 분들은 거의 불편을 안 느끼고 식당을 올라가시고 자연스럽게 드시고 하시는데 일부 몇 분들은 옛날 그늘집 자리를 그대로 확보를 해 가지고 고기도 삶고 불법행위라도 해야 안 되겠나라는 식이던데 저희들은 그 업무가 두려운 게 아니고 불법이라서 못 한다 그런 핑계는 아니고 식당 사장이 지금 운영하기에는 자기가 인력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그래서 우리가 식당 그늘집을 수리를 안에도 손을 봐가지고 이 친구가 자동으로 음료수라든지 이런 것을 팔 수 있도록 그런 장비까지 지원을 해줄까 싶어서 지금 식당 사장하고는 긴밀히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위생법상 저촉이 되고 또 공무원으로서의 위법을 할 수 없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 것도 감안해서 다음 우리 소장님께서 적의하게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성길

차성길친환경골프장사업소장

말씀은 잘 변경될 수 있도록, 그분하고 잘 말씀을 드렸습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예, 이상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예, 다음 김규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게 아까 전에 한 달에 얼마……
판곤

김판곤위원

470만원.
규찬

김규찬위원

식당하고 얼마 준다고요?
성길

차성길친환경골프장사업소장

우리가 작년 8월 리모델링 공사를 식당하고 싹 다 마치고 나서 공개 경쟁입찰을 시켰습니다. 그 부분에 식당 운영하는 곳이 그늘집하고……
규찬

김규찬위원

식당하고?
성길

차성길친환경골프장사업소장

식당하고 같이 묶어가지고 입찰을 띄우니까 지금 현재 사장님이 연 한 5천만원 가까이 됩니다. 470만원 정도의 금액을 써낸 관계로 제일 상위자가 되어 가지고 입찰되어 가지고 이분이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1년 근 400만원 정도 되는데 아, 한 달에 400만원 정도 되는데……
성길

차성길친환경골프장사업소장

400만원 없습니다. 470만원……
규찬

김규찬위원

연간……
성길

차성길친환경골프장사업소장

5천만원이 넘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한달에 얼마, 470?
성길

차성길친환경골프장사업소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10개월이라고 하면 4,700만원이고 2개월 더하면 돈이 한 6천만원이 넘어야 되는데……
성길

차성길친환경골프장사업소장

465만 4천원이네요.
규찬

김규찬위원

다달이?
성길

차성길친환경골프장사업소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그분이……
성길

차성길친환경골프장사업소장

12달하니까 5,500만원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분이 그 정도 한 달에 수입이 그렇게 나옵니까?
성길

차성길친환경골프장사업소장

생각보다……
규찬

김규찬위원

어떻게 눈으로 볼 것 아닙니까?
성길

차성길친환경골프장사업소장

예,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규찬

김규찬위원

눈으로, 귀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성길

차성길친환경골프장사업소장

하루에 우리가 볼 때에도 처음에는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그늘집이 이쪽으로 옮겨오고 손님이 있겠나, 늘려가지고 큰 대형식당보다 더 가격이 비싼데 그런데 저 친구가 음식 솜씨도 있고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하루에 한 50에서 100명 정도는 우리 눈에 보입니다. 우리 전 직원들도 보면 아예 떠나지 않고 거기에서 밥을 조금 미안해서 우리가 팔아줄 정도로 같이 밥을 먹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적자가 난다고 하면 벌써 우리한테 얘기가 들어올 건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유지하고 있는……
규찬

김규찬위원

식당에 470만원 수입이 아까 전에 그 뭣입니까? 음료수 박스, 자판기 같은 것 사드리세요.
성길

차성길친환경골프장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사 드리고 금고에 돈이 얼마나 있습니까? 아까 전에 금고에 돈이 조금 있다고 하던데……
성길

차성길친환경골프장사업소장

금고에 한 15억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예?
성길

차성길친환경골프장사업소장

15억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금고 말고 항상 안에 넣어놓은 게……
성길

차성길친환경골프장사업소장

우리 현금은 지금 없고요.
규찬

김규찬위원

그건 15억이 있는 것은 알고 아까 전에 15억 있는 걸 내가 알아요, 제가 알고 여기에……
한기

홍한기위원

속기록 삭제하세요.
규찬

김규찬위원

그 안에 항상 돈이 있다고 해서 좀 많이 있으면 특수부대들 보내려고, 지금……
성길

차성길친환경골프장사업소장

저희 식당에는 최대한 안 그래도 지금 우리 식구들까지, 직원들까지 되도록 거기에 밥도 팔아주고 그 집에 모든 것을 회식이라든지 있으면 밥 한 그릇 먹을 일 있으면 거기 이용을 하라고 홍보도 하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한 번 오셔가지고 북돋아 주이소.
규찬

김규찬위원

우리 공무원들 주차장 있잖아요.
성길

차성길친환경골프장사업소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그것은 이번에 올해 예산에 없죠? 올리든가 내리든가 그렇게 놓아둘 겁니까?
성길

차성길친환경골프장사업소장

아닙니다. 그대로 지금 혹시 다른 큰 일이 있을까 싶어서……
규찬

김규찬위원

우리가 본깨네 미관상 안 좋아요. 딱 평평하게 하든가 흙을 가지고 갖다가 평평하게 하세요. 하나 쭉 빠져가 있잖아요.
성길

차성길친환경골프장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나는 골프를 치러가는 사람이 아니고 거기에 우리 밥을 한 번 줘서 가가지고 본깨네 미관상 안 좋습니다.
성길

차성길친환경골프장사업소장

곧 정리를 하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것은 조치를 하이소.
성길

차성길친환경골프장사업소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예를 들어서 주차장을 해도, 우리 직원들 주차장을 해도 바르게 해야 되지 쭉 내려가고 삼각형은 예를 들어서 반반한데 하나는 축 꺼져가 있으니까 보기 안 좋다 말입니다.
성길

차성길친환경골프장사업소장

예, 미관상 그렇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아까 전에 제가 장명철 담배피러 가는 데 내가 봤습니다. 저는 요새 담배는 안 핍니다. 이상입니다.
성길

차성길친환경골프장사업소장

정리를 잘 해놓겠습니다. 다음 질의
성철

황성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한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지난번에도 설명할 때 18홀 그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성길

차성길친환경골프장사업소장

제가 안 그래도 그 말씀 나올까 싶어서 준비를 해 왔습니다. 지금 특구 안에 정암진 개발이라든지 남강레저라든지 소싸움장 이쪽하고 그다음에 저희 마지막에 골프장 같이 들어, 4가지 종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들 한 가지를 가지고 일을 거의 완료를 한 상태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또 중앙에 중소벤처기업부에 연락을 해 보니까 다른, 이번에 들어오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일도 다음에 또 변경, 변경하지 말고 같이 모아서 오면 너희가 조금 유리하다는 얘기를 해서 군수님하고 논의한 결과 우리가 있는 이 전체 총괄부서가 우리 부서에서 떠나가지고 지금 기획실 쪽으로 업무가 총괄적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분들이 소싸움장이라든지 정암진 개발이라든지 한 군데 묶어가지고 할 것인가 아니면 골프장 한 개를 보낼 것인가 해 가지고 업무는 우리가 저쪽으로 넘겨놓았습니다. 그러면 저쪽에서 총괄부서에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도 하는 얘기가 부분 부분 가져오지 말고 묶어서 나머지 세 개를 포기를 하든지 붙이든지 어쨌든 빨리 결정을 해 가지고 1월중으로 가져온나 하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그때 설명하실 때 하고 지금 방금 답변하는 거 본깨네 벽이 있는 것 같이 쉽지 않은 모양이죠?
성길

차성길친환경골프장사업소장

그런 것도 없지는 않아 보이는데 저희들 걱정은 없습니다. 할 일은 다했는데 이제 두 번째로, 세 번째로 따라오는 다른 업무하고 뭔가 연계가 되어 가지고 같이 묶어서 가면 좋은데 한 쪽에는 아직 협의 자체가 행정 협의가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이거 한 개라도 빨리 가부결정을 받는 쪽으로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알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잠깐……
성철

황성철위원장

예, 김규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이게 예를 들어서 낙동강 함안, 창녕, 의령 매트 물린 그 안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까? 우리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낙동강 사업을 한다고 알고는 있습니까?
성길

차성길친환경골프장사업소장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골프장 주변에 강을 준설하고 하는 사무실이 정암에 사무실까지 차려져 있고 그분들하고 우리 골프장 지금 현재하고 있는 계획하고 우리 도면하고 저 사람들 도면하고 일치, 현재 상태가, 현 상태는 일치되어 있고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자기들이 준설하지 않고 자기들 필요한 부분만 준설해 가지고 강을 개발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봤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것도 기획실에 알고 있겠네?
성길

차성길친환경골프장사업소장

예, 다 알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잘 알겠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골프장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자주 갈 기회는 없는데 소장님 책임 하에 골프장 잘 좀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길

차성길친환경골프장사업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친환경골프장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길

차성길친환경골프장사업소장

고맙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따른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9분 산회

출처 경남 의령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