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주영주민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손주영입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주민복지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설순웅 희망복지계장입니다. 권숙이 통합보장계장입니다. 김미경 여성가족계장입니다. 문효녀 노인복지계장입니다. 차경화 아동복지계장입니다. 양영숙 드림스타트 계장입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9년도 결산과 2020년도 추진방향 그리고,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2쪽 기본현황입니다. 주민복지과는 정규직 총 정원은 24명이고, 현재 2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는 12명으로, 총 3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3쪽 계별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2019년도 결산과 55쪽 2020년도 추진방향입니다. 먼저, 2019년도 결산입니다. 제54회 전국여성대회 우수지자체 평가에서 사단법인 한국 여성단체협의회장상을 수상하였고, 2019년도 의료급여 사업 전국 평가결과 우리군이 우수기관으로 선정 되어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자활센터 평가 우수기관으로도 선정 되어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기타 2019년도 분야별 주요업무 추진 실적과 다음쪽 보완 발전방향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2020년도 추진방향은 현장중심 찾아가는 복지로 군민 삶의 질 향상에 비전을 두고, 위기가구 등 복지사각지대 적극 발굴 지원 등 19개 사업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은 686억원입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먼저 57쪽 위기가구 등 복지사각지대 적극 발굴 지원입니다.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인하여 폐지를 줍거나 공과금 체납 등 생계가 어려운 가구에 대하여 긴급복지지원이나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원하고, 사례관리를 통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고 지속적인 상담과 모니터링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복지전달체계 개편에 따른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로 복지사각지대 예방을 위한 복지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성하여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해 그분들이 좌절하지 않고 힘을 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장애인 생활안정 및 사회활동 지원입니다. 읍·면 맞춤형복지계를 중심으로 저소득 장애인가구를 계속 발굴하여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등 복지급여 지급과 대상자 관리에 적극 임하겠습니다. 특히, 신설 예정인 장애인희망수당 대상자 500여명의 사전신청 등에도 누락자가 없도록 세밀히 추진하여 만족도 높은 우리군 신규 시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애인일자리는 12명에서 5명이 증가한 17명을 참여예정이고, 장애인활동지원은 95명에서 17명이 증가한 112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장애인들의 사회활동 참여기회가 확대되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거주시설과 이용시설 등 6개소, 그리고 4개 장애인단체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장애인복지관 건립 추진입니다. 순창읍 남계리 육일정 부근 순창 군유지에 지상 2층, 450평 규모로 37억원을 투자해서 2022년까지 건립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방재정계획 및 투자심사를 완료했고, 국비 10억을 확보하였습니다. 금년에는 6월까지 건립부지 매입을 완료하고도 시책추진보전금 7억을 확보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2020년에는 실시설계 용역 등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021년 3월에는 공사가 착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지원입니다. 현재 순창군 국가유공자는 총 760명으로 보훈수당 지급 대상자는 440명이고, 보훈가족 미망인은 320명입니다. 보훈단체는 7개 단체가 있으며 금년도 사업예산은 88,382천원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보훈수당을 2만원씩 인상하여 760명에게 보훈수당 614,000천원을 지급하겠으며, 보훈단체에게도 금년도 예산인 88,382천원을 지원하여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의 예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저소득층 기초생활 지원 및 통합관리입니다. 우리군 관내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는 2019년 10월말 현재 1,167가구에 1,579명이 보호를 받고 있으며, 부양의무자 완화 등으로 &‘18년 대비 13% 증가하였습니다. 2020년 추진계획은 생계급여가 필요한 복지사각지대의 대상자 확대를 위해 근로소득 30%를 조건부로 공제했던 것을 일반대상자까지 확대하고, 중증장애인의 경우는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제외하여 관내 61가구가 추가 발굴될 것으로 예상되며, 의료급여는 완화대상에서는 제외되었으나 선정기준 상향으로 46가구를 추가 발굴할 계획입니다. 또한 출산시 주는 해산급여는 6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사망시 장제급여는 75만원에서 8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읍·면과 군 담당자 판단을 통해 신청인의 부모·자녀 등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 해체 및 사실상 부양이 어렵다고 확인된 복지사각지대 대상자의 경우「군 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과감히 보호조치 할 예정입니다. 통합조사팀에서는 수급자·차상위·장애인·한부모·기초연금 등 12종 복지급여 통합신청과 인적 및 소득재산 변동을 정확하고 적기에 확인조사해 각 급여담당자에게 전달함으로써 복지재정 효율화에 기여하고, 탈락시 조사담당자 책임하에 직권으로 전북형 기초생활보장 및 차상위사업 등으로 적극 연계 조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2쪽 저소득층 자활사업 활성화입니다. 자활근로사업은 근로능력이 있거나, 일이 필요한 수급자나 차상위 등 저소득층 대상의 일자리사업으로 지역자활센터 사업단 33명, 읍·면 환경정비에 7명으로 총 40명이 근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순창지역자활센터에서는 신규교육사업단, 초록농부, 급식사업인 행복사랑도시락, 콩이랑두부랑, 백옥세차, 순창딸기농장으로 총6개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2020년 신규시책 사업으로「재활용품 나눔가게 자활사업단」을 행복누리센터 1층에 신설하여 저소득층의 자활근로사업과 연계하여 일자리를 확대하고, 수익금은 사업단 장려금으로 적립해 비영리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자활사업의 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역자활센터운영을 지도감독할 뿐 아니라, 탈수급의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자활장려금, 희망키움통장사업을 적극 운영할 것이며, 자활기금 융자금시 신용보증서 제출 등 신용재정보증제도 개선을 통해 자활사업이 더욱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모두가 살고 싶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이사업은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2020년 여성친화도시 지정목표와 함께, 장기적으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 한해동안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받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으로 컨설팅 연구용역과 주민교육, 여성친화도시 협의체와 군민참여단 구성 등 여성친화도시 조성기반과 거버넌스 구축 마련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금년에도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위한 년도별 계획을 수립하고, 군민참여단 참여활동 확대 및 여성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전략적 대응에 철저를 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4쪽 다양한 가족에 맞는 맞춤형 통합서비스 운영입니다. 다문화가족 뿐 아니라 취약가족에 대한 지원 서비스가 통합됨에 따라, 다양한 가족형태별 특성에 맞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행복누리센터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전과 함께, 다문화 여성들의 교류소통을 위한 커뮤니티공간까지 조성 하였으며, 금년에는 가족돌봄, 가족생활, 가족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가족관계 등 4개 분야별로 추진하는 총 24개 사업이며, 사업비는 1,233백만원으로 순창군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 센터에 사업을 위탁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문화 가족을 위한 정착지원과 자립지원 사업은 물론, 가족기능 강화를 위한 돌봄서비스와 교육, 상담 문화 프로그램까지 차질없이 추진하여, 다문화, 한부모, 1인가구 등 다양한 가족형태에 맞는 지원 사업으로, 우리 지역사회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들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순창군 참좋은 가족센터 건립 추진입니다. 2020년생활 SOC복합화 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위치는 향토회관 뒤편 군 소유 부지입니다. 총사업비는 65억, 사업기간은 3년으로, 지하 1층, 지상 3층의 726평 규모로 가족센터, 작은도서관, 다목적 소통공간 등의 주요시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작년 최종 사업선정에 따른 도 투자심사,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등 사전 행정절차를 단계별로 추진하였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3억원으로 기본 실시설계 용역과 사전 인허가 협의 등을 완료하고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2년 12월에 가족센터를 개관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노인 안전 및 맞춤돌봄 서비스 추진입니다. 2020년 1월부터 기존 노인돌봄기본서비스와 노인돌봄종합서비스가 통합되어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을 시행합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직영운영 및 위탁관리 병행 추진으로 인계면, 적성면, 팔덕면, 구림면 4개면은 순창군 직영운영 권역이며 순창읍, 동계면, 유등면, 풍산면, 금과면, 복흥면, 쌍치면 7개 읍ㆍ면은 순창지역자활센터 위탁관리 권역입니다. 사업통합으로 혼란이 예상되나 초기에 사업이 안정화 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독거노인 응급안전 장비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응급관리요원이 신속히 출동해서 민원을 즉시 해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노인 사회활동지원 및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은 작년보다 84명이 증가한 955명을 선발 참여하도록 하였으며, 연중 소득공백 완화를 위해 활동기간을 최대 12개월 운영하겠습니다. &“작업 중 안전사고의 위험이 없도록 건강한 어르신이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선발기준표에 맞게 선발하였으며, 일자리 유형으로는 지역환경개선사업으로 안전에 위험한 사업은 지양하고 프라스틱과 비닐등 생활 쓰레기가 없는 쾌적한 마을을 만드는데 중점 투입하였으며, 취약노인돌봄 지원, 내고을 안전지킴이, 경로당 관리도우미 등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여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년 중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기초연금은 현재 소득하위 20% 이하 단독 최대 30만원을 지급하였는데 ′20년 4월부터는 소득하위 40%까지 확대 지급 합니다. 기타 3세대 효도수당이나 장수노인 장제비, 화장장려금도 차질 없이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순창군 공설 추모공원 조성 기반구축입니다. 장사문화 관행이 매장에서 화장으로 상당부분 전환되었고, 화장에 대한 주민의식 또한 많은 변화가 있으며, 이에 따른 공설 추모공원에 대한 주민들의 이용수요 또한 계속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순창군 장사시설 지역수급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이며, 올해 2월,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우리군 공설 추모공원 조성사업 규모를 산정하여 상반기 내 읍·면 조성부지 공모 절차를 거쳐 부지선정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최적의 조성부지 선정이 최우선 과제이며, 조성부지 읍면 공모절차와 교통?환경 등을 고려한 최적의 장소가 선정될 수 있도록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부지선정이 완료되면 재정투자심사 및 중기지방재정 반영 등 사전행정절차를 완료한 후 보건복지부에 국비신청을 통해 2022년 국가예산 확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마을경로당 편안한 여가복지 공간으로 조성입니다. 먼저 마을경로당 급식도우미 지원 사업입니다. 작년에 이어 2020년에도 동절기 4개월과 농번기 2개월, 총 6개월간 운영하여 주민 화합과 경로당 이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경로당 급식도우미 지원에 필요한 경로당 운영비, 간식비, 정부양곡 등을 분기별로 적기 지원하여 경로당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서 노후된 벽걸이 에어컨을 사용하는 경로당을 우선적으로 80개소를 선정하여 6월까지 직립형 에어컨 보급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운동기구, 냉장고 등 비품구입 지원사업과 보일러 수리, 주방 및 화장실 개보수, 신축 등 환경개선사업 역시 적기 지원하여 보다 편리하고 쾌적한 여가복지 공간으로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관리 운영 강화입니다. 2019년 12월말 현재 요양원을 비롯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이 6개소, 재가노인복지시설은 1개소, 방문요양 등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19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요양보호사는 590명, 사회복지사는 33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018년 12월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조례가 제정되고, 지난해 1월부터 월 60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근속한 요양보호사에게 월 2만원씩 처우개선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월평균 210명이 지급받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와 함께 장애인활동지원사 70명에게도 월 2만원씩 처우개선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에는 제1회 재가장기요양기관 한마음 행사를 개최 하여 호응을 받았으며, 순창군노인전문요양원 업무용 승합차 구입 등 장비보강을 완료하였고, 국비지원 기능보강사업으로 자부담 1,000만원 포함 총사업비 2억 4,200만원이 투입된 옥천요양원 개보수공사를 12월말 완공하여 직원휴게실 확보와 함께 시설 입소정원도 5~6명이 늘어났습니다. 2020년에는 순창군노인전문요양원의 난방비 절감을 위해 전기보일러 공사를 추진할 예정이며, 군 위탁시설인 풍산면 순창군 노인복지센터를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시설로 전환하기 위하여 개보수공사 예산 3,000만원을&‘21년 국비사업으로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1쪽 아이가 행복한 환경 조성입니다. 맞벌이 부부 증가로 보육시설의 운영 강화와 돌봄시설 확대 등 양육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질 좋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11개소의 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으며, 전체 아동 1,150명중 가정양육 289명, 보육시설 아동 861명으로 어린이집 이용아동은 408명입니다. 만7세미만의 아동에게 지원되는 아동수당은 1,150명에게 소득 구분 없이 100%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함께 돌봄센터는 구 보 건의료원 행복누리센터에 지난 12월에 개원, 학부모와 이용 아동의 만족도를 위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에는 민간어린이집 1개소를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였고, 개관 3년차를 맞는 어린이 장난감 도서관도 더욱 더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아동의 복지 증진을 위해 200여명에 대한 급식 및 생활보호비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하여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올해 3월중에 개소예정인 육아종합지원센터 실내놀이 체험실은 현, 장난감도서관 2층에 총 3억원 들여 화장실 개보수와 각종 놀이기구를 설치하여 부모와 아이들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실내공간을 조성으로 모두가 행복한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청소년 참여확대를 위한 지원 강화입니다. 금년에는 복흥면 청소년문화의집을 본격 건립하여 2020. 12월내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2층 건물로 청소년문화의집과 노인교실이 복합건물로 되어있어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쌍치면 청소년문화의집 도비 예산확보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은 자매결연을 맺은 부산 사상구 청소년과 교류캠프를 실시하고, 체험시설로 바리스타, 제과제빵교실을 운영하여, 문화감수성 향상을 위해 연 12회 문화공연을 청소년극장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아리 육성을 적극 추진을 위하여 20백만원을 지원하여 청소년들의 자치활동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을 위해 방과후 아카데미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어린이 날 행사와 춘추청소년축제, 단오 문화 체험 행사도 알차게 준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학생·청소년 놀이시설 설치 운영입니다. 올해 처음 실시하는 것으로 청소년의 놀이문화 공간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여름철 방학을 이용하여 아동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물놀이장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품공원에 에어수영장 및 에어슬라이드 2세트를 설치하고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관외로 나가지 않아도 체험할 수 있는 놀이문화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롤러스케이트장 운영입니다. 청소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되는 롤러스케이트장 사업은 청소년수련관 옆 공터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주말 및 공휴일에도 청소년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접근성 부족으로 이용률이 낮았던 청소년수련관에 문화공연과 롤러스케이트장 설치로 청소년 이용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74쪽 드림스타트 아동 맞춤형 통합복지 서비스 제공입니다. 금년에는 취약계층 관리대상 아동 250명을 관리하겠습니다. 지난해 신규 대상자 45명 위기아동을 발굴하여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지원 하였습니다. 취약계층 통합서비스 추진상황 주요프로그램은 심리상담, 미술놀이 치료 등 정서프로그램 14개 사업과 찾아가는 언어치료, 기초학력검사 등 인지프로그램 12개 사업 및 영양교육, 건강검진 등 건강 프로그램 18개 사업으로 총44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새로운 프로그램 발굴하여 대상 아동들에게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관내 소외계층 및 취약계층 아동들이 마음껏 배우고 밝게 성장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사회후원단체 타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맺어 132가구 1,950명을 지원 하였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한부모 가정, 저소득 가정 등, 아동들이 후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취약계층 아동의 욕구도 조사를 실시하여, 신체발달, 건강검진, 부모교육, 기초학습 능력강화, 자아존증감 및 긍정적 성격 형성을 위하여 아동의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5쪽 복흥면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건립 추진입니다. 위치는 복흥초등학교 앞쪽에 1층으로 60평 규모로 사업비 609백만원을 투자하여 2020년 6월에 지역아동센터 개소할 계획입니다. 순창군 공모사업인 복흥면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신축 사업을 위해 지난해 하반기에 성토 작업을 마무리 하였으며, 토목공사 시작으로 2020년 6월에 지역아동센터 개소 및 운영으로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 아동의 방임 예방과 종합적 복지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