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참석하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심사는 농업축산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에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 1. 장성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문경배입니다. 장성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과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증진을 위해 2020년부터 전라남도 전체 농어민을 대상으로 농어민 공익수당이 도입됨에 따라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익수당의 목적, 용어정의, 공익수당 지급대상 및 지급방법, 공익수당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공익수당 수급자의 책무 및 이행에 대한 명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제정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근거는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및 전라남도 농어민 공익수당지급조례입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에서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부패영향결과 개선의견을 조례안에 일부반영 하였으며, 성별영향평가와 개선의견은 지급대상에 관한 사항으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심의안 설명을 마치겠으며, 심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석호입니다. 장성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조례 및 지원 지침에 따라서 농어민의 소득안정과 삶의 질 향상 도모하기 위하여 공익수당 지원근거와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에서는 공익수당지급을 위한 군수의 책무를 제4조에서는 지급대상자 범위를 제6조에서는 전라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 지침에 따라 연 60만원을 상·하반기 2회 지급토록 하는 등 지급액 및 지급방법 등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금번 본예산에 올해 지급할 공익수당으로 도비40%를 지원받아 53억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현재 이 시책은 전라남도가 최초로 시행중에 있고, 현재 6개 시군이 조례를 제정하여 추진 중이고, 16개 시군은 조례 제정 중이거나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거법령 및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조례를 제정함에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답변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원석 위원입니다. 농민수당이 1년에 얼마에요.

농업경영체당 60만원입니다.

점차적으로 좀 올라갈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는 점차적으로 많이 좀 올렸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농촌보조사업이 잘 사는 사람들에게만 보조사업이 가거든요. 못 사는 사람, 예를 들어서 논 한 마지기 지은 사람, 열 마지기 지은 사람, 그 사람들은 전혀 그렇게 많이 보조가 안 되어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농업 보조사업을 좀 많이 줄이고 농어민수당을 못사는 사람들에게 주게. 못사는 사람들은 단체를 만들어도 잘사는 사람들은 단체를 만들어서 농기계도 보조받지 뭐도 보조받지, 많이 보조를 받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법상 혼자 이렇게 10마지기 진 사람들은 너무 이렇게 보조금을 받을 기회들이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농업 보조사업을 많이 줄이고 농어민 수당을 많이 올리게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당초에 전라남도에서 지정할 때 저희도 가서 협의를 하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을 가지고서 상당히 논의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농업의 보조금이랄지 또 이와 유사하게 지급되고 있는 그런 사업들도 조금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향후에는 통합도 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요. 그리고 또 지난해에 직불제가 농업인들에게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공익형 직불제라고 해가지고 매년 1조 7천억 정도 했었는데 지난 해 7천억 정도를 늘려서 2조 4천억 정도 예산을 지금 확보했습니다. 다만, 그 집행하는 방법이나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농식품부에서 결정이 안 되어 있고요. 올 3∼4월 달 정도에 결정이 되게 되면 방금 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존에 많이 받으신 분들의 것은 별도로 늘어나지는 않지만 적은 농가들에 대해서는 좀 더 직불제를 상향해서 지급하는 목적으로 해서 이렇게 각종 농어민단체...,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올해 그것을 구체적으로 나올 계획인데 아직까지는 세부적인 지침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농사를 100마지기를 지은 사람이 예를 들어서 10%가 쓰려져요. 10마지기가 지은 사람은 다 쓰러져버려요. 그래서 하나도 쌀 생산이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말리는데 얼마 그래가지고 오히려 더 손해를 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보조금을 가면 갈수록 많이 줄이는 방법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연구하셔가지고 그쪽으로 많이 줄이고 농민수당이 많이 갈 수 있도록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소득 한두 마지기 지은 사람들이 보조금을 많이 받아 갈 수 있도록 그런데 얼마 안 남았어요. 그 양반들 다 늙어서 돌아가시게 생겼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너무 적게 지원이 되니까 그 부분을 조금 한번 많이 생각을 해보세요.

이것은 저희 군 단위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 전체적으로나 또 도 단위에서 해서 실질적으로 도 단위에서 해가지고 같이 전체적으로 금년도부터 농어민 공익수당이 제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향후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이라도 마음대로 할 수 있지요.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법적근거에가 300평 이상인가요. 농어민수당을 탈 수 있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제가 민원이 들어와서 물어보는 것이에요. 300평이 못 됐을 경우 일단은 벼 농가만 300평이지요.

그렇습니다.

300평이 다 못 됐을 때 다른 사람한테 임대차가 와서 그 평을 늘려서 저기를 해도 받을 수 있어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임차를 해가지고...,

그리고 아까 오원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농민들의 지난번에 전)농수산식품부 장관이셨던 이개호 장관님한테 의정보고 때 사실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농가, 소농가 구분해서 농민수당도 그에 분배해서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상 대농가들은 정말 넘치도록 받는 것 같아요. 우리가 봐도..., 트랙터 직불금이며 이번에 태풍에 쓰러질 때도 정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챙겨줘야 해요. 소농가, 한 400평 이 정도 지으신 분들은 전멸했어요. 그런 분들은 정말 쌀 한 톨을 못 먹게 가서 울고 있더라고요. 정말 한 톨도 못 먹겠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그 양반 말처럼 쥐뿔만치나 주는 그런 차별적인 그 사업을 우리 지방자치이기 때문에 그런 농민들을 좀 챙겨서 달리 법적인 근거만 찾지 마시고 챙기라는 말씀드립니다.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법에 준해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법의 기준에도 하지만 그러면 300평 미만이나 한400평, 500평 되신 분들이 태풍에 전멸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전멸했는데도 국고보조가 전혀 없이도 식량을 먹을 수 없다라면 사료로 저기가 들어갔다고 하더만. 100%가...,

그게 아마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조사가 잘못된 것 같고요. 저희가 태풍이나 자연재해로 인해서 피해를 본 사람들의 기준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세부적인 사항으로 보면 크게 보면 80%이상의 피해를 본 사람 또는 50%이상의 피해를 본 사람 이에 따라서 지원조건이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기가 피해 본 이상의 그 정도까지는 안 된다고 하더라도 예전 같으면 구호물품까지도 가고 쌀로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최소한도로 그분들이 살아가시는데 크게 지장이 없도록 국가적인 지원을 하고 있어요.

지금 장성군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국가적인 지침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말씀드린대로 아까 400평 되신 분이 전멸을 해서 다 사료로 수매때 저기를 했다고 했는데 국고에서 나오는 태풍피해 보상이 불과 몇 만원 들어왔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 같은 경우는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산정하는데 있어서 위원님께서는 100% 하나도 먹지를 못했다. 그렇지만 그 분은 수매는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피해를 산정한다고 할 때 어떻게 산정하느냐면 한 톨도 먹느냐. 못 먹느냐. 80% 먹느냐. 안 먹느냐. 50% 먹느냐. 안 먹느냐를 보고 이것을 보고 저희는 산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그 분 같은 경우는 피해를 산정했을 때 아마 50% 정도 수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다시 한번 물어보고...,

그런 것들의 기준이 있을 뿐이지 만약에 거기에 80% 이상 되고 있다면 아마 재해구호 수준에서 이 분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인데 아마...,

100% 다 수매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사료로..., 그 부분이 3등급이잖아요. 3등급이면 3등급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 받아가지고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을 때는 자기 자식들하고 다 나눠먹었다 그 말이에요. 이제 못 먹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상이 없다라는 것...,

그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피해액을 산정했을 때 아마 50%안되기 때문에 그 분은 농약대가 나갔을 것입니다. 농약대가 나갔기 때문에 농약대가 한3천평당 1헥타 기준 100만원 정도 나가거든요. 그게 3만원 정도 면적단위로 나뉘니까 얼마 안됐을 것입니다.

3천평당 1백만원..., 그 기준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 혜택은 크지는 않지만 그런 차원에서 이런 농어민 공익수당이랄지 이런 농어민 공익수당이랄지 향후에 우리 이개호 국회의원님이 장관시절에 했었던 공익형 직불제에서 조금씩 보호가 될 것이라고...,

소농가에 대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금으로 주요? 상품권으로 주요?

상품권으로 줍니다.

상품권으로 해서 일반상가도 들어가도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쓰는 것은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3,700만원 기준을 누가 어떻게 해요?

3,700만원 기준은 농업인이냐. 농업인이 아니냐. 우리 법에 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1,800만원 정도 되죠? 수당이 1,800만원, 그러면 우리 의원들도 다 받을 수 있죠?

네, 의원님들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업을 내가 않고 만약에 아들이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그것하고는 관계없죠?

공무원하고 공사, 임직원에 부모님들은 주소같이 되어 있지 않은 분들은 일반인들은 관계없습니다. 공무원만 제외하기 때문에...,

그것은 정확히 해 줘야지. 직장협의회에서 고발해버리면 또 왔다 갔다 하고 나는 지금 직불금도 안 받아요. 하도 겁이 많이 나가지고...,

만약에 법 위반사항이 된다면 회수조치만 있을 뿐이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 것을 명확하니 유권해석을 내려주세요.

그 부분을 검토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의원님들은 제한사항에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정확하게 해주셔야 되어요. 나는 괜찮은데 우리 위원장님은 안 될 것 같아요. 부수적인 것이 많이 나오니까 정확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외수익이 3,700만원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업외소득 3천만원이...,

그러니까 농업분야에서는 1억, 2억 단위 얼마든지 수익을 내도 관계가 없는데 농업과 관련 없는 분야에서 수익을 얻은 것이 3,700만원을 넘어선 분들은 제외대상이라는 얘기지요.

하여간 이것이 1월 달부터 나갑니까?

1년에 두 차례씩 해가지고 30만원씩 상·하반기 나누어서 있습니다.

60만원씩 2번 줘요?

아니요. 30만원씩...,

한달이 5만원씩이구만. 10만원씩이 아니라...,

그런데 매달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그 심사를 거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이상이 없고 우리 지역 내 거주하신 분들에 한해서 1년 전부터 거주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 한해서 심사해가지고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되면 5월 달하고 10월에 나갈 계획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임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질의·답변 도중에 벼농사에 한해서 300평 이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과수나 밭농사만 500평 할 수 있잖아요.이런 분들은 해당이 되잖아요.

당연히 해당되지요. 그것만 기준했을 때 300평 이상이라는 말씀드리고...,

벼농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농사를 짓든 300평 이상만 농업에 관계된 일을 하면 등록을 하면 다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소나 대가축은 한두 마리만 해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위원장님! 이게요. 만약에 배하고 사과를 해요. 소득이 1억이 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농업소득은 관계없습니다. 농업소득은 10억이어도 관계없지만 이 분이 농사외에 분야에서 3,700만원 넘어서면 인정을 안 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밭농사, 논농사가 아닌 축산업도 상관이 없잖아요.

네, 축산업도 등록되신 분은 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3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