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참석하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심사는 총무과 소관과 임동섭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 1. 장성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안광수입니다. 헌신하고 계시는 고재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총무과 소관 장성군 바르게살기 운동조직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바르게살기 운동 조직 육성법에 의거 의식개혁을 선도하는 군민운동단체인 바르게살기 운동조직의 활성화와 건강한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사업추진의 제도적 근거마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용어정의, 보조금의 지원, 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 보조금의 신청절차, 유공단체 및 유공자들의 포상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일간의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협의결과 이견이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례 제정안은 바르게살기운동 조직 육성법에 의한 법정운영비 지원근거 외에 미비했던 조직 활성화 사업추진을 위한 근거마련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꼭 조례 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 2. 장성군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임동섭 의원입니다. 새해 첫 회기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고재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과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2015호, 장성군 성인문해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령기 동안 성차별, 빈곤, 장애, 건강 등 여러 가지 사유로 배움의 기회를 상실한 성인과 결혼이주민 및 외국인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장성군 비문해자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교육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은 성인문해교육은 대상자, 나이, 성별, 직업 등에 관계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군수는 비문해자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성인문해 교육사업은 장성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동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석철입니다. 금번 회기 때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장성군 바르게살기 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조례안 등 2건입니다. 관련 부서장과 발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14호, 장성군 바르게 살기 운동 조직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바르게살기 운동조직의 활성화 및 건강한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사업추진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보조금의 지원에 대한 사업범위를 구체화하고, 보조금의 신청철차와 정산 등은 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르도록 한 내용입니다.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의안번호 2015호, 장성군 성인문해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장성군 비문해자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고 성인문해교육의 지원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성인문해 교육이 원칙과 군수의 책무, 문해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교육지원청과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사업을 공동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보조금의 지원절차와 관리 등에 관해서는 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한 내용입니다.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석에 착석)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말씀하신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지금 바르게살기나 자유총연맹, 새마을도 지금 예산을 세우지 말자고 아주 난리에요. 그런데 지금 바르게살기를 집행내역을 보시면 가서 보세요. 읍면으로 얼마를 줍니까? 우리 이거 순수한 군비에요. 과장님, 이거 읍면으로 얼마 줘요? 출석을 부르면...,

120만원 정도 나갑니다.

그거 줘가지고 뭐해요? 밥 한 그릇 먹고 집게 들고 쓰레기 한번 줍고 헤어지고 그런데 무엇을 또 만들어서 행사를 하고, 뭐를 하겠다는 것이에요. 3,700만원 정도 되네요. 어떻게 보면 장성군의 미래를 위해서도 이런 단체는 이제 그만 내려놔야 합니다. 선거 있고 또 지방자치에서 어쩔 수 없이 끌고 가는데 제가 이 단체는 정말 더 잘 압니다. 김상표씨 계실 때부터 바르게 살아야 할 분들이 바르지 않고 군수 선거에나 따라다니고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분란을 마련했는데 이제 가면 갈수록 문재인 정부 들어서 하지 않고 있는 일을 갖다가 이걸 조례까지 만들어서 행사비를 보조하고, 더 얹혀서 줄 것이 아니에요. 3,70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사무실에 의자, 책상 놓고 군민회관에 앉으셔가지고 읍면에다가 줘가지고 읍면에 사람이 없어요. 이 사람을 불러서 얘기하면 이 사람이 와서 밥 먹고 이 사람이 부르면 여기 와서 쓰레기 줍고 저도 표를 먹고 사는 사람인데 이런 단체는 과장님, 과감하게 없애야 합니다. 대답한번 해보세요.

이번 조례 제정 목적이 기존에 세워진 예산에 대해서 집행할 수 있는 근거마련을 위해서 한다는 것이지 새로 한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운영경비만 가능하도록 되어있어서 사업적인 성격에 대해서 집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자는...,

그러니까요. 그 사업이 근거가 없으면 그만하고 해체시켜야지요. 이거 3,740만원, 읍면에다가 140만원씩 주고 11개 읍면하면 한 160만원 정도 되고 나머지는 다 본부에서 앉아서 쓰는 것이 아닙니까?

아니, 이게요.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제가 얘기하고 했으니까 그걸 얘기하시려면 내가 이야기 끝나고 나서 조곤조곤해서 우리 위원들을 설득하려고 해야 지. 이건 제가 봐도 바르게살기 조직 육성, 이거 해놓고 나면 막 머라고 할 것이네요. 우리 전직 의원님이 회장님이신데 그런 것을 감수하면서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런 것을 앞으로 없애야지요. 장성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정말로 내가 아까도 얘기했는데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사고가 저보다 더 못해요. 이거 하나씩 줄여줘야지요. 범정부차원에서 정권이 들어서면서 바르게 살자. 전두환 바르게 살지도 못한 사람들이 해가지고 일선 시군까지 만들어서 했는데 이제는 내려놔야지요. 정말 우리가 안고 가야할 일들이 너무 나 많아요. 실버타운이나 지금 북이에다가 아파트 짓는다고 공모했다가 해가지고 장성읍에다가 플래카드를 열 몇 개를 지어놨어요. 북이아파트 짓는 것하고 우리가 땅 사가지고 하는 것을 왜 못하겠어요? 내가 군수해도 그것은 한다니까요. 그것하고는 관계없는 일이지만 이런 것은 앞으로 줄여야 합니다. 법이 못하게 한다. 조례를 통과를 안 시켜준다고 해서 축소시키고 해야지 내가 잘 알아요. 읍면에 회장님들이 누군지도 대충 압니다. 이분들 100명 모으라고 해서 쓰레기 줍자고 오라고 해도 안와요. 밥 주고 해도 밥 한 그릇 줍니다. 그래가지고 황룡강축제 하는데 가서 쓰레기 몇 개 들고 와서 신일회관이나 가서 식사하고 그거 1년에 한번 하는 것이에요. 줄여줘야지요. 이상입니다.

임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회식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바르게살기 운동조직 조례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현재 바르게살기 조례운동조직 육성법에 조례없이 할 수 있는 운영비는 얼마에요.

지금 조례없이 할 수 있는 것은 3,470만원입니다. 운영경비입니다.

3,470이고, 나머지 부분은 사업비인데 그사업비에 근거로 지금 현재 집행되었던 사례가 있습니까?

지금 법질서 캠페인 비용으로 260만원은 장성군 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상급기관에서 적절하지 못하다는 그런...,

감사를 받아서 지적받은 사례가 있나요.

권고사항으로...,

권고.

네, 그런 내용을 개별적으로 조례근거를 마련해라. 단순히 보조금지원 관리조례에 의해서 집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그래서 개별조례를 하도록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로 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감사에 있어서 권고사항으로 법 근거를 마련해가지고 이런 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도 있었고, 우리 위원장님의 의견도 있을 것 같지만 그런 부분에서 상세하게 이해가 되도록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판단이 되거든요.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여러 이태신 위원님이나 임동섭 위원님이나 말씀하시다시피 나름의 모든 관변단체, 사회단체가 또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문제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 아닙니까? 인정합니다. 저도 제가 지금 괜히 바르게살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제가 한20여년간 삼계면 바르게살기 말뚝 말이 이상한데 지금까지 총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그래요. 새마을에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세 단체는 국가에서 지정한 법정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나름의 보는 시각에 따라서 문제점이 있으니까 우리가 폐지하냐, 안하느냐까지는 우리가 논하기는 그렇고 방금 김회식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런 3,470에서도...,

이조례 없이도 지출할 수 있고 310만원 사업비에 대해서 이 조례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모자쓰고 다니면 바르게 살기구나 해요.

그러니까 모든 보는 시각에 따라서 새마을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다 또 그런 부분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 그대로 법적단체 인만큼 하다보면 조례근거가 없이 하다보니까 지적사항도 나오고 그랬는데...,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3개 법정단체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회는 법적운영비는 사업비 등 집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되어있고, 자유총연맹도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바르게살기 지원에 관한 내용은 운영경비만 되어있고, 좀전에 말씀드린 법질서캠페인이라든가. 이런 사업적인 성격을 예산이 세워져 있으니까 거기에 따른 집행근거를 중앙에서 권고사항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는 취지를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조례를 통과해 준다고 해서 없는 사업비를 몇 천만원 세우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는 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미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가에서 바르게살기가 지금 몇 년 되었습니까? 오래되었지요.

정확히 모르겠는데 상당히 되었습니다.

바르게살기가 전두환 때 만들었나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새마을운동,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이 조직을 법적으로 만든 장본인들이 대한민국 근간을 흔든 분들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나라를 나라답지 못하게 그런 것은 사실상 우리가 강력하게 해서 이건 폐지를 시켜야 원칙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그렇게는 못하는데 그래도 모양새가 저도 우리 고재진 위원장님 말뚝 저도 현역까지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는 게 없어요. 사실..., 아침에 대청소 나오라고 해서 그렇게 하고 지금 한마음대회한다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요.

올해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한마음 전진대회 추진의 목적이 뭐랍니까? 여지껏 없던 일을 이제와서 하는데...,

회원들간의 단합부분도 제 생각에는 있을 것 같고...,

단합도 좋습니다. 이런 조직이 단합을 해서 정말 우리 장성군에 필요한 그런 단합을 하고, 또 정화사업도 청소도 하고 다니는 것도 저도 해봐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단합의 목적이라는 것이 사실상 사업의 예산이 아까울 정도입니다. 또 장성에 활성화를 위해서 단합한다고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큰 예산이 아니고 그래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크게 정말 저기를 하고 싶습니다.

법정단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설명회에 저한테 들어오셨을 때도 사실상 새마을 같은 경우에도 경기도 광주는 다 기를 내리고 있어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나라를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근간을 흔든 그런 단체는 정말 폐지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나 지금 지방자치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서로 단합을 한다고 한마음을 한다고 하니까 그 모양새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업비가 310만원 별도 있고, 3,740만원은 바르게살기로 우리 군비가 나가요. 310만원도 군비에요. 그런데...,

그걸 감안해서 국비에서 주는 것이지요.

어디가 국비를 줘요? 이건 세워도 되고 안 우리가 세워도 되고 안 세워도 되는 것인데 세웠어요. 그런데 이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이 사무실을 갖고 있는 것도 부담을 느껴야 되어요. 우리군에서는..., 새마을이야 조직이 방대하고 출석부르면 그 사람이 그사람 나오드라고요. 우리 아버지도 안 돌아가셨으면 여기다가 바르게를 딱 쓰져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나오시면 내가 그러지요. 아버지는 술 잡수시고 바르게 살지 못했으니까 나오지 마쇼. 나는 자식으로서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세상이 변했어요. 변했는데 지금까지 해가지고 또 육성조례를 만들어놓으면 이거 안봐도 알아요. 310만원 이 사업비만가지고 쓰겠습니까? 사람들 한 200명, 300명 모아놓고 육성조직 바르게 살자 이거 한다고 하는데 310만원 가지고 행사하겠습니까? 밥 줘야지 뭐해야지 또 돈 추경에 올라오게끔 되어 있어요. 이거 불 보듯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돈 얼마 안 되니까 ‘그거 해줘.’하면 해 줘버려 과장님이 ‘이거 안 됩니다.’ 라고 하실 자신 있어요? 못해요. 장성군 행정난맥상 그래서 우리가 이 조례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이거 봐보십시오. 3,740에다가 310만원 본예산에 섰어요. 순수한 군비에요. 무슨 국비를 받아요. 이상입니다.

추가사업비 요구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바르게살기 협의회하고 충분하게 조율을 하겠습니다.

국비를 받아오세요. 5대5매칭으로...,

국비보조금이 이 속에 들어가 있다니까요. 국비보조금을 다 포함해서 쓰라고 되어있어요.

우리들이 세금 낸...,

오원석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로 제정된 곳이 새마을하고 한국자유총면맹하고 몇 군데입니까?

자유총면맹은 법에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새마을에만 된 겁니까?

새마을은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한 군데만 됐어요?

아니, 법에서도 근거마련이 되어있고, 그에 따른 조례까지 되어있는데 바르게만 법에서 정해진 부분이 보조금 지원 보조금사업에 대해서 집행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그러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단체는 몇 개나 되어요. 예를 들어서 새마을,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다른 것이 또 있습니까?

지금 제한하는 것이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여러 가지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조례를 제정하도록 해가지고 문화관광분야도 상당히 국악우수사업이라든지 다 있고요. 또 교통지도캠페인 부분, 이것도 각자 조례를 만들어서 집행하도록 그런데 저희가 법질서...,

아니, 사회단체가 지금 몇 개나 되냐고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단체가 다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장성...,

법에서 위임이 되면 할 수는 있습니다.

아니, 바르게살기만 안 되어서 소외되서 올리지 않았느냐 나는 그런 생각을 해서 물어보는 것이에요. 하나만 안 되어가지고...,

상위법에 근거가 있으면 조례제정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조례에 대해서 사유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비가 세워져있는데 지금 집행을 사실못했어요. 거기에 따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제정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나는 몇 개 단체가 조례가 재정이 되어 있는데 바르게만 이렇게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물어보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바르게만 안 된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궁금해서요. 지금 현재 이 조례를 제정이 안 되면 지금 현재 3,470만원은 집행이 되요. 안돼요?

3,470은 집행이 가능하지요.

집행이 가능하지요.

네.

그러면 조례 없이도 이것은 가능하다. 이것은 국비...,

법에서 운영경비이기 때문에...,

운영경비는 3,470만원은 인정한 범위 내에서는 조례없이도 집행가능 하다 그렇지요. 나머지 부분은 한마음전진대회나 행사에 대해서 하고자 하는 목적사업에 대해서 할 수가 없다.

근거마련이 법에가 없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장성군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임동섭 의원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의원 답변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미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동섭 부의장님, 이 조례를 만들어놓고 정말 우리가 잘 지켜야 합니다. 이것을 해놓고 활성화가 없이 무의미하게 하는 조례는 하나마나한 것입니다. 조례 발의를 하셨기 때문에 책임지고 이것을 지키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회식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임동섭 부의장님께서 이 조례안의 제정에 대해서 상당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우리가 다문화센터나 지금현재 공공도서관의 교육, 쉽게 말해서 성인문해교육에 지원을 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가 없었는데 평생교육법에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조례가 혹시 중복되지 않느냐는 생각도 해봅니다마는 지금현재 부의장님께서 제정하는 목적에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이해가 가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 조례는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이 굉장히 옛날에 못 입고 못 먹고 자식을 키우느라고 한글을 깨우치지 못한 그런 분들이 읍면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성인문해교육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도서관장 김점수 장성출신이 그사업의 일환으로 남부지역에 황룡, 동화, 삼계, 삼서, 진원, 남면 이 쪽에는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성인문해교육을 시키는데 지도자, 강사가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교육장출신 장성군 출신의 교육장출신, 교장출신, 학교에 근무하셨던 분들의 최소한의 실경비, 교통비를 주시면서 그분들도 노후를 그분들과 함께 공부를 시키는 것이 너무 좋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확대되어야 하는데 장성군에서는 이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강사를 모집해야지 뭐해야지 수많은 돈이 더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최소한의 경비로 하고 있는데 이런 노트 같은 것도 어떤 단체에서 기부를 하고 있는데 이런 법적근거를 마련해서 장성군에서도 조금이라도 도와준다고 하면 위쪽 지방에도 좀 많이 모이는 곳은 댄서나 이런 할머니들한테 그런 지압이나 이런 것을 시키는 것보다도 공부를 시키면 더 좋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노인당 별로 많이 오시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 조례안을 올렸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물론 남부지방에는 김점수 전)교육과장님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분이 잘 활성화를 해서 하는데 북부가 소외되는 부분이 있다. 북부도 좀 확장해서 이 제도적으로 활성화가 되면 좋겠다고 해서 근거를 마련했던 부분이에요. 그에 대해서는 배움에 대해서는 굉장히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 조례가 중복되어서 지원하는데 이 조례가 임동섭 의원님이 조례를 제정하는데 평생교육지원법에 하다보면 혹시 이것이 사문화가 될 수 있는 조례가 되지 않느냐는 것이 우려스러워요. 이태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좀더 이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어떤 우리 의원발의로 했을 때 는 잘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공감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계셔서 이 조례를 했는가 듣고 싶어서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조례 1년에 의원발의를 해서 만듭니다. 집행부에서 넣어놔버리고 제가 의원을 하면서 대북조례, 영세민들 돕는 조례, 화장장 조례 여러 가지 것을 제가 조례를 했거든요. 이런 조례를 했어도 군수가 조례를 집행부에서 올려야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이 되는 겁니다. 지금 김회식 위원님이나 이태신 위원님, 김미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이거 군수가 서랍 속에다가 넣어버리면 안 되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은 충분하게 말씀드려서 예산이 지원될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게끔이 뒤에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조례만이라도 만들어서 이걸 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느냐는 차원에서 이번에 조례를 하기 때문에 예산도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할까요. 2항부터 할까요. 의결을...,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바르게살기 운동조직육성 및...,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이 조례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결정에 있어서 의견을 좀더 토론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5분간만 요청합니다.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