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유재복 행정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3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유재복입니다. 평소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김성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저희 과 소관 조례 개정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08호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자치회 전환 사업의 점진적 확대를 위한 실질적 주민자치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주민자치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기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함이라 보겠습니다. 개정내용으로는 안제17조제1항 중의 ‘구성하되, 지방의회 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고문이 될 수 있으며’를 ‘구성하며’로 하고 같은 항의 단서를 ‘다만 지방의회 의원은 위원 및 고문이-선출직 공무원은 고문이-될 수 없다’와 같이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8조제1항 중에 ‘직무를 통할한다’를 ‘업무를 총괄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의 토의과제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고 예산조치사항은 별도 필요가 없었습니다. 합의는 해당사항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입법예고는 2019년 11월 28일부터 12월 18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고 성별영향평가는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복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성숙입니다. 2020년 1월 6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708호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성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란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의견청취는 사실은 공고하고 이후에 청취는 공식적으로 들어온 것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여러 방면으로 의견을 들으려고 했는데 그때까지도 별, 사실은 의견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그 이후에 다양한 의견들도 접수하고 있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구는 해운대 빼고는 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것이 행정안전부의 표준 조례였다. 다만 저희들이 시범실시하는데 있어서. 그래서 어차피 점진적으로 가는 사항이고 또한 주민자치회가 정치적인 중립성을 띠어야 되는 단체인데도 불구하고 여태는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고문으로라도 참여함으로 인해서 저희들은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 싶어서 이것은 어차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니까 이번 기회에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으로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원래 그 법이 있었습니다. 다만 구의원들이 각 지역에 나름대로 대표성을 띠는 부분들이었고 또한 주민자치회도 그 동에 대표기관이어서 그 기관과 서로 긴밀한 협조를 하기 위한 일환이었다고 보시면 되고 다만 지금 현재는 시범실시라든지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면서 이런 정치적 중립성이 더 대두되는 사항이니까 거기에 발맞춰서 이렇게 할 수 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지방자치법이 사실은 계류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법이 통과가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발빠르게 움직이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중립성을 지켜야 되는 사항이라서 강조를 드렸던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저희들은 금전적은 부분은 사실은 그걸 떠나서 정치적 중립성 때문에 한 사항이었지, 금전적인 것은 현재 의원님들이 안 내시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각 주민자치회에 특성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니까 다만 저희들은 금전적인 것을 떠나서 정치적인 사항이 우선되었다는 말씀을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추가로 그런 의견들이 있다면 듣고 있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몇 가지 질의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사실 처음 금곡동 자치회를 해서 하고 시에서 6군데가 선정이 되어서, 6군데가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6군데해서 화명2동이 포함되어서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우리 구에서는 전체적인 동을 하자고 해서 구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타구에서는 부산시 전체에서 금곡동이 유일하게 처음 시작한 거죠?

금곡동이 두 번째 단계였습니다. 1단계는 타구가 있었고요. 북구는 금곡동이 두 번째 단계로 시작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 차원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 구는 없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북구 전체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처음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다만 구의원들이 주민자치회 참여를 안 하는 구는 5군데 정도 있습니다. 그 구들은 지방의회 의원들이 주민자치회에 참여를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조례사항이 아니더라도 선출직 공무원은 당연직 고문이 된다는 이런 조항이…

아니, 자체적으로 조례를 추진 중이라든가 만들어 놓은 구는 없느냐고요, 지금.

시범실시하는 동에만 그래 시범실시만 만들어 놨지, 구에서 하는 것은 저희 구가 처음이라는 겁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곳은 지금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에서 추진하는 거나 중앙에서 하는 거랑 지금 우리 구에서 만약에 이렇게 됐을 때 자치회 자기들 정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정관 자체에서 만약에 고문을 추대를 한다든지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이 조례가 저희들이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방의회 의원은 위원이나 고문이 될 수 없다고 단정을 지으면 정관에 만들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움직여서 임의적으로 정관을 수정을 해서 고문으로 넣고 그게 안 되네요?

예. 조례 밑에 나름대로 자기네들이 정관이 지침이라 볼 수 있는 사항인데 다만 조례 밑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규정 자체는 효력을 발생시킬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문 말고 다른 명칭으로 넣을 수도 있는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제 저한테 문자가 왔는데 무슨 문자가 왔느냐면 선거 관련되어서 자치위원들은 선거 90일 전에는 안 되기 때문에 선거운동을 하지 말든지 선거운동하실 분은 자치회에서 빠져야 된다고 이런 식으로 저한테 문자가 발송이 되어서 제가 동에 확인을 하니까 ‘고문은 상관없으니까 의원님은 그런 것 신경 안 써도 됩니다.’하고 나중에 알아보고 나서 전화를 한다고 해서 저한테 답변이 왔었어요. 이런 것처럼 고문이라는 명칭 말고 다른 명칭을 해서 자치회 정관을 수정해서 우리를 넣을 수도 안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걸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저희들이 위원도 안 되고 당연직 고문도 안 된다고 명시했기 때문에 어떤 주민자치회에서는 다만 의원님들께서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만들어진 안건에 대해서 같이 자문을 할 수 있는 그런 협의체를 따로 구성해야 됩니다, 만약에 하실 것 같으면. 그래서 거기에서 의원님들 역할이 있는 사항이니까 다만 주민자치회에 참여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시겠지만 거기서 의결권이라든지 모든 게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확대하자는 추세인데 작년에 제가 올해 말쯤에 좀 더 추진을 안 하겠나 생각을 사실 조금 했거든요. 금곡동 말고도. 그런데 갑자기 시에서 5군데 선정해서 이렇게 되었는데 사실 정부에서 확대하자는 그런 모양새가 조금 긍정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안 만들어도 사실 조만간에 확대가 안 되겠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실은 이것이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는 사실 모릅니다. 다만 저희들 생각에는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고, 어떻게 결과가 주민자치회 자체가 시범실시가 언제 결과가 도출될지도 모르겠고 정치상으로 어떻게 판단될지도 모르겠고 2020년도에 실시한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는 사항들입니다. 단정이 되고 로드맵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이게 없어서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재이입니다. 먼저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북구의회 김성택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1709호 부산광역시 북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학생들에게 진로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북구 진로교육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는 진로교육지원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으며, 안 제4조와 제5조에는 센터의 사업과 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에는 센터의 이용대상과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진로교육법」제18조 및 제20조입니다. 예산조치사항으로는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센터 운영은 매년 교육청과 지자체가 공동부담으로 각각 50%씩 예산을 부담하고 있으며 인건비 53%, 사업비 40%, 운영비 7% 비율로 편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은 2억 7,000만 원으로 구비 1억 3,500만 원을 본예산에 확보한 상태입니다. 합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는 2019년 11월 27일부터 12월 17일까지 게재한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습니다. 규제심사 결과 심사대상이 없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도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제출된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와 논의를 통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북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이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성숙입니다. 2020년 1월 6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709호 부산광역시 북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성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란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초등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고등학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중학교 자율학기제로 해서 중학생 중심입니다. 가장 많이 이용하는 층이 중학교 1·2·3학년이고 초등학교 아이들은 아직 좀 어리기 때문에 이용을 하기는 하는데 이용률이 적고 고등학생들은 입시준비 때문에, 고등학생도 참여하기는 합니다. 하는데 일단 이용률이 적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연간 계획을 위탁된, 현재는 사단법인 삼동청소년회에 위탁되어 있는데 위탁된 기관에서 먼저 계획을 수립합니다. 자기들이. 작년에 운영결과하고 그다음에 학생들이나 학교에 수요를 파악해서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한테 승인을 받습니다. 중간에도 수시로 학교나 학생들이 강력한 요구가 있든지 안 그러면 충분히 이 부분은 변경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저희 구청에 승인을 받아서 변경해서 진행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번 회기 때 의회에 동의안을 승인 받았습니다. 민간위탁동의안을 승인을 받았는데 현재 공고를 해서 2개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내일 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교육청하고 저희 구청하고 그다음에 민간 전문위원들을 위촉해서 내일 심사할 예정인데 심사하면서 세밀하게 어느 업체가 좀 더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잘 수행할 수 있을지 판단해서 심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장 큰 포지션은 아이들한테 가장 폭넓고 미래지향적인,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미래지향적이고 앞으로 미래에 다가올 새로운 직업 이 부분을 체험 발굴, 얼마나 많이 발굴해서 이 아이들이 직접적으로 와서 현장에서 체험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볼 예정입니다.

인공지능이나 소프트웨어 또 4차 산업 관련된 산업뿐만 아니라 인문학이나 이런 분야에도 아이들이 자연과학만 가는 쪽이 아니니까 인문학쪽이나 의학쪽이나 우주공학쪽이나 이쪽도 다 포괄할 수 있으면 그런 업체에서 그런 안을 제시한다면 그런 업체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평가하겠습니다.

이영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김광열입니다. 평소 우리 구의 발전과 재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해 주신 김성택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710호 부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조례의 위임사항을 정비하고 행정안전부의 조례 개정 권고사항 및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선·보완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일반재산 대부료를 100분의50 감경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맞도록 공유재산 사용 대부료를 100분의50 감경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행정재산에 대한 용도의 변경이나 폐지하는 경우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하였고, 경작의 목적으로 대부하는 하는 경우 대상자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정한 농업인으로 요건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또한 채광물 채취 시 시가산정 방식을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에 맞추어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산정하도록 정비하였고, 건물 일부를 사용하거나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 산출 시 층별 감경비율 적용을 삭제하고 일부 수정하여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맞게 반영하였으며 그밖에 법 규정에 맞도록 용어를 수정하고 법 조항 삭제 및 변경 등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며 별도 예산조치는 필요치 않고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의뢰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열 재무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성숙입니다. 2020년 1월 6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710호 부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성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란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현재 구청에는 지금 설치된 곳이 없습니다.

그 설치에 따른 일부 면적이라든가 그것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현재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교통과에서 계속 저희들 관내에 공공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곳에 시설확보하려고 계속 공문도 보내고 부지확보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일단 기준을 내려서 전국적으로 다 교체하는 것인데 현행은 상당히 층수별로 복잡하게 되어있고 이런데 지금은 공시지가라든가 이런 걸 땅값까지 반영을 해서 그렇게 지금 산식이 좀 복잡해진 그런 경우가 되겠고, 아마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가 계산을 해보니까 한 15〜20% 정도 대부료가 오르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장경제에 의하면 그런데, 저희들이 대부하는 경우가 본청 같은 경우에는 부산은행 그리고 저 밑에 지하에 이발관 이 정도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예. 당초에는 실 경작자라고 해서 상당히 주관적 의미가 많이 담겨 있거든요. 실 경작자 범위를 법에서 정해놓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가 판단하기에 이 분이 실제로 농지법 같은 경우에는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한다든지 330㎡ 이상 농지를 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농지법보다 더 구체적으로 농업인을 정의해 놓은 것이 여기 보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 기준에 따른 농업인에 적합한 그것을 해서 구체화 시킨 걸로 되겠습니다. 농업인의 정의가요.

이영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