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태식 의원 발언
종학
백종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북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1. 정이 있는 구포시장 고객편의 시설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11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정이있는 구포시장 고객편의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정기섭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정기섭일자리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기섭입니다. 평소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백종학 주민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저희 과에서 상정한 의안번호 제1711호 정이 있는 구포시장 고객편의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정이 있는 구포시장 고객편의시설의 건립 및 제반시설의 이전에 따라, 고객편의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한 민간위탁을 「부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와 제6조에 따라 북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민간위탁 개요입니다. 본건은 고객편의시설의 시설물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써 추진근거를 보면「부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제13조와 「부산광역시 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제4조와 제30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사업 운영지침」제22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사무의 내용을 보면 고객편의시설의 공용화장실, 고객휴게실, 고객 프로그램실, 상인회 사무실·통신실 및 구 소유 집기류 일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민간위탁 시설물은 구포동 599-39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지면적은 344㎡이며 연 면적은 364.33㎡가 되겠습니다. 층별로는 1층에는 공용화장실과 고객휴게실, 2층에는 상인회사무실 관리실, 다용도실 고객 프로그램실, 3층에는 복도와 계단실이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올 1월부터 5년간으로 하며 수탁기간의 선정방식은「부산광역시 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제4조 및 제30조에 따라 정이 있는 구포시장 상인회에 관리위탁 하고자 하며 소요예산은 없습니다. 민간위탁의 적정선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이 있는 구포시장 고객편의시설은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 중 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 결과물로써 시장 상인회의 공모신청에 따라 우리 구에서 국·시비 보조금을 교부받아 건립하였으며 우리 구 소유로 등기가 되어있습니다. 본 시설물의 목적이 전통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것인 만큼 조례에 따라 상인회에서 수탁 관리·운영하는 것이 본사업의 취지에 부합하며 효율적으로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정이 있는 구포시장 고객편의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정기섭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석택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택
임석택수석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임석택입니다. 2020년 1월 6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711호 정이 있는 구포시장 고객편의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계시면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식위원
예. 김태식 위원입니다. 정기섭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또 직원분들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어제 지금 정이 있는 구포시장 고객편의시설 관련해서 관계가 어떤 그런 일인데 어제 제가 구포시장에 들렸지만 지금 현재 방송시설 방송통신 시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옛날에 전에 있던 데서 새로운 데로 옮기면서 지금 그걸 이전 시설하는 데 예산이 상당한 비용이 들어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근데 지금 현재 그걸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상인들이 먹자골목 3·4길 하고 이런 데 지금 방송이 안 된다, 아예 먹자골목 전체 그 길 자체는 방송이 안 되고 있고 3·4길 같은 경우는 아예 소리가 약해서 근데 최근에 8일입니까, 13일인가 화재가 났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게 앞으로 화재가 나고 이러면 방송시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긴급하게 대피한다든지 거기에 초동대응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게 필요한데 제가 어제 운영위를 파악하고 물어보고 결과 보니까 이것을 이전한 업체하고 계약한 업체하고 실제 시행한 업체하고 이게 서로가 책임을 조금 전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빨리 해소가 되어가지고 어떤 고객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관리가 되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좀 한 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정기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김태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저희도 파악을 해놨습니다. 했는데 사실은 지난 번 사무실에서 이번에 새 사무실로 옮기면서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었는데 아마 방송시설이 설치한 지가 제1차 때문에 일찍 해놨기 때문에 선로가 아마 노후가 돼서 그런 걸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는데 뭐, 오늘쯤이나 다시 그 방송통신업자하고 또 시장 관계자분들하고 한 번 더 만나서 실제로 우리 방송도 한 번 더 들어 보고 어디가 불편한 점이 있는지 확인해보고 이게 만약에 시설 옮기는 데 문제가 아니고 시설이 노후가 돼서 그런 것 같으면 별도로 그것은 지금 공사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검토를 해보고 구포시장에 다른 사업에서 그 사업을 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서 주민들이 좀 쉽게 방송을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식위원
선로 자체는 기존에 있던 방송이 아무 탈 없이 잘 되고 있었는데 그렇게 노후화 됐다고는 봐지지는 않거든요. 옮기는 과정 중에서 선로하고 조금 연결 부위 자체가 잘못됐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되면 선로가 노후 됐다면 또 다른 추가 예산이 들어가야 될 그런 상황인데 그것은 아닐 거라고 보고 꼼꼼하게 짚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정기섭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예.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김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예. 김명석 위원입니다. 지금 이게 구포시장 상인회에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기 위한 그런 사항이죠? 지금 그러면 이게 지금 고객편의시설을 민간위탁을 주게 되면 관리비나 운영비 이런 것들이 발생할 건데, 이런 것들은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됩니까?
기섭
정기섭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오늘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주시면 우리가 다시 협약을 해야 됩니다. 협약을 할 때 우리가 사무실을 무료로 제공하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관리 운영비는 상인회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식으로 지금 협약서를 그렇게 만들 예정입니다.
김명석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염려되는 게 우리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과 마찬가지로 이게 고객편의시설이 이게 운영의 투명성 그다음에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안정성 이런 것들이 담보가 되어야 될 거거든요. 그래서 고객편의시설이 상인회 일부 사람들이 어떤 독점하는 그런 형태로 가게 되면 이게 상당히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니까 협약서 쓸 때도 계약서에 이 사항을 반드시 명시시켜서 이런 것이 이행이 안 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건들을 넣어줬으면 합니다.
기섭
정기섭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예. 존경하는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과장님 우리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김명석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던 부분이 민간위탁의 장·단점을 살펴 시설물관리의 효율성 및 운영의 투명성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다른 사무방식으로써의 수행가능성,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의 활용 가능성 등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위탁시키는 데 초래가 안 되도록 꼭 챙겨봐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기섭
정기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 잘 기억해서 그 부분이 우리 주민편의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검토를 정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예.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충분하게 논의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이 있는 구포시장 고객편의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조금 전 심사한 동의안을 마지막으로 이번 제237회 임시회 회의기간동안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