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준영 의원 발언

실징님, 반갑습니다.

마이크에 대고는 처음으로 우리 실장님과 의원으로 만나네요. 문나영위원님께서 지금 인구정책 용역뿐만 아니라 우리 금정구의 인구가 많이 줄어들고 향후에 어떤 대책들을 세울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용역은 이제 들어갈 거고, 아까 총무국의 보고 자료에 보면 이제 우리가 24만명을... 24만5000쯤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었는데 이제 23만명 대로 인구가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용역이 들어가는 것은 알겠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이 추세가 죽 이어져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왜 이것이 줄고 있는지에 대한 파악들은 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권역별이나 동별로도 파악이 되어 있을 것 같거든요. 전년도보다 한 5000명 줄었습니까? 그러면. 몇 명이나 줄었습니까?

전년도 보다 그런데 이것이 기 천명 수준으로 준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그 사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심각하게 더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권역별로도 대책들이 좀 세밀하게 나와야 된다 하는 당부의 말씀 일단 드리고요. 혹시 주실 말씀 있으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국장님, 26페이지에 보면요. 문화관광과 사업인데요. 문화관광과 사업이라기보다는 맨 위에 3-1에 주민참여형 지역축제 활성화 부분에 두 번째 동그라미 해맞이 및 정월대보름 행사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번에 우리 해맞이 행사를 1월1일날 윤산에서 진행을 하면서 기존에 금정산에서 진행하던 것과 달리 오시지 못했던 분들이 또 오실 수 있고 접근성도 용이했다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여러분들이 참여하시고 이렇게 바꿔보는 것도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좀 의문이 이것이 우리 업무계획에 들어있어서요. 해맞이라든지 정월대보름 행사는 우리가 보조금을 주고 있는 문화원에서 진행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이 위탁사업도 아니고 대행사업도 아닌데 이것이 우리 업무계획에 올라와 있어서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 만약에 추진한다. 그러니까 사실은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 추진한다고 저는 봅니다만.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 구에서 가져오는 게 맞지 않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아니면 저쪽에서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그 단체에서 하실 수 있도록 내실 있게 하실 수 있도록 지도하고 도와드리고 보조하는 방식을 취하는 게 맞다. 그런데 저는 여기 업무계획에 들어와 있는 것은 좀 적절치는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뭐 부수적일 수는 있습니다만 제가 이 말씀을 굳이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누차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안 하셨던 바가 있습니다. 문화원 문화재단 그리고 우리 구청의 각각의 역할, 단위별로의 역할을 분명히 하는 것이 좋다. 그래야 협업도 가능하고 각자 역할을 해냄으로서 시너지 효과도 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당부드리고요. 그 다음 3-4 부분에 보면 세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현지 살아보기형 생활관광 별밤 가족캠핑 부분이 있는데요. 이번 회기 에 문화관광과에서 올린 다목적광장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다목적광장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연 1회인줄 알았는데 연 2회입니까? 1회로 알고 있거든요. 여름 즈음 해가지고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예.

두 번 합니까?

그러면 산에서 한번 하는 것은 다목적광장에서 하는 것이고 강은...

회동수원지에서 하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실은 조례 할 때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다목적광장에 조례가 이번에 올라와 있습니다만 그 조례에 사용료 부분을 조정하거나 아니면 이름을 조정하는 것은 저는 많이 지적되어 온 부분이고 사실은 좀 현실에 맞도록 하는 부분이라면 그것은 별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수적일 수 있죠. 그런데 광장을 활성화하겠다라는 측면에서 본다하면 이것만으로는 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우리 관광활성화 차원에서도 이것이 어떤 실질적인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의문입니다. 열심히 하시는 것 알고 그리고 의회에서도 `적극 협조해드릴 마음 있습니다만 다목적광장이 또 상수원보호구역인가요? 그린벨트죠?

예, 그린벨트지역이죠. 그리고 회동수원지는 또 상수원보호구역이죠?

그런 점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관광활성화라든지 아니면 한 백억을 들여서 만들어놓은 그 다목적광장을 어떻게 활성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근본적인 어떤 대책은 되지 않는다. 라는 말씀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업무보고가 한 줄로 끝나거나 아니면 내야 되기 때문에 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방향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을 합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향후에 같이 고민해보자 뭐 이런 말씀이죠. 고민 많으실 텐데. 일단 이상입니다.

필요 없습니다.

국장님, 평생교육과에 보면 학생들 교육시키는 문제 등등 이것이 어디 있냐 하면 28페이지에 5-3에 보면 교육환경개선 지원강화 및 자유학년제 내실 운영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여기에 동그라미 세 개중에 교육경비지원 같은 경우에도 교육청 사업에 우리가 보조를 해주는 것들이 많고, 다음에 사교육... 학교 공교육 활성화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도 구청 본연의 사업은 아닙니다. 그리고 금정구진로교육지원센터도 사실 그런데요. 그렇다면 이 중에 우리가 올해 좀 달라져야 되는 것들이 우리 교육혁신지구 관련해서 올해 준비를 해서 내년에 아마 시작할 계획으로 지금 계획을 세우시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얼마 전까지 평생교육과장님 하셨던 강미혜 과장님도 계시지만 그 부분도 사실 아주 중요합니다. 만약에 되면 우리가 연간 한 3억에서 5억정도는 보조를 해야 되는 사업인데요. 그런 것들도 들어와 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우리도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 중요도라든지 아니면 내용에 대해서 찾아보고 인지하거든요. 그런 부탁도 더불어서 드립니다.

64페이지에 보면요. 4-1번에 찾아가는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제공 부분인데요. 비단 방문건강관리 서비스에 질의를 하고자 함은 아니고 앞서서 우리 국장님과 원명숙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주민자치라든지 아니면 마을공동체 관련해서는 앞으로 향후에 커뮤니티케어 등등으로 해서 복지와 보건 그리고 마을공동체가 같이 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들을 아까 주고받으셨거든요. 내나 뭐 이 내용도 그겁니다. 찾아가는 방문건강관리서비스가 지금 4000가구 대상으로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얼마 전에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설계해서 내려 보낸 노인 돌봄 수행기관 선정해서 노인 돌봄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금정구를 세 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예산도 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앞으로 쭉 실시가 되고 할 거예요. 그래서 사회복지사들도 추가로 1년 단위로 해서 또 뽑아서 할 거고, 생활관리사도 충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그것과 이 방문건강관리가 별개의 사업이라고는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보건소사업은 보건사업이고, 그리고 복지파트에서 하는 사업은 복지사업인데 이것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협업되지 않으면 놓치는 부분들이 많이 생긴다고 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017년도 2월에 서3동에서 고독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조례를 제정했다가 그 다음에 1인 가구 고독사 조례로 개정을 했습니다. 8대 의회 때. 그런데 그것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정보들이라든지 오고가야 됩니다. 그런데 시스템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동에 계신 사회복지사들도 그런 것들이 좀 많이 고민이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당부죠 일종의. 여러 사안에 대해서 서로 유기적으로 협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돌아가셨다는 그 분도 방문건강관리 대상자였거든요. 그런데 그 방문건강관리 대상자였는데 당시에 ‘나 안 할란다.’하고 좀 몇 개월을 거부를 하신 거예요. 그러던 중에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협업을 좀 강화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에 보면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도 우리 부서간의 협업과 소통을 강화하겠다 라는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신경을 쓰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실효성이 있으려고 하면 보건과 복지 그 다음에 우리 마을 주민공동체가 연계되어야 되는 것은 자명한 일인 것 같습니다. 당부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를 하겠습니다. 67페이지에 보면요. 7-2번입니다. 취약계층 구강건강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 구강질환에 대한 여러 가지 관리사업들을 추진하고 계신다는 내용인데요. 여기에 내용들을 보면 대상자가 미취학아동 학생 성인 노인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생애주기별로 분류를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분야별로 또 보면 사회복지분야하고도 연계해서 찾아가는 치아사랑방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대개 이것이 생애주기별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이 사이에 이 분들 대상자 중에 장애인도 물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장애인 치아관리 구강건강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파악된 현황들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궁금합니다.

궁금하고요. 그러니까 부산시에서 하고 있다는 구강관리는 어느 병원과 특정해서 연계해서 합니까?

아미동에 부산병원입니까?

예, 그러면 현황파악을 해서 저희한테도 좀 알려주시면 향후에 이 사업에 대해서도 어떻게 가져가야될지 방향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관장님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이번에 제가 업무계획을 보니까 이것은 뭐 여담일 수 있습니다만 관장실과 사무실을 통합해서 주민들께 공간을 돌려드린다 라는 계획이 있더라고요.

향후에 그 방향을 그렇게 잡으신 건 구민들께서 칭찬하실 만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 도서관 시책사업뿐만 아니라 업무계획 전반을 살펴볼 때... 볼까요. 86페이지부터 보면 정책사업 목표 있고 성과지표 그 다음에 밑에 주요사업이 있는데요. 보면 2번 3번 4번 5번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하면 독서골든벨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생이 대상인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스마트한 노후생활 그 다음에 스마트 시니어... 시니어 밑에 것도 실버이고요. 노인세대 내지는 중장년세대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책을 향한 생애 첫걸음 같은 경우에도 우리 아동들이 대상인 것 같은데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도서관 발전계획에 연차별 계획 등등을 살펴보고 제가 알기로는 원명숙위원님 문나영위원님 김태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7대 때부터 꾸준하게 저희가 당부 드리고 질의했던 것들은 뭐냐 하면 대상자들 중에 우리 청소년 그리고 청년세대에 대한 여러 사업들이 좀 부족한 것이 아니냐 라는 지적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사업 내용들을 봐도 청년이나 청소년사업 부분들은 좀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뭐 어떤 계획들을 세우고 계신지? 여기에 다 담을 수는 없으니까요. 혹시 계획이 있는지 말씀 주십시오.

우리 구청장님 공약사항이 작은 도서관 활성화 내지는 확충인데요. 그래서 동별로 내려가다 보면 작은 도서관에 자주 가고 많이 가실 수 있는 분들은 그 마을에서 낮 시간동안에도 계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중장년 그리고 노인세대 그리고 엄마들이 데리고 다니는 아이들은 거기 활용이 좀 되는데요. 그런데 청소년 청년들은 시간이 없기도 하지만 그 분들이 접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확충되고 그리고 하고 있다면 더 내실화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잘 해주시길 당부 드리고요.

그리고 하나 더 여쭈면 89페이지에 있습니다. 3-3에 지역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한 독서복지실현 부분에서요. 첫 번째 ‘지역도서관 독서 생태계와 상호 협력하는 체계 정착’에 두 번째 파트입니다. 자료 활성화 및 지역서점, 동아리 지원 등 협력 공모사업을 추진하겠다 하셨는데, 이것이 내용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2020년도에는 또 시작하는 특별한 내용이 있는 것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