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원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섭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종원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0년도 기획감사실 업무계획 보고는 기본현황 2020년 주요업무계획 현안 시책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이상식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최종원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자치의정 창달과 구정발전 협조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총무국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정연희입니다. 2020년 보건소 업무계획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금정도서관장입니다. 금정 도서관 소관 2020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금정문화회관장 강창일입니다. 존경하옵는 기획총무위원회 최종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들에게 다시 한번 문화회관에 많은 관심 배려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개관 20돌을 맞은 2020년도 금정문화회관 소관 업무계획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해도 좋은 일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실장님, 처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희 이번에 미래비전팀이 새로 신설이 되고 인구정책 종합대책 수립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는데 이번에 부산시에서도 지금 인구정책에 관련해서는 기본 조례 제정하고 관련 연구용역하고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 구에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0년 1월1일부로 미래비전팀이 생기면서 이제 미래비전팀의 주요업무가 2030 금정비전 중장기계획 및 관리 그리고 인구정책 종합대책 수립, 지역발전 전략사업 발굴 및 추진 이런 몇 가지 사업을 지금 추진 계획중에 있습니다. 인구정책 추진은 저희들이 일단 인구정책 아이디어 공모를 추진하고 그 다음에 인구정책 기본조례 제정 및 위원회 구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 홈페이지에 내게 맞는 인구정책 찾기 메뉴 구축 등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업무계획에 보면 사실은 이렇게 확실하게 들어온 것은 방향에 대해서는 정리되어 있는 게 없어서 이것은 세부내역은 한번 담당자 분께서 자료를 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사실은 저희가 우리 구만 한다고 사실 인구정책이 되는 게 아닌데 시 방향에 맞춰서 좀 같이 갈 수 있는 세부적인 계획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징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마이크에 대고는 처음으로 우리 실장님과 의원으로 만나네요. 문나영위원님께서 지금 인구정책 용역뿐만 아니라 우리 금정구의 인구가 많이 줄어들고 향후에 어떤 대책들을 세울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용역은 이제 들어갈 거고, 아까 총무국의 보고 자료에 보면 이제 우리가 24만명을... 24만5000쯤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었는데 이제 23만명 대로 인구가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용역이 들어가는 것은 알겠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이 추세가 죽 이어져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왜 이것이 줄고 있는지에 대한 파악들은 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권역별이나 동별로도 파악이 되어 있을 것 같거든요. 전년도보다 한 5000명 줄었습니까? 그러면. 몇 명이나 줄었습니까?

정확한 수치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보다 그런데 이것이 기 천명 수준으로 준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그 사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심각하게 더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권역별로도 대책들이 좀 세밀하게 나와야 된다 하는 당부의 말씀 일단 드리고요. 혹시 주실 말씀 있으면 주십시오.

안 그래도 저희 인구정책 준비를 하면서 금정구 전체의 인구가 주는 부분 보태가지고 동별로 서1동부터 동별로 줄어드는 게 왜 줄어드는지 원인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역과 더불어서 동별 어떻게 줄어드는지를 분석하고 거기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서 그것을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26페이지에 보면요. 문화관광과 사업인데요. 문화관광과 사업이라기보다는 맨 위에 3-1에 주민참여형 지역축제 활성화 부분에 두 번째 동그라미 해맞이 및 정월대보름 행사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번에 우리 해맞이 행사를 1월1일날 윤산에서 진행을 하면서 기존에 금정산에서 진행하던 것과 달리 오시지 못했던 분들이 또 오실 수 있고 접근성도 용이했다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여러분들이 참여하시고 이렇게 바꿔보는 것도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좀 의문이 이것이 우리 업무계획에 들어있어서요. 해맞이라든지 정월대보름 행사는 우리가 보조금을 주고 있는 문화원에서 진행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것이 위탁사업도 아니고 대행사업도 아닌데 이것이 우리 업무계획에 올라와 있어서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 만약에 추진한다. 그러니까 사실은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 추진한다고 저는 봅니다만.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 구에서 가져오는 게 맞지 않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아니면 저쪽에서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그 단체에서 하실 수 있도록 내실 있게 하실 수 있도록 지도하고 도와드리고 보조하는 방식을 취하는 게 맞다. 그런데 저는 여기 업무계획에 들어와 있는 것은 좀 적절치는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뭐 부수적일 수는 있습니다만 제가 이 말씀을 굳이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누차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안 하셨던 바가 있습니다. 문화원 문화재단 그리고 우리 구청의 각각의 역할, 단위별로의 역할을 분명히 하는 것이 좋다. 그래야 협업도 가능하고 각자 역할을 해냄으로서 시너지 효과도 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당부드리고요. 그 다음 3-4 부분에 보면 세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현지 살아보기형 생활관광 별밤 가족캠핑 부분이 있는데요. 이번 회기 에 문화관광과에서 올린 다목적광장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다목적광장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연 1회인줄 알았는데 연 2회입니까? 1회로 알고 있거든요. 여름 즈음 해가지고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별밤 가족캠핑 말입니까?

예.

이것은 산에서 한 번 강에서 한 번 두 번...

두 번 합니까?

예.

그러면 산에서 한번 하는 것은 다목적광장에서 하는 것이고 강은...

회동수원지.

회동수원지에서 하는 것이죠.

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실은 조례 할 때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다목적광장에 조례가 이번에 올라와 있습니다만 그 조례에 사용료 부분을 조정하거나 아니면 이름을 조정하는 것은 저는 많이 지적되어 온 부분이고 사실은 좀 현실에 맞도록 하는 부분이라면 그것은 별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수적일 수 있죠. 그런데 광장을 활성화하겠다라는 측면에서 본다하면 이것만으로는 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우리 관광활성화 차원에서도 이것이 어떤 실질적인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의문입니다. 열심히 하시는 것 알고 그리고 의회에서도 `적극 협조해드릴 마음 있습니다만 다목적광장이 또 상수원보호구역인가요? 그린벨트죠?

GB 그린벨트...

예, 그린벨트지역이죠. 그리고 회동수원지는 또 상수원보호구역이죠?

예.

그런 점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관광활성화라든지 아니면 한 백억을 들여서 만들어놓은 그 다목적광장을 어떻게 활성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근본적인 어떤 대책은 되지 않는다. 라는 말씀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업무보고가 한 줄로 끝나거나 아니면 내야 되기 때문에 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방향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을 합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향후에 같이 고민해보자 뭐 이런 말씀이죠. 고민 많으실 텐데. 일단 이상입니다.

필요 없습니다.

작은 도서관 관련해서 조금 질문과 건의를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작은 도서관이 올해 많이 확충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이렇게 지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여기에서 봐서도 알겠지만 이제는 도서관의 양적인 측면을 늘리기 보다는 이것에 대한 질적인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거든요. 혹시나 그것에 대한 계획이나 고민은 좀 하고 계시는지요?

지금 우리가 작은 도서관 어쨌든 이것이 지역커뮤니티 생활중심의 어떤 그런 소통공간이 되려고 하면 각 지역 별로 균형적인 일단 양적인 어떤 팽창이 우선 필요할 것 같고, 그것이 어느 정도 갖춰지고 나면 실질적으로 그것이 어떻게 주민생활 속에서 거점의 공간으로서 활용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마 저희들 지금 평생교육과나 작은도서관팀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방향을 계속 소통공간 커뮤니티 공간 꼭 사랑방의 역할만을 강조를 하는데 도서관의 역할도 사실은 있지 않습니까. 책을 보고 그 책 내용에 대해서 토론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거라고 보면 지금 아이들이 기초학력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부분이 사실 고민이 많이 되어서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많이 이렇게 활용을 하는 부분이 도서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일 큰 문제가 책은 많은데 애들이 책을 읽어낼 줄을 몰라요. 그 이야기를 읽었을 때 그 내용을 받아들이는 능력이 많이 지금 떨어져있거든요. 그래서 책만 많이 주는 환경도 중요하지만 이것과 아울러서 그 책을 읽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길러주는 기회나 그런 프로그램이 좀 제공됐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사실 요즘이 좀 성행하는 학원이나 그런 프로그램들을 보면 사교육을 보면 독서교육을 참 많이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적인 측면은 돈이 있으면 아이들한테 그런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학원을 보낼 수가 있지만 그렇지 못한 아이들은 거의 소외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잘 챙겨보셔서 그런 프로그램들은 사실 다수의 아이들이 모여서 수업을 받을 수는 없거든요. 우리 작은 도서관이라는 공간이 어차피 많은 아이들이 들어갈 수 없는 부분이고 프로그램을 넣을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면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더해지는 게 진정 우리 구민들을 위한 프로그램과 공간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건의를 먼저 드려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요즘 학교 현장에서도 학생들의 어떤 문자해독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습능력이 많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예, 저희가 아이들 수학 점수 떨어진다고 하는데 수학을 못 푸는 게 아니라 문제를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책을 읽는 능력을 기르는데 많은 초점을 두고 있고 사실 현장에서도 그런 프로그램들 보면 1회차에 4,5만원 돈의 돈을 줘야지 그런 수업을 들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진행을 한다면 저희 아이들에게 골고루 그런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하는 프로그램에 그런 부분도 좀 더해졌으면 하는 바램에 일단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질의가 산발적으로 좀 많을 건데요. 제가 23페이지부터 2020년 업무계획 이 관련돼서 전략목표 정책사업 목표 성과지표 주요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기감실장님하고 같이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성과계획서 기감실은 아마 성과계획서가 전략목표 정책사업 목표 성과지표가 성과계획서 전체 틀 안에 맞춰서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지금 총무국 것이 각자 각 부서에서 정리하는 방식이 과별로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점검을 해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 사실 조직노무팀 이번에 새로 신설되는데요. 작년에도 계속 저희한테 말씀을 주셨지만 한번 이 업무분장표를 보니까 조직노무팀이 올해 무슨 역할을 하는 걸까라는 의문이 사실은 이렇게 팀원도 두 명밖에 없더라고요. 그렇죠? 팀장님 계시고 팀원 두 분 계시고 이래서...

예, 총 세 명입니다.

그래서 조직노무팀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은 지금 공무직을 비롯한 예전에 비정규직 어떤 그 업무 자체가 옛날에는 기간제근로자 이래가지고 그냥 단순히 채용하고 이런 업무였다면 지금은 이것이 공공일자리하고 연계가 되어서 그런 부분들이 많은 부분이 지금 공공일자리 되어 가지고 공무직으로 전환이 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노조 결성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구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될 그런 필요성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존에 총무팀에서 일반 직원들을 관리하고 있는 업무와 섞여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일관성 있고 통일성 있는 업무를 기하기 힘들어서 이렇게 별도로 분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직노무팀의 가장 핵심적인 가장 큰 덩치 역할은 물론 조직을 관리하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기존에 있었던 그런... 이런 표현은 좀 뭐하지만 기존 우리가 정원 외 인력 그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관리를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상당히 많거든요. 약 한 30%정도 되니까 전체적으로 비율이.

30% 정도네요.

예, 한 200 되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도 그냥 예전처럼 업무에 필요해서 단지 몇 달간 일시사역을 했다가 갔다가 이런 경우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런 부분이 정규직화 되고 공무직화 되면서 그 나름대로 전부 다 노조화 되어서 자기 목소리를 키우다 보니까 거기에 합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구심점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행감 때도 나왔던 얘기인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 그 다음 심지어 3단계에서는 민간위탁 부분에서도 정규직화 하는 이런 과정에 있는 과정에서 조직노무팀 역할이 사실은 굉장히 능동적이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안에 뭐 또 기존에 총무팀에서 가지고 있던 민간위탁사업이라든지 이런 총무팀의 역할도 별도 또 분장이 됐더라고요.

그것이 조직관리가 나가면서 같이 붙어나간 부분도 있고 한 쪽 부분이 그런 공무직 관리하고 거기에 따른 보건관리 산업안전관리 이런 부분이 다 망라되어서 덩치가 상당히 커졌습니다. 예전보다.

신설되는 팀이니까 비정규직 문제 관련해서는 조금 국장님의 역할...

그 부분도 조금 운영을 해보고 조직 운영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 하면 인력을 보강을 하든 기능을 다시 재분배하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선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25페이지 2-1번 열린자치 지원 주인이 구민... 구민이 주인인 것 같은데 여하튼 자치지원 파트의 내용에 대해서 작년에도 총무국 과에서 이 관련 사업 업무계획이 있었는데 사실은 실행 안 된 게 많았었습니다. 아마 아실지 모르겠지만 내용이. 그래서 작년 업무계획하고 실행결과가 이것이 사실은 행감 때 지적했어야 됐던 부분이기는 한데 업무계획에 이것이 지금 새로운 것들이 좀 있어서 뭐 긍정형 주민자치회라든지 마을의제 발굴단은 작년에 있었던 것 같고요. 마을실험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이 사실 지금 전부 다 연동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기감실에 찾아가는 예산 아카데미 부분도 마찬가지고 이것이 지금 전부 다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해서 일단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확대 이 부분까지 지금 전체 포괄을 다 하고 있는 부분이라 이것이 행정 보건 복지 이것이 지금 전체가 같이 아울러 가는 전체 시스템인데 이것을 지금 다 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지요?

이것이 보면 시범조례와 관련해가지고 주민자치회 시범동 육성하고 관련된 부분인데 어쨌든 간에 지금 부산시정도 그렇고 보건 복지가 아우러지는 어떤 그런 거고, 이것이 통합복지 통합 이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되려고 하면 지금 유지되고 있는 시범 조례가 운영이 되어서 시범동이 육성이 되어야 되는데 금정구 자치회가,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되다 보면 어쨌든 올해 안에는 어떤 그런 부분이 시작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것이 아마 시범동이 육성이 되면서 거기에서 많은 부분이 다 다뤄질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뭐 여러 가지 업무...

사실 주민자치회의 변화 플러스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마을공동체 그러니까 건강공동체와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이것이 전부 다 연동되어야 돼서 이것이 사실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것이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에 대한 부분은 구체적으로 사업 명시를 하셔서 고민을 같이 좀 진행을 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26페이지 3-1 아까 조준영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의도하기에는 산성축제하고 해맞이 정월대보름행사하고 금샘예술축제 이것이 지금 행사를 통합 관리하시겠다는 의도로 읽히는데 맞습니까? 그것을 하던 사업을 키우겠다는 건지 아니면...

통합관리라기 보다는 아까 조준영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해맞이하고 정월대보름행사는 실질적으로 우리구의 말 그대로 자체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업무계획에 담는 게 약간 조금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것이 주최가 우리구로 되어 있어가지고 구민들을 위한 어떤 그런 행사가 되고 우리 보조금이 지원이 되다보니까 이렇게 올려놓은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우리구에서 통합하는 부분이 아니고 지역축제가 이런 게 있다는 그 정도로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역축제를... 그러니까 이것이 지역축제를 활성화 해서 세 개를 하면...

이것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하고 서포트해주겠다 그런 얘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7페이지에 지속적인 문화재 보수정비 강화에서 이것이 노포동 고분군사업은 지금 빠져있는데 지금 진행이...

아마 칸이 부족해서 뺀 것 같은데 올해 노포 4차 발굴사업이 아마 3월에서 10월까지 3억원 정도 돈이 들어가서 계속 추진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28페이지 평생교육과 중장기발전계획사업 이것 용역 결과물 나왔을 텐데 12월달에...

어디 말입니까?

평생교육과에 중장기발전용역 결과물 아마 나왔을 거거든요.

예.

그것 의회에 의원님들께 한 부씩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월달에 아마 주신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예산편성 때 이미 다 봤던 내용들인데 크게 신규사업이 더 추가되거나 이런 것은 아니지요?

예, 이 사업은 주로 평생학습사업은 잘 아시겠지만 이것이 해마다 확 방향이 바뀌고 이런 사업이 아니고 꾸준하게 이어지는 사업이라서 조금조금 변화가 오는 부분은 있어도 큰 줄기가 크게 변하지는 않습니다.

29페이지에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는데 6-3 ‘도서관중심 마을공동체 거점육성’에서 이것이 지금 작은 도서관 사업하고 금정도서관하고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단락에 ‘돌봄 기능 수행 및 지역네트워크 활성화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겠다.’ 이 파트가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있을까요? 국장님 지금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는지 곰곰이 지금 질의 드리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분량이 각 부서마다 많아서 이것을 제안하신 것 같아요. 각 과별로 두 페이지로 업무계획을...

예, 약간 축약을...

아마 가이드라인이 그렇게 내려간 것 같은데, 이것이 조금 분량을 늘려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뒤에 보건소나 문화회관이나 도서관은 자유롭게 분량을 쓰는 것 같은데 각 부서별로 두 페이지씩으로 줄이다 보니까 이것이 지금 저희한테 오해의 소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것 분량을 조금 조절하셔도 다음부터는 되지 않을까. 조금 늘려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두 페이지로 꼭 줄이셔서 이것이 지금 이렇게 하니까 이해가 지금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 앞으로 필요한 내용만 좀 자세하게 넣도록 그렇게 좀 조절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 돌봄 기능 이 부분은 아마 도서관에서 독서돌봄 해가지고 같이 그렇게 연계해서 하는 그런 부분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돌봄 기능을 도서관에서...

예, 독서돌봄교실하고 그런 게 조금...

무슨 말인지 제가 이해가 좀 부족하지만 나중에 평생교육과장님이 설명을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평생교육과에 보면 학생들 교육시키는 문제 등등 이것이 어디 있냐 하면 28페이지에 5-3에 보면 교육환경개선 지원강화 및 자유학년제 내실 운영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여기에 동그라미 세 개중에 교육경비지원 같은 경우에도 교육청 사업에 우리가 보조를 해주는 것들이 많고, 다음에 사교육... 학교 공교육 활성화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도 구청 본연의 사업은 아닙니다. 그리고 금정구진로교육지원센터도 사실 그런데요. 그렇다면 이 중에 우리가 올해 좀 달라져야 되는 것들이 우리 교육혁신지구 관련해서 올해 준비를 해서 내년에 아마 시작할 계획으로 지금 계획을 세우시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얼마 전까지 평생교육과장님 하셨던 강미혜 과장님도 계시지만 그 부분도 사실 아주 중요합니다. 만약에 되면 우리가 연간 한 3억에서 5억정도는 보조를 해야 되는 사업인데요. 그런 것들도 들어와 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우리도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 중요도라든지 아니면 내용에 대해서 찾아보고 인지하거든요. 그런 부탁도 더불어서 드립니다.

예.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지금 세세하게 챙겨보지는 못했는데 아마 총무과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64페이지에 보면요. 4-1번에 찾아가는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제공 부분인데요. 비단 방문건강관리 서비스에 질의를 하고자 함은 아니고 앞서서 우리 국장님과 원명숙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주민자치라든지 아니면 마을공동체 관련해서는 앞으로 향후에 커뮤니티케어 등등으로 해서 복지와 보건 그리고 마을공동체가 같이 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들을 아까 주고받으셨거든요. 내나 뭐 이 내용도 그겁니다. 찾아가는 방문건강관리서비스가 지금 4000가구 대상으로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얼마 전에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설계해서 내려 보낸 노인 돌봄 수행기관 선정해서 노인 돌봄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금정구를 세 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예산도 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앞으로 쭉 실시가 되고 할 거예요. 그래서 사회복지사들도 추가로 1년 단위로 해서 또 뽑아서 할 거고, 생활관리사도 충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그것과 이 방문건강관리가 별개의 사업이라고는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보건소사업은 보건사업이고, 그리고 복지파트에서 하는 사업은 복지사업인데 이것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협업되지 않으면 놓치는 부분들이 많이 생긴다고 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017년도 2월에 서3동에서 고독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조례를 제정했다가 그 다음에 1인 가구 고독사 조례로 개정을 했습니다. 8대 의회 때. 그런데 그것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정보들이라든지 오고가야 됩니다. 그런데 시스템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동에 계신 사회복지사들도 그런 것들이 좀 많이 고민이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당부죠 일종의. 여러 사안에 대해서 서로 유기적으로 협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돌아가셨다는 그 분도 방문건강관리 대상자였거든요. 그런데 그 방문건강관리 대상자였는데 당시에 ‘나 안 할란다.’하고 좀 몇 개월을 거부를 하신 거예요. 그러던 중에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협업을 좀 강화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에 보면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도 우리 부서간의 협업과 소통을 강화하겠다 라는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신경을 쓰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실효성이 있으려고 하면 보건과 복지 그 다음에 우리 마을 주민공동체가 연계되어야 되는 것은 자명한 일인 것 같습니다. 당부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를 하겠습니다. 67페이지에 보면요. 7-2번입니다. 취약계층 구강건강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 구강질환에 대한 여러 가지 관리사업들을 추진하고 계신다는 내용인데요. 여기에 내용들을 보면 대상자가 미취학아동 학생 성인 노인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생애주기별로 분류를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분야별로 또 보면 사회복지분야하고도 연계해서 찾아가는 치아사랑방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대개 이것이 생애주기별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이 사이에 이 분들 대상자 중에 장애인도 물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장애인 치아관리 구강건강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파악된 현황들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지금 어느 정도 장애인까지 할 수 있는지는 지금 숫자로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사실은 부산시에서 장애인 구강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계를 시켜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은 노인장애도 있으시고 또 뇌성마비나 이래가지고 마취를 해가지고 해야 되는 특수한 어떤 의료기술과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찾아가서 어떻게 관리하고 캐어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의뢰를 해가지고 조금 전문성을 가진 데서 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데 모두를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것도 선별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숫자나 이런 정도가 필요하시면...

예, 궁금합니다.

예,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궁금하고요. 그러니까 부산시에서 하고 있다는 구강관리는 어느 병원과 특정해서 연계해서 합니까?

예, 부산...

아미동에 부산병원입니까?

예, 양산 부산대하고 아마 연계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현황파악을 해서 저희한테도 좀 알려주시면 향후에 이 사업에 대해서도 어떻게 가져가야될지 방향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관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이번에 제가 업무계획을 보니까 이것은 뭐 여담일 수 있습니다만 관장실과 사무실을 통합해서 주민들께 공간을 돌려드린다 라는 계획이 있더라고요.

예.

향후에 그 방향을 그렇게 잡으신 건 구민들께서 칭찬하실 만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 도서관 시책사업뿐만 아니라 업무계획 전반을 살펴볼 때... 볼까요. 86페이지부터 보면 정책사업 목표 있고 성과지표 그 다음에 밑에 주요사업이 있는데요. 보면 2번 3번 4번 5번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하면 독서골든벨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생이 대상인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스마트한 노후생활 그 다음에 스마트 시니어... 시니어 밑에 것도 실버이고요. 노인세대 내지는 중장년세대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책을 향한 생애 첫걸음 같은 경우에도 우리 아동들이 대상인 것 같은데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도서관 발전계획에 연차별 계획 등등을 살펴보고 제가 알기로는 원명숙위원님 문나영위원님 김태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7대 때부터 꾸준하게 저희가 당부 드리고 질의했던 것들은 뭐냐 하면 대상자들 중에 우리 청소년 그리고 청년세대에 대한 여러 사업들이 좀 부족한 것이 아니냐 라는 지적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사업 내용들을 봐도 청년이나 청소년사업 부분들은 좀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뭐 어떤 계획들을 세우고 계신지? 여기에 다 담을 수는 없으니까요. 혹시 계획이 있는지 말씀 주십시오.

예, 저희 도서관에서 2019년도에 청년들을 위한 사업으로 독한 청춘사업과 공유 라이브러리사업을 저희가 시행을 했습니다. 독한 청춘사업은 수험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 관련 도서들이나 장소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었고, 공유 라이브러리 역시 청춘세대들이 도서관에 와서 공간을 활용하고자 하면 공간도 지원하고 그 다음에 저희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서 작년도에 저희 희망도서 대출사업 같은 경우에 청춘세대들이 많이 신청을 하고 호응도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들은 저희가 이 계획 내에 담겨있지 않을 뿐이지 2020년도에도 저희가 꾸준하게 추진할 사업으로 그렇게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속 추진하고 있고요.

우리 구청장님 공약사항이 작은 도서관 활성화 내지는 확충인데요. 그래서 동별로 내려가다 보면 작은 도서관에 자주 가고 많이 가실 수 있는 분들은 그 마을에서 낮 시간동안에도 계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중장년 그리고 노인세대 그리고 엄마들이 데리고 다니는 아이들은 거기 활용이 좀 되는데요. 그런데 청소년 청년들은 시간이 없기도 하지만 그 분들이 접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확충되고 그리고 하고 있다면 더 내실화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잘 해주시길 당부 드리고요.

예.

그리고 하나 더 여쭈면 89페이지에 있습니다. 3-3에 지역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한 독서복지실현 부분에서요. 첫 번째 ‘지역도서관 독서 생태계와 상호 협력하는 체계 정착’에 두 번째 파트입니다. 자료 활성화 및 지역서점, 동아리 지원 등 협력 공모사업을 추진하겠다 하셨는데, 이것이 내용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2020년도에는 또 시작하는 특별한 내용이 있는 것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해서는 독서생태계를 활성화 한다는 차원에서 도서관에서 계속적으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도 지역서점 실태조사를 실시를 했고 간담회를 개최했고, 올해도 역시 지역서점 간담회를 지금 1월중에 저희가 곧 실시할 예정입니다. 실시할 예정이고, 사실 지역서점 생태계 같은 경우에는 저희 기관의 지원도 지원이지만 서점 자체의 그런 자생력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저희가 지역서점 간담회에 저희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서동도서관의 참여도 촉구를 했고 또 작은 도서관 역시 같이 참여를 해서 서점들의 의견을 현장의 의견을 청취를 해야지 답이 나온다는 그런 생각 아래 1월 중에 간담회를 개최할 것이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올해 도서구입 방향이라든지 하는 정책에 담아서 수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협력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에 시에서 5000만원의 사업을 가지고 협력 공모사업이 있어서 저희 구에서 적극적으로 공모사업에 뛰어들었고, 그래서 작은 도서관과 함께하는 문화프로그램을 19년도에 수행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시에 협력공모사업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공모할 것이고, 그 외에도 독서골든벨 사업이 언급되었지만 그런 사업들이 사실은 교육청과 이원화되어 있는 도서관에 협력할 수 있는 어떤 단초의 계기로 저희가 삼으려고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저희 도서관 지켜봐주신다면 앞으로 좀더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관장님 반갑습니다. 93페이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스마트 노후생활에서 스마트시니어 이것 정보화교육에서 학습기부자 모집하셔서 이때 매칭 하시는데 학습기부자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모집을 해야 되는데 사실 어느 정도 매칭 될지는 모르겠지만 학습기부자에 대한 보상관련해서는 좀 계획하신 게 있으신지요?

저희가 재능기부자에 대해서 골고루 그런 실비정도의 보상을 드리면 좋지만 사실 모두 다 실비보상을 해드릴 수 있는 여건이 되지는 못하기 때문에 재능을 기부하신 분들은 실비보상 그 다음에 스마트폰 활용교육을 통해서는 매칭 되는 이런 청소년이나 대학생에 대해서는 자원봉사시간을 통해서 향후에 이 분들 프로필 관리하고 그 다음에 취업에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저희가 타구 사례를 조금 찾아보니까 평생교육과에서 이것을 많이 활용을 하시던데 표창이라든지 평생교육과 수강 운선순위를 좀 둔다든지 그렇게 관리를 조금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사실은 진짜 무료로 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좋은 데이터베이스가 될 것 같은데 이 분들 관리하는 것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재무과에서 또 스마트 금정 만들기 해서 유튜브를 하잖아요. 이것이 단계가 협업이 잘 된다면 이 단계를 거치고 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좋은 연결고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도 함께 협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총무과와 재무과 함께 건의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번 소공연장도 30억이 배정됐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제가 부임하기 전에 95억 안에 다 들어있는데 실제적으로 어제 그 공정회의를 처음으로 시도해봤습니다만 일단은 그 돈에 맞춰서 건축 설계 기술 이런 것들을 지금 조정 중에 있어서 돈에 맞춰서 하기로 했습니다.

맞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총무과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사 신축예정이 있었는데 구서2동 부곡2동 그 계획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일단은 구서2동 같은 경우는 작년에 계획되었던 부지 그 부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그 지주들하고 협의를 해보고요. 그래가지고 올해 다시 재감정을 받아야 되니까 그 부분은 그 쪽이 만약에 당초 토지소유자가 전혀 매각할 의사가 없다 이러면 다른 부지를 우리가 물색을 해봐야 될 상황이 있고, 일단 부곡2동 같은 경우는 계속 접촉을 하고 있는데 올해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감정평가 금액을 토대로 해서 그 토지소유자하고 일단 접촉을 해서 우리가 협작을 하면 한번 그 부분은 조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부지매입을 해가지고 계약을 해서 나중에 1회 추경 때 부지매입비 반영을 해가지고 신축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그러면 지금 두 군데 중에서 어디든 먼저 진행이 되는 것에 따라서 시작을 하시겠다는?

예, 그렇죠. 사실은 구서2동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진도가 많이 나가고 속도가 나갈 수 있었는데 그것이 토지정책이 조금 부동산정책이 좀 바뀌면서 그 사람이 부동산가격이 오를 거라는 기대심리 때문에 지금 잠시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 부동산하고 조금 설득을 좀 더 해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동사 신축계획도 좀 연장되고 있고 아직 계획이 미정인 부분이 있는데, 일전에 저희가 구서2동사에 육아종합지원센터니 이런 것을 또 넣겠다는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그 이야기만 많이 시중에 떠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또 보면 여성가족과에서도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담당하는 담당자까지 배정을 해놓은 상태다보니 지금 밖에서는 이것이 지금 다 되어서 오늘 내일 당장 뭔가가 문이 열릴 거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진행을 하실 건지? 아니면 그것을 계속 유치를 해서 아니면 다른 곳에다가 어떻게 유치를 하려는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이 육아종합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구서2동이나 아니면 먼저 지어지는 부곡2동이나 이런 데 또 넣으실 계획이신 건지?

하여튼 일단 당초 우리는 구서2동에 다도드림센터 이것이 되면 그 쪽으로 다 연계돼서 하려고 되어 있었는데 사실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다른 쪽으로 방향을 좀 잡아야 됩니다.

저희가 일전에 말씀드렸던 게 그 공간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넣는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 공간이 너무 협소하고 거기 억지로 끼워 넣는 것은 사실 장난감도서관 수준밖에 되지 않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계속적으로 해달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계속 동사에 넣겠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거의 다 지어진 것처럼 이야기가 돌고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계속적으로 좀 살펴봐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 부분은 일단 같이 계속해서 고민해보겠습니다. 지금 당장 그 부분을...

그러니까 당장 되는 게 없는데 왜 되는 것처럼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가에 대한 것도 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요.

되는 것처럼 되는 게 아니고, 일단은 우리가 사업 공모를 할 때 우리가 그 부분을 그 쪽에 동사 신축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그 쪽하고 얘기가 오가면서 우리가 공유재산 취득심의도 거치는 그런 과정에서 그러면 7층짜리 복합건물을 지어서 어떻게 활용을 하겠다 그렇게 계획이 되다 보니까 그와 관련되어서 이제 또 공모는 공모대로 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된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일단은 육아지원 이 부분하고는 일단 여성가족과하고 또 협조를 해서...

예, 부서별로 이제 일 처리되는 시기나 이런 순서가 좀 뒤죽박죽 됐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사실은 공간이 마련되어져야지만 그것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고, 공간이 마련되었다 해도 사실 들어갈 수도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거꾸로 지금 되어져 있어서.

행정 절차적으로 사실 땅이 바로 나오면 우리가 살 수 있게 민간처럼 필요한 땅이 있고 매도자가 있는 사람이 있으면 바로 땅을 사가지고 계약을 하고 추진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내부 절차적으로 보면 재산 절차 거쳐야 되고 중기재정계획 반영해야 되고 이런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약간 또 변심된 상황이 있었고 그렇게 그 부분이 약간 좀 틀어진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계속해서 조금...

예,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일의 순서가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요.

예.

예, 이상입니다.

실장님한테 총무국하고 같이 연관되는 부분에서 이제 미래비전팀이 하나 생겼으니까 해가지고 지금 2030 중장기발전계획도 수립을 해서 인구정책 뭐 일자리 창출한다 그랬는데, 지금 인구가 작년 초하고 인구조사를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있다가 제일 급격하게 줄은 지가 2019년도에 4월부터 그 중간에 한 3개월이 1000여명이 빠져나가서 줄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줄었는데, 지금 인구가 역외로 유출되는 것보다 학생 수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학생수. 우리 지금 현재 금정에 태어난 인구 또 사망자의 인구를 비료를 해보면 사망자가 한 몇 백 명밖에 차이가 안 나는 것 같더라고요. 태어나는 인구는 얼마 안 되고 그래 이제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그렇고. 또 지금 금사공단에 사업하던 분들이 사실은 공단이 거의 지금 가보면 가동률이 다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지금 대두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일자리통계를 이것은 어떻게 잡는가요? 일자리창출 만약에 하면. 지금 할아버지들 쓰레기 줍고 이것도 일자리 창출입니까? 그것도 통계에 잡히는 건가요?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그래 일자리통계를 이렇게 보면 어디까지 잡는지 사실은 그런 것도 다 잡히는지 한번 기감실에서 확인 전체적으로 다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처음 부임하셔가지고 아직까지 업무파악도 잘 안 되고 이렇게 하니까 또 발전계획도 재정비 용역도 주고 이렇게 하니까 실장님이 그런 것을 많이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사송에 한창 공사하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송에 분양을 받은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그것 빠져나갈 때 거기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어떤 대비책이라든지 이것도 또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예, 알겠습니다.

아까 금사동 동사무소부터 이렇게 해보겠다고 그런 말씀을 잠깐 비추시기에 지금 금사공단도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저녁에 금사동 사실은 제가 한 두 번 넘어가봤는데 저녁에 우범지대 같더라고요. 그래 지금 일자리가 없고 사실 우리 금정이 큰 프로젝트가 없잖아요. 그렇죠? 인구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잘 참조하셔가지고 용역하는데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셔가지고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