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은미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문기룡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하은미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0년도 복지경제국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경제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대원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신종평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김경희 생활보장과장입니다. 박승찬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박창록 자원순환과장입니다. 노도연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현안 및 시책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하은미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형문입니다. 저는 부산시 인사발령에 따라 1월1일자로 금정구 안전도시국장으로 부임하였습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안전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안전도시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경두 도시안전과장입니다. 이해태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이동호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장승복 건설과장입니다. 황성수 건축과장입니다. 강갑진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김병진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0년도 안전도시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업무계획과 현안시책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천일위원입니다. 인사이동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바뀌었지만 업무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작년에 행감하고 예산하고 심혈을 기울여서 구민을 위해 가지고 금정구를 위해 어떤 행복지수를 좀 높이고 탄력적인 우리 삶의 문화를 향상시키고자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도 상당한 지적과 이런 바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그 계기로 인해서 어떤 인사이동으로 인해 가지고 흐름 자체가 혹여나 끊길까 싶어서 상당히 우려가 되는 점도 있습니다.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복지쪽은 우리가 55%인가 한 약 5000억 예산을 보면 50%에 상당하는 어떤 국비 예산을 집행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현장에 케어가 담당부서에서 업무과중으로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돈으로 지급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현장에서 뭐가 돈의 쓰임이 잘 되고 있는지 안되고 있는지 그리고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과연 피부로 와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동 순방이나 해가지고 같이 관련자들이 현지에 직접 찾아가서 케어를 할 수 있는 또 문제점을 해결하고 그 수혜를 받는 사람은 정말로 국가에 우리 금정구에서 이렇게 신경을 쓰구나 하는 어떤 마음이 전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누누이 제가 설명을 드렸고 그 일지를 좀 작성을 해달라는 그 정도까지 제가 애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지속적으로 여기에 내용에도 그런 부분들은 많이 적혀 있고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줬으면 대단히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제도 저희들이 복지재단에 쭉 한 번 다니고 격려도 하고 이랬는데 정말로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고아들도 많고 지난번에 내가 말씀을 드렸지만 북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맞아죽게 됐다 해가지고 북을 탈피해가지고 한국에는 배불리 먹겠다 했는데 한국에는 굶어죽이더라 하는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지상 보도도 나고 했는데 그것은 단순 뭐냐 하면 우리가 정말 실수요자들을 파악을 잘 못했구나 해가지고 어려운 부분에 쓰임새가 정확하게 전달이 안됐구나 하는 아쉬움을 남기는 한 해였다고 보면 앞으로는 그런 실수가 좀 없어졌으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첨언을 드린다 하면 지금 자녀출산 관계로 상당히 염려 우려 한 20,30년 있으면 고령화하고 젊은층이 반반으로 48% 정도로 고령화가 되어버리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되는데 지금 젊은 엄마들 이야기를 내가 많이 듣고 있어요. 아이를 놓으면 보육의 문제가 있어 가지고 맡길 데가 없데요. 그 점을 심각하게 좀 받아들여 가지고 방법을 강구를 해주셔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유치원이고 보육원이고 어디 맡겨놔 놓으면 그 경쟁률이 20대1, 30대1 이렇게 들어 간데요. 나도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그런 부분이 빨리 지속적으로 해결이 되어야만이 복지가 살아난다는 얘기지. 음. 그런 것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복지 복지 이래샀는데 그런 부분을 포커스를 맞추어 가지고 행복한 어떤 금정을 만드는데 협조를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가 지금 계획을 잡기로는 구서2동 동사 건립하는 그 부분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그것이 작년에 국회에서 연말에 임박해 가지고 국비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비 시비를 지금현재 부산시를 통해서 요청하게 되는데 지금 신청해 놓은 단계고 만약에 그것이 반영이 되면 1회 추경에 편성할 계획인데....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늦어진다든지 하는 경우 같으면 또 대상지를 찾아 가지고 변경하는 그런 절차도 연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그래도 신종평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당초에는 구서2동사 복합화로 해서 일단 저희들 관련 부처에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현재 상황이 녹록치 않아서 만약에 받게 되면 저희들이 신속하게 대응을 해서 사업비를 떠내려 보내지 않고 저희 지역내 육아종합복지센터가 유치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접근성이 좋은 곳을 저희들이 다각도로 검토해서 만일에 사업비 변경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의회도 보고를 해드리고 이렇게 해서 의논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재용입니다. 박승찬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올해 직제 개편하면서 청년지원팀 들어왔습니다. 그만큼 청년지원에 관한 관심과 요구가 많다는 그런 것에 반증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업들을 조금 살펴봤는데 우리 스타트업 엑설레이팅 하는 사업하고 청년학교하고 청년위원회 등 이런 것들이 신규로 신설되어 가지고 조금 사업들을 벌리실 생각이신 것같은데 이런 부분에서 제가 조금 당부드리고 싶고 지금 조금 여쭤보고 싶은 것이 저도 우리 구에서 여러 가지 단체나 우리구에서 하는 행사나 이런 데 보면 청년층의 참여가 매우 저조합니다. 청년들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행사나 이런 사업에는 청년층들이 별로 없어요. 없는데 또 축제나 이런 데 보면 또 청년층들이 많이 나와서 즐기고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사업들 너무 좋은 사업들 많거든요. 지금 우리 스타트업 해가지고 그런데 컨설팅 하는 사업들 그리고 청년학교 이 사업도 사업 내용 자체는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식으로 홍보가 될 것인가. 어떤 식으로 청년들한테 다가갈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과에서 많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실 계획이십니까?

저희들은 지금 관내 4개 대학이 있기 때문에 4개 대학 위주로 홍보를 집중적으로 하고 원룸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홍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홍보의 방법은 어떻게?

아직까지 그 세부적인 사항은 고민 중에 있는데 하여튼간에 만약 청년들이 저희들이 사업하는데 참여될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을 강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들은 저도 이제 나이가 먹어서 청년 세대들이 그런 반응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가끔 놀랄 때가 있거든요. 아주 사소한 부분 진짜 아주 톡톡 튀는 아이디어에 상당히 많이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 과에서 젊은 직원들도 많이 들어오셨을 것이니까 그 분들의 아이디어들을 잘 수렴해 주셨으면 좋겠다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제가 한번 확인을 해야 할 것이 있는데 138쪽 보니까 생활보장과에서 찾아가는 정기점검 수리지원사업 이렇게 해놨는데 생활보장과에서 이것을 하시나요?

작년도에 여기 밝은세상 대표분이 장전동쪽에 서비스를 무상으로 재능기부를 해주셔서 저희들 이번에 구 전체로 확대를 해가지고 조금 전 지역을 이렇게 해서 60가구 정도를 지금 재능기부를 받아서 예산을 안들이고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그것이 매칭이 잘 되어 있는가 싶어서 생활보장과에서. 우리 부서에 전기쪽으로 하는 최과장님쪽에 전기팀들이 있잖아요. 입회를 하시나요? 검토를 하고. 수요조사를.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 밝은세상 이 대표분이 전기 전문기술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서 그렇게 각 가정별로 가서 혹시나 어르신들 거주 가정에 가서 전기 누전되는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점검을 하고 혹시 교체되어야 될 그것이 있으면 교체를 해주고...

제가 생각이 좀 오버되는가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뭔가 하면 상시로 우리가 전기에 대해서 안전점검이고 뭐하는 부서가 있어야 그런데 생활보장과에서 이렇게 하니까 효율성이 그리고 기술적으로 뭔가가 매칭이 안되어서 내가 한번 여쭈어보고 그런 사업체에서 봉사쪽으로 지원을 해준다니까 고마운 일인데 그런 것이 최과장님 직계에서 전기하는 팀들이 있잖아요. 기전팀이라는 데가. 있어 가지고 상호 협조를 해가지고 올해는 어느 지역에 그런 수요가 있고 내년에는 어떤 수요가 있고 이것이 호환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행사도 똑같은 행사가 부서마다 중첩이 되니까 그것을 우리가 지적을 많이 했는데 국장님 그것 한번 검토를 해봐주십시오.

아무래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도시안전과에 전기파트 있으니까 거기에 연계해서 같이 하면 좋지 않으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서로 알아야 되고

중요한 것은 재능기부를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생활보장과에서 도시안전과 우리 전기 파트와 한번 의논을 해서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어떤 냉장고나 가정에 쓰는 물건을 주면 그것을 콘센트 꽂아가지고 활용만 하면 단순한 일이고 끝이 나요. 그런데 여기 보면 안전점검 수리 이렇게 들어가거든. 내용 자체가.

아마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전문성이 있으니까 그것이 서로 간에 우리 금정구에 재능 기부를 하겠다고 외부에서 오면 우리 집같으면 집에 주인이 와 가지고 어떻게어떻게 이야기를 하듯이 똑같은 취지입니다. 우리 부서에서 잘 아는 부서가 있는데 거기에서 조금 관심을 가지면 향후 지속적으로 관리 유지 지원 사항 이런 것이 호환이 되어 가지고 서로 소통이 된다는 이야기지. 같은 연계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저희들 도시안전과에 전기 파트에 도움받을 부분이 있으면 도움받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행사는 많은데 우리 노과장님 소관인지는 모르겠는데 금정구에 맛브랜드를 앞으로 이것을 행사만 하시지 말고 젊은층들 육성 발전도 하고 금정의 어떤 맛을 좀 브랜드를 구상을 해가지고 트랜드로 갖고 가실 그런 계획은 없으시나요? 나는 항상 아쉬운 것이 빵하고 커피 행사 좋다. 그것은 어떤 특정한 업체들이 와가지고 이야기 하는데 그분들 영업해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고용 창출하고 그리고 그런 행사로 인해 가지고 뭔가가 조금 부족하지만 앞으로 신장할 수 있는 아이템을 발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지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 그런 복안이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현재 지금 맛브랜드라 하면 빵이 대표적으로 만남의 광장내에 있는 커피점에서 팔고요. 그 맛브랜드를 계속 유지를 하면서 또 한 편에서는 여기 시책사업에 잠깐 올려놨었는데 산성마을에 있는 염소나 오리고기를 대상으로 조금 젊은 층을 겨냥, 지금은 거의 50대이상에서 즐길만한 그런 음식들만 나열이 되어 있어서 어린 아이들이 가도 조금 먹을 수 있는 그런 메뉴 개발을 올해 한번 추진해보고자 하고요. 산성 같은 경우에는 최근 휴게음식점이 커피점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상호 윈윈 할 수 있는 해서 상인회하고 음식업지회하고 그들의 의지가 90%가 오고 저희가 10% 보존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올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라라라는 어디 장소가 확정이 되었습니까?

확정은 제가 말씀드릴 수 없고요. 지금 4회까지 해보니까 현재 그 장소가 굉장히 적절할 것같아서 무리 없으면 계속 거기에서 진행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그래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는 일자리경제과 박승찬 과장님 126페이지에 7-1 수요중심의 창의적인 일자리 창출 및 기업친화적 금정 만들기에 동그라미 첫 번째 두 번째 화살표에 보면 계층별 특화 일자리 제공이 있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가 3500만이 있고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이 76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가 3500인데 어떤 특화일자리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꿈터에서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작년에는 3개 사업 했는데 올해 2개는 떨어지고 한 개 되었는데 꿈터에서 스타트업 하는 사람들 교육시키고 컨설팅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4500만원

그것이 혹시 지역주도형이 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취업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합니다.

가능하고요. 그러면 신중년 청년 사회공헌 그것은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 도서관에 나이 50대 이상 되는 사람들을 한 5명을 채용을 해서 도서관의 업무를 지원하는 그런 업무를 금정도서관에서 이번에 선정되어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태돈위원입니다. 건설과 장승복 과장님 151페이지에 사람이 필요한 도시시설 확충에서 동그라미 첫 번째 금정초등학교 정문앞 가각정비 지금 상황이 어떤지 진행상황을 조금 간단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입니다. 금정초등학교 정문앞 가각정비 공사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현재 가각정비 구간은 40m지만 거기에 따른 보상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토지 두 필지에 건물 한 필지 영업권 두 필지인데요. 보상가액은 전체 3억1000만원입니다. 현재 영업권 한 건은 수령을 해갖고 그래서 지금현재 작년 10월8일날 지방토지위원회에 신청을 했고 아마 올해 4월달에 지방토지위원회가 개최될 것이고 거기에서 원만히 이루어진다면 사업이 5월달부터 착수가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가야만이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투 트랙으로 해보려는 것이 금정초등학교 바로 앞에 빵집과 맞은편에 한신시티빌 앞에 부지가 두 필지로 나눠지는데 아마 한신시티빌 소유자는 좀 소유자 특성이 좀 강하기 때문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까지 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아마 빵집도 그렇게 되기 전에 설득을 해서 좌회전과 우회전을 각각 선행이 바꾸어집니다. 그 부분을 구분해서 빨리 불편함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지시한 부분을 토지소유자들이 수용하지 않을 경우 지방 말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이 났는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끝납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개최되면 마무리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 후의 절차는 공탁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예, 완료됩니다. 그 전에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도 다른 방안도 있지만 특히 한신시티빌 소유자는 굉장히 강성이고 특성이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절차가 완료되어야만이 아마 원만히 공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늦어도 말 정도는 되어야 되겠네요. 4월달 중앙까지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희망하고 있고요. 그래서 두 개다 같이 끌고 가는 것보다는 하나씩 맨투맨식으로 해서 추진해보고자 합니다.

어쨌든 그 지역들이 굉장히 교통이 많이 막히고 있는 지역인데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빨리 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나오신 김에 물어보십시다. 우리 서동로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준공이 며칟날 입니까?

서동로에 서명초등학교

예 서명초등학교

서명초등학교 관련 지금 동 순방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에게도 순방때 언급한 바가 있지만 저희들은 지금현재 90m 구간에 대해서는 2월13일이나 14일 전후로 아스팔트 포장을 해서 임시 개통식을 가져보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나머지 서명초등학교 일원 어린이 통학로에 불편을 끼치거나 부대시설에 대해서는 3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원만히 이루어진다면 부분 개통식을 2월 중순에 가져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위에 주민들이 많은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연로한 민원을 위해 가지고 땜퍼 높이를 좀 조정을 해달라고 그때 내가 두 차례 현장에 나갔고 과장님도 익히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이후로 잘 조정을 해주겠다는 답만 듣고 확인을 못했는데 가드레일하고 그런 것이 원만하게 지역 주민들의 어떤 편의를 위해서 잘 챙기고 계시나요?

90m 구간에 대한 구배는 15.9%가 현재 나옵니다. 어제 서동1동에서도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15.9%면 저희들 법적으로 16%이하지만 그 바로 뒤에 서명초등학교 올라가는 경사보다 굉장히 완만합니다. 특히 지역 주민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지만 동구 서구 산복도로 중복도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은 서명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얼추 준 고속도로 수준이라고 저는 어제 주민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대신 그러한 구배는 저희들이 곡각지 동진경로당 35m 지점에 대해서 일부 정리를 하고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할 것이고 일부 추가적으로 노인들이나 불편함이 없도록 하부옹벽에 가드레일 핸드레일을 설치해서 그런 부분을 혹시나 노인분들이 경사 다니실 때 불편함이 없도록 그 부분은 추가로 보완을 해서 지역주민의 편의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폭우시 어떤 재해에도 그때 설계변경해가지고 한 것도 이상 없지요?

1차 구간 50m 2차 구간 가운데 지점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이미 하수박스를 완료를 했습니다.

수고 많았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금정구에서도 온천천이 금정구의 랜드마크라고 나는 어디 가서나 강도 높게 주장을 하는 사람중에 한 사람이고 그것이 원만하게 되어야만이 주위 상권도 살고 정말로 힐링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생태와 환경이 같이 공존할 수 있는 아주 살기 좋은 금정의 어떤 심장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고로 중간에 시공에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다고 했고 그 지적도 본위원이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어떤 시정 조치 내지는 해갖고 오늘날 아주 좋은 보행 데크가 완성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구간이 아주 미약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차피 계속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최소한의 어떤 투자로 해가지고 시설 자체가 극대화되고 주민들의 생활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2차 3차 연결되는 확장이 되어 가지고 쭉 장전동쪽에도 연결이 될 수 있게끔 지난번에도 건의를 드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주시고 제가 또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보행 데크 옆에다가 갓등 같은 것 정원등을 쭉 라인을 해놓으면 그 비용이 아주 큰 비용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데크 끝에다가 경관을 해놓으면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효과도 극대화하고 시각적인 어떤 부분은 야간에 그 빛을 바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비용과 신경을 써가지고 시공을 해놓고 비우거든요. 경관이 마지막으로 하이라이트로 장식될 수 있도록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계획은 하고 계시나요?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요. 첫 번째 19년도에 보행데크 472m가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위원회에서 아낌없는 예산 지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사소한 것까지 챙겨주셔서 그런 부분을 의회와 협력해서 잘 마무리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는 맞은편을 지금현재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단 구간과 장 구간으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맞은편 부곡교에서 성일교회 내려가는 부분까지 약 60m이고 나머지 부분도 장전동쪽으로 보도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구간과 두 번째 구간에 있어서는 바로 옆에 잘 아시겠지만 주거지 전용주차장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관 관계가 우선 검토가 되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전체적으로 올해 예산이 허용된다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 하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지만 작년에 저희들이 잘 아시겠지만 온천천은 가장 기본적으로 이수와 치수를 원만히 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지역주민들의 보행 환경길을 하는데 도움을 줘야 된다라고 보아집니다. 첫 번째는 온천천에 있어서 안전이 우선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작년에 저희들이 각종 진출입로라든지 예산을 요구를 하였습니다만 전면적으로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1회나 2회 추경때 되면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면 같이 고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남산동 저기에 폭우 시에 교각이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사진까지 찍어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을 안전점검을 좀 비 안 올 때 추진을 해줘야 되요. 그리고 시청 건설과쪽이겠죠. 우리 생활하수하고 거기 공사명이 뭐더라. 온천천으로 유입 안되게...

방제 토구 정리하는 것 말씀입니까?

예. 그것이 청룡동 일부하고 저쪽에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이 2020년도까지 되어 있는데 아무리 정비를 잘 하더라도 생활오수 때문에 수질이 탁도가 높고 상당히 그런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냄새도 나고, 그러니까 그것을 어떤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좀 해가지고 금정구 사이드쪽에 해가지고 온천천 수질 개선 때문에 그렇다고 그것을 푸쉬를 해달라고 계속 지적을 드려왔는데 그것 좀 검토해 주시고 지금 저기는 청룡동 상부에 그때 무너진 것 그것은 설계 한다는데 1년이 넘어가는데 어떻게 되어 갑니까? 웃지 말고 말씀 하십시오.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뒤에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용성계곡은 회수가 1년을 넘었을 뿐이지 작년 연말에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설 전으로 저희들이 설계를 완료를 합니다. 그래서 2월달에 공사계약 절차가 있어 2월달에 공사 착공을 할 계획으로 지금현재 업무를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것을 가정해서 또 김천일위원님과 같이 논의를 해서 그 부분 안전한 온천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토구에 말씀하셨는데 토구를 저희들이 올해 열다섯 곳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구청을 중심으로 해서 구서 지하철역 중심으로 해서 밑으로 약 13군데 그 위쪽으로 열 곳 정도 위로 세 군데에서 다섯 곳 정도 해서 한 열다섯 정도로 정비를 해나갈 것이고 또 추가적인 필요한 것은 지속적으로 시와 협의를 해서 예산을 받아서 추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온천천으로 들어가는 하수 오수 관련에 대해서는 환경관리공단과 시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하나씩 하나씩 풀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5분 발의도 한 바가 있는데 청룡동 일원에 문화개선사업으로 해가지고 범어사 입구부터 쭉 올라가면 환경개선도 좀 해주시고 상권도 활성화 한다 해가지고 15억 예산 관련 건으로 해가지고 여러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지금 추진이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법리단길 용역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그 일원에 사업비 영락공원 해서 지금현재 쓸 수 있는 가용재원에 대한 논리를 개발해서 사회복지과와 시 노인복지과와 협의를 해서 올해 안에는 그 부분을 예산을 받아올 수 있는 방안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선 법리단길 용역할 때 구상방안을 마련해서 다음 단계로 추진하겠습니다.

지역 주민들하고 여러 차례 논의를 했고 거기에 어떤 의견도 반영이 되었다는 것을 전달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놓치지 말고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15억 부분은 관련부서와 원만한 협의결과를 도출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건설과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협의와 협업을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범어사 주차장 기초 그때 붕괴가 된다고 위험하다고 제가 지적을 한 번 드렸는데 우수 저류시설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제가 받기는 받았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범어사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검토할 대상은 아닌가요?

영락공원 15억과 연계해서 말씀하십니까?

아니, 그것하고는....

별도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범어사 하부에 있는 주차장 부분의 기초 부분은 저희들이 교통과와 같이 현장을 한 번 나가 가지고 확인해서 필요하다면 저희 부서에서 할 것이라면 저희들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일단 검토만 해봐주십시오.

예.

상태가 자료는 내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장 경계간 도로 개설 마무리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것을 현황 도면이나 개요 같은 것 한 번 보여줄 수 있나요?

별도로 한 번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계속 신경을 써주시고 금정구에서는 크고 작은 많은 시설 공사들이 건설에서 주가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시가스 쪽은 아니지요?

그것은 지역경제쪽에서...

질의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0년도에도 저희 건설과에서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아울러서 위원님들의 많은 아낌없는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이태돈입니다. 복지경제국에 위원회가 31개가 있지요. 연관되어서... 31개 위원회가 있지요?

예 31개 있습니다.

기본현황에 안전도시국 보니까 위원회가 몇 개나 됩니까? 국장님.

위원회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는데 우리가 전반적으로 하는 위원회는 도시계획위원회 그 다음에 도로관리심의위원회 그것이 주 부분이 있고 도시 그다음에 안전 이쪽에 재난관련 해가지고 위원회가 2개 정도 세부적으로 제가 전체적으로 다른 제 경험을 비추어 말씀드린 것이고 그 외에 위원회의 개수는 제가 더 파악을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국에 보면 복지경제국에는 31개라고 위원회가 나오는데 지금 안전도시국에는 위원회가 기본현황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혹시 이것이 과실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안한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들은 위원회 숫자가 몇 개 안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제가 아까 크게 말씀드린 도시계획위원회가 가장 크고 그 다음에 각 분기마다 시행하는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우리가 도로굴착 그 다음에 각 재해 관련해 가지고 재해가 발생되었을 때 그 다음에 동에서 보고가 되었을 때 하는 안전관리자문 겸해서 그런 위원회가 분야별로 되어 있는데 그 정도로 알고 있고 나머지는 제가 파악되는 대로...

그러면 자료로 전체 위원님들한테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아, 건축도 있겠네요.

예, 말씀하십시오.

건축에도 있을 것같은데 그 부분도 제가 건축이

빠진 것 같아서 좀 올려주시기 바라고요. 건설과 우리 과장님 이것 한 번더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145페이지 보면 특별회계 건설과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이 11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올해 6월말에 일몰제가 적용이 되는데 대부분의 지역들이 일몰제에서 혜택을 못 받고 있다가 다 풀려납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도시계획시설에서 묶여서 자기들은 해당사항이 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많이 풀리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발되는 예상 민원이 상당히 폭주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에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도 97년 4월1일날 헌법재판 청구에 의해서 99년 10월21일날 재판이 나 가지고 헌재의 골자는 그렇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행정에서 집행할 수 없는 것은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를 하지 마라는 것이 기본 틀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주어진 주문사항이 두 가지입니다. 매수청구권이 부여되었고 20년간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풀어주라는 것이 기본 틀입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국토부에서는 2020년 일몰제 대비 관련 가이드라인이 저희들이 시를 통해서 시달되어서 저희들이 공부를 하고 있고요. 잘 아시겠지만 이 부분은 전국적인 사안이고 헌재의 결정에 따른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토대로 해서 국토부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해서 하나씩 하나씩 민원을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저희 구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하다면 홍보부스를 만들어 가지고 사전에 배부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와 충돌을 최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마다 조금 많이 일몰제가 적용이 되어서 좀 많이 있는 지역이 있고 적은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동별에 대한 대책도 조금 필요하지 싶습니다. 그래서 우려감이 있어서 말씀드려보는 것입니다.

예, 잘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건설과장입니다. 제가 작년 1월9일날 발령받아서 제일 먼저 챙긴 것이 안전에 관한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짧고 간략하고 직원들이 순발력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특히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포토홀과 싱크홀에 대해서는 긴급하게 먼저 선조치 후보고 그리고 관련기관과의 매뉴얼화를 만들어서 이미 결재를 시행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아울러서 조금 전에 말씀하다시피 도시안전과와 유기적인 체계로 해서 상시 체계를 유지하고 있고 GPR탐사라고 대형싱크홀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시 도로계획과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또 필요한 구간에 대해서는 수시로 공문을 요청해서 GPR 탐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지적입니다. 만약 그러한 긴급사태에 잘 대응해서 주민들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금성동에 마을버스가 민원이 들어왔는데 시간 간격 배차 시간이 일정하지 않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데 혹시 시간 배차 부분은 구청 교통행정과에서 지도가 가능한 것입니까?

국장님께 제가 한 말씀 부탁을 드릴게요. 전에 오셨지만 앞에서 서국장님하고 이것만큼 추진을 하겠다 준비를 많이 했는데 여의치 않아 가지고 퇴직을 하시고 이래서 말씀이 연결이 안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두구동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GB하고 상수도보호구역으로 해가지고 주민들이 상당히 생활에 지장을 많이 받고 그리고 그 지역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 성장 발전해야될 그런 지역에 또 현안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가스가 일부 들어와 있는데 도시가스가 계속 연결이 안되고 있어요. 물론 도시가스라는 그 자체는 저희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예산이 막대하고 그것은 수용 능력 자체 거기 시설을 해주면 이것이 원가계산을 해가지고 수지가 맞아야 자기네들도 시공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검토를 해가지고 실무하고 우리 금정구에서 직접적으로 좀 푸쉬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도시계획을 재정비를 또 해가지고 어떤 주차장 확보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중장기계획은 도시계획선이 사전에 그어져 가지고 지금현재 상태로 계속 오고 있는데 메인도로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점심때나 그 이후에나 보면 간헐적으로 업무수행을 하기 위해서 노상주차가 많아요. 그 지역이. 그리고 또 단속도 안할 수가 없으니까. 그것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민원들이에요. 그렇게 되면 지금 이제 철거대상 내지는 불법으로 계속 상가나 아니면 대지나 일부 전수조사를 하셔서 주차장 부지 확보를 해주셔야 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쪽에 주민들을 위해 가지고 비상시에 화재가 나면 차량 진입이 전무상태입니다. 소방도로 확보를 시급히 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원활하게 대처가 안 되면 삶 자체가 정말 관에서 이런 부분들을 대처를 해줘야만이 주민들도 지금까지 소외받은 부분이 좀 해소가 될 부분도 있고 앞으로 도시의 형태 자체가 지속적으로 주거의 형태로 갖고 가려고 하면 그런 것이 선결되어야 될 부분들입니다. 또 한 가지 싱크홀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누누이 이야기를 하지만 보통 밤이나 새벽이나 작업을 합니다. 공무원들이 항상 거기는 입회를 해줘야 되요. 입회하는 부분이 좀 어려운데 업체들만 해가지고 무슨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투입이 되고 하는데 모래 잡석 이런 것을 싣고 들어가야 되는데 파놓았던 그 흙을 되메우기를 하다 보니까 그 공법 자체를 잘 못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싱크홀에 들어가보면 건설폐기물 비닐 이런 것들이 막 나오고 이런 경우가 한두번이 아니라. 외국에는 어떻게 하느냐. 잠깐만 내가 말씀드릴게요. 그런 원인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재발이 절대 안 됩니다. 사진을 찍어놓고 터파기를 해가지고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 것 그대로 복원을 다해준다는 이야기지. 심지어는 보도블럭 있는 데는 보도블럭 넘버까지 다 적어 가지고 100개면 100번까지 다 적어 가지고 1번에서 100번까지 다 그대로 맞추어 가지고 시공을 한다는 이야기지. 그러면 우리가 하루 걸릴 것을 그 사람들은 한 일주일 걸리겠죠.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싱크홀이 생기면 그 원인에 대해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분석해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에 지질이 이쪽에는 연약 지반이구나 여기는 암반이다 무엇이다 하는 것을 검토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응하는 대처할 수 있는 기초분석과 거기에 대한 것을 재발 방지가 다시 그 지역에는 싱크홀이 안생기기 때문에 시방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을 관리를 해주십사 하는 것을 잘 알고는 계시겠지만 그것이 우리가 지속적으로 작업지시에 문제가 있다는 제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한꺼번에 왕창 이렇게 하니까 저도 한 시간쯤 답변을 드릴 수는 있겠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정비 관련해 가지고 두구동 관련 두구동은 누구보다도 이중규제를 받고 있다 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상수원보호구역이지만 GB를 해제하면서 그쪽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거기 보면 전부 주차장 면적이 다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 강서나 기장이나 금정 다 똑같은 사항인데 그런 부분에 들어가는 도시기반시설이라든지 주차장은 시에서 지원을 전혀 받을 수가 없습니다. GB 주민지원사업도 안되고 그렇다 보니까 주차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고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수립된 부분 아까 저번에 일몰제 이야기하는데 그 부분도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해가지고 없애든지 해야 되는데 그것은 아마 시에서 승인받아야 되는 아주 힘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차장 건립에 대해서는 우리 구비를 아마 그 정도 확보하기는 굉장히 힘이 드는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간선도로변에 불법주차단속 저희들이 원칙적으로는 버스나 큰 다른 교차로 부분에 저희들이 단속을 주차하고 나머지 저희들이 계도를 하거나 해가지고 시정을 하는 그런 차원인데 그쪽은 아마 주차 단속을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주차단속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홈페이지 들어가면 전부 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이 요구를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직접 현장에 나가가지고 주민 의견을 받아 가지고 이래 하는 그런 절차가 있는데 그쪽 부분에 대해서도 두구동 어느 지역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현장을 가서 조사를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싱크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했는데 사실 금정은 싱크홀이 없습니다. 싱크홀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각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굉장히 큰 싱크홀이 발생되는 경우 번영로 굉장히 큰 싱크홀이 발생되었고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싱크홀이 발생되는 부분은 그런 사실은 싱크홀로 볼 수가 없죠. 상수도나 하수도 물이 누수되어 가지고 어느 정도 위에 포장이 있다 보니까 밑에 공동이 생기는줄 잘 모르거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밑에 폐기물이라든지 그 폐기물은 요즘은 그런 시공을 했다가는 저희들이 환경단체나 주민들에게 고발 당합니다.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싱크홀이 생긴 부분에 폐기물이라든지 되메우기를 하면서 그렇게 발생된 것이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아까 응급조치 하는 것은 우리 도시안전과와 건설과가 하는데 저희들이 일단 모래를 환토를 다른 자재를 구입해서 일단 되메워 놓습니다. 되메워 놓고 그 다음에 책임소재가 상수도일 경우에는 상수도사업본부 그 다음에 하수도나 오수일 경우는 그 관련하는 부서에 예를 들어 하수도같은 경우는 저희들 건설과에서 그것을 합니다. 오수관로 같은 경우는 우리가 환경관리공단이나 부산시에 BTL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 할 때는 저희들이 입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회를 하면서 아까 되메움을 폐기물을 한다. 요즘은 그런 것이 있어서도 안되고 그런 것이 있다면 저희들이 오히려 그 업체를 고발해서 아예 부산시에서 일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관심을 좀 가져 주시고 두구동 그것은 현안 문제인데 어려운 것은 제가 익히 알고 있지만 그것은 어떻게 하더라도 해결은 해야 됩니다. GB가 어디 국민을 위해서 부분적으로 막아 놓은 것이지 그런 것을 부분적으로 해결해 가지고 생활할 수 있게끔 해야 되고 양산쪽은 심각합니다. 양산쪽은 GB를 어느정도 다 풀었어요. 부산이고 두구동은 여기가 부산시가 아닙니다 할 정도로 그렇게 항의를 합니다. 지역구 의원들한테는. 그래서 거기서 마찰은 피하지만 노력하겠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노력을 부분적으로 안해왔다는 것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장이나 국장님께 실무 과장님들이 이 GB 풀려고 그리고 또 도시현안에 대해서 이렇게 어렵다는 것을 몇 번 갔느냐 이 말이지. 누가 갔느냐 이 말이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보다도 우리가 실제 구민을 위해서 정부를 상대로 해가지고 어려운 부분을 해소하자는 부분이 어제 오늘이 아니고 아주 오래전부터 지속되어 왔던 어떤 이런 현안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제가 추가 답변을 좀 올리겠습니다. 지금 두구동은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가 안되었지 과거 집단취락지 당초 100호 50호 지금 20호까지 풀수 있도록 모든 규정이 있고 한 가구당 1000평방미터까지 풀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데는 집단취락지역은 대부분 GB는 해제가 다 되어 있고 그 다음 가구당 1000헤배를 넘어서 가지고 안되어 있는 부분이 어디냐 하면 전부 밭이라든지 산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GB를 풀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고 우리가 GB를 푸는 것은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집단취락지역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 두 번째는 공영 우리 공익사업을 위한 공영 공익사업이 되어야 GB를 해제할 수 있고 두 번째 단절토지 관통대지 그 네 개 외에는 전국적으로 풀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습니다. 아마 양산에서 풀었다고 할 경우에는 그쪽에 우리 산업단지라든지 다른 택지 조성해 가지고 공영 개발해가지고 풀은 GB로 해결이 되고 그 부분들이 지금 안 풀리고 있는 부분은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가 안되고 있고 대부분에 물론 가구수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호 가구 미만에 대해서는 GB가 해제가 안되어 있는

아니 그런 기술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어떤 정부 차원에서 지역 균등 발전 하면서 슬로건을 내걸고 있는데 16개 시구군을 보시더라도 인근 지역에 해운대나 경계가 다 기장 해운대 수영 이런 인근 지역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그 하나의 카테고리를 갖고 서로 공존할 수 있는 관광수입도 좀 올리려고 하니까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지금 강갑진 과장이 지금 데크도 하나 못해 가지고 2년째 주민들하고 그쪽에 상수도보호구역하고 첨예한 부산시하고 대립이 되어 있는가 하면 이런저런 연으로 해가지고 모든 것이 묶여있는데 인근에 다른 어떤 구에 해가지고는 형평성이 자꾸 떨어지고 고립이 되니까 지금 이주가 되잖아요. 서동이고 어디고. 이런 부분들이 국장님이 오셔 가지고 획기적인 어떤 그런 것을 원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안되는 것을 되게끔 해달라는 그런 부탁이지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 정도로 제가....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