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게 되며 인문환경국, 자치행정국 순으로 청취하고자 합니다. 1.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0년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동구청장 제출)

인문환경국장 박병택입니다. 2019년 12월 23일자 조직개편에 따라서 신설된 인문환경국 업무에 대해서 정미용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인문환경국 소관 2020년 주요업무계획을 직제 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 요 업 무 보 고≫-별첨

박병택 인문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 순에 의해 먼저 인문도시정책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문도시정책과장 직무대리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이상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영원 위원입니다. 104쪽입니다. 인문아고라를 운영한다고 했는데요. 인문아고라라고 하면 직접 민주주의가 꽃피는 광장? 이 정도로 우리가 아고라를 해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생활문화예술 동아리 지원하고 좀 다를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우리 위원들에게도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네. 기본은 인문 관내에 있는 인문단체와 인문동아리가 자발적인 활동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사업비, 그러니까 활동비와 나중에 어떤 발표회 같은 것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비용을 지원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문동아리들이 활동의 내용을 본인들끼리 강의를 하거나 체험활동만 하는데 국한되지 않고, 일반주민 대상으로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장려를 하고, 그다음에 그런 동아리들 발표회를 가짐으로써 그것을 인문아고라라고 그렇게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럼 작년에 무지개 미술관 뒤에 공원하고 산수문화광장에서 했던 그런 밤중에 찾아가는 철학 강좌 같은 것, 이거 하고 또 좀 다른 거죠?

네. 그것은 구에서 직접 주민들과 했던 것이고요.

이건 주민들이 알아서...

예. 단체나 동아리가 주체가 되어서 주민들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여기서 인문 활동이라는 게 무슨 토론회랄지 이런 건가요?

예. 독서활동도 될 수 있고요. 토론 활동도 될 수 있고, 어떤 주제에 대해서 탐방...

그러니까 독서 활동에서 대해서 작가를 모시고 동네 주민들까지 함께 해서 발표회를 작가 토크쇼를 한달지 이런 것?

네.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동아리 연합으로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것이 사실은, 다른 구랑 이게 별로 없죠. 주민들이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마을 사람들이랑 같이 활동을 해본달지, 이거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이런 것이 그동안, 저는 그런 게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다른 구에는 아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죠. 그런데 이거할 때, 제가 어제 생활문화예술 지원 활동에 제가 걱정, 우려되는 것을 하나 이야기를 했는데, 한 번 지원을 받으면 계속 어떤 팀은 기획을 잘해서 계속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게 있어요. 물론 내용이 좋아서 지원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3회 이상은 좀 텀을 두고, 그다음에 쉬었다 한달지, 이런 원칙을 미리 정해줘야지 주민들이 헷갈리지 않고, 그 원칙 하에서 일을 수행할 수 있게 공모를 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다른 팀에도 기회를 줘야 돼요. 좀 약하더라도 그래서 그건 미리 좀, 꼭 반드시 하기 전에 해주시길 당부 드리겠고.

예,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에 105쪽입니다. 행복한 책마을 이런 프로그램이 진행되기 전에 지금 마을 사랑채랄지 동별 활동하는 다른 그룹들에 미리, 미리 홍보를 미리 하셔서 최소한 두 달 전부터 알려져서 ‘아, 조금 있으면, 저게 있어, 우리 한 번 준비해 볼까?’ 이런 자발성이 나올 수 있게, 딱 닥쳐서 웹자보 돌리고, 포스터 돌리고, 플래카드 돌리지 마시고 미리 좀 해주길 당부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111쪽입니다. 5ㆍ18민주화운동 올해 40주년 그건데, 5ㆍ18이야기 기록화, 이것을 지금 5ㆍ18 쪽이나, 기록관 쪽이나, 시민사회단체 쪽에서 준비하는 것 중에 당시의 현장, 그러니까 5ㆍ18이 출발했던 전남대 정문 앞이랄지 또는 치열했던 계림동 오거리, 또는 금남로 이렇게 구석구석 있지 않습니까, 사연들이 있어요. 주남마을은 주남마을 사연이 있고, 태봉은 태봉의 사연이 있고, 그런데서 마이크에 대고 시민들이 경험담을 나눌 수 있게 하는 것을 지금 기획 중에 있거든요, 시민 마이크. 그래서 우리도 그거하고 관련을... 비슷한 이야기를 하실 것 같아요. 한 번 그쪽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진행 상황을 중간에 알아보시길 바랐고.

체크 하겠습니다.

산수2동에 5ㆍ18 원형 관련된, 정말 발굴해야 될 마을이 있어요.

골드클래스 앞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가 말씀 언제 드렸을 거예요. 윤형규 선생님, 전국 최초 전교조 전국 위원장 하셨던 윤형규 선생님이 살았던 광신 프로그레스 건너편 골목골목이 전부 다 5ㆍ18의 최고... 윤형규 선생님 계셨고 그 앞에 골목 우리 오빠 투사회보 제작, 그 위에 또 정동연 그분이 계셨고, 그 위에 또 김태종, 또 김상직 이렇게 쫙 있어서... 물론 생존해 계신 분도 있는데, 윤형규 선생님 돌아가셨고, 그런데 윤형규 선생님 집이 현재 폐가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를... 산수2동 동장님이 누구신가요? 산수2동이 힘을 합치고, 그렇게 해서 거기를 중심으로 마을사랑채도 구성해 볼 수 있겠고, 거기를 매입할 수 있다면, 거기가 전에 장기수 어르신들이 기고도 한 번 하신 적이 있어요. 그곳은 그 흔적만으로도 여러 사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고심을 해봤으면 좋겠다. 산수동이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아주 유명한 분들이 최 철 선배님으로 해서 많이 계셨는데, 없는 스토리도 지금 만들고 싶어서 다른 지역은 난리인데, 우리는 넘치는데도 발굴을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한 번 산수2동 동장님이랑 주민자치위원들이나 또 우리 의원들이랑 같이 힘을 합쳐서 다 같이 한 번 고민을 해봤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기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승민 위원입니다. 미래교육과, 지금 이 과도 신설된 부서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국이 또 신설된 국이고, 저는 이렇게 한 구에 국이나 과가 신설이 됐을 때는 사람들이 이곳을 더 집중해서 보고, 더 예의 주시하면서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더 신경을 많이 쓰고 다른 부서에 비해서 더 열심히 해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면서,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인문도시과로 그냥 모든 걸 다 했었는데, 미래교육과에서 통기타가 있는 행복교실을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관내 초등학교, 이번에는 시범학급인데 작년까지만 해도 학급수가 없었잖아요, 더 적었잖아요. 점차적으로 늘리면서 확대하는 거는 좋습니다. 제가 마지막 장 120페이지 보니까 여기 사업하고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센터, 이걸 보고 제가 떠오르는 생각이 하나 있는데요.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하면 그 아이들, 그 청소년들 정서적인 함양이나 이런 부분에 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제가 볼 때는 관내 초등학교에 통기타 그런 교실도 좋다고 생각은 하지만, 이쪽 부분에도 한 번 좀 알아보셔서, 혹시 여기도 통기타 교실이 있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이런 정서함양의 프로그램이 좀 부족하다면 저는 이쪽에도 우리가 만약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그 범위에 해당된다면, 이쪽에도 한 번 좀 알아보셨으면 좋겠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학교 밖 청소년 센터 내에는 이 과정, 프로그램은 없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좀 센터하고 같이 의논 해볼 수 있는 사항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관내 초등학교 아이들의 정서와 꼭 학교 밖 청소년들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아니지만, 그 아이들의 정서함양에 저는 더 많은 도움을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인문도시라는 게, 제가 볼 때 아직까지도 주민들이 느끼기에 인문도시정책관 그리고 인문미래과, 국, 이런 거를 아직까지는 피부로 체감하고, 실감하진 못 하신 것 같아요. 국이 이제 신설된 지, 과도 신설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거를 같이 체감할 수 있고, 주민들이 보기에도 느낄 수 있고, 어떤 편의를 같이 느낄 수 있어야지만 이 과에 대한 어떤 정책 방향을 더 인지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우리 국장님께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 오셨잖아요, 국장님. 그런 방향으로 좀 저는 갔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라고 할까요? 너무 좀 포괄적이고, 주민들이 봤을 때 좀 이론적인 거,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만 너무 치우치다보면, 주민들이 느끼기에도 뭔가 편의가 있고 조금씩 느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고 추상적이다 보면... 저는 이 방향보다는 좀 접목시켜서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과 단위로 운영을 하다가 국 단위로 바꾼 주요 목적이 지금 거기에 있습니다. 인문도시라고 하면 실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피부에 와 닿지 않잖습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실체적으로... 인문도시는 보이지 않는 거잖습니까, 무형의 자산인데. 이거를 실제 유형으로 주민들과 어떻게 접목을 시킬 것인가, 이런 방향으로 앞으로 인문도시를 운영하기 위해서 사실은 과 단위에서 국 단위로 이렇게 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방향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영원 위원입니다. 115쪽입니다. 제가 지난번 동구아카데미를 어떤 세대 맞춤형으로 좀 구체화 시켜보자고 제안을 했죠.

예, 말씀하신 적 있었습니다.

그거 올해는 조금 어떻게, 그렇게 해 볼 수 있겠습니까?

금년에 총 10회 정도 운영이 되는데요. 세대별로 어르신들 대상, 그다음에 청소년들 대상, 청년들 대상으로 좀 검토는 하고요. 작년에 말씀하신대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 번 운영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저희 동구가 청소년 수가 적다 보니까 참여율이 좀 적은편이였거든요.

청소년 대상은 어떻게 하셨는데...

저희 자체 5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위탁 5회가 있거든요. 자체교육에서 강사 분들을 청소년과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접목해서 강의를 해 본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청소년 대상이라면 청소년들의 니즈를 먼저 조사를 하는 게 맞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 동구 아카데미가 회원들이 워낙 많더라고요, 우리 동구 어르신들.

예,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떻게 운영의 폭을 좀 변화시키기 어려울 거라는 생각은 저희도 들어요. 그분들은 그 시간을 기다려요. 그런데 조금은... 그러나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 줄 수만은 사실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세대별로 젊은... 직장 30, 40대 직장인을 위한다면 그게 저녁으로 가야 되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좀 맞춤형으로 만족도를 고루 나눠가질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17쪽입니다. 지금 보니까 월남지구, 내남지구, 용산지구, 새 아파트 단지 중심으로 이렇게 이뤄진 곳에 고민을 해서, 내남동에 지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산수동, 계림동도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는데 그쪽은 내년에라도 고민을 해볼 수 있을까요? 작은 도서관 말고, 공공도서관 큰 규모로 할... 작은 도서관보다 좀 더 크게 할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편의상 지금 밑에 쪽은 계림 꿈나무 도서관이 어느 정도 이런 복합 공공도서관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 내남동에 들어설 곳도 계림 꿈나무 도서관 정도의 규모인가요?

그렇진 않았습니다.

좀 더 크죠?

예, 그렇습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의 건물이기 때문에 규모가 큽니다.

우리가 그래도 인문도시를 표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자료나 어떤 글을 읽어봐도 도서관이 많은 데를 문제가 있다는 데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름에 서울로 우리 세 여성의원들이 공부하러 갔을 때, 도서관 마을을 봤어요. 주택 몇 개를 이어서 옥상의 높이가 다 달라요, 서로. 그런데 그것을 또 재밌게 연결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쓰임새가 다양하게. 그래서 그런 것도 꼭... 우리는 땅도 없는데 그런 것도 한 번쯤... 계림동 같은 데가 대대적으로 아파트가, 아파트촌이 돼 버렸어요. 그렇다면 그 근처 일대의 오래된 주택들을 활용해서... 무슨 동이었죠? 우리 서울에 갔던 도서관 마을이란 데가 있던데, 거기처럼 한 번 획기적인 방식을 고민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림동, 산수동 이 일대 중앙도서관에만 의지하지 말고, 거기는 어쨌든 광주시고, 그 일대를 재밌는 그런 도서관 마을처럼 주택 매체를 연결하는 그런 것도, 구상 정도, 우리 돈으로 어렵다 할지라도 구상을 하고 위에 요청을 해본다거나 그런 것도 고민을 한번 해봐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울 쪽, 그쪽을 한 번 알아보고요. 이제 저희 동구에 접목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20쪽입니다. 청소년 문화카페, 이 비용이 시 사업비로 저는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음, 이음은 충장로인데 거의 유명무실 하거든요. 그리고 자리는 지금 건물주가 돌아가셔서 그 어머니가 이걸 어떻게 할지를 잘 모르겠어요, 확정이 됐는지를... 고민 중에 있으실 거라 보고, 동명1지구에 있는데. 5월 숲은 있는데... 지원동 쪽, 월남동 쪽, 이쪽도 한다면 더 늘릴 수 있을까요? 이음이 제가 알기로 굉장히 유명무실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쪽으로도 우리가 발굴해 볼 수 있다면 시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지금 올해 3,000만 원으로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거든요. 여기 3개소 문화카페에 각 1,000만 원씩 되어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음이 좀 운영하는데 실적이 다소 저조하고, 유명무실하다면 한 번 더 점검해서 내년 정도에 반영이 가능한지 한 번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지원동 쪽, 저는 지원1동에 살고 있는데, 지원1동이 아무리 작다고 너무 뭐가 없어서... 지원2동도 청소년들이 있고, 내가 청소년 수련관 있지 않냐 그러는데, 애들은 멀다고 느껴요, 거기를. 그래요, 좀 나중에라도 한 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기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박진원 위원입니다. 125페이지 중간부분에 보시면 미세먼지 측정기 구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1월에 구입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올해 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국ㆍ시비 교부가 되면 구입할 예정입니다.

미세먼지 측정기가 사용되는 예시가 어떻게 될까요? 어떨 때 사용될까요?

주민들이 측정해 달라고 건의가 들어오거나, 공사장 같은 데 민원이 제기되면 나가서 시스템 가동해서 측정할 예정이거든요.

개인이 요구해도 측정이 가능하나요?

그것은 좀 내부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저한테 민원이 계림동 아파트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피해를 보신 분들이 몇 분 계셔서 미센먼지 측정을 해달라고 했는데, 동구에 미세먼지 측정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도 안 된다, 어떻게 지자체에 이게 없을 수 있냐, 그렇게 말씀 하셨는데... 개인이 요구를 한다고 했을 때, 측정이 되는 방법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공사장 부분 있잖습니까, 거기에 민원이 가장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신경을 많이 쓰셔서 측정을 자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측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126페이지에 물론, 과장님께서 행감 때도 말씀하셨는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운영으로 해서 2대가 확대되지 않습니까? 예정이지 않으십니까?

네, 이것은 이동식 카메라로 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한 동에서 건의가 들어오면 설치했다가 시기적으로 봐서 옮겨 다니는, 이동식을 운영해 보니까 고정식보다 훨씬 낫더라고요.

그러면 고정식 카메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쓰레기가 많이 있는 동명동이나, 그런 지역 있잖습니까. 그 지역도 좀 집중적으로 관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불법투기 단속을 하지 않으면 쓰레기 감량이 어렵잖아요. 솔직히...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이동식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검색해서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거든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승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승민 위원입니다. 여기에는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지나가면서 지원동 쪽에 재활용 선별창고 봤는데 공사 중이더라고요.

네, 지금 리모델링 공사 중입니다.

언제부터 공사 시작했나요?

1월부터...

1월부터요. 대부분 공사를 겨울철에도 합니까?

리모델링 공사여서 옆에 판넬 붙이고 그런 부분은 충분히 가능하고, 지금 풀이 많이 나 있는 곳을 다지는 공사라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천장도 막 뚫려있고 그러던데...

판넬 공사, 판넬을 붙이려고 시멘트를 하는 게 아니라...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 거기계신 인부들은 그대로 거기서, 지금 선별창고에서...

아니요. 위쪽에, 대형폐기물 파쇄장 밑에 간이천막을 쳐서, 거기서 1월 정도는 분리작업하고 있어요.

리모델링 공사, 개보수 공사?

네, 개보수 공사예요, 신축공사가 아니라.

제가 듣기로는 겨울철에 리모델링 공사가 됐든, 개보수 공사가 됐든 겨울철에는 제가 알기로는 웬만하면 공사를 잘 안 하거든요. 혹시 잘못되면 부실공사의 우려가 있다, 겨울철 한참 추울 때는. 그런 얘기를 제가 얼핏 들었는데, 서두르게, 급하게 한 이유가 있어요?

서두른 건 아니고요. 작년 예산에 편성된 부분이어서, 작년 10월부터 검토를 해서 12월에 설계 완료가 됐어요. 설계 기간을 두 달 정도 둬서, 설계 완료가 됐기 때문에 공사를 발주했고, 위원님이 염려하신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부분 시멘트로 해서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공정 자체가...

시멘트로 하는 공사는 아니고?

네, 판넬을 이용하기 때문에 크게...

시멘트 같은 경우는 겨울철에 하면 잘 붙지 않고 그렇죠?

시멘트 같은 경우는 동파,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정지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없습니다.

좀 저는 지나가면서 걱정이 되더라고요. 겨울철에 대부분 공사하지 않는데, 공사하다가 잘못, 혹시 부실공사가 되지 않을까, 좀 염려돼서...

지도감독 철저히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기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23쪽입니다. 꼭 123쪽이라기보다도, 자원 재활용 함 같은 거, 창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재활용 동네마당 말씀하십니까?

그게 고급스러운 곳도 몇 군데 있으면 좋은데, 작은 단위의 빌라나 이런 데는 자체적으로 비를 안 맞게 하려고 나름대로 노력하는데 그게 안 되는 곳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백조아파트를 들자면, 담 아래 분류를 잘 해놓으셨어요. 정말로 제대로 된 무슨 설치물도 없지만 자기들이 정리정돈을 잘 해놓으셨는데, 제가 제일 안타까웠던 것은 거기 담을 이용해서 지붕만이라도, 담이 앞에 있으면 담이 벽이라고 생각하고 그 위에 지붕만이라도 씌워주면 좋겠다. 지붕을 우리 버스 승강장 지붕 하듯이 지붕을 씌우고, 그 지붕을 이렇게, 이렇게 하면 비가 오더라도 아래로 떨어질 수 있게 해주면, 고급스럽게 돈 많이 안 들여도 일단 그 정도만이라도 해주면 주민들이 정리정돈 해놓은 것들이 비를 안 맞고 재활용할 것은 재활용하는 곳으로 갈 수 있게 될 것 같더라고요. 너무 고비용으로 하려고 하다보면 많이 못하니까, 최소한의 비용으로 많은 곳이 혜택을 볼 수 있게 그런 아이디어를 구상해주면 좋겠다. 청이니까, 관공서니까, 좋은 건, 멋지게 좋은 걸 해줘야 된다, 이런 의식보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해보자, 이런 식으로 행정의 방향을 좀 한다면... 정말 저기에는 딱 지붕만 씌워줘도 좋겠네, 이 생각이 들었어요. 고급스럽게 하지 않아도... 저는 올해 그런 것을 좀 많이 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없는데...

지금 업무보고에 종합적이고, 세세한 부분을 다 넣을 수는 없고, 재활용 분리수거 함은 설치가 안 되어 있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소형 아파트나 원룸 위주로 조사해서 배부할까 생각 중인데, 지붕문제까지는 노후 아파트 개선사업이 같이 병행되기 때문에 건축과랑 합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그 지붕을 얘기하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간이 창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런 부분까지 검토해서 고려해 보겠습니다.

다음 125쪽입니다. 탄소포인트제 가입 우수 아파트 고효율 조명기기 교체를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세대수가 예를 들어서 20세대나 50세대 미만 이렇게 작은 데도 다 가입하면, 이런 것이 가능하나요?

지금 현재는 RFID 설치를... 워낙 동구가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기 때문에 RFID 설치를 거부하시는 부분이 많아서 RFID 설치기준을 같이 넣어서 기준을 두고 있어요. 그런데 소형아파트에 주민들이 건의한다고 하면 저희가 검토할 때 전반적으로 검토하는데, 이게 시 보조금을 받아서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의 기준을 따라...

시 기준은 뭐예요? LED 조명 교체 기준은 뭐예요?

시는 RFID 120세대 이상의 아파트거든요. 그 기준을 거의 따라갑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소형아파트에 대한 지원부분도 올해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를 가입한 마을은, 그 마을 120세대가 아니어도 120세대가 모여서 그 노력을 했다면 그 마을에도 당연히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요. 그 부분은 저희가 협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28페이지에 안전하고 쾌적한 공중화장실 관리라고 해서, 공공기관에 저희 구청 화장실이 포함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최근에 화장실에서 손 씻고 나올 때, 손 티슈라고 해야 되나요? 그 함이 사라졌지 않습니까.

네, 핸드티슈, 1회용 줄이기 사업으로 저희가 없앴습니다.

저는 그게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핸드?

핸드티슈.

손 건조기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에어타올이라고 합니다.

드라이기 있지 않습니까, 공공기관에 보면. 취지는 정말 좋은데, 하나 가지고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바람이 약하면 손을 말리는데도 버겁더라고요. 손 드라이기 바람세기가 더 세게 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민원인이 많은 1층이나, 그쪽은 자치행정과랑 상의해서 민원이 많은 곳은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읽은 것이 생각나서 그러는데, 공중화장실에 뒤에 레버를 내리잖아요. 그런데 저는 제가 손으로 내리기 때문에 다 손으로 내리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자료를 읽어보니까, 30%가 발로 내리고, 70%가 손으로 내린데요. 그 뒤에 친절하게 손으로 내리는 분을 위해서 발로 내리지 말아달라고 해주십시오. 손을 씻으면 되는데, 우리는 그걸 몰랐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24쪽 쾌적한 거리환경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어느 정도까지 지원을 어떻게 해주는지?

철거비용으로 가구당 334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저희가 홈페이지나 두드림을 통해서 지원한다고 공개하면 신청이 들어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지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거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충분히 지원할 수 있도록 신청하고 계세요.

그런데 보면 노후 된 주택들이 쓰러져서, 건축자재들을 치우지도 않고 있는 그런 노후 된 주택들이 있거든요, 산수1동 그쪽가면. 그런 주택들은 그걸 몰라서 방치를 해두는 건지...

모집을 하게 되면 동사무소나,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말씀해주시면 저희가 집주인하고 상의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빈집인데, 철거를 하지도 않고 방치되어 있으면, 슬레이트 같은 게 아무래도 주변에 좋지 않고, 보기에도 흉물스럽기도 한데,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말씀해주시면 저희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동구를 보면 재개발을 여기저기 많이 하고 있는데, 주민들로부터 주변에 먼지, 비산먼지나 건축현장에서 살고 있는 분들한테 민원 안 들어와요?

민원이 하루에 거의 수십 건 들어옵니다. 저희 직원이 그런 부분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 현장을 나가요. 나가서 건축주 지도차원에서 하고 안 되면 과태료 부과하고, 행정처분까지, 정지까지 들어가고 있는, 그렇게 처리하고 있거든요.

민간환경감시원이 4명 있는데...

그분들하고 같이 나갑니다.

그분들 수시로 현장에 파견 되어 있습니까?

민원 전화가 오면 바로 나갑니다.

네, 저는 걱정스러운 것이 예를 들어서 먼지를 마시고 바로 건강에 나타나거나 이게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나중에 좋지 않는 결과로 건강에 안 좋게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있어요.

민원제기가 안 되더라도 큰 공사장은 저희가 수시로 지도감독하고 있거든요.

단속이나 지도점검은 지나쳐도 지나침이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신경 쓰셔서 미세먼지도 심각하지만, 건축현장 주변이나 그런 민원들은 동구청에서 더 신경 쓰셔서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면제거공사 매뉴얼이 있나요? 방법?

매뉴얼이 아니라, 저희가 지도점검 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방법이 있는 거죠?

석면에 대해서는 특별 관리하는 석면조사 건축물현황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1년에 세 가지 정도를 주기적으로 하셔야 돼요. 안전관리 선임이라던가, 관리대장을 작성한다든가, 실내공기 중 석면 농도를 측정한다든가, 그런 게...

아니, 공사현장. 석면제거 공사현장의 매뉴얼이 있냐고.

석면안전관리법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석면 제거 공사의 해체 제거 안내서라는 게 있데요.

네, 법에.

그 규정을 지키는지가 걱정이 돼요. 제일 처음에는 바닥에 비닐을 펼친다. 다음에 집기와 물품을 고효율필터 청소기로, 먼저 제거하기 전에 청소하고 안전하게 보관을, 석면이 묻으면 안 되니까, 따로 안전하게 보관을 한다, 이런 매뉴얼이 있다는 건데, 저희 몰랐거든요. 그런데 그것대로 현장이 지켜지는지를 관리감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청소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덕심 환경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푸른도시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박진원 위원입니다. 134페이지에 율곡어린이공원 있잖습니까, 여기 공원조성이 1,300평 정도 되나요?

네.

그러면 엄청 크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놀이터를 조성한다는 걸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추진계획 수립하고 실시설계 용역 할 때, 우리 아이들의 의견도 반영이 될까요?

네, 여기 같은 경우는 두암그린파크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어린이 공원이거든요. 아파트 입주민들이나, 아이가 있는 학부모님들이나, 바로 인접해서 율곡초등학교가 있으니까, 충분히 의견수렴을 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의견수렴하실 때 학부모님들의 의견도 반영하시는 거 좋은데, 아이들의 의견이 가장 최우선적으로 반영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과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기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영원 위원입니다. 율곡어린이공원 134쪽, 어린이놀이터 하신다고 했는데, 나선거구 쪽은 안 하십니까? 수자타있는데 어린이공원 또 하나 있어요, 천변 쪽으로. 거기도 정말로 바닥부터 들어가기 싫어버려요. 아이들도 없어요, 안 가요. 거기 어딘지 아시나요? 생선구이 집 있는데, 거기 옆에. 거기도 진짜 예쁘게 해놓으면 참 괜찮을 텐데 싶어요. 그리고 제가 예쁘다는 말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전에 우리가 일본 연수를 갔을 때, 어떤 숲속에 미술관이 있었어요. 굉장히 유명한 미술관인데, 거기 다른 거 없어요. 그냥 그물 같은 거 해가지고 일본의 유명한 작가의 비엔날레 작품이라고 하던가? 그러던데... 거기에 애들이 몰려서 엄청 즐겁게 놀아요, 대형 그물망 같은데서. 아이들은 그런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정형화된 것보다. 거기도 다음에는 신경을 써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적골은 우리가 전혀 손댈 수 없죠? 그 무등산 자생하는 거, 신문에 한 번 났었잖아요. 튤립공원이었을 때, 진짜 사람 많이 갔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무슨 이런 데 튤립이야, 속으로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건 튤립보다 못하게 된 거예요. 저는 정말 야생화 들판이 펼쳐지기를, 튤립 이후를 고민할 때, 저기에 야생화가 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전혀 우리가 손을 댈 수 없죠?

네, 국립공원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 번 제안이라도 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옥상정원 이야기 하셨죠. 제 생각을 방금 말씀하셔서... 맞아요. 후속관리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전문성도 없는 팀들한테 하라고 해봤자 그들도 힘들어요. 그런데 동구에 시민가드너, 전남대에 시에서 위탁해서 1년씩 교육받은 시민 가드너 분들이 6, 7분 계세요. 지금 또 3기 교육 들어갔을 건데, 광주시 시민가드너 대표도 동구에 살고계시고, 지산동 휴먼시아 아파트에 살고 계신 분이거든요. 시민가드너 팀이 있는데, 이분들이 전문가예요. 이 분들하고 같이 그런 이야기를 풀어 나가도 좋겠다. 그분들은 경제적으로 어렵지도 않아요. 돈 벌려고 하지도 않아요.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고 싶어 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하고 이야기를 풀어나가면, 그런 분들한테 미션을 주면 진짜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제가 순간적으로 생각나서 제안 드립니다.

네, 같이 협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안수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인문환경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병택 인문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동료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조명환입니다. 2020년 경자년을 맞이하여 정미용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역점적으로 추진할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직제 순에 의하여 자치행정과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 요 업 무 보 고≫ - 별첨

조명환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 순에 의해 먼저 자치행정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이상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영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재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공무원의 남녀... 그러니까 9급, 8급 이런 비율별로 제가 자료요청을 했을 때 보니까, 9급은 거의 비슷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여성이 더 많아지고 있다, 추이는 그런 추이였고요. 그런데 위로 올라갈수록 급격하게 여성 공무원 비율이 확 떨어져요. 그때 그랬는데, 이번에는 제가 4급, 5급, 6급에 대한 자료요청을 했거든요.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하게 되면 분명히, 어제도 약간 그 비슷한 이야기를 했는데, 남성 공무원들은 역차별일 수도 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쨌거나 6급은 남성 대비 여성이 39%였고, 5급까지는 30%가 넘었어요. 그런데 4급 가면 보건소장님 한 분 17%가 나오고, 2014년에 저희가 7대 의회에 들어왔을 때 여성 국장님이 계셨죠. 그 이후로 지금까지 여성 국장님은 없습니다, 보건소장님 외에는. 그런데 저는 그래도 30%, 정치 세계에서도 여성이 30%, 지금 프랑스랑 몇 개 나라는요, 정치도 50% 남녀 동수제로 아예 법적으로 규정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도 30%가 선은 아니에요, 50%가 선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 과정에 있다고 보고, 그래도 정치인 출신 청장이 있을 때라도 이것을 올려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도 여성 장관을 30%로 맞추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어요. 광주가 굉장히 정치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선진적인 면이 있을지 모르나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그래서 구청장이나 시장으로 여성이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것을 노력을 해야 한다, 동구가. 제가 5개 구를 다 비교분석을 해 볼 때, 우리 구가 그렇게 앞서가진 않더라고요, 그 부분이. 그래서 과장님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 남성 공무원들은 서운 할 수 있어요. 저는 몰랐는데 공무원의 세계에서 진급은 엄청 중요하더라고요. 말이 길어집니다만, 정의란 무엇인가 책에 그게 나와요. 흑인이 나보다 성적이 나쁜데도 장학금을 주고, 합격을 시켜주고, 가난한 백인 여성이 그 흑인, 부유한 흑인 때문에 불합격 처리됐을 때 정식 재판 청구를 했어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이것은 그동안 미국이라는 사회가 흑인의 희생 속에 이런 나라가 됐기 때문에 그것을 갚는 과정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여성이 패소를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오천년의 역사 속에서 혹은 그 이전의 역사부터 여성의 희생 위에 오늘날의 건강한 대한민국이 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건 이해를 해주셔야 된다고 보고, 그 가족에게도 여성이 있고, 자녀에도 여성이 있기 때문에 제도화 됐을 때 피해가 없습니다, 모두에게. 개인, 나만을 들여다보면 안 되고. 그래서 이걸 제가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좀 더 동구가 분위기가 좋고, 청년도시로서도 인정을 받고 있을 때 이것도 고민을 해주시라고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이번에 1월 6일자 인사를 보면 5급 같은 경우는 9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자가 4명, 여성이 5명 그러거든요. 6급 같은 경우는 6대6이고, 그리고 또 7급 같은 경우는 남자가 10명, 여성이 11분, 8급은 이제 승진 대상자가 연한이 안 차서 승진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거 추이가 이미 여성이 많이 올라가는 추이니까 다음에 국장이 나오겠네요?

그렇겠죠.

제가 볼 때, 상당히 일리 있는 말씀인데요. 몇 년 있으면 오히려 여성 국장이 더 많이 나오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성의 숫자가 많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남성 숫자가 많아서 그런다면 그럴 수 있는데, 이미 여초현상으로 가고 있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건강한 도시를,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가자면, 저는 이것도 우리 여성 의원이 이 발언을 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래서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일남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이상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기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6쪽입니다.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릴게요. 제가 유튜브 크리에이터 과정을 좀 넣어주라 했는데, 정보화 교육장 담당님 말씀이 지금 현재 우리가 봐도 너무 인기가 좋아서, 정보화 교실에서 진짜 많이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도대체 틈이 안 나더라고요, 같이 할 때는. 그런데 젊은이들은 이런 걸 금방 하겠지만, 사실은 은퇴 세대들이 굉장히 유튜버가 되고 싶어 해요. 그게 꼭 돈을 벌겠다, 이게 아니라 삶의 즐거움이죠. 그래서 젊은 사람이 전문가로 하는 사람까지 있더라 하면서 연결도 해보고, 우리도, 우리 세대들이 이런 걸 배울 수 있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때는 정말 안 나왔어요. 그런데 그걸 넣어서, 제가 오늘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우리가 매년 정보화 교육이 끝나면 수강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당해 연도에 했던 사항에 대해서 보완할 것은 보완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의견이나, 그리고 그 중간에 의원님들이 의견을 주시면...

제가 그때는 포기해서 다른 부서에 또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우리가 출판학교 열었을 때 깜짝 놀랐잖아요. 별관, 창업센터에서 하는데, 강당에 사람이 꽉 찬 것처럼, 분명히 유튜브 크리에이터, 이거 교육한다고 하면 이거 홍보만 잘 하면, 정말 광주 전역에서... 그리고 은퇴자들이 성실해요. 그래서 많이 오실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건 정말 주민의 삶의 질에 해당되는 건데 굉장히 감사하고, 이거 한 번 잘 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진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박진원 위원입니다. 203페이지에 행정복합센터 건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릴 건데요. 규모를 보면 계림2동도 그렇고, 학동도 그렇고, 행정복지센터, 중대본부, 생활문화센터, 가족센터 등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확정이 된 상태에서... 이제 이 공간이 지어지면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고 확정이 된 상태입니까?

당초에는 계림2동이나 학동이나 행정복지센터 위주로 처음에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주민들의 요구하는 사항, 그리고 최근에 국가에서 생활 SOC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금 권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하고 지금 연계를 해서 1차 우리가 세부추진계획을 세워서 작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승인까지 받은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이 됐다는 말씀이십니까?

주민들의...

네, 물론, 이제 국비...

계림2동 같은 경우에는 계림2동 자체 청사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하고 두, 세 번 미팅도 했었고, 100%는 아니지만 의견수렴을 어느 정도 해서 이 안이 나온 겁니다.

제가 질문 드렸던 거는 주민의견들이 수렴이 됐나, 안 됐나, 그걸 따지기 보다는, 꼭 주민의견이 좀 수렴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도로 제가 질문 드렸습니다.

또 덧붙여 말씀드리면, 이번 1월 계림2동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진사항을 좀 설명해 달라는 요청이 와서, 나가서 지금 설명도 한 번 드릴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선희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이상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승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무도 질문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세무과 이 업무보고 안에 있는 내용을 질문한다기보다는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셔서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세무과가 1과, 2과 지금 이렇게 나눠진 거죠?

예,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나눠진 이유는 뭔가요? 국장님?

저희가 세원 분석이라든가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기구 개편을...

부서에 일이 많아서 그런 건가요?

기구 개편을 했는데, 일단 다른 구를 보면 세무 관련 업무가 3개 과도 있고요. 보통 다 2개 과가 있거든요. 진즉부터 그렇게 돼 있었어요. 저희는 인구도 적고, 그다음에 과세 자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른 구에 비해서 적기 때문에 그동안 안 했었는데, 지금 저희 구가 좀 변화가 되지 않습니까. 도시개발로 인해서나, 재개발로 인해서 많이 인구도 유입되고, 재원이라든가 이런 과세자원도 많아졌고 그래서 분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 분과를 했습니다.

그러면 나눠지면 지금 1과 업무하고, 2과 업무가 다르다면 어떤 것들로 분류가 되어 있나요? 1과하고, 2과하고 여기 보이는 내용을 보면...

1과 쪽은 구세 쪽 개념으로 보시면 더 접근하시기가 쉽고요. 2과는 시세.

시책으로요?

시세.

시세?

예.

구세하고, 시세하고 이렇게 나눠서?

네.

2과는 또 체납 쪽에 치중해 있습니다.

좀 더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1과, 2과 나눠서...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질문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12쪽인데요. 우리 체납 징수 하시는 분이 따로 있죠? 우리 공무원 외에도? 그 때 보니까...

시민과 함께 체납 정리반 운영은 저희가 시 사업으로 시에서 사업비를 줘서 4명을 채용을 해서 작년에 운영을 했고요.

체납하시는 분들을 적극적으로 징수를 해서 성과를 내면 뭔가 좀 인센티브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있습니까?

그분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말씀하십니까?

아니, 우리 직원도 마찬가지고, 그분들은 활동비를 받는 것 같고, 우리 직원들.

저희 직원들이 체납 징수를 하면 징수 포상금을 예산안에 계상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 금액이 예산 형평상... 전체 금액을 많이 해주시면, 의회에서 많이 해주시면 저희도 열심히 하고, 또 체납징수 포상금도 많이 받고 그러면 좋죠.

그러니까 그 포상이 밀린 세금보다 더 크면 안 되겠지만...

그렇죠, 지금 한...

실무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 이런 거 여기 써져 있는데, 현실적으로 우리 동구가 많이 잘 걷나요?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결산 같은 것 보면...

작년에 5개 구청에서 저희 세외수입이 2위, 그다음에 일반 지방세는 3위, 이런 실적 정도의 양을 했고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원형편이라든가 구 지역특성상 실적이 많이 못 올라오는 그런 것도 있고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려워서? 경제적으로?

그렇죠. 자동차세 같은 경우도 광산 같은 경우하고 비교를 하면 엄청 세원자체가 차이가 나니까...

아니, 저는 정말 고질적인 체납자들은 막 TV에도 나오잖아요. 공무원이라도 다 같은 건 아니고, 그런 것을 아주 잘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체납 정리반을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자체는, 구청 자체에서 하는 것은 좀 효과가 저희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시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고.

국세청이나 이런 데서 하고 있고.

네.

이게 고생되는 일이고 마음 아픈 일이기도 해요, 사실은. 그런데 과장님 수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기월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