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오광교 의원 발언
전승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교육국 소관 부서별 2020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지현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 소관
지현
문지현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문지현입니다. 2020년 경자년을 맞이하여 전승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올 한해 항상 좋은 일과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복지정책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우리동네 수호천사 보장협의체 역량 강화, 우리동네 수호천사 복지사각지대 발굴 프로젝트, 서구민 한가족 나눔 활성화, 민ㆍ관ㆍ기업 협력 네트워크 강화, 사람중심 찾아가는 다드림 복지서비스 추진, 발굴부터 연계까지 논스톱 지역안전망 구축 순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승일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숙 위원님.
박영숙위원
박영숙 위원입니다. 4쪽, 우리동네 수호천사 복지사각지대 발굴 프로젝트 “똑똑, 지금 만나러 갑니다”의 추진개요에 서구 관내 4개 복지관 금호, 쌍촌, 시영, 무진복지관이 있는데요. 5개 동 금호1동, 금호2동, 상무1동, 상무2동, 광천동 결연 및 협약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발굴단 구성 및 운영을 하겠다고 하셨어요. 이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세심하게 관리하셔서 복지사각지대에 있으신 분들을 발굴해서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문지현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전승일위원장
박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광교
오광교위원
오광교 위원입니다. 3쪽, 서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 운영을 보면 사랑의 곳간 나눔냉장고 운영을 한다는데 장소를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지현
문지현복지정책과장
현재 금호복지관과 쌍촌종합사회복지관 4개소에 일단 설치하고 그 외 나머지는 동사무소에 신청 받아서 할 것입니다. 사업비가 없어서 보건복지재단에 민간자원 후원으로 3,000만 원을 신청해놨습니다. 3,000만 원이 내려오면……
광교
오광교위원
복지관에 하는 것도 좋은데 실질적으로 동사무소에 많이 비치돼야 합니다. 현재 광천동 같은 데는 뒤주가 하나 비치되어있습니다. 냉장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냉장고까지 한다면 차라리 더 확대해서 각 동사무소에 비치해두는 것이 여러 어려운 사람들이 필요할 때 가져다쓸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현
문지현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어쨌든 오늘 과장님의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올 한해도 과장님께서 보고한 대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문지현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승일위원장
오광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수영
김수영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4쪽, 우리동네 수호천사와 관련해서 아까 박영숙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복지사각지대 발굴단 구성을 동별로 10명씩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사회복지사, 동협의체, 동 맞춤형복지팀으로 구성하겠다고 하셨는데요. 현재 동보장협의체에서 하고 있는 복지서비스 외에 또 다른 발굴단을 구성하겠다는 것이죠?
지현
문지현복지정책과장
복지관과 보장협의체, 동 맞춤형복지팀 3개 기관이 협약할 것인데요. 사각지대 발굴을 다니다보면 물품이나 후원품을 지원해줘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공동모금회가 기획사업으로 3월에 3,000만 원 신청할 예정이거든요. 그 돈이 동보장협의체로 들어가니까 보장협의체에서 물품후원을 해주는 방향으로 3개 기관이 협약하고, 복지관과 맞춤형팀에서 주로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동보장협의체에서 기존에 하고 있던 것과 복지사각지대 발굴단 활동을 별개로 할 것입니까?
지현
문지현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물품지원 같은 것이 있으면 같이 할 것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어찌되었든 보장협의체에 그런 사업을 추진하도록 운영하고 있잖아요. 또 다른 발굴단을 구성한다고 해서 특별한 사항이 있는지 싶어서 질문한 것입니다.
지현
문지현복지정책과장
종합사회복지관들에서도 사례관리사들이 배치되어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과 협력관계가 잘 안 되다보니까 물품지원에……
수영
김수영위원
책임감을 가지고 하실 분들을 정확하게 구성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지현
문지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좋습니다. 현재 서구에 복지 부분을 받아야 될 가구가 몇 가구나 됩니까?
지현
문지현복지정책과장
수급자로 선정되어 있는 가구는 거의 9,500세대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차상위계층처럼 지원 받으시는 분들을 거기에 50% 정도 하면 1만 5,000가구에서 2만 가구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실질적으로……
수영
김수영위원
담당공무원들의 인력이 각 구마다 부족하다는 것을 언론을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잘 고려해주시기 바라고요. 얼마 전에 남구에서 중증장애인 부부가 사망한 사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주일 정도 지나서야 발견되었습니다. 복지서비스와 관련해서 체계적으로 여러 경로를 통해서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증장애인 부부처럼 아내의 사망으로 인해서 동사해서 사망한 지 일주일이 지나서야 발견되었단 말입니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나타납니다. 우리 구도 혹시나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외부에 보여주기 위하여 가져다주고 사진 찍어주는 실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되고 찾아봐야 할 곳이 있는지 파악하는 것에서 복지정책과가 중점적으로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현
문지현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를 들어서 응급안전 알림서비스처럼 사람의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으면 알림서비스가 되게끔 되어있더라고요. 서구가 되어있나요?
지현
문지현복지정책과장
예, 현재 통합돌봄과로 업무가 이관되었는데요. 서구는 장애인과 노인을 대상으로 245가구에 설치돼 있고, 노인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응급안전관리사 2명이 24시간 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인가요?
지현
문지현복지정책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4시간 정도 움직이지 않으면 확인하도록 되어있더라고요.
지현
문지현복지정책과장
컴퓨터 화면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9쪽을 참고해주시면, 모바일안심케어서비스와 관련해서 통합돌봄케어 선도사업에서 이 사업을 하시겠다고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노인, 중장년, 차상위계층, 고위험 1인가구 고독사 예방에 대해서 시스템을 하겠다고 하셨는데요. 노인은 통합돌봄 선도사업 쪽으로 이관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지현
문지현복지정책과장
현재 저쪽 과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수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노인에 대한 통합돌봄 전체를 통합돌봄추진단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고 했는데 예산이 저희 과에 서있어서 추진단, 저쪽 과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한 쪽에서 통합돌봄을, 노인에 관련되어서는 다하고 그 외 나머지는……
수영
김수영위원
그렇죠. 선도사업을 성공적으로 하려면 노인사업 관련해서는 통합돌봄케어 선도사업 쪽에서 중점을 두고 책임감을 가지고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복지정책과에 노인사업이 들어있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전승일위원장
김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태영 위원님.
김태영위원
김태영 위원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동별 10명 이상으로 구성돼서 18개동 총 450명인데 평균 나누면 동별 25명이거든요. 현재 거의 보면 20명 이상씩 됩니다. 10명 정도 되는 곳도 있습니까? 20명 미만도 있나요?
지현
문지현복지정책과장
예, 상무2동과 농성2동, 동천동, 금호1동이 그렇습니다. 그래도 16명, 18명, 15명, 16명 정도 됩니다.
김태영위원
적은 동은 어쩔 수 없고, 작년에는 453명으로 운영된다고 했는데 금년에 3명이 줄어서 여쭤본 것입니다. 그 다음 2쪽을 보면 구 협의체 사무국 별도 사무실 공간 확보라는 말이 있는데 작년에도 있었거든요. 실질적으로 사무실이 필요합니까? 사무국에 2명 있잖아요.
지현
문지현복지정책과장
사무국장과 3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대표협의체나 실무협의체, 보장협의체 동별 위원님들이 주로 오셔서 업무나 사무를 협의하는 데 있어서 필요합니다. 저희 과에 있다 보니까 그분들이 수시로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이야기하기도 곤란하고 그래서요.
김태영위원
화정2동도 보면 경로당 2층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간을 만들고 있거든요. 사실 그곳이 1년에 몇 번, 1개월에 몇 번 운영될지는 모르겠어요. 이분들이 사무실에만 계실 것이 아니라 동보장협의체 회의를 한다든지 할 때 전달사항은 전달해주면 되는데요. 굳이 제가 알기로 서구 관내 인원이 갑작스럽게 정원이 조정되어 101명이 늘다보니까 동사무소도 자리가 없어서 난리가 난 곳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좁은데 별도 공간을 만든다고 하는데 실효성이 없습니다. 차라리 방법을 달리해서 여기에 놔두고, 또한 여기는 우리가 관리해야 될 때인데 별도 공간을 둬버리면 어렵습니다. 옆에 놔둬서 과장님이 감독하고 직원들은 각 동에 돌아다니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분들이 여기 와서 한 달에 1번씩 회의 있을 때나 오지 올 사람이 없습니다. 보장협의체 위원들과 얼굴도 맞대고 회의도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지현
문지현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영위원
6쪽, 주민편익사업이 있는데요. 간단한 집수리 예산 3,000만 원, 보일러수리 및 설치 720만 원, 컴퓨터수리에 432만 원이 책정되어 있고, 독거노인 이사서비스 지원은 금년에 신규 사업으로 240만 원이 책정되어 있고요. 작년에 보니까 집수리는 상당히 효과를 많이 보고 있더라고요. 고맙게 알고 있고 어떤 아주머니가 눈물까지 흘린 것을 봤습니다. 동사무소 복지팀장이 해주니까 고마워서 너무 감사하다고 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이런 데는 예산을 더 넣어서라도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일러가 안 되는 분도 계시던데 좋은 사업이니까 과장님이 예산을 충분히…… 예산이 없다고 하다가 중지된 경우를 봤습니다. 조금 더 해주면 되는데 예산이 부족하니까 중단되었던 적도 있으니 확대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현
문지현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영위원
8쪽을 보면 좋은 뜻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복지동장제 운영을 보면 매월 5회 이상 관내 독거어르신 등 취약계층에 대한 방문상담 수행이라고 적혀있는데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과연 동장님들이 5회 이상 방문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사업을 만들었으면 동장들이 5회를 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독려하고 확인도 하셔야 합니다. 놔두면 바쁘다는 핑계로 안 할 수도 있고, 직원이 가서 독거노인이나 어려운 사람을 보는 것과 동장이 찾아가는 것은 받아들이는 느낌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동장이 직접 오시면 아주 고맙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서구에서는 복지동장제를 운영하신다고 하니 국장님이 직접 챙기는 게 좋지 않겠냐고 생각해 봅니다.
영자
박영자복지교육국장
예.
김태영위원
12쪽 SOS희망기동대 운영을 보면 발굴단 구성 현황에 협약기관으로 경찰서, 교육지원청, 우체국, 상수도사업본부 등이 있습니다. 실제 주체인 서구청이 빠져있어요. 협약기관에게 받는다는데 이 사람들에게 특별히 의무도 없는데 과연 많이 협력해줄까 의문이 듭니다. 이러한 것은 다른 기관에 맡길 것이 아니라 서구청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발굴단 구성현황에 딱 빠져있는데 서구청도 목록에 넣으세요. 서구청은 누락되어 있는데 다른 기관만 있으니 좀 그렇습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것 같아요.
지현
문지현복지정책과장
예.
김태영위원
그 다음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서구민 한가족 후원금품 배분방식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이 있어서 답변으로 ‘앞으로도 배분에 대한 위원회 설치 등 기준을 마련하고 고룬 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더욱 노력하겠음.’이라고 하셨는데 위원회가 설치되었나요? 무슨 위원회를 설치한다는 것인가요?
지현
문지현복지정책과장
아직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공동모금회에 가서 보면 저희들이 사업비를 신청하면 배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렇게 공동모금회처럼 저희들도 배분위원회를 구성해서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김태영위원
그렇다면 연초에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의회의원들도 포함시켜서 정말로 효과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위원회를 만들도록 하십시오.
지현
문지현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영위원
어떤 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것인지 궁금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아주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네요. 그렇게 해주시고요. 43쪽을 보면 징계에 대한 기준명확화라고 해서 작년도에 지도점검 한 것을 보니까 의원님들이 제대로 된 양형기준이 없다는 것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괜찮은 데는 조금 넘어가버리고, 똑같은 지적이 되더라도 이렇게 되지 않겠냐 해서 걱정이 돼 양형기준을 만들어보라고 했거든요. 답변에 양형기준을 만들겠다는 내용은 없고……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를 출력해 봤는데 여기에 양형기준이 하나도 없고,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지침도 봤는데 거기에도 없습니다.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는 정도만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쪽에서 보조금을 횡령하면 보조금 지급 제한도 하겠지만 간단하게 출근부를 안 했다든지 하는 것은 복무기강 차원에서는 다뤄줬으면 좋겠고요. 양형기준을 마련해서 우리 공무원들 하듯이 잡아서 사회복지시설을 관리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만 그쪽에서도 어떤 징계를 받았을 때 수긍합니다. 잣대가 들쑥날쑥 하면 안 되잖아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점검에 걸려서 정해진 양형에 따라 조치했다고 한다면 서로 간에 공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유능한 과장님이 오셨으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서구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라는 것이 있습니다. 구청장의 책무도 있고 지원계획의 수립도 3년마다 해야 하고, 사회복지사에 대해서 사회복지공무원과 비슷한 수준으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하라는데 혹시라도 계획을 세워본 적이 있습니까? 국장님, 잘 모르십니까?
영자
박영자복지교육국장
예, 그 부분은……
김태영위원
조사도 하고 3년마다 세우게 되어있고, 사회복지사를 하게끔 조례로 만들어놨습니다. 조례로 만들어놓은 것은 사업계획에 넣어줘야 합니다. 비단 이것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조례가 있으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업무보고에 계획을 세워줘야 하는데 전혀 안 나와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에 대한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에 의해 앞으로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고요. 실제 조사해서 그것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할 때는 올려서 하겠다는 것도 업무보고에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사무감사, 자체감사,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이나 조례에 나와 있는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기재해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승일위원장
김태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새로 오셨는데요. 방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보완해주시고, 앞으로 잘 모르는 부분들은 꼼꼼히 검토하셔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박영자복지교육국장
예.
지현
문지현복지정책과장
예.
전승일위원장
사실 어제도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 중에 작년도의 추진계획 보고와 올해 보고가 달라서 제가 알아봤는데 전체적으로 기획실에서 틀이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틀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다른 것은 담당자 연락처는 다 지워버리고 내용은 다 똑같이 하는 것이 맞느냐. 그런 부분은 국에서도 기획실에서 틀이 바뀌었다고 하지 말고 국이나 우리 상임위에 맞게끔 검토하셔서 문서를 작성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현
문지현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승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양태승 복지급여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급여과 소관
태승
양태승복지급여과장
복지급여과장 양태승입니다. 존경하는 전승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일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급여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복지급여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신속ㆍ공정한 맞춤형 통합 조사, 복지대상자의 체계적인 급여 관리, 맞춤형 급여지원으로 주민의 행복지수 향상, 위기가정 생활안정을 위한 긴급복지 지원 순이 되겠습니다. (복지급여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복지급여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승일위원장
복지급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급여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영 위원님.
김태영위원
김태영 위원입니다. 금년에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자 조사ㆍ결정이 총 24개 사업이죠?
태승
양태승복지급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영위원
작년에 25개 사업이었는데 뭐가 없어졌습니까?
태승
양태승복지급여과장
아동수당이 전체 지급되기 때문에 조사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김태영위원
보면 저희들이 일하기 좋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2019년도와 2020년도의 내용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숫자만 보면 되겠습니다. 포함된 것은 예산만 조금 들어가 있네요.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는 출산 시 1인당 70만 원을 지급하죠?
태승
양태승복지급여과장
예.
김태영위원
작년에 얼마였습니까?
태승
양태승복지급여과장
60만 원이었습니다.
김태영위원
사망 시 금년에는 80만 원 주죠?
태승
양태승복지급여과장
예.
김태영위원
작년에 얼마 줬습니까?
태승
양태승복지급여과장
75만 원입니다.
김태영위원
보니까 조금씩 올랐더라고요. 쌀도 작년에는 3,200원이었는데 금년에는 3,880원으로 인상된 것은 쌀값이 올라서 그렇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계ㆍ의료급여수급자가 3,880원에 구입하고, 주거ㆍ교육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작년에 1만 6,300원에 구입했는데 1만 9,410원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쌀값이 올라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이 부족한 것입니까?
태승
양태승복지급여과장
쌀값 인상 때문입니다.
김태영위원
5쪽을 보면 지방생활보장위원회가 있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작년에 월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한다고 했는데 작년에 실질적으로 개최했습니까? 작년에 몇 번 개최했습니까?
태승
양태승복지급여과장
14회 했습니다.
김태영위원
이것은 자주 개최해야 될 것 같습니다. 6쪽, 광주형 기초보장 지원에 보면 2019년도에 비해 대폭 완화됐습니다. 국민기초 기준은 변함이 없는데요. 보시면 광주형 기초보장은 소득기준이 금년에는 기준중위소득이 50% 이하인데 작년에는 몇 퍼센트 이하였습니까?
태승
양태승복지급여과장
50%였습니다.
김태영위원
40% 아니었습니까? 작년 업무보고에는 40% 이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작년도 책자를 보고 말하는 것인데 50%라고 하면 제가 이상하게 되죠.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과장님은 최소한 작년도에 어떤 기준이었는지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제 오셨다지만 저도 이제 보고 안 것입니다. 작년 것과 숫자만 비교해서 보면 됩니다. 그 다음 재산기준도 작년에는 9,500만 원이었죠? 금년도에는 1억 3,500만 원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도 작년에는 3억 이하인데 금년에는 5억 이하로 변동이 있었는데 이렇게 완화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태승
양태승복지급여과장
광주형 기초보장이 현재 생활보장 공공부조와 위기가정을 돕기 위한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중간에서 애매모호한 위치에 있습니다.
김태영위원
그러니까 금년에 이렇게 바뀐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재산기준이나 부양의무자 기준, 급여지원도 마찬가지로 작년도에는 40만 6,000원인데 금년에는 4인 가구 정액이 41만 5,000원으로 되었어요. 여기에 대해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태승
양태승복지급여과장
그러니까 공공부조와 이런 것에 혜택을 받지 못 하는 세대를 구제하기 위하여 광주형을 만들어놨는데 현재 기준이 공공부조와 긴급복지지원 같은 것이 중위소득 75%……
김태영위원
그 말이 안 맞는 것이 시비는 2억으로 작년과 똑같아요. 사업비가 더 늘어났다면 이해가 가지만 사업비는 동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준만 완화되었는데 완화되면 더 많이 지급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보면 당연히 사업비도 늘어야 합니다. 그것은 좀 안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금년에 비해 작년에 기준을 까다롭게 하다가 완화하면 대상자가 늘어날 텐데 잘 파악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태승
양태승복지급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영위원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다면 부족한 이유를 해서 추경에 올리든지 해서 사업비가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숫자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7쪽을 보면 위기가정 생활안정을 위한 긴급복지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소득기준을 보면 중위소득 75% 이하 4인 기준 338만 9,000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356만 1,000원입니다. 17만 2,000원이 금년에 완화되었다. 이것은 사업비가 늘었습니다. 작년도에는 사업비가 28억 7,300만 원이었는데 금년에는 32억 7,580만 원으로 국ㆍ시비가…… 구비가 10% 들어가지만 사업비가 늘었습니다. 이렇게 늘어나는 것이 정상적인 것입니다. 기준이 완화되면 사업비가 늘어나야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광주형 기초보장형 지원 제도는 사업비는 그대로인데 기준만 완화되었잖아요. 한번 보시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태승
양태승복지급여과장
예.
김태영위원
8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랑호루라기 지원사업도 작년도에는 선정기준이 금융재산이 500만 원 이하였는데 금년에는 200만 원이 늘어서 700만 원 이하로 뛰었습니다. 금융재산을 조사할 때 500만 원 이하와 700만 원 이하는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사업비는 똑같이 4,000만 원입니다. 주거비 지원은 금융재산 900만 원 이하로 똑같은데 생계비 및 위기사례지원은 500만 원이었는데 700만 원으로 늘었더라고요. 기준이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노랑호루라기 지원 사업은 기준을 어디서 만듭니까? 서구에서 합니까? 아니면 시에서 합니까?
태승
양태승복지급여과장
노랑호루라기형 지원 사업은 시 사업입니다.
김태영위원
하여튼 이것은 시에서 내려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시고 기준이 완화되면 사업비는 늘어나야 되는 것은 간단한 공식인데 그냥 같더라고요. 한번 살펴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태승
양태승복지급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영위원
이상입니다.
전승일위원장
김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수영
김수영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기가정 생활안정을 위한 긴급복지 지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개요에 지원대상을 보면 중한 질병 또는 부상당한 경우가 있으니까 갑자기 아프신 분이 수술을 했다고 긴급지원을 요청하더라고요. 서구청에 지원해주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지원이 해당 되는지의 여부, 신청하였는데 굉장히 복잡하더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른 경우를 보면 구체적으로 폐업이나 실직, 사망, 가출 등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해준다는 것은 제가 인정하겠는데요.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는 서구 주민 전체인지 아니면 여기에도 복지를 받아야 될 구체적인 사항이 명시돼야 되는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것만 보고 요청을 했단 말입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살펴야 합니다. 다른 경우들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방임, 유기, 학대, 성폭력, 가정폭력을 당한 자, 화재, 풍수해 등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만 기재되어 있잖아요. 서구민 전체 누구나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했을 경우 긴급구조서비스가 가능합니까?
태승
양태승복지급여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수영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나열하다보니까, 예를 들어 자산소득이 높은 사람도 중한 질병이 부상을 당했을 때 질병치료비 지원이 가능하냐고 이해할 수 있잖아요.
수영
김수영위원
추진개요 사항을 보면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있어서 그들이 신청 했을 때 처리해줘야 되는지……
태승
양태승복지급여과장
책자 열거사항은 전부 다 이것으로 인해서 생계가 어려움에 처해있어야 되고, 재산기준도 중위소득 75% 이하에 해당되어야 하고, 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주소득자가 갑자기 질병으로 소득이 단절되거나……
수영
김수영위원
지원기준에 의해서 해놨는데요. 차라리 이 내용을 추진개요에서 빼고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태승
양태승복지급여과장
그렇죠. 이 내용으로만 봐서는 소득이 높은 사람도……
수영
김수영위원
예를 들어서 추진개요만 보면 완전히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에 우리가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겠구나 생각할 수 있고 이것 때문에 신청했더라고요. 신청하다보니까 나중에 여러 소득기준 같은 것을 확인해서 입장이 난처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 내용도 한번 봐보십시오.
태승
양태승복지급여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이상입니다. 복지급여과는 쭉 해왔던 사업들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김태영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는데 행정기관에서 하였던 사업들이 주로 신규사업 아니면 모든 것은 연속사업입니다. 저희들이 한 해 동안 잘 추진해 나가시라는 말밖에 할 수 없고요. 결과적으로 추진 잘하는 것이 가장 목적이지 않겠습니까?
태승
양태승복지급여과장
알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이상입니다.
전승일위원장
김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광교
오광교위원
오광교 위원입니다. 오늘 과장님께서 업무보고를 잘해주셨습니다. 올 한해도 과장님이 보고한 대로 성실하게 주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면서 위기가정 생활안정을 위한 긴급복지 지원은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부도나 사업실패로 인해서 위기에 처해도 이러한 제도를 모르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보면 리플릿, 현수막, 언론 보도자료, SNS 등 서구소식지에 한다고 했는데 더 할 수 있다면 더 해서 위기가정의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양태승복지급여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이상입니다.
전승일위원장
오광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영숙 위원님.
박영숙위원
박영숙 위원입니다. 저도 당부 말씀을 드리려고요. 위기가정 긴급복지 지원 제도에 대해 다양하고 지속적인 홍보를 하고 계시는데 위기가정들이 지속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주시고요. 적극적으로 위기가정을 발굴해서 긴급복지 지원을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위기에 처한 세대가 긴급복지 지원을 통해서 위기상황을 탈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양태승복지급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전승일위원장
박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업무추진 계획보고는 ‘1년에 우리가 사업을 이렇게 하니 이렇게 합니다.’라고 보고하는 자리잖아요. 쉽게 말하면 위원님들께서 보고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아까 김태영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예산이 그전에는 적었다가 많아졌을 때는 어떤 근거로 인해서 올해는 이렇게 진행하겠다는 내용이 보고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오해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12월 정도에 작성되었다고 하셨는데 당시에는 과장님도 안 계셨겠지만 실질적으로 문서를 작성한 것은 직원 분들이잖아요. 직원 분들이 문서를 작성할 때 적극적으로 꼼꼼히 검토하셔서 해줘야 되는데 직원 분들이 작성해온 것을 바로 과장님들이 출력만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말이 ‘아’ 다르고 ‘어’ 다르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김수영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이 맞습니다. 추진개요를 보면 긴급복지지원법을 근거로 해서 지원기준이 올라가야 합니다.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주민, 소득기준 같은 지원기준 항목이 상단으로 올라가고 지원대상을 지원기준 아래에 기재하여 지원기준의 해당자에 한해서 지원된다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봤을 때는 누가 보더라도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도 문서를 작성할 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양태승복지급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승일위원장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쪽 복지대상자의 체계적인 급여 관리를 보면 하단에 중점관리대상자 집중 관리를 수시로 하겠다고 하셨어요. 사실혼 의심, 위장이혼, 소득재산은닉, 기타 부정수급자가 열거되어 있는데 어떻게 확인할 생각입니까?
태승
양태승복지급여과장
수급자들끼리 서로 간에 갈등관계 때문에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 본인이 여자 분과 사실혼 관계에 있다가 관계가 무너지는 경우 예전에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저희들에게 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부부로 갈 수 있는데 갑자기 이혼을 신고해서 소득사항을 변경했을 때는 저희들이 데이터를 추적해서 중점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승일위원장
이런 부분들은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경기도 어렵다보니까 별사람들이 다 있다고 합니다. 제가 본 것은 아니고 들은 이야기인데 위장이혼 해서 허름한 곳에 주소 옮겨두고 실제로는 좋은 아파트에 가서 사는 경우가 있다고 하니까요. 주민들의 세금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꼼꼼히 점검해 주시고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승
양태승복지급여과장
예.
전승일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복지급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박현희 여성아동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현희
박현희여성아동복지과장
여성아동복지과장 박현희입니다.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함께 만들어가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을 위한 맞춤형 통합 지원, 안전하고 신뢰받는 보육사업 지원, 돌봄이 필요한 아동복지 서비스 지원, 모두가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조성,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지원, 드림스타트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순이 되겠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승일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복지정책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숙 위원님.
박영숙위원
박영숙 위원입니다. 11쪽, 보육교직원 해외연수 지원에 3,000만 원, 40명인데 다 갈 수 있습니까?
현희
박현희여성아동복지과장
작년에는 다문화가족을 위해 동남아 쪽을 했었는데요. 올해는 다른 방향으로 대상자 선정, 숫자, 지역 등을 명확한 기준을 세워 원장님이 많이 포함됐었던 부분도 많이 배제하고, 실제로 보육교사가 해외연수해서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를 삼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숙위원
맞습니다. 원장들이 주로 가시고 가신 분들이 또 가셨는데요. 이왕 직원들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현희
박현희여성아동복지과장
네.
박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전승일위원장
박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영 위원님.
수영
김수영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19쪽,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을 민간위탁으로 (사)건강가정연구개발원, 서구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인데요. 현재 서구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또 위탁을 받은 겁니까?
현희
박현희여성아동복지과장
네. 잠깐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위탁한 것보다 공동육아나눔터에 리모델링 사업비를 여가부에서 주면서 이 사업은 건강가정센터가 운영하는데 위탁해달라고 해서 일단 3년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3년 위탁기간이 끝나면 저희가 다른 방법으로 위탁해야 되지 않을까.
수영
김수영위원
정부 여성가족부에서 돈을 주면서 아예 각 지자체에 못을 박아줬어요? 민간위탁을 이쪽에 해달라고요?
현희
박현희여성아동복지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전국적으로 그렇습니까?
현희
박현희여성아동복지과장
저희가 다 조사해봤는데요. 서울 쪽 한 곳은 아예 5개인가 공동육아나눔터가 다 위탁줘서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수영
김수영위원
사실 지자체 자체적인 공개 입찰을 통해 이렇게 줘야 맞는데요. 어떻게 국가에서 돈을 내려주면서 어디다 운영하게끔 해라 하는 지정까지 해준 경우는 사업부서에서는 어떻습니까? 타당하다고 봅니까?
현희
박현희여성아동복지과장
중앙에서는 사업비 지원을 하면서 내주는 조건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마 지역에서 이런 것들을 할 만한 역량이 없기 때문에 중앙에서 미리 정해서 내려온 것 같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럼 (사)건강가정연구개발원은 뭐 하는 곳이에요?
현희
박현희여성아동복지과장
법인이고요.
수영
김수영위원
이게 예를 들어 서구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위탁이 됐다면 제가 이해가 가겠어요. 그런데 (사)건강가정연구개발원에다 위탁을 줬단 말이에요. 방금 전자에 말한 사업과 다르지 않아요? (사)건강가정연구개발원이 하나 있고, 우리가 서구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현희
박현희여성아동복지과장
(사)건강가정연구개발원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건강가족지원센터에서 다시 또 건강가정연구개발원으로 위탁을 또 줬단 말이에요?
현희
박현희여성아동복지과장
아니요. 서구에서 (사)건강가정연구개발원에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위탁준 겁니다. 이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운영하는 기관에 공동육아나눔터를 위탁 운영하게 중앙에서 지정해준 겁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제가 정말 이해 안 가서 질문한 건데요? 옛날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건강지원센터가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이 내용이라면 운영 주체가 여가부에서 했다면 이해하는데요. (사)건강가정연구개발원은 또 뭐하는 곳이냐는 거예요.
현희
박현희여성아동복지과장
운영 주체를 위탁기관을 써놓다 보니까 이렇게 써진 것 같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사)건강가정연구개발원 대표는 누구예요?
현희
박현희여성아동복지과장
박금자 대표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글쎄, 이렇게 형식적으로 눈 가리고 아웅 해놓으면 안 됩니다. 지금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센터장 하고 계시죠. 사과나무카페 운영하고 계시죠. 공동육아나눔터 운영도 민간위탁을 받고 계시죠. 이름만 다 바꿔서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기간이 아니어서 그런데요. 이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제가 따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알아보겠습니다. 저도 이 사업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 행감 때 이걸 발견하지 못했는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2018년 1월 1일부터 3년간, 올해 말까지 위탁이네요?
현희
박현희여성아동복지과장
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럼 올해 말에는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요?
현희
박현희여성아동복지과장
일단 이것은 중앙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년 지나고 나면 공고해서 다시 위탁기간을 정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렇죠. 이건 정말 맞지 않고요. 그 다음 건강가정연구개발원에서 위탁 받아서 하는데요. 내용에 보니까 자녀들의 안전한 돌봄활동을 위한 장소 제공 및 프로그램 운영을 합니다. 장소가 어디에요?
현희
박현희여성아동복지과장
쌍촌시영복지관에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운영 주체는 건강가정연구개발원에서 장소는 쌍촌시영복지관 2층이에요. 또 건강가정연구개발원에서 장소 사용료를 주면서 그쪽으로 합니까? 아니면……
현희
박현희여성아동복지과장
사용료는 따로 내지 않고,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직원이 나가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니까, 장소와 운영 주체가 정확하게 맞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운영자들은 따로 있고, 장소도 다른 곳에서 하고 있고,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양동에 있는데 애들 공동육아나눔터는 장소가 부족해서 교묘하게 쌍촌시영복지관 2층을 또 활용하고 있어요. 지금 이것 관리를 어떻게 해나가신 거예요?
현희
박현희여성아동복지과장
프로그램 운영 등 지도 감독을 잘 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연간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현희
박현희여성아동복지과장
4,200만 원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부끄럽게도 제가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지도 몰라서 제 스스로 자책이 들어갑니다. 아무튼 운영 잘하시고, 아마 관리감독 기관에서도 이 내용이 적절하다고 보신가요?
현희
박현희여성아동복지과장
어떤 면에서 말씀하신가요?
수영
김수영위원
이것은 제가 분명히 알아보겠어요. 여가부에서 전국적으로 이 사업비를 내려주면서 정말 지정해줬는지 분명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맞다고 생각하신가요? 내용도 없어요. 오감만족놀이 교실, 명품글로버리더 school하는데 아마 교사들 인건비 정도로 운영할 것 같아요. 보드게임, 창의토탈공예, 중국어교실 운영에요.
현희
박현희여성아동복지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18세 미만 아이들인데 몇 명이나 참여합니까? 나중에 이용 자료 좀 주세요.
현희
박현희여성아동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리고 1쪽,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해서 2011년에 지정됐는데요. 똑같이 북구와 비교해보면 2011년도에 같이 지정됐는데 이번 방송에서 많이 보셨죠?
현희
박현희여성아동복지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북구에서 여성친화도시 관련해 많은 사업들을 하고, 공모사업에 2년 연속 선정되는 등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어요. 6대 때 선정됐었는데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지정된 자치구만큼 작년에 어떤 정책을 내놔봐라 했더니 우리 구에서 별로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그런 것들을 한 번 구체적으로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현희
박현희여성아동복지과장
말씀하신 것과 같이 북구 시민참여단 활동이 활성화돼있어서 저희도 올해는 그 부분에 치중해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잘 운영해 보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이상입니다.
전승일위원
김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태영 위원님.
김태영위원
김태영 위원입니다. 이 과 역시도 비교하기 쉽게 2019년과 같게 만들어놔서 아주 용이했습니다. 문제는 이러다 보니 첫날 말씀드렸지만 작성자가 나왔더라면, 사실 예산서 설명자료가 전화번호가 나와서 숫자 틀린 것에 대해 일곱 분 정도 주무관을 오시라고 해서 고치도록 한 적 있습니다. 이것은 전화번호가 없어 지적만 할게요. 1쪽 보면서 기분이 상했습니다. 내용도 다 비슷한데 일정을 똑같이 했어요. 여성친화과제 발굴 보고회 및 평가 보고회가 작년과 똑같이 2019년 3월, 11월로 나왔어요. 이게 맞습니까?
현희
박현희여성아동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김태영위원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제가 이걸 미리 알았더라면 전화를 드려요. 표시가 없어서 누구한테 고치란 말을 못 한 겁니다. 이 자리에서 지적할 필요는 없는데 앞으로는 정말 업무보고를 꼼꼼히 잘 챙기시고, 작년도와 똑같이 하다 보니 이런 결과가 나와요. 숫자를 포함 내용이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실망을 했습니다.
현희
박현희여성아동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김태영위원
말 바꾸라니까 구민참여단을 시민참여단으로 바꿔놓고요. 이게 됩니까? 구청에서 이렇게 하면 됩니까? 2쪽도 똑같아요. 비상용생리대 자판기 설치 및 운영에서 3대 설치했는데 대상지가 어디입니까?
현희
박현희여성아동복지과장
한 곳은 시 청소년수련관이 정해져 있고요. 두 군데는 안 정해졌습니다. 수요조사를 해볼 계획입니다.
김태영위원
4쪽도 성주류화 정책을 통한 성평등 실현도 똑같아요. 문제는 5쪽,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을 위한 맞춤형 통합지원입니다. 작년도에는 세부계획에 지도점검, 구 자체적으로 센터를 점검하겠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빼버렸어요. 작년에 점검을 안 했는가요?
현희
박현희여성아동복지과장
그건 기본적으로 충실하게 할 업무이기 때문에 빠진 것 같습니다.
김태영위원
아, 그래요. 꿈보다 해몽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다행스럽고요. 믿겠습니다. 7쪽, 다문화가정캠프 40명 참여한다고 했죠?
현희
박현희여성아동복지과장
예.
김태영위원
작년도에 몇 명 했습니까?
현희
박현희여성아동복지과장
약 30명 정도 7가족이 참석했습니다.
김태영위원
작년에는 계획을 30명 했는데 금년도는 40명으로 10명이 늘었는데요. 작년도 30명이 적었습니까?
현희
박현희여성아동복지과장
적지는 않았는데 호응이 좋아서요.
김태영위원
좋습니다. 앞으로 그 사업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10명을 더 늘려놨다고요?
현희
박현희여성아동복지과장
예.
김태영위원
과장님께서 열정적으로 일하시구만요. 9쪽, 안전하고 신뢰받는 보육사업 지원 세부계획에 다 똑같은데 방과 후 보육료 20명 작년에 비해 빠졌어요. 이유가 뭔가요?
현희
박현희여성아동복지과장
보육기관에서 방과 후 보육을 하겠다는 신청이 없습니다.
김태영위원
그래요. 사실 방과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현희
박현희여성아동복지과장
신청이 없었습니다.
김태영위원
가정양육수당은 19년도 3,500명에서 78억 2,400만 원이 있는데 금년도에는 똑같은 3,500명인데 53억 2,300만 원입니다. 25억 정도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현희
박현희여성아동복지과장
아마 나머지 반납액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편성해 놓은 것 같습니다.
김태영위원
그래서 작년에 소요된 예산에 맞춰서 했다고요?
현희
박현희여성아동복지과장
예.
김태영위원
그런 내용은 기록해줘야 해요. 누구나 알기 쉽게 자료를 보면 줄어든 이유를 바로 알아야됩니다. 인원은 같은데 금액이 25억 줄어들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내용은 앞으로 기재해 주십시오. 이렇게 내놓으면 과장님만 아시지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17쪽, 지금 결식이 우려되는 저소득층 아동급식지원에 사업비가 23억 2,000만 원이에요. 한식 식비가 얼마입니까?
현희
박현희여성아동복지과장
4,500원에서 올해 5,000원으로 올랐습니다.
김태영위원
안 맞네요. 지금 노인들 식사는 얼마인지 아세요?
현희
박현희여성아동복지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김태영위원
구내식당은 얼마인가요?
현희
박현희여성아동복지과장
4,000원입니다.
김태영위원
물론 좋습니다. 5,000원으로 책정해 놓으면 5,000원어치가 가야 됩니다. 중간에서 혹시 5,000원어치가 가지 않고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도감독을 잘하십사 말씀을 드릴게요. 애들한테 적은 돈이 아닙니다. 책자는 그 정도로 하고, 사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자체 감사,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받은 내용도 사업계획에 넣어서 해줘야 됩니다. 지적만 하고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어린이통학버스 노후차량은 행감에 지적된 거잖아요? 그런 내용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이 전혀 안 나왔어요. 노후차량을 금년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현희
박현희여성아동복지과장
노후차량이 법적으로 10년이 넘게 되면 교체하라는 법적 근거는 없어서 저희가 강제로 그런 것을 교체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정기점검 6개월 간격으로 받는 것에 대해서 철저히 될 수 있도록 하고요.
김태영위원
과장님, 법적으로 강제조항이 없다하더라도 작년에 몇 대인지 숫자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 몇 대에 대해서 구에서 얼마씩 지원할 테니 교체토록 하자. 이런 것을 한다든지 이런 사업을 구상해야 될 거 아닙니까? 법적으로 강제성이 없으므로 지도점검해서 교체토록 하겠다고 해도 절대 말 안 듣습니다. 뭘 줘야 됩니다. 그럴려면 예를 들어 차량 1대당 500만 원, 1,000만 원 지원한다든지 해서 어린이들 안전을 위해서 이런 방법으로 사업을 세워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보고만 있어요. 또 금년에 불을 보듯 뻔합니다. 행감 때 분명히 지적 받습니다. 이게 반복 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과감하게 지적 받은 내용, 법적으로 할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는 적극적인 업무를 추진해야 한다.
현희
박현희여성아동복지과장
좋은 안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따로 생각해 보지 못했는데 수요조사를 더 철저히 해서
김태영위원
그쪽에서 원하는 것이 뭔지. 중요한 것은 거의 대부분 지입차량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운전해요. 그 분들은 돈을 안 주면 절대 안 할 걸로 생각됩니다. 당근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다음 보육시설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대응 철저에서 국공립어린이집 교사 있잖아요? 저도 국공립에 대한 것은 교사를 원장들이 채용하다 보니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다고 방법을 모색하라고 지적했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례를 만들어서 하겠다는 것이 나와야 되는데 자체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도 이런 것이 언급이 안 되어 있어요. 언급이 돼야 됩니다. 감사에 지적받은 내용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요. 감사지적 사항 개선 추진방향을 잡으세요. 이것은 앞으로 조례개정을 하더라도 지침을 바꿔서 사후 채용된 직원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겠다. 이래야만 의원들이 행감에서 지적한 것이 빛을 보는 것이죠. 근데 전혀 당신들은 지적하시오. 나는 그대로 가요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서로 간에 이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 제가 물론 조례도 만들었지만 공공형 실내어린이놀이시설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조례도 가져왔는데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세먼지 등 난리잖아요. 어른도 그러는데 밖에서 애들이 놀 수가 없어요. 그런다고 하면 이런 것도 사업을 만드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이 사업계획을 세워서 국공립어린이집 신축하듯이 이것도 한번 해보겠다. 한번 용역도 줘보고, 이런 것을 해야죠. 조례까지 만들어져 있는 사업들이 아무런 추진이 안 되고 있어요.
현희
박현희여성아동복지과장
그 부분을 잠깐 설명 드리면 농성1동 도시재생뉴딜사업하는 데에 같이 하기로 해서 실내놀이터를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김태영위원
그런 것은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넣으셔야 됩니다. 과장님, 그쪽 팀에서 알지 우리는 몰라요.
현희
박현희여성아동복지과장
다시 말씀드리면 업무계획과 활성화계획이 수립되는데 시차가 있다 보니까……
김태영위원
금년도 사업을 우리 과에서 어떻게 하겠다. 이것은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이에요. 그래서 이 과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사 하는 말씀인 겁니다.
현희
박현희여성아동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태영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으면 과장님도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나면 말지만 저희들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업무보고를 보고 그냥 맙니다. 시간 나면 한 번씩 봐요. 여기에 빠뜨린 것은 못 봅니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야 서로 간에 관심도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현희
박현희여성아동복지과장
충실히 그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영위원
다음은 작년도 지역아동센터 때문에 언론에도 나오고 난리 났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점검이 끝났습니까?
현희
박현희여성아동복지과장
점검 중이고요. 이번 인사에 직원이 1명 보강돼서……
김태영위원
점검 중이란 말씀을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작년에 행감 때도 말씀했지만 이건 단기간에 끝내야 될 문제다. 그러므로 이것은 다른 과 인원을 보충해서 한꺼번에 나가서 단기간에 끝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점검 중이라면 점검하는 팀에서도 계속 1년 내 해야 됩니다. 사람이 사람을 평가하고 시설을 점검한다는 것은 결코 유쾌한 일은 아닙니다. 잘못되면 지적한다는 것은 스트레스도 받습니다. 그러므로 단기간에 끝내야 한다고 요구했고요.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잖아요? 안 되면 청장한테 보고한다든지 해서 방침을 새로 잡아야 됩니다. 그 다음 앞으로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는 점검한다는 구체적인 사업이 나와야 됩니다. 답답한 게 행감 때 지적하고 나면 끝.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업무를 추진하시면 정말 저희들도 맥 빠지고 안 됩니다. 제가 보면서 물론 여성아동복지과 일도 많은 거 압니다. 하지만 아까도 몇 위원이 말씀했지만 계속 반복된 일, 원장님들 해외연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보지도 않고 묻지도 않습니다. 물어봐야 그 답이 나오고 해서요. 과장님 그런 부분은 앞으로 작성자 전화번호, 이름은 서로 물어봐서 시정요할 때 전화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국장님도 계시는데 내년도에는 해주십시오.
현희
박현희여성아동복지과장
예.
김태영위원
그 다음 조례에 나와 있는 것을 추진하고자, 추진 당연히 해야 되니까 그 내용도 넣어주시고요. 감사에 지적 받은 내용도 해주십시오.
현희
박현희여성아동복지과장
예.
김태영위원
이상입니다.
전승일위원장
김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수영
김수영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많은 것은 다 아는 사업들이고 제가 질문했던 연장선상에서 공교롭게도 이 사업들을 보니까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건강가정연구개발원에서 여성아동복지과 사업을 6개 하고 있네요?
현희
박현희여성아동복지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여성아동복지과에 있는 6개 사업을 (사)건강가정연구개발원에서 하고 있어요. 당초 우리가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위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들도, 그러니까 건강가정센터와 별개잖아요. (사)건강가정연구개발원에서 이 사업들을 다 하고 있었어요. 아까 제가 공동육아나눔터 사업이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라고 했는데요. 앞에 있는 이 5개 사업 역시도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똑같아요. 그니까 그 때 당시 6개 사업을 다 그쪽에 줬던 것인데요. 아까 공동육아나눔터 사업은 여가부에서 직접 사업 운영 주체를 지정해줬다고 하니까 굉장히 혼돈이 옵니다. 그럼 이 앞에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건강한 가정조성, 다문화가족 조기 정착을 위한 특화사업 실시, 다문화가족 역량강화 및 사회통합 지원, 취약위기가족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이라든지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아이돌봄 지원 사업 등 이 모든 것을 다 여가부에서 직접 줬나요?
현희
박현희여성아동복지과장
예, 저희도 좀 놀랐는데 그렇더라고요.
수영
김수영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운영하게끔 하는 것은 이해하겠어요.
현희
박현희여성아동복지과장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운영하게끔 하는데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건강가정연구개발원에서 위탁을 받으니까 같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위탁기관이 거기기 때문에 같이……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이 사업들이 그때 당시 한꺼번에 내려왔었어요?
현희
박현희여성아동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근데 왜 5개가 다 2018년 1월 1일부터 위탁기관이 다 똑같아요?
현희
박현희여성아동복지과장
하나씩 내려왔었던 것 같은데요. 기간이 비슷하게 시차
수영
김수영위원
2020년 2년 전에 이 내용을 정확하게 사업별로 언제 내려왔고, 언제 어떤 방법으로 위탁줬는지 자료 요청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승일위원장
김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복잡스럽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에 대해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행사장에 다니다 보면, 특히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청장님이나 일부 의원님들 띄워서 어떠한 사업들을 어떻게 해달라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행사장에서 원장님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자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 하는 부분을 행사장에 어필해서 예산으로 올라오면 의회에서 통과해달라고 유도를 하시는 것 같은데 보기에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리고 서두에 박영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어린이집 해외연수를 우리 상임위에서 1,000만 원 정도 삭감했습니다. 인원수를 줄이고…… 관례적인 것이 아닌, 기존에 해왔으니까 지속적으로 연수비를 예산으로 지원해줘야 된다는 것은 맞지 않잖아요. 잘못되었으면 보완하는 것이고 지원해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1,000만 원 정도를 삭감했는데 예결위에서 부활돼서 다시 되었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제가 누누이 상임위에서 지적하는 부분이지만 갔던 사람만 또 가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예결위에서 부활됐으니까 또 그 금액이라는 것은 과장님과 국장님께서도 그렇게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부분이 변해야 됩니다.
현희
박현희여성아동복지과장
예.
전승일위원장
명심해주시고, 사업적인 부분들도 잘 검토하셔서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봐도 그렇잖아요. 의원이 아니라 초등학생이 봐도 과하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김수영 위원님이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서상곤 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지원과 소관
상곤
서상곤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서상곤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전승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교육지원과 업무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금년 한해도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지원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교육지원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창의인재 육성 지원, 꿈을 키우는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소통과 협력으로 공교육 지원 네트워크 구축, 학습하는 지역사회 문화 조성, 평생학습도시 재지정 평가 추진, 인생2막을 위한 평생교육 활동가 파견사업,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활동 지원, 위기청소년 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쌍촌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사업 순이 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승일위원장
교육지원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수영
김수영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가 사회도시위원회로 이관되어서 처음으로 사업설명을 들어보니 교육지원과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들을 많이 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업무보고자료 역시도 충실히 설명을 잘해주셔서 저희들이 자료를 살피는데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사회도시위원회에 처음으로 이관되다보니까 생소한 것들도 많고 기존에 구청에서 하고 있는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다른 궁금한 점도 많은데 우선은 1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수 프로그램 공모를 통한 평생학습 활성화 사업에서 5개 분야에 8,400만 원 예산이 소요됩니다. 5개 분야에 공모하셔서 몇 개 단체가 참여를 하는지요?
상곤
서상곤교육지원과장
2019년도 기준으로 말씀 드리면 2019년도에는 평생학습동아리 분야에 12개 동아리를 지원해줬습니다. 다문화여성 외국어강사 양성과정은 1개 기관, 평생교육 인문학 활성화에 7개 기관, 장애인 대상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7개 기관, 성인문해교육 지원 사업이 4개 기관으로 총 31개 기관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31개 기관이 참여해서 8,400만 원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군요?
상곤
서상곤교육지원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예산은 단체나 개인도 있습니까?
상곤
서상곤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개인은……
수영
김수영위원
상황에 따라서 차등지급해 주시는 것인가요?
상곤
서상곤교육지원과장
예, 동아리들로 해서 12개…… 단체나 동아리에 지원되는 부분……
수영
김수영위원
좋습니다. 또 하나, 20쪽을 보시면 인생2막을 위한 평생교육 활동가 파견사업이 있습니다. 65세 이상은 복지가 나름대로 잘 되어있는데 45세부터 64세까지 한창 일할 나이의 퇴직자나 경력이 단절된 분들을 위한 사업인 것 같아요. 이 사업이 일자리정책과에 예산이 있었고, 사업은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했었는데 교육지원과로 이관되어 왔네요?
상곤
서상곤교육지원과장
우리가 운영하는 평생학습형 일자리사업을 창출해서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빛고을 50플러스일자리 사업은 원래 일자리정책과에 예산이 있어서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했던 것 같은데요?
상곤
서상곤교육지원과장
우리가 운영하려는 것은 평생학습관에서 학습해서 현장에 투입해서……
수영
김수영위원
그렇다면 예산이 각각 따로 있나요?
상곤
서상곤교육지원과장
공모사업을 해서 빛고을 50플러스일자리 사업과 연계하여
수영
김수영위원
일자리 사업으로 경로당에 정리수납전문가 사업은 일자리정책과에 있었어요.
상곤
서상곤교육지원과장
일자리사업을 우리가 구청에서……
수영
김수영위원
제목도 똑같이 빛고을 50플러스일자리 사업이었어요.
상곤
서상곤교육지원과장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사업관계 부서들끼리 여러 부서가 협업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노인장애인복지과에 있었다니까요. 작년에도 교육지원과에서 했습니까?
상곤
서상곤교육지원과장
빛고을 50플러스 일자리 사업으로 이번에 처음 신설하는 업무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정리수납 전문가로 내용이 똑같은 것을 보니까 저쪽에서 없어지고 여기로 가지고 왔나보네요. 저번에도 저희들이 지적했었는데 현재 경로당에 식사도우미 제도가 두 분씩 투입되는 게 실시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리수납 전문가들 서너 분이 파견돼서 경로당에 부엌을 정리하러 옵니다. 이러한 이중적인 지원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행감 때 지적하였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일자리정책과 것을 갖다가 이 사업을 넣어놨어요. 한번 알아보십시오.
상곤
서상곤교육지원과장
예, 중복되지 않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좋은 사업이에요. 조기퇴직자나 경력단절 여성들을 위해서 일자리를 지원해주면 좋겠다는 것은 저도 공감하는데 거기와 한번 이 사업을 했었다는 것을 알고 사업에 대한 것을 알아봐주시라는 것입니다.
상곤
서상곤교육지원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이 사업 예산이 1,600만 원입니다. 20명씩 정리수납 전문가를 양성하고 우리마을 생태해설사, 그림책 읽어주는 시니어 티처 사업을 인생2막을 위한 평생교육 활동가 파견사업으로 하고 있었는데요. 자체사업으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면서 그림책을 통한 책 읽어주기 및 책놀이 병행 하는 것은 교육지원과에서 원래 하고 있었네요?
상곤
서상곤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상곤
서상곤교육지원과장
세부계획을 보면 아시겠지만 작년 9월과 10월에 수요조사를 해봤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서 73개소가 신청하였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것은 좋습니다. 40명 내지 60명 정도 되겠는데 1,600만 원 예산이……
상곤
서상곤교육지원과장
빛고을 50플러스일자리 공모사업은 선정이 안 돼서 별도로 공모해서 사업비를 더 확보하려고 노력하는 부분들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1,600만 원 예산을 가지고는 활동가 파견사업을 1년 내에…… 뭔가 한 달간 본인이 활동을 다니면서 교통비라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야 사업이 성공적으로 되는 것인데요. 그냥 일만 벌려놓고 그분들에게 아무런 기본적인 교통비 수당도 지급되지 않고, 50명 내지 60명의 활동가를 뽑아놓고 파견도 제대로 안 보낸다면 일자리정책 사업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예산과 양성하는 인원이 맞지 않아요. 이왕 그분들을 위해 일자리를 주고자 한다면 사업이 성공적으로 되려면 예산이 더 반영되든지 인원을 줄이든지 예산을 다른 데서 가지고 오든지 해서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그러한 고려가 없이 사업만 한다는 것은 성공적인 사업이 아니고 능률적이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상곤
서상곤교육지원과장
예, 확보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산과 활동가들 인원이 너무 안 맞아요. 12개월로 나누어 보면 실제로 가져가는 비용이 10만 원, 20만 원도 안 될 것 같아요. 인원과 예산을 잘 조정하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다른 궁금한 사항은 앞으로 공부하면서 열심히 이 사업에 대해서 잘 이행하라는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어요. 이상입니다.
전승일위원장
김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태영 위원님.
김태영위원
김태영 위원입니다. 자료도 충실히 만들어졌고 예산도 전부 이렇게 해서 하고 기관 현황도 추가로 해주셔서 일단 감사합니다. 새로운 업무다보니 몇 가지 여쭤볼게요. 1쪽 서구 학부모 대학 운영을 보면 연중 4회, 10강으로 70여 명, 소요예산 3,200만 원입니다. 작년에도 똑같이 전액 구비 3,200만 원이 세워졌는데 연중 5회를 했고 금년에는 4회로 잡았어요. 작년에는 인원이 60명밖에 안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작년에 몇 명이 하셨습니까?
상곤
서상곤교육지원과장
60명 내지 70명 정도 참여합니다.
김태영위원
1번 할 때 참여수가 이렇다는 것입니까?
상곤
서상곤교육지원과장
1강에 2회 정도 하는데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서 운영합니다. 1개 강의 때 60~70명이 참여합니다.
김태영위원
작년도에는 60명 정도 잡았는데 너무 많이 오셔서 금년에는 70명으로 한 건가요?
상곤
서상곤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영위원
작년도에는 5회였는데 금년에는 4회, 10강인 것은 왜 그렇습니까?
상곤
서상곤교육지원과장
선거기간에는……
김태영위원
알겠습니다. 4차산업 강화를 위한 공교육 지원사업 공모 있잖아요. 작년도에는 예산이 2억이었는데 금년도에는 2억 5,000만 원으로 5,0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상곤
서상곤교육지원과장
그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교육경비보조 사업으로 2억이었습니다. 학교 특성화교육 공모로 해서 1억과 학교 소규모 환경정비 1억으로 해서 2억을 확보했습니다. 올해는 우리가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예산 1억을 공모사업으로 하려고 올렸습니다. 1억을 확보해주시면서 5,0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1억 5,000만 원으로 4차 산업혁명 관련 특강과 체험활동…… 학교별로 그런 강의를 1억 5,000만 원 정도 사용하고, 1억 정도는 학교환경정비 관련해서 1억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태영위원
5쪽, 꿈을 키우는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예산이 2억 6,500만 원으로 서구청에서 1억 3,250만 원, 시교육연구정보원에서 1억 3,250만 원인데요. 작년도에는 시교육연구정보원이 아니라 서구교육지원청에서 50%를 하였어요. 바뀌었나요?
상곤
서상곤교육지원과장
시교육청 산하에 있는 기관으로 공식명칭이 시교육정보연구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김태영위원
그래요. 작년도와 비슷한 사업들을 하시는데 학교축제 지원은 신규사업입니다. 학교축제 지원에 500만 원, 감성 UP 힐링캠프도 신규로 800만 원을 계상해놨습니다. 나머지 사업은 전부 작년도에 있던 사업인데 학교축제 지원을 서구청에서 해야 됩니까? 학교축제는 교육청 같은 곳에서 예산을 가져다 쓰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요?
상곤
서상곤교육지원과장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에서 작년에 운영하면서 학교에서 필요한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지원해주고…… 지원을 안 해줘도 된다든지 새로운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렇게 해서……
김태영위원
아니,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상임위가 아니었지만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위탁 운영 관리를 철저히 하라면서 ‘서구 자원봉사센터 자체 업무도 많은데 분야가 다른 업무를 함께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이며 향후 위탁 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를 바람.’이라고 문제가 있는 것으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지적하였는데 사업을 꼭 늘려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래서 여쭤본 것입니다. 이렇게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원봉사센터를 하잖아요. 거기 업무도 많은데 사업을 개발해서 학교축제에 지원한다든지 감성 UP 힐링캠프를 한다든지 신규사업을 만들어서 자꾸 벌리는 것은 행감에서 지적한 내용과 안 맞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상곤
서상곤교육지원과장
자원봉사센터 2개 팀이 있습니다. 자원봉사지원팀과 진로체험을 위탁하는 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태영위원
아니, 어찌되었든 작년 행감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했잖아요. 그때도 설명하였을 것인데 안 맞다는 것이죠. 자원봉사센터 고유 업무도 많은데 안 맞다고 위원님들이 지적했기 때문에 줄여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당신들은 지적하시오. 나는 나대로 가렵니다.’ 하면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한번 고려하시라고 말씀 드립니다.
상곤
서상곤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태영위원
우수 프로그램 공모를 통한 평생학습 활성화가 작년도 예산은 1억 800만 원이었는데 줄었습니다. 시비가 줄어드니까 같이 줄어든 것입니까? 시비 5,400만 원, 구비 5,400만 원이었는데 금년에 줄었는데 참고하시고요. 14쪽, 지역 평생학습 허브역할을 위한 네트워크 강화에 평생학습 박람회가 있잖아요.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가 있고 광주 평생학습 박람회가 있어서 격년제로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격년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를 금년에 하고 한번 뛰었다 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광주 박람회를 또 갑니다. 이런 식이면 매년 참여한 꼴이 됩니다. 격년제라서 한번 뛰고 가나 했더니 그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에 가고 안 갈 때는 광주 박람회에 참석하고…… 예산은 1,000만 원씩 들었잖아요. 똑같은 예산을 사용하는데 두 박람회에 무슨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상곤
서상곤교육지원과장
대한민국 박람회는 전국의 평생학습도시들이 모여서 하는 박람회입니다.
김태영위원
누가 참가합니까?
상곤
서상곤교육지원과장
교육부 주관으로 하는 것인데 평생학습기관 단체에서 참여합니다.
김태영위원
1,000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니 격년제로 해도 관계가 없으니까 격년제로 하는 것 같은데 꼭 매년 참여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여쭤본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재지정 평가 추진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5년도에 우리가 선정되었죠?
상곤
서상곤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영위원
재지정이라면 작년에 신청 안 했습니까?
상곤
서상곤교육지원과장
4년마다 하는 것입니다.
김태영위원
2015년도에 지정돼서……
상곤
서상곤교육지원과장
올해가 됐는데 지정위원회 빼고…… 2017년도부터 2019년의 성과들에 대해 2020년도에 평가합니다.
김태영위원
탈락하면 어떻게 됩니까?
상곤
서상곤교육지원과장
아래에도 있습니다만 다시 한 번 할 수 있는 기회는 주지만 불명예스러운 것입니다.
김태영위원
서구는 여성친화도시, 아동친화도시, 고령친화도시 등 많으니까 하나쯤 탈락해도 관계없을 것 같습니다.
상곤
서상곤교육지원과장
재지정이 되면 사업비 3,000만 원이 지원됩니다.
김태영위원
좋습니다. 구비 사업이 많아요.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활동 지원을 보면 사업들에 구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쭉 해온 사업인데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25쪽에 청소년증 발급으로 800만 원을 세워놓았습니다. 청소년증 발급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상곤
서상곤교육지원과장
필요 있습니다. 청소년 출입제한구역에 공식적으로 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통제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조달청에 신분증 만드는 것을 똑같이 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태영위원
학교에서 학생증 발급하지 않습니까?
영자
박영자복지교육국장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학교밖청소년들도 있고, 학교에 적을 두지 않은 학생들도 있거든요. 그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학생들도 성장해버리면 일반인처럼 보여서 버스 탈 때 기사들과 트러블이 많습니다.
김태영위원
아무튼 제가 생각할 때는 학교에서 학생증 발급하고 있고 발급대상이 9세부터 18세까지인데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 얼굴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상곤
서상곤교육지원과장
요즘 청소년들이 주류나 담배를 못 사게 되어있거든요.
김태영위원
아니, 주류나 담배를 사러갈 때 청소년증을 제출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아무튼 그것도 한번 보시고요. 30쪽, 청소년 친화적 환경 조성에 구비도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청소년지도위원 활동 지원, 청소년지도위원증 교부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상곤
서상곤교육지원과장
청소년지도법에 이런 부분들을 추진하게 되어있어서 소정의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도, 단속, 계도활동 등으로 법에 있는 사항으로써……
김태영위원
그 분들에게 그런 권한이 있냐면 실상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업소 같은 곳에서 ‘당신들 필요 없소. 그냥 가시오.’라고 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상곤
서상곤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경찰들과 합동단속을……
김태영위원
이런 돈이 720만 원이 들어가느니 차라리 자율방범대에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 싶어요. 자율방범대는 조끼라도 입고 다니니 경찰 비슷하게 보이거든요. 돈을 막 쓸 것이 아니라 돈을 안 들이고도 효과를 볼 수 있으면 그쪽에 맞춰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아무튼 오늘은 처음 보는 업무라 물어보았고요. 자료도 충실히 잘 만드셨고 아주 고생하셨습니다. 업무도 엄청 많은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승일위원장
김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수영
김수영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2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꿈꾸는 청년, 함께하는 청년도시 육성을 위해서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사업을 교육지원과에서 하네요. 청년정책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12명은 청년들인가요?
상곤
서상곤교육지원과장
청년 관련 정책분야의 전문교수님들도 있고 전문가 분들도 위촉해서 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이분들이 청년정책을 만들어서 구청에 내놓으면 구청에서 반영합니까?
상곤
서상곤교육지원과장
아까도 설명해드렸는데 복지, 문화, 경제로 해서 부서별로 관련된 청년 업무가 있습니다. 부서들에서 청년참여 관련된 과제들을 저희들에게 제출하면 청년정책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심의해서 안을 반영해가지고 서구 청년정책 계획안을 마련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기대효과나 성과 같은 것은 좋습니까?
상곤
서상곤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청년정책조례에 의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자문을 받고 심의를 거쳐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밑에 청년정책참여단 운영은 거의 30명을 구성하는데 주로 청년들로 구성하죠?
상곤
서상곤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여러 가지 의제를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청년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거든요. 모든 청년 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청년일자리입니다. 이 정책 사업이 일자리정책과와 연계해서 청년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것들을 해야 되는데 교육지원과에서 이 분들 교육이나 정책만 만들어 내고, 물로 연계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에서 교육만 하고 정책만 만들어내고, 과연 연계 하는 그 과와는 얼마나 기대효과가 있는지. 또 분기별로 1회 이상 회의한다고 되어 있어요. 443만 2,000원이라는 돈이 거의 회의수당 정도로 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상곤
서상곤교육지원과장
청년정책참여단을 운영하는 기본적인 목적은 현장의 청년들 목소리를 들어보기 위해서 청년정책과 관련해서 대표성이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수영
김수영위원
청년정책참여단 사업은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상곤
서상곤교육지원과장
작년에도 운영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민선7기에 만들어진 사업인가요?
상곤
서상곤교육지원과장
조례에는 청년정책참여단을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구 차원에서 청년정책을 아주……
수영
김수영위원
구청 교육지원과 주관으로 회의를 하는데 주도는 누가 합니까?
상곤
서상곤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위원회 개최하고 통지하는 등 행정적인 지원절차를 하는 것이고, 참여자들이 허심탄회하게 청년정책을……
수영
김수영위원
단체장님들과도 대화합니까?
상곤
서상곤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순수하게 모여서 의견을 제시하는 자리입니까?
상곤
서상곤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분과가 청년일자리, 청년자립기반, 청년문화예술 나눠져 있는데요. 대부분 청년들이 취직하거나 사업하는 데 있어서 자립을 갖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자리와 같이 연계하는 게 가장 맞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전승일위원장
김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광교
오광교위원
오광교 위원입니다. 청소년증의 발급 주체가 어디입니까?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ㆍ면ㆍ동주민센터에서 하라고 하는데 동장이 해주는 것입니까?
상곤
서상곤교육지원과장
자치단체장 명의로 해주는 것입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서구청장 명의로 해줍니까?
상곤
서상곤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알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잘 해주셨고, 과장님께서 업무보고한 대로 올해 차질 없이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서상곤교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승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금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1월 1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안전도시국 소관 부서별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