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균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김용환입니다. 오늘은 금번 임시회 회기졀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군수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고 2020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토론순서를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 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정주입니다. 2020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토지 매입 1건으로 우리 군 입주희망기업의 입주여건을 마련하여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운곡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 건으로 오산면 운곡리 87-1번지 등 총 126필지 18만 5,680㎡를 매입 하고자 하며 추정가액은 41억 6,200만 원입니다. 배부해 드린 의안서 2페이지부터 17페이지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와 취득재산목록 그리고 세부추진계획안입니다. 군공유재산심의회는 원안가결 되었으며 지난 1월 주례간담회를 통해 사전에 의원님들께 설명 드린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면서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님 첫 제안발의를 하셨는데 무거운 안건을 가지고 발의하신 것 같아서 본의원도 마음이 조금 무겁습니다. 혹시 의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질의한 내용 답변을 못 하셨을 경우 도시경제과장님이 하셔도 되겠습니까?

지금 저희 군에서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행정처분에 대한 통제를 했을 때 지정취소 사유가 몇 건 있더라고요, 보니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그리고 협약서에 대한 취소 사유가 있는데 이게 지금 법률 근거조항만 나와 있지 내용이 안 나와 있으니까 내용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그 부분은, 존경하는 의장님! 심인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한 답변은 사업 추진부서인 도시경제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도시경제과장 조명익입니다. 심인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은 이후에 산입법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산입법에서 정한 몇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정취소 사유로 통보해 드렸던 게 개발 실시계획 기간 내 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가 첫 번째에 해당됩니다. 실시계획 기간 내가 2018년 12월말이었습니다. 당초에 2019년도에 사업시행자 지정취소를 하려고 했었습니다만 당시 그 해 1월 17일에 청문절차를 진행 하면서 변화된 제안들이 있어 저희들이 수용을 하고 사업기간을 시행자 지위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이행을, 사업시행자 지위를 연장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게 적용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가 마찬가지로 개발 및 실시계획 기간 내에 토지를 확보 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전체 18만㎡의 약 5만 5,000평에 대해서 구성비가 사유지 85%, 그다음에 국공유지가 15%가 됩니다. 사유지의 85%에 해당분의 약 98% 정도는 매입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매입을 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되었기 때문에 협약서 상의 갑이 판단했을 때 사업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하면 협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유를 통보해 드렸습니다.

여기 만약의 경우에 사업자가 불복을 해서 나중에 다툼의 소지는 발생할 수 있습니까? ○

당연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증서를 보게 되면 일단은 매입을 군에서 하게 되고 추후에 구상권 청구를 하실 계획이죠? ○

1월 2일 자로 사업시행자 취소 통보를 하면서 함과 동시에 1월 8일 자로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에 2건의……. 죄송합니다. 협약이행보증 지급청구를 지금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에서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조금 반환 문제는 1월 17일까지 반환토록 일단 요청을, 사업시행자에게 통보를 했습니다. 통보를 했기 때문에 기다렸다가 입금되지 않으면, 확보가 되지 않으면 기확보된 증권을 저희들이 지급토록 청구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협약이행에 대한 계약 보증금에 대해서 구상권 청구를 하셨다고 했는데 기한이 그쪽에서 저희들한테……. 표현이 애매합니다만 곡성군으로 증권에 대한 금액이 언제 정도 들어올 수 있는지 이게 기한이 있나요? ○

일단 증권발행기관인 서울보증 보험에서 이해관계인들에게 통보를 하고 의견을 받고요. 그게 정상적으로 자체심사가 완료되면 한 달 이내에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한 달 이내에 지급을 못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

그 사유가……. 운곡개발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소송 결과를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한 달 이내에 집행이 불가능하게 되겠죠. 그렇지 않다고 하면 서울보증의 자체심사에 따라 저희들한테 집행하게 됩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기대하는 것과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된다면 그것에 대한 대응을 당연히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보험증권 약관 내용을 보면 그게 나와 있긴 해요. “1개월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보험료를 돌려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1개월이 넘을 수도 있다는 말이죠. ○

일단은 기한은 지켜질 것 같고요. 어떤 판단을 할지 정상적으로 집행되어야 할 것인지 아니면 계약상대방의 의견이 이유가 있다고 판단할는지는 달라질 수 있겠지만 기한은 지켜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건에 대한 보험증권을 보면 보조금에 대한 보험 증권이 또 있어요. 26억 5,000만 원에 대한 것에서, ○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군에서 법인의 보조금 반환을 오늘까지 요청을 했는데 이게 오늘까지 기다려봤다가 보조금 반환이 안 된다면 26억 5,000만 원에 대한 청구를 별도로 하실 계획이십니까? ○

예, 당연히 해야죠.

내일 바로 하실 겁니까? ○

일단은 금고에 입금여부를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곡성군 우리 금고에 일단 입금 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바로 집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한은 오늘, 오늘이 지금 17일이죠? ○

예.

오늘까지 입금이 안 됐을 경우에는 바로 내일? ○

내일은 휴무일이고요.

그러면 휴무일 지나서 월요일에? ○

일단은 금고에 확인하고 이른 시간 내에 집행하겠습니다.

하여튼 조치를 빨리 빨리 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본의원이 질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주민들하고 며칠 전에 만나봤습니다. 사업시행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하니까 일단은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본의원도 그 사업이 시행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나중에 매입을 했을 때 지금 영농보상비라든지 자재보상이 안 되는 부분이 있죠? ○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실 계획이십니까? ○

일단은 저희들이 매입을 하게 되면, 현재의 방식으로 토지를 매입하게 되면 기본적인 채권채무관계가 소멸되게 됩니다. 주민 분들에게 집행할 수 있는 방법들은 저희들이 별도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 간단히 드릴게요. 지금 곡성군에서 소송 중인 사건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처하는 상황들이 굉장히 미흡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 건만큼은 신속하게 대응해 주시길 부탁말씀 드리고 진행사항은 오산 주민이라든지 지역주민들한테 공개적으로 설명하실 기회를 만드실 계획 있으십니까? ○

예, 이번 1월 달 이장회의에 가서 보고를 드리려고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당장 의회의 절차도 남아있고 이후에 실제로 토지매입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계획만 가지고 보고를 드리는 것보다 완료가 된 이후에 보고를 드리는 게 낫겠다고 오산면장하고 협의를 하고 이후 시간으로 미뤘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꼭 그 부분은 절차를 밟아 주셨으면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의 이 사항은 도시경제과장님께 질의할 내용이 아니고 재무과장님 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련근거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ㆍ변경 등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 계획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 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3항을 적용하신 것 같아요.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우여곡절 끝에 여기까지 오셨어요. 그래서 원포인트로 임시회까지 하고 있는데 절차상으로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이런 계획을 할 때는 잘 추스르고, 저희들이 사실 법적으로는 공직자 분들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이후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오늘도 임시회를 하게 됐는데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게끔 먼저 계획을 잘 세우시고 이후의 여러 가지 사유가 생겼을 때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히 소통해서 이런 일이 발생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재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원래 공유재산심의회는 본예산하기 전에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이번 경우에는 긴급한 상황이 발생돼서 부득이 하게 했습니다만 추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