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전병일 의원 발언
김용안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제199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 소관 안전총괄과, 도시과, 교통과, 건설과, 건축과, 도로과, 상하수도과에 대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통영시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O 안전도시국
업무보고에 앞서 안전도시국장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 후 인사말씀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우안전도시국장
평소 안전도시국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따뜻한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용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늘 건강하십시오. 시민의 불편해소와 시민들로부터 더욱 신뢰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경자년 한 해도 늘 건강하시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기를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서 안전도시국 과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부서장 소개)
김용안위원장
예, 국장님과 안전총괄과 과장님은 보고준비를 해주시고 나머지 과장님들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 안전총괄과
10시 02분
그럼 안전총괄과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우안전도시국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올 한해도 활기찬 시정 도약하는 통영을 위해 열심히 일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안전총괄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안전총괄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보고책자에 의거해서 202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덕
문성덕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안에 대해서, 업무보고에 대해서 예산할 때 거의 다 설명을 거의 다 어느 정도 된 걸로 알고 있고요. 한 가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조직인력부분에 앞에 한 것도 이야기를 했는데, 도시재생 그쪽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 조직이 보면 정상적인 우리 조직을 못 갖추고 있어요. 보면 우리 지금 그 안전총괄과만 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오늘 전체 다 보니까 6개 과를 다 보니까. 지금 보면 6급이 거의 고마 부족한 거 많이 채우고 있고, 9급이 있어야 될 곳이 6급으로 다 채워지는 그런 현상이 굉장히 많거든요. 실제로 보면, 다 보니까 상하수도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6급이 7명이 정원인데 13명이 있습니다. 배가 있고요, 그다음 또 8급이 15명인데 6명밖에 없고. 이 일하는 자체가 업무 자체가 6급이 할 일이 있고, 8급이 할 일이 있고, 9급이 할 일이 따로따로 안 있습니까, 어느 정도는. 그러다 보니까 6급이 많다보면 옳게 일이 안된단 말이지. 그래서 이 부분이 어느 정도는 한둘 정도다 뭐 그 할 수 있지만, 정원을 맞춰도 뭐 그리 할 수 있지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너무하다. 6급이 7명 있어야 될 곳에 13명 있는 자체에는 인원이 부족하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어디에선가 부족하니까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6급이 너무 많다든지 그러면 뭐 저 9급이나 8급이 작다든지. 어느 정도 이게 밸런스가 안 맞다. 어찌 생각하십니까?
김용우안전도시국장
어저께도 위원님 그 말씀하시는 걸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듣고 나서 한번 생각해봤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어저께 국장님 답변도 “6급이라 할지라도 7급, 8급 일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이제 다독여서 일을 잘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제도적으로 뭔가 잘못됐다, 공무원이 적어도 임용부터 시작해서 요즘에는 좀 늦게 합니다마는 스무 살 때부터 시작해서 한 뭐 약 40년 동안을 근무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 5급, 4급까지 다는 사람은 그리 많지를 않거든요. 그럴 것 같으면 그 40년 기간 동안에 진급할 수 있는 기간이 너무 짧아요. 이를 테면 9급에서 8급 올라가는 데 1년 반 있으면 바로 이제 승급할 수 있는 기간이 되거든요. 8급에서 7급 가려면은. 그래서 토탈 6급까지 진급하는 데에는 10년 하면 6급까지 거의 올라 갈 수 있습니다, 그 승진 최저연수가. 6급까지 올라가고 나면은 지금 현재로서 우리 분위기는 6급 되면 다소 일을 좀 안 해도 된다 하는 의식이 팽배해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9급에서 8급의 갭을 좀 더 길게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늘려 가는 게 맞는데, 지금 현재의 제도로서는 그 6급이라 할지라도 좀 더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중앙간부들이 다독여서 일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제도를 개선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국장님, 우리가 인사 이것도 보면 4급하고 5급 차가 피라미드형으로 내려와야 하는데, 이 기이한 현상이거든요, 예산자체가 보면. 보면 또 같은 6급인데 또 한 사람은 팀장을 맡고 있고, 아닌 사람은 그냥 있다 보면 뭔가 모르게 위화감이 생길 수 있고 그러다가 보면 이 일 자체가 옳게 안 갈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예를 들어 6급이 9급 일을 하겠습까? 9급이 하는 일을, 8급이 하는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다보니 일이 옳게 안돌아간다. 각 과가 일이 옳게 제대로 돌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 근원적으로, 국장님 진단하시다시피 이런 부분은 한번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용우안전도시국장
인사부서에 말씀을 드려서 제도 개선을 중앙에 건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가장 맞지 않을 건가. 위원님 말씀에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문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문성덕 위원님이 금방 질의하신 데에 우리 위원들도 동의를 하거든요. 7페이지 보면 2020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관련해서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15, 아, 7페이지에.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의원님, 잠깐만 제가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1800정도 되나?
배도수위원
2800? 그럼 준비 안됐으면.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아니요, 자료 있습니다. 1400만 원입니다.
배도수위원
아, 1400만 원?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이거 안전진단이 중요한 부분인데 혹시 그 민간전문가 수당으로 하는 게 보면 500개가 넘는 대상.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총 한 354개 정도 됩니다.
배도수위원
몇 개?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354개.
배도수위원
350개?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354개.
배도수위원
예, 그럼 이거 민간전문가가 이거 위험으로 판정되면 이거 뭐 진단 후에 어떻게 그건 진행이 됩니까?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국가안전대진단은 기본적으로 해당 전 실과소에서 관련부서별로 해당 시설물을 점검을 합니다. 그 외에 전문가가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위촉하고 있는 민간전문가로 하여금 수당을 주고 점검을 하게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해당 실과소에서 354개를 각 부서별로 나누어서 점검을 합니다.
배도수위원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 통합관제센터 운영관련해서, 해마다 사항에 따라서 예산편성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는 CCTV가 몇 개 되죠? 굉장히 많죠?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예, 한 1500.
배도수위원
내지 600개.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천 한 6백 개 가까이 됩니다.
배도수위원
가까이 되죠? 그러면 이거 계속해서 설치운영을 하는데 카메라가 자꾸만 증가하는 현실에 보면 이 처리기도 그렇고 해마다 진행 중인 그 뭐 고도화 작업에 의해서 시내라든지 해상이라든지 공원 이런 데 보면 영상정보를 우리가 지금 쓰고 있잖아요. 근데 전문 인력도 운영해야 하는데 이런 작업은 혹시나 사업비가 국가에서 지원되는 그런 게 있습니까?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예. 국가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얼마를 지원받습니까?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자료를 제가, 제가 제일 약한 게 숫자입니다.
배도수위원
지금 받고 있으면, 그러면 알겠습니다.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받고 있습니다. 국비 지원 받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 우리 뭐 행정용어니까, 행정용어를 써서 불편하다는데 행정 공무원이시니까 행정 용어를 써야하는데, 모두에 처음에 일 할 때 시작할 때 좀 거론이 있었는데. 오늘 우리 산건 위원장님 지역구에 그 시정 연두순방이 있다 그래서 이걸 좀 빨리 하자는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 이런 것은 내가 볼 때 여러 가지로 집행부도 그렇고 우리 의회도 그렇고 절차적으로 모순이 있고, 이런 부분이 개선이 돼야 되고. 우리 의회가 위상의 문제도 있고 또 서로가 각 기관에 아무리 우리가 2년 동안 봐왔던 이런 업무들이고 또 우리 국과장, 실국과장님들하고 이렇게 친선관계에 있다손 치더라도,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을 존중한다고 하면 이런 사례는 없다, 사전에 예방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명색이 의회 산건 위원장의 일정이 우리가 의회일정을 한 달 전에 집행부에 통보해 주는데, 의사일정을 우리 사무국과 협의 하면서 고의인지 의도적인지는 모르겠으나 산건 위원장 지역구에 7개 과를 하는 이런 타이트한 일정을 넣어놓고, 산건 위원장 처신하세요, 한다하는 것은 이거는 의회를 경시하거나 무시하는 이런 용어를 써도 된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용우안전도시국장
그 일정 잡는 거 까지는 저희들이 따로 관여를 안 해서 제가 답변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국장으로서의 입장을 묻잖아요, 국장으로서. 내가 뭐 시장님으로서 물으면 답변할 필요가 없지.
김용우안전도시국장
저희들 생각에는 7개 과니까 보통 위원님들이 업무 파악을 하고 계시고, 오전 10시부터 하면 오후에 3시 반에 연두순방이 잡혀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업무가 이제, 위원님들이 다 파악이 되어있어서 그 정도는 되지 않을 건가 싶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2년 동안 봐왔기 때문에 특별하게 뭐 업무가 있으면 또 개별적으로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이렇게 실무 과장님들 사무실에 차 한잔하러 오세요, 해가지고 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는데. 그걸 일정을 이렇게 타이트하게 넣어놓고 그걸 맞추어 간다는 것은 아니거든.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용우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짠 일정이 아니라서 제가 어떻게 딱히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평소 때 저희들이 업무 보고 있는 것은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3시 반 정도까지는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 가능하지요. 아니, 11시까지도 가능하지. 안 해도 되고. 왜냐하면 2년 동안 해왔던 부분이고 해왔던 부분이고 또다시 내 앞에도 말했지마는 꼭 굳이 필요하다면 과장님 차 한잔 하러 오세요, 해서 물어봐도 되잖아요.
김용우안전도시국장
네.
병일
전병일위원
업무보고 형태는 필요가 없지요.
김용우안전도시국장
저희가 필요한 거는 위원님께 그때그때 보고를 드리고 있고.
병일
전병일위원
그러니까.
김용우안전도시국장
그리고 위원님이 이제 다 업무 파악을 하고 계신바가 돼서.
병일
전병일위원
그럼 김 국장.
김용우안전도시국장
그 정도로 잡아가지고 시간을 계획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병일
전병일위원
김 국장님, 그러면 연 초에 업무 보고를 이렇게 일주일동안 잡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다 아시는데 내가 가서 설명도 하는데, 바쁘고 한데 이렇게 굳이 의회 위원들 모아놓고 그리고 이렇게 실국 과장들이 의회까지 와서 하는 이유는 또 뭘까?
김용우안전도시국장
그런 뜻으로 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연두순방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 짬을 내서 하는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 정도 시간이면 충분히 배려가 되지 않겠는가, 한 국에 10시부터, 오후 시간이 잡혀져있기 때문에 오후에도 빠른 시간이 아니고, 오후 3시 반으로 잡혀져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조금 이해를 해주십쇼.
병일
전병일위원
아니아니, 이해를.
김용우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의 생각에는 그 정도면 위원님께 충분히 올해 업무를 다 전달해 드릴 수 있겠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 이해를 해달라는 차원이 아니고.
김용우안전도시국장
위원님이 또 모르시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다 아시는 부분인데.
병일
전병일위원
아 그러니까 국장님한테 묻는 것은 금방 그런 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금방 얘기 했듯이 뭐 다 2년 동안 우리가 봐왔던 부분이고, 더러는 또 다 의원들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업무를 훤히 아시면서 이렇게 왜, 굳이, 연초에 일주일이나 10일 동안 이렇게 업무 보고를 하는 이런 각 과의 각 의회하고의 일정이 있고, 관행이 있고, 이렇게 해왔느냐. 거기에 대해서 그 필요, 우리가 볼 때에는 금방 국장님하고 저하고 의견이 조금 일부 같은 것은 뭐 앞에 산건위, 우리가 여기 계시는 분들이 해왔던 업무고, 봐왔던 업무고, 지역구 업무이기 때문에 굳이 이게 절차가 필요하냐. 뭐 차 한잔 하면서, 어서오이소. 차 한잔 하러 오셔가지고 궁금한 거 물어보고 뭐 이렇게 또 우리가 지역구에 와서 아닌 부분을 전달도 하고 개선도 하고 서로 맞춰가고 하면 되는데. 이것이 왜 필요하냐, 필요한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집행부에도 업무보고를 할 것이고, 우리 의회에서도 일정을 잡을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물어봤는데 자꾸 이해를 해주라 하면. 그러면 나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닌데.
김용우안전도시국장
아니, 그 이해를 해달라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는 지금 업무 보고를 하는 이유는 물론 계속적인 사업은 시의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고, 그런 의미. 조금 계속되는 업무라 할지라도 변경 시행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새롭게 시행되는 사업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적어도 시민의 대표이신데, 이런 업무로 올해 우리가 이런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살펴봐 주십쇼, 지원을 해주십쇼, 라는 의미로 업무보고를 하는 거지 저희들이 뭐 시간이 남아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은 의원님께 전달을 해드려야 하는데, 그 전달하는 시간이 10시부터 3시 반 정도까지면 충분하지 않겠는가. 그 말씀으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 그 부분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마는 그러나 내가 보는 이 업무보고는 물론 우리가 조금 전에도 우리가 왜 국과장님들 평소 보기 때문에 물어보고 뭐 또 불편한 부분은 한번 오십사 해서 듣고도 하면 되는데, 또 찾아가서 얘기를 하면 되는데. 그러나 이런 업무보고라고 하는 거는 우리 통영시민 전체가 연초 되면 의회가 통영시 업무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그거를 가지고와서 지역주민들에게 설명을 하고, 이행하고, 수행해 나가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럼 이게 수박 겉핥기 식으로 많이 봐왔기 때문에 뭐 간략하게 하고, 물어보고 이런 거는 아니잖아,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아쉽고. 충분히 우리가 이런 제가 이런 얘기를 안 하고 우리 위원장이 좀 빨리 끝내면 안 좋겠냐는 이런 답답한 심경도 토로할 필요도 없다. 왜냐하면 운용의 묘를 조금만 살리면 되는데, 라고 해서 아쉬운 점에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 말에 대해서는 이해가 됩니까?
김용우안전도시국장
예, 말씀 잘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자, 그리고 의회는 또, 우리 잘못된 부분도 우리 의회도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3개 과가 있고, 나머지 뭡니까, 농업기술센터는 3개과가 있는데. 이런 부분도 일정을 바꾸면 되고 서로 불편할 필요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리고 연초부터 산건 위원장이 위원들 상대로, 실국장 상대로 이렇게 간단하게 합시다, 이렇게 애걸복걸 부탁할 이유도 없어요. 그것은 우리 의회에서도 잘못한 부분이고. 또 우리 의회는 또 산건 위원장이 있으면 간사가 있습니다. 간사는, 내가 아는 최소한의 간사의 역할은 위원장께서 바쁘시면 그걸 간사가 역할을 대신하셔도 되고. 우리가 인원이 뭐 이렇게 딱히 큰 천재지변이 아닌 이상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방법이 있는데 아침부터 빨리빨리 하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하기가 상당히 불편하다. 어느 과는 설렁설렁하고 어느 과는, 그럼 여러분은 여기 다른 어제 하신 분도 설렁설렁하고 뭐 많이 아니까 그냥 넘어갔는지는 모르겠으나 혹여 안했겠지만. 그러면 어제 같은 경우는 타이트하게 물어보고 몇 가지 했는데, 과장들 실국장들이 이걸 보고 계신다 그러면 오늘 이렇게 보는 실국과와 어제 한 국과에서는 느끼는 바가 똑같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김용우안전도시국장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성실히 설명을 해올리겠습니다. 말씀해주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나는 어제 받은 실국과와 오늘 받을 실국과에 대해서 감성을 물어보는 것인데.
김용우안전도시국장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설명을 올리는, 그게 강도가 이과 저과 전부 다 같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저희들 부분에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설명을 해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아니, 그래. 당연히 그리 하셔야죠. 하셔야되는데, 내가 말하는 것은 우리 국장님이 자꾸 에둘러서 이렇게 다른 쪽으로 조금 표현을 하시는데.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금방 보면 다른 과들은 7개 과를 가지고 이렇게 일찍 끝내는 이런 방법을 쓴다,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그 표현을 달리 한다면 뭐 좀 잘 알기 때문에 많이 알기 때문에 이렇게 개별적으로 물어볼 수도 있고 또 와서 답변할 수도 있고 또 답변, 설명을 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했을 수도 있다하는 그런 좋은 쪽으로 이해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제 받은 분이 오늘의 이 상황을 지켜볼 때 어제 국실과장님과 오늘 여기에 계시는 이런 상황을 볼 때 어제 받은 국실과장님의 감성과 오늘 받는 실국과장님들의 감성은 같을 수 있냐고 내가 그런 부분을 물어보잖아요.
김용우안전도시국장
그 의회를 진행하는 운용의 묘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답변을 드릴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어제보다 더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설명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예, 그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4페이지에 19년도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 해가지고 보면 상당히 매년 우리 통영시가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이 돼서 프랜카드 붙는 거 많이 봤습니다, 그쵸.
김용우안전도시국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그리하고 열심히 잘 하고 있는데 그 우리 지역구인가는 몰라도 매년 이렇게 비만 오면 문제가 생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결국 이제 우리 자유한국당 정점식 국회의원께서 40억이라는 돈을 결국 확보를 해서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때까지 이게 시 소관부처가 국토관리청이다, 도로관리 뭐 진주국토관리사무소 소관이다, 통영시가 아니다 해가지고 핑퐁게임을 해가지고 지금 우리 미진2차 아파트 거기 매년 이게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크게 언론에 이슈가 되고 저번에 비올 때 같은 경우에 매년 비만 오면 그런 부분이 언론에 나오는데도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뭐 참 열심히 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뭐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 쪽에서는 관리평가우수기관이 되고 있지만 또 다른 한쪽 지역에서는 그런 매년 반복되는 재난 관리평가가 좀 시민의 만족도에 엄청나게 못 미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용우안전도시국장
예, 공감합니다. 잘한다고 상은 많이 받는데 시민은 불편하지 않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현재 재난이 발생되고 있는 부분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저희들 발생이 적다는 거지, 저희들 재난이 없다는 뜻은 아니고요. 지금 최근에 발생되고 있는 재난의 빈도를 보면 비가와도 그냥 오는 정도가 아니고 아주 급작스러운 강우, 태풍이 와도 예전의 태풍이 아니라 훨씬 더 센 바람이 오기 때문에 재해는 계속적으로 더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상을 못 받을 만큼 노력을 안 한다는 뜻은, 분명히 그런 말씀으로 하신 뜻은 아니었을 건데.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요.
김용우안전도시국장
저희들도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자연재해가 그만큼 세게 오고 있어서 저희들 대비도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우리 시에서 재난에 대해서 취약하다 그러면 배수능력이 부족합니다. 지금 많은 배수펌프장을 짓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는데 배수를 할 수 있는 관로가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씩 조금씩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감사합니다. 그다음 19페이지에 통영시에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이 정비사업을 119개소를 했는데, 이게 사실은 우리 통영시가 보면 특히 면부는 그나마 좀 완만한 지역이 많지만 우리 통영시 안에도 보면 좁은 지역에서 이렇게 다닥다닥 집들을 짓다 보니까 상당히 어느 지역이나 정비할 대상이 많습니다. 많은데, 우리 좀 제일 지역 시의원들하고, 읍면동에서 담당자들하고, 시에 담당 분들하고 이렇게 조금 부딪치는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위험부분이라고는 인정이 되면서 이게 개인부지가 되기 때문에 시비가 투입이 안 된다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쵸? 결국 가만두면 결국 무너지고 나면 결국 대형사고로 이어지면서 시에서 재난대책기구를 조성하고 재난 뭐 팀을 조성하고 이렇게 대응을 막거든. 결국 내말은,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사례. 그 안에서 우리가 쟁점이 되는 부분이 개인부지다. 개인부지기 때문에 공무원이 또 시비로 공적인 자금을 투입 못한다는 이 문제에서 조금 이렇게 서로 부딪히다 보니까 그걸 놓치고 그래서 그게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일부 지역에 우리 지역에는 그런 게 상존하고 있는데 또 우리가 건의를 하고 해도 이게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안 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제 개인적으로 볼 때에는 아까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것을 미연에 뭐 옹벽을 쌓고 해서 대책을, 우리가 주민들이 원하고 하는 부분을 해드리고 나서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그전에 시설주에게, 건물주에게 경고를 해서 안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법, 그런 조례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등의 방법을 해서 건물주가, 땅 소유주가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펼치는 행정을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은 하겠습니다, 권유하겠습니다, 이런 사항밖에 안되거든요. 그럼 안하면 끝이 없어. 그러다 보면 그것이 금방 마치 우리 국장님 말씀처럼 요즘 비가 뭐 이렇게 예고되는 것이 아니고 갑자기 폭우가 기상이변으로 오니까. 그렇게 되면 그런 게 무너지면 그게 밑 집을 덮치고, 토사가 흘러서 토지를 이렇게, 논밭에 범람하고 그래서 농지를 훼손하고. 그렇게 되면 나중에 또다시 보상이라는 문제가 나오고, 재해대책비가 소요되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폭넓게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이걸 좀 강구해야 되겠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럼 과장님이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의원님, 충분히 공감하고 현실적인 문제를 잘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유지라 하면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유사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정량동 삼성데파트 문제라든지 서호동 오래된 20, 아 70여 선의 창고 문제라든지 수정 가죽고랑 카페 밑에 옹벽 축대 무너진, 다 사유지들입니다. 그 사유지들에 대해서 저희 시를 상대로 끊임없이 공공 사업적 성격으로 보수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부분에 판단을 함에 있어서 이게 이 피해가 단순하게 한 집에 영향을 미치느냐, 공공의 다수에게 영향을 미치느냐 이런 부분을 다목적으로 여러 가지로 다 판단을 해서. 사유지이지만 사유지가 도로로 무너져서 도로를 지나가는 차가 다칠 우려가 있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공공적 성격으로 저희가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단순하게 개인주택이 있고, 그 개인주택 뒤에 산이 무너지는데 이 산이 무너지면 우리 집도 다치고 그 산도 개인 산이고, 이 집도 개인집이면 저희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적절하게 판단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우리 과장님 말씀은 참 마지막에 가면서 좋은 말씀, 전부 다 잘한다, 뭐 이렇게 한다고 하시니까 좋은 말씀인데. 그것이 다음에 과장님들, 뒤에 계신 팀장님들이 잘 좀 받아서 이런 게 마찰이 있어서 이게 된다, 안 된다 이래가지고 한달 두달 가다가 사고가 나서 대형사고로 맞는 이런 사례가 없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 화포지구 그게 이제 60억짜리 사업인데 이 부분은 제가 얘기를 하려고 하면 좀 길어지고 그래서. 또 앞에도 우리 위원장님의 얘기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분위기에 맞추기 위해서 질문은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전과에 감사하게 생각하는 하나는, 여기 방송을 듣는 우리 직원들이 다 계시지만 어느 분이라고 지칭은 안하겠습니다만 참 고맙게 생각하는 것이, 재난 이런 부분에 대해서 2시, 3시, 4시에도 이렇게 문자를 넣어서 상황을 전파하고 의원들한테, 하는 분이 계시더라고, 팀장 중에서. 그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 과장님?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예, 저는 누군지 알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럼 난 누구라고 말, 그래, 이제 과장님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응당히, 과장님 가시기 전까지 응당한 포상이 되어가지고 격려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서 우리 안전총괄과뿐만 아니고, 우리 통영시 일천 공직자들이 전부가 이런 마음으로, 이런 자세로, 또 위원들로부터 이런 칭송을 받을 수 있는 공무원이 되기를 연초에 부탁을 드립니다. 열심히 하는 분에게는 응당한 대우가 있어야 한다, 동의하시지요?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과장님 가시면 그만이고, 국장님 동의하시지요?
김용우안전도시국장
저도 같이 갑니다. 그 직원이 진짜 열심히 합니다. 칭송받아 마땅하고.
병일
전병일위원
예. 그리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용우안전도시국장
관심을 갖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예. 질문이 조금 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안위원장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윤주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그 우리 위원장님께서 립서비스 이런 건 자제하라고 말씀하셔서 앞에 국에서는 칭찬을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앞서 우리 전병일 위원도 말씀하셨듯이, 재난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저희 의원들이 직접 가서 보기도 어렵고 또 그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문자로 송신해주셔서 같은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특히 최근에 뉴스 상에서 인근 결빙사태 때문에 충돌이 있었지 않습니까? 사실 저희하고는 먼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통영은 그래도 따뜻한 곳이라는 인식 때문에. 근데 그것도 영하로 떨어지는 그 시점에 밤을 새워서 재해 대비를 하신다는 문자를 보고 사실 저는 좀 놀랐습니다. “아! 이렇게까지도 우리가 하는구나.” 그래서 여러 타의 상을 받을 만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총괄과 업무에 대한 신뢰가 좀 생겼습니다. 그리고 하나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금 국가 공무원직이 됐지 않습니까, 소방직이? 그래서 전체적인 안전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진다는 그런 정책에 대해서 기뻐하면서 우리도 안전에 관련해서 함께 민관협치로 하는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떤 단체들이 있습니까?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안전모니터봉사단, 주부민방위, 자율방범대.
배윤주위원
의소대는 여기 안 들었습니까?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의용소방대도 소속은 저기이지만, 저희들 하고 같이 예산지원도 해드리면서 하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래서 과장님하고 국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은 지금 안전은 국가 차원에서 한다고 해도 그게 국가가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 그쵸? 저희 지역민들과 협의를 통해서 지역의 안전을 먼저 책임진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역민들과 관련돼서, 단체가 협력을 하는 단체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프라이드를 가지고 걸맞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실 수 있도록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한 관심도 가져주십사, 함께 갔으면 좋겠다.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김용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시민에게 드리는 각오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제가 손을 들려고 했는데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난달에 저희들이 안전총괄과 예산이 국도비 약 한 30억 원을 포함해서 한 103억 원을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아낌없이 다 투자하고, 잘 하라는 뜻으로 통과시켜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안전총괄과는 오로지 ONLY 안전, 세이프입니다. ONLY 세이프. 시민이 안전할 수 있게끔 사전적이든 사후적이든 어떤 조치를 다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 업무를 하겠다는 의지가 이 책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이 책에 없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 어떤 아이디어가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주시면 저희들이 다 수용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이 행복하고, 시민이 안전한 그런 날이 되도록 6월 30일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제가 총괄과장직을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이라 함은 예고 없이 다가오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습니다. 특히 사회재난, 이 앞에 경험하셨던 사회재난은 정말 한 시간 전에도 몰랐는데 나타납니다. 그나마 자연재난은 저희들이 조금 대처할 기회가 있습니다만 사회재난은 당하고 보면 정말 우왕좌왕하면서 어떻게 할지 모르고, 갈팡질팡합니다. 이때 배윤주,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단체들의 도움을 받고, 우리 의원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혹여 조금 서투르고, 조금 미흡하더라도 우리 의원님들 많이 도와주시고 하면 통영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김용안위원장
우리 과장님, 믿음직스럽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도 시 과
10시 38분
다음은 도시과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우안전도시국장
보고에 앞서서 도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책자에 의해서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덕
문성덕위원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번에도 또 우리 도시과의 인력 부분에 정원이 13명밖에 안됩니다. 우리 이 큰 사업을 많이 하는 과에 정원 13명이 작지 않느냐, 예산도 상당히 많이 있는 부분인데. 거기에다가 13명, 제일 작은 인원에다가 결원도 한 명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뭔가 모르게 잘못되어 가고 있지 않느냐. 과장님 13명 안 작습니까?
유섭
이유섭도시과장
지금 저희들 나름대로 직제 부분을 정리를 해서 운영을 하고는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 실효가 되다 보니까 도시계획도로 부분하고 스마트시티 부분의 신규 업무들이 생기다 보니까 조금은 숨이 찬 그런 상태지, 그런 상황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래, 인원도 작은데 거기다가 결원까지 되어있으면 이건 뭔가 모르게 좀 잘못되어, 조직이라든지 인력운영에 잘못되어 가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기에 자료에는 없지만 실제 지금 한려해상국립공원 해제 부분이 올 말경 되면 거의 끝이 날 겁니다. 끝이 나고, 어느 정도 풀리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풀리고 나면 도시계획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유섭
이유섭도시과장
예.
성덕
문성덕위원
도시계획을 하다 보면 그게 또 오래 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미리 준비를 해서, 풀리고 나면 빨리 도시계획을 할 수 있도록 정비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유섭
이유섭도시과장
그래서 지금 관리지역 세분화하는 거, 6페이지에 되어 있는 그 부분이 국립공원 해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아놓은 부분입니다. 현재 지금 산지 부분에 대해서는 68만 평방미터 정도가 해제가, 산지구분도 조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고, 아마 국립공원도 조정이 되면 한 30~50만 평방미터까지는 변경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충분히 이 사업비 안에서의 용도 지역 배분할 수 있는 그런 준비까지는 다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 보통 보면 국립공원이 풀리고 나면 자연공원, 이쪽으로 돌아가서 보면 취약지구도 20%밖에 못 짓는, 그때까지는 우리 도시계획 끝날 때까지는 20%밖에 못 짓는 그런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빨리 원위치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도시계획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섭
이유섭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문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뭐 간단하게 제가, 고생이 많으신데. 우리 지역에 법송거점단지, 그 지구 단지 변경하고, 역세권 개발문제하고, 일몰제 하고. 지금 우리 저 애조원 지구가 저렇게 방치되어 있는데 시행사가 우리 행정기관을 상대로 소송하는 것 없습니까?
유섭
이유섭도시과장
어, 무전도시개발이.
병일
전병일위원
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길어질 것 같은데.
유섭
이유섭도시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내가 개인적으로 이게 시행사가 이대로 있지 않을 것 같다는 게 들리고, 또 행정기관에 대해서 소송문제가 거론되는 얘기가 있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 과장님하고 설명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사무실에서, 오늘 말고. 내가 차 한잔 하고 모시겠습니다.
유섭
이유섭도시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리 좀 해주세요,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가지에 대해서. 우리 상배 씨나, 효준 씨나, 창오 씨나 다 그 팀장님들 세 분 고생 많습니다. 그리고 상배 씨는 너무 도시계획을 너무 크게 하나, 얼굴이 안 보이는데 얼굴 한번 보여주세요. 고생 많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다른 거는 조금 궁금한 거는 25쪽이라든지, 이런 거는 개인적으로 제가 방에서 모아서 설명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10페이지 보면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관련해서 용역비가 5억 2000만 원 맞습니까?
유섭
이유섭도시과장
예.
배도수위원
21년 4월에 용역 최종 완료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21년도에?
유섭
이유섭도시과장
예.
배도수위원
그러면 우리 그 시민참여도와 스마트시티의 그 핵심적인 부분이 리빙랩으로 통한 주민과의 소통으로 도시를 아마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도시재생과에서 실시하고 진행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스마트, 밑에 11쪽에 보면 도시계획과 연계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이해가 안가고.
유섭
이유섭도시과장
지금 저희들 스마트시티 테마형이라고 해서 서호시장하고 중앙시장에 대해서는 저희들 공모 마스터플랜 그 지원받는 그걸로 해서 했습니다. 우리 시 전체에 대해서 스마트시티를 조성할 수 있는 일종의 기본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 안에의 내용은 도시의 재생부분도 언급을 해서 그렇게 해서 운영 계획을 수립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11쪽에 보면 스마트시티 테마형 그 특화단지 조성사업으로 전년도에 마스터플랜 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용역이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해당구역에 보면 테마형 특화단지로 선정되면 그 해당구역은 본 용역 스마트도시계획에서 제외됩니까? 제외되는 겁니까, 그럼?
유섭
이유섭도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재생사업하고 스마트시티하고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재생사업은 어찌 보면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한다고 하면 저희들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시장의 활성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대해서 IoT기반을 통한 각종의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럼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미수동 해안도로가 일부 정비가 되었죠?
유섭
이유섭도시과장
예. 그 다리 밑에까지, 도천수산까지는 일부 조금 확장을 했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도천수산에서 영광횟집까지는 길이 좁아졌고, 병목으로 되어있는데.
유섭
이유섭도시과장
맞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그 앞에는 정비해놓고 거기가 병목이 일어나면 우리가 공사 해놓은 게 큰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유섭
이유섭도시과장
맞습니다. 지금 그쪽에 도천수산까지 도로를 확장하다보니까 해안변 도로가 도천수산까지는 나름대로 원활한데, 그 도천수산에서 영광횟집 구간은 옛날 도로가 그대로 존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병목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현재 그 부분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 올해는 2000만 원을 들여서 실시설계 그 설계를 할 계획이고, 실시계획 인가까지는 받을 계획입니다. 혹시라도 뭐 여유가 조금 되어서 저희들 시비라도 확보가 된다면 도천수산하고 그 옆에 보상에 협의되는 부분들은 조금 철거를 해서 빨리 해주는 게 도로의 기능을 확대시키고 또 해안변을 운행하는 관광객이나 우리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그 도로 좀 빨리 조기개설 할 수 있도록 필요한 만큼 추경에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제가 볼 때에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유섭
이유섭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저번에 미수동 가셔서 한번 말씀하신 부분들도 있고, 또 현장을 보시니까 또 저희들한테 지시해온 것도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그 도로를 확장을 해서 교통의 불편사항을 해소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윤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통영 애조원지구 개발계획 관련해서 삼정하고 관련해서 일어나는 민원부분은 어느 정도 정리되는지, 방향을 어떻게 잡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유섭
이유섭도시과장
지금 애조원 그 도시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현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현재 학교 부지, 저번에 원문성 보존 부분, 각종 그 조금 당초 개발계획에서 미흡하게 작성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무전도시개발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실시계획변경인가를 받으려고 서류를 작성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무전도시개발 하고 삼정이 지분을 갖고 있는 지금 무전도시개발 부분 간에 서로간의 기존의 집행했던 부분에 대한 소송부분이 조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소송부분이 끝나면 바로 공사는 시작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배윤주위원
예, 과장님 그러면 제가 7대 때 이어서 이 부분이 연결되어 있는 의원님들 몇 분 다 계신데, 말씀을 안 하시니까 행정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안 일어나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큰 권한도 없고 특히 전문가도 아니지만 비전문가인 시의원의 입장에서 봐도 이거는 무리가 있다고 해서 저희 7대 때 위원회에서 과정의 절차 문제가 있으니까 혹시 변수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층을 바꾸는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선제 대응할 필요가 없다, 지켜봐야 한다는 말씀을 의회차원에서 많이 드렸습니다. 근데 일방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했습니까, 그때? 층수 변경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유섭
이유섭도시과장
층수 변경 같은 경우는 건축 쪽에서 업무를 다 다루는.
배윤주위원
네, 하셨습니까? 도시과 업무다 보니, 저도 어느 부서에서 한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결국은 시민들이 분양까지 받았지요?
유섭
이유섭도시과장
예, 분양을 처음에.
배윤주위원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저희가 계속해서 시가 나서면 안 된다, 이거는 충분한 절차를 갖고 지켜봐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일사천리로 일을 보셔서, 어느 부서에서 일을 보셨는지 모르지만 결국 분양까지 갔지 않습니까? 분양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준 건 통영시예요. 그 결국은 분양을 받으신 분들 사이에서 결국 그게 문제가 되어서 분양이 스톱이 되고, 자기가 받았던 집이 갑자기 사라지고 이런 걸 우리 시민이 겪었어요. 그러니까 통영시가 어디 도시과의 문제든, 국장님, 그쵸? 건축과의 문제든 과의 문제가 아니고 시 행정 자체에서 협의되어서 진행된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그 절차가. 앞으로는 이런, 시민에게 불편을 줄 수 있는 행정편의는 자제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좀 더 지켜보겠지만 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통영시가 연결선상에서 물론, 강석주 시장 이전의 문제이긴 하지만, 책임있게, 시민들하고 관계에서도 책임있는 자세가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유섭
이유섭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쾌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쾌환
손쾌환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시에 도시계획도로 그 건에 대해서는 여기에 한번 언급을 안 해놨네요?
유섭
이유섭도시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도시계획 선 그어 놓은 것들, 그 시효 기간이 다 되어가는 게 많죠?
유섭
이유섭도시과장
예. 7월 달에, 이때까지 집행하지 못한 장기미집행 시설.
쾌환
손쾌환위원
장기미집행, 그거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유섭
이유섭도시과장
지금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현재 실효 대상 부분에 대해서 이게 실효되기 전에 저희들 행정적으로 조금 현실에 맞춰서 조정할 부분들에 대해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걸 저희들 7월 안에 마쳐가지고 실효하기 전에 변경 고시를 해서 기존에 꼭 필요한 도로들은 존치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 부분을, 지금 도시계획도로 선을 그어놓고 지금 일반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는 부분들이 안 많습니까? 건축행위를 하고 싶어도 그거 선 때문에 못하고. 결국 그거 우리 시에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보상도 못해주고, 그대로 지금 실효가 되고 있다 아닙니까? 하루 빨리해서 명확하게, 그게 몇 년이었습니까, 지금 우리 도시계획도 선 그어놓은 지가?
유섭
이유섭도시과장
지금 처음부터 그어놓은 건 69년도부터 지금 그어져있는 부분도 있고, 저희들 이제 중간에 금방 의원님 말씀하시는 재산권의 침해,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해제 요청을 하면 6개월 안에 가급적이면 해제할 수 있도록 행정 처리를 해서 민원사항을 해소 하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근데 그 조건도 까다롭지 않습니까? 그것도 건축 가건물이 있다든지, 뭐 이런 게 있어야지. 일반 땅에는 또 해당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섭
이유섭도시과장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여러 가지 조건이 까다롭던데. 아무튼 이 부분을 올해 안에 그렇게 실효되는 게 있으니까 하루 빨리 해가지고 시민들 피해가 없도록 그리 조치를 하도록 해주세요.
유섭
이유섭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손쾌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도시과를 대표해서 시민에게 드리는 각오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유섭
이유섭도시과장
저희 과는 도시계획 시설이 올 7월부터 실효가 됩니다. 이때까지 도시계획이 결정되어서 운영을 하면서 도시 발전도 했지만 저해하는 측면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상반기 때 불필요한 도시계획도로나 시설들은 좀 정비를 해서 우리 시민들의 재산권이나 생활에 편리함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계획이며, 또 저희들 국립공원이나 산지구분도가 조정되어서 재산권을 침해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계획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의 재산권이나 개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교 통 과
10시 58분
다음은 교통과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우안전도시국장
보고에 앞서 교통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보고책자에 의해서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김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간단하게만 좀 하겠습니다. 온정택시하고, 대중교통체계 개편 용역 추진, 그다음에 고령운전자 면허증 반납,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 이것 네 가지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다시 한번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제가 차로 한잔 모시겠습니다. 맛있는 차를 해놓고. 근데 이제 온정택시 이게 우리가 한 것보다는 내가 작년에 우리 지역에 일부가 해제했다고 프랜카드를 붙였거든요. 민주노총에 항의를 하러 왔더라고.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만나지는 못했는데. 우리 지역에 된 걸 내가 됐다고 얘기를 했거든. 우리 동네 제일 애로사항 많은 지역에다가.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좀 웃지 못 할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고령운전자 이런 부분도 내가 조례를 발의했는데, 10만 원 주니까 별로 한 건도 없죠, 지금?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지금 현재 아직 저희들이 추진계획을 아직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병일
전병일위원
그 부분도 내가 10만 원을 했는데, 다른 지역과 형평성에 따라서 10만 원 했는데. 그런 것을 실효성 있게 하려면 조금 더 받아들일 수 있는, 솔깃한 이런 부분을 좀 취해야 할 것 같아서 내가 개정을 한 번 더 보완을 한번 해야겠어, 다음에. 그거는 의논을 해서 하기로 하고요. 그다음에는 대중교통체제 개편을 하는데 시장님께서 연두순방을 3개 면에 다니시면서 어르신들이 많은 촌에 길 이런 차 안 들어온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대중교통체제 개선에 반영이 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더라고. 가만히, 저 두 번째인가 우리 대중교통 하시는? 그 신경 써야 되겠습디다. 들었습니까, 답변하는 거?
세진
양세진대중교통팀장
네.
병일
전병일위원
그날?
세진
양세진대중교통팀장
네.
병일
전병일위원
면마다 오셔서?
세진
양세진대중교통팀장
안에는 안 들어 가보고. 읍면.
병일
전병일위원
다녀봤죠? 여기 다녀보면, 앉아서 그리 하면 어르신들이 손들고 얘기하면 “아, 예. 우리 이번에 대중교통체제 개편에 몇 억을 하니까 다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거든, 답변이. 과연 그것이 수용되는 말을 하시는지. 들었다고 하니까, 뭐 일부 들은 부분도 있겠지만 안 들은 부분도 그런 부분을 면밀히 챙겨서 순방에서 생긴 그런 건의사항도 반영이 되도록 노력해야 될 거야.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시장이 그때 그렇게 했는데 의원들 뭐하노,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죠. 내가 볼 때 답변을 너무 쉽게 하셔서 걱정스럽더라고. 내가 오지랖 넓게 남의 걱정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나중에 몇 가지만 좀 차분하게 듣기로 하고.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작년 한 해 고생 많았고, 올해도 열심히 좀 하시고. 그리고 뒤에 우리 팀장님도 고생 많으십니다. 명절 잘 쇠시고 또 보도록 합시다. 고맙습니다.
배윤주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문성덕 위원님부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정말로 과장님의 최고의 치적이라고 하면 아마 택시할증료, 지금은 일부라지만 참 그게 해제된 것에 대해서 과장님의 가장 큰 치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부심도 가지실 수 있습니다. 그리 십 몇 년 동안 끌어오던 걸 과장님 하실 때에 이걸 종지부를 찍었다, 하는 자체가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셔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고맙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항상 그 부분에서 저도 지역구에서도 항상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 노력해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다른 이 업무 보고는 우리 그거 할 때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산할 때 설명 다 듣고 하는 자리이고. 저는 이 업무가 과 업무는 아니지만 회계과 업무일 겁니다. 근데 교통하고 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연계를 좀 해서, 그다음 우리 국장님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업무 그거 할 때에 반영을 좀 시켜달라는 뜻입니다. 우리 정말로 2청사도 주차장을 새로 지어도 또 모자랍니다. 가끔 보면. 한번씩 가다 주차할 때 보면 몇 바퀴를 돌고 돌고 하는지, 저 역시도. 물론 또 1청사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차를 할 곳이 없어요. 민원들이 진짜 주차할 곳이 없어서 난감할 때 많거든요. 몇 바퀴 빙빙 돌다가 또 그리고 2청사 저쪽에 대 놓으면 스티커 끊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주차 공간을 어느 정도 넓혀주는 게 맞지 않느냐, 해야 하지 않느냐. 그 민원들 어디 와서 주차를 할 겁니까 그러면? 이고 있을 수도 없겠지만 호주머니에 넣을 수도 없는 거고, 안 그렇습니까? 그런 부분 우리 통영시에 진짜. 그렇다고 버스가 여기 자주 다니는 아니고. 굉장히 민원인들한테 최악의 상태를 제공하는 게 통영시거든요. 그래서 이 밑에 주차장, 제일 밑에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그 부지를 안 사더라 해도 거기 한 단만 올려도 한 단만 파일을 박아가지고 올리면 충분히 가능성 있지 않느냐 그리되면 해소가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그 고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높이대로 올려도, 한 단만 올려도 다 해소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하면 좀 좋지 않으냐. 우리 직원들도 물론 차를 못 대서 절절매지만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인데, 제일 문제는 민원인들입니다. 다 직원들이 와서 주차를 하고 나면 다음에 민원인들이 늦게 오다보니까 주차할 곳이 없어서 뱅뱅 돌고 있어요. 그런 부분 아마 우리 과장님, 국장님도 많이 느끼실 텐데 그게 지금 전혀 누구 하나 말씀하고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과에서, 교통과에서 하는 일이 아니지만 아마 회계과 업무일 겁니다.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걸 같이 국장님 그 뭐 정책토론하고 하실 때에 그런 부분 꼭 좀 건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산건위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고.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예. 정책회의에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실현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문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과장님, 먼저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수고 너무 많습니다. 특히 민원도 제일 많은 과이고, 그리고 이번에 연두순방 할 때 주민들이 건의사항 하는 걸 굉장히 빨리 처리를 해주시는 것 같아서 우리 동민들도 감사하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아직 설치는 안됐지만, 한다고 답변이 나왔으니까 굉장히 감사드리고. 제가 저번에도 우리 주민설명회 할 때에도, 아, 그 연두순방 할 때에도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 학교 주변에 보면 다 학교가 외곽에 있기 때문에 인평동이나 또 충렬여고, 여중 같은 데. 그런 데 보면 학교 아이들 등하교 시간에 그걸 어쨌든 개편을 할 때에 그걸 꼭 좀 조절을 해서.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예. 지금 적극적으로 반영을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학생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고. 혹시 이런 건 어떻게, 다른 시군에 보면 1000원 택시 같은 게 있는데 보전을 조금 적게 해주고 그 버스 회사 측에다가, 우리도 자연변두리 같은 위치에 그런 택시를 한두 대씩을 배치해서 100원이 아니고 버스비만큼만 이용하는 주민들이 낼 수 있도록 혹시 그건 한번 연구를 해 보셨나요?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예. 설명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예.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지난해에 저희들이 이제 농어촌 지역에 지금 교통복지실현 차원에서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었고요. 해서 작년 연말에 간단한 수요 신청을 저희 국토부하고 경남도에 올려서 이번에 예산 가내시가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국비하고 도비가 보전이 되어가지고 올해 1억 원 정도 규모로, 6월 전에 저희들이 읍면 지역 중에서도 교통이, 시내버스가 안 들어가는 아주 좀 불편한 지역에 농어촌 주민들을 대상으로 100원 택시 개념으로 해서 브라보 택시를 도입을 할 거고요. 아까 그 국장님 보고사항에도 잠시 언급이 되었지만 요즘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다보니까 우리 지금 임산부들이 한 330명 정도 있거든요. 임산부들을 대상으로 해서 임산부택시도 같이 특수시책으로 해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1회 추경 때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를 할 겁니다. 그때 좀 많이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그거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와드려야 될 일이기 때문에 정말 그게 실시가 된다면 시민들에게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 있는 것 같아서 그게 꼭 좀 실시가 되도록 당부를 드리겠고. 그다음 14쪽에 보면 활어차 해수 흘림행위 이거 어떻게 지도를 하고 계십니까?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지금 해수방류에 대한 민원이 많이 접수가 되어서.
배도수위원
이거 너무 심합니다.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예, 시장님도 특별히 지시를 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지난해 11월에 종합 단속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매월 아침에 우리 시 지도계하고 직원들 조를 편성을 해서 경찰하고 합동으로 지금 현재 단속을 지금 현재 여러 번 실시를 했었고요. 그리고 어제도 지금 순방을 다니니까 주민들 상호간에 혹시 신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강구를 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작년 5월부터 주민신고제라 해서 불법주정차 차량에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우리 지도계하고 상의를 해서 주민들도 해수 방류 차량을 지도단속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펼치면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해소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그런 걸 구상을 해서 좀 연중 상시 지금 겨울철에만, 지금 플래카드하고 많이 걸어서 지금은 조금 덜한데, 단속 기간이 좀 지나고 나면 이게 또 심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상시 단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가 좀 갖춰보려고 준비를 할 테니까, 저희들도 거기 좀 심각하게 민원이 들어오다 보니까 좀 제대로 도로 파손이나 훼손이 안 되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예. 우리 통영에는 그런 활어라든지 그런 영업이 전적으로 되는 우리 지역의 특성도 있겠지만.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예. 그리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지금 이런 거를 혹시나 우리 시민들이 또 그런 단속반이 생긴다면 아마 언쟁도 일어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습니다.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신고만 하게끔 하고 나머지 처리는 시하고 경찰하고 하면 되거든요.
배도수위원
예. 시에서 그런 거는 처리를 해야 되겠고, 그런 기계 지금 이게 정말 우리 그 아스콘이라든지 거리 조성해놓으면 해수 물 흘림 때문에 굉장히 지금 좀 많이 불편함 그런 것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신다 하니까 좀 더 강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고생 많습니다.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예. 고맙습니다.
배도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윤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큰일을 행하고 계셔서 칭찬을 많이 받으실 것 같습니다, 교통과가. 차질 없도록 잘 진행했으면 좋겠고, 가끔은 양심적이지 못한 택시기사님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온정택시를 충분히 잘 홍보하셔서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주차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 죽림지역에 공용주차장이 있습니까?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지금 죽림지역에는 저희들이 공용주차장이 별도로 현재, 공간이 없어서 확보가 안 되어있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렇죠?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예.
배윤주위원
저희가 그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저도 뭐 주차장을 막 짓는 문제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의원은 개인적으로 아니지만. 죽림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주민의, 우리 지역의 한 5분의 1은 사신다고 해서 과언이 아닐 정도로 특히 최근에 1000세대 가까운 아파트가 들어서고 난 이후에 공용주차장의 요구는 좀 더 강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그게 조금은 시에서 관심을 갖고, 일시적인 방편이든, 아니면 장기적인 계획이든 이런 것들이 올해 초반에는 나와야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그래서 지금 주차 문제가 가장 시급한 부분, 새롭게 지금 현재 죽림지역이 사실상 저는 더 걱정이거든요.
배윤주위원
예. 심각한데.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그러다보니까 올해 시설팀에서 주차장 수급실태에 대해서 제대로 실태 조사를 해서 우리 시에 주차 정책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방안을 강구할 거거든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죽림 워낙 지가가 높다보니까 주차면수 하나 조성하는데 거의 1억 이상 소요가 되는 그런 어떤 형태라서 좀 독특한, 새로운 어떤 방법으로 우리 주차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좀 강구가 돼야 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기존에 지금 현재 홀짝제로 운영하는 그런 어떤 노외 주차면수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종합적으로 이번에 실태 조사를 해서 체계적으로 조금 시스템하고 결합을 시켜서 좀 주민이라든지 거기에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이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한번 강구를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배윤주위원
저도 과장님 그 말에 적극 공감하고, 문제는 서둘러 주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머릿속에 있다 보면 지금 과가 하는 일이 적지 않기 때문에 이걸 서둘러서 뭔가를 진행을, 첫발을 내딛지 않고는 제가 볼 땐 6개월이 갈 것 같습니다.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지금 용역 발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바로 서둘러 주셔서 가장 적절한 시스템을 좀 구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윤주위원
감사합니다.
김용안위원장
배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과장님도 새해를 맞이해서 시민들에게 드리는 각오 한말씀 부탁드릴게요.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우리 위원님들 지난 한 해도 우리 교통과 발전에 물심양면으로 많이 지원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통과는 올해는 사실 좀 어느 해보다도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우리 통영의 미래를 결정지을 통영 KTX 통영 역사 입지가 올해 결정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충분히 제대로 된 지역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고요. 그다음에 대중교통 전면개편을 지금 용역이 끝나면 시행을 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도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고. 택시 복합 할증제도 부분 해제 됐지만 법인 택시들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대화를 실시해서 같이 동참해서 전면 해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구도심 주차 문제라든지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교통체증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교통과 전 직원이 합심, 노력해서 올해도 적극적으로 교통 행정에 아무 문제가 없도록 추진할 것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여기서 말씀드립니다. 올해도 우리 위원님들이 변함없이 우리 교통과를, 좀 정신노동을 많이 하는 과입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많이 격려와 배려를 좀 해주시고, 예산상으로도 많이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안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과장님, 기대가 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건 설 과
11시 19분
다음은 건설과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우안전도시국장
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보고책자에 의해서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도수위원
과장님, 정말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는 사업이 몇 가지가 준공을 해서 그 노고를 정말 말씀드리고 싶고요. 먼저 11쪽에 보면 이번에 금년도 8월 8일 개최되는 섬의 날, 이거 보면 참 우리 또 큰 행사인데 이거 작년 목포에서 개최된 거 프로그램을 보면 거의 우리 통영이 지금 준비한다고 하고 있는 진행이 조금 유사한 이런 게 많은데, 이대로 진행하는 게 맞습니까?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섬의 날 행사를 목포하고는 좀 많이 달리 할 겁니다. 왜냐하면 목포는 한정구역 내에서 했기 때문에 한 단지 내에서 우리가 섬의 날 행사를 하였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섬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그런 행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전국적으로 섬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각 섬마다 우리가 퍼포먼스를 전국적으로 중계할 그럴 계획입니다.
배도수위원
예. 우리 통영만의 특색 있는 행사 내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많이 하셔서. 혹시 우리 또 특별한 그런 게 있으면 말씀 드리고 그렇게 하면 서로 조율하면 참 좋겠습니다.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예. 의견을 개진해주시면 저희들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리고 12쪽에 보면 정량천 어린이 물놀이 관련해서 이 물놀이가 왜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량천 물놀이시설은 왜 또 이 부서, 건설과에서 관리가 됩니까?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그거는 뭐냐면 저희들이 정량천 시설을 하면서 옆에 잔여지에 물놀이장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당초에 설계를 보니까 어린이가 놀 수 있는 게 최대 깊이가 한 40㎝ 정도 되는데, 실제 가니까 허리 높이까지 와서 그 부분을 많이 고심을 했는데 저희들도 거기 어린이가 놀 수 있게끔 한 40㎝ 정도를 낮춘다고 그리 했고. 내년도에는 조금 예산을 확보해서 안 된 부분, 미비한 부분, 작년도는 저희들 그늘막이라든지 그런 걸 뒤에 설치를 해서 조금 시민들한테 질타를 받았는데, 그때는 예산이 없어서 그리됐고. 올해는 예산을 좀 확보를 했습니다. 충분히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놀이공간을 충분히 만들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런데 우리 생각에는 이게 관리 하는 과를 일원화해야 할 텐데, 이 다른 지역에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또 여기는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이건 좀 행정부서가 일이, 사업이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공원녹지과하고.
배도수위원
서로 소통해서 한 곳에서 관리하면 아무래도 인력이라든지 모든 게 다 불편한 그런 것도 있는데, 한번 서로 조율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잘 조율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리고 물높이 조절하는 것도, 수위 조절 하는 것도 안에 실내에 이런 큰 벨트 같은 거 있잖아요? 막 이렇게 메우는 게? 그런 걸 준비하고 계시죠?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메우는 거는 저희들 준비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밑에 물 올라오는 기계가 있기 때문에 물높이만 조절하고.
배도수위원
아, 물을 조절 한다?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예, 물을 조절합니다.
배도수위원
예, 아무튼 이거는 사업을 하는 부서가 일원화돼야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다음 14쪽에 마지막으로 도서종합개발사업 추진에서 이거 보면, 이것도 보면 대상 도서가 38개 도서로 표시가 되어있는데 일부 섬은 제외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제외된 거는 없습니다. 제외된 거는 없고, 저희들이 도서종합개발사업을 하면서 용남면, 광도면은 섬이 없습니다. 섬이 없고, 주민이 거주하는 섬이 없고. 도산면, 그다음에 산양읍, 한산면, 욕지, 사량 전부 다 섬이 다 포함된 부분은, 전부 다 포함 다 돼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이것도 어촌뉴딜 사업진행 관련해서 이렇게 해양개발과라든지, 관광과라든지 부서간의 정보교류를 좀 해서 업무협조가 적절하게 잘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협조를 많이 하고, 또 수산과에서도 저희들한테 문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이 있다, 없다, 빼고 다시 도서낙도개발사업을 하면서 그 부분은 지금 업무적으로 조율 해가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아무튼 이런, 같은 이런 사업이 연결되는 것 같은, 연계성이 있는 것은 각 부서별로 정보교류가 잘 돼서, 서로가 그럼 안 피곤하고 힘 안 들지 않습니까, 그죠?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배도수위원
아무튼 수고 많습니다.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예, 고맙습니다.
배도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성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덕
문성덕위원
과장님 감기가 걸려서 설명하기가 조금, 답하기가 힘드실 것 같던데, 고생이 많습니다. 건설과만 쳐다보고 있는, 우리 통영시 건설업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건설과만 아마 쳐다보고 있을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좀 이번에 빨리 설계를 해서, 조기 착공을 많이 해서 예산이 빨리 집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 12월 21일까지 올 사업하고, 태풍 피해하고 거의 수의 계약 건은 설계를 마쳐서 지금 읍면동에 재배정을 해줬습니다. 해줬기 때문에 아마 그 전문건설업이 살 수 있는 여건 충분히 마련해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올 당초 예산은 또 어려운 거는 금액이 3000만 원 이상 올라가면 또 용역 설계를 해서, 용역을 다 마쳤기 때문에 빨리 발주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서 우리 전문건설업이 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아마 그런 부분이 상당히 예산이 많다 보니까 건설업체들이 많이 쳐다보고 있을 건데 좀 빨리빨리 진행이 되고, 올해 어쩔 수 없는 거는 할 수 없지만 웬만하면 우리가 각 과에서 팀장들이 빨리 움직임으로 인해서 빨리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는 건 좀 최대한 빨리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리고 신봉천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뭐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까?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신봉천 같은 경우, 소규모 하천 지정 말씀이지요?
성덕
문성덕위원
예.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그거는 올해 용역비를 3억 5000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신봉천만 아닌 통영시 전체 소하천 정비 계획을 다시 재수립할 것이기 때문에.
성덕
문성덕위원
아, 올해 그거 합니까?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예, 올해 이제 들어갑니다. 올해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올해 하면 우리 빠진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넣어서 다시 정비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게 언제, 결과가 언제쯤 나올 수 있습니까?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결과를 지금 위원님, 당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정확한 답변은 못 드리겠는데 하반기 돼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래. 한 가지 제가, 지금까지 하천사업을 하고나면 문제점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크고 작은 하천 사업을 하는, 우리 밑에 이노바시 까는 거 있죠?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예, 앞사석이요?
성덕
문성덕위원
그걸 해놓고 나면 그게 지금 제대로 붙어 있는 데 있습니까?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저도 그 부분을 많이 봤습니다마는 우리 관공서에 많은 비가 오면 그게 잘 안 붙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 옛날에 수중작업을 하지만, 선착장을 하게 되면 뽈래기 구멍 있지요? 뽈래기 구멍이 많이 나서 물이 아마 그쪽으로 새게 하는 모양입니다. 그 부분도 한번 보완조치를 해서 콘크리트를 넣는다든지, 그 콘크리트를 넣게 되면 우리 참게라든지, 붕어라든지, 미꾸라지들이 못사니까 문제가 있고. 그리 되면 또 뽈래기 구멍을 내어 놓으면 들고 일어나고, 그런 문제점도 있긴 있습니다. 그럼 우리 하폭을 더 키워야 하는데 또 우리 지역여건상 하폭을 키울 수 없는 그런 여건입니다. 이것저것 지금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특히 그 부분이 어디가 제일 심하냐면 낙차가 일어나는 부분.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맞습니다, 예.
성덕
문성덕위원
그게 매일 일어나서 밀고 가면서 하천을 더 못쓰게 만들고 또 위험지구로 더 만들고, 위험해진다고 막으니까. 그런 부분이 돌도 그 이노바시 까는 돌은 또 작은 돌로 안 깔거든요. 큰 게 일어나고 떨어져나가다 보면 그거로만 하려고 하면 또 위험할 수도 있는 소지가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상당히 생각을 깊이 해야 한다.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하천바닥이 지금 경사가 심한 곳은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낙차를 시켜서 물을 한번 막아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현장을 보면서 지금 현재 낙차공을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사석 그게 안 떨어지게끔 최대한 검토를 해서 공사를 잘 하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문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팀장님들 다 고생 많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우리 이거 항상 말씀드리는데 섬의 날 행사 이 부분의 섬은 한산, 욕지, 사량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용남하고 도산에도 유인도서가 있다, 조 과장님.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리고 우리 도산면 부면장, 저 용남면 부면장님도 하셨는데, 그 뒤에 계장님 맞죠? 챙겨주시고. 이번 섬의 날 할 때 좀 챙겨주시고.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부탁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는 뭔가 하면 우리 그 문성덕 위원님도 좀, 우리 건설과에서 일을 많이 하시는데. 내가 보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부하가 좀 걸려서 업무가 조금 이렇게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 빨리 안 나가는데 제가 볼 땐 조금, 우리 면장도 하시고, 뒤에 계신 분들도 어차피 면장 하실 분들이니까, 내 뭐 말씀 드리는데. 다 면에 계시는 면장들이 과장 들어오시고, 과장 하시다가 또 면에 나가시고 하는데. 좀 업무 재배정을 좀 해서 예산을, 폭넓게 해서 면에는 소액 가지고 민원 건의 몇 천 만 원짜리 몇 건 하고 없거든요. 전부 가지고 우리가 올해만 하면 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신속집행 할 수 있도록 그 좀 재배정 하는 것을 폭을 좀 넓혀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뭐 나머지 몇 가지 중요한 부분 제가 개인적으로 차 한잔 하면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 명절 잘 보내십시오. 답변은 감기상 안 해도 됩니다.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윤주위원
저도 과장님, 답변을 요하는 건 아니고, 저도 조금 관심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에도 있었고, 언론에도 보고된 바와 같이 멸종위기 야생동물 이주 문제가 지금 걸려있죠, 산양천에?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래서 제가 관심 있게 다시 한번 보니까, 지역구 의원님이 잘 살펴보시겠지만 계속해서 예산은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죠?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예.
배윤주위원
증액이 돼서 진행하다보니 이 아이들이 잘 있는 곳은 아무래도 생태 하천답게 생태가 잘 보존돼있는 곳일 겁니다, 그쵸?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예.
배윤주위원
무엇 때문에 이렇게까지 계속 잘 진행하는 사업 속에 생태 멸종위기 야생 동물의 거처를 침범하게 되고, 또 그걸 잘 보존하기 위해서 이전하는 문제가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지역에서 지금 이 산양천이나 안정천 같은 경우는 소하천정비사업이 아니고, 생태하천이죠? 생태하천.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예.
배윤주위원
이거는 아무래도 재해 같은 것에 대한 예방에 대한 문제도 있겠지만 아마 이 생태하천을 통해서, 하천복원을 통해서 주변에 자연과 소통하고 많은 분들이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친환경적인 것을 조성하는 문제도 아마, 이 생태하천이라는 이름으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진행함에 있어서 기존에 거기 있는 멸종위기 동물들이 파괴되지는 않아야 되니까 조금 더 관심 있게 해서 통영시가 이 일도 참 잘했다, 멸종위기종 문제도 이전을 잘해서 문제없이 좀 시민들에게 흡족한 대안을 잘 제시했다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이왕 언론에 났지 않습니까, 그쵸?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예.
배윤주위원
그래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셔서 다들 우리 어르신들이 말 못하는 동물들한테 잘해야 복을 받는다 하더라고요. 시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과 함께 이 땅에 계속 살았던 자연물이나 생물들에게도 통영시가 좀 관대하고 포용적으로 정책을 폈다는 말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 당부 드립니다.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예, 고맙습니다. 시민들의 이야기를 잘 참조를 해서.
배윤주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설계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배윤주위원
예, 감사합니다.
김용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목포 섬의 날 국비가 얼마나 지원됐습니까?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아, 목포에 섬의 날 국비가 7억 원인 줄 알고 있습니다. 7억이고.
김용안위원장
통영은요?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나머지는 전부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어느 정도 되면 특별교부세 내려오면, 저희들도 특별교부세 신청을 할 겁니다.
김용안위원장
특별교부세 이전에 국비 지원이 얼마 됩니까, 통영에는?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국비가 7억입니다. 아, 저희들 국비 확보된 거요? 6억 5000입니다.
김용안위원장
5억 6000이 아니고요?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아, 5억 6000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목포는 그리 주는데 왜 우리는 작게 줍니까?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그거는 당초에 5억 6000을 해놨다가 국회에 나오니까 10억을 해서 예산결위에서 10억을 올렸는데, 다시 방망이 두드리면서 5억 6000으로 다시 바뀌었더라고요.
김용안위원장
아니, 우리 지역에 국회의원이 예결위 소속이잖아요.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예.
김용안위원장
근데 그걸 갖다가.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말씀도 잘 드렸는데 그렇게 돼버렸네요.
김용안위원장
아니 10억은 안 해주더라 해도 목포하고 같이 7억은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그 부분은 맞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많이 신경을 안 쓰신 모양이네요.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제가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통영에 고지대가 많은데 고지대는 노인 분들이 많이 사시는데 한번 시내에 내려왔다가 올라가려고 하면 거의 포복하는 식으로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보니까. 그거 어떻게 대책이 없을까요?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아, 저도 사실은 그 고지대에 땅이 있다마는 올라가기가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젊은 나도 올라가기 힘이 드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어찌 올라가나 싶으더라고요.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 도시 안에는, 도시계획도로 안에는 별다른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지금 있는 상태에서 계단을 놓고 올라가든지, 아니면 주민이 불편한 건 최대한 우리가 불편이 없게끔 해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들어온 거는 별로 없습니다. 난관 해 달라고 하는 건 들어온 건 있어도. 계단을 해 달라, 그런 건 또 지역 여건상 옛날 집이 다 대문이 길 하고 똑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계단을 설치했을 때 기존에 있던 집들 대문까지 다 보수해줘야 하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힘이 듭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공사를 하고 있는 걸 단적으로 예를 한번 들겠습니다. 미수동에 지금 올라가는 길이, 주민이 한 1만 명 정도 살 겁니다. 딱 입구입니다, 입구인데. 기존 집을 낮게 지어놓고 위에 깎아서 절반 절반 하자하니까 내 대문 안 열린다고 해서 거부하는 민원이 한 분 계시거든요.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자기가 먼저 지반을 보고 철거를 해서 집을 올려야 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남은 생각 안하고 자기만 딱 생각하고 집을 올려놨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주민들 1만 명 올라가는 길에 그걸 갖다가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이 나가서 지금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오늘도 지금 나가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우리 관에서 할 몫인데, 그런 객쩍인 사항도 있다는 걸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한번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한번, 고민 한번 해봅시다.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전반적으로 고민하는 건 저희도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사실은 인력이 충당이 될까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염두에 두시고 순차적으로 하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마지막으로 과장님 시민에게 밝히는 각오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재정
조재정건설과장
참, 이 어려운 말씀인데, 우리 시장님 이하 집행부 그리고 우리 의회와 같이 소통하면서 우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기반 시설이라든지, 그런 걸 열심히 해서 우리가 행복한 시민이 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건 축 과
11시 43분
다음은 건축과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우안전도시국장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보고책자에 의해서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우리 류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좀, 질문이 아니고 여기 여러 가지로 공동주택 문제가, 엄청나게 난개발이 되고 있다가 상당히 지역경기로 인해서 조금 침체 상태에 있고, 여러 가지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우리 담당 심 팀장하고 설명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지역에 건축 허가 관련해서 이용 씨하고 한번 설명을 따로 차 한잔하면서 조용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도 고생하셨고 또 한 해 우리 의회하고 손발을 맞춰서 열심히 하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설 명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용안위원장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오늘 복 받으신 것 같습니다. 시민들에게 드리는 각오 한말씀 해주십시오.
순영
류순영건축과장
예. 감사합니다. 금년에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일단 건축물의 유지관리, 안전관리를 최우선으로 하고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주거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주거 부분의 주거복지 문제를 좀 더 신경을 써서 찾아가는 주거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예산도 더 확보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우리가 안정공단에 조선 산업 등이 기지개를 좀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아파트 건설 공동주택 건설이 본격적인 붐은 안 일어도 아마도 조금씩 기지개를 같이 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도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과는 인허가 위주의 업무를 하다보니까 건축문화사업 이런 거는 제쳐 두고 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인력이 달려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올해는 일부분이나마 건축문화사업도 진행하도록 해서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김용안위원장
예, 과장님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도 로 과
11시 49분
다음은 도로과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우안전도시국장
보고에 앞서 도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보고책자에 의해서 도로과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우리 저 윤 과장님 하고 네 분 팀장님들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통영시가 뭐 크게 홍보를 하고 있는 67호, 이 도로가 상당히 뭐 우리 예타에 올라가 있고, 상당히 고무적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우리 시장님도 고생하신 부분이 있고 그래서 성과가 우리 도로과에서 열심히 하신 덕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 고생 많았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우리 윤 과장이나, 명국 씨나 또 우리 유 계장, 이 계장님, 이렇게 세 분들한테 내가 뭐 개인적으로 지역민원에 대해서 상당히 부탁을 많이 드리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응을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나 우리 담당 팀들이 안 왔는데 우리 유 계장님, 그 우리 가로등 안전, 보안등 이런 부분 담당자 있지요? 그분한테 격려를 좀 해주십시오. 내가 그 차를 타고 항상, 내 그분한테 점심대접을 하면 선거법 이런 등등이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 말만 하고 그랬는데, 그 고생 많이 하시더라고. 고생도 많이 하시고, 또 지역에 가서 신속하게 대응도 좀 해주시고 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꼭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우리 지역에도 민원이 많은데 제가 오늘 시간 관계상 차를 한잔 하면서 또 우리 지역민원에 대해서, 도로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문성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덕
문성덕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금 여기 삼거리~중화 간 이거는 가능성이 깊죠? 할 수 있죠?
창한
윤창한도로과장
도에 도로과장으로부터 구두 상으로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구두 상으로 약속을 받았다고요? 그게 약속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 항상 그 말씀하시는, 과장님 말씀하시는, 세포에서 산양상가까지 끝남과 동시에 이어서 착공이 들어가야 돼. 그러려면 그 등위가 5위인가 안쪽으로 들어가야만 가능하지 않는가, 등위 떨어지면 안 되거든요. 하다가 스톱됐다가 또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 부분 좀 노력하셔서 이왕할 거 딱 붙여서 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쵸?
창한
윤창한도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리고 우리가 보면 물론 행정적으로 막혀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계획 잡은 대로 될 수 있도록 과장님들 신경 좀 많이 써주시고. 우리 전병일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항상 도로 부분에 대해서 협조가 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조금이라도 더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빨리 계획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도로과, 우리 도로과가 17명 정원이 좀 안모자랍니까?
창한
윤창한도로과장
조금, 이때까지 보상업무가, 저희들 지방도, 풍화도로라든지 세포도로에 저희들한테 위탁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인사에 저희들 보상 업무를 담당할 직원을 한 명 받아서 앞으로 조금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 도로과 업무에 대해서 진짜 지금 보면 직원 17명, 과장 빼고 계장들하고 하면 이 사업양은 많고, 일 할 사람은 없고 그리 될 확률이 높다. 그러다 보니까 제때 제때 행정절차 이런 게 빨리빨리 진행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걸 한번 고려를 해서. 국장님, 이렇게 좀 부족한 데에는 인원 지원이 팍팍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십시오.
김용우안전도시국장
인력배치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행정국에, 인사부서에 말씀을 드립니다만 인력수급이 그렇게 쉽지는 않은가봅니다. 특히 지난번에 지금 저희들이 이제 부족한 부분은 특히 토목직들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인력이 뽑히는 부분이 그렇게 다 안 된다고 그럽니다.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해서 인력보충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예. 인력부족이, 사람이 모자라고 손이 모자라서 일이 제때 추진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게 국장님 철저히 관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우안전도시국장
제 애로를 생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문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윤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년 동안 도로과 너무 고생 많으셨죠? 저희 의원님들도 도로과를 많이 찾은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그랬던 것 같은데. 어쨌든 현장으로 가야할 때가 많은데 늘 미루지 않으시고 즉각적으로 현장 동행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실제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국장님도 많이 걸으시잖아요?
김용우안전도시국장
예.
배윤주위원
걸어 많이 다니시는 편인 걸로 알고 있는데, 길을 걸어보면 느끼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도로과가 이번에는 걷는 길에 대해서 우리가 전체 통영시를 놓고 한번 큰 그림을, 기획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실제로 또 걸을 때도 그렇더라고요, 비가 올 때 걷는 거 하고 또 다르더라고요, 또 걸어보니까. 그쵸? 평소에는 멀쩡한 도로라고 생각하더라도 비가 왔을 때는 사람이 걸을 때 파인 곳 이런 것 때문에 차량에 의해서 튄다고 하나요? 물이 튀는 것. 그런 게 심각하게 불편으로 느껴지는 도로들도 많더라고요. 그냥 지나갈 때에는, 비 안 올 때에는 모르고. 저기가 뭐 패였나 싶어도 모르게 그냥 지나가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그런데 실제로 비가 왔을 때 물고임 때문에 피해를 보는 그런 민원인들도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좀 걸어보시면서 느끼는 이런 것들을 제가 좀 전해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수가 필요하면 좀 보수도 해주시고, 큰 기획을 가지고 도로과가 좀 더 올해는 더 열심히 일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자전거도로 관련해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국장님, 이거 자전거도로 유지에만 9000만 원, 이렇게 하셨는데 기존에 있는 자전거도로를 유지하는 데에서 정책이 멈추는 건지 아니면 자전거도로를 가지고 도시 디자인에 어떤 다른 그림을 갖고 계신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창한
윤창한도로과장
의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자전거도로가 노선이 19개 노선입니다. 한 51km 정도가 되는데 지금 올해 저희들 예산 편성된 것은 인평동 구간에 도로가 기존 자전거도로가 이렇게 노면이 파손되고 또 칼라콘이 위로 뜨고 해서 그 부분을 좀 보수하려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배윤주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것은, 어떤 분들은 통영이 자전거 타기 좋지 않다고들 얘기합니다. 이렇게 높은 지대가, 막 이렇게 오르고, 내리고 이래가지고요. 저도 뭐 자전거 잘은 못타지만 초창기 때 자전거 동호회들이 타 지역에서 막 일어났을 때 저도 잠시 활동을 같이 한 적이 있는데. 보통 이게 자전거를 통해서 뭔가를 다른 걸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자전거도로를 한다면 통영이 여건을 좀 고려해야 하는데, 사실 자전거를 타고 우리가 통학을 하는 것 말고는 자전거를 타고 어른들이 직장을 가지는 않잖아요. 대부분 통학권이라든지 아니면 따로 전망이 좋은 곳이 많기 때문에 그 전망이 좋은 곳에 관광 이벤트나 아니면 우리지역에 뭐 힐링코스로 해서 그것을 자전거 타기 좋은 도로를 찾아서 자전거도로를 만든다든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이걸 관리 차원에서 이왕 한 거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이 관리 차원에서 아까 11km라고 했습니까? 11km를 계속 관리하는 차원에서 하시겠다면 뭐 그것도 좋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지역을 잘 아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지금 동호회 부분은 자꾸 늘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전국적으로 보면. 통영은 어느 정도 자전거 동호회 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것들은 잘 모르는데. 최소한 학생들은 자전거 타기를 즐겨하는 학생들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제가 애들한테 요구 얘기를 해보니까 자전거 얘기를 뜬금없이 하더라고요. 저희는 엄마 마음으로 자전거 위험하니까 안탔으면 좋겠는데 아이들은 또 자전거를 쭉 타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런 활동들을 위한 공간을 좀 주면 안 되겠느냐는 민원을 제가 받은 적이 있는데. 그럼 만약에 이 자전거 정책이 계속 진행사업이 갈 것 같으면 국장님, 기존의 도로에 옆에다가 이렇게 만드는 자전거도로가 아니라 조금은 자전거를 가서 즐겨 탈 수 있는, 전망이 있거나 안전한 곳에서, 기획력을 가지고 하시면 오히려 그게 조금은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제안도 한번 드려봅니다. 안하시겠다고 하시면 그냥 관리차원에서 그냥 하시면 하시는 거고. 근데 기존의 우리 도로가 위로 내리고 오르내리고 하는데 그 도로 옆으로 자전거도로를 계속 만드는 거? 그거는 별로 호응이 없지 않나 해서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용우안전도시국장
자전거를 교통수단화 해서 전용으로 타고 다닐 수 있는 그게 가장 이상적인 방법인데, 지금 통영은 토성고개라는 어찌 보면 자전거 타기에는 거대한 언덕이 있어서 불합리하다. 그것만 제외하고 나면 자전거 타기에는 부족함이 없다. 또 한편으로는 저희들 자전거도로가 아까 11km 말씀하셨는데, 51km로 알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아, 51km요?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예, 51km. 상당부분 저희들도 조성은 해놨는데 그걸 교통수단으로 완전히 이용하기에는 부족하고, 그렇다고 해서 자전거를 이용하고 싶은 사람이 이용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도 맞지 않다 해서 저희들은 어느 정도까지는 교통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도로로서만 족하지, 그걸 일본이나 창원처럼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기에는 굉장히 미흡한 지역적 여건이 아닌가. 특히 자전거 전용도로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차도와 자전거도로의 경계선이 있어야 합니다. 창원에는 그게 또렷이, 경계선으로 해서 자전거를 타고 가면 버스하고 부딪치지 않을 수 있는 구간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그 구간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거든요. 그래서 이용하시는 분이 좀 불편이 덜 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해 나가는 그쪽으로 치중하는 게 맞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저희도 이번에 연수 갔을 때에도 자전거 우선도로로 하는 도로를 저희가 봤거든요. 진짜 차도만큼 넓더라고요. 진짜 잘되어 있는 다른 지역, 나라의 사례도 보고 왔는데. 저희가 이제, 제가 통영사람이라서 아, 통영은 평지가 적기 때문에 자전거를 갖고 활용하는 것은 좀 부적절하지 않느냐, 하는 마음은 깔고는 있지만 또 지역적으로 떠나서 보면 자전거를 갖고 도로를 통해서 하는 아이템들이 잘 되어 있는 곳을 보면 또 혹하더라고요, 저희 여건상, 또 그런 애로사항도 있지만. 그래서 지역에 그런 자전거도로를 가지고 하는 어떤 행정이 있다면 좀 폭넓게 보시고, 또 새로운 도로라든지 자전거 전용도로를 통해서 지역민들 요구를 조금 해소할 수 있는 것도 있는지 한번 찾아봐 주십사 하는 말씀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안위원장
배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쾌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쾌환
손쾌환위원
과장님,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금 우리 여기 보통 보면 시내에 아스콘 포장들을 새로, 도로 포장을 많이 하지요?
창한
윤창한도로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근데 그런 부분은 물론, 요즘은 많이 완화가 되었는데 요즘도 도시과에서 배관 묻는다고 하는 도로 굴착관계에, 이번 중복되는 걸 같이 곁들여서 아스콘 포장 하고 나면 또 굴착해서 또 하고, 시민들로부터 원성을 많이 사고 있죠? 얼마 전에도 아스콘 포장 지금 또 파고 있고. 그런 부분을 타 부서, 도시과하고 좀 같이 협의를 해서, 올해부터 어디 공사 구간이 어떻게 될 것이고, 포장 하는 구간을 같이 협의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면 안 좋겠습니까? 그쪽으로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창한
윤창한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하고, 상하수도과하고 도로굴착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저희들 협의해서 이중 굴착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이번에도 보면 작년 연말에 해놓고 또 와서 지금 파고 있고 그렇던데.
창한
윤창한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그 차선 도색할 때 실제적으로 차선 도색 그게, 물론 공법에 그게 여러 가지 밀리미터 수가 나 있고,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우리 운전자들이 밤에 비오고 할 때, 야간 주행할 때 차선도색 관련해서 주황선을 침범하고 도로가 잘 안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그 우리 여기 시내뿐만, 시가지 도로뿐만 아니고 다른 일반 국도에도 좀 그런 부분을 관심을 가지고 차선도색을 그냥 업체에 맡겨놓을 게 아니고 관리감독을 잘해서 제대로 유지가 되게끔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한
윤창한도로과장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근데 우리 시에서는 일반 차선도색은 교통과에서 하고, 저희들, 도로 신설구간이나 재포장 구간에는 저희들 도로과에서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어떤 때에는 조금 시기도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 포장시기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하고의 시설물 관련 관계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건 앞으로 아마 차선도색 같은 것은 한 부서에서 앞으로 업무가 조정이 되어야 하지 않나, 그런 판단도 하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국장님께서 유념해 두셨다가, 실제적으로 통영해안도로도 보면 활어 차량들이 많이 다녀서 해수를 뿌려놓으니까 오래가지를 못해요. 아스콘이고 도로포장이고 노면 자체가. 그래서 좀 각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교통과에서 그런 업무를 도로법, 도로과, 같이 단일화 시켜서 제대로 차선이고 모든 것이 관리 되게끔 그리 한번 연구를 해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우안전도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손쾌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로과는 민원에 대해서 발 빠르게 대처하는 모습에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공감을 하는 모양입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피드백도 빠르고. 과장님 시민들에게 드리는 각오 한말씀 부탁드릴게요.
창한
윤창한도로과장
우리 도로과가 생긴 지 이제 1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도로환경 정비하고 여러 가지 편리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였습니다만 아직까지 미흡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시민중심의 안전하고 소통이 원활할 수 있도록 도로 환경 조성에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저희들 국지도 67호선 노선변경이 건설교통부에 일괄 예타 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저희들 이 사업이 반드시 기재부에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상하수도과
12시 10분
다음은 상하수도과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우안전도시국장
보고에 앞서 상하수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보고책자에 의해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덕
문성덕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는데요. 영운리 1운, 2운, 거기 종말처리장 지은 지가 상당히 오래 안됐습니까?
종호
배종호상하수도과장
그게 한 2010년도부터 운영 중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이번에 연두순시에도 건의사항으로 나왔는데 거기에는 실제 보면 그 문제 때문에 민원이 있었던 게 꽤 오래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도 몇 번 접했지요? 뒤에 담당 계장님들, 거기 민원 많이 안 옵니까?
종호
배종호상하수도과장
그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게 적정규모용량이 영운마을 1운, 2운 합쳐서 전체 인구가 234세대인가, 규모가 한 110t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규모가 110t이지만 주말되고 이러면 펜션에서 다량의 물이 소비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이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성덕
문성덕위원
그 부분이 모자라서 탱크를 하나 더 지었는데, 다시 예비 탱크를 했는데. 그 과에도 지금 부족 상태이거든요. 실제 보면, 한번씩 가보면 정말 주민들이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수준 되면 안보여주겠는데, 못 보여 주겠는데. 거기에 보면 또 문제가 거기에 멍게를 따는 박신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안에. 그리고 거기는 내항이 돼서 물이 돌아나갈 구멍이 없어요. 굉장히 미 FDA에서 와서 거기 봤으면 난리가 날 겁니다, 아마. 미 FDA가 왔으면. 그게 해놨다고 할 게 아니라 실질적인 문제가 생길 소지가 굉장히 큰 부분인데. 그래서 그 부분은 새로 또 하나 종말 처리장을 만든다고 해도 예산이 작게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저번에 우리 과장님 위에 군부대까지, 그 거리가 얼마 안 되거든. 그럼 거기에 그걸 넘겨주면 예산도 많이 안 들어가고, 충분하게 모든 것이 해소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어찌 생각합니까?
종호
배종호상하수도과장
사실상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환경부에서 마을 하수처리장을 설치하고 나서 최소 운영 기한을 한 30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0년부터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만 지금 딱 10년 경과 됐는데. 지금 인근에 수륙 마을까지 배수설비를 완료를 하고 군부대까지 사실상 주 관로가 매설되어 있습니다. 영운 처리장에서부터 한 750m 정도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1운 하수처리장과 병행 운영할 수 있도록 관로를 연결할 수 있도록 저희 예산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국장님, 이번 추경 때에 이건 진짜 안 되면, 안하면 안 됩니다.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도 노력하시고, 저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국장님 그건 이번에 꼭 해소돼야 합니다.
김용우안전도시국장
짓고 나서 30년인가요? 일단 처리장을 없애지는 말고.
성덕
문성덕위원
안 없애더라 해도 그 관로를.
김용우안전도시국장
그대로 운영을 하되 압송만 시켜가지고.
성덕
문성덕위원
저쪽으로 넘기면.
김용우안전도시국장
넘기면, 인평동에서는 5만 4000t이기 때문에. 들어오는 물량이 지금 얼마나 되죠? 하루에 3만 5000t이라서 지금 한 1만 8000t 정도? 1만 9000t 정도의 여유 용량이 있거든요. 그래서 압송을 해서 넘기면 되는데 압송해서 넘기는 방안을 한번 용역을 한번 해보죠. 폐쇄를 하지 말고 일단 넘기면 어떤 게 효율이 높을지.
성덕
문성덕위원
그거는 예산도, 그렇게 하면 예산이 얼마 안 들어. 새로 하려고 하면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지만 그렇게 한 750m를 얘기 했습니까? 그렇게 하면 관로를 못 넣는 데에는 그렇게 하면 예산이 얼마 안 들어. 그러면 모든 것이 깨끗하게 해결이 될 수 있는데. 이때까지 그렇게 해놓으면 안 된단 그 말이지.
김용우안전도시국장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 지금 부대까지 올리는 것은 압송을 하면 되는데 거기서는 자연유하로 내려갈 거고. 버스정류장 거기서부터 소방서까지 자연유하로, 거기서 또 압송을 해서 또 펌핑을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전체 관로의 유수 가능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판단을 해보고 전체적으로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전체로 그걸 하면요, 수륙도에서 올라 올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거 하고 같이 합쳐서 보내버리면 같이 갈 수 있는 게 사실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아마 우리 기술자들이 잘 알아서 할 건데, 예산만 좀 잡아주면 알아서 할 겁니다. 이번 추경에 꼭 그 예산 편성해서 그건 꼭 해결돼야 합니다. 10건을 못해도 그것만은 돼야합니다. 국장님 확실히 할 수 있습니까? 이 답을 받아야 되거든, 나는 지금.
김용우안전도시국장
유수량에 대한, 지금 제가 답변을 여기서 하겠습니다하고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 게 지금 유수량이 그게 관수 통과될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는데 지금 그렇지 않아도 1운, 2운도 점차 펜션도 늘어가고 있거든요. 그 양이 어느 정도 될지, 통과 가능한 양일지 그리고 우리가 보내는 양만, 부대 앞에까지 올리는 압송량만 관을 크게 하면 우리로서는 1운, 2운 마을은 해결이 되는데, 그 이후에 관이 통수능력이 가능한지를 확인해 봐야하기 때문에. 답은 좀 있다 검토해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그런 문제도 있습니까, 지금?
종호
배종호상하수도과장
일부 그런 제한적인 문제도 있습니다만 전체 우리 통영 하수처리장 5만 4000t인데, 지금 발생되는 건 170t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상세하게 한번 검토를 해보고. 실질적으로 이제 수륙마을, 배수설비를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은 저희들은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 자세히 검토해서.
성덕
문성덕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국장님, 과장님 이번에 책임지고 이번 추경 때 예산 잡아서 해결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종호
배종호상하수도과장
의원님도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노력하는 게 아니고 해결을 하십시오. 난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문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이 입을 막는 것도 여러 방법이네. 지금 마을 하수도 사업을 한산, 산양, 욕지, 광도, 많이 했는데, 용남! 연기! 톤을 주고, 용남! 연기! 등 왜 그럽니까? 곤란한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 어쨌든 뭐 많이 하셨는데, 수고 많으십니다. 근데 그 이후에 우리 배 과장님은 잘 아십니다만 조금 민원이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빠지고 등등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좀 챙겨서 할 수 있도록 제가 차 한잔하면서 좀 이렇게 대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뒤에 계시는 분들도 다 한 해 많이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마운데, 우리 박민수 씨는 조금 섭섭하겠다, 그쵸? 전공이 관련된 부서도 아닌데, 근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공직 한 30년 하다보면 다 순탄할 수는 없으니까 작년 일이니까 잊어버리고 올해 또 열심히 하시고 또 평가 받아서 전공하는 부서에서 또 좋은 성과 거두시기 바랍니다. 다 우리 팀장님들 고생 많았습니다. 설 명절 잘 보내시고 나머지는 제가 개별적으로 차 한잔하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 과장님은 전공이 아니라서 그런가 얼굴이 반쪽이 됐네요. 너무 일 열심히 하지 마이소. 고맙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전병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손쾌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쾌환
손쾌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마을 하수처리 이걸 하는 데가 상하수도과에서 하는 게 있고 다른 과에서 하는 게 있습니까?
종호
배종호상하수도과장
그 마을하수도.
쾌환
손쾌환위원
FDA관계.
종호
배종호상하수도과장
예, FDA.
쾌환
손쾌환위원
예, 그건 다른 과에서 하지요?
종호
배종호상하수도과장
방금 보고 드린 내용 중에 9개소 외에 건설과에서 도서지역 낙도개발사업 해서 두 곳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량 내지 하고 한산 용호 마을에.
쾌환
손쾌환위원
근데 그런 걸 지금 공사를 하고 있지요?
종호
배종호상하수도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 걸 앞으로 국장님, 해가지고 우리 전문 과에서 담당부서 통합적으로 같이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김용우안전도시국장
그건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쾌환
손쾌환위원
근데 그걸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우리 관광과에서 하는 사업, 찾아가고 싶은 섬가꾸기 해서 매물도, 당금이니 대항이니 지금 그때 당시에 하수처리시설 다 했지, 그 사업이 지금 끝난 지가 언제입니까? 아직까지 관광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김용우안전도시국장
전문업체에 용역을 주고 있기 때문에 비슷한 사업을 네것 내것 구분하는 건 맞지 않고요. 내나 한 시장 밑에 일하면서, 시민들도 내나 한 시민인데. 그걸 과에 분리를 해서, 같은 업무를. 그건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업무 조정을 통해서 저희들이 받아올 수 있으면 받아와서 전문 관리업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올해는 좀 그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게끔. 아까도 우리 배 과장님하고 회의 오기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당금하고 대항 같은 데는 그걸 다시 올 예산에, 당초예산에 예산이 들어있는 걸로 내가 확인을 했습니다. 손을 보고 난 뒤에 그 과에 상하수도 이관을 해서, 지금 현재 민관관리 대행업체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도서지역 같이 포함시켜서 관리를 하면 효율적으로 관리가 안 되겠나.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 올해는 그 부분 손을 보고 나면 꼭 이렇게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게끔 관리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김용우안전도시국장
예산기반이 마련이 된다면 하는데.
쾌환
손쾌환위원
자꾸 이것 따로, 저것 따로 이렇게 해서는 뭐 이 부서 저부서 하다보면 책임성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김용우안전도시국장
예, 그건 맞지 않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걸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우안전도시국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손쾌환 위원님 수고많으셨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과장님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시장님 북신동 주민과의 대화 시간에 한번, 집중호우로 인해서 침수된 북신 사거리 문제가 주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북신동에서는. 그래서 설명을 하실 때에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고. 특히 산복도로, 북신 성당하고 충고 쪽에서 흘러내리는 빗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들을 겁니다. 거기 방점을 두고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종호
배종호상하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마지막으로 시민에게 드리는 각오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호
배종호상하수도과장
작년 한 해도 우리 과를 아껴주시고 지원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과는 시민들의 가장 기본적인 수돗물 공급과 또 그에 발생하는 하수처리까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에, 시민들 가장 밀접한 생활 민원도 가장 많습니다. 올해도 각종 상하수도 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해서 시민이 불편이 없도록 하고, 맑고 깨끗한 물, 그리고 환경개선으로 시민들의 건강과 행복지수가 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우리 과 전 직원이 합심하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고맙습니다. 국장님, 얼마 남지 않았지만 시민들에게 드리는 각오 한번 듣고 싶습니다.
김용우안전도시국장
저희들 국에 맡고 있는 업무들이 너무 방대합니다. 그리 하다 보니까 일일이 신경 못 쓰는 부분도 있다는 걸 솔직히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건이 터지면 눈 뜨고 쳐다보고, 사건이 터지지 않으면 또 등한시 했다라고 표현을 하지는 못하지만 잊고 있는 업무들도 많아서 나름 뒤돌아보면서 후회도 많이 하고 자책을 많이 합니다. 좀 더 관심 갖고 시민들이 필요한 곳에 저희들 손길이 먼저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안전 분야에 대해서, 다른 업무보다는 가장 먼저 안전을 생각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중인데 안전 분야에 대해서 시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그리고 큰 사고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공직생활을 하는 마지막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지원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과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수산환경국 소관 수산과, 어업진흥과, 해양개발과, 환경과, 자원순환과와 공원녹지과의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