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김성갑 의원 발언
김성갑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자료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산업혁신국, 경남로봇랜드재단, 경남테크노파크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각 부서별 업무계획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의 발전적인 대안 제시와 더불어 관계공무원들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 주요업무보고(계속) 가. 산업혁신국 소관
10시 1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영삼 산업혁신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국장직무대리
존경하는 김성갑 위원장님과 경제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저는 지난해 12월 23일 자로 인사발령으로 산업혁신국장을 맡게 된 김영삼입니다. 2020년 새해에도 늘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지난해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덕분에 창원국가산단이 스마트산단 선도 프로젝트로 선정이 되었고,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등을 통해 경남의 주력산업 고도화와 산업혁신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는 스마트 융복합을 통한 산업구조 혁신을 더욱 가속화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산업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더욱 노력 하겠습니다. 경남 경제가 재도약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지난 1월 2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롭게 구성된 산업혁신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희 산업혁신과장입니다. 이미화 전략산업과장입니다. 이용주 신산업연구과장입니다. 이수부 에너지산업과장입니다. 허대양 산업단지정책과장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202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 부분은 제가 보고를 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직접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국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년도 산업혁신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9_5_경제환경_3차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산업혁신국) 이상으로 산업혁신국 소관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은 소관 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과별로 세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태희 산업혁신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산업혁신과장 김태희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9_5_경제환경_3차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산업혁신국) 이상으로 산업혁신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미화 전략산업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이미화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 이미화입니다. 전략산업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9_5_경제환경_3차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산업혁신국) 이상으로 전략산업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용주 신산업연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신산업연구과장 이용주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9_5_경제환경_3차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산업혁신국) 이상으로 신산업연구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부 에너지산업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부
이수부에너지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에너지산업과장입니다. 저는 산업부에서 어제 부로 부처와 도의 인사교류를 통해서 발령 받았습니다. 도의 업무는 처음입니다. 앞으로 신속하게 업무파악을 해서 경남도의 에너지산업 발전과 도민의 에너지 복지를 위해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산업부와 도에서 서로 긴밀하게 협조할 일들이 있으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0년도 에너지산업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9_5_경제환경_3차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산업혁신국) 감사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대양 산업단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양
허대양산업단지정책과장직무대리
산업단지정책과장 허대양입니다. 산업단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9_5_경제환경_3차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산업혁신국)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부서별 업무보고 순서대로 하고,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하시기 바라며, 제출 자료는 전 위원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그때그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산업혁신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부위원
혁신과보다도 제가 국장님께 하겠습니다. 국장님, 축하드립니다.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국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김진부위원
전년도 본 위원이 감사 때도 지적을 하고, 예산 편성 시에도 지적한 것 잘 알고 계시죠, 우리 국장님은.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국장직무대리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오늘 주요업무보고 시부터, 이 자리에는 우리 과장님들, 사무관님들 다 오셨네, 그죠. 이게 전번에, 편성이 창원 쪽으로 많이 되어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계시고, 창원은 보면 스마트산단 조성사업비만 해도 창원은 큰 겁니다. 그래서 혹시 국비가 내려오면, 공모 사업 같은 것, 좀 출장이 어렵고 힘든 거창, 하동, 의령 그런 군부터, 우리가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물론 사무관님들이 조금 출장을 가면 어렵고 힘들겠죠, 그죠? 그래도 우리 경남도가 균형이 좀 맞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부 창원 쪽으로만 되면, 저 시·군은 소외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오늘 업무보고 시부터 국장님이 혹시 과장님, 사무관 회의할 때 꼭 이걸 지켜주셔야, 또 감사 때나 내년 예산 편성할 때 지적을 안 받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습니까?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국장직무대리
김진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또 예산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말씀을 해 주셨고, 또 그 관련해서 저희들이 계속 서부 지역뿐만 아니라 창원 이외의 지역에 앞으로 산업 육성과 관련해서 해야 될 사업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정부 공모 사업이라든가 그런 것을 할 때 다른 지역도 좀 같이 많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고, 또 시·군하고도 같이 협력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부위원
그리고 우리 산업혁신국은 과장님들이 거의 다 바뀌었네요. 이용주 과장님 말고는 다 바뀌었으니까 하여간 오늘부터 좀 참고해서 지역 균형 발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답변 있습니까?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국장직무대리
방금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서 앞으로 업무 추진할 때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김진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산업혁신과에 대해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스마트공장 관련해서 과장님, 작년에도 말이 오고 갔었는데 대·중소 관련해서도 지금 진행 중에 있죠?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예, 진행 중입니다.
김성갑위원장
있고, 삼성SDS하고 이런 관계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대기업들.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작년에 MOU를 다 맺어서 지금 추진이 원활하게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외국 기업까지 들어오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공급 기업으로 외국 기업까지 들어와요?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아,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에 참여 대기업은 삼성전자, 현대차그룹, LG전자, 두산포스코인데 제가 다른 것 하고 헷갈렸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거는 대·중소고, 제가 궁금한 것은 저는 삼성SDS하고, 네이버입니까? NHN인가 거기하고, 한 군데 더 있잖아요?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다쏘,
김성갑위원장
거기 지금 MOU 체결했죠?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그래서 제가 우려스러운 게 지금 경남에 공급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좀 보호를 할 것이냐 그에 대해서 작년 행감 때도 그런 우려를 제가 표하기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대책을 강구하고는 있습니까?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저희들이 외국계 기업이 옴으로 해서 생기는 부정적인 효과가 없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긍정적인 효과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선 기업들이 가진 노하우도 전수 받을 수 있고, 지역 중소 업체들이 협력을 하면서 기술도 습득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
김성갑위원장
아니, 지금 공급 기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공급 기업에 처음에는 어쨌든 우리 중소기업들이 많이 참여를 했잖아요?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거기에서 대기업의 참여가 MOU까지 체결을 했고, 또 더 나가서 외국계 기업까지도 참여를 한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예. 그런데 이게 기술 차이는 엄연히 있으니까,
김성갑위원장
외국계 기업이면 어딥니까?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이름이,
김성갑위원장
국가가 어딥니까?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독일 지멘스라고 들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독일 지멘스에도 공급 기업 이런 것을 하나요?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데이터센터 쪽으로 앞선 기술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국장직무대리
위원장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삼성SDS라든지 다쏘시스템, NHN 이 부분들이 지역에 오겠다고 의사도 밝히고 또 MOU도 체결하고 후속 조치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DS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거점 사무실을 어떻게 할지 찾고 있는데 지금 좀 애로사항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창원 같은 경우는 산단 중심으로 되다 보니까 오피스 건물이 사실상 많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막상 그분들이 원하는 오피스 건물을 찾으려고 하니까 오피스 건물이 없어서 그게 잘 안 찾아져서 그런 것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스마트공장 공급 관련해서는 지금 이 대기업들이, 저희들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 중소기업들이 하고 있는 분야까지 자기들이 하겠다고 그렇게는 지금, 일단 계획은 그런 게 없습니다. 없는 게 스마트공장 보급도 수준이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중소기업들이 하는 부분들은 일단 지금 현재 대부분 하고 있는 게 기초 단계를 하고 있고, 그리고 도내 기업뿐만 아니라 도외 기업들도 많이 와서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김성갑위원장
그거는 예전에 설명을 다 들었고, 그 부분은 제가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어쨌든 지금 외국계 기업까지, 지멘스가 들어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나는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물론 독일에서 세계적으로 지멘스가 잘하고 있을지는 모르나 지금 우리나라에도 보면, 그렇게 치면 삼성전자라든지 그런 데도 이게 다 잘 되어 있어요,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게. 다만 이제 서로 경쟁을 하고 있고 그런 관계가 있으니까 우리가 출장이라든지 벤치마킹을 할 때 지멘스를 가고, 외국 것을 한번 돌아보는 거지, 우리나라에 그런 관리 기술이 없느냐, 전혀 그런 것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국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우리나라에 안전 기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독일이나 다른 나라 못지않게 굉장히 발전해 있습니다.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국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런데 외국계 기업까지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고요, 좀 전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내가 왜 이런 말씀, 대기업 참여 문제를 자꾸 이야기하느냐 하면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도내에 일자리 문제하고 이게 연계를 지어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스마트 전문 인력 양성도 8,000명 하고, 양성하는 데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대기업이라든지 외국 기업이 들어오면 그런 기업들은 이미 그런 게 다 구축이 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전문 인력 양성하는 데 지금 예산도 투입하고 있고, 경남도에서. 그렇게 하는 목적은 다 따로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스마틀 하면,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스마트를 하면 일자리는 줄어들어요, 공장 안의 일자리는. 그렇지만 그 관리하는 인력이 늘어나기 때문에 절대 인력이 빠지지 않는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렇게 치면, 그래서 대기업이 참여하는 문제 이런 것도 좀 고민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공급 기업이 지금 중소잖아요. 좀 작은 기업들이 많이 포진하고 있는데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야 될 게 그 기업들이 만약에, 우려스러운 게 그런 것이거든요, 수요 기업에서는. 만약에 그 공급 기업이 공급을 해 주고 공급 기업이 파산이나 도산을 했을 때 과연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냐, 사실은 그런 게 불안하기 때문에 큰 기업을 찾을 수도 있어요, 수요 기업 측면에서 보면. 그러면 공급 기업을 그룹화를 만들어야죠. 쉽게 이야기하면 공급 기업을 몇 개 기업이 모여서 서로 플랫폼이라든지 솔루션을 같이 공유해서 같이 대응을 하면 어떤 기업이 나중에 도산이 되더라도 다른 기업이 가서 솔루션을 다시 정비도 할 수 있고, 유지 관리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도에서 할 역할들이 나는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국장직무대리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지멘스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지멘스는 공급 기업이라기보다는 지멘스가 세계적으로 아주 최고 수준의 스마트공장을 각 지역에 짓는데, 지금 아시아 쪽에는 지금 중국에 제가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준의 스마트공장을, 창원에서 스마트산단을 하고 있으니까 자기들도 여기에 그런 스마트공장을 지어 보고 싶다는 그런 의향을 저희들한테 이야기한 부분이고, 스마트공장 공급하고는 약간 차이가 난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대기업이 와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좀 어렵지 않겠냐고 하는 부분은,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대기업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게, 대기업도 저희들한테 약속을 하는 부분이 우선적으로 지역의 공급 기업들하고 같이 협업을 하겠다, 그래서 지금 ICT협회 같은 경우도 그 부분을 조금 불안해해서 저희들이 계속 우리 협회 쪽에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대기업하고 하겠다. 그래서 보통 스마트산단 쪽에서 회의할 때 대기업도 참여하고 우리 지역의 ICT 기업들도 같이 와서 그런 세미나도 하고, 서로 의견 교환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계속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중소기업들이 도산하면 구축한 것에 대해서 수요 기업들이 우려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 관련해서는 그것 때문에 작년도에 솔루션 예치 은행을 저희들이 재산권위원회입니까 그쪽하고 협약을 했거든요. 해서 그걸 활용하도록 하고, 또 저희들도 ICT 기업들에 이야기하기를 같이 컨소시엄을 좀 구성해라, 한 개별 기업들은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지만 서로 보완하면서 컨소시엄을 하면 훨씬 더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다, 그래서 지금 ICT협회에도 스마트 분야 협업단을 구성해서 스마트공장 공급 기업 간에 서로 정보 교류 등 뭉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마련해서 계속 저희들하고도 관련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공급 기업을 지원할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같이 협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서, 행정에서 해야 될 부분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이걸 통해서 대기업도 유치를 하고, 우리 지역의 스마트공장 기업들도 좀 더 외형적이든 기술도 더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러니까 어쨌든 개수만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 양적 성장보다는 질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컨소시엄 문제라든지 공급 기업들이 솔루션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솔루션이 다른 기업들 간에 서로 컨소시엄을 하면, 어떤 수요 기업에 다 일이 다르지 않습니까? 사업이 다르지만 그 분야에 다 들어가서 일을 할 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효과를 더 낼 수도 있다는 말이죠. 다만 컨소시엄을 하는 데 우리가 강제는 할 수 없지만 권장은 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국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아니면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질적으로 이 스마트공장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한편으로 보면 이게 그냥 예산이 들어가니까 개수 채우기에 급급하면 우리가 원했던 그런 게 안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참 우려스럽기도 하고, 기대도 되기도 하고 그래요, 사실은 이게. 그래서 대기업 참여 문제 이런 부분들도, 아니면 대기업의 1차 밴드에 지금 있는 공급 기업들을 같이 넣을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좀 고민을 해야 되고, 그래서 어쨌든 이번 기회에 전문 인력들을, 양질의 일자리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청년들에게는.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국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경남 도내에 있는 청년들이 외부로 안 빠져 나가고 여기서 그런 일들을 해서, 일자리를 확보해 주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국장직무대리
위원장님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좀 반영해서 업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알겠습니다. 박준호 위원님.
박준호위원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잠깐 보태서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 초에 김영삼 국장님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스마트공장 현장 가봤을 때 느낀 점이 조금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경남도가 함께 스마트공장을 지원하는 것과 삼성에서 지원하는 것과 차이점이 조금 있었고, 그래서 국장님께서 현장도 직접 보시고, 또 그간에 스마트공장 관련해서 계속 업무를 해 오셨으니까요. 2020년도는 시스템을 좀 개발할 필요가 있겠다, 우리 스마트공장을 어떻게 보급 확대해 나갈 것인가, 그다음에 자문단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고도화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을 2020년도에 대책 내지는 시스템 구축을 조금 하시면 좋겠습니다.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국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그 관련해서 기업들이 스마트공장을 어떻게 구축해야 될지, 또 어느 수준으로 해야 될지, 뭘 해야 될지 사실상 잘 모르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필요성은 느끼는데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하는데, 저희들이 그 관련해서 사전 컨설팅을 지원함으로 해서 그분들이 좀 우려했던 부분을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전문가들이 가서 해 주면 훨씬 더 자기가 확신도 서고, 그렇게 되면 우리 공장이 어떻게 바뀌겠다는 미래상도 확실히 좀 되어서 저희들이 그 부분들을 좀 더 확대를 해서, 지금 현재 한 반 정도밖에 안 되고 있는데 전체 다 하는 것도,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일수 위원님.
일수
김일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창원 스마트산단 조성 사업 개요에 보면 미래형 단지 사업 중에 수소에너지 순환시스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죄송합니다. 잘 못 들었는데요.
일수
김일수위원
수소에너지 순환시스템 실증 사업이 들어 있는데요. 수소에너지 순환시스템이라는 말 자체가 뭔지를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 수소에너지 실증단지 구축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수소를 액화하고 저장하는 장치의 핵심 기술의 국산화율을 높이겠다, 그리고 액화 수소를 활용한 충전소를 구축하고, 고순도 액화 수소를 보급하겠다 이게 사업 요지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순환시스템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금방 설명하신 데는 전혀 그 개념이 안 들어간 것 같은데,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수소를 사용하고 나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돌리는 게 사실은 순환인데, 여기서 그 부분...
일수
김일수위원
과장님, 다음에 한번 따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예. 다음에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상열 위원님.
이상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스마트팩토리 솔루션을 공장에 공급하면 일단 공급 업체에 1차적으로 이득이 가고, 그리고 나서는 원천 기술을 가진 개발 업체가 로열티를 가져가는 이런 현상인데, 경남에 개발 업체가 좀 조사된 게 있습니까, 혹시.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국장직무대리
지금 대부분 ICT 업체 같은 경우는 자기 나름대로 좀 솔루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대기업에 쓰고 있는 솔루션을 일부 가져 오지만 그걸 바로 보급하는 것은 아니고, 거기서 약간 좀 변형을 한다든지 해서 대부분 스마트공장 공급 업체는 거의 다 자기 나름대로의 그런 솔루션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열위원
그러면 공급 업체하고 개발 업체가 동일하다,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국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위원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이상열 위원, 수고하셨고. 김진옥 위원님.
진옥
김진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규제자유특구 지정 추진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예.
진옥
김진옥위원
선박직원법 이게 지금 개정이 되어서 무인 선박 운행이 가능한 상태로 된 거죠?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상태가 거의 다 되었는데 실험하는 그게 필요하니까 실증단지를 지금 구축하려고,
진옥
김진옥위원
아니, 지금 현행 선박직원법에 따르면 무인 선박 운행이 안 되어서 개정을 한 상태죠?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예, 작년 12월에,
진옥
김진옥위원
개정이 되어서 이제 무인 선박 운행이 가능한 상태고, 이게 지금 무인 선박 규모라든지 미래 시장이라든지 이런 규모는 아직 정확하게 산정이 안 되죠?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자료에, 글로벌 시장 규모 예측해 놓은 게 과기부에 있는데 2026년까지 연평균 14% 이상 성장하고, 그다음에 2030년이 되면 시장 규모가 138억달러 정도 된다고 그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국내 수요를 보면 동남아나 중동에 수출 수요가 있을 거라고 보고, 그다음에 해양경찰에 수요가 있다고 보고 2030년이 되면 1조8,700억원 규모의 매출이 가능하다, 이렇게 분석을 해 놓았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선박 규모는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선박 규모가 플랫폼별로 조금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대체적으로 3내지 15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러면 일단 시작은 소형 선박 위주로 하는 겁니다, 그렇죠?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예.
진옥
김진옥위원
지금 보면 올해 8월부터 2단계로 해서 항로 횡단 시나리오가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무인 선박 자체가 항로가 아닌 곳에서 항로를 관통해서 지나가는 그 시험을 한다는 말입니까?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단계별로 3단계로 하는데 처음에 사람이 타고 거제 외에서 일단 한번 하고, 그다음에 2단계로 사람이 타고 안정 항로 안쪽에 진해만 내에서 하고, 그 사람이 또 내려서 마지막으로 한번 하고 그렇게,
진옥
김진옥위원
그러면 항로 횡단 시나리오 이게 항로를 간다는 말이고, 항로를 횡단한다는 이런 부분이 아니고 항로를 따라서 운행을 한다는 그 말입니까?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예.
진옥
김진옥위원
알겠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한 번 지적을 했었는데, 어쨌든 이게 시험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사고가 날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때도 질의를 해 보니까 해경 선박도 따라붙고 해서 사고가 안 나도록 만전을 기한다고 하는데, 특별히 사고가 안 날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김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무인 선박 관련해서 참여하는 기관이라든가 연구기관 이런 것은 어디서 합니까?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15개,
김성갑위원장
이걸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대형 선박들 있잖아요.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그게 지금 자율 주행을 하고 있죠? 먼바다에 나가면 좌표만 딱 찍어서, 무인 선박은 아니지만 좌표만 딱 찍어서 항로를 설정만 하면, 그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기간을 물어본 것은 이런 개발이라든지 무인 선박 관련해서 크게 보면 대기업들이 이런 기술들을 많이 보유를 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LIG넥스원이나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등인데 이게 주로 방산업체 쪽에서 특히 앞서 나간 것 같습니다, LIG넥스원, 한화시스템 이런 쪽이 참여하는 것을 보면. 그다음에 연구소도 참여하고 이런 것을 봤을 때는 기술이 앞선 데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예전에 그런 데 기술을 다 모아서 지금 대기업에서 그걸 상용화를 하고 있죠. 그래서 큰 기업의 연구소나 이런 데를 가보면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얼핏 그런 생각이 조금 전에 들었어요. 큰 기업에서 선박을 건조하면 자율 주행을 해서, 좌표만 찍으면 간다는 말이죠. 그런 것을 이미 시행하고 있는데 좀 참조해서, 어쨌든 나중에 크게 사업을 벌이면 그 기업들 하고 연계를 해야 되는 사업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울산에서 대기업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김성갑위원장
아무래도 앞으로 그렇게 안 가겠어요?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전략산업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준호위원
과장님.
미화
이미화전략산업과장
예.
박준호위원
업무 파악 좀 하셨나요?
미화
이미화전략산업과장
예. 1월 2일 자 발령받아서 그간에 현장도 다녀오고,
박준호위원
로봇랜드 관련해서 질의할 텐데 공부 좀 하셨나요?
미화
이미화전략산업과장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준호위원
최근에 제가 자료 요구했던 것 알고 계시죠?
미화
이미화전략산업과장
예.
박준호위원
공문 관련해서요. 일단 저는 실시협약 해지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해약이 되었다, 이렇게 통지가 왔지 않습니까?
미화
이미화전략산업과장
예.
박준호위원
그렇다면 우리 경남도 내지는 로봇랜드 재단이 다음 취해야 되는 사항이 뭘까요?
미화
이미화전략산업과장
우선 PFV에서는 실시협약 해지 통보를 해 왔지만 그 해지 사유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저희는 우선 중요한 부분은 테마파크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모든, 지금 그동안에 전개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전체적으로 한번, 문제점은 많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언론이나 우리 내부에서도 그렇고, 그 문제점에 대해서 이번 주에 우리 경남도에서 감사를 시작했습니다. 예비 감사를 시작했고 다음 주부터 본 감사에 착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 결과에 따라서 일단 문제점을 먼저 개선하고요. 전반적으로 사업 전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사업 재구조화나 이런 부분까지 다양한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준호위원
실시협약서 상에 보면 해지 시에는 운영과 관련해서 재단으로 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미화
이미화전략산업과장
예.
박준호위원
그렇다면 경남도가 PFV에, 재단으로 이전하라 그 통지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칙은, 그렇죠?
미화
이미화전략산업과장
기부채납을 말씀하십니까?
박준호위원
아니요. 운영과 관련해서도,
미화
이미화전략산업과장
운영과 관련되는 부분,
박준호위원
예. 관련해서도 재단으로 이관을 해야 되는 게 실시협약상 그렇다는 이야기죠?
미화
이미화전략산업과장
예.
박준호위원
어쨌든 지금 현재 디폴트를 선언하고 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렇죠?
미화
이미화전략산업과장
우리 도나 창원시 재단의 입장에서는 지금 실시협약 해지가 유지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박준호위원
우리 입장은, 그러니까 PFV에서는 디폴트를 선언했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다고 판단하는 근거는 뭡니까?
미화
이미화전략산업과장
일단 실시협약 해지 사유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50억원에 대한 어떤 채무불이행에 따른 그 부분을 가지고 실시협약이 해지되었다고 보기에는,
박준호위원
민간에서 요구 사항은 뭡니까?
미화
이미화전략산업과장
지금 민간에서 요구 사항은 여러 가지,
박준호위원
민간사업자 요구 사항은 뭐죠?
미화
이미화전략산업과장
민간사업자 요구 사항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선 사업 재구조화 부분을 주장하고 있고요. 지금 BTO 방식을 BTL이나 SCS 방식으로 전환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준호위원
그리고 무한 책임에서 벗어나게 해 달라고 하는 요구 아닙니까, 그렇죠? 실시협약서상에, 예를 들어 로봇랜드 테마파크가 적자가 발생된다면 지분별로 적자를 보존해야 되는 무한 책임에서 벗어나게 해 달라는 것이죠, 그렇죠?
미화
이미화전략산업과장
그게 사업 재구조화 부분입니다.
박준호위원
그리고 2단계 사업 진행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2단계 사업을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미화
이미화전략산업과장
예.
박준호위원
완료하지 않았죠? 완료가 아니라 시작도 안 했는데, 그러면 그 이후에 지연 배상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죠?
미화
이미화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체 상환금,
박준호위원
1일 3억3,400만원이죠?
미화
이미화전략산업과장
예.
박준호위원
부과하겠다고 공문 혹시 보내셨나요?
미화
이미화전략산업과장
실무협의회를 주 1회 정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하고, 아마 그 부분은 지금 재단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준호위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나중에 이게 소송으로 가면 사전에 행했던 행위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공문을 제때 보내야 되고요. 제가 우리 경남도가 다비하나에서 디폴트를 선언한 이후에 10월 1일부터 지금까지, 1월 16일까지 경남도가 발송했던 공문을 자료로 모두 받아서 가지고 있는데요. 경남도가 보냈던 공문과 재단에서 보냈던 공문을 두 개 다 비교 분석을 해 봤습니다. 물론 자료를 어제 받아서 세밀하게는 다 못 봤습니다만, 경남도가 예를 들어서 디폴트 선언 이후에도 2단계 사업 진행이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에 재단으로 하여금 민간사업자가 2단계 사업을 진행 완료하라는 어떤 촉구의 공문이라든지 우리가 전화로 이야기해서, 구두로 이야기하는 것과 공문으로 보내는, 기관과 기관에서는 공문으로 보내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제가 봐서는 우리 경남도가 관리를 함에 있어서도 조금 강력하게 어떤 조치가 필요한 지점에도 강력한 조치는 조금 미흡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화
이미화전략산업과장
물론 그동안은 민간사업자나 대주단하고 쭉 지속적으로 협상을, 가능하면 정상화될 수 있는 협상을 거듭해 왔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소송 관련해서 그 부분도 내부적으로 저희가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고요. 방금 지적하신 내용대로 법 절차상 이행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민간사업자에 대해서 다시 재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호위원
지금 이미 민간사업자는, 지난번에도 수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이미 공사를 하면서 많은 이익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남도는 그와 관련해서 민간사업자가 이행해야 되는 2단계 사업을 시작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가 강력하게 요구, 요청, 이행에 관련해서 찾아보기 어려워요, 강력하게 요구를 했는지. 그런데 하나 말씀드리면 테마파크 운영이 중단될 우려에 대해서, 사실 이 사업은요. 10년 전부터 해 오던 사업입니다. 김경수 도정으로 접어들면서 이제 마무리를 해 나가는 이런 시점이에요. 그래서 그간에 어떤 실시협약서 상의 문제나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왔습니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는 이번에 발생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상황에 한번 정리를 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테마파크가 가동이 중단되는 것에 대한 부담은, 그 부담 때문에 저는 민간사업자에게 끌려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화
이미화전략산업과장
우선 위원님. 지금 상황에서 테마파크 운영 중단에 대한 부분은 2단계 사업이나 사업 재구조화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재단이나 창원시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테마파크 운영은 정상적으로 하면서 좀 다양한 방안을 서로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을 계속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준호위원
민간사업자에서 테마파크 임시운영 합의서를 제안했죠?
미화
이미화전략산업과장
예.
박준호위원
그래서 6월 30일까지 76억원을 대 달라고 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미화
이미화전략산업과장
예. 운영비의 50%를 지원해 달라는 요구 내용입니다.
박준호위원
이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미화
이미화전략산업과장
그 협상안에 대해서는 지금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 현재 실시협약서상으로는 보조에 대한 부분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준호위원
쉽게 말하면 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미화
이미화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준호위원
말이 안 되는 거죠. 서울랜드 서비스 이야기 잠깐 해 볼까요? 서울랜드 서비스가 운영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서울랜드 서비스라는 회사를, 우리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회사입니까? 수의계약할 수 있습니까?
미화
이미화전략산업과장
지금 서울랜드 서비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단,
박준호위원
쉽게 말씀드리면 원래는 운영을 서울랜드가 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서울랜드가 서울랜드 서비스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왔어요. 그 회사는 서울랜드 서비스가 되었든 서울랜드 경남이 되었든 이름을 무엇으로 지어서 만들어 와도 그 회사를 운영 주체로 맡길 수 있습니까? 그래서 재단이 운영 자격이 없다, 만약에 운영 자격이 있으려면 수의 문서를 달라고 한 것 아닙니까, 1월 30일까지. 그리고 수의 문서 제출을 안 하니까 12월 30일까지 1차 보냈고, 2차 1월 7일까지 보낸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서울랜드 서비스를 인정할 수 없다, 왜냐, 서울랜드 주식회사가 서울랜드 서비스를 연대보증을 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적자 나는 부분에 대해 무한 책임을 함께 지겠다는 이런 수의 문서가 되어야 서울랜드 서비스의 지위를 인정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미화
이미화전략산업과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서울랜드 서비스에서는 재단에서 요구한 수의 문서 제출 건에 대해서는 지금 미제출 상태인데, 지금 그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준호위원
이거 크게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서울랜드 서비스가 아니고 특정 회사를 만들어 와서 그 회사를 운영하겠다고 하면 우리가, 관리 권한이 있는 우리 경남도가 그냥 묵시하는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런 문제들의 제일 중심은 테마파크 운영과 관련해서 고민이 있는 겁니다, 솔직히. 그런데 그 운영과 관련된 고민을 한 번 해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기가 비수기거든요. 아시죠?
미화
이미화전략산업과장
예.
박준호위원
랜드 시기는 지금 비수기예요.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폭탄 안고 왔어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그런데 지금 정리하지 않으면 6월 30일,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임시운영 합의해서 6월 30일 간다고 칩시다.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 건데요?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도 정말 논하고 싶은 이야기나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습니다만, 지금 고민하지 않으면 이거 끌려갑니다. 계속 끌려가고요. 민간사업자가 원하는 대로 다 해 주고, 그렇게 갑니다. 무슨, 저는 어떤 부담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동안에 안고 왔던 폭탄 이제 정리해야죠, 폭탄이라면. 그리고 2단계 사업 관련해서 당장이라도 3억3,400만원을 부과하겠다고 고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쉽게 이야기해서 당분간 세칙을 같이 써야 협상이 되든, 뭐가 되든 뭐라도 될 것 아닙니까? 아닙니까?
미화
이미화전략산업과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과 우려에 대한 사항을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고, 이번 도 특별감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나 종합적인 문제점에 대한 부분은, 그 부분이 지적이 되고 객관적으로 판명이 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대로 개선 대책하고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호위원
이번에 감사가 로봇랜드 재단만 하고 있습니까? 우리 경남도 해당 부서도 같이 감사를 받고 있습니까?
미화
이미화전략산업과장
이번 감사의 범위는 2015년부터, 실시협약 단계부터 현재까지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준호위원
여기 공문을 보면 재단에서 해 왔던 일이 공문을 통해서 다 드러납니다. 공문을 보면 재단이 민간사업자를 아주 압박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재단에서 세게 실시간별로 계속 공문을 보내고 압박을 하고 있어요. 2단계 사업 이행해라, 하지 않으면 서울랜드 서비스 인정하지 못한다, 저는 이게 정상적인 행위라고 생각되는데, 그런데 민간사업자가 갑갑한 거예요. 재단이 갑갑한 거죠. 재단 원장이 눈엣가시인 거죠. 그래서 재단 원장부터 해임을 시켜라, 배제시켜 달라, 협상에서 재단 원장을 아예 배제시키려고 하죠.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화
이미화전략산업과장
지금 그동안 재단과 민간사업자 간에 여러 가지 갈등 부분에 대해서는 다 아시고 있는 사항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 감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결정이 될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준호위원
재단에서는 경남도에 지휘를 받지 않은 행위들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책임지지 못하는,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책임지지 못하는 일을 전화로 해서 이렇게 구두로 이야기를 하거나, 던지거나, 심지어는 재단을 해체하겠다는 협박성 이야기도 있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우리 행정이 조금, 그게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고요. 사실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야기가 조금 와전되어서 그렇게 들릴 수도 있겠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은 공문으로써 좀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죠? 그렇게 좀 하시기를 바라고요. 현재 시점에서 테마파크 운영과 관련해서도 계속 이 폭탄을 안고 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이미화전략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깊게 고민하고, 그리고 저희 도가 중심을 잡아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호위원
재단 원장이 책임져야 되는 지점이 있다면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런데 책임도 어느 정도 세게 정리를 하고 난 이후에, 업무를 이행하고 난 이후에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저는 분명히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단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 전체 책임에서 해당되는 우리 도나 재단이나 민간사업자나 다 전체적인 책임에서 완벽히 벗어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로 긴밀하게 협력하고 조금, 그래서 방안들을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드린 말씀 중에 혹시라도 협박이나 이런 이야기는 제가 그렇게 판단해서 들은 이야기로 이렇게 좀 간주해 주시고요. 그래서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보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미화
이미화전략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미화
이미화전략산업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이 건 관련해서 재단의 업무가 있잖아요. 자기네들의 범위가 있을 것이고, 관리 권한이 있을 건데 그게 어디까지입니까?
미화
이미화전략산업과장
지금,
김성갑위원장
그리고 도는 어디까지입니까?
미화
이미화전략산업과장
도는 전체적인 관리 감독 권한이 있고, 로봇랜드 전체 사무에 대한 부분은 재단에 지금 위임되어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렇죠? 도에서 위임을 준 거죠?
미화
이미화전략산업과장
예. 창원시, 도에서 위임을 준 상태입니다.
김성갑위원장
도하고 창원시하고 위임을 줘서 그것을 재단에서 모든 사업들을 수행하는 거잖아요. 중간중간에 어떤 협의도 할 것이고, 그렇죠?
미화
이미화전략산업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도에서는 당연히 문제가 있으면 이야기도 할 것이고, 지금 경남도 안에, 행정에 법무팀이 있죠? 변호사님들 하고 다 있죠?
미화
이미화전략산업과장
예. 고문 변호사가 계십니다.
김성갑위원장
고문 변호사도 있고, 자체 변호사도 있을 것 아닙니까?
미화
이미화전략산업과장
예. 저희가 자문위원회를 별도로,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가 내부적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변호사분도 별도로 한 분 계십니다.
김성갑위원장
도에도 굉장히 소송 건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그러면 소속된 변호사가 한 분 계시고 자문 변호사가 있고 그런 거예요?
미화
이미화전략산업과장
자문 변호사는 우리 경남도 전반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로봇랜드 관련해서 한 분께 별도로 저희가 자문을 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성갑위원장
시·군에도 가보면 행정에 변호사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법무 관련해서. 그러면 여기도 지금 다 활용을 하고 있네요. 경남도에서도 이 로봇랜드 관련해서도 자문을 구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미화
이미화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런 것을 수시로 하고 있죠?
미화
이미화전략산업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그리고 2단계 사업 진행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미화
이미화전략산업과장
2단계 사업 부분은, 지금 현재 구조를 가지고 실제로 2단계 사업을 수행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2단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사업 전반에 대한 재구조화까지 저희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새로운 사업자가 참여할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미화
이미화전략산업과장
수익이 날 수 있는 어떤 구조가 만들어진다면,
김성갑위원장
지금 상황에서,
미화
이미화전략산업과장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일단 민간사업자의 실시협약 해지 건에 대한 부분이 마무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그거잖아요. 실시협약 해지 통보를 했고, 해지는 지금 안 된 사항이고요, 그렇죠?
미화
이미화전략산업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상호 그게 안 되었으니까 일방적인 통보가 온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이, 민간사업자들이 실시협약을 해지하자라고 어떤 핑계를 대서 들어왔잖아요. 일단은 통보가 왔는데, 그 내면을 보면 사업의 수익성이 확보가 안 되고 자기들이 담보를 못 하니까 지금 거기서 발을 빼려고 하는 거잖아요, 쉽게 이야기하면. 지금 언론상에서도 그렇게 나오고 있고, 우리도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미화
이미화전략산업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그 2단계 사업이 사업성이 있다면, 아니면 지금 랜드 사업이 사업성이 있다면 그렇게 할 이유가 전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미화
이미화전략산업과장
예. 저희는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러니까, 아까 전에 우리 박준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5조2항입니까? 거기 보면 연대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사업 전반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책임을 벗어나려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2단계 사업자를 새로 찾는다는 것은 나는, 상식적으로 보면 더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시협약을 변경해서 사업 재구조화를 만들어서 그런 것을 조금 완화시키면 사업자가 들어올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상황에서는 굉장히 힘들다는 이야기죠.
미화
이미화전략산업과장
계속 그동안에 말씀하셨던 내용이고 지적하신 내용인데, 현재 상황에서는 정상화 방안에 대한 사실 뚜렷한 해법을 가지고 추진하기가 어렵다는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저희는 지속적으로 좀 정상화할 수 있는 방안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 재구조화 부분이나 다른 부분을 여러 각도로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런데 그 부분도 아까 전에 우리 박준호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너무 끌려다니는 것도 사실은 옳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옳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전반을 보면 관리 감독권을 여태까지 재단에 준 거잖아요, 그렇죠? 도나 시에서,
미화
이미화전략산업과장
예. 로봇랜드 운영이나 세부 사업에 대해서는 재단에서 사무위임을 한 상태입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래서 저는 행감 때도 우리가 직접 현장에 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지만, 로봇랜드 측에서 이 사태에 대해서 책임을 공감한다라고 원장께서 직접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책임지겠다고 거기에서 했고,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말씀도 하셨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감사에 들어갔으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경로라든지, 2015년도 이후에 행정에서 잘못한 것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특별감사에 들어갔으니까 그 결과를 보겠지만, 아직까지 도민들이 굉장히 우려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해결을 잘하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미화
이미화전략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리고 수시로 소통을, 의회에 무슨 변화가 있을 때마다 항상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미화
이미화전략산업과장
그동안 저희가 1월, 오늘 이 자리에서 인사를 드리게 되었는데, 앞으로 로봇랜드와 관련해서 추진 사항에 대해서 수시로 보고드리고, 찾아뵙고 필요하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수
김일수위원
시간이 좀 많이 지나고 있는데, 그래서 오전에는 마무리가 안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고생이 많으시고요. 파견 갔다 오셔서 가장 핫한 이슈가 있는 담당 업무를 맡으셔서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하기는 좀 그러네요. 지난 행감 때부터 해서 솔직히 우리 과가 로봇랜드 담당 과로 바뀌어야 될 정도로 로봇랜드 이야기는 계속해 왔었습니다. 그만큼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안고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랬고요. 간단한 것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현재는 우리가 PFV하고 협상을 하는 과정에 재단이 하는 역할이 있습니까?
미화
이미화전략산업과장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PFV하고 재단의 원활한 소통은 좀 미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아니죠, 재단이 하는 역할은 특별히 없는 것으로 생각해도 되는 거죠? 협상 과정에서,
미화
이미화전략산업과장
재단의 역할보다는 직접 협상에서 그렇지만, 저희가 도와 창원시가 있기 때문에 도와 창원시, 재단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민간사업자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3개 기관에서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상세한 설명을 제가 듣고 싶어서 질의드린 부분은 아니고요. 지난 행감을 마무리하면서 행감 보고서에 저희들이 로봇랜드 관련 특단의 조치라는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국장님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노력을 하고 계시는 부분은 있는지요?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국장직무대리
방금 지난 행감 때 지적하신 특단의 대책 관련해서, 지금 특별감사를 해서 2015년부터 구조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확인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 확인결과가 나와지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해야 될 부분은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결과를 보고 저희들이 지금 하려고 일단 결과를 대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수
김일수위원
민감한 사항인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좀 시기적으로 빨리 마무리를 하시면서 깊이 있게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감사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국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여러 분이 이것 가지고 질의했기 때문에 다른 것 질의하고 싶었는데 다음에 별도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말이 나왔으니까, 로봇랜드 본연의 업무가 있었잖아요? 로봇랜드 이렇게 만든 이유, 어쨌든 경남을 로봇산업의 전초 기지로 삼고자 야심차게 출발했는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 그런 것은 온데간데없이 테마파크 문제 이런 것을 가지고 계속 시끄럽단 말이에요. 어쨌든 구산면입니까?
미화
이미화전략산업과장
비즈니스벨트사업,
김성갑위원장
비즈니스벨트사업은 올해가 완공이죠?
미화
이미화전략산업과장
예, 올해 마무리됩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런 사업들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야 돼요, 그죠? 우리가 로봇랜드 재단을 만든 목적은 그것 아닙니까? 원래는 테마파크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본연의 업무는 온데간데없어져 버렸고, 거기에 전부 매몰되어 있어서 다른 일들은 전혀 진척을 못 하고 있잖아요?
미화
이미화전략산업과장
위원장님, 로봇비즈니스벨트 조성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올해 사업이 끝나게 되면 후속사업으로 발굴을 위한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규 사업 발굴해서,
김성갑위원장
제 말은 그런 로봇비지니스벨트사업이라든지 아니면 테크노파크와 연계된 사업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미화
이미화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장
로봇랜드가 원래는 그런 어떤 로봇산업을 끌고 가기 위해서 애초에는 재단이 설립된 거잖아요? 그런데 본연의 업무를 더 잘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준비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국장직무대리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 지적하신 부분은 그 부분이 100% 맞습니다. 저희 재단이 된 게 단지 테마파크를 운영하기 위해서 재단을 만든 게 아니고, 우리 경남에 로봇산업을 어떻게 선도적으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거기에 주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재단이 만들어지고, 또 그 일환으로 테마파크도 저희들이 하자고 된 부분입니다. 이왕 운영과 관련해서 이렇게 문제가 불거졌으니까, 이 부분을 조정하면서 저희들이 방금 지적하신 재단이 집중적으로 해야 될 부분에서는 그쪽 재단에 더 올인할 수 있도록 이번에 저희들이 사업을 다시 정비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이번 기회에 다 정리할 것은 정리하시고, 업무 분장을 확실히 명확하게 하셔서 정말로 원래 추구했던 그 사업이 그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 분장을 확실히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이미화전략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산업연구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옥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옥문위원
오늘 제가 좀, 오해를 하지 마시고요. 자꾸 지엽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 전략산업과도 그렇고, 신산업연구과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정책들을 2년 가까이, 1년 반 정도의 우리 도의 정책을 봐왔고, 그다음에 해마다 사업들이 실행되는 부분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점을 많이 느끼고, 앞에 계시는 존경하는 이상열 위원님도 그때그때 이야기를 몇 번 했습니다만 사실은 여러 가지 핵심산업, 기관산업들을 우리 경남도에 전체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도 시·군에 미래 산업 전반 이런 것도 한번 캐칭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특히나 저희 양산 같은 경우는 산업 구조가 거의 다 자동차 벤더 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예, 맞습니다.
한옥문위원
거의가 2차 벤더, 3차 벤더, 4차 벤더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장님, 과장님들 아시다시피 내연기관 자동차가 앞으로 거의 10년 안에 절반 이상 없어질 정도로, 그것은 예측이 아니고 이미 확실시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양산에 있는 주력산업들이 거의 다 자동차가 위주인데, 조선이나 기계는 거의 없어요. 그러면 10년 이내에 양산의 산업은 몰락한다고 봐지는데, 이것도 좀 준비를 해 줘야 되겠다. 앞에 몇 년간 조선해양산업들이 어려우면서 우리가 거기에 얼마나 많은 비용들이 들어갔습니까? 지역경제가 몰락하고, 또 비용은 비용대로 들어가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예측하지 못하는 부분도 일면 있었지만 이런 것들은 지금 양산. 우리가 서부경남에 항공우주의 메카 아까 과장님도 설명하셨지만 하동 세라믹이라든지, 거창의 승강기라든지, 다 있잖아요? 항노화 있고, 나노 있고, 의생명 있고 이러는데, 양산이 경남도에서 차지하는 포지션이 경제 규모나, 인구 면이나 세 번째로 큰 도시 아닙니까? 지금 창원, 김해, 그다음에 양산시인데, 양산시는 핵심 산업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예...
한옥문위원
그것을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 와서 계속 이상열 위원이랑 저랑 이렇게 부르짖고 해도 사실상 거기에 대한 준비를 전혀 안 하고 있는 부분 안타깝게 생각하고, 신규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없어요. 그래서 미래 자동차산업을 전환하기 위한 지원 사업 이런 것들도, 지금 자동차연구원 동남본부도 개소했지 않습니까?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예.
한옥문위원
이런 것들도 확대를 해서 실질적으로 자동차 규모 포지션 있는 양산 산업이 제가 볼 때는 60%는 제조업이 자동차 부품 업체들일 거예요. 그러면 그쪽과 연계를 해서, 미래에 이것과 연계를 해서 미래 자동차산업을 양산 지역에 포지션 있는 이 업체를 미래에 대응하기 위한 이런 시스템으로 가 줘야지, 그렇게 이야기해도 듣지도 않고, 또 창원 일대에다 이렇게 하잖아요?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그것은 어차피 수소모빌리티 쪽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한옥문위원
수소모빌리티이라고 해도, 그러면 양산도 하면 되잖아요?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자동차 부품 기업의 인프라가 제일 많은 데가 양산 아닙니까? 기업 인프라는 전부 다 자동차 부품 업체들이잖아요? 물론 수소로 간다고 하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게 꼭 아니더라도 어쨌든 도에서 국장님! TP라든지, 저도 TP 원장님하고도 계속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만 어쨌든 좀 대비를 해 줘야 되겠다. 나중에 사회적 비용을 치르지 않도록 국장님 검토해 주십시오.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국장직무대리
그와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특히 미래 자동차 전환 관련해서 이것은 다 예견된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양산을 비롯해서 창원, 김해까지 자동차 부품 기업들이 좀 많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 이 부분 관련해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제 착수보고도 했는데, 앞으로 미래 차로 전환될 때 우리 부품 기업들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그리고 부품 기업들이 지금 현재 있는 것을 고도화시킨다든지, 앞으로 미래 차 같은 경우는 ICT하고 융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그런 것을 할 것이냐, 또 반드시 업종을 전환해야 될 기업들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그 업종들을 업종 전환을 어떻게 우리가 유도를 할 것이냐,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TP에 용역을 준 상황입니다. 그 부분 용역 결과를 가지고 전반적으로 우리 경남에 앞으로 자동차산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산 같은 경우에는, 전에 TP에서도 양산이 앞으로 미래 산업들 관련해서 이노...입니까? 그것을 양산시도 제안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양산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창원이나 일부 지역에 좀 집중이 안 되고 다른 지역도 같이 동반해서 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은 계속 다른 시·군하고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지금도 준비를 해야, 나노가 10년 전부터 준비를 해도 지금까지밖에 못 왔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아마 10년 뒤에는 저는 양산의 제조업은 붕괴된다고 봐집니다. 업종 전환할 마땅한 아이템도 없거니와, 또 부과율도 떨어지고 해서 그럴 것 같은데, 그런 부분 감안해서 시하고도 좀 긴밀하게, 물론 시 담당자들의 의지가 약한 부분들도 없잖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도에서 전반적으로 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그렇고, 양산 쪽 지역 부분도 챙겨서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부연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래자동차 부품 관련해서 저희가 실증을 하겠다고, 도가 미리 정부 사업이 아닌 도 자체 사업으로 금년도부터 시행을 합니다. 그것 하면서 시·군의 수요조사를 받았는데, 5개 시·군 아까 보고 드릴 때 했는데, 창원, 사천, 김해, 함안, 창녕만 참여하고, 나머지 시·군에는 자동차 부품기업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양산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참여 의지를 밝혀오지 않았고,
한옥문위원
제가 그 답변 들으려고 질의한 것은 아니잖아요.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참여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자동차 용역하면서 그런 부분까지 충분히 포함해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한옥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상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열위원
과장님, 추가로 전년도에 강소특구 양산은 안 되었죠?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예.
이상열위원
올해는 반드시 되겠다고 천 국장 있을 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준비 사항은 어떻게 됩니까, TP하고,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지금 강소특구 계획서를 제출해서 심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일 문제 관건이 부산대 양산 캠퍼스 같은 경우는 전형 조건 자체가, 결국 전형 조건 5개 중에서 네 가지만 충족하면 되는데 한 가지도 충족한 게 없거든요. 그 부분 때문에 굉장히 애로가 있어서 저희가 과기부에 전형 조건을 좀 완화해 달라고 건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형 조건이 완화되지 않으면 강소특구 지정은 힘들다고 봐야 됩니다.
이상열위원
올해는 반드시 된다고 했는데,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죠?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예.
한옥문위원
지사님께서 그것 때문에 올라가서 협의한다고 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되었어요?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협의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러면 받아내야죠. 협의만 하면 결과는...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저희도 22일쯤 다시 한번 더 올라가서, 특구재단하고 22일에 올라갑니다.
한옥문위원
언제 간다고요?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22일에,
한옥문위원
결과를 보고해 주세요.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질의 끝났나요?
이상열위원
예.
김성갑위원장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양산이 기대가 큰가 본데 꼭 좀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리고 또 수소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조금 전에 창원하고 양산이 올해 두 개가 되어 있는데요. 아까 과장님께서 힘주어서 강조를 하셨어요. 올해 안으로 완공을 시키겠다, 확실합니까?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작년도에 사실상 해 보니까 그 장소가 안 정해지면 시간이 굉장히 걸리고, 장소가 정해진다 해도 관련 절차 이행하는 데, 김해 같은 경우는 장소를 작년에 시작하면서부터 가스공사 부지에 하기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관련 절차를 이행하는 데 시간이 굉장히 걸리더라고요.
김성갑위원장
확답을 좀 받고 싶은 게 뭐냐면 예전에 행감 때 뭐라고 하셨냐면 약 2년 걸린다고 했어요. 행정 절차 밟는 데 1년이 걸리고, 뭐 하는 데 대해서... 지금 못 하고 있는 데가 있잖아요?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예,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작년에 못 한 게 몇 군데입니까?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작년에 못 한 것은, 작년의 건은 아직까지 준공된 곳은 한 건도 없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시작은 했습니까?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시작은 김해 같은 경우는 어제 착공식을 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김해, 진주, 통영 세 군데입니까? 작년에 해야 될 게,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창원,
김성갑위원장
창원 네 군데,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지금 다 안 되었잖아요, 그죠?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예, 안 됐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올해 창원하고 양산하고 들어가면 총 6개네요?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작년 거하고, 어쨌든 올해 두 군데를 올 연말까지 과장님께서 완공을 하신다고 했으면 올 연말 되면 6개가 다 되어야 해요.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예, 되어야 됩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렇죠?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올해 거제도 하나 있죠?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거제는 국고보조로 추진 안 하고 민간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러니까 그것까지 하면 7개네요?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예, 그렇죠.
김성갑위원장
그러면 7개는 올해 다 완공이 되어야 됩니다.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일단 최선을 다해서 완공될 수 있도록, 작년처럼 그런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아니, 당해연도 사업두 개를 올해 완공하신다고 아까 전에 확신을 하셨는데, 전년도 사업 당연히 올해까지 완공을 해야죠. 그리고 그게 완공이 되어야 수소차 보급을 올해 계획이 1,452대,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1,452대 중에서 1,100대가 창원이기 때문에 100대 이상 넘어가는 시·군은 김해하고 진주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성갑위원장
과장님, 그 차를 끌고 창원만 운행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렇죠, 거제도 갔다 오려면 거제도 있어야 될 것이고, 양산도 갔다 오려면 양산에도 있어야 될 것이고. 아까 전에 한옥문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잖아요. 인프라를 전부 다 창원에서만 이렇게 할 거예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옥문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경남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지, 수요가 많다 해서 그 지역만 계속 이렇게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겁니다.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균형 발전도 맞는데, 사실상 충전소 해 보면 시·군이 거의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측면도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러니까 애초부터 균형 발전이 안 돼서 그래요. 창원만 너무 집중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이지는 거잖아요. 과장님만 그러신 게 아니라 다른 문화 복지 다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중앙에다 균형 발전을 하기 위해서 중앙기관을 지역으로 이전시켜 달라고 계속 도에서도 요구하고 있잖아요, 지방정부에서도. 그 일면을 보면 똑같은 거죠. 경남도에서는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죠.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말이 나와서 하는 것이지, 과장님한테 하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과장님께서 소관한 업무에 대해서는 그런 것을 조금 염두에 두시고 하셔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어쨌든 올해 수소충전소가 어느 정도 완료가 되어야 수소차 보급도 무상 기부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수소차만 보급하고 수소충전소가 구비가 안 되면 그것 아무 쓸모가 없는 거죠, 역행하는 거죠. 다른 지역에 보니까 그게 있더라고요. 수소충전소가 없는데 수소차를 예산배정해서 시민들, 도민들한테 원성을 사고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 거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래서 진주도 빨리 완공하시고, 다 완공하십시오.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러면 예산이 다 배정되었습니까?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작년 예산은 배정이 되었고, 금년도 것은 아직 배정이 안 되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예산을 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 하고 있다는 그 말이네요? 과장님 조금 더 시·군하고 소통을 많이 하십시오.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급박도 하고,
용주
이용주신산업연구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식사를 하고 할까요? (“좀 늦더라도 다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좀 늦더라도 그러면 그렇게 행합시다. 다음은 에너지산업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제 오셨다고요?
수부
이수부에너지산업과장
예, 어제 발령받았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일단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으면 뒤에 계장님이나 아니면 국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수
김일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다행스럽게 산자부 계실 때도 신재생에너지 업무를 보신 것 같습니다.
수부
이수부에너지산업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그런 면에서 정부 업무를 보시다가 지방으로 오셨는데, 현재까지 우리 도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파악을 하기가 힘드셨을 것이고, 그죠?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신재생에너지 사업 개인적인 생각은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수부
이수부에너지산업과장
중앙정부에서는 하는 일들이 가장 신경을 많이 쓰는 게 정책을 수립하면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가장 많이 분석하고 연구하는 데 법제도 기준이 잘되도록 많은 힘을 쏟고 있습니다. 제가 내려와서 다행히 여기 지방에서는 그 정책들이 집행되는 사항에서 어떤 미스매칭 같은 것이 있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다행이고, 그것을 나중에 피드백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재생에너지 보급 문제에서 가장, 우리 과에 있을 때 보면 REC 가격이 떨어져서 지금 민원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못 할 정도로. 이것은 급박하게 재생에너지가 보급되었던 문제도 있습니다. 이것이 계통의 연계가 안 되고 있는 재생에너지들도 있고, 또 그것을 잘 조절해서 같이 갈, 계통이 바로 연결되고, 그게 바로 전기가 판매가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또 하나 REC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정책적으로 계속 고민을 많이 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물 시장에서 나온 재생에너지 전력의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것이 보급이 계속 늘어나면 그 문제는 점점 심해질 것 같아서 그 문제도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렇지만 올해 2020년도 경상남도의 에너지 정책에는 오히려 지난해보다 늘어났다고 봐야죠, 예산 사업들이. 이게 중앙정부에서 결정을 잘못해서 이런 상황이 왔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만약에 금방 말씀하신 그런 이유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는다면 우리 지역에서 과장님, 혹시 대안이나 다른 방안을 가지신 게 있나요?
수부
이수부에너지산업과장
파악해 봐야 되겠는데, 이 자료에 보면 작년에 나왔던 말씀 중에 자가용을 많이 보급하겠다는 말씀인데, 그것은 지금 사업용이 그런 문제에 봉착해 있는데, 복지시설이라든가 취약계층의 자가용 시설의 태양광 같은 것은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그런 부분을 지적하신 말씀이 있었던 것 같고요. 보급을 무작정 확대하는 것은, 일단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진짜 속 내막이 어떤지 봐서 세밀하게 봐야 그다음에 부작용이 안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재생에너지의 부작용 대책도 굉장히 힘을 많이 쏟고 있습니다. 사실 부작용은 정책을 수립할 때 안 나타나도록 하는 게 제일 좋고, 지금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것을 도에서도 많은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예, 그런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 지금 우리나라의 전력 생산 상황은 어떻습니까? 좀 여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모자랍니까?
수부
이수부에너지산업과장
언론에서 나온 것은 이미 다 알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작년 같은 경우는 전력이 그렇게 부족하지 않았죠.
일수
김일수위원
예, 올해는 어떻게 추산하고 있습니까?
수부
이수부에너지산업과장
올해도 크게 상황이 바뀌지 않으면 그렇게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자가 사용 태양광을 이야기하셨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전에서 전기가 충분해서 자가 사용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고 남는 것을 가지고 가지 않겠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수부
이수부에너지산업과장
지금 가가용에서 남는 전기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봅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조그마한 미니태양광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업용이 아니기 때문에 자체 쓰고 모자라는 부분은 한전 전력을 쓰는 구조로 저는 이해를 하고요.
일수
김일수위원
사업용도 마찬가지인데요, 중소 규모 같은 경우에는?
수부
이수부에너지산업과장
그것은 지금 이미 나타나 있는 것이고,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면 그 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축전지를 따로 설치합니까, 아니면,
수부
이수부에너지산업과장
지금은 기술적으로는 전력을 수전해 하는 가스를 수소로 만든다든가, 다른 저장을 한다든가 이런 기술을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수소 경제가 상당히 떠오르고 있는데 재생에너지의 남는 전력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수소가 지금 부상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문제가 따르는데 신속하게 기술을 개발해서 남은 재생에너지 전력을 다 수소로 만들어 버리면 하나의 큰 돌파구가 될 수 있는,
일수
김일수위원
대단히 미진합니다, 그죠?
수부
이수부에너지산업과장
예, 그리고 남는 전력을 전기자동차로 바로 축전한다든가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강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방금 말씀하신 수전해의 수소 생산 그 부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든, 인프라든 모든 부분의 현주소는 어느 정도입니까?
수부
이수부에너지산업과장
수소 경제를 작년 1월에 발표를 했기 때문에 기간은 짧죠. 기간은 짧지만, 일본이 빨리 시작했지만 우리가 다른 산업도 마찬가지였지만, 우리가 개척하는 데는 탁월하기 때문에 지금 수소 경제가 생각보다 빨리 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수전해 해서 수소를 생산 못 하는 것은 아니죠? 지금도 할 수는 있죠?
수부
이수부에너지산업과장
저장,
일수
김일수위원
다른 부분에,
수부
이수부에너지산업과장
다른 부분에 여러 가지가 있고,
일수
김일수위원
그래서 비용을 따지면 굉장히 높은 비용이 들어간다?
수부
이수부에너지산업과장
지금은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어차피 수소도 에너지이니까.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 담당은 아니신 것 같습니다만, 조금 전에 이용주 과장님 업무 중에 수소생산시설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은 LNG를 이용한 생산,
수부
이수부에너지산업과장
현재 좀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여기저기서 많이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어쨌든 답은 수전해를 통한 수소 생산이다,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 맞죠? 정부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고,
수부
이수부에너지산업과장
예, 하나의 방법 중에,
일수
김일수위원
예, 그렇게 보고 있는데, 어쨌든 중앙정부 이야기를 저는 좀 듣고 싶어서 금방 그런 질의들을 좀 드렸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경남의 큰 산업 중에 하나가 원전산업인데요. 원전산업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수부
이수부에너지산업과장
제가 내려오기 전에도 원전 부품 기업들이 경남에 많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원전을 통해서 경제 산업 발전을 한 데 있어서는 굉장히 원전의 기여도가 높았고, 지금도 우리나라의 기술이 해외에 원전 수출하기 위해서 많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원전 생태계는 유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생태계는 유지가 되어야 된다, 유지가 되어야 된다? 원전 기술은 저희들이 세계적으로 톱으로 꼽히는 기술력이지 않습니까? 국내에서 원전을 해서 전력을 생산하든 안 하든지는 둘째고, 기술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자산이고 굉장히 큰 먹거리가 되는 그런 부분인데, 원전을 통한, 국내의 이용은 떠나서라도 현재 가지고 있는 기술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거나 그러고 싶은 마음은 없으십니까?
수부
이수부에너지산업과장
앞으로 원전은 어떤 식으로든지 계속, 소형 원자로도 이야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핵융합이 아닌 핵분열로 가는데, 핵융합으로 가는 원전이라든가, 원전에 대한 기술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원전은 지속적인 발전을 하지 않으면,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도 있는 원전이 너무 많고, 지금 중국 쪽에 있는 원전들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치명적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전 기술은 지속적으로 발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렇죠. 경남의 원전산업 생태계 유지 이게 또 하나의 사업 꼭지인데, 그렇죠? 생태계 유지를 하려면 지속적인 기술 개발, 발전하는, 그러니까 미래의 새로운 기술 개발 이런 쪽에 대한 투자가 꾸준히 지속이 되어야만 이 생태계를 유지라도 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쪽에 관한 사업도 구상을 좀 하셔야 되지 않느냐, 아까 수전해에서 수소 생산하는 것처럼 그 이상으로, 원천기술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용을 못 한다면 문제가 있다, 새로운 에너지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다시 또 원천기술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또 가지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도 제 생각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수부
이수부에너지산업과장
예, 우리 국민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다 많은 생각들을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어쨌든 우리 경남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요. 계시는 동안 경남 에너지 관련해서 좋은 업적을 많이 이루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부
이수부에너지산업과장
감사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김일수 위원 수고하셨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국장님, 도민이 체감하는 경남형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겠다, 5대 정책 과제를 2020년도에 잡으셨어요.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국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여기는 모든 것이 많이 들어가 있겠죠, 도내 에너지 관련해서. 저는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이야기했는데, 예전에 도정질문하면서 지사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경남 에너지 전반에 대해서 복지적 관점에서 한번 들여다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국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수부 과장께서 산업부에서 에너지 쪽에 근무를 하시다가 오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히 에너지 쪽에 올해에는 사업이든 에너지 전환 정책이든 이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하기 위해서 에너지 분야에 계신 분을 이번에 특별히 모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저희들이 비중 있게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조금 전에 잠깐 과장님 보니까 전문 분야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굉장히 큰 기술을 요하고 그런 전문이 아니라 복지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국장직무대리
저희들이 에너지 쪽에 중요한 부분이 에너지 복지 부분이 차지하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저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정책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감 때도 계속 지적이 되었고 한데,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왕 나오셨으니까. 지금 새로운 산업단지를 계획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진행하고 있는 데가 있죠?
대양
허대양산업단지정책과장직무대리
예, 고성에 한 건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고성? 무슨 산업단지죠?
대양
허대양산업단지정책과장직무대리
상리일반산업단지라고 몇 년 전에 지정 취소가 되었는데, 새로운 사업자가 나타나서 하겠다고 지금,
김성갑위원장
지금 고성 인근에 산업단지를 개발해 놓고, 또는 진행 중인 산업단지도 있고, 기존에 완료를 해서 산업단지로 사용을 하다가 지금 물량들이 없어서 일거리가 없어서 비어 있는 산업단지가 얼마나 됩니까?
대양
허대양산업단지정책과장직무대리
고성 하나만을 가지고는... 전체적인 상황은,
김성갑위원장
전체적인 것을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예전에 전수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통영하고 고성 인근에, 거제뿐만 아니라. 산업단지가 전체가 얼마고 그게 어떤 산업단지인지 했는데, 문제는 요즘 들어서 조선산업이 어려워짐으로 인해서 산업단지가 많이 비어 있어요, 그렇죠?
대양
허대양산업단지정책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래서 지금 통영에서도 재생사업을 하고 있죠?
대양
허대양산업단지정책과장직무대리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고,
김성갑위원장
그렇죠. 기존이 있던 조선소 산업단지죠?
대양
허대양산업단지정책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산업단지를 지금 한편에서는, 도시재생사업이라고 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한편에서는 또 새로운 산업단지를 개발하려고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산단에 생산하는 주 사업들이 지금 기존에 있는 것하고 완전히 동떨어진 것이면 좀 이해가 갈 수 있으나, 예를 들어서 바이오라든가 새로운 사업들이 와서 그런 산업단지가 꼭 필요하면 이해를 할 수 있으나 지금처럼, 지금 경남에 제조업, 조선, 기계 이런 쪽으로 한다고 하면 충분히 공유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대양
허대양산업단지정책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잘 아시잖아요. 지금 고성에 동해면 쪽으로 가면 차 타고 한 바퀴 동네마다 가보면 조그맣게 해서 전부 다 산단 만든다고 해서 황폐화를 만들어 놓았어요. 아시죠?
대양
허대양산업단지정책과장직무대리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것 복구도 안 돼요. 그 길이 우리나라에,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10선으로 그 길이 선정이 되어 있어요. 그것 혹시 아십니까?
대양
허대양산업단지정책과장직무대리
그것은 몰랐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아름다운 길로 선정이 되어 있는 것이 동해면하고 일주도로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가보면 황폐화가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고성에 새로운 것을 하겠다, 통영도 마찬가지잖아요, 사천도 마찬가지고. 비어 있는 산업단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새로운 산업단지를 개발하고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산업단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
대양
허대양산업단지정책과장직무대리
깊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맞죠?
대양
허대양산업단지정책과장직무대리
예, 맞는 말씀입니다.
김성갑위원장
지금 엄청 비어 있잖아요.
대양
허대양산업단지정책과장직무대리
예.
김성갑위원장
사천에 그것 무슨 산업단지입니까? 안에도 가보면 굉장히 많이 비어 있어요, 공단이.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좀 하시고, 과감하게 도시재생사업도 필요로 해서, 도심 내에 있는 것은 어쨌든 LH나 이렇게 해서 지금 통영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도시재생사업을 좀 해서 활용 방안을 찾아보고요. 어쨌든 도시하고는 좀 이격 거리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산업단지도.
대양
허대양산업단지정책과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 인근에 있는, 도심 안에 있는 산업단지는 어떻게든 좀 정리를 하면서 도시재생사업도 하시고, 또 기존에 비어 있는 산업단지들은 연계를 시켜서 어떻게든 활용 방안을 좀 찾고,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양
허대양산업단지정책과장직무대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한옥문 위원님.
한옥문위원
과장님, 그것 좀 물어봅시다. 지금 우리가 노후 산단 재생사업하고 구조 고도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몇 군데. 그것 진행들은 잘 되고 있어요?
대양
허대양산업단지정책과장직무대리
지금 연말까지, 전체적으로 보면 시기가 다 다르지만 2월부터 12월까지 시행 계획이 수립이 될 것입니다. 되고 나면,
한옥문위원
이게 2014, 2015년부터 시작해서 장기적으로 2020몇 년까지 진행하고 있는,
대양
허대양산업단지정책과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럼 추가로 또 정부에서 국비를 투입해서 경남의 노후 산단 재생에 지원할 그런 계획은 없나요?
대양
허대양산업단지정책과장직무대리
있습니다. 저희들은 계속 공모에 신청을 해서,
한옥문위원
올해도 공모 참여 계획이 있습니까?
대양
허대양산업단지정책과장직무대리
예.
한옥문위원
어디 산단을,
대양
허대양산업단지정책과장직무대리
지금은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되었는데, 산단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공모 신청이 있으면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한옥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늦어져도 마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서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전략산업과에 조선산업 관련해서 전에,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말씀드리고, 국장님은 좀 알고 계시죠, 그 내용을?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국장직무대리
예.
김성갑위원장
지속적으로 좀 모니터링을 하셔서 조선산업이, 이제 산업이 문제가 아니라 조선산업을 생태계 유지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고, 어쨌든 따로 또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 주십시오, 과장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업혁신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혁신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점심시간 등의 이유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경남로봇랜드재단 소관
12시 16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남로봇랜드재단 소관에 대하여 정창선 로봇랜드원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정창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안녕하십니까?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정창선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경남로봇랜드재단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재단의 주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규 본부장입니다. 김의정 기획운영팀장입니다. 황성규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정봉규 랜드조성관리팀장입니다. 이상필 로봇산업팀장입니다. (간부인사) 위원님 앞에 놓여있는 주요업무보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9_5_경제환경_3차 2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경남로봇랜드재단) 이상으로 2020년도 경남로봇랜드재단 주요 업무 추진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필요한 자료는 그때그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상남도로봇랜드재단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준호위원
원장님, 오랜만입니다. 원장님, 오전에도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요. 다변화해서 디폴트를 선언하고 난 이후에 실시협약에는 재단으로 민간사업자가, 저나 우리 도나 실시협약이 해지된 상태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실시협약 해지를 통지해 왔지 않습니까?
창선
정창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예.
박준호위원
그 이후에 그러면 민간사업자가 실시협약대로라면 테마파크 소유권이나 관리권, 운영권을 전부 재단으로 이관하도록 되어 있죠?
창선
정창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그렇습니다. 73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준호위원
그러면 이관을 하지 않고 지금 우선 임시 운영 합의를 하자, 6월 말까지, 그렇죠?
창선
정창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예, 그렇습니다.
박준호위원
이렇게 제의를 하고, 운영비 50% 76억원을 재단에서 비용을 대 달라 지금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죠?
창선
정창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그렇습니다.
박준호위원
이 상황에 대해서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선
정창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 1일에 대주단 대리기관인 다비하나에서 특수목적법인 PFV와 대우건설컨소시엄에게 실시협약을 해지하도록 종용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특수목적법인과 대우건설컨소시엄이 실시협약 해지에 대한 절차 이행을 통해서 10월 23일에 경상남도, 창원시, 재단에 실시협약을 해지하고 해지 시 지급금을 청구한다는 내용으로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본건에 관련해서 지금 100일이 지났습니다만 민간사업자나 특수목적법인은 실시협약이 해지가 되면 테마파크 관리·운영권을 재단에 즉시 이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지 않고 다른 협상 조건들을 내세우면서 사실상 실시협약 해지와는 별개로 다른 내용들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민간사업자가 실시협약이 해지되지 않은 것을 알고 있으면서 실시협약의 변경이라든가 1, 2단계 무한책임이라든가 이런 것을 모면하려는 하나의 수단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원장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준호위원
지금 민간사업자가 최대 무기로 삼고 있는 것이 테마파크 운영과 관련해서 테마파크가 세워질 것에 대한, 사실은 경남도나 재단이나 부담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게 사실이고,
창선
정창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그렇습니다.
박준호위원
테마파크 운영과 관련해서 만약에 그것을 볼모로 계속해서 이렇게 부당한 요구를 해 온다면 또 다른 대책이 있습니까?
창선
정창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사업자가 테마파크를 중단한다는 이유를 벌써 네 차례에 걸쳐서 해 왔습니다. 그때마다 테마파크 운영은 공공시설이고 도민들의 우려를 불식시켜야 하는 관계 때문에 운영 중단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경남도와 창원시재단이 바로 즉시 테마파크를 운영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두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준호위원
쉽게, 운영사인 서울랜드서비스가 당장 손을 떼도 이상 없이 운영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창선
정창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그렇습니다.
박준호위원
그렇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창선
정창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제가 여기서 자꾸 확신하는 이야기를 많이 드려서 위원님들한테 상당히 반감을 사게 됐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박준호위원
원장님, 돌아가서 그 이야기 한번 해 보시죠. 서울랜드서비스가, 주식회사 서울랜드가 원래 운영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서울랜드서비스가 들어 왔잖아요.
창선
정창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예.
박준호위원
그런데 2019년 9월 5일에 변경 관리·운영 위탁 계약 승인을 해 줬어요, 재단에서.
창선
정창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조건부로 해 줬습니다.
박준호위원
그 당시에 조건이 뭐였습니까?
창선
정창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예, 그때 당시 조건부였습니다.
박준호위원
조건이 뭐였습니까?
창선
정창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서울랜드로부터 연대보증을 하고, 그리고 실시협약상 내용을 다 인지한 수인문서를 받는 조건이었습니다.
박준호위원
서울랜드에서 조건부 변경 승인 이후에 2019년 9월 23일 서울랜드에서 연대책임 조항의 수정 및 삭제를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창선
정창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예, 그런 것으로 직원들한테 보고받았습니다.
박준호위원
요청을 뭘로 했습니까?
창선
정창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메일로 했던 것 같은, 메일로 했답니다.
박준호위원
자료가 있습니까?
창선
정창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예, 자료 있답니다.
박준호위원
원래 실시협약에 PFV에 참여한 회사들이 만약에 랜드 운영과 관련해서 적자가 나면 적자 보전을 지분별로 다 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창선
정창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예, 실시협약 제5조제2항에 되어 있습니다.
박준호위원
그 연대책임 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 요청을 했다는 것은 발을 빼겠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창선
정창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예, 그렇습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서울랜드서비스를 우리 행정이 조건 없이 실시협약 당사자로 테마파크 운영자 지위를 인정을 했을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되냐 하면, 대우건설컨소시엄에 있는 6개 구성원들이 서울랜드서비스를 재단이 인정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SK건설도 지분변경을 해 버릴 것이고 대우건설도 지분변경을 신용이나 재물에 관계없이 마음대로 해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테마파크 1, 2단계 사업 운영 관리의 문제가 심각하게 되고, 더 중요한 것은 대주단에서 테마파크 수익금이 안 되었을 때, 상환을 못 했을 때를 대비해서 대우건설컨소시엄으로부터 사전에 담보를 다 받았습니다, PFV 950억원에 대해서. 그것마저도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면 행정에서 서울랜드서비스를 인정해줘 버리면 대주단에서는 우리한테, 행정에게 그 손해를 청구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험한 일은 우리가 안 해야 됩니다.
박준호위원
서울랜드서비스가 처음 들어왔을 때 서울랜드주식회사에서 언질이나 연대보증 내지 책임 관련해서 재단의 요청이나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이게 조건부 승인이 된 것 아닙니까? 무조건, 예를 들면 서울랜드서비스가 되었든 서울랜드서비스주식회사가 되었든 어떤 회사가 새로 만들어져서 왔다는 말이에요. 그 회사가 자격도 없는, 예를 들면 새롭게 만들어져 온 회사기 때문에 자격 요건을 따져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지금까지로는 자격이 없어 보이는데, 그러면 그 회사를 그냥 운영사로 인정하고, 그러면 그 회사가 아니고 다른 어떤 회사라도 와서 운영을 하겠다고 하면 수의계약해서 진행할 수 있는 요건이 됩니까?
창선
정창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안 됩니다.
박준호위원
그런데 재단에서는 왜 조건부 승인을 했나요?
창선
정창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당시 개장이 곧 다가오고 그래서, 처음에는 서울랜드 공동 운영 조건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박준호위원
처음에 서울랜드주식회사하고 공동 운영 조건으로 되어 있는 서류가 있나요?
창선
정창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예, 당시 협의 서류가 있을 겁니다. 있습니다.
박준호위원
처음에는 서울랜드주식회사와 서울랜드서비스가,
창선
정창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공동으로,
박준호위원
공동으로 같이 운영한다고 해 놓고, 나중에는 서울랜드주식회사는 우리는 빠지겠다, 그래서 연대책임 의무에서 삭제 또는 수정을 해 달라,
창선
정창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그렇습니다.
박준호위원
그러면 서울랜드서비스가 서울랜드주식회사의 연대책임 의무를 다 안든지, 그죠?
창선
정창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그렇습니다.
박준호위원
그렇게 해야 운영권을 가질 수 있는 최소한의 자격 요건이 주어지는 것 아닙니까?
창선
정창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그렇습니다.
박준호위원
그런 점을 왜 경남도에 이야기를 안 했습니까?
창선
정창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이야기했습니다. 그 부분에 서울랜드서비스를 운영사업자로 인정했을 때는 실시협약 근간을 다 흔들고 PFV 대출금도 우리가 물어줘야 되고, 가령 서울랜드서비스가 운영하다가 회사가 파산을 해 버리면 저희 행정에서는 운영비를 청구할 데가 없습니다. 지금은 대우건설이라든가 SK한테 저희가 연대로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만, 서울랜드서비스를 우리가 인정함으로써 대우건설이나 SK가, 죄송합니다만 바지회사 하나 들여 놓고 자기 지분 빠져 버리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채권 청구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부분을 강력하게 반대를 했던 거고, 우리 도에다가도 그 부분을 수차례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준호위원
지난 2019년 11월 28일 도에서 간 공문을 보면요, 제목이 “경남 마산로봇랜드 테마파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현안 사항 조치 철저”라고 해서, 제2항에 보면 “테마파크 운영과 관련한 기 재단의 승인 철회를 재검토하여 줄 것을 요청하며”라는 공문이 있어요. 재단에서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창선
정창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그 부분은 서울랜드서비스를 운영사업자 지위로 인정해 달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서 “도저히 안 된다.” 그래서 조건부로 저희가 12월 31일까지 수인문서라든가 연대이행을 제출하라고 했고, 이후에 12월 31일이 도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랜드서비스가 그런 내용을 안 했기 때문에 금년 1월 7일까지 다시 보완 조치를 하도록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행을 않고 있어서 저희 재단에서는 별도의 조치를 취할 단계에 와 있다, 그리고 서울랜드서비스에다가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그 부분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박준호위원
실시협약에 지난 12월 31일까지 2단계 사업 진행이 안 되면 기채 배상금 부과해야 되죠? 1일 3억3,400만원 이것은 공문 발송 요건이, 도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재단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창선
정창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저희가 위임을 받아서 저희도 할 수 있고 도도 할 수 있습니다.
박준호위원
했습니까?
창선
정창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아직 못 했습니다.
박준호위원
왜 못 했습니까?
창선
정창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지금 도가 사업 재구조화를 위해서 협의를 하기 때문에 좀 참아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박준호위원
좀 참아 달라는 요청이 뭘로 왔습니까?
창선
정창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저희 협의할 때 구두로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박준호위원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창선
정창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아침에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을 제가 들어봤습니다, 도의회에서 답변한 내용을. 그랬는데 사업 재구조화라고 이야기를 하시기에, 제가 원장 입장에서 그 부분에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사업 재구조화라고 하면 실시협약을 변경하든가, 혹은 민간사업계획을 변경하든가 금융을 변경하든가 이 세 가지 범주에 들어가는데, 사업계획 변경은 우리 행정 분야가 아니고 민간사업자가 사업계획을 내서 우리가 승인하는 차원입니다. 두 번째, 금융은 우리 행정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업 재구조화라고 하면 실시협약을 변경한다는 이야기인데, 실시협약에는 대우건설이 1단계, 2단계 의무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풀어주라는 이야기인데, 이 부분은 상당히 자유롭지 못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희 재단은 그 분야가 있다면 절대 반대를 하겠습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대우건설이나 SK 같은 경우도 2단계 사업을 못 하는데 국내에 있는 기업이 누가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실시협약에 나와 있는 대로 진행을 하다 보면 지원 사업금이 몇 백 억원이 될 겁니다. 그때 협상을 통한다든가 해서 다시 정리를 하는 방향으로 가줘야 되지, 새로운 사업 재구조화가 된다고 하면 이것은 실시협약 근간을 다 흔들어버리고 기존의 실시협약을 무력화시킨다는 의미밖에 안 됩니다. 따라서 이것은 원장으로서는 절대 극구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준호위원
오전에 이미화 과장님께서 하신 이야기는 수시로 재단하고 협의·의논하고 있다고 하는데, 수시로 협의·의논하고 있습니까?
창선
정창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직접 대면 협상은 도가 하고 있고요. 재단은 그 협상안을 놓고 분석을 합니다. 이러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박준호위원
그 협상의 중심에 서야 되는 게 원장님이 중심에 서야 되는데, 배제시키려고 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듣고 있는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창선
정창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이유가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최초에 민간사업자인 서울랜드, 대주단, 대우건설컨소시엄이 합작으로 테마파크를 운영하는 데 1년간 355억원이 들어간다, 그 문서가 있습니다. 355억원을 줘야 된다, 그래서 재단에서 무슨 소리냐, 우리 재단이 분석한 결과, 1년에 170억원 내외로밖에 못 준다, 아무리 합리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연간 172억원을 재단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10년이면 1,720억원입니다. 두 번째, 서울랜드가 테마파크 사업을 하면서 유희 기계를 수입해 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수입할 때 유희 기계만 수입한 게 아니고 우리가 선하증권상에 보면 패킹 리스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부속품들이 굉장히, 한 600여 가지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숨겨서 들어왔을 때, 우리 재단이 관리 감독을 안 했을 때 테마파크를 운영하면서 소모품이라든가 모터 같은 것을 대체하지 않고, 즉 스페어 파트로 대체하지 않고 시중에서 구입해서 새로 산 것처럼 하면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것을 잡아냈습니다. 따라서 서울랜드 입장에서는 와서 운영을 해 봤자 테마파크에 별로 이득이 없다, 따라서 서울랜드서비스한테 양도해 준 거라는 합리적 의심이 들고요. 두 번째는 대우건설컨소시엄에서, 또 금융사에서는 재단이 이 실시협약 구조라든가 금융 구조를 제일 많이 알고 있습니다. 지금 디폴트라고 선언을 했지만 실제 디폴트가 아닌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주단에서 대우건설컨소시엄으로부터 돈을 확보를 해 놓았습니다, 50억원을. 그것을 이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대주단이 그것을 근질권을 설정한 것을 실행을 않게 되면 대주단 대리기관이 직무유기가 되고 업무 배임이 됩니다. 따라서 아마 이미 받아 갔을 겁니다. 그게 금융계약에 다 되어 있고 그 구조를 저희들이 다 입회하에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대주단에서는 50억원을 안 받았다고 하지만 금융계약서에 이미 50억원을 설정을 해서 넘긴 돈이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보기에는 이미 회수를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준호위원
원장님, 제가 하나 질의, 민감한 질의인데 답변 잘하셔야 됩니다. 원장님한테 누가 전화해서, 언제 사표 낼 건지 전화한 사람 있습니까?
창선
정창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제가 의회에서 상임위 감사 때 원장 지위에 연연하지 않고 책임질 일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제가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작년 연말에 도 모 국장으로부터 제가 언제 사임을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전화를 받은 적이 있었고요. 제 입장에서는 원장의 업무에 대해서는 현 사태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원장이 이것을 책임을 지고 정리하고 난 다음에 진정한 원장의 책임으로서 사퇴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박준호위원
언제 사표 쓸 거냐, 언제 사퇴할 거냐고 연락 온 시점이 언제쯤 됩니까?
창선
정창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작년 12월 중순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12월 초순경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준호위원
뭐라고 답변하셨나요?
창선
정창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그래서 제가 6월 중으로 고려를 해 보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박준호위원
민간사업자가 첫 번째 조건으로 내세운 게 원장,
창선
정창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예, 원장 면탈입니다.
박준호위원
원장 면탈을 첫 번째 조건으로 내세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창선
정창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제가 말씀드렸듯이 실시협약이라든가 금융계약, 주주협약을 너무나 꿰뚫고 민간사업자가 도덕적 해이를 하려고 해도 사실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개인적으로는 죄송합니다만 상당히 민간사업자가 저한테 사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준호위원
무슨 사정을 하고 있습니까?
창선
정창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제가 별도로, 여기에서 답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박준호위원
원장님! 책임 있는 자세는 어디에나 필요합니다. 필요하고요. 경남도가 사실 테마파크 운영과 관련해서 상당한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 안고 온 지, 1~2년 안고 온 것 아닙니다. 구조 자체가 아주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창선
정창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예, 그렇습니다.
박준호위원
처음부터 구조가 그랬고요. 2단계 사업은 아예 할 계획을 안 세우고 있다 할 정도로 진행 상태가 이렇습니다. 그러면 현 상황에서 재단에서 해야 되는 역할은 최선을 다해서 하세요.
창선
정창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알겠습니다.
박준호위원
하셔야 됩니다. 3억3,400만원씩 매일 부과하겠다고 공문 보내고요.
창선
정창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예, 알겠습니다.
박준호위원
그런 게 나중에 만의 하나 소송으로 가면 그런 공문의 문제들이 아주 유불리를 따질 수 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창선
정창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준호위원
오전에 담당 과장님, 국장님들께 상시로 의논하고 협의를 하시라고 요구·요청을 했습니다.
창선
정창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알겠습니다.
박준호위원
그래서 책임 있는 자세는요, 안고 가야 되는 게 있으면 안고 가시고요.
창선
정창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박준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시원시원하게 답변을 하시네요.
창선
정창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사실 그전에는 잘못된 여론도 막 나오고 그래가지고요. 위원장님, 굉장히 부담이 컸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실은 알려드려야 되겠다, 그 부분에서 제가 말씀,
김성갑위원장
그러면 예전에는 사실을 알려드릴 의무가 없었나요?
창선
정창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제가 속 시원하게 답변드리는 것은 오늘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자료 문제도 그렇습니다. 의회에서 어떤 자료를 예전에 요청을 하면 어떠한 이유를 대서 자료가 없다, 제출할 수 없다, 어렵다, 그런 말씀도 누누이 해 왔었는데 오늘은 과정 중에서 들어보면 “이런 자료가 있냐?”, “있다.”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은 하고픈 말씀을 막 쏟아내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예전부터 그렇게 했으면 더 좋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창선
정창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죄송합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리고 재단이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창선
정창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재단은 2010년 6월 30일 설립되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때부터 그 직위를 계속 해 왔고 이 업무를 계속 맡아 왔고, 2015년에 울트라건설 부도나고 난 이후에 대우컨소시엄하고 하면서 이 사업이 계속 진행이 됐었죠?
창선
정창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여기까지 왔죠?
창선
정창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예.
김성갑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재단에서 관리·감독을 애초부터 이런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책임은 없습니까?
창선
정창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그 부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책임 부분에서, 이 사태가 발생한 부분에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뭐냐! 민간사업자가 억부를 부려서 실시협약을 해지를 해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재단은 통제 밖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마저도 방지하기 위해서 분명히 이렇게 될 줄 알고 실시협약에 그러한 리스크 헷지를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러면 애초 사업 시작하기 전부터 전체적인 사업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것을 원장님께서는 예상을 하고 계셨습니까?
창선
정창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그런 부분까지는 예측을 못 했습니다만,
김성갑위원장
그런 것을 예측을 했으니까 실시협약을 그렇게 했을 것 아니에요?
창선
정창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실시협약은 그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다 담아 놨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렇죠?
창선
정창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러면 어느 정도는 예견을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사업이 더 잘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사업이 수익성이 나고 사업 전망이 좋았다면 지금과 같은 문제가 일어날 이유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창선
정창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제2의 사업자를 찾기도 힘들어요.
창선
정창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저도 그것 인정합니다, 제가 볼 때도. 어느 사업자가 지금 들어오겠습니까, 연대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 중에 서울랜드 관련해서, 서울랜드서비스 관련해서 공동 운영 조건을 같이 협약을 했습니까?
창선
정창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협약은 아니고요.
김성갑위원장
협약은 아니고 공동 운영한다는 조건을 재단에서 승인해 줬잖아요. 아닙니까?
창선
정창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승인해 준 적, 죄송합니다.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승인해 준 적 있나? 예.
김성갑위원장
그러면 단초를 재단에서 제공했잖습니까?
창선
정창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그것은 서울랜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 회사가 더 들어와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죠. 다만, 지금은 서울랜드가 빠지고 서울랜드서비스가 한다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김성갑위원장
그러면 서울랜드가 들어가고 참여만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네요.
창선
정창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실시협약 당사자가 서울랜드기 때문에 운영의 보완 개념이기 때문에,
김성갑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것을 확실히 못을 안 박고 조건을 승인해 준 거잖아요. 재단에서 승인을 해 준 것 아닙니까? 조건부 승인을 해 준 것 아니에요?
창선
정창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조건 이행을 안 하면 불가능한 거죠.
김성갑위원장
그러면 애초부터 그런 단초를 제공을 안 했어야 맞다고 봐요. 어쨌든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런저런 말이 많이 나왔고 했는데, 아까 전에 말씀도 잠깐 들어보면 로봇랜드서비스가 만약에 빠지면, 그게 재단으로 귀속이 된다 하면 재단에서 운영하는 데 별 무리가 없다고, 자신 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어요.
창선
정창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예, 이미 보완책을 다 세워 놓았습니다.
김성갑위원장
로봇랜드재단이 테마파크 운영하는 전문성이나 그런 게 있습니까?
창선
정창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테마파크 운영하는 실제 주체는 직원들 142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3자가 하게 되면 대표이사와 회사 이름만 바뀌고 시스템은 직원들이 다 그대로 운영하는 것으로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런 논리는 안 맞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사업체를 운영을 하더라도 그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노하우라든지 경영인 마인드라든지 전문성을 갖고 하는 것이지, 지금 운영하는 사람을 받아서 그렇게 운영하는 게 옳지 않죠.
창선
정창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임시로,
김성갑위원장
그럴 것 같으면 애초부터 서울랜드 왜 집어넣었어요, 자체 운영을 하지.
창선
정창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임시로 운영을 하고 정식 입찰을 통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김성갑위원장
참 하고픈 말은 많은데, 한옥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옥문위원
제가 업무보고만 받고 안 하려고 했는데, 원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서 정말 착잡함을 많이 느낍니다. 지금 테마파크 하나 운영을 하고 안 하고 이런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오늘 답변하면서 집행부, 경남도와 관계 이런 것들, 사업 재구조화 부분도 반박을 하시고, 또 개인적인 사퇴 이야기도 하시는데, 심지어는 실시협약서 이것은 원장님이 주도해서 작성한 것 아닙니까?
창선
정창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예,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런데 실시협약 해지의 문제는 재단 권한 밖이라고 답변을 했어요, 조금 전에. 그래서 어쨌든 간에 민간사업자가 원장님을 제척하기 위한 그런 부분들을 차치하고라도 중요한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열쇠를 풀기 위해서는 일단 원장님께서 하시는 역할이 없다면서요, 이 사업 해결하는 과정에서. 실무적 협상은 경남도와 민간사업자가 하고 있고, 도와 관계된 세부적인 업무는 도하고 재단하고 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창선
정창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민간사업자와 경남도가 협의를 하면 거기에 대한 분석 역할은 제가 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러니까 분석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고.
창선
정창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예, 맞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 로봇랜드재단은 정창선 원장께서 본부장 때부터 수년간 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해 온 것 아닙니까?
창선
정창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예,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런 와중에 이 사업이 여태까지 온 것에 대한 책임은 나는 정창선 원장님께서 져야 된다, 그리고 지금이 그 책임을 져야 될 시점이라고 봅니다. 그래 놓고 원점에서 다시 이것을 경남도와 재단과 합리적인, 순조로운 방향으로 가기 위한 논의를 하는 것이 맞지, 원장님께서 키를 쥐고 있는 상태에서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봐요. 그럴 용의는 없습니까?
창선
정창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옥문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한옥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열위원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테마파크 부분에 재단의 역할, 원장의 역할은 경남도와 창원시의 위임을 받아서 하고 있는 거죠?
창선
정창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그렇습니다.
이상열위원
그렇다면 앞서 경남도와 소통을 많이 한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봐서는 소통의 부재가 아니겠느냐, 이런 부분이 느껴지고요. 대주단하고 관리운영규약 체결을 했지 않습니까?
창선
정창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예.
이상열위원
그리고 대주단은 서울랜드하고 위탁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창선
정창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PFV와 재단과 했고, 그다음에 PFV와 서울랜드가 위탁계약을 했습니다.
이상열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현재로 봤을 때 서울랜드서비스가 조건부 운영을 해 줬고, 그 부분은 실시규약에 따른 이행 부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서울랜드서비스 운영권을 박탈할 수는 없나요?
창선
정창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지금 바로 박탈을 할 수는 있습니다. 있고, 그러나 박탈을 하게 되면 실시협약 해지를 우리가 인정한다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야 됩니다.
이상열위원
자격이 없는 부분이니까,
창선
정창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예. 그러니까 서울랜드서비스는 관광진흥법상 테마파크를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규약이라든가 실시협약의 당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열위원
서울랜드가 하면 관계없는데, 현재는 서울랜드서비스가 운영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창선
정창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예.
이상열위원
그러면 자격이 없다는 부분이잖아요.
창선
정창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그렇습니다. 우리 협약상에는 자격이 없습니다.
이상열위원
그렇죠? 그러면 운영 부분 자체도, 운영이 잘되면 문제가 안 되는데 운영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고, 그러면 한 달을 쉬든 두 달을 쉬든 저는 이참에 단절을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원장님, 재단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창선
정창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고려는 하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상당히 많이 연구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서울랜드에다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이상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안이 그렇다 보니까 원장님,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테마파크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익성도 그렇고 로봇산업, 아까 전에, 원래 로봇랜드가 이렇게 재단이 만들어진 이유가, 설립 목적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창선
정창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예.
김성갑위원장
로봇산업 발전을 위해서, 경남의 로봇산업 전초기지를 만들기 위해서 이 재단이 설립되었고, 그죠?
창선
정창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예.
김성갑위원장
그래서 그 일환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TPS도 하고 있고 로봇 비즈니스벨트 사업도 도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이 사업들이 원 취지대로 안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재단이 워낙 일련의 일 때문에, 전부 다 역량을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상황이 보면. 아까 전에 원장님께서도 설명할 때 본래의 사업 취지에 맞게끔 하겠다고 말씀도 하셨고,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게, 원래의 취지대로 사업의 목적을 가지고 해서 경남의 전초기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 가는 데 대해서 우려를 많이 표하고 있는 거고요. 로봇랜드재단이 본래의 사업 목적대로 갔으면 좋겠다, 빨리 해결해서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제 느낌은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인 느낌은 원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하시는 언행이라든지 그런 것을 보면 과거와는 달리 하고 싶은 말씀들을 막 쏟아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련의, 지금 감사를 받고 있습니까?
창선
정창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예, 예비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래서 자칫 이게 진흙탕 싸움으로까지 번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창선
정창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예.
김성갑위원장
그래서 그렇게 되었을 때 과연 도민들한테 뭐가 도움이 되겠는지, 재단이 아니라, 개인이 아니라 도민들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창선
정창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깊이 새기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지금 감사가 진행 중에 있으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는 작년에 이미 했고, 지금 잘잘못을 따지는 것은 감사를 통해서 나올 것이고, 그죠?
창선
정창선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예.
김성갑위원장
안 나면 안 나올 것이고, 나올 건 나올 것이고, 그것은 감사결과를 의회에서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남로봇랜드재단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남로봇랜드재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간 시간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재)경남테크노파크 소관
14시 51분 회의중지
15시 0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남테크노파크 소관에 대하여 안완기 경남테크노파크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기
안완기경남테크노파크원장
경남테크노파크원장 안완기입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김성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저희 재단 업무 관련에 항상 좋은 지도와 조언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20년 신년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테크노파크 배석 간부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 오른쪽부터, 간부명단은 위원님들 배포해 드린 자료 맨 마지막 페이지에 있습니다. 조유섭 정책기획단장입니다. 김택준 기업지원단장입니다. 서문진 자동차로봇센터장입니다. 이은웅 기계소재부품센터장입니다. 옥주선 항공우주센터장입니다. 제 왼쪽에 엄정필 조선해양센터장입니다. 하영호 나노융합센터장입니다. 전용환 과학기술진흥센터장입니다. 뒤쪽에 정숙희 스마트제조혁신센터장입니다. 윤명현 정보산업진흥본부장입니다. 정용선 행정지원실장입니다. 그리고 황성희 윤리경영팀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준비된 업무보고서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선 간략히 제가 업무보고 드리고 필요한 사항들은 위원님의 질의·답변에 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9_5_경제환경_3차 3 2020년도주요업무보고(재단법인 경남테크노파크) 이상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는 식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신 자료는 그때그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테크노파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열위원
작년에 뵙고 올해 또 뵈니까 좋습니다. 항상 우리 경남을 위해서 해 주시는 부분에 감사드립니다.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공급업체 관련해서 1차적으로 솔루션을 스마트 팩토리에 도입 시 공급업체에게 1차적으로 수익이 돌아갈 것이고, 차후로는 개발업체인 부분에서 원천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2차적으로 돌아간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경남에 소재하는 개발업체가 혹시 얼마나 있는지, 또 올해 개발업체에 지원하는 부분들이 어떻게 돼 가는지 묻고 싶습니다.
완기
안완기경남테크노파크원장
혹시 담당...
김성갑위원장
예, 센터장님 나오셔서 답을 하십시오.
완기
안완기경남테크노파크원장
센터 팀장이 바뀜으로 해서 괜찮으시면 팀장이 보고를 해도 될까요? 센터장님께서 부임한 지 일주일도 안 되셔서...
김성갑위원장
그런 사례는 별로 없는데요. 좋습니다. 담당자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부터 센터장이 나오셔야 됩니다. (
숙희
정숙희스마트제조혁신센터장
집행부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민기
최민기보급확산팀장
경남테크노파크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을 맡고 있는 보급확산팀장 최민기입니다. 경남에 지금 스마트공장 공급기업은 등록되어 있는 기업들은 현재 73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쪽에 등록을 하지 않고 중앙에 있는 스마트공장추진단에 등록되어 있는 기업들은 89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기업들은 73개가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기업들은 지금 현재뿐만 아니라 올해 2020년까지 해서 37% 정도의 구축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4년부터 해서 2018년도까지 426개 스마트공장을 구축하였고, 누적개수는 63개의 기업이 스마트공장을 구축했었습니다.
이상열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공급업체가 2019년도 기준에 경남이 약 6.5% 전국에 이렇게 돼 있는데, 공급업체만 아니고 개발하는 업체가, 지금 공급업체하고 개발업체하고 같이 봅니까?
민기
최민기보급확산팀장
예, 같이 보고 있습니다. 지금 SI를 진행하고 있는 대부분 기업들이 공급기업으로 등록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초에 2016년도부터 저희 테크노파크가 시작을 했었는데 그때는 등록기업 13개로 시작을 했다가 지금 현재 73개까지 늘어난 상황입니다.
이상열위원
제가 오전에 우리 도 담당 과장한테 물어보니까 똑같은 답변이 나왔어요. 그래서 TP에서는 조금 더 다른 부분들이 있는지 제가 확인 차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왕 나오셨으니까, 오전에 산업혁신국에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공급기업이 저마다 가지고 있는 솔루션이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민기
최민기보급확산팀장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전문 분야가 있을 것 아니에요.
민기
최민기보급확산팀장
예, 맞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전에도 사석에서 우리 팀장하고 나하고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그런 공급기업들을 컨소시엄 하는 걸 제가 오전에 산업혁신국 담당과장한테 주문을 했습니다.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노력을 좀 해 주십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죠?
민기
최민기보급확산팀장
예, 동의를 하고 있고, 대중소 부분에서 대기업에 대한 보호조치로 각각의 개인 기업들이 아닌 저희도 규모의 기업이 지금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사석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구체적인 방안 같은 것 있잖아요. 사업자들끼리 모여서 컨소시엄을 구성하기에는 저마다 요구하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무리가 있을 수 있으니까 혹시 방안이라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매뉴얼이라든지 그런 걸 TP나 행정에서 준비를 해서 절차라든지 그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 컨소시엄을 하려면 정관도 만들어야 되고 뭐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 길라잡이 역할을 조금 해 주시는 것도 한 방법이다 싶습니다. 소규모 업체들이 저마다 가지고 있는 솔루션이 다 다른데, 그러면 여러 개 컨소시엄을 해서 여러 개 솔루션이 있으면 다양하게 접근하기도 좋고 나중에 사후관리도, 어느 한 소규모 업체가 부도가 난다든지 그래도 다른 업체가 그걸 대응할 수 있으니까,
민기
최민기보급확산팀장
예, 맞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제가 그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말만 공급업체 기업에다 하지 마시고 매뉴얼이라든지 어떤 절차라든지 그런 것도 역할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기
최민기보급확산팀장
알겠습니다. 경남도와 협의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래서 어쨌든 경남에 있는 청년들이 일자리 때문에 밖으로 나가는 일이, 그래도 조금 줄어들 수 있는 역할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부탁을 한번 드려볼게요.
민기
최민기보급확산팀장
알겠습니다.
완기
안완기경남테크노파크원장
위원장님, 보충답변 좀 드려도 될까요?
김성갑위원장
팀장님 들어가셔야 될 것 아닙니까.
완기
안완기경남테크노파크원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처럼 스마트공장을 하면서 일자리 자체가 수요기업에만 생기는 게 아니라 공급기업에도 좀 생기고 있습니다. 작년에 공급기업들이 본인들끼리 스스로, 작년이니까 올해 신규로 채용할 인력을 쭉 뽑아 보니까 총괄적으로 한 100여 명은 뽑겠다 하는 정도가 돼 있으니까 수요기업의 일자리가 아니라 이제 공급기업, 정보산업 ICT 관련된 기업의 의지로는 한 100여 명 정도 하겠다는 자체가 저희들 자료 12쪽에 드렸던 것처럼 작년의 경우는 174개 정도는 경남기업이 구축을 해 대고 있었는데, 그전에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걸 생각도 어려웠던 것이 2015년, 2016년에 보면 공급한 건수 자체가 한 20건, 40건 정도 되니까 별도로 무슨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그런 여력이 없었고요. 지금은 틀림없이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생각하는 것은 이러한 안내도 있지만 기업들 전체가 컨소시엄을, 하나의 회사를 만드는 것도 있지만 개별 프로젝트에 같이 들어오면, 특히 요즘은 구축 이후에 유지 관리 쪽에 대한 우려가 저희들 스스로도 조금 있습니다. 조금 더 유지 관리 쪽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들이 있다면 유지 관리 쪽 분야를 좀 더 책임을 안고 온다거나 해서 저희가 모델들을 한두 개 구성을 해보고, 이 ICT 기업들에 대한 협의공간을 저희 테크노파크 1층에다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매달 한 번 정도 정규적으로 저희 테크노파크하고 규칙적인 날짜에 만나기 때문에 그때 한번 말씀하셨던 걸 협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래서 경남에 김경수 도정이 들어오고 난 이후에 스마트공장 관련해서 많은 정책들을 펴고 있는데, 그때 아마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이 자리에서. 어쨌든 공급기업을, 그때는 한 10몇개밖에 없었지만 공급기업을 경남으로 한정을 좀 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까지 드리면서 그런 이유는 다분히 경남이 일자리를 창출해 내자는 차원이고요. 조금 전에 원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공급기업에 100여 명 정도의 인력이 충원됐다고 말씀하셨는데 향후에는 좀 더, 수치로 파악을 할 수는 있습니까? 예를 들면 마이스터고라든지 특성화고라든지, 아니면 어느 대학에서의 취업률이라든지 그런 것도 다음에는 모니터링을 해서, 아니면 고등학교나 대학에 연계를 해서 취업 수도 뽑아내고 취업률도 조금 올릴 수 있는, 제가 볼 때 청년들이 하기에는 양질의 일자리인 것 같습니다. 김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수
김일수위원
반갑습니다. 먼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저희들 의회에서 제안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적극적으로 업무에 반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항공 MRO 사업에는 지금 TP에서 어느 정도 관여를 하고 계시는 겁니까? 아무래도 집행부보다는 우리 TP가 전문성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분석이라든가 이런 능력이 강할 것 같은 생각에 제가 질의를 좀 드립니다.
주선
옥주선항공우주센터장
일단 항공 MRO하고 항공국가산단이 사실 우리 도정에서 항공 분야의 핵심 사업으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자체는 사실 항공 MRO산단과 국가산단을 조성하는 인프라 조성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전체적인 사업 관리와 진행을 추진하고 있고, 저희는 MRO산단을 집적화하는 데 필요한 하드웨어라든지 인프라라든지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에 대해서 사업자들하고 같이, 그 사업자라는 것은 사실 기업체입니다. 기업체들이 MRO 사업을 조기에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같이 발굴하고 또 제안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사업 추진은 도 전략산업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부분이 지금 센터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입니다. 사실 대형프로젝트이고, 우리 사천시는 창원시처럼 자립도가 높은 곳도 사실 아닌데 상당히 큰 규모의 투자를 하고 있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센터장님이 보실 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사업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진행과정도 좋고, 향후 이사업의 희망이?
주선
옥주선항공우주센터장
일단 총론적으로는 사실 항공 MRO 사업은 3단계까지 계획을 해서 도와 시가 많은 재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 하반기가 되면 1단계 사업이 종료되면서 1차적인 사업이 진행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MRO산단이 조성되면 현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가 충분한 사업량을 확보해서 고용도 유발하고 또 매출도 유발하는 것이 큰 목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MRO라는 게 우리가 현재는 처음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인증이나 인력 양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충족도가 아직까지는 높지 못합니다. 하지만 사업자들도 노력하고 있고 또 우리 지자체가 선도적으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미래가 밝은, 또 새로운 먹거리로 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도,
일수
김일수위원
가장 걱정이 되고 또 준비도 많이 하실 부분이 아마 사업량 확보일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사업량을 충분히 확보할 만큼의 다른 인프라가 조성되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주선
옥주선항공우주센터장
사실 지금까지는 충분하지 못하고요. 여러 가지 인프라 확보를 위해서 우리 도도 노력하고 있고 또 사업자들도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게 인력을 유지하고, 인증을 받고, 그다음에 필요한 인력들도 충분한 훈련이 된 그런 인력을 필요로 하는 게 MRO 사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인프라 확충과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시스템도 보완해야 되고 또 보완해 나가고 있는 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현재 구상되어져 있는 MRO 단지하고 공항하고 접근성이나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주선
옥주선항공우주센터장
그 부분은 일단 공항하고 연접해서 교량을 통해서 항공기가 원활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마련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계획은 그렇게 되어져 있죠?
주선
옥주선항공우주센터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면 큰 무리는 없을 것 같다?
주선
옥주선항공우주센터장
예, 현재 정상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현재 사천 공항을 이용해서 MRO 단지까지 접근하는 데 큰 무리가 없을 것 같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주선
옥주선항공우주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너무 큰 사업을 어찌 보면, 저는 잘은 모릅니다마는 예전에 센터 방문했을 때도 그랬었고, 이렇게 보면 기초 기술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확보가 덜, 되어져 있지 않는 상태에서 같이 진행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좀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들 위원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는 사업입니다. 끝까지 잘 챙기셔서 진짜 성공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드리겠습니다.
주선
옥주선항공우주센터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한옥문위원
잠깐만, 들어가기 전에 제가.
김성갑위원장
한옥문 위원님.
한옥문위원
MRO를 김일수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인천공항에도 MRO 사업을 한다고 기사를 본 것 같은데, 그 진행 과정은 어떻게 될까요?
주선
옥주선항공우주센터장
일단 제가 구체적으로 잘, 아무래도 지역에서 보완을 유지하는 부분도 있고 한데, 사실은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세계적인 허브 공항이 인천공항입니다. 당연히 인천공항 배후에 많은 큰 산업 단지가 구성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좋은 환경을 이용해서 MRO를 하고자 하는 의지를 크게 펼치고 있는 것으로 저도 이해를 하고 있고,
한옥문위원
스페이스도 200만㎡ 가까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주선
옥주선항공우주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만약에 인천공항에서도 MRO 사업을 추진한다고 그러면 지금 경남에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MRO 사업에 연관성이나 타격이나 이런 것들이 예상되지 않습니까?
주선
옥주선항공우주센터장
물론 아무래도, 그런데 단계별로 정비하는 어떤 스텝이 있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공항 주변에서 공항에서 즉시해야 되는 정비도 있고, 또 지역이 좀 떨어지더라도 사실 비행기로서 1시간은 큰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분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 있고요. 특히 MRO를 하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주변의 MRO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이 우리 경남에 집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차별화되고, 또 역할을 분담해서 한다고 그러면 오히려 더 시너지가 있을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알겠습니다.
완기
안완기경남테크노파크원장
제가 마지막 부분 조금 더 보충설명을 드리면, 인천과의 관계를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이 좀 도와주실 게 작년에, (항공우주센터장을 보며) 들어가셔도 됩니다. 작년에 서울에서 MRO 관련된 중앙 부처 주관의 회의가 열렸는데, 그 회의 참석자를 제가 우연히 보니까, 개최 이전에. 우연히 보니까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그리고 인천에 관련된 공단, 인천 기업들 이렇게 명단이 짜여져 있더라고요, MRO 관련된 회의에. 그래서 제가 산업통상자원부하고 국토교통부에 무슨 소리냐, MRO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에서 경남 사천이 제일 크게 한다고 했는데, 본인들이 급한 마음에 항상 회의를 가면 수도권 근처에 있는 사람들부터 모아놓고, 아까 이야기하실 때 비행기로 1시간 가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분들은 MRO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냥 비행기는 거기에 있고 사람들이 가서 고친다고 생각을 해서, 만약에 사천에서 MRO를 하게 되면 우리 기술자들이 그냥 인천공항까지 가고, 이렇게 다르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1시간 정도 거리는 별것 아니라는 것과 수도권에서 중앙 정부에서 하시는 분들이 자꾸 여기도 멀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인천 쪽으로 먼저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어서요. 저희가 정책적으로는 이런 것도 합니다만 위원님들도 기회가 있으시면, 특히 MRO 사업에서 인천과 경남은 전혀 거리상의 유불리가 없는 것이다 하는 면에 대한 홍보를 같이해 주시고, 혹시 중앙에 정책을 주장하실 때가 있으면 같이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김성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원장님, 우리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도 했고 예산 심의도 했기 때문에, 웬만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기간이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다 숙지를 하고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다음번에 업무보고라든지 그때는, 내년도라도 올해에 시행한 신규 사업 있잖습니까?
완기
안완기경남테크노파크원장
예.
김성갑위원장
그런 사업들은 별도로 표기를 해 주시든지, 아니면 별도로 좀 제출을 해 주시든지.
완기
안완기경남테크노파크원장
예.
김성갑위원장
여기 양이 굉장히 많은데 그렇게 해야 위원님들이 좀 편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에 따라서 2020년에 신규 사업으로 하는 사업들 중에 규모가 크다든지, 예산 투입이 많다든지 그런 사업들은 뭡니까?
완기
안완기경남테크노파크원장
새로이 신규로 할 것 자체는 아직은 확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개념적으로 예를 들면 양산·김해에 의료 기기와 관련된 단지를 하나 구성한다거나 밀양 쪽에 나노 관련, 이런 것들은 확정이 지금 안 되어 있는 거고요. 또 반대로 하던 사업들은 계속 쭉 와 있기 때문에 연속성상에 있지만,
김성갑위원장
앞으로 해야 될 사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사업 목록에 2020년도 신규 사업이 뭔지를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신규 사업이 하나도 없어요, 올해는?
유섭
조유섭정책기획단장
정책기획단장 조유섭입니다. 지금 저희들 업무보고 자료 자체 내에 신규 사업이나 기존 사업들이 구분은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주로 대형 사업들은 다년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개년 사업이나 5개년 사업으로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은 계속사업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저희들이 신규로 하려고 하는 것들은 도하고 협의한 것 중에서 IoT라든지 아니면 IoT에 AI나 빅데이터 기술을 접목한 쪽의 기술을 가지고 중앙에 사업들을 유치하는 그런 작업들을 지금 한창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가령 예를 들면 진주·사천에 국가혁신클러스터를 추진하고 있는 데 있어서 R&D 이런 게 신규로 되는 것이 있고, 저희들이 기존에 많이 하고 있는 것 중에서 어떻게 보면 LNG 벙커링 관련된 기자재 센터를 갖다가 지금 구축하고 있는 사업들은 계속되는 것이고요. 또 아까 원장님께서 잠깐 이야기하셨듯이, 가령 예를 들면 스마트 특성화 사업이라든지 내년도부터 추진할 지역 혁신 성장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단위 사업으로 지금 현재 여기에 포함은 안 되어 있고, 주요 사업 위주로 여기 업무보고 자료에 포함을 시키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정리를 조만간에 별도로 전 위원님들께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달도 해 드리고.
김성갑위원장
연속성 있는 사업이라도 특별히 올해에 예산이 더 많이 투입된다든지, 특이한 사안이 있으면 그런 것은 별도로 표기를 안 하면 사실은 위원님들이 다 찾아내기가 힘듭니다.
완기
안완기경남테크노파크원장
계속 사업과 구분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자료를 한번 따로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하시든지, 내년도부터는 그렇게 업무보고를 해 주면 더 좋겠습니다. 어쨌든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원장님은 1년 좀 넘었네요?
완기
안완기경남테크노파크원장
이제 막 지났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때 의회 문턱이 닳도록 오신다고 했는데, 바쁘십니까?
완기
안완기경남테크노파크원장
열심히 오긴 왔습니다만 뵌 분도 있고, 온 이후에 못 뵌 분도 있고 그러네요.
김성갑위원장
어쨌든 의회와 소통을 자주 하는 것도 좋고요. 얼마 전에 거제에서 만나 뵈어서, 현장에서 만나 뵈니까 더 좋기도 했는데, 앞으로 조금 더 원장님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센터장님들께서도 지역과 현장하고 많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테크노파크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의회는 자주, 센터장님들은 거의 안 오시는 것 같아요, 이런 회기가 아니면. 자주 옵니까? 안 오시죠? 의회하고 소통을, (
한옥문위원
잠깐만.
김성갑위원장
한옥문 위원님.
한옥문위원
우리 기본 재산 출연은 해마다 받습니까, 아니면 기존에 받던 것으로 끝인 겁니까?
유섭
조유섭정책기획단장
초기에 설립 당시로 끝입니다.
한옥문위원
끝이고?
유섭
조유섭정책기획단장
예.
한옥문위원
다른 시·군에서도 일부 했던데, 5개 시·군밖에 안 했대요? 다른 시에서는 그때 참여하지 않고,
유섭
조유섭정책기획단장
예.
한옥문위원
양산에서는 왜 했을까?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출연금 그때 당시.
일동웃음
유섭
조유섭정책기획단장
그만큼 중요한, 큰 시기여서.
한옥문위원
그런데 양산에 없어요, 아무것도.
박준호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김성갑위원장
예, 한옥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박준호 위원님.
박준호위원
원장님 뵈니까, 저는 빨리 마치려고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먼저 지난번 바쁘신 데 스마트 공장 갈 때 함께 동행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현장에 같이 이렇게 가서 살펴보니까, 더 차이점이나 또 나아갈 방황이 딱 정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TP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오토일렉스 그 회사에서 느낀 것과 같이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을 하고, 경남의 스마트 공장도 그런 시스템으로 가면 좋겠다, 이런 욕심이 조금 났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구축을 한번 해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완기
안완기경남테크노파크원장
스마트 공장 현장에 가서 기업들이, 고객들이 만족하는 면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직접 체감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던 것 같고요. 그 방면에 다시 한번 신경을 써 보겠습니다.
박준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원장님, 국비가 테크노파크로 바로 내려오는 경우가 있죠? (
유섭
조유섭정책기획단장
제가 말씀드리면 국비에 지방비가 매칭되는 비율이 보통 7 대 3 정도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부처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요.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모 계좌 통장만 가지고 있고, 중앙 정부에 있고, 저희들이 매번 집행할 때마다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집행하는 경우가 있고요. 국비만 가지고 직접 저희들 쪽으로 내려오는 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지역 균특 회계 쪽은 전부 다 매칭 사업으로 이루어지고요. 간혹 이렇게 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업 같은 경우에는 NIPA(정보통신산업진흥원)를 통해서 오는 사업들은 국비만 있는 사업도 있고요.
김성갑위원장
엊그제 그걸 제가 봤으니까 이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국비가 바로 TP로 내려와서 집행이 되는 것에 대해서, 어쨌든 매칭이 되면 도에서 보고를 하겠죠, 예산을 집행해야 되니까. 그렇지 않고 바로 집행이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TP에서 보면. 그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 의회에 직접 보고할 의무는 없지만, 예를 들면 그게 어떤 지역이다라고 하면 위원님들에게 이렇게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정보를. 왜냐하면 나중에 그렇게 있었던 것도 모르고, 기업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의원들이 그걸 몰라?” 이렇게 돼 버리면 참 곤란하다는 말이죠. 그래서 큰 부담이 안 가고 무리가 없다면, 그 지역구 의원님들이나 이렇게 해서 좀 상의하는 것도 크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유섭
조유섭정책기획단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기
안완기경남테크노파크원장
제가 이렇게 방식을 설명드리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작년까지는 개별 개별 사업들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데 저희도 사실 정신이 없었고 경남 경제 자체가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일단은 그것에 대한 적응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TP의 사업들을 제가 지난 몇 달 동안 다 지역별로 사업들을 보니까, 예를 들어 스타기업 글로벌 강소기업에 하나도 배출이 안 된 시·군들도 상당히 있고, 스마트 공장이 최근의 누적 개념으로 보면 한 2,000개 중에 예를 들면 한 10개, 20개도 안 되는 지역 군도 있는데, 이게 이제 테크노파크가 홍보를 덜 해서 그런 것도 있고 기초 자치 단체가 조금 더 기업들에게 홍보를 덜 한 면도 있고 해서, 각 지역 대표성에 대한 것들을 좀 강화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 테크노파크 내에서 각 지역별로 개별 개별 꼭지 사업이 아니고 전체 사업들을 홍보하고 연계하는 노력을 좀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식으로 그 담당관들이 개별로 위원님들께 설명드릴 수 있는 그 시스템을 만들어 놓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예, 좋습니다.
한옥문위원
한 가지만 좀.
김성갑위원장
한옥문 위원님.
한옥문위원
원장님, 엊그제 일자리경제국의 조례 심의를 하면서 경제진흥원 설립에 관한 조례가 올라왔어요. 그래 가지고 통과는 됐는데, 그때 질의응답 과정에서 집행부에서 하는 이야기가 일단 경제진흥원의 설립 취지가 TP라든지 경남연구원에 분산되어 있는 연구 분야가 아니고, 일자리라든지 소상공이라든지 이런 분야들을 좀 덜어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 말이에요. 그러면 TP 내 조직이 연구라든지 과제 발굴 외에 실질적으로 일자리 소상공인 관련 업무를 하는 파트가 좀 있습니까?
완기
안완기경남테크노파크원장
저희들 이런 장비나 시설이 아니고 인력 관련된 업무를 하는 게 팀명으로는 인력양성팀이라는 팀 자체가 하나 있고요. 아까 말한 조선이나 항공, 자동차도 역시 일자리와 관련된 업무들이 조금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각 센터별로 일자리와 관련된, 조선 관련 같은 경우는 조금 그 정책에 찬성·반대는 있습니다만 실업자 관련된 대책도 있고 재취업자 인력도 있고, 조선 같은 경우는 조선센터에서 하게 되고요. 그게 아닌 기업지원단의 일자리팀에서 인력 양성이라는 주제 하에 몇 가지 프로그램들을 운용하는 것이 있어서, 완전히는 아니지만 이런 분야의 일들은 말씀하셨던 그런 취지에 해당할 것 같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러면 경제진흥원이 설립되면 빠져나갈 업무들도 좀 있죠?
완기
안완기경남테크노파크원장
예, 있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한옥문위원
그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TP를 운영하는 데 좀 제한적인 부분이 있습니까? 크게 상관은 없습니까?
완기
안완기경남테크노파크원장
저희는 조금 상생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 테크노파크의 여러 업무들이 그렇게 일자리나 이런 것에 특화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쭉 얘기하셨던 것처럼 장기 계획이나 산업 쪽에 치중되어 있는 면이 있기 때문에 아예 일자리라는 걸 놓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 이외에 그 분야에 조금 더 특화된 조직이 있다면 그 분야의 일을 조금 더 잘할 수 있고, 저희는 그런 상태에서 일자리 중에 조선이면 저희 조선센터, 자동차면 자동차센터가 조력을 하는 면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로는 저희들한테 그런 일이 오게 되면 저희는 맡아서 하기는 하는 거죠,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한옥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남테크노파크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남테크노파크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6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