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희 의원 발언

안전건설과장 김현경입니다. 2020년도 안전건설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기 전에 안전건설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성자 안전 총괄 팀장입니다. 이상민 도로팀 차석입니다. 신해원 건설기술관리 팀장입니다. 김재구 하천 팀장입니다. 신승수 방재관리 팀장입니다. 엄재용 방재시설 팀장입니다. 박우용 농업기반팀 차석입니다. 그러면 평소 우리 군 안전건설과 업무에 애정과 관심을 갖고 늘 고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손경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 주요성과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2020년도 분야별 추진 과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5쪽, 군민 안전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첫 번째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입니다. 2019년도에는 을지태국훈련으로 인하여 10월 28일부터 11월1일까지 추진하였던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을 2020년도에는 5월 중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5일간 7개 기관 200명을 동원하여 실시할 예정이며 3월 중 훈련 유형 설정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5월 중 훈련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현장 중심 훈련 강화로 재난 발생 대비 대응력을 강화하여 안전 문화 확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국가안전대진단 및 특정관리시설 관리입니다. 국가 안전 대진단은 2, 3월에 전 분야에 걸쳐 시설물을 총체적으로 점검하는 종합진단으로 실과소의 협조를 통해 적극 추진한 후 그 결과를 MDMS에 등록하여 관리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특법 시설 점검은 상 하반기에 시행할 예정이며 교량 및 터널이 주 대상 정밀점검 대상이 되겠습니다. 9쪽입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는 금년에도 예년과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군민안전보험 가입입니다. 영월군에 주소를 둔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작년 5월 31일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가입 기간은 2020년 6월 2일까지이며 기간에 맞춰 갱신할 예정입니다. 금년도에는 자연재해 상해 사망 외 16종에 대해 보장 금액을 현행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확대 가입하여 재난 및 불의의 사고로부터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교통망 확충 및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군도 9호 분덕재 선형개량 공사입니다. 분덕재 터널 건설을 위해 현재까지 추진된 사항은 19년 12월 말에 시공 업체와 감리 업체가 선정되었으며 현재 사업 추진을 위한 착공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도로 및 교량 터널 유지보수입니다. 도로의 지속적인 유지보수를 통해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영월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통학로 구축을 위해 영월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 고원식 횡단보도 및 등하교 주정차 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며 장가네식당에서 38번 국도를 연결하는 통행로를 확보하고 인근 보행환경을 정비하고자 하며 학교 주변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현재 실시설계 발주 상태에 있으며 편입 토지 보상은 현재 감정평가 의뢰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의 보행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보도 설치를 통한 보행자의 통행안전 확보를 위한 장기계획 추진사업으로 2020년도에도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사업비 20억 원을 투자하여 6개소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현황은 1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입니다. 건설현장 안전 및 품질 관리 강화입니다. 관내 공공사업장 및 민간 건설사업장에 대하여 현지 점검을 통한 건설안전사고 예방 및 품질 관리 강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친근하고 깨끗한 하천 자원관리 분야입니다. 먼저 안전한 지방하천 관리를 위하여 승당천 지방하천 재해예방사업입니다. 영월군 남면 연당1리에서 연당4리 일원의 5.4k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38억 5,200만 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6억을 투자하여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20년도에는 20억을 투자하여 하천 1km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자연 친화적인 소하천 정비를 위한 사업입니다. 덕상천 정비사업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25억을 투자하여 하천 0.5km 및 교량 1개소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운천 정비사업입니다. 결운천은 주천면 금마3리 지역이며 총 사업비는 48억 9,700만 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사업비 15억 3,000만 원으로 하천 900미터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흥월2천 정비사업입니다. 흥월2천은 영월읍 흥월1리 지역이며 2019년도에 사업비 3억 7,200만 원으로 실시설계를 추진하였으며 행안부 총 사업비 협의 결과 당초 17억 9,500만 원에서 34억 9,300만 원으로 16억 9,800만 원이 증액되어 협의되었습니다. 2020년도에는 사업비 6억 원으로 편입용지 보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덕우천 정비사업입니다. 덕우천은 북면 마차1리에서 마차5리 지역이며 총 사업비 57억 7,100만 원입니다. 2019년도 5월에 신규 대상지로 선정되었으며 2020년도에는 사업비 2억 원으로 실시설계 용역 및 인허가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큰팔괴천 정비사업입니다. 큰팔괴천은 영월읍 팔괴1리 지역이며 총 사업비는 37억 6,600만 원이 계획돼 있습니다. 19년도에 신규 사업대상지로 선정되었으며 2020년도에는 사업비 2억 원으로 실시설계 용역 및 보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하천 자원 유지관리를 위해 총 사업비 10억 원을 투자하여 소규모 하천 정비 및 하천 준설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읍면에 현재 10억 원을 재배정하였으며 재배정된 예산은 3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에 독려를 가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한강 덕포 제방 및 능동 유수지 화목 군락지 조성입니다. 취수장에서 태백선 철도 1.2km 구간 덕포 제방 하천 구간에 사업비 7,000만 원을 투자하여 야생화 군락지를 조성코자 합니다. 현재 식재를 위해 평탄 작업을 완료한 상태로서 금년 6월에 금계곡 및 백일홍 등을 개화 시기에 맞춰 3월 경에 식재코자 합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재해 발생 대비 선제적 대응 및 예방활동 강화입니다. 첫 번째 금마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4억 3,700만 원으로 영월군 주천면 금마리 일원에 상습 침수 도로를 개선할 목적으로 추진 중으로 도로 준고 500미터 및 제방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로부터 사전 설계 검토가 협의가 완료된 상태이며 금년 3월 중 토지 보상 협의를 한 후 4월에 사업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판운4 급경사지 정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0억 4,000만 원으로서 주천면 판운리 일원에 교량 신설 및 도로 이설하는 사업으로 18년 2월에 붕괴위험지구로 고시하였으며 19년 12월 행안부로부터 사전 설계검토를 완료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는 20억 7,000만 원을 투자하여 교량 신설 및 도로 이설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동6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0억 3,000만 원으로 영월군 중동면 직동리 일원에 낙석 방지망 및 사면 안정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19년 11월에 실시설계를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금년 3월 중 사업을 발주하여 준공할 계획입니다. 37쪽입니다. 소규모 재해예방사업입니다. 9개 읍면의 소규모 자연재해 예방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원입니다. 소규모 낙석방지 사업 및 배수 불량 개선 등 재해 취약지역을 사전에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읍면별 사업대상지를 조사하여 1월말까지 측량 및 설계를 완료한 후 6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연중 수시 발생되는 위험 요소를 개선하고 민원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다음은 재해대비 방재시설의 철저한 유지관리 분야입니다. 자연 재해예경보시설 운영입니다. 우리 군의 정확한 상황 전파로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자동우량시설이 6개 지구 40개소이며 강우량 측정 시설이 10개소 등 총 50개소를 설치하며 운영하고 있으며 예경보시설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가로등의 신속한 유지관리 분야입니다. 시가지 야간 보행 및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우리 군은 가로등 1,713개, 보안등 6,029개 총 7,742개의 가로등과 보안등을 설치 관리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6억 원의 사업비로 신속하고 지속적으로 가로등과 보안등 관리로 시가지 주거 환경 개선 및 우범지대 해소로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편리하고 지속적인 농업 기반 시설 지원입니다. 조전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은 19년까지 45억 원을 투자하여 밭기반 정비사업 2차분까지 준공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15억 7,700만 원을 투자하여 상반기 중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안정적인 영농 활동 기반 구축을 위한 한해 대책 및 용배수로 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10억 원을 투자하여 암반관정과 양수장 개발, 용배수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다음은 수리시설의 지속적인 관리입니다. 9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9개 읍면에 수리시설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0년도에도 주민들의 안전과 편리한 생활을 위해 안전건설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페이지 분덕재 터널 부분에 당초예산에 분덕재 터널이 어렵게 예산이 승인이 됐는데요. 업체가 작년 12월 말에 선정이 됐다고 말씀하시던데 어디가 됐어요?

춘천 소재 은파건설.

춘천 소재 은파건설.

예.

예산 확정되자마자 빠른 시간 내에 어떻게 업체가 선정됐는데 입찰 된 거겠죠? 물론.

그거는 작년도 2월 예산 30억으로 그때 발주가 조달청에 의뢰해 가지고 발주됐습니다.

이미 발주가 돼 있는 상태에서 예산이 확정됐다는 얘기죠?

예.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한 오폐수 시설이라든가 숏콘크리트 배처 같은 거 현장 사무실 인허가 이런 부분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업체가 검증이 된 업체인가요? 우리가 적격심사라는 걸 하죠. 그죠? 계약을 하면서.

예.

적격심사를 하잖아요.

예.

적격심사할 때 어떤 자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자격이 사실 자격 요건은 우리 사업 발주 자체를 조달청에 사업을 의뢰해 가지고 발주를 했는데 사실 우리 입맛대로 선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거고 사실 염려스런 부분도 있습니다. 회사가,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 아주 좋은 회사는 아닌 거 같애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이 염려가 돼서 전에도 보면 여기 주상복합아파트 할 때도 하도를 주고 하도 업체들한테 비용을 지급 안 하고 이런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안 그래도 재무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현장 자재라든가 장비 업체, 하도급 업체에 직불로 하는 방안을 우리가 하여튼 최대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 할 계획입니다.

이 업체가 그동안 터널사업을 해 본 업체이긴 해요?

예. 실적은 있는 업체입니다.

터널사업이라는 게 굉장히 위험한 사업이기도 해서 상당히 업체가 신뢰성이 가지 않으면 어렵지 않나. 그래서 적극,

하여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철저히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건설경기가 없다 보니까 이런 건설경기에 장비에서 업체들이 굉장히 뭐랄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마차에도 장비가 많이 있고 또 모자라면 우리 영월읍내 사람들 해서 지역 업체가 다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 건설에서 장비를 가져오는 업체도 있단 말이죠. 지역 업체에서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셔야 될 거 같은데요.

장비는 저희들이 하는 일들이 자체가 예, 하여튼 관내 장비 거의 100% 쓰는 걸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관리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거기에 덧붙여서 질문드릴 부분이 본 의원은 접속도로 부분을 여쭙고 싶은데요. 이쪽에서 영흥리 쪽에서 넘어가면서부터 접속도로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지점이.

지금 영흥리,

접속도로가 1km 된다고 말씀하셨죠?

예?

전에.

예. 영흥리 쪽에서 넘어가면서 물안골로 들어가는 갈림길 있잖습니까? 거기가, 그 도로 밑으로 터널이 뚫혀요. 그럼 물안골로 분덕재로 넘어가는 길은 그대로 활용이 되고 거기서부터,

물안골이라면 가다가 좌측 쪽에,

분덕재로 올라가다 보면,

좌측 쪽으로 올라가는 길,

예.

거기 사이 말이죠?

거기서부터 400미터 정도 하류 지점에서 접속이 되더라구요.

400미터 밑에 지점에요? 예. 저쪽은요.

저쪽은,

지금 보이는 상태 나가서,

그대로 나가 가지고,

도로랑 접속된 부분,

커브된 지점에 묘하나 있는 데까지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연결이 되고 터널 구베는 지금 물안골 쪽에서 마차 방향으로 하향 구베 7% 정도로. 하향 구베로 되다 보니까 터널 뚫어 들어오는 거는 아마 마차 쪽에서 뚫고 나와야지만 들어오고 또 그쪽에 성토량이 분덕재 발파된 버럭을 갖다가 마차 쪽에 흙이 성토되는 양들이 대부분이니까 마차 쪽에서 아마 뚫고 들어올 거 같습니다. 그래야만 유리할 거 같은데 일단 그런 시공계획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는데 아마 그렇게 될 거 같습니다.

그것 좀 신경써서 잘 접속도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신준용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역 업체 레미콘 사업하시는 분들도 여기 저기 있어요. 영월에. 그런 부분도 소외감 안 갖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레미콘 이런 분야는 저희들이 관급으로 발주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급으로 하시되 어쨌든 공정성을 기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영월초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에 대해서 본 의원 하나 여쭙겠습니다. 지난번에 설명하실 때 예산안 심의 하실 때 통과된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뒤쪽에 환경정비 쪽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업에 보면 지금 그 사업은 안 들어가 있어요. 내포돼 있지 않은데. 학교 통행로 그거만 정비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내 보고 드릴 때 장가네식당에서 38번 국도를 연결되는 그 사업을 주 관점으로 하겠다고 그 내용에서 보고서에는 그렇게 보고 드렸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그쪽에 관점을 두고 장가네식당 매입하는 부분은 마지막에 매입하는 쪽으로 하여튼 일단 관점을 그쪽을 갖다 통행하는데 방점을 두고 하여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9억 예산 가지고 다 될 수 있는 부분인지.

예산은 제가 봐서 현재 감정평가 의뢰했고 설계는 발주된 상태인데 아마 대부분의 사업비가 보상비 위주다 보니까 사업비는 당초예산에 6억 돼 있는데 아마 설계 결과에 의해서 좀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세워야 될 거 같습니다.

하여튼 염려스러운 삼성택배 입구 부분 그런 데도 잘 절충하셔 가지고 돌출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난 1년 동안 영월군 안전을 위해서 애 많이 쓰셨고 분덕재 터널 하시느라고 지난 연말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5페이지에 군민안전예방 및 대응 구축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참여 규모가 7개 기관으로 돼 있거든요.

예.

그러면 군청은 포함됐겠지만 유관 기관 이런 게 어디를 많이 같이 하나요?

경찰서, 소방서, 학생들, 학교 이래 가지고, 예.

그렇게 하는 거죠?

주가 대부분 소방서하고, 소방서가 관점이 될 거 같겠습니다. 여기서 훈련 유형이 어떤 분야가 선택하냐에 따라 가지고 틀린데 작년 같은 경우에 둔치에서 집이 침수되고 사람이 고립되고 이런 유형으로 선정을 했는데 그거는 우리가 훈련 유형이 3월 중으로 유관기관하고 협의 결과에 따라 가지고 훈련 유형을 바꿀 계획입니다.

지난해 강릉 산불에서도 학생들이 사전에 속초에 갔을 때도 훈련에 의해서 신속하게 대피를 해서 인사 사고가 안 났다는 계속 뉴스를 접하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는 이렇게 우리가 군에서 주도하는 이 훈련에 학생들이나 이렇게 그냥 선생님들 포함해서 직접 실전처럼 참여해서 예산이 지금 200명밖에 훈련 인원을 안 해 놨길래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어딜 가더라도 한 번만 체험을 해도 그게 잘 몸에 익숙해진다면 많은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거는 저희들 소방서나 공무원이나 일반 방재단이나 그 위주의 훈련이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우리 365타운 같은 데 위탁 교육하는 거는 매년,

하고 있죠?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고등학생 대상으로.

하고 있죠. 하여튼 예방만큼 좋은 훈련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 유의하셔서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의장님!

31페이지 과장님, 하천자원 유지관리 부분인데요. 소하천 준설이라든지 잡목 제거 부분에 10억 예산이 선 부분인데 지난번에 작년에도 본 의원이 말씀드린 부분이 와석휴게소 앞에 김삿갓휴게소 있죠.

예, 예.

그 앞에 폐석이 많이 댐에 야적돼 있어 가지고 그거를 준설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광해관리공단에 알아봐야 된다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사실 어제 김삿갓면에 폐광기금지원사업으로 마을 주민설명회가 또 있었는데 큰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또 나온 야기된 부분이 폐석 처리 준설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 않으니까 또 지역 주민들이 그런 말씀이 나와 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손해를 보고 있는데 왜 지원을 안 해 주냐 그런 식으로 논란이 돼서 한참 논란이 일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우리 행정에서 조치를 해 줘야 되지 않나.

어제 논란 됐던 부분이 주문리 지역 주민들이었나요?

네, 그렇죠.

구체적으로 어떤 분이 어떤 요구사항이 있는지 제가 가서 만나보고 준설 부분이 하천 쪽으로 유출되는 준설 부분이 필요하다면 지금 현재 건의 들어온 건 없는데 우리가 그쪽을 준설하도록 하고 또 다른 시설이 필요하다면 광해관리공단 우리가 정식으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걸 갖다가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도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 안 되다 보니까 이게 그런 민원이 또 발생돼 가지고 어제 야기된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본 의원이 아니면 면민이 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광해관리공단을 찾아가고 그럴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예.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준설 사업에 있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읍면에 재배정되는 사업비가 10억이잖아요.

예.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읍면에서 전부 일괄 장비로 준설한단 말이죠. 그래서 소하천 골짜기에 소하천도 그렇게 준설하다 보니까 소하천에 있는 자연석들이 그냥 매립장으로 들어간단 말이죠.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실.

그 부분은 우리가 연초에 1월 초에 우리가 읍면 토목직들을 불러 가지고 잡목 하상에 버리는 문제 뭐 의원님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하천에 자연석 큰 거 이런 거는 그대로 납둬라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하여튼 또 재차 강조해 가지고 그런 일이 자연석이 어느 정도 바위 큰 덩어리 있는 거는 하천에 존치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차피 장비가 들어가서 하다 보면 자연석이 저절로 떠져서 덤프차에 실려가게 마련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게 근본적으로 사람이 잡목을 제거해야 되지 않을까. 소하천의 잡목은. 사람이 해야지, 직접 해야지 그 자연석이 어디로 사라지지 않지.

알겠습니다. 소하천의 하상 굴착, 그러니까 준설이 필요한 부분은 어차피 해야 될 부분이고.

그렇죠. 준설토는 해야 되겠지만.

잡목만 제거해야 될 부분은 인력을 투입해 가지고 하는 방안도,

그래야 또 일거리 창출도 되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하여튼 현장 조건에 맞도록 한 번 제가 현장을 답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만들어 가보도록.

구체적으로 어떤 하천인지.

예를 들면 판운리. 판운리에 중선계곡 있잖습니까? 거기 준설 몇 번 하는 과정에서 이쁜 돌들이 다 실려서 가서 어디 매립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천이 더 보시 싫어, 흉해지는 거죠. 잡목만 제거해 주면 이쁜 돌들이 눈에 선명하게 보이는데.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의원님 내가 중선계곡이나 그런 쪽에 연관된 게 있으면 특히 주지를 시켜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다른 골짜기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자꾸 여쭤봐 가지고 신년 업무보고에 식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역 주민을 위해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39페이지 가로등 신속유지관리 부분요. 이 부분에 가로등을 우리가 신청하면 거의 대부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해 주시는 건 감사한데 그게 가로등이 옆에 설치했는데 옆에 보면 잡목들이 많이 커 가지고 비쳐지는 반경이 후레쉬 랜턴 반경 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 관리 부분에서 우리 잡목 제거 그 주변에 그런 부분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해 줘야 되는 부분 같애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가로등이 7,000여개 되니까 전반적인 전수조사는 어렵겠지만 이 부분도 민원이 발생되거나 또 우리가 현장 점검하면서 문제가 될 만한 거는 가지도 좀 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램프도 옛날 램프가 돼 있는 데가 있고 led 요즘 신형 led로 다 바뀌고 있죠. 그런 부분도 교체가,

새로 신설되는 등은 led로 하고요. 가로등은 거의 보안등은 정액제 요금을 내니까 전력을 많이 쓰더라도 정액제 내니까 교체가 좀 덜 됐고 가로등은 우리가 계량기에 의해 가지고 전기료를 내니까 led로 거의 바꾸는 추세고요. 아마 가로등 시가지 같은 경우는 영월 시가지도 느티나무 크게 이러면 밤에 여름철 같은 경우에 안 보여요. 이 부분도 나중에 개선했을 때 어떤 쪽으로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도 가로등 높이도 조절하고 이런 부분을 생각 중에 있습니다.

예. 하여튼 그 부분도 신경쓰셔 가지고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말씀주신 대로 잡목으로 인해 가지고 시야가 가리키는 부분이 있으면 별도로 알고 계신 데가 있으면 저한테 주시면 조치를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삿갓면에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과장님, 10쪽 군민안전보험 가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제 안전보험 가입한 지가 7개월 정도 지났는데요. 혹시 수혜자가 발생한 건은 있나요?

없습니다.

없었어요?

예. 현재 상태는 없는데.

없었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다시 신년 계획안이 들어왔는데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엽사 한 분이 나갔다가 돌아가신 건이 영월에서 발생했잖아요.

예.

근데 지난 저희가 업무보고 때 그분에 대한 보상은 지급되지 않았다고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군민안전보험은 말 그대로 안전인데 특수 직종에 대해서는 제가 보험에 대해서 자세한 안에 내용을 잘 모르겠지만 혹여라도 특수 직종에 대해서도 이분들이 우리 군민이니까 어떻게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한 번 안 되는 걸 되라하는 게 아니라 그 돈이 약간 더 들어가더라도 그분들 신경 써 줬으면 좋겠단 생각들고요.

엽사분 된 부분도 엽사로 등록이 안 돼 있는 일반 군민이면 대상이 돼요. 엽사라는 직업 그런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안 되더라고. 저희들도 일

반 군민이면, 군민이면 되는데.

엽사가 아니고 산에 가다가 멧돼지한테 그런 변을 당했다면 대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앞에 보면 물놀이 안전요원들 있잖아. 그죠? 이분들도 특수 한 계절만 하지만 그런 일은 안 생겨야되지만 혹여라도.

근데 군민이 그냥 직업의식이 아니고 군민이 물에서 빠졌다. 빠져서 돌아가셨다 그러면 그거는 대상이 돼요.

근데 안전요원이었을 때는 또 안 된다.

예.

그러면,

그런 부분이 일단 그런 부분도 보험사 협약하는 과정에서 조정이 좀 수가가 올라가겠죠. 안전요원, 엽사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면 그거만큼 수가는 올라가겠지만 그런 부분은 재갱신할 때 한 번 협의해 가지고 최대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개월 동안 아무 발생 안 했다는 거는 좋은 일이지만 꼭 필요한 먼저 선례가 보장을 못 받았으니까 이번에 갱신할 때는 그 점에 과장님 한 번 조정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물놀이 같은 경우에는 별도 보험을 들어요. 그분들.

그분들 따로 해 드려요?

예.

이상입니다.

보고에 앞서 소득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영주 농산지원 팀장입니다. 엄운문 식량작물 팀장입니다. 신창규 원예작물 팀장입니다. 정의웅 과수특작 팀장입니다. 엄정훈 농산물 유통 팀장은 의정부시에 농특산물 판매처 확보를 위해 오늘 관외 출장입니다. 박미용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득지원과장 이용순입니다. 평소 우리 농업과 농촌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소득지원과 업무에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시는 손경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소득지원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 2019년 주요 성과, 2020년 여건과 전망은 생략하겠습니다. 8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소득 안정 및 친환경 농업 육성 분야입니다. 농가 소득보전사업인 직접지불제 사업 등 8개 사업에 41억 9,2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강원도에서는 지난 1월 8일 횡성군 문화예술회관에서 공익형 직불제에 대한 담당자 교육이 있었습니다. 공익형 직불제는 지난해 연말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하였으며 세부 시행령에 대한 하위법령 및 시행규칙을 4월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며 사업 신청은 5월 1일부터 6월말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큰 변화는 9개 직불제 중 6개 직불제인 쌀 직불제, 밭농업 직불제, 조건불리직불제를 통합하여 기본형 공익직불제로 추진할 계획이며 친환경 직불제와 경관보전 직불제는 선택형 공익직불제로 경영 이양직불금과 FTA 폐원 지원 및 FTA 피해보전직불금은 공익형 직불금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9쪽입니다.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 지원사업입니다. 밭농업 직접지불제 지원 사업,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 지원사업 등 4건은 공익형직불제 대상 사업으로 세부 시행령에 대한 하위법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변경 추진할 계획입니다. 친환경 농업 직접지불제지원사업은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받은 70농가 50헥타에 5,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논농업 경영안정직불금 지원사업, 밭농업 경영안정 직불금 지원사업은 3건은 공익제 직불제 대상사업으로 세부시행령에 대한 하위법령 및 규칙에 따라 변경 추진할 계획입니다. 무농약 지속직불제지원사업으로 무농약 인증 농가 180헥타에 1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으로 논 타작물 전환 대상 농가 17헥타에 5,8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친환경 농업실천기반 조성 및 지력증진사업입니다. 11개 사업에 28억 5,7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사업으로 12쪽입니다.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입니다. 부산물 및 유기질 비료 49만 2,000포에 17억 1,2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1회 추경에 1억 7,400만 원을 추가 반영할 계획입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입니다. 3년 주기 사업으로 토양개량제 3만 3,000포에 1억 1,3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유기질 자재지원사업으로 친환경 인증농가 및 녹비작물 재배 희망농가에 91헥타에 3,2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친환경 농업자재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 농자재인 유박, 영양제, 목초액 등 293헥타에 5억 5,100만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친환경 인증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친환경 농산물 직거래용 소포장재 7만 8,000매 7,8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 자율실천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마을 또는 작목반에 친환경 농자재 친환경 농법 유통시설 등 2개소에 4,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촉진비 지원사업으로 검사비용 98건에 4,8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친환경 및 시설채소 농가 수피지원사업으로 수피 4,262톤, 2억 6,000만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천적 활용 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천적 구입 비용 6헥타 4,4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산물 공급센터 설치지원사업으로 친환경 농산물 생산자 단체에 유통, 가공 시설 장비를 1개소에 1억 5,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품질 인증 스티커 사업으로 품질 인증스티커 5만 9,000매에 3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기반 조성 분야입니다. 10개 사업에 13억 64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사업으로 16쪽입니다. 가뭄 대책지원사업입니다. 밭 작물에 관수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헥타에 4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잡곡 산업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잡곡 재배 관련 농자재 소형 농기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07헥타에 2억 3,6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찰옥수수 명품화 사업입니다. 종자, 유통 자재, 멀칭비닐 친환경 농자재 등 20헥타에 2,000만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농업용 면세유 지원사업입니다. 리터당 100원을 정액으로 2,000키로 칼로리에 2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비 333농가에 4,200만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사업입니다. 농기계 보유 농가 및 생산자 단체에 종합보험 가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80농가에 2,000만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여성 및 노약자 인력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전동분무기, 동력살포기, 운반차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72대에 1억 3,300만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농업용 주유장비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용 면세유를 사용하는 농업인들에게 주유장비 80대 3,200만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관리기 지원사업입니다. 관리기를 지원하지 않은 농가에 대당 100만 원씩 보조하여 50대에 1억 3,000만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환경 친화적 멀칭비닐 지원사업입니다. 생분해성 멀칭비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7헥타에 도비 포함 3,140만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식량 작물 안정 생산 및 밭작물 소득화 분야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 및 병해충 예방 분야로 10개 사업에 5억 2,55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사업으로 친환경 쌀 생산단지 육성사업입니다. 왕우렁이 및 친환경 농자재 지원 20헥타에 3,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기능성 특수미 생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5헥타에 2,000만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쌀 전업농 농기계 지원사업입니다. 콤바인 1대와 농업용 지게차 한 대 구입 비용 9,400만 원 중 50%를 지원하겠습니다. 벼 재배용 영농자재 지원사업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벼 육묘용 황토 30헥타분 8,046만 5,000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벼 맞춤형 비료 지원사업으로 질소 비료 과다 시용 예방을 위한 맞춤형 비료 350헥타에 1억 1,900만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다음은 벼 종자 소독제 지원사업입니다. 350헥타 분 4,2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사업입니다. 방제단 운영에 필요한 7,900만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관찰포 운영사업입니다. 벼, 고추, 사과 등 19개소 관찰포 운영에 필요한 57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겠습니다. 검역병해충인 과수 화상병 예방지원사업입니다. 사과, 배 전 농가에 138헥타 분 1,518만 원의 약제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검역병해충 종합대책 대응체계 구축사업으로 과수 세균성 방제, 138헥타 분 4,02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고품질 밭작물 소득화 육성 분야입니다. 6개 사업에 4억 8,38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수수 우량품종 기계화 생산단지 육성 시범사업으로 육묘이식기, 건조기, 영농자재 등 50헥타 조성 비용 7,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강원도 자체 육성 오륜감자 주산단지 육성사업입니다. 5헥타의 감자 생산에 필요한 파종기, 파쇄기, 수확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겠습니다. 생분해성 친환경 멀칭비닐 보급 사업입니다. 194헥타에 1억 6,5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겠습니다. 노동력 절감을 위한 옥수수 기계화 시범사업입니다. 탈피기 1대 구입비 3,880만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밭작물 생력 재배 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동력이식기, 파종기, 수확기, 건조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헥타에 4,000만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콩 계약재배 농가 농자재 지원사업입니다. 농자재 지원 400헥타에 1억 2,000만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보급종 채종단지 운영 내실화 사업으로 12개소에 194헥타를 운영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여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안정적 소득 증대를 위한 시설농업 강화 분야입니다. 시설 면적 확대 및 유통 인프라 구축 5개 사업에 12억 7,0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에 내재형 단동비닐하우스 0.6헥타 지원에 1억 3,000만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권역별 시설원예특화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단동, 연동, 비닐하우스 운반레일 유동팬 관수시설 등을 1헥타 설치에 필요한 2억 5,000만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연동 비닐하우스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연동형 비닐하우스 운반레일 유동팬 관수 등의 1헥타 설치에 필요한 3억 6,500만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산지유통저온저장시설 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 저온저장고 10평방미터 20동 설치에 필요한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 저온저장고 16.5평방미터 30동 설치에 필요한 3억 7,500만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시설하우스 첨단 농업시설 기반 확대 분야입니다. 9개 사업에 8억 9,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사업으로 농업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입니다. 다겹보호커튼 0.9헥타 설치에 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시설원예 현대화 사업입니다. 무인방제시설 등 1헥타 설치에 9,400만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과채류 맞춤형 에너지 절감 패키지 기술시범사업으로 알류미늄 스크린 등 1개소 0.2헥타 설치에 8,000만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폭염 대응 시설채소 온도저감시설 시범사업으로 0.6헥타 5,000만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시설재배 생산성 향상 사업입니다. 하우스 내부 생산성 향상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10헥타에 2,000만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토마토 선별기 10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600만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시설하우스 ICT 보급사업입니다. 2개소에 4,000만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과채류 노지채소 생산 기반 구축사업입니다. 비가림 시설 등에 설치하는 사업으로 1헥타 설치에 6,000만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비닐하우스 농자재 지원사업입니다. 점적호스 및 pop 필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4,000만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노지채소 및 화훼 경쟁력 강화 분야 중 먼저 노지채소 분야입니다. 7개 사업에 12억 7,6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사업으로 강원산채 품질 향상 및 안정생산 기술보급 사업에 1헥타 2,000만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채소 병해충사업으로 무사마귀병 방제 약제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500헥타에 3억 4,800만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산채류 생산기반 조성사업입니다. 관수시설, 냉동고 등에 1억 6,800만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노지고추 품질 향상 사업입니다. 관수시설 고추 건조기 등에 3억 3,000만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노지고추 조기 재배사업입니다. 8헥타에 8,000만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생강 재배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생산 종구 구입비 및 관수시설 2헥타 설치에 3,000만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원예작물 품질 향상지원사업으로 3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수출 화훼 경쟁력 강화입니다. 2개 사업에 1억 8,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사업으로 유망 화훼 생산지원사업, 시설원예 연작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3쪽 과수 산업 육성 분야입니다. 3개 사업에 14억 2,300만 원의 사업비를 추진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사과 명품과원 조성사업, 포도 신규 과원 조성사업도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과수 생산시설 현대화 분야에 5개 사업에 9억 7,5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과수 경쟁력 제고지원사업과 과수 생력화 작업기 지원사업도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과수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사업, 과수 노동력 절감 지원사업, 과수 품질향상지원사업도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과수 경쟁력 제고 강화입니다. 3개 사업에 2억 2,7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이상 기상 대응 피해 예방 기술확산시범사업, 생산성 향상 포도 생력재배시범사업, 사과 저장성 향상 약제 지원사업도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특용작물 경쟁력 강화 분야로 약용작물 약초 안정생산재배기술 보급으로 6개 사업에 3억 2,43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인삼 고온피해 경감 종합기술시범사업도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인삼 생산현대화 사업, 유용미생물 이용 인삼 점무늬병 방제기술사업, 인삼 친환경 재배지원사업, 고품질 인삼 생산시설 지원사업, 특용작물 지원사업도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특용작물 및 식용 곤충 생산 확대 분야입니다. 7개 사업에 4억 6,94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우리 도 육성 잎새버섯 재배 기술보급사업도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버섯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 곤충 스마트팜 지원사업, 식용곤충을 이용한 동충하초 생산 시범사업, 식용곤충 사육 지원사업, 엽연초 계약재배 농가 지원사업도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고품질 농산물 생산가공 및 브랜드 인지도 강화를 위한 농산물 수확 후 품질관리 지원 분야입니다. 6개 분야에 1억 1,35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사업으로 농산물 생산지 인증서 제작 지원사업, 농산물 안정성 검사비 지원사업도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GAP 인증 검사비 지원사업, 도지사 품질인증제 지원사업, 전통주 포장재 개선 및 품질관리 지원사업, 전통주 강원 쌀 구입 차액 지원사업도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농산물 가치제고 및 명품화 대책 분야입니다. 10개 사업에 30억 5,85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사업으로 농산물 소포장재 지원 사업, 통합 브랜드 포장재 지원사업도 계획대로 지원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농특산물 홍보 마케팅사업,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사업, 토마토 공선 출하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원예 농산물 저온 유통체계 구축사업도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영월 고추 건조시설 지원사업, 전통주 등 경영 컨설팅 지원사업, 농산물 공영홈쇼핑 지원사업, 농산물 고추 수확 상자 지원사업도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향토 농산물 가공사업 및 학교 급식 분야입니다. 4개 사업에 16억 6,3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사업으로 친환경 급식 지원, 초중고등학교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사업도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초등학교 돌봄교실 과일 간식비 지원사업, 논 GMO 가공품 학교급식지원사업도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절임배추 소득화사업 분야입니다. 5개 사업에 9억 4,2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사업으로 절임배추 소득화 지원사업, 절임배추 농가 폐염수 처리사업도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농산물 직거래 및 판로 개척 분야입니다. 5개 사업에 4억 3,3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사업으로 농특산물 직거래 추진 사업도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GAP 및 친환경인증 농가 택배비 지원사업입니다. 1만 8,000건에 7,200만 원을 투자하겠으며 농산물 수출 촉진비 지원사업, 수출 유망 업체 지원사업, 농특산물 판매장 건립 사업도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52쪽 보고서 마지막 장입니다. 영월군 주요 농산물 생산원가 보장제 사업입니다. 주요 농산물 생산원가 보장제 시행에 대한 업무 추진은 2019년 6월 30일 연구용역을 완료하였고 2019년 12월 17일 조례 제정을 하였습니다. 금년 1월 중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2월 중으로 위원회에서 대상 품목 및 지원 범위 등을 결정하고 지원 품목 및 가격 결정 고시를 시행하겠습니다. 금년부터 주요 작목에 대한 생산원가 보장제를 시행하고자 하며 사업비는 5억 원을 반영하고자 하는데 당초예산에 1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추경에 4억 원을 추가 확보할 계획입니다. 농산물 생산원가 보장제 사업 추진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득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17페이지하고 22페이지에 보면 환경 친화적 멀칭비닐사업이 있어요. 그리고 22페이지에는 생분해성 친환경 멀칭비닐하고. 이게 틀린 사업인가요? 서로 다른 사업인가요?

하나는 우리 군 자체 예산을 세웠고 도비를 좀 확보가 돼 갖고 도에서 내려 보내준 사업이 있어 갖고 별개로 편성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생분해성 비닐은 똑 같은 건데,

네, 그렇습니다.

도비가 참여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예. 사업이 2건으로 됐습니다.

제목을 분리를 해 놨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이게 비닐이 단가가 보통 한마끼 1,000미터에 단가가 어떻게 돼요?

13만 원 정도로 하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자세한 금액은 저가, 지금 기존에 비닐 가격 대비해서 관행 재배하는 대비해서 3배 정도 비쌉니다.

지원이 돼도.

지원이 되게 되면

6만 5,000원 정도.

예, 6만 5,000원 정도.

상당히 비싼 편이네요. 그죠?

네. 비쌉니다.

지금 특성 작물에 이게 지원되고 있죠?

화분과 작물이라고 잎이 뾰족뾰족한 옥수수나 수수 같은 경우에 겉뿌리가 나와 가지고 비닐을 받게 되면 비닐을 다 걷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겉뿌리가 나와서 비닐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걷는 품도 많이 들어가고 비닐을 완전히 다 걷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또 그런 것도 있지만 혹시 기계화 영농을 하는 데는 수확을 기계화로 했을 때는 크레스 콤바인이나 콤바인이 들어가서 하게 되면 비닐을 밟거나 그러면 비닐을 걷을 수가 없는 형태의 작물도 있습니다. 그런 데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는 옥수수만 해당이 된다는 얘기죠. 다른 작목에서 원하는 데는.

혹시 다른 작물도 대부분 옥수수가 주 작물이고 수수나 콩을 기계화하겠다고 하는 일부 농가에는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목에 상관없이 지원할 의사는 있는 거구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과장님 10페이지에 보시면 직불금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직불금이 지금 부정 수령 부분이 개선돼야 될 부분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요. 지금 보면 농지법이나 관계 법령에 의하면 그런 불합리로 인해서 사실 실제 경영 농사짓는 분하고 지주하고 임대차 계약이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도지세 그러니까 임대료 땅 임대료도 지주가 지주한테 줘야 되고 거기에 대한 또 직불금도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또 지주가 받아가요. 이런 부분이 어쨌든 우리 영월군 조례로 되는 건 아니고 상위법으로 정부에서 중앙에서 해야 되는 건가요?

직불금의 수령에 대해서는 사실 직접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 직불금을 받아가는 제도입니다.

네, 과장님 말씀처럼.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신청에 한해서 주다 보니까 사실은 토지 소유주와 경작자 간에 이면 계약은 저희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급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그 상태가 만약에 밝혀진다고 하면 그것은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그 상태를 김상태 의원이 물어보는데요.

그 부분이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사실 농사를 지어 가지고 얼마 남지는 않는데 그 부분이 어쨌든 경작자보다 지주가 더 많이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불합리하다 이게 어떻게 보면 농업 청년들을 정착시킬 수 있는 이유 중 에는 하나인데 그런 게 워낙 저쪽으로 많이 빠져 나가다 보니까 지주분들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이 땅을 사 놓고 계약을 안 해 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으로 되는 부분이, 우리 영월군 조례로 안 되죠?

네. 그거는 직불금은 정부에서.

국가에서 하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농업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우리 행정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부분 노력해 가지고 이번에 4.15총선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강력하게 우리 영월군만 하지 말고 전국적으로 이슈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우리 영월군에서 시작해 주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직불금의 제도가 금년에 공익형 직불금으로 변화가 되고 하니까 하여간 공익형 직불제로 가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올해 처음 도입되는 해기 때문에 저희가 중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실 경작자가 받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교육이나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미작성으로 해서 임대차 계약서를 안 해 주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지금까지는 계속 그렇게 해 왔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농사를 1년 지어 가지고 다 주고 나면 없는 거죠. 그나마 그런 직불금이라도 받아 가지고 하면 좀 세이브가 되는데 수입이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농가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부분이니까 우리 행정에서도 그런 부분을 시행한다고 하니 그런 걸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긴 시간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업 지금에 대해서 군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올해 신규 사업 뿐 아니라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근데 신규 사업에 대해서 38쪽에 인삼 고온피해 경감 종합기술시범이 나왔습니다. 영월군에 인삼 농가가 많아졌나요?

인삼 농가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들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인삼은 한 번 경작하고 나서 두 번 심으면 수량이나 4년차까지는 괜찮지만 5년차가 되거나 6년근 되게 삼을 생산하는데 병이나 수량성이 현저히 줄어들다 보니까 재포장 그러니까 두 번째 재배하냐 첫 번째 재배하냐에 따라서 삼이 병충해도 안 나고 수확량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저희는 한 번 그런 어떤 이렇게 삼을 재배하는 포장,

5년 지나면 다시 다른 곳에 해야 되나요?

다른 농사를 해야지 두 번째 10년 이내에는 거의 짓기가 어려운 형태로 있다 보니까 거의 한 번 이렇게 좋은 밭들은 기 인삼이 지어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가들이 그렇게 늘지 않고 오히려 줄어드는 경향이고 저희 관내 농가도 신규 포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평창이나 이런 데 가서 오히려 임차해 갖고 농사를 짓고 그렇게 합니다.

땅만 임차해서 기술은,

영월 농가들이.

그래서 여기 고온피해경감 종합기술시범이라고 새로 6,000만 원 예산으로 하겠다는 신규 사업을 보면서 제가 질문드린 게 그러면 다년 행사네요. 일회성으로. 지원되는 것이.

아니 이것은 인삼을 그러다 보니까 비도 맞고 이러다 보니까 하우스 내 시설 내에다가 인삼을 그러니까,

재배를 밭이 아니고요.

밭에다 해가림 시설만 해 가지고 인삼을 파이프나 나무 각목 같은 인삼 지주목을 대 가지고 재배를 했는데 하우스 내에 도입을 하는 그런 형태인데 하우스의 온도가 올라가다 보니까 차광망이 새로운 소재가 나왔습니다. 그런 걸 씌워 가지고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면적은 어느 정도 될 수 있죠? 예산을. 1개소 나왔길래 제가 질문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한 농가에 0.3헥타 정도.

0.3헥타 정도요?

그래 가지고 하우스 내에는 내부적으로 소독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작도 좀 할 수 있고 그래서 말 그대로 시범사업을 추진해 보고.

그러니까 그 결과가 5년 정도 지나야 결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어차피 인삼을 심어 놓으면 장기간.

네. 6년근인데 좀 1, 2년 쉰 농가한테 가 저희가 이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인삼 농가를 갖고 있지만 그러면 다시 위치를 그러면 하우스로 다시 옮기는 건가요?

하우스 내에다가 피복재 개선이나 이런 걸, 네.

피복재만 다시 씌우는 거.

예.

예, 알겠습니다. 여기 지금 많은 신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묻고 싶은 것은 어차피 우리가 지금 이분들한테 잘 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신경을 쓰고 하는 사업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누누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니까 데이터를 갖고 계시니까 농업 보조금 들어간 데이터를 구축하셨잖아. 작년에 그죠?

예.

예. 그거를 하셔서 진짜 농사를 각자 짓는 방법은 다 품목이 다르겠지만 중복 지원보다는 농사짓는 분이 그 한 품목으로도 소득을 창출해서 생활이 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는 그런 보조금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물론 과장님도 직원 여러분들도 잘 하시겠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농부들 입장에서는 어느 집에는 계속 지원이 되고 어느 집에는 못 받는다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정보를 공개하셔 가지고 희망자가 올해 못 받으면 내년 사업이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도입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이 신규 사업을 보면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인삼이 고온 피해없이 잘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41페이지에 보면 식용 곤충을 이용한 동충하초 시범사업이 있어요. 41페이지에.

예.

동충하초 시범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이미 동충하초가 우리 농가에서 생산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무슨 또 시범사업이라고 하니 처음하는 사업인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어디서 하실 생각이신가요?

아직 농가는 확정을 짓지 않았는데 시범사업이나 이런 거는 저희가 사업을 홍보하고 해서 대상 농가가 신청을 하게 되면 하는데 배지 부분에 대해서 동충하초 배지 부분에 대해서 대게 현미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고 완전 동충하초의 배지를 갖고 하는 경우는 아직 좀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아직 더 개발을 해야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배지도 동충하초를 이용해서 동충하초를 생산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 사업을 하려고 그럽니다.

배지라는 게.

그러니까 동충하초 균을 균사체를 증식하기 위해서 밑에 먹이를 쓰는 것을 지금은 현미를 갖다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먹이 자체도 동충하초를 갖다가 써 가지고 하면 정말로 동충하초 그 배지까지 동충하초가 되게끔 그런 사업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면에 농부원에서 동충하초를 작년에 생산도 하고 선물용으로 준비하고 하던데.

그중에서 이제,

그거하고 틀린 건가요?

대부분의 동충하초 배지가 현미나 이런 쪽이 많습니다. 현미는 생산성이 용이한데 동충하초 배지를 활용한 것은 아직 좀 뭐라고 할까 입상을 했을 때 시기적으로 성공하고 성공 못하고 이러는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쨌든 어떤 농가에다가 지원사업을 줘야 되는 입장이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선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하실 건가요?

선정할 때 그간에 저희 선정 방법에 따라서 그간에 보조금을 받았다든지 교육이수 실적이라든지 영농 규모의 형태라든지 그 사람의 열의라든지 동충하초 진짜로 시범사업을 할 수 있는 농가든지 그런 내부적으로 대상 농가 이런 사업을 선정하기 위해서 점수화를 시켜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대입을 시켜서 최상위 점수가 나오는 사람을 시범농가로 선정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지원을 못 받았던 농가가 받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 되겠죠.

가능하면 지원 금액에 따라서 지원을 많이 받았으면 감점 요인이 되니까 그럴 확률이 많아집니다.

어쨌든 농가 선정되고 하는 과정에 있으신 부분을 의회에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관심이 많으니까, 의회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동충하초 식용 곤충에 대한 교육 과정이 있나요?

현재 교육 과정은 없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신규 사업으로 하셨으면 이거 교육을 지금 식용 곤충이 우리 영월군 예산을 벌써 몇 년 됐잖아. 그죠?

예.

몇 년 됐는데 지금 교육 프로그램을 넣어서 관심있는 주민들이 받아서 저희가 현장에 가보니까 이것이 큰 인력이 들어가는, 인력이나 온도 조절 잘 하고 기술이 필요한 부분이더라구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교육 프로그램을 넣어 가지고 이분들 육성해서 이분들 중에서 신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하면 아마 일자리를 창출될 뿐 아니라 농가 소득도 좀 많이 오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존에 저희가 몇 군데 가봤을 때는 그분들은 예산을 많이 받은 곳도 있고요. 예산을 하나도 안 받고 자신의 능력으로 자립하신 분도 있고 그랬습니다. 작년에 다녀봤을 때. 그러니까 방금 신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점수를 매길 때 그렇게 한다 하지만 기존에 받은 농가는 가능하면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배제하고 이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식용곤충에 대해서 안 받은 농가가 받아서 도약할 수 있는 그런 밑거름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과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교육이나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사업이 선정된 농가 또 사업이 선정되지 않은 농가도 저희가 곤충을 이용한 어떤 동충하초나 아니면 곤충 사육 기술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견학을 시키고 아니면 담당지도사가 다른 데 있는 정보나 그런 걸 제공해 주고 아니면 농촌진흥청에 전문가를 초빙해서 현장 지도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꾸준히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교육 프로그램 자체는 없나요?

몇 농가 안 되다 보니까,

그렇죠.

그렇게 진행은 안 하고.

몇 농가 안 된 거 알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러세요? 그러면 과장님, 어차피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우리가 농사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잖아. 그죠? 오랜 시간 교육과 오랜 시간 경험과 또 오랜 시간 열정을 갖고 해야 될 부분 같으니까 몇 농가 안 되지만 혹시라도 한 번 공고를 내서 이런 교육을 한다 했을 때 현재는 안 하고 있는 분이 계시더라도 수업을 참관해서 관심을 갖고 이 사업에 할 수 있지 않을까. 앞으로 이것이 영월에 저희는 곤충사업에 사실은 예산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의원님들 관심도 굉장히 많고요. 그러니까 한 번 농민들한테 직접 하실 분들이 대상자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간 의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 필요하면 교육을 해 드리고 아니면 농가별로 컨설팅이 필요하면 컨설팅이라도 추진해 주고 하여간 해서 곤충사업이 꼭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업무 인수 받아 가지고 차질없이 잘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전통주가 43쪽에 나왔습니다. 올해도 이렇게 왔더라구요. 전통주 신주 행사가. 43쪽입니다. 업무보고 자리에서 제가 여쭤보는데 전통주가 앞으로 우리는 이거를 판매해야 되잖아. 그죠?

네.

지금 산업기술원에서 제작하고 거기서 만들어서 포장까지 잘 됐는데 쌀을 지금 5톤을 지금 구입해 주는 거로 나왔습니다. 작년에는 몇 톤 정도 혹시 하셨는지 아시나요?

지난해에는 사업이 없었던 걸로.

없었던 부분을 5톤 해 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전통주로 5톤을 다 만들 수 있는 기술이나 이런 것이 준비됐다고 저희가 생각해도 되겠네요?

5톤 정도 아마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면 그러니까 어떤 이것은 왜 그러냐면 저희 강원 쌀을 구입하는데 구입 차액을, 구입 전액이 아니고 차액을 지원해 주겠다는, 어떤 쌀 소비 촉진 활성화 차원에서 그러는 겁니다.

아, 예. 활성화 차원인데 저희가 궁금한 거는 이 5톤 쌀이 다 술이 되면 나와서 판매되면 좋겠다 그런 의도로 질의드리는 겁니다.

가능하면 저희가 또 지원도 해 드리고 하니까 좀 다 활용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거 작년에도 저희가 구매했고 올해도 또 준비하고 있는 거로 신주 모시는 것 이거 하고 있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저는 맛을 잘 모르지만 드시는 분들이 좋다 하면 판매도 잘 되리라 믿고 또 컨설팅 비용도 따로 뒤에 책정돼 있더라구요. 그래서 컨설팅을 잘 하여서 5톤 쌀이면 아마 많은 술이 나올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하시는 분들이나 이거를 드시는 분들이 다 건강도 좋고 이것이 소득이 될 수 있게, 이분들이 몇 년 동안하고 있지만 사실은 소득을 별로 못 가져가신 걸로 알고 있죠?

사실은 전통주가 의원님 알고 계시겠지만 시장의 장벽도 높고 또 술을 생산하는 데 다들 자기 술이 최고라고 주장을 하면서 하는데 진입 장벽이 어렵긴 합니다. 그렇지만 또 손 놓고 있을 수도 없기 때문에 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그러면서 국내 쌀 어떤 소비 활성화 차원에서도 그렇고 저희 전통주가 영월에 특산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영월군 행사할 때 과장님, 이 전통주를 구입해서 우리 군민들이 시음을 하거나 그러니까 구입을 해서요. 드셔 보고 좋으면 소비 촉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과장님, 고품질 밭작물 소득화 육성 부분인데요. 6개 품목을 쭉 나눠져 있습니다만 22페이지 보시면 강원도 자체 육성 오륜감자 주산단지 육성.

예.

이게 5,000만 원 정도 예산이 서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한 농가가 몇 농가에 지원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단지 내를 해주는 건가요?

5헥타 단지를 조성해서, 농가가 꼭 몇 농가라고 정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면 0.1헥타 하는 농가도 있을 거고 0.5헥타하는 농가도 있을 거니까 5헥타 정도면 10여 농가 이상 안 될까 싶습니다.

그래요. 그런 부분이 한 농가에 몇 농가 두세 농가에 지원하는 거 보다 많은 농가에 지원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렇게 해 주고 밑에 보면 콩 계약재배 농가 농자재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병해충 방제 약제라든지 영양제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는 부분인데 사실은 약제를 지원해 주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노린재라든가 이런 거 농약 살포 살충제를 살포하는 부분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참 노동력 부분에서 힘들고 사실 콩밭에 살포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이따가도 다음 기술지원과에 여쭤보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노동력 절감 부분에서 그런 방제 부분 이런 부분도 예산을 편성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이 되는지.

방제 부분에 대해서 방역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조금 저희가 못해 주는 게 병충해가 올 때 방역을 해 줬는데 병이 걸리면 방역단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약을 치는데 A라는 농가와 B라는 농가가 농약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제초제 같은 경우는 문제가 되지만 제초제는 사실 방역을 드론이나 이런 걸로 할 수는 없어요. 다 그걸로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그런 이웃해 있는 인접해 있는 밭작물이 다르더라도 병해충 약제 방제하는 건 큰 무리가 없어요.

의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해서부터 pls제도가 정착이 되면서 어느 정도냐면 대상 작물에 대상 약제를 쳐야 되는데 어느 정도냐 하면 밭경계가 지나 가지고 예를 들어서 콩과 옥수수가 있는데 한 방울만 튀어 나가도 pls에 저촉이 됩니다. 그럴 정도기 때문에 이것은 방제단에 대해서 막 운영하거나 그러기는 쉽지 않고 예를 들어서 전라도처럼 논이 집단적으로 있거나 대상작물이 같으니까 그런데 우리 영월 농업은 한 밭과 한 밭 건너가 작물이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예, 있죠. 다.

방제단 운영이 사실 쉽지 않긴 한데 올해 의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드론방제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쪽을 활성화시켜 보겠습니다.

예. 하여튼 방제단하고 잘 협력하셔 가지고 농자재 지원 부분도 있지만 6개 항목에 대해서 보면 좀 파종기나 이런 부분을 해 주는 거보다도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방제 업무에 대해서 제가 언제 의원님 별도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송노학입니다. 김영미 기술지원과장이 지방행정 연수원 사무관 교육 중이라 제가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많은 이해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술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초선 경영지도 팀장입니다. 김온영 인력육성 팀장입니다. 김석구 농촌자원 팀장입니다. 장순조 과학영농 팀장입니다. 김춘기 농기계 팀장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우리 농업과 농촌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존경하는 영월군의회 손경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0년도 기술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2020년 기술지원과 주요 업무는 9개 분야 59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52억 5,600만 원입니다. 6쪽입니다. 농산물 표준소득조사 등 4개의 사업에 사업비는 5,820만 원입니다. 농가 경영능력 향상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영월 농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온오프라인 홍보 강화 및 SNS 홍보 마케팅을 추진하여 다양한 계층의 소비자 확보로 농산물 종합쇼핑몰 동강애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9쪽 농업인의 날 행사 추진입니다. 농경문화 복원과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해 국가 기념일인 11월 11일에 추진하는 행사로 천제 봉행, 기념식, 농업인 화합 행사, 우수 농특산물 품평회와 더불어 금년에는 소비자와 함께 하는 농특산물 판매 행사를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품목별 농업 혁신 교육입니다.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등 4개 분야 26개 과정에 3,200명을 대상으로 주요 영농시기별 실천 과제를 집중 교육함으로써 전문 농업기술능력을 갖춘 농업인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11쪽입니다. 영월희망농업대학 운영입니다. 영월희망농업대학은 2009년에 시작하여 현재 11기 15개 과정 551명이 수료하였으며 금년에는 농촌 관광반 1개 과정에 40명을 대상으로 20회 추진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강소농 육성 경영개선교육입니다. 농가에 역량강화를 통한 작지만 강한 농업 강소농 육성을 위한 교육 견학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군 강소농은 515개 농가입니다. 13쪽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입니다. 농촌 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등 3개 단체 1,036명을 대상으로 회원 역량교육, 분과회 전문교육, 농업인 신문구독료 지원, 학교 4H 텃밭 정원가꾸기 활동 지원을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청년 농업인 육성입니다. 영월 농업을 선도하고 농촌 활력을 증진할 청년 농업인들의 자립 경영 기반 조성을 위해 츨 4H 기초영농지원사업 등 6개 사업에 지원하겠습니다. 17쪽,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입니다. 농산물종합가공센터는 농업기술센터 내 위치하며 420.75제곱미터 규모에 과즙 등 5개 가공실에 63종 82대의 가공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과즙 등 6개 분야 65종의 제품을 개발 생산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과채 주스 등 45톤의 생산을 목표로 농업인들이 누구나 쉽게 가공 창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소규모 가공 창업 경영체 육성입니다. 금년까지 햅썹 적용 의무화 대상 품목을 취급하는 사업장 대상으로 가공사업장 리모델링 및 장비 지원, 컨설팅 및 홍보 마케팅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청국장 제조 기술 시범사업입니다. 햅썹에 준하는 위생 시설과 설비를 갖출 수 있는 농업 경영체 및 품목 단체를 대상으로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청국 제조기술을 접목한 생청국장 제조 시설과 상품을 개발하겠습니다. 20쪽, 우리 쌀 가공식품 활용 교육 전문교육입니다. 영양사 급식 관계 간 60명을 대상으로 단체 급식 활용할 쌀요리 및 가공기술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강원향토음식 아카데미 운영으로 도비 신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000만 원이며 향토음식연구회와 농업인단체 외식업 관련 종사자 80명을 대상으로 강원향토음식 레시피 전수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강원 나물밥 전문점 확대 및 관리사업입니다. 우리 군 도 지정 강원나물밥 전문점 승인 업체인 산속에 친구 농가 맛집을 대상으로 강원나물밥 브랜드 디자인을 활용한 인테리어 및 시설 개선을 지원하겠습니다. 23쪽, 농촌자원 활용 치유 농업 육성사업입니다. 최근 치유농업이 사회적으로 이슈화되면서 농촌 치유 자원을 활용한 소득원 창출 및 새로운 관광산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치유 농장을 조성하고 치유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농촌치유 관광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농촌 체험관광 경쟁력 확보와 품질 관리를 위한 농촌 체험활성화 지원입니다. 전국 초중학생 3,000명을 대상으로 농촌 체험교실을 운영하고 농촌 체험관광 종사자 역량 강화 교육과 12개 농촌 체험농장을 대상으로 블로거 마케팅을 추진하겠습니다. 25쪽, 농촌 체험농장 조성입니다. 3개소에 농촌 농장 조성에 맞는 소규모 체험시설 및 체험 기자재를 지원하여 농촌 체험관광 기반을 확대하겠습니다. 26쪽, 팜파티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농장 규모에 따른 3개~5개소의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여 탄력적으로 사업비를 지원하여 팜파티라는 새로운 형태의 농촌 체험형 관광 수익모델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27쪽, 농촌 체험휴양마을 운영 활성화 지원입니다. 농촌 체험휴양마을 편의시설 및 관광 인프라 구축, 마을 역량강화 교육, 휴양마을 운영비 지원 등 6개 사업을 통해 경쟁력을 갖춘 농촌체험휴양마을을 육성하겠습니다. 30쪽,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시범사업입니다. 작목별 농작업 유해 요인 개선으로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을 위해 안전장비 보조구 보급 전문가 컨설팅을 추진하겠습니다. 31쪽, 농촌 어르신 복지생활 실천 시범사업입니다. 마을 공동체 프로그램을 통해 농촌 어르신의 활력 증진 및 일거리 사업화 등 침체된 마을 공동체 활동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 공동체 활동 시설 및 비즈니스 공간을 조성하고 농촌 어르신이 보유한 기술 솜씨를 활용하는 사업장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2쪽, 농업활동 안전사고 예방 생활화 시범사업입니다. 농작업 시 위험 요소 개선을 통한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농작업 환경 전문가 컨설팅과 농작업 환경 정비 및 정기적인 안전검사, 위험 경고, 안전표시설치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3쪽, 새기술 실증시험포 운영입니다. 애플수박, 샤인 머스켓 등 새로운 소득작목 시범 연구와 품종 비교시험, 경관 조성용 꽃묘 생산을 추진할 계획이며 노후된 새기술 실증시험포 관리사 신축 및 실증시범시설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34쪽 스마트 농업 테스트배드 교육장 조성사업입니다. 스마트팜 빅데이터 ICT 장비 등 4차 산업 혁명기술을 농업 현장에 확산시키기 위한 교육장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내 노지 및 온실하우스 등 스마트 농업 시스템을 추가 도입하여 농업인에게 쉽게 스마트 농업에 대한 이해와 영농 시스템 도입을 통해 지역에 맞는 스마트 농업을 육성하겠습니다. 35쪽, 토양검정실 운영입니다. 합리적인 토양관리와 농업 생산비 절감을 위해 연간 2,500점을 토양 검정하고 농가에 시비 처방을 추진하겠습니다. 36쪽, 친환경 농업 미생물센터 운영입니다. 미생물 이용 토양환경 개선으로 친환경 농축산물 경쟁력 강화를 위해 em 등 미생물 5종 300톤을 생산 보급하겠습니다. 37쪽,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사업입니다. 가축 분뇨법에 의해 2020년 3월 25일부터 의무화 되는 가축 분뇨, 퇴비, 논 밭 살포 부속도 측정 의무화 발효에 따른 대응 방안으로 기 운영 중인 토양검정실 내에 부숙도 측정기, 항온기 등 시험 도구를 구입하여 가축분뇨 자원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농업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38쪽, 농기계임대사업 및 재해 장비 운영입니다.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 부담 경감 및 농촌 노동력 부족 해결을 위해 농기계 임대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노후 임대 농기계 대체 구입을 위해 교육 훈련용 농기계 지원 등 3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바쁜 영농철에 적기 영농활동을 위한 농기계 퀵서비스를 적극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가뭄 홍수 등과 같은 자연 재해 발생 시 필요한 양수기 45대를 추가 구입하여 신속한 대응으로 농업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 농작업 대행 지원사업입니다. 영농 작업이 곤란한 여성 농업인 70세 이상 고령 농업인, 귀농인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1헥타 기준 45만 7,500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40쪽, 드론 항공 방제단 운영입니다. 드론 자격증 취득 교육 및 현장 방제작업 시험 운영 후 기존 밭작물 농작업단과 연계하여 하반기 7월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드론 항공방제단을 운영하겠습니다. 41쪽, 농기계 농업 기계화 기반 조성입니다. 대형 농기계 위탁 수리 지원 등 4개의 사업 사업비는 4억 800만 원으로 효율적인 농기계 관리와 영농 불편을 해소하고 노동력 절감을 위한 농기계 영농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획혁신실장님으로 계시다가 농업축산과 기술센터 소장님으로 가셔 가지고 익숙치않습니다만 설명 잘 들었구요. 본 의원은 38페이지 농기계 임대사업 및 농업 기계화 기반 조성사업에서 우리 지금 농기계 퀵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이 겨울이라 지금은 바쁘지 않지만 앞으로 바빠질 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퀵서비스를 빠른 시일 내에 해 가지고 우리 농가에서 감동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실현하겠다 하셨는데 이번에 아마 직원분이 이동이 있었는데 거기 육아휴직 부분이 있을 거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없는지.

지금 인력 문제는 좀 발생이 됐지만 인력 지원하는 부서에다 조속히 충원을 요청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봄철 되기 전에는 기계에 대한 정비를 하는 시즌이라서 외형적으로는 활기차게 보이진 않지만 내부적으로는 기계 정비에 굉장히 바쁘게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닦고 조이고 기름치는.

그렇습니다.

그런 정비사업으로 하지만 그분들이 다 자격증 면허증을 다 가지고 계시면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 바쁠 때는 나갈 수 있고 꼭 정비만 하시는 게 아니라 한 번씩 그렇게 또 배달도 한 번 퀵서비스도 나가는 부분 그런 부분이 좋지 않을까 해서 그걸 하여튼 파워풀하게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농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고요. 저희 시스템에 문제가 있으면 개선해서 더 좋도록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아울러 가지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사업에는 안 들어있는데요. 농촌 주민 삶의 질 향상 부분에서 우리 아버지 요리교실이 있었던 거 같은데 사업이 빠진 거 같아요. 그게 인기가 없어서 안 올라왔나요.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그거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고요.

팀장님 좀.

농촌자원팀장 김석구입니다. 저희가 아버지 요리교실을 5년 정도 운영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모집공고를 냈을 때 계획 인원에 미달되는 경우도 많고 그 다음에 참석률이 저조해서 한 1, 2년 쉬었다가 수요가 또 많이 발생을 하면 새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이나 육아휴직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남녀가 같이 이렇게 요리도 하고 이런 부분에서 지금 트랜드가 바뀌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아버지들도 그런 요리교실을 통해서 요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서 지역이 남녀 이런 거 가리지 않고 상생할 수 부분이 되지 않을까 사업이 빠진 거 같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혹시 금년도에 지금 당초 계획에 반영이 안 됐다 하더라도 또 수요가 발생되면 추경이라도 반영해서 다시 사업을 살리는 거로 검토하겠습니다.

글쎄 그런 부분이 한 30명 정도 내외로 해 가지고 하나요?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25명 내외로 했었는데 1차에 17명 정도, 2차 여섯 분 정도 수준이라서 일몰을 한 번 시켜봤습니다.

몰아서 한 번 해서 전반기 후반기 나누지 말고 1년에 한 회 정도로 해서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면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저희가 일몰 시킨 이후에 경과를 보고 나서 수요가 많아진다고 판단이 되면 새로 부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참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쪽에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을 소장님 금방 가셨지만 안 되면 저쪽에서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이 사무장 채용이 하시는 것이 연속사업으로 계속 해마다 하시는 거죠? 운영하는 방안에서.

그것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장 채용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원래 국비 지침에 8년 이하는 자부담 10%해서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8년 이상이 되면 20%를 자부담해서 하는 걸로 돼 있는데 농촌 체험휴양마을은 많고 국비 선정은 잘 안 돼서 5개소 정도 올해 지원을 하는데 군비로 사무장이 있으면서 지원이 안 되면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군비를 확보해서 지원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제가 여기 자료로 봤을 때는 체험휴양 마을 실적이 2019년도가 2018년보다 조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무장님들이 본인이 일정이 바빠서 어려워서 적극적으로 못하시는 분이 있으면 새로운 그 지역에 계시는 사무장을 다시 선별해도 좋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업인대학으로 농촌관광마을 운영하는데 사무장분들이 농촌관광대학에 많이 참여를 하시고 저희도 올해 교육 자체를 사무장님 분들이 어떤 체험이나 이쪽에 많이 역량강화가 되게 자체 역량강화교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거는 아주 좋은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런 교육을 시켜 놓으면 그분들이 다 미래의 사무장이 될 수 있는 자질을 키워주는 거니까 그거는 굉장히 좋은 거 같습니다. 네. 잘 운영해서 내년에는 이분들이 그 지역에서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소장님,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40페이지보면 드론 항공방제단 하시겠다고. 구체적인 계획이 섰습니까?

지금 경제고용과하고 같이 드론팀하고 같이 업무 조율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는 되어 있지는 않은데 시행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될 것을 해서 다른 쪽에 기 시행된 팀들하고 먼저 조사도 하면서 그렇게 꾸려갈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 영월군이 드론으로 먼저 선점해서 메카로 가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 실질적인 사업 분야에서 다른 지역에 뺏긴 부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충주에서 드론으로 약 치러오고 이래서 사실 지적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영월군에서 한다고 하니까 반가운 일인데 아마 하는 사업 자체가 그렇게 쉽고 만만치는 않을 거라고 생각돼요.

그렇습니다.

그죠? 여기에 농작업단하고 연계하신다 했는데 그쪽 팀하고 연계하셔서 잘 좀 연구를 잘 하셔 가지고 추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에 앞서 상하수도사업소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엄해순 수도행정 팀장입니다. 강형구 상수도 팀장입니다. 인복규 하수도 관리 팀장입니다. 이동진 수질관리 담당 주무관입니다. 자리에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장 김환일입니다. 평소 맑은 물 공급과 깨끗한 하수 처리를 통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손경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2020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 2019년 주요 성과, 2020년도 여건과 전망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개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과 7쪽 상수도 공기업 경영 분야입니다. 상수도 요금의 단계적 현실화 및 사용료 체납 관리를 강화하여 상수도 공기업 경영 수지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사용료 미납분 독촉 및 적기 징수를 통해 미납을 최소화하고 상수도 사용료를 향후 5년간 일정 부분 인상하여 현재 톤당 1,090원으로 25%인 현실화율을 2023년에는 40% 수준으로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급수환경 조성 분야입니다. 생활용수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 상수도 확장 4개 사업과 마을 상수도 10개 사업, 정수처리시설 막교체, 상수관망 기술진단 등을 시행코자 합니다. 9쪽입니다. 노후화된 기계식 정수장인 주천정수장을 개량하여 양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주천정수장 현대화사업은 사업비 74억 7,000만 원을 투입, 도수관로 확장 이설 920미터와 1일 1,200톤 규모의 용수 공급 정수장을 재건설하는 사업으로 지난 12월 착공하여 2021년 완공할 계획입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동일한 목적으로 이용된 쌍용정수장 현대화사업은 58억 원의 예산으로 1일 1,000톤 규모의 정수장을 재건설하는 사업입니다. 1월 중에 설계를 발주하여 12월 이전에 설계를 마치고 기술 검토 및 인허가 절차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준공연한은 22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무릉도원면 무릉리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입니다. 무릉 2, 3리 일원 160가구에 지방상수도 공급을 위해 상수관로 15km, 가압장 4개소, 배수지 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5억 6,000만 원으로 국비 70%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시설과 연계하여 도로 굴착 및 복구를 병행시행하기 위해 착공을 연기하여 지난 11월 공사를 착공하였고 하수도 관로와 연계 공사를 위하여 무릉2리 구간을 먼저 시공하고 무릉3리 구간은 하수도와 연계 시행하여 2021년 6월 공사를 완공할 계획입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영월읍 연하리 복덕원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은 연하2리 85가구에 대한 지방상수도 공급을 위해 상수관로 5.5km, 가압장 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0억이며 국비 5억 5,000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숯가마 신천 지역까지 관로공사를 마쳤고 지난해 11월 공사에 착공하여 내년 12월 완료할 계획입니다. 15쪽입니다. 김삿갓면 예밀2리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은 김삿갓면 예밀2리 27가구에 지방상수도 공급을 위해 상수관로 2.7km, 가압장 2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군비 15억 원의 예산으로 지난해 11월 착공하여 올해 12월 완공할 계획입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김삿갓 상동 급수구역 연계관로 설치 공사는 지난해부터 20억 원의 사업비로 와석재를 넘는 관로 및 배수지, 가압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오는 12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상수관망 기술진단 용역입니다. 수도법 제74조 및 시행 규칙에 의거 상수도시설은 5년마다 기술진단용역이 의무화 돼 있어 상수도 관로의 전반적인 진단을 통해 물 공급 안정화와 향후 확장 계획 등에 대한 기본 자료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2억 5,5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지난 11월 착수하여 올 12월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쪽,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및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읍면 마을 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 174개소에 대하여 노후 관로 보수 및 염소 투입기 교체 등 시설 개량 및 보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군비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1월 중 사업 신청을 받아 대상지를 확정하여 조속히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쪽, 지방상수도 지선 설치 및 민원해소 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 지선 확장이 가능한 5호 이상의 신규 주택 밀집지역에 대하여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으로 정주 환경을 조성하고 상수관로 매설 후 불량 도로에 대한 민원을 해소하고자 6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연중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쪽, 영월정수장 나노 여과막 교체사업입니다. 군민들에게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5억 4,000만 원의 사업비로 나노 여과막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금년 2월까지 자재 선정을 마치고 상반기 중 교체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지하수 분야입니다. 지난해 국가지하수정보센터 상 미등록 관정 899개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완료하여 관련 자료를 정비하였으며 금년에는 지난 93년 이후 신고된 3,000여개의 관정에 대하여 소유권 변동 및 실제 사용 용도를 확인하여 지하수의 효율적인 사용 및 보존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3쪽, 공공하수도 분야입니다. 주거 환경 개선 및 하천 수질개선을 위해 무릉3리 지역 110가구에 하수 차집을 위한 관로 7.5km 및 하수처리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62억이며 현재 계약심사 등 행정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오는 3월부터 군도 부분에 대한 관로 매설을 시작하여 2021년 12월 사업을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쪽, 영월 삼옥2분구, 쌍용2분구 하수관로 설치 사업입니다. 영월읍 삼옥리 한반도면 쌍용리 일원 66가구에 하수관로 3.9km, 펌프장 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7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11월 착공하여 현재 삼옥2분구 펌프장 공사를 추진 중이며 2021년 완료할 계획입니다. 예산상 삼옥2분구를 먼저 시행하고 하반기에 쌍용 2분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쪽, 영월하수처리장 분리막 교체 사업입니다. 하수처리장 분리막의 내구연한 경과 및 노후로 하수처리에 어려움이 있어 분리막을 교체하여 하수처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9억 원이 예상되며 2020년부터 4년간 12억 원의 예산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한강수계기금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원주환경청 및 한강유역 환경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올해에는 한강수계기금을 5억 2,5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공공하수관로 확장사업입니다. 하수처리구역 내 5호 이상 주택 신축 지역에 대하여 2억 원의 예산으로 하수관로를 확장하여 쾌적한 정주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30쪽, 가설 건축물에 대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기준 개선 건입니다. 현재 오수 발생량이 10톤 이상인 건축물은 신축 시 톤당 288만 원의 원인자 부담금을 납부토록 되어 있는 하수도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여 가설 건축물의 존치 기간에 따라 부담금을 차등 감면하여 군민의 부담을 경감해 주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김용수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과 환경기초시설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영월군의회 손경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0년도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첫 번째 2019년도 주요 성과와 두 번째 2020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주요 성과입니다. 소각쓰레기 4,709톤 소각과 4,494톤을 매립하였으며 매립장에서 발생되는 침출수 7,331톤을 처리하였습니다. 주변 마을 난방비 지원사업 등 6개 사업에 3,800만 원을 주민지원기금사업으로 실시하여 인근 지역 민원 해소에 노력하였습니다. 폐기물 자원 순환의 극대화를 위해 2,598톤의 음식물 비료 생산과 994톤의 재활용품을 선별하였습니다. 2020년도 환경기초시설의 효율적, 안정적, 체계적 관리와 자원 순환의 극대화로 자연 친화적인 환경자원화 시설 운영을 목표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 주요 세부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소각시설의 안정적 관리 운영입니다. 작년 말 기준 소각쓰레기 4,709톤을 처리하였으며 금년도에도 정기적인 보수 정비로 노후된 소모품 및 장비를 적시에 교체하여 소각 효율을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6쪽의 매립 및 침출수 처리시설 안정적 운영입니다. 작년 말 기준 생활폐기물 4,494톤을 처리하였으며 침출수는 7,731톤을 처리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매립장 현황 측량과 조사용역을 실시하여 잔여 매립양을 산정할 것이며 정기적인 시설 및 운영 개선으로 매립시설의 안정적 관리와 침출수의 적정처리를 통한 환경오염 방지 및 지역주민 생활 환경보호에 노력하겠습니다. 7쪽의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운영입니다. 전년도에는 주민지원협의체 사업비 3,800만 원을 난방비 및 농자재 구입 등으로 지원하였으며 금년 2월 중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원활한 주민지원사업으로 지역 주민 환경오염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의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설 안정적 운영입니다. 작년 말 기준 음식물 쓰레기 2,598톤을 처리하였으며 음식물 쓰레기 처리 광역화 시설의 설치가 지연됨에 따라 노후된 기존 시설의 정기적인 보수를 통해 안정적 운영에 노력하겠습니다. 민간음식물 처리 업체에 대한 위탁 처리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의 재활용 선별 가공시설 운영입니다. 작년 말 기준 재활용 선별을 통해 1억 60만 원을 세입 처리하였으며 대형 폐기물 178톤을 위탁 처리하였습니다. 2019년부터 폐기물 처분 부담금 제도 시행에 따라 소각, 매립 처리를 최소화하고 재이용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어 재활용 선별 효율을 높일 수 있는 현재 인력 선별 방식이 아닌 기계화 선별방식으로 신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0쪽의 폐기물 처리시설 신규 설치 사업 추진입니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144억 2,900만 원을 투자하여 소각시설 1일 25톤과 생활자원회수센터 1일 8톤의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신규 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고려하여 사업소 부지 내 대체 시설을 추진할 계획이며 현재 사업소의 협소한 부지로 인해 자원순환 극대화에 문제점이 있어 효율적인 부지 활용 방안을 강구하여 신규 시설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11쪽에 분뇨처리시설 효율적, 안정적 운영입니다. 작년 말 기준 분뇨 8,030톤을 반입 처리하였으며 금년도에도 법적 기준을 준수하여 시설을 적정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정기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여 기간 내 청소할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그동안에 환경산림과에서 고생이 많이 하시다가 이제 시설관리사업소로 책임자로 가신 거 축하도 드리고,

감사합니다.

또 책임감이 무거우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7페이지에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관련해서 지금 문곡4리 주민들에 대한 사항인 거잖아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현재 문곡3리에 방치돼 있던 방치 폐기물이 지금 우리가 국도비를 확보해서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는 중인데 문곡4리로 지금 매립할 부분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요번 주 화요일 쯤에 문곡 이장님하고 주민 두 분이 저희 사업소를 방문하셔 가지고 “이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군에서 안을 내놔라” 해서 저희가 생활환경계하고 협의를 해서 우선 바닥에 마사토를 먼저 깔아서 평탄작업을 한 후에 저희가 위에다가 비닐을 깔고 천막을 깐 후 저희가 문곡3리에서 나오는 방치 폐기물을 싸서 위에다가 다시 비닐과 천막으로 씌어서 거기서 오수로 인해 가지고 침출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하도록 그렇게 주민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럼 그 외 그걸로 협의는 다 끝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주민들 별다른 요구사항은 없던가요?

그리고 향후에 저희가 이 방치 폐기물이 처리가 되면 거기에 대한 수수료가 저희 군으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은 어느 정도가 마을로 나오는지를 알려달라 그랬고요. 그리고 나가게 되면 마을에서는 이걸 일시금으로 받을 건지 아니면 연차별로 조금씩 분할해서 받을 건지는 마을에서 결정해서 알려주기로 했습니다.

수수료는 무슨 수수료인가요? 그게.

주변마을 조례에 보게 되면 반입쓰레기의 10%를 주변 마을에 지원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800만 원도 기존부터 그런 부분 조례에 의해가지고 3,800만 원을 저희가 지원해 줘서 주민협의회를 통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여태까지는 난방비나 비료 이런 부분으로 저희가 돈을 지원을 해 드렸는데요. 이번에 방치 폐기물도 같은 맥락에서 그렇게 지원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원되던 거는 계속 연속성으로,

그렇습니다.

지원되는 부분인 거고. 이번에 방치폐기물 매립하는 거는 한시적인 거죠?

예, 한시적인 겁니다.

그러면 이 총 사업비가 60억 정도 되는 거에서 일부는 전라도로 가고 한 6,000톤 분량이잖아요. 그죠?

예. 현재 생활환경계에서 얘기하는 거는 6,000톤 분량으로 저희 매립장으로.

6,000톤 분량이면 한 10억 되나요?

한 1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10%인 1억이 문곡4리로 간다.

예,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금액적으로 확정된 거는 아니고요.

그렇지. 대충 그 정도 선이라는 얘기죠?

그 정도 선일 거 같습니다.

주민들의 불만은 더 이상 없으신 거죠?

예. 그래서 저희가 기초작업을 할 때 주민분들께서 와서 다시 확인도 하시는 걸로 협의가 됐습니다.

잘 된 거 같습니다. 지난번에 주민협의체에 갔을 때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으셨고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잘 된 거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