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소영 의원 발언

행정지원과장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천안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의안번호 제3041호입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 규정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과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표준안에 따라 우리 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되는 조문을 삭제하고 관련 법규 변경에 따라 안 제12조 제2항의 조문에 포함된 법규명칭을 수정하였으며, 안 제23조 제4항에 육아시간 대상범위 및 사용시간을 기존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공무원 1일 1시간에서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 24개월 범위 내 1일 최대 2시간으로 확대하고, 안 제23조 제16항에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사용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별표3에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출산 시 배우자 휴가일수를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고자 하며 사용빈도가 없는 회갑, 탈상 휴가를 삭제하고 자녀와 자녀의 배우자 사망 시 휴가일수를 현행 3일에서 5일로 확대하여 현실에 맞게 특별휴가 일수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인정보사전심사를 완료하였고 2019년 11월 22일부터 12월 1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041호 천안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2018년 12월 18일부터 개정됨에 따라 일부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여 정비함으로써 조례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먼저 동 개정조례안의 안 제8조, 제18조, 제19조 제6항, 제20조 제1항, 제20조 제2항, 제22조, 제23조 제2항, 제23조 제12항, 제23조 제14항은 상위 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내용과 중복된 사항들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제59조 임의규정에 따르면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법제처 의견 14-0026호에 따르면 단순히 상위 법률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확인하고 재기재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법률이 개폐되는 경우에 조례의 내용이 함께 정비되지 아니하면 조례의 효력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제시한바, 해당 조문들은 상위 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같은 내용을 중복하여 기재하고 있어 입법·경제적인 측면에서 효율적이지 못하며, 더욱이 동 조례의 중복 규정은 상위 법령이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된다는 상위법 우선원칙에 따라 법령 개정 시 해석상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조문인 상위 법령과의 중복 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안 제23조 제4항 및 제23조 제16항, 별표4의 특수경력직 공무원 연가 가산방법은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표준안에 따라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특수경력직 공무원 연가 가산에 대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동 조례에 산정법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정부의 표준안을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동 개정조례안의 안 별표3의 경조사별 휴가일수표는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의 사망 시 휴가일을 종전 3일에서 5일로 2일을 추가한 것으로 내용으로 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휴가일수의 추가는 정부의 표준안 2일보다 많은 일수이며 타 지자체의 경우와 비교하여 그 적정성을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저희 행정안전위원회 과장님께서 검토보고서 작성해 주신 4페이지를 보면, 세 번째 칸에 보면 동 조례안이 타 정부안 2일보다 많은 일수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들은 지금 현재는 3일에서 5일로 연장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천안시 공무원들은 다 찬성을 하겠지만 정부안보다는 2일보다 많은 일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자녀와 그 자녀 배우자에 대한 사망에 대해서 그동안에 저희들이 천안시 조례에 3일로 규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기존의 3일이 적다는 의견이 상당히 많았고, 그다음에 기존의 3일로 규정했을 때 그때도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는 천안시가 약간 더 많이 있게 운영을 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 복무조례 개정하면서 기존에 많이 주었던 일자를 동일하게 2일을 더 추가해서 5일로 하고 이게 저희들 판단에는 자녀 사망 시 3일을 했을 경우에는 휴가를 내거나 정리에 따르는 그런 시간을 추가로 필요로 하다는 의견이 많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현실적이라 판단해서 2일을 추가로 제정하게 된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