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김월영 의원 발언
준용
이준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임시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천안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에 대해서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천안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권오중 의원 대표발의)(권오중·이준용·김선태·정병인·김길자·김선홍·이은상·허욱·복아영·김행금·이교희·김월영·유영채·김철환·유영진·안미희·김각현·정도희·이종담·황천순·육종영·엄소영 의원 발의)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해서 권오중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중
권오중의원
존경하는 복지문화위원회 위원님, 권오중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숙인 등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자활 및 자립기반을 조성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시키기 위한 제도의 법적근거를 제정하는 사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소외받고 어려움에 처한 노숙인 등이 열악한 환경에서 벗어나 우리 사회에 정착하여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고자 하는 사회복지사업에 근거가 되는 조례안으로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전문위원
의안번호 3024호 천안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숙인 등의 권리 보호와 자활기반을 조성하여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을 위해 관련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사회복지사업법,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등을 검토한 결과 관련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준용
이준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고 권오중 의원님과 복지정책과 과장님께서는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교희 위원님.
이교희위원
먼저 우리 존경하는 권오중 의원님이 진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노숙인들을 위해서 대표발의를 해주신 거 굉장히 감사를 드리고요. 본 위원이 무료급식소 같은 데서 활동을 해봤어요. 거기 보면 노숙인으로 보이시는 분들도 꽤 오시더라고요. 좀 전에 말씀하실 때 천안시에는 굉장히 적은 인원 같은데 이분들의 의식 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지금 노숙인들이 시설 입소에 17명 입소가 되어 있고요. 거리 노숙인들이 한 30명 정도가 남아있는 거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쉼터에 있는 분들은 상담원들이 있어서 그분들이 실태조사를 하고 있고요. 아마 거리 노숙인들도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알아보고 한번 다시 추후에 말씀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교희위원
혹시 노숙인들의 건강상태는 어때요? 일을 할 수 있는 상태입니까? 일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까?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일을 할 수 있는 분들도 있고요. 또 천안의료원에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의뢰를 합니다.
이교희위원
자립을 하려면…. 이게 지금 자립 아닙니까?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예.
이교희위원
그죠? 자립을 하려면 건강상태가 양호해서 소득활동을 할 수가 있어야 자립이 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예.
이교희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이분들한테 어떤 자립활동을 지원하고 싶어해요?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지금 이분들 최대 17명…. 지금 입소해 있는 사람들만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자리 17명이 공공근로, 용역, 폐지 수거, 기타 이렇게 해서 하는 분들이 있고요. 이분들도 한 17명 정도가 지금 저축을 하고 있습니다. 폐지 이런 쪽에서 공공근로라든지 저축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입소된 분들은 어느 정도 관리가 그나마 체계적으로 되고 있는데 이제는 거리 노숙인이 사실상 문제거든요. 그분들에 대해서는 각 구청이나 이분들이 나가서 실태조사도 하고 상담도 하고 제도권 안에 들어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본인들이 거부하시는 분들도 있고…. 왜냐면 이분들이 그런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자립·자활 기술 같은 것도 저희가 다 무료로 가르쳐 주고 있거든요. 근데 자기들이 중도에 포기하시는 분들도 조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마지막으로 부탁 좀 드릴게요. 이분들이 어떻게 해야 제대로 된 자립을 할 수 있을지…. 왜냐하면 이게 그냥 의탁하는 사업으로 끝난다면 수용 아닙니까? 그죠? 수용 수준으로 끝나지 않고 진짜 자립을 하기까지 아마 철저한 조사가 필요할 겁니다. 연구용역도 필요하고…. 이렇게 해서 노숙인들이 일단 들어가면 ‘아, 저기 들어가면 몇 년 후 정도면 나도 자립을 할 수 있다.’ 뭐 가게를 내주는 방법도 있고, 어디 취업을 시켜주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절망적인 상태에서 노숙을 하시는 분들이실 테니까…. 근데 또 건강이 나쁜 사람들은 어차피 일을 못 할 거 아닙니까?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예.
이교희위원
그죠?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자립하고 관계없이 수용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좀 연구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교희위원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오중
권오중의원
제가 잠깐….
준용
이준용위원장
권오중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발의하시면서 이 조례에 대한 목적, 배경…. 조례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의원
우리 존경하는 이교희 위원님이 회의 전에 잠깐 말씀하셨는데 조례안 제목부터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에요. 저는 복지보다 사실은 자립지원에 포커스를 맞추고 싶습니다. 원래는 쉼터에 2년 거주하면 사실은 나가기로 되어 있어요. 근데 본 의원이 알아본 결과 2년 후가 지나도 계속해서 거기서 머물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교희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일차적으로는 건강검진, 이차적으로는 정신적인 상담을 해서 되도록이면 거기에서 퇴소를 해서 정신적으로 정상인 사람, 육체적으로 정상인 사람은 자활 쪽으로…. 장애인 자활 그거 마냥 노숙인들도 자활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한번 장기적으로는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셔가지고 장애인 자활 마냥 우리 노숙인들도 자활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마련될 수 있도록 같이 힘을 합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각현 위원님.
각현
김각현위원
김각현 위원입니다. 지금 노숙인들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죠?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현재 저희가 노숙인 쉼터, 시에서 직접 운영·관리하고…. 도비하고 시비해서 운영비하고 주는 데가 17명이 입소해서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지금 노숙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17명 외에도….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30명 정도 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노숙인들이 30명밖에 안 돼요, 천안시에?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예, 타 도시에 비해서 광역시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이…. 그래도 없는 편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럼 그 파악을 어떻게 해서 그게 나온 건가요?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그게 구청에서 일제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본 위원이 보기로는 굉장히 많은 거 같은데, 30명밖에 안 된다는 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 같은데….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작년에 아마 12월 달 도에서 노숙인 일제 실태조사를 지시를 해서 각 구청에서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한 결과 그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아….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전체로 47명 되는 거죠. 입소자 17명, 거리 노숙인 30명.
각현
김각현위원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17명 빼고 나머지 노숙인분들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이제 그분들…. 우리가 가서 주거시설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8명 정도 월세 25만 원씩 지원해서 임시적으로 월세 같은 거도 지원하고 있고요. 또 건강검진, 천안의료원에서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의사하고 간호사가 나와서 건강검진도 해주고요.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피복비라든지…. 저희가 기부받은 거에 대해서 그분들 지원해주고 그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존경하는 우리 이교희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노숙인들이 실질적으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노숙인들도 있을 테고 그러지 못한 노숙인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 건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노숙인이라고 그래서 정부에서 정부정책으로 우리가 예산을 들여가지고 그 사람들을 돌보는 것도 좋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노숙생활을 하지 않게끔 만드는 치유책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하여간 늦게나마 노숙인에 대한 조례가 만들어져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은 노숙인에 대한 조례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존경하는 권오중 의원님이 노숙인에 관한 조례를 만든다고 해서 “아, 그게 여태까지 없었냐.” 그랬더니 없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간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노숙인에 대한 관리는 얼마나 더 우리 시에서 증가할지는 모르지만 노숙인에 대한 주거 해결책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그 사람들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제공한다든가 가정을 이루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강구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하여간 그런 부분도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정책에 반영해서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도 노숙인들에 대해서 자립·자활할 수 있게끔 저희가 직업훈련이라든지 특색에 맞는 교육을 다 무료로 시키고 있거든요. 근데 노숙인들이 대부분 보면 알콜이라든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를 본인들이 꺼리더라. 또 장기…. 이 사람들은 구속받기 싫어하는…. 그러면서 기술 배워도 중도에 포기하고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을 저희가 수시로 해서 이 사람들 특성에 맞는 교육을 시켜서 자격증을 취득을 함으로 해서 제도권에 취직해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본 위원이 미디어에서도 많이 봤지만 서울 같은 데 지하철에 역에서 잠자는 사람들 보면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이 비관을 하거나 이런 거로 인해서 노숙인 생활을 하는 분들도 다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공사례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러한 부분으로 잘 관리해서 참 좋은…. 정상적인 일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네.
각현
김각현위원
그래서 그런 거를 보고 본 위원이 한번 질의를 드렸는데 하여간 잘 좀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월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존경하는 우리 김각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요. 연령대가 그러면 주로 몇 세 정도나 되는지 파악한 게….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제도권에 17명…. 들어온 사람들은 30대가 2명이고요. 40대가 5명, 50대가 4명, 60대가 5명, 70대가 1명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30명 거리 노숙인들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정확한 데이터 수치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물론 사회의 돌봄이 부족해서 그분들을 파악을 못 할 수도 있고 본인들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원하지 않아서 사회적으로 자기들이 노숙인이라는 그런 거를 숨기기 위해서 나타나지 않는 분들도 상당히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늦게나마 권오중 위원님께서 이런 발의를 하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난번에도 행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청 들어오는 입구 정자 벤치에서 동사(凍死)하신 분이 있잖아요. 그분이 어떠한….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노숙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그분한테 관심과 발견을 했더라면 사실 그런 일은 없지 않았겠나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행정부에서는 이 조례에 관해서 정말 관심과…. 잘 관리를 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노숙인에 대해서 지금 서부역사에서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에서 식사라든가 하고 있는데 그쪽도 관심 있게, 좀 더 복지정책과에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여러 가지 어려움 말씀 안 드려도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물질적 지원이 있다면 정책과에서 좀 더 지원을 해주십사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참고로 특수임무유공자회 무료급식소에 저희가 쌀 같은 것도 수시로 기부 들어온 거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추가로 더 지원할 거 있으면 챙겨서 잘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8분 회의중지
10시 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천안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19분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시장을 대리하여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입니다. 41쪽 의안번호 3042호 천안시립예술단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천안시립예술단 설치 조례가 문제점이 있거나 신규로 추가 필요성이 있는 정년, 명예퇴직, 징계규정 등을 현재 변화된 상황에 맞게 정비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문화예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0조 정년에 ‘단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에 ‘다만, 예술감독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를 추가하였으며, 조례안 제10조의 2 명예퇴직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상임단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한 사람이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고자 하는 경우와 예술단 업무 특성상 정년 보장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에 준용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인사 운영의 탄력성을 향상·극복하였고, 조례안 제12조 제44호 당연 해촉은 질병휴직 후 정신적·신체적 질환·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수행이 어려운 사람은 당연 해촉됨을 신설하였으며, 조례안 제13조 2항 징계규정을 삭제하고 징계처분 시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준용하여 예술단의 복무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 3042호 천안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천안시립예산단 예술감독의 정년 제한에 대한 예외규정과 명예퇴직 제도를 도입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당연 해촉 규정 추가 및 징계규정을 명확하게 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사안으로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등을 검토한 결과 관련법에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고 문화관광과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각현 위원님.
각현
김각현위원
조례안을 보면 지금 현재 5개 예술단 전부 다 적용이 되는 거죠?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정년 규정 미비사항을 보완했고…. 명퇴는 예전에는 없었죠?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전에 없었습니다. 이번에 신규로….
각현
김각현위원
이번에 신규로 한 거죠?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예.
각현
김각현위원
그래서 명퇴를 하면 아마 우리 예술단에서 허락이 되는 사람들은 명퇴를 하는 거죠?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예.
각현
김각현위원
만약에 일시적으로 많이 명퇴를 할 때는 우리 시의 예산이 충분히 될 거라고 보십니까?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일시적으로…. 저희가 조례에도 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각현
김각현위원
글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는데, 일시적으로 많이 퇴직을 할 수도 있고 명퇴를, 그러지 않을 경우도 있는데 한두 사람씩 이렇게 한다면 이게 편하게 운영이 되겠지만 일시적으로 여러 명이 하면 문제가 있을 것도 같네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사람이 57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대략적으로 9,000만 원씩만 해도 약 55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한 번에 다 할 리는 없겠지만 하여간 그런 부분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이 조례는 나름대로는 잘 만들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근본적으로는 5개 예술단에서 1개 예술단이 지금 도(道)로…. 국악이죠, 국악?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도로 올리는 거로 더 신경을 써서 하고 명퇴도 받고 그래서 나머지 예술단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면 우리 천안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크게 기여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5개 예술단을 가지고 있지만 충남도립예술단이…. 지금 현재 도립예술단이 4개 예술단이 있습니다. 저희 천안에도 국악관현악단이 있지만…. 그게 지금 용역 추진 중에 있고 발주가 될 거고요. 그래서 2월 중에 저희 국악단 단원들한테 의견 개진하러 도에서 이렇게 나오도록 아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국악관현악단이 만약에 도립예술단으로 별도로 빠져나간다면 저희 4개 예술단 가지고 이렇게 한다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렇죠. 부족한 인원도 우리가 충원할 수 있고 그래서 효율적으로 관리가 가능한 건데, 하여간 과장님 있을 때 한번 신경을 써서 그것 좀 한번 잘 진행 좀 해보세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래야지 우리 과장님 이름도 남는 거지 평상시처럼 그렇게 움직이면 그냥 왔다 가는 사람밖에 안 되는 거예요. 뭔가 좀 하나 뜻깊은 거로 과장으로 계셨을 때 하는 것도 괜찮잖아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도하고 협조해서….
각현
김각현위원
그래요. 하여간 본 위원이 항상 질문하는 건데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이게 효율적으로 관리될 거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데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은 하여간 의원으로서 칭찬을 해주고 싶고 나머지 부분은 나머지 부분대로 잘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잘 모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월영 위원님.
월영
김월영위원
안녕하세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월영
김월영위원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거는 사실 이분들이 10년이 됐고 20년이 됐고 또한 15년이 됐어요. 그래서 명퇴를 할 경우에도 명퇴 금액이 똑같이 나가나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지금 저희가 명퇴를 할 수 있는 조건은 20년 이상 근속한 사람입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20년이 돼서 딱 하면 여기 명퇴금이 9,000만 원이라고 그랬잖아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대략.
월영
김월영위원
그럼 9,000만 원이…. 예를 들어서 25년을 근무를 했어요. 그래서 명퇴를 해도 이게 똑같은 금액이 나가나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아니,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월영
김월영위원
그건 아니에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산출기초가 있는데 우리 공무원 같은 경우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저희 공무원이 1년에서 5년 동안 앞으로 정년이 남았잖아요. 5년이 근무기간이 남으면 월 봉급액이 있습니다. 월 봉급액의 50% 곱하기 정년 잔여 월수를 이렇게 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5년 이상 10년 남은 사람들은 기존에 5년 동안 지급 플러스, 그거의 남은 잔액에 또 그걸 나누기 2분의 1을 해서 이렇게 가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연금은 연금법대로 되는 거고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연금법에 의해서 연금은 나가는 거고요.
월영
김월영위원
그러면 그분들도 만약에 50이 넘어서 20년 이상 근무하면 그런 방안들, 본인들이 선택도 많이 하실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대신에 저희가 여기서 명퇴수당을 받고 다른 데 시립예술단으로 간다고 그러면 그거는 저희가 명퇴수당을 환수해야 될 상황입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비상임 이런 단원도 그게 그렇게….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상임단원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그래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월영
김월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권오중 위원입니다. 명예퇴직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죠, 과장님?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술단에 고용·근속 되신 분들을 나갈 길을 열어주고 신규 단원을 채용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예술단도 교체할 수 있고, 또 예술단도 스스로 나가라고 하면 정년을 채워서 나가려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단축해서 나가게 방안을 도출하려고 한 겁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다른 지자체에서도 예술단원의 연령이 높아지면서 공연의 질적 문제 개선, 신규 단원 충원, 조직활성화 선순환을 기대하면서 아마 이러한 제도를 하는 거 같아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근데 안타깝게도 부산 같은 경우 2017년에 이 제도를 했는데 1명 신청했어요. 2018년도에 대전하고 광주에서 했는데 1명 신청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게 큰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지금 이제 저희가 어쨌든 정년이 보장이 되어 있잖아요. 저희가 임의로 충원할 수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기 기량이 모자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본인들이 이런 거 기회가 되니까 나가주면 새로운 사람이 올 수 있는 그런 길을 터주고 실질적으로 이런 거를 해서 또 한 번에 일시적으로 나가는 일은 없겠지만 다른 사업을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다른 방향으로 좀 잡을 수 있도록 그런 조항을 넣어서 해주는 겁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1년에 한 번씩 단원들 테스트인가 그거를 해서….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평정.
오중
권오중위원
평정을 해서 혹시 평정으로 인해서 그만두는 단원들은 사례는 한 번도 없었죠?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지금 전에 17년도인가 18년도인가 그때쯤에 한번 저희가 평정해서 단원을 해촉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단원을 해촉했는데 소송에 의해서 그거는 단기간…. 장기간 이렇게 계속 근무했으면 법원에서 판결이 “장기간 했으면 이 사람들도 당연히 근무하는 거로 알고 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두 번에 의해서 경고받아서 해촉을 했는데 그게 법원에서 판결이 안 돼가지고 다시 재위촉한 경우가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럼 우리가 평정하는 이유가 사실 없는 거 아닙니까?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그래서 그때는 두 번에 의해서 했지만 한 번의 더 기회를 줘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4월 달에 재개정해서 “3회 권고 시 해촉할 수 있다.” 조항을 작년 4월에 개정을 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20년 명예퇴직은 사실 이게 권고사항이지 강제로 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래서 물론 이 실효성이 얼마큼 있는지는 궁금하지만 저는 평정을 통해서 질적으로 떨어지는 단원들은 해촉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그 규정은 전에 4월 달에 저희가 개정해서 3차까지 경고 시 했고 지금 현재 단체교섭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노조 측에서는 3회 경고를 갖다가 하면 무조건 해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자꾸 연장해달라, 기간을 좀 정해서 10년 지나면 좀 소멸했을 때 그런 게 있는데, 그거는 현재 조정 중에 있는 거고요. 그래서 현재 저희 조례상에도 3회 경고받으면 무조건 해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아무튼 우리 천안시예술단이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지만 존경하는 김각현 위원님이 서두에 말씀하셨듯이 사실 천안시 규모에 비해서는 너무 광범위하게 예술단이 운영하는 거로 인해서 지금 이런 것도 고육지책으로 마련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국악관현악단은 사실 몇 년 전부터 도로 이관한다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아무런 결과물이 없는 거 같아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그게 금년에 용역을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걸 잘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월영 위원님.
월영
김월영위원
권오중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 하신 내용을 과장님이 조금 이해를 못 하시는 거 같은데 그분의 실력이라든가 나이가 들수록 젊었을 때보다는 못한 그런 상황에 의해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퇴직을 권유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3회 경고를 먹었을 때…. 그거는 본인의 어떤….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해촉, 해촉을 할 수 있는….
월영
김월영위원
해촉 대상이 됐을 때만 그것도 거기에 해당이 되나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아니요, 해촉했을 때는 명예퇴직수당이 안 되는 거고요.
월영
김월영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아까 우리 권오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그분들이 실력이 실추되는 거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어쨌든 합창단 같은 경우는 나이 먹으면 목소리가 안 나오고 이런 분들에 한해서…. 그거는 경고 조치는 아니잖아요. 그죠?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평가해서….
월영
김월영위원
평가에…. 평가해도 권고 조치가 되나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예. 평가해서 수준이, 실력이 딸린다 하면 그때는 1차 경고, 2차 경고….
월영
김월영위원
평가하기가 평정이 애매모호할 것 같아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월영
김월영위원
그 평가가 애매모호할 것 같다고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아, 그래서 전문가들이 2년에 한 번씩 평정을 하고요. 또 예술감독이 평정을 해서 점수를 갖다 부여합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그렇게 기준을…. 그런 기준을 담으셨어도 괜찮을 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수지타산을 맞춰서….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정말 20년 이상 됐고 명퇴를 해서 돈을 주는 거와 또한 이분들이 60세까지 가서 그대로 쭉 가는 거에 대한 어떤 계산상의…. 예를 들어서 여기서 효율적이 아니라면 과연 이게 필요성이 있나,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명퇴수당은 저희가 이런 길을 터줘서 자연스럽게….
월영
김월영위원
얼마 안 되는 분들이 명퇴를 하면 문제가 되는데 임기를 어느 정도 마치고 했을 때, 물론 계산상의 그거로 하신다고 했지만 예를 들어서 60세까지 그냥 있는 거와 이분들이 몇 세에 명퇴수당을 받고 나가는 거와 어떤 계산상의 별 차이가 없다면….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그게 저희가 명퇴수당….
월영
김월영위원
명퇴수당을 주는 거와….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명퇴수당은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산출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요. 우리 공무원 규정에 준용해서 이렇게 해서 명퇴수당을 산정하기 때문에….
월영
김월영위원
산정하는데 그게 좀 효율적으로 낫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명퇴를 했을 경우에 명퇴수당을 주더라도 그분들이 명퇴해서 나갔을 때와….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월영
김월영위원
60살까지 정년을 했을 때와의 차이점을 명퇴를 해서 가시는 게….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그게 비용추계서에 보면 4년 정도가 되면 명퇴수당이 9,000만 원 정도 나가고, 다시 신규 단원을 채용을 한다고 그러면 4년 정도가 되면 다시 흑자로 그때는 들어옵니다. 왜냐면 한 번에 일시에 9,000만 원을 주고 일시에 1명을 채용하더라도 그 봉급이 나가기 때문에 4년 지나면 그게 다시 마이너스로 들어가죠.
월영
김월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교희 위원님.
이교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예술단원들이 신분이 어떻게 되죠?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는 근로자 신분입니다.
이교희위원
근로자?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이교희위원
모든 급료체계라든가 이런 거는 공무원 규정을 따르고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이교희위원
그러면 정식 공무원은 아니죠?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교희위원
근데 공무원 규정…. “경고 세 번이면 해촉을 한다.” 그것도 위법의 소지는 없습니까?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저번에 두 번에 한해서 이렇게 한 게 부당 노동행위 이렇게 해서 패소했기 때문에 그거를 “한 번 더 기회를 줘라.” 이렇게 해가지고 3회 경고를….
이교희위원
왜냐하면 예술감독에 의해서 평점을 준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그게 저희가 평가하는 거는요. 예술감독이 평가하는 게 있고 또 전문가 전용위원을 둬가지고 그분들이 실기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두 가지 평가를 같이 넣어놨습니다.
이교희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예술감독은 평가에서 배제되어야 맞다고 봐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술감독은 근무감독 있잖아요. 평상시 1년 내내….
이교희위원
예, 근태.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근태라든가 아니면 공연 연습이라든가….
이교희위원
잘 알겠고요. 그러면 계속해서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 이유는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 때문에 시의 재정하고 비용 관계 때문에 자꾸 이런 문제들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실질적으로 비용도 많이 들어가지만 아까 김각현 위원님께서 “예술단 운영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다.” 말씀하셨는데 비용도 있고 예술단의 공연수준을 높이자는 의미로 저희가 이 명예퇴직수당을 좀 신설해서….
이교희위원
근데 여기 보면 정원이 있잖아요. 정원.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이교희위원
그다음에 현원이 있어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이교희위원
근데 보면 각 단별로다가 정원 대비 현원이 월등히 많이 차이가 나요. 전체적으로 보면 약 100명 정도가 결원인데, 이 정원은 어떤 근거로 정원을 만드는 거예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정원은 저희 규칙상 되어 있습니다. 전체 정원이 예술단 단별로 정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정원을 만들어 놓은 거는 있는데 이 만든 기준이 뭐냐 이거죠.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그게 공연할 수 있는 여건을 감안해서 이렇게 정해놓은 거죠.
이교희위원
그러면 타 시·도에 있는 정원도 여기 천안시 정원하고 똑같아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아니, 똑같지는 않습니다. 시·도별로….
이교희위원
그러면…. 왜냐하면 저희들이 작년인가 재작년에 갔을 적에도 이분들한테 받은 요구는 “우리 단원이 많이 부족하다. 단원을 채워 달라.” 이런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지금….
이교희위원
그러면 이 정원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서 지금 천안시는 규정하고 있는 정원이 맞는 건지…. 왜냐하면 우리 위원들도 할 말이 없잖아요. 정원의 60%가 있는데, 40%가 있는데, 45%가 있는데…. 많이 있거든요, 차이가?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현원 말씀하시는 거죠?
이교희위원
그렇죠. 현원이, 정원에 대비해서 현원이 반도 안 되는 데도 꽤 있어요. 그럼 그분들 입장에서는 “양질의 공연을 위해서 정원부터 채워줘라. 그럼 우리 잘 할게.”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정원에 대해서도 제대로 좀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이분들이 상임으로다가 있다고 표현이 되는 거죠? 상임, 정원이?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상임하고 비상임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모자라는 데는 객원을 쓰잖아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이교희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공연을 할 수 있는…. 정원 조정을 물론 해야 되겠죠. 비상임을. 그러니까 객원을 쓸 때 하고 안 쓸 때하고 예산상의 차이가 어느 정도 나요? 대략?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대략 객원 쓸 경우에 한 명 데리고 오려면 30만 원 이상 줘야 되고요. 저희가 현재 비상임으로 쓰고 있는 거는 풍물단하고 무용단이 일부 상임단원도 있지만 일부 비상임이 있습니다. 무용단 같은 경우에 비상임으로 5명을 채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가 18명 현재 근무를 하고 있는데…. 최소한으로 같이 공연할 수 있는…. 계속 1년을 같이 발맞춰서 공연을 해야 되잖아요. 연습도 같이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기는 하지만 일시적으로 어느 부분을 갔다가 객원 쓴다고 그러는 거는 그때그때 연습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상으로는 저희가 따져보지 않았는데요….
이교희위원
비용도 체크를 해봐서…. 왜냐하면 구색 맞추기의 예술단이 아니라 시민들이 공연을 보면서 ‘아, 진짜 잘한다’, ‘멋있다’, ‘오늘 좋았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공연을 해야 되는데…. 비용 차이가 얼마가 나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본 위원은 정원 부분에 대해서도 좀 연구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기왕이면 비상임이나 객원보다는 상임이 낫잖아요. 근데 그 비용 차이가 얼마가 나는지는 모르지만 많은 차이가 아니라면 전부 다 상임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현재 저희가 어쨌든 아까 김각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저도 동감하고 있고요. 일단은 현재 5개 예술단에 정원이 260명 정도가 됩니다. 265명인데…. 현재 저희가 되어 있는 게 현원이 164명입니다. 비상임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약 100명 정도가 결원이 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에 저희가 인건비가 1년이면 지금도 한 100억 정도 편성되기 때문에 시의 재정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악단이 도로 간다면 우리 자체 예술단, 4개 예술단 운영도 재편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교희위원
재편은 좋은데요.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 정서적 충족이라든가 이런 것도 사실 시에서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해야 되는 일인데, 이왕이면 공연이 양질의 공연이 되면 좋죠.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네.
이교희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늘 가지고 있는 생각은 ‘우리 인원이 부족하다.’ 뭐 이렇게 해서 객원도 쓰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의회 들어오고 나서 보면 10억 이상 정도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면 진짜 풀(full)로 채워줬을 때 비용은 얼마인지 이런 거를 추계를 해서 뭐 1년에 20억 정도 차이밖에 안 난다면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해요. 진짜로. '양질의 공연을 하는 게 오히려 더 낫다, 차라리.' 그리고 정원에 대해서도 단원마다 정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갭(gap)이 너무 많이 차이나니까 이야기하다 보면 “우리 반도 없어요.”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러면 그 공연을 할 수 있는 최소 인원을 정원으로다가 다시 규정을 바꿔야 되지 않나….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아니. 위원님, 현재 정원은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게 풍물단하고 무용단이 그쪽에 해당되는데요. 우리 무용단은 정원은 40명인데 현원이 현재 18명, 지금 현재는 기간제가 그만뒀기 때문에 13명인데요.
이교희위원
하….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무용단하고 풍물단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악관현악단이 되면 어느 정도 다시 한번 재충원 계획도 잡아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교희위원
차라리 시 재정이 압박을 받는다면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단을 줄이고, 그죠? 내실 있는 공연….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이교희위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사 작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렇잖아요? 이게 없어지게끔 유도하는 이런 거보다는 어떻게 하면 서로 윈윈(win-win) 할 수 있나, 이런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고요. 거기 말고도 나머지도 정원이 대개 60∼70%밖에, 정원 대비 현원이 60∼7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규정은 100을 해놓고 실질적으로는 60∼70%를 갖다가 채워주면 이건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이교희위원
그러니까 60∼70% 가지고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냐…. 그러면 정원 규정을 바꿨으면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희가 일단 오늘 천안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서 아마 부서에서 과장님과 팀장님, 담당 주무관님 고민을 많이 하셨던 거 같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장
뒤늦게나마 이러한 일부개정조례안이 들어왔던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한 가지 좀 아쉬운 게 있다면 우리가 예술단원들이 천안시립예술단으로서 격상문제가 너무 밑으로 내려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자부감을 줄 수 있는 게 있어야 된다. 근데 계속 우리는 당근과 채찍이 있다면….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이교희 위원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무엇인가 시립예술단이 고사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계속 들고 있어요. 우리가 부서에서도 좀 더 충분히 고민하셔서 정말 그분들이 우리 천안시에 문화적 예술지도자로 나갈 수 있는, 예술지도자와 시민사회에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그룹을 만들 때 더불어 그분들의 위치에 대해서, 자부감에 대해서도 우리가 시에서 줘야 된다. 그런데 실은 천안시 행정부에서 다 만들어 놓은 거에 지금 천안시 행정부에서 다시 줄이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예술단의 단원에 대한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주시고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장
그다음에 이런 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조정이 됐을 때 다시 한번 우리 예술단이 발전할 수 있는 변곡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마지막으로 과장님 계실 때 우리 국악예술단이 도와 협의하는 거, 또 천안시의회에서 어떤 것들을 도와줄 게 있으면 미리 말씀하셔서 문광과와 복지문화위원회에서 함께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혹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세요, 과장님?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지금 이교희 위원님께서 많이 질책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2012년부터 단원 충원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희도 운영도 규모가 4개 예술단이 된다면 인건비 좀 더 확충해가지고 진짜 무용단이라든가 풍물단 같은 경우는 인원이, 단원이 너무 적습니다. 현재 현원이. 그래서 그쪽을 좀 빨리 충원 좀 시켜줘야 되고 앞으로 예술단이 시민한테 사랑받도록 한다면 실력도 향상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예산…. 행정부에서는 예산 타령만 하지만 예산보다는 실력도 필요하고 예술단도 사기 좀 향상 시켜줄 필요도 있고요. 같이 좀…. 이게 예술단 기량이 올라가고 또 그럼으로써 예술단한테 사기진작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1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57분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실시하면서 발언하신 내용을 토대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해서 의석에 배부해드렸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확인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확인 결과 별도로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의장님께 서면으로 보고하고 본회의에 의결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