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김선태 의원 발언

제228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2020-01-17

회의 전체 보기 196턴

선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천안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겠습니다. 1. 천안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육종영 의원 대표발의)(육종영‧황천순·김선홍·이종담·배성민·복아영 의원 발의)

10시 56분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육종영 외 5인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천안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육종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육종영의원

육종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먼지, 악취 등이 다량 발생할 우려가 있는 폐기물매립시설에 대한 이격거리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를 추가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 및 보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안 별표 26에서 자원순환관련시설 중 폐기물처분시설에 폐기물매립시설을 추가하고, 자원순환관련시설 중 폐기물재활용시설을 음식물폐기물, 하수슬러지, 폐수처리오니, 동식물성 잔재물을 이용하는 시설과 고무, 폐합성수지류를 이용하는 시설로 나누어 규정하였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5항에서는 폐기물 최종처분업을 폐기물의 매립 등의 방법으로 최종 처분하는 영업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조 제7항에서는 폐기물처리업 허가 시에 주민생활의 편익, 주변 환경보호 및 폐기물처리업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안에 따라 조례가 개정된다면 폐기물처분 및 재활용시설의 개발행위허가 시에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해소함은 물론, 폐기물처리업을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될 것이라 말씀드리며 이상의 취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혁봉

권혁봉전문위원

의안번호 3047호 천안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폐기물처분시설에 먼지, 악취 등이 다량 발생할 우려가 있는 폐기물매립시설을 추가하고 폐기물재활용시설을 음식물폐기물, 하수슬러지, 폐수처리오니, 동식물성 잔재물과 고무류, 폐합성수지류로 나누어 규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안으로, 관계법령 위반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고무류, 폐합성수지류 등을 이용하여 소각 및 보일러 등의 연료를 만드는 시설 외의 시설 등에 관련해서도 소음악취 발생 및 도시미관 저해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붙임 ‘건축법 시행령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주 내용이 자원순환시설 중에서도 지난번에 빠져 있던 폐기물매립시설로 추가해서 제한하자는 내용이 주요 내용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협의가 왔을 때 별도 의견이 없다고 회신한 바 있습니다. 다만 본 시설이 민간 폐기물매립시설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인허가 담당 부서인 청소행정과의 의견을 들어 보시면 좋을 듯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입니다. 현재 저희 천안시 관내에는 폐기물재활용업이라든가 폐기물처분업, 수집운반업…. 지금 300개가 넘는 업체들이 지금 난립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본 조례를 갖다가 개정해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든가 환경오염 방지 이런 걸 갖다가 만들기 위해서 세부적으로 조례를 갖다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육종영 위원님, 도시계획과장님,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 없음) 과장님, 이 조례를 만듦으로 해서 2가지로 나누고 음식물폐기물하고 또 고무류 등 합성수지로 나누어서 규정을 하게 되는 거고, 이거로 인해서 원료라든가 연료가 서로 규정이 다르게 규율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고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그럼으로 인해서 어떤 민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겠네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네. 폐기물을 갖다가 가공하다 보면 악취라든가 소음, 비산먼지. 이런 게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 천안시에서도 재활용업이 70군데나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자주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조례를 갖다가 개정함으로써 그런 부분들이 많이 개선될 것으로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이렇게 원료 부분은 완화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완화가 되게 만든…. 이런 식의 조례를 천안시가 거의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네, 다른 지자체는 지금 없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정회 시간에 위원 여러분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허욱 부위원장님께서는 수정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욱

허욱부위원장

허욱 부위원장입니다. 본 회의의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천안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별표 26 ‘특정건축물 등 개발행위허가 기준’ 중 ‘1. 특정 건축물 적용대상’ 붙임 1 대비표 자원순환관리시설 중 폐기물 재활용시설. ‘고무류, 폐합성수지류 등을 이용하여 소각 및 보일러 등의 연료를 만드는 시설’을 ‘고무류, 폐합성수지류 등을 이용하여 이와 유사한 제품을 생산하거나 원료를 만드는 시설 또는 소각 및 보일러 등의 연료를 만드는 시설’로 수정한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수정안은 정회 시간에 위원 여러분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된 것으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도시계획과장님, 청소행정과장님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없습니다.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없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2. 천안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1시 05분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시장을 대리하여 도시계획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57페이지. 천안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 안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1995년 10월 25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4조 제2항 제2호 규정에 따라 법률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징수하고자 제정한 조례입니다만, 상위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같은 법률 시행령 제134조 제4항에 대한 근거조항이 2008년 9월 25일 삭제되었음에도 현재까지 불필요한 규제 조례로 남아 있어 폐지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조례 폐지에 앞서 그동안 조례에 근거하여 과태료 부과 및 징수한 사례를 확인하였으나 조례 제정 이후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징수한 실적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조례가 폐지되더라도 법률위반자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4조 규정에 따라 상위 법률에 의해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어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혁봉

권혁봉전문위원

의안번호 3043호 천안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4조 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를 시·군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는 위임근거가 삭제되어 불필요한 규제사항인 상기 조례를 폐지하려는 사안으로, 관계법령 위반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3. 천안시 시내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 조례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시내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시장을 대리하여 대중교통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입니다. 65쪽 의안번호 3044호 천안시 시내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은 시내버스정류소의 체계적인 설치 및 관리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안전과 편의증진 그리고 대중교통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천안시 시내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 조례 제5조 정차범위 내 시설물 설치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근 교통약자를 위한 보행환경개선 및 저상버스 이용에 관한 사회적인 요구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이용자들이 시내버스정류소 접근에서부터 버스 승하차 및 저상버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 버스 정차범위 내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 이외의 시설물 설치를 제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 정류소 설치의 제한규정입니다. 시내버스정류소 신설 시 이용자의 접근성 등 이용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설치하고 있으나 동일 사안에 대한 상반된 견해의 민원이 발생되는 경우 일관된 기준과 방침을 갖고 행정을 집행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정류소 신설 시에는 정류소 간의 거리, 버스운행의 효율성 및 안전성, 교통사고발생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하여 신설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으며, 정류소 위치에 적합하지 않은 장소에 대해서는 무분별한 정류소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혁봉

권혁봉전문위원

의안번호 3044호 천안시 시내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천안시 시내버스정류소의 체계적인 설치와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안전과 편의증진 및 대중교통 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내버스정류소 등의 설치 및 운영기준 규정, 시내버스 이용자들의 승하차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정차범위 내 시설물의 설치제한, 정류소의 무분별한 설치를 억제하고 시내버스 운행의 효율성 및 안정성을 위하여 정류소 설치의 제한을 규정함으로써 운행 효율성 향상, 대중교통 이용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관계법령 위반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대중교통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행금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김행금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가, 과장님.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이 조례가 무분별한 정류소를 억제하기 위해서 하는 조례인가요? 아니면….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주요 내용이 2가지가 있는데요. 정차범위…. 정류장 주변에 무분별한 시설을 설치해서 교통약자나 이런 분들이 이용하는 데 편의를 제한하는 부분을 없애는 부분하고, 지금 말씀하신 거리제한 두는 부분 2가지가 중요한 부분….

행금

김행금위원

거리 제한은 지금 지키고 있지 않나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현재 명확한 규정이 현재 없어서 임의대로 판단할 소지가 있어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해서….

행금

김행금위원

그동안은 거리 제한이 정확하게 없었어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300m 정도 내규로는 가지고 있었는데 정확한 조례로 제정한 바는 없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이거하고 유개승강장 해 주는 거하고도 맞물려 가는 거잖아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개정했을 때 꼭 필요한 상황일 경우에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조례를 보시면 알겠지만 예외적인 조항을 두고는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예외적인…. 2곳을 준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거라는 말씀이지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왜냐하면 이 조례가 만약에 개정이 되면 앞으로의 예외기준이 없을 경우에 혹…. 해 주어야 할 상황에 못해 주는 경우가 더러 있을 때를 감안해서 이 질문을 드려 보는 거예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6조에 보행여건이나 수요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예외조항은….

행금

김행금위원

지금 과장님, 우리 천안시내에 버스정류소 설치가…. 유개승강장이 돼 있는 곳과 안 돼 있는 곳에서 팻말만 있는 곳과 전부 몇 곳인가 혹시 기억하고 계시나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전체는 2,050개 정도가 있는데요. 그중에 유개승강장이 850개 정도…. 40%도 채 안 되게 돼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나머지는 유개승강장이 지금 없는 상태지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팻말만….

행금

김행금위원

팻말만 있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1,200개 정도….

행금

김행금위원

앞으로 이거는…. 유개승강장은 점차 해 갈 계획이지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수요량에 따라 고려…. 수요량이 너무 없는 데에 설치하는 부분도 그런 부분이 있기도 하지만 가능하면 설치를 해서 편의를 증진하기도….

행금

김행금위원

수요량에 따라서라면 수요량의 기준을 둔 게 있어요, 행정부에서? 수요의 기준이 있어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명확한 수요량을 규정하는 바는 없는데 아시겠지만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차이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적정하게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지금 유개승강장을 보면 어느 유개승강장은 불도 들어오고 괜찮게 보이고, 어느 유개승강장은 그냥 유개승강장만 간단하게 돼 있는 곳이 있는데 그거를 일괄적으로 불이 들어오고 하는 그런 상황을 하는 거하고 안 한 거하고 시민들이 접할 때 시간…. “몇 시에 버스가 도착합니다.” 이 LED로 들어오는 거하고 안 들어오는 거하고…. 지나가는 시민이 볼 때, 지나칠 때 홍보가 상당히 안 되고 있어요. 밤에는 굉장히 어둡고….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그런 편의시설을 많이 설치해서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부분이긴 한데 최대한 나름 노력을 해서 그런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번에 일시에 다 해소하기는 어렵겠지만 나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지금 타 지자체도 이러한 걸 조례로 담는 경우가 있나요? 우리 천안시만 지금….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전국…. 많은 편은 아니고 전국적으로 여섯, 일곱 군데 정도가 조례안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어디어디가 주로 있어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서울시하고 경기도…. 이런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행금

김행금위원

서울, 경기?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이 조례는 없었어도…. 관계는 없었기 때문에 지금 조례를 안 만들었던 거지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관계가 없다라기보다는 나름대로 저희 담당 직원의 임의적인 판단이 들어간 부분이었는데 나름대로 조례를 이렇게 지정해서 어떤 기준을 마련한 부분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렇게 거리 제한을 해서 유개승강장을 설치했는데 그 설치한 상황이 제대로…. 수요자의 목적이 아닌 설치하는 분에 입각해서 됐을 때는 바로 그거를 고쳐줘야 되는데 방치되고 있는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게 되고 나면 “조례 제정의 설치에 의해서 조례가 있기 때문에 손댈 수 없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곳은 지금 몇 곳이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글쎄 그런 부분이…. 결국은 대중교통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든 승강장이기 때문에 너무 경직되게 이렇게 제한하거나 적용하는 거보다는 나름대로 이용자의 입장에서 판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기왕에 말이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대표로 코오롱하늘채에 지금 유개승강장 만든 곳이 전혀 주민이 원하지 않는, 전에 기존에 코오롱하늘채아파트가 입주하기 전에 서 있던 데다가 그냥 일괄적으로 했어요. 그 부분 다시 수정해 달라고 요청이 와서 말씀을 드렸는데도 그대로 있어요. 거기에는 주민이 원하는 쪽에 있어야지…. 요양원 앞에 가 있으면 전혀 주민이 돌아오는 거리도 한참 돼서 그 부분 제일 주민들이 지금 옮겨 달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게 시행이 안 되고 있어서 지금 과장님께 생각나는 김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다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치할 땅에 대한 소유권이나 이런 부분도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어쨌거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코오롱하늘채가 들어오기 전에 있던 정류장을 옮기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행금

김행금위원

이게 기준이 딱 서 놓으면 그 기준을 가지고 행정부에서 말씀하시면 그 유개승강장은 꼼짝도 못하니까 과장님이 열외로….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거는 1,000세대가 넘는 주민이 원하는 곳이니까….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주민 입장에서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알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꼭 바랍니다.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길자

김길자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시에서는 그동안 조례 없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시내버스정류소 설치를 운영해 온 게 맞는 거지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조례 없이?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마련해서 큰 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 같은데 다른 시의 조례를 보니까 정의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몇 조, 몇 항, 시행규칙…. 이런 것도 저희 조례에 좀 실어줬으면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뒤에 보면 지금 존경하는 김행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시골지역에는 정류소를 만들어 놓고 그렇지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설치 이전 신청서…. 이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몇 사람 이상의 동의를 구해야 되는 건지….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몇 사람 이상이라 규정되지는 않았고요. 나름대로 필요하다면….

길자

김길자위원

검토를….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이전을 하든지 신설을 더 해 주든지 하시는 거지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맞습니다. 시골에는 이용자가 많지 않은데 명수를 규정한다는 것도 적합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제가 한번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까 유개승강장 얘기를 하셨는데 유개승강장 하실 때…. 어차피 버스정류장 설치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도 교통약자들이 사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이…. 제가 대부분 다녀보면 승강장을 만들었는데 왜 턱을 만들어서 교통약자들이 올라가지 못하게 만드는지 그거를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면밀히 유니버설디자인에 근거해서 새로 만드는 것만은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그런 부분 때문에 5조에 설치 제한…. 정차범위 내 시설물 설치 제한을 한 부분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저상버스나 교통약자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번 2018년도 행정감사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지금 표지 팻말에서 10m 이내라고 되어 있는데 한번 제가 지적한 게 있거든요. 표지 팻말은 20m 밖에 있고 승강장은 20m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는데 그런 것도…. 지금부터 하는 거는 500m 간격으로 해서 10m라고 규정을 짓는데 그전에 그런 부분도 조금 이렇게 보완해 나가시면서 해야 될 것으로 제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시정질의 때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지금 각 구청 담당 과하고도 협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인

정병인위원

보는 시야가 조금 비슷한 것 같아서…. 어쨌건 우리 김행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전국에서 서너 개밖에 안 되는 조례거든요. 어떻게 보면 천안시가 선제적으로 지금 지원 조례를 만들고 있고 이제까지는 우후죽순처럼 그리고 관리기준이 없던 것을 설치하는 절차와 방법, 제한 등을 어떻게 보면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더 추가적으로…. 앞서 김길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라든지 추가적인 지원들이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최근에는 김길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유니버셜디자인 지원 조례도 시행 중이고 또 ‘배리어 프리(barrier free)’ 운동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모든 공공시설에서는 교통약자를 포함한, 장애인을 포함한 교통약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무장애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에 맞춰서 설계도 하고 있고. 다른 지역을 봤더니 오히려 다른 지역에 교통약자 버스정류소 설치 조례도 또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통약자들을 위한 버스정류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와 기본계획도 세우고, 또 노선별로 교통약자의 이동현황도 파악하고, 또 인근의 교통약자들의 거주비율도 파악을 해서, 또는 학교가 됐든 병원이 됐든 또는 복지시설이 됐든 그런 것은 교통약자들이 이동할 수 있는, 배리어 프리가 적용되는 버스정류소로 무조건 설치할 수 있도록 우선 적용하더라고요. 추후에 그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추가하시거나 아니면 저희 의회와 같이 교통약자 버스정류소와 관련된 부분들의 조례들은 다시 한번 더 고민을 해서 적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또 하나 우리…. 저희도 버스정류소 설치하는 거는 과에서 일단…. 과 자체적으로 결정하고 계시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아직 심의위원회라든지 구성은 하지 않고…. 노선은 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정하시되, 버스정류소는 아직은 과에서 수요를 조정하신 거고…. 여기 혹시 버스정류소 현황파악…. 실태조사를 통해 가지고 현황 파악한 자료는 있나요? 어떤 관리대장이 있다거나 어디에 몇 번 노선에 몇 개의 버스정류소가 있다거나 아니면 어떤 형태의 버스정류소가 있다거나 이런 것들 총괄적으로 파악되는 관리대장이나 이런 것들은 있나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BIT나 이런 부분도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병인

정병인위원

네, 앞서 김길자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원 조례에 넣었으면 하신다는 말씀인 건데 충분하게 타당한 근거가 있어서 추후에 조금 더 시행을 하시면서 수정보완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69페이지. 우리 제7조의 버스정류소 설치에 있어서 시장이 설치하는 거 외에 자가정류소가 있네요? 시내버스 중에 자가정류소가 있을 수가 있나요? 이 자가정류소는…. 자가정류소를 설치할 때는, 설치나 이사할 때는 원인자 부담으로 하게끔 돼 있는데….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이거….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터미널이나 몇 군데 설치한 데가 있긴 한데요. 임의대로 설치한 건 아니고 저희하고 협의를 충분히 통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예를 들어서 큰 회사라든지 큰 공장에…. 물론 그분들의 출퇴근 회사버스가 있지만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한 자체적으로 신고…. 협의만 하고 나서 자체적으로 회사 앞에 짓는 것을 자가정류소로 규정한 거고요. 이거의 원칙은 원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모델이나 디자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하고 충분히 협의하고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네, 좋은 조례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