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엄소영 의원 발언
종담
이종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임시회 경제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천안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엄소영 의원 대표발의)(엄소영·이종담·안미희·정병인·김철환·김월영·김길자·김선홍·육종영·김선태·허욱·김행금·유영진·김각현·황천순·이교희·유영채·정도희·권오중 의원 발의)
11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엄소영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엄소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엄소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과 관련하여 범죄가 증가하여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져가는 상황에서 관내에 설치된 공중화장실 등에서 발생되는 불법촬영을 예방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천안시민이 안전하게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까지는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와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기기 설치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 체계 구축사항을, 안 제5조부터 안 제6조에서는 특별관리대상 화장실 지정 및 민간화장실 점검 유도사항을, 안 제7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신고체계마련, 실태조사, 유관기관과 협력체계구축, 관리자 협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또한 안 제11조부터 안 제12조에서는 불법촬영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 제정의 취지를 잘 살펴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봉
채수봉전문위원
의안번호 3046호 천안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되는 사항으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시민의 편익 증진 및 위생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공중화장실의 설치·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8조에서 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관계법령 위반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불법촬영에 대한 이슈가 사회적으로 부각되면서 시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고 불법촬영 범죄예방 등에 대한 시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을 감안하면 공중화장실의 상시점검체계 구축 및 민간화장실의 점검 유도 등을 규정하는 본 조례안의 제정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엄소영 의원님과 환경정책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주위원
화장실 불법촬영에 대해서 화장실을 사용하는 이용객들이 굉장히 마음, 심리적으로 불편함이 없지 않아 있고 본 위원도 그런 불편함을 많이 느끼는데 이런 조례를 발의해주신 우리 엄소영 의원님께 시기적절한 조례를 발의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화장실을 전체는 못할 거고 아마도 점검자들을 어떻게든 고용해서 교육하고 그래서 그들로 인해서 그분들이 이제 화장실을 점검할 텐데, 이 조례가 있기 이전에는 우리가 전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 행정이나 자체적으로 대학이라든지 단체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권고를 하거나 권유를 하거나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까?
태호
송태호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에는 공중화장실이 시에서 관리하는 게 46개소가 있고요. 또 개방화장실이 20개소가 있습니다. 나머지 주유소라든지 또는 식당, 커피숍, 세차장, 상가, 백화점 이런 걸로 해서 개방화장실이 정해져 있고요. 작년도에 저희들이 행안부에서 마련한 지침에 의해서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 실적을 가진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합동점검반도 구성을 해놓고 있는데요. 저희 시와…. 사후관리를…. 저희 시의 환경정책과에서는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업무를 하고 있고 양쪽 구청에서는 설치된 화장실을 사후관리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와 경찰과 공중화장실 관리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점검반을 편성을 해서 작년도에 160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민간화장실에 대해서.
박남주위원
예, 점검반이 기존에 있는데 이렇게 상시적으로, 상설적으로 점검자를 지금…. 제11조에 보면 점검자에 대해서 불법촬영기기를 점검하는 방법, 또는 장비사용 방법에 대한 교육까지 한다는 얘기는 점검자를 어쨌든 고용을 해서 교육을 해서 고용한 사람들로…. 점검자들로 하여금 천안시에 상시적으로 이제 이거를 합동해서 이렇게 어떤 기간을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라 상설 운영하겠다는 취지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대략 어쨌든 고용하면 인건비 또는 기기구입비…. 또 그럼 교육은 누가 당담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들은 있으신가요?
태호
송태호환경정책과장
지금 저희는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가 있기는 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발의해주신 그런 거를 근거로 해서 앞으로 구체적인 안을 짜서 추후에 계획이 세워지면 위원님들께 사전에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이게 이렇게 되면 좋은 점이…. 본 위원이 조례를 보면서 좋은 점이 대학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점검이 필요시는 한데 의뢰할 데가 마땅치 않아서 시에서 할 때는 합동점검반이나 이런 게 아닐 경우에 상설적으로 하기는 어려웠는데 이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나면 교육자들을…. 교육을 이수를 하고 나면 그런 요청이 있을 때마다 파견 나가서 점검을 해줄 수 있는,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겠네요?
태호
송태호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주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럼 처음에 이거 지금 몇 분 정도 교육하고…. 교육을 하게 되면 우리 이미 시에서 상설반이…. 점검반이 운영이 되었기 때문에 시에서 교육을 하겠냐, 아니면 교육기관이 따로 있습니까?
태호
송태호환경정책과장
따로는 없고요. 그동안에 시에서 저희들이 했던 거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조례가 제정이 되면 구체적인 교육안을 만들고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주위원
다만 이제 요즘 여성들이 훨씬 더 많이 노출되고 불안한데 남성들도 못지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점검반을 한다면 양 성 모두가…. 양쪽의 남녀 화장실 모두가 점검이 될 수 있도록….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그렇게 운영해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태호
송태호환경정책과장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조례 취지에 대해서 우리 박남주 위원님 잘 질의해주셨고, 다만 염려스러운 게 조례가 여러 가지 지금 천안시에서 굉장히 많이 조례를 제정을 하고 있는데 이 조례에 대한 실효성을 저는 과장님한테 묻고 싶어요. 조례만 만들어놓고 사장되는 조례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언뜻 들기도 하거든요. 이걸 어떻게 이 조례가 썩은 조례가 되지 않고 이 조례의 근거에 의해가지고 공중화장실 불법카메라…. 불법 취재하는 거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과장님 설명 좀 듣고 싶어요.
태호
송태호환경정책과장
지금 조례제정 목적에도 보면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안전한 화장실을 이용하도록 해서 시민들의 어떤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불법촬영카메라 탐지장비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이거를 근거로 해서 더 많은 장비를 확보를 하고 또 그러한 우심지역에 대한 관리자들의 요청이 있다면 저희들이 대여도 할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장비구입도 용이해질 거 같고요. 또 사후관리에 더 만전을 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공중화장실이 몇 개나 있죠, 천안시 내에?
태호
송태호환경정책과장
현재 저희들이 시에서 운영하는 거는 46개고요. 개방형 화장실이 또 있습니다, 20개소고. 기타 주유소, 체육시설, 공공시설 하면 한 468개소가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468개소?
태호
송태호환경정책과장
작년 말 기준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탐지기 갖고 있는 건 몇 개나 있어요?
태호
송태호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지금 탐지기는 15개를 갖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15개?
태호
송태호환경정책과장
네. 양쪽 구청에 하나씩 있고요. 공원녹지과에 2개, 대중교통과에 2개, 회계과에 하나, 그다음 저희 환경정책과 8개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비싼가요, 가격이?
태호
송태호환경정책과장
가격은 그렇게 비싸지 않은데요. 저희들이 구입할 당시에는 한 팔구십만 원 정도 했는데 요즘에 조금 가격이 내렸다고 합니다. 추경에 저희들이 올리면 증가 좀 시켜 주십시오.
도희
정도희위원
화장실 개수 468개 공중화장실에 비해서 15개 보유하고 있다면 작은 측면이 있거든요. 조례가 제정이 되는 걸 기반으로 해서 장비도 더 확충하고 아까 과장님 설명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호
송태호환경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2분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27회 제2차정례회 기간 중 실시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실시 중 발언하신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여 의석에 배부해드렸으니 확인 및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확인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확인 결과 별도의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의장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