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소희 의원 5분자유발언

안소희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 임시회에 올라온 파주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 조례안과 파주시 갈등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비판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조례가 제목상에는 좋은 조례의 문구와 제목을 담고 있지만 변하는 시대와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한국사회에서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뒤떨어지는 조례이고 전시성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근거내용들은 제출하신 부의안건 내용을 보면서 지적드리고 싶은데요. 여전히 이 두 가지 조례는 십수 년간 발전한 시민참여제도나 주민직접제도나 그리고 공익이 더 가치가 높아지는 제도나 그러한 부분에서 다양한 욕구와 변화하는 많은 다양한 연령, 계층의 시민들의 의견들을 받고 그들이 직접 결정하고 참여하고 편성하고 집행하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많은 제도와 프로그램들은 지금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것은 행정조직의 발상의 전환으로 시민들이 뒤따라갔거든요. 지금의 이 두 가지 조례는 여전히 지금에 있는 파주시의 수준, 발상의 진부함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되고. 가깝게는 지역사회 시민단체와 이러한 민관협치나 갈등을 관리하는 것에 대한 방향이나 그런 것은 어떠한 틀로 만드는 것이 좋을 것인가를 한 번도 논의하지 않은 채 조례로 제정된 거 아닌가 생각되고 확신까지 듭니다. 그리고 궁금한 것은 이 두 조례에 대해서 최종환 파주시장님께서 이 부분 전체 내용에 어떠한 문제인식도 갖지 않고 이 조례에 대해서 승인한 건가요? 아니면 실제 시장님이 이 조례에 대해서 추천하셔서 직접 발의의 의지를 가지고 시장의 전폭적인 의지를 가지고 이 두 가지 조례안을 제출한 건가요?

저는 시장의 의지가 아주 강력히 시민들에게 더 열려 있는, 여기 협치라고 되어 있고 갈등을 관리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의 시장의 책무가 문구에도 나와 있듯이 중립적, 뭔가 시장은 모든 갈등이 있거나 아니면 지역사회에서 의견이나 아이디어를 줄 수 있는 사람들의 얘기들을 듣고 판단하는 조정자처럼 이 안에 시장의 책무가 이런 것인가, 과연 민관협치의 책임이 가장 많은 사람, 민선에서. 갈등관리의 실제 책임이 가장 높은 사람은 누구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조례 자체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먼저 민관협치 활성화에 대한 취지는 알겠는데 협의회를 꾸리는 것도 참 진부하고 제도권이나 행정권 테두리에 갖추는 그러한 형식으로 그런 부분도 그렇다고 차치한다고 해도 임기에서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임기가 2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면 4년입니다. 어떤 시민도 참여했을 때 시에서, 관에서 기회를 주고 의견도 내고 협치에 어떠한 결정도 할 수 있는 30인 이내에 포함됐는데 2년만 하고 마시겠어요, 어떠한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면 사실 4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시장 임기가 몇 년입니까? 4년이잖아요. 실제 민선시장 임기 기간에 있는 자문기구화될 우려가 있다, 저는 그렇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간에 많은 사실은 의견도 듣고 협치하는 방향으로 정책자문위원회, 무슨 자문위원회, 시민토론단, 원탁회의, 매년 신년마다 하는 읍면동 시민과의 대화도 다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일부 한시적인 때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게 민관협치라고 하면 30인 이내에 이렇게 해 놓는 이 틀을 만들어 놓은 것도 기가 막힌 일이고 실제 여기에서 30인 이상의 참여가 있었을 때 어떻게 선정할 것이고 한 번 선정하면 4년을 가는 위원회에 어떠한 다른 민관협치기구에서 계속 고인다는 거죠.

4년씩이나 한다는 거예요.

예, 당연한 거죠. 보면 지금 있는 시민참여제도나 이렇게 다양한 것을 보면 한 번 하시고 바로 1년, 1년 바뀌거나 분기별로 바뀌는 경우들도 있어요, 더 많은 시민들의 참여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다못해 시민 원탁회의를 하고 있는 지자체를 보면 최소 100명입니다. 그간에 많은 정책자문, 여기도 보면 민관협치 활성화 제2조에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는 사안들은 대부분 기존 제도권 안에서 의견 듣고 자문하고 같이 토론하고 하는 절차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민선시장에서 다들 그런 부분들 중요하게 생각하셨기 때문에 해 왔지만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다양한 참여제도가 있고 그러한 연령, 계층의 다양성들을 존중할 수 있고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너무 진부하게 이게 추진되고 있고 시민 권한을 더 높이는 측면에서는 매우 부실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타 기관의 이름만 민관협치일 뿐이지 민의 참여를 더 보장하는 정도 수준에서 특별하게 나아진 조례라고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활성화에 대한 기본계획 세우시거나 30인 이내 이렇게 하실 거면 민관협치에 관련된 방향이나 그런 연구를 시민조사나 많은 의견들을 거친 것은 많으니까 연구용역을 하세요. 왜 이것을 위원회라고 거기 안에 한정해 놓고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고 임기를 4년씩이나 두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하다못해 임기가 더 짧아야죠. 당해 연도에 그러한 협치를 이루었던 계급, 계층이나 인원들이나 당해 연도에 성과들을 가지고 나왔던 내용들을 평가하고 그다음 연도에 더 많은 협치를 위해서 어떤 대상들을 더 유입하고 확장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한 판단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기존에 있는 각종 위원회 이런 것들이 진행하는 게 다 행정이 생각하고 있는 관점, 테두리 안에서 만들어져서 발상이 진부하고 이미 민관협치라는 말을 써서 활성화시키겠다고 낸 조례치고는 시민들이 따라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뒤떨어진다는 거죠, 지금 시대 변화에.

위원회 30명 내에 있는 분들이 46-47만의 협치를 이루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다한다고 볼 수는 없고요. 그러한 조직을 진짜 민관협치를 활성화시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런 기구 조직화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어떻게 더 널리널리 더 넓게넓게 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부터 고민을 다시 많이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갈등관리 관련된 조례안도 같이 연동되는 거예요. 갈등관리 조례 2조 정의 1에 보면 ‘공공정책이란 파주시가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정책 또는 사업계획, 자치법규의 제개정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치법규의 제개정을 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반영이 많이 되는 것은 시장이거든요, 자치단체장. 민선의 공약도 있고 하고 싶은 민선을 펼치고자 하는 것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시장의 정책에 반대하거나 파주시의 시책에 반대하거나 입장이 있을 때 갈등이 생길 수 있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에 따른 충돌이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시장 당사자가 책임이 높죠. 제6조2항에 보면 ‘시장은 자율적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중립적 위치에서 당사자 간의 갈등이 합리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이해관계의 신뢰회복에 노력해야 한다.’ 시장이 중립적 위치에 설 수 있는 사람일 경우에 가능하겠죠. 그런데 시장 자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매년 민선시장 때마다 그랬지만 공여지 개발사업, 각종 시장이 생각하는 의지를 갖고 있는 공약사업 아니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시민들의 반대에 직면할 수도 있고 이해당사자들과의 반대에 직면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중립적 위치라고 하는 시장의 부분이, 자칫 이런 부분들이 마치 모든 시와의 공공정책에 있어서의 정책결정의 책임이 저는 시장한테 있다고 보거든요.

마치 시장이 그것을 중재해서 그것들에 대한 판단을 해서 나중에 결정하시겠지만.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고 이것이 법적구속력은 없으나 행정적으로 갈등관리를 함으로 인해서 어떤 기대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만들었을까 하는 의구심이 1차적으로 하나 들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반대입장의 갈등에 있는 시장이 직접적 책임을 져야 하고, 그러면 시장이 실제 이 부분에 대해서 갈등 해결하는 과정에 있어서 정책적인 갈등에 직면한 부분들을 갈등관리 정도의 형태로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실효성 문제와 실제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구심이 여전히 조례 내용상만으로는 들어서 지적을 드리고요. 또 그러한 의구심이 드는 데 하나 또 크게 작용했던 것은 아주 이게 이전 조례로 아까 박대성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아주 이전 시기에 이미 10여 년 전부터 조례가 있다가 폐지된 데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제정된 조례 항목 안에서도 뭐가 있냐면 정보공개 및 공유라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갈등은 결국은 시를 상대로 한 갈등을 겪는 이해당사자가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시의 공공정책에. 그런데 그분들이 거기서 가장 갈등의 원인이 뭐였냐면 행정만 다 틀어쥐고 있는 정보, 행정만 다 독점하고 있는 절차 그리고 공개되지 않은 것 이런 부분에 대한 거거든요, 취약한. 그렇게 봤을 때 이런 것들을 제안한 갈등해소 해결해야 할 당사자인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한 주장과 그런 것들을 제안하고 갈등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행정에서의 정보공개와 공유의 노력을 한다라는 부분이거든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항목이 왜 빠졌냐는 거죠. 갈등관리 조례가 타 지자체에는 정보공개 및 공유에 대한 부분들이 중요하게 들어가 있어요. 저희 전체에 대해서 추가된 항목들, 위원회 구성하는 것 이런 것은 더 디테일하게 많이 들어갔는데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은 왜 빠졌는가, 여기에서 핵심적이라고 볼 수 있고 갈등관리하는 사람이 기본이 나에게 주어지는 어떠한 행정이 문을 열고 거기에 대한 뭔가를 제공해서 공개해 줬을 때 얘기도 해 보고 나도 이거에 대해서 참여하고 이것들은 논의 테이블에 놓고 신의를 원칙으로 해서 해 봐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그런 것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을 기본으로 했는데 빼신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파주시장님의 고민이 반영 안 됐다고 보인다는 거고요. 파주시장님께서 이 조례를 제출하시면서 실제 그러면 파주시장이 책임져야 되는, 여기 보면 가장 중요한 시의 정책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갈등 제3조1입니다, 시정갈등. 시장이 공개해야죠. 시장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저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정보공개 및 공유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가지 않는 한 시정에 맞서서 시정과의 어떤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이 참여한다 그리고 특히나 더 문제인식이 느껴졌던 조항은 제18조입니다. 18조 협의회 구성 운영 제3항에 보면 ‘협의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사항 관련자와 관련 단체의 협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 봐도 그려지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더 시대에 뒤떨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관련 단체 협의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국장님, 국회의원만 국민소환제가 없는 거죠. 시장, 군수들은 주민소환도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주민소환제도 생겼고. 뿐만 아니라 조례가 되어 있는 파주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에서도 선거권을 가진 시민들이 연서명을 해서 내면 시장이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토론회 하자고 하면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관련의 의견이 있거나 해당 사안의 관련자나 관련 단체들이 협의회에 참석해서 의견을 그냥 들어주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그들이 직접 자기들이 시정에 대해서 반대되는, 시정의 개선이나 문제가 충돌된다는 사안들에 대해서 시민들이 직접 연서명을 해서 선거권을 가졌기 때문에 시정에 제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토론을 거쳐야 되고 중지시킬 수 있고 시장이 그것에 대해서 정책적 책임을 갖고 의견을 내게 되어 있고. 이렇게 시민들이 직접 끌어들여서 하자고 우리 논의 테이블에 나오라고 하는 테이블에는 나오지 않는 시장께서 갈등에 대한 이러한 관리나 조례안을 만드는 데 있어서 여전히 제가 볼 때는 더 소수 아니면 반대자라고 보이는 사람들에게 뭔가 더 열려 있거나 그러한 기회들이 보장되어 있는 조례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없어서요. 없어서 오히려 이 부분은 좋게 보이는 조례겠지만 실제 더 참여하거나 아니면 반대되는 입장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 갈등을 해결하거나 비판하고 시정을 지적하면서 함께 협치해 나가고자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시적인 조례라고 보이고 이 부분들을 정말 실효성 있게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시장님의 구체적인 답변, 이것을 해 나가시는 것에 대한 실효성 있는 눈에 보이는 뭔가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러한 방식들이 제안돼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제가 아주 격앙되게 비판의 입장을 드렸고요. 관련 부서에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참여제도와 갈등해결의 의지를 가지고 계신 것 자체의 취지는 정말 공감하지만 많이 뒤떨어져 있다는 부분. 단순히 우리 시의 수준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시민들이 참여하고 겪고 있고 온라인상에서 그리고 밖에서 좀 더 민주적으로 제도들이 발전한 자치단체에서 시민들이 그러한 지위와 역할들을 가지고 하고 있다는 거죠. 공익에 참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발상의 전환을 더 높이고 시장이 뭔가 제도권의 테두리에 갇힌 형식들에서 대화하지 말고 나와서 더 넓은 곳에서 시민들과 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것들이 조례만큼이나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진정성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같이 책임지고 계시는 국장님께서 더 많이 심사숙고해 주시고 시장님과도 이러한 심사의견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고 시장님의 보완된 답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함께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오늘의 문제인식과 고민에 대해서도 많이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주시 노동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관련해서는 자료를 요청드리면서 몇 가지 의견만 드리려고 하는데요. 노동복지회관이나 노동복지센터나 명칭의 차이가 중요하겠냐만 같은 상위법령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만큼 회관의 의미, 센터의 의미, 어떻게 시민들이 인식할까, 우리 지역에 있는 노동자들의 생활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해서 할 때 기관이 설립됐다, 노동자들을 위한 어떠한 것이 설립됐다 그랬을 때 그 기관의 명칭을 어떻게 인식하는 것이 좋을까. 센터의 개념은 뭔가 그분들이 회관으로 받아들이거나 센터로 받아들이거나, 이것은 제 의견이 아니라 그것의 명칭에 대한 고민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지자체마다 요즘은 센터로 하는 추세인 거고 예전에는 복지회관화되어 있었고 실제 노동자 분들이 이해하셨던 것은 회관 성격으로 이해하고 계신데 센터라면 뭔가 축소되는 이미지 아니냐 이렇게, 그리고 뭔가 국가 차원에서, 고용노동부 차원에서 지원되거나 이런 것들이 없거나 시설 면에 있어서 축소돼서 센터 정도로 된 거 아니냐 하는 질문도 하셨는데 제가 조례를 살펴본 결과 같은 상위법령 근거 안에서 하고 지자체가 좀 더 빠르게 의지를 가지고 하는 더 좋은 측면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축소되는 의미로 여겨지는 부분들이 있다는 지적들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노동단체랑 합동으로 노동복지센터 추진하면서 TF팀 만들어서 논의해 오셨잖아요. 좋은 모델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한 TF팀에서 논의한 결과를 자료로 상임위에 제출해 주시면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던 것에 대한 궁금증들이 해소될 것 같아요. 지금 TF팀 안에서도 한국노총 참여하셨고 민주노총 참여하셨고 노동단체들 참여하셨잖아요. 그러한 단체들이 다 참여했을 때 공통적으로 주문하셨던 부분들이 위치나 시설의 면적이나 거기를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운영방향에 따라서 시설 부속물들이 결정되잖아요. 기본시설이나 부속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앞으로 어떤 형태로 운영해 나가자라는 것들이 나와야 합의되면 부속시설이나 시설물들이 결정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아직 그런 것들에 대한 합의단계나 결정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위치 설정을 조례에 명문화한다든지 그러한 시설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문화한다든지 그리고 사용료나 사용료 감면 등에 대한 부분이 다 보강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례가 굳이 이번에 올라왔어야 했을까, 이런. 왜냐하면 이미 협의단계에 있고 여러 가지 조례가 이후에도 그런 것들이 결정되면 담아져야 되는데 그러한, 당장 2월 임시회가 급한 조례로 해야 되는 것들이 예산상 수반 내지는 무엇 때문에 급한가 궁금했거든요.

그 말씀은 제가 알고요. 제 말씀은 그러한 조례를 만들 때 기본적인 사항들이, 위치에 대한 명확한 확정이라든지. 왜냐하면 예전에 국비 받아서 하면 어느 정도 규모나 부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대상시설지를 확정하거나 이러잖아요. 지금은 그런 부분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왜 중요하냐면 대상시설이나 부지가 확정되면 거기에 뭐가 들어갈지 사전에 논의되면서 그게 조례 반영이 되면서 조례가 올라왔던 거죠. 저희는 그게 같이 간 것도 잘 하신 성과지만 말씀하신 대로 좀 더 근거를 두고 하시려고 빨리 했다라고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인정합니다. 인정되는 부분인데 다만 그런 부분까지도 조례안에 담아져야 되기 때문에, 향후에라도 담아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논의되고 있는 부분들의 위치, 면적, 사용에 대한 의견들 이런 것들이 다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까지 포괄해서 다 논의되고 있는 결과들을 상임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호 국장님,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시민들도 그렇고 회관이나 센터 명칭 얘기를 드린 거거든요, 이해의 문제인 거예요. 시가 어떠한 규모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명확했으면 좋겠다는 것도 이러한 오해와 사업 중복의 오해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용어가 갖고 있는 문제점이. 쉽게 얘기하면 노인복지회관이 있죠. 그렇지만 시니어클럽이라든지 노인일자리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문화회관이 있죠. 다문화센터나 건강가정복지센터 있습니다. 이 차이는 뭐냐 하면 회관으로 명칭되었던 공간들은 어떠한 특정한 목적이 많이 정해져 있지 않은, 공간활용이 많고 대다수가 거기에서 어떤 특정의 개인의 영리목적이라든지 이해관계 충돌이라든지 구제의 목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보다는 건강이나 교육이나 문화나 그에 따른 그 계층 간의 교류나 이런 것들이 생산적 활동을 위한 측면들이 지금 말씀하신 노동복지회관 센터의 방향인 거고요. 기존에 있는 비정규직지원센터나 노동자상담센터나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노인일자리지원센터나 고용플러스센터 이런 부분들은 개개인의 맞춤에 필요한 상담과 문제해결 내지는 그것에 의한 구제의 목적이나 그런 성격들이 더 많아서 사실은 센터들 안에서는 대부분 인건비성이 많죠. 왜냐하면 그들 자체가 노무사여야 되고 사회복지사여야 되고 직업상담사여야 되고 그러한 전문직종들이 해당 일을 왔을 때 그 일을 해냄으로 인해서 그 사람에게 기회를 만들어주고 연계를 하고 그런 일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성 예산이 별로 없어요. 비정규직지원센터에서 올해도 총체적으로 낸 예산 중에 삭감된 예산 가지고 문제제기를 했던 이유는 뭐냐 하면 진짜 상담사업만 할 수 있는 예산들로만 되어 있는 거거든요, 법률구제랑. 그런데 그밖에 비정규직들을 위해서 그분들이 현장에서 그러한 노동법을 제대로 안다든지 자기가 문제에 닥쳤을 때 해결할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교육이나 그런 것들의 자격을 좀 더, 기술능력을 보강해 주기 위한 교육 등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예산들은 실제 편성되지 않았어요. 그러한 기능들은 중복되지 않고 향후 노동복지회관의 성격이나 어떤 특정한 대상들이나 갈등문제가 아니라 노동자들의 일상적 교류 그리고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증진할 수 있는 문화나 복지교육 이런 것들을 하겠다는 취지에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이 파주시장님의 의지의 표명으로 어떠한 노동단체들까지 의견을 통해서 다 이것들을 추진해 나가자, 이렇게 하신 것으로 저는 의견을 들었어요, 노동자들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를 저도 못 봤기 때문에 그 결과가 궁금하다고 말씀드린 건데 어쨌든 이 용어가 가지고 있는 뭘 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이 기존 우리가 하고 있는 민간위탁성 사업의 센터들과 같은 용어를 쓰면서 생기는 인식의 문제들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야 되고 다른 지자체 노동복지회관에 있는 성격들을 제대로 어느 시설물이 있고 이것을 설명해 주셨으면 아마 그런 혼동이 없을 것 같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시설물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간 부분이 명시되어 있으면 혼동이 없죠. 왜냐하면 다른 지자체들 노동복지회관 같은 데들 시설물들이 이용원도 있고 체력단련실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실제 이용할 수 있는. 건강증진 측면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어떤 비정규직센터나 노동상담센터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데다 만들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누가 어떠한 노동자라는 계층이지만 어떠한 목적으로 이용하는 시설인가에 대한 부분이 결국은 그 시설에 뭐가 들어가는 것인가가 결정지어지고 그런 것들이 구체화되면서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 안에 담아져 있었다면 여러 가지 중복되는 노동 관련된 정책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예산들, 센터들 이런 것들과 혼동되지 않을 수 있어서 지적드렸던 부분이고요.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는 기존의 노동복지회관들처럼 어떠한 기능들로 할 것인가를 TF에서 논의한 것으로 알아요, 의견도 다 내고. 제가 볼 때는 모든 노동단체들 안에서는 이견 없이 합의일치제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치까지도. 금촌으로도 거론하셨다고 하고, 노동단체에서는.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그 노동단체가 많은 지역사회의 노동자들을 다 대변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것은 그거대로 노동TF에서의 의견을 존중하되 우리 지역 노동자들의 산업구조나 여러 여건들, 통계나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행정적 측면에서 반영해서 최종적 협의를 하고 되지 않았을 때는 어떠한 행정적 결단도 있겠죠. 저는 그런 측면들까지 진행된 것으로 상당수 알아서요, 그 자료를 빨리 주시고 위원회에 면밀한 보고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용어나 명칭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소희 위원입니다. 저는 여성가족과에 질의 드릴게요. 파주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알고 계시는지?

관련해서 지역에 아동·여성안전을 위한 지역연대가 2012년도에 출범했었는데 현재는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가 어떻게 운영 중인지 현황을 알고 계신가요?

일몰됐지만 현재 조례에는 그렇다고 해서 폐지되지 않았고 그러면 향후 아동·여성 지역안전을 위한 협력기구잖아요. 이것들을 향후 더 정비할 것인가 아니면 이 지역연대 차원의 사업은 향후 폐지되는 건지?

이번에 목진혁 의원께서 파주시 아동 안전관리 조례 제정안을 올리시면서 일몰됐었던 이 사업에 대해 복기가 되더라고요. 당시에 녹색어머니, 여성단체들, 경찰서, 교육청, 파주시청, 학부모단체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당시에도 지역 아동과 여성에 대한 안전문제가 굉장히 취약했었는데 당시에는 아동폭력, 여성폭력, 성폭력 관련된 부분들이었다면 지금 목진혁 의원님께서 내신 것처럼 아이들의 교통안전이나 사고방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시대적으로 확대되고 있어서 이러한 안전망 구축을 하는데, 지역사회에서. 이분들과 같이 소통하고. 이분들이 연대 차원으로 관에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확대되는 것만큼 협조를 구하고 같이 결의하고 이렇게 하셔야 이 제도에 따른 예산이 되든 정책사업을 진행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지금도 개별적으로는 녹색어머니회나 학부모단체 그리고 경찰서 통해서도 계속 아동과 여성안전과 관련된 심의나 논의들은 계속 지속화되고 있잖아요. 이번에 조례를 계기로 삼아 이런 지역연대 운영도 다시 한번 조망해 보고 그리고 이런 안전망 구축에 민간의 지역연대체 협의를 또 한 번 새롭게 모색해 보심이 좋겠다 생각이 들거든요.

이 안이 그때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저희 여성 의원들도 많이 참여했었고.

과장님이셨을 때도 참여도 많이 하셔서 굉장히 기대도 높았었고 자발적인 욕구가 높은 활동들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목진혁 의원님께서 제정한 조례로 인해서 지역연대에 속해 있는 구성원들이 굉장히 반가워할 만한 일일 것 같아요. 그분들과 같이 협력해야 되는 일들로 나누는 것이 관의 역할인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함께 추진해 주시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소희 위원입니다. 파주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돼서 내용 여부와는 무관하게 그래도 여성들에 대한 경제활동 그리고 취업 그리고 취업에 필요한 직업교육 등을 더 의무화한다는 취지에서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무엇보다도 국장님께서도 많은 감사나 고용복지플러스나 일자리의 성과에서도 지적드렸던 것처럼 양질로 전환되고 고학력 위주의 여성들은 취업의 기회에서 성공이 많은 반면에 저학력이거나 이전 시기에 전문직 종사의 경력이 없는 여성들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시간제 일자리나 비정규직으로 연계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관에서 이런 분들이 법으로도 있고 하자는 것이 결국은 질 낮고 시간제 일자리에 험한 직종에 여성들의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것이 경력단절여성의 사업이냐 이러한 아픈 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는 성과목표를 어디에 둘 것이냐 했을 때 굳이 정의에 저는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 하지만 사실 이것은 경력단절이 아니라 공백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여성들에게 자신감과 그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여성들의 노동이 중단됐었던 시기의 공백을 메워주는 일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굳이 여기에 법으로 상위법 그대로 정의가 되어 있기는 하지만 저희들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비단 이 여성 대상자들에 의한 준비만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이 가능한 지역 노동시장이 개척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사실상 굉장히 어렵다는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여성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여성정책부서에서 이 부분을 담당하지만 이것이 실제 효과 그리고 성과로 나오게 되는 것 관련해서는 일자리과나 이런 데랑 연계해서 가능한 지역에 있는 상공회의소든 아니면 서비스 관련된 기관이든 업체든 이런 데 많은 홍보들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런 분들이 그런 인식을 같이 가지셔서 적어도 우리 지역에서는 성차별적이지 않고 질 낮은 것에만 여성 선호하지 않는 기업이나 업체들이 그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 지역의 경력단절로 인해서 취업을 요구하는 여성들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가교적 역할을 꼭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찌 됐든 고용노동부 쪽 일자리과 관련된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는 남성 비율이 많은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가능한 이번에 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 촉진사업 하시면서는 공공부문 관련된 일자리, 사회적 일자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많이 발굴해 주시고요, 그런 부분 많이 연계해 주셨으면 좋겠고. 경력단절여성들에 전에도 일자리과에서 추진했었던 양상에서는 그분들에게 자격증 취득 기회조차도 없이 바로 현장으로 보내거나 서비스직 위주로 가서 교육받는 게 많았는데 복지국에서 진행하는 여성들에 대한 맞춤일자리에서는 여성들에게 당장의 취업뿐만 아니라 어떠한 기능, 자격이라든지 직업교육에 대한 자격취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더 많이 신경 쓰셔서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있다면 남성들의 비율이 많은 노동시장 안에서도 좀 더 영향력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더 세심한 일자리 만들기 사업을 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함께 돌봄 지원 사업 관련해서 2019년도 제209회 제2차 본회의할 때 제가 시정질문을 했었고 관련해서 많은 돌봄사업이 교육청이나 시청으로도 되고 있지만 다함께 돌봄 취지가 있었기 때문에 파주시장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하셨는데 빠르게 추진하시고 2019년도 수요조사하시고 관련된 국에서 선정하고 앞으로 추진해 나가시는 빠른 추진력 있게 진행하신 것에 대한 성과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다른 많은 지자체들이 다함께 돌봄을 하고 있는데 그 모델을 잘 만드는 게 진짜 성과일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까 사회적협동조합까지 포괄해서 하시기로 한 것은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미 많이 앞서서 시행착오를 겪었던 지자체들이 이것들을 무조건 민간위탁하거나 법인에만 준다고 다 되는 문제가 아니라 여기는 지역아동센터랑 생리가 달라서 마을의 공동체, 동네의 학부모들이, 마을이 관심 갖지 않으면 이 기관이 잘 운영되지 않는다는 점들이 결과였던 거거든요. 그에 따라서 다함께 돌봄 지원 사업이 도에서 지원도 되고 확대됐었던 건데 이제 진행되는 사업은 도비는 없고 국시비로만 되는 건가요?

도비가 없는 부분이 안타깝게 생각되기는 하지만 어쨌든 국비라도 그나마 지원돼서 지자체가 지역아동센터로서의 자격조건이 안 되는 곳에 다함께 돌봄이라도 생길 수 있다는 것이 참 다행이고요. 이것이 시행됐을 때 지역아동센터로 보낼 수 없었던 취약지역 마을의 학부모, 맞벌이가정이나 여성들이 굉장히 많이 호응을 가질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선정된 기 대상지들이 원래 지역아동센터로 보내기 어려운 지역들에서 아이들 방과 후 돌봄을 호소했던 지역들이잖아요. 저는 앞으로는 좀 더 이러한 다함께 돌봄 자체가 있는 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역아동센터로 담을 수 없는 지역의 아이들 그리고 실제 맞벌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마을지역 이런 부분들에 실제 필요한 하나의 복지시설이기 때문에 그러한 수요조사로 꼭 필요한 곳에다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직영으로도 검토해 보셨을 것 같은데 다른 지자체들이 우리처럼 사회적협동조합으로까지 고민했으면 더 발전했을지도 모르는데 위탁하다가 직영으로 해서 인력만 채용해서 파견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직영은 검토해 보셨는지?

두 군데 대상지가 운정권이잖아요. 원래 임대아파트에 사시는 학부모 맞벌이 분들이 지역아동센터에 보낼 수 없으니까 요구가 많았었고 또 한 군데는 파주읍처럼 파주초등학교 다니는 사례가 뭐였냐면 학부모님들이 도저히 보낼 데가 인근 지역아동센터는 거기가 농촌지역이니까 굉장히 멀고 또 지역아동센터는 취약대상계층에 따라서 수요가 너무 많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파주초등학교 학부모님들이 돈을 모아서 공간을 마련하고 어머님들이 돌아가면서 아이들 숙제도 돌봄하고 저녁에 간식도 주면서 방과 후 돌봄을 해 왔었던 형태가 있어요. 지금은 거기가 어렵게어렵게 지원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파주시 사회복지기금을 받기도 하고 아니면 사랑의 열매를 요청하기도 하고 어디 후원단체에 후원도 요청하기도 하면서 전기세 이런 거 하시면서 어렵게 학부모님들끼리 자생적으로 운영하고 계신 데도 있거든요. 저는 그러한 부분들도 원래 목적이 방과 후 돌봄을 목적으로 모이셔서 노력들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데들이 이런 정보들을 빨리 알고, 거기는 이미 그룹이 만들어져 있는 거잖아요, 학부모님들의 그룹이. 자생적으로 하려고 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협동조합화하든지 해서, 학부모님들이 그래도 전문 아이들 돌봄교사 자격을 갖추거나 하지는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자격을 갖춘 자까지 포괄되면 그런 문제들이, 수년간의 고생들이 이러한 제도 시행을 통해서 해소될 것 같아요. 지금 있는 농촌지역 쪽 지역아동센터랑 연계하기 어려운 지역의 수요들도 빠르게 파악돼서 지원이 돼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그분들이 상담하실 때 그분들이 어떠한 자격을 여기에 갖추지 못하면 직접 하시지는 못하더라도 어떠한 단체랑 해서 거기랑 연계하시더라도 저는 그렇게 만들었던 학부모님들의 돌봄의 협동모임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유실되지 않고 같이 만들어지는 모델로 하면 좋을 것 같아서.

그 부분들까지도 상담하고 연결하셨다는 부분은 진짜 발로 뛰셔서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고요. 꼭 좋은 모범사례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다함께 돌봄의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