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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의회 발언

박영한 의원 발언

제254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2020-01-17

박영한 의원 프로필 보기 →

혜영

이혜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개의하는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61조 및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에 따라 금일 오전에 의장이 소집 요구하였으며, 의장으로부터 협의요청 받은 제255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255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255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중구의회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제255회 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은 2월 3일부터 2월 17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고,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한위원

박영한 위원입니다. 회기 결정의 건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혜영

이혜영위원장

예.

박영한위원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지금 금년 들어서 처음으로 맞이하는 임시회인데요, 추경을 전제로 하는 거지만, 회기일정의 기간은 지난번 의총 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정식으로 확정이 된 거냐, 아니면 가안이냐고 여쭤봤을 때 가안이라고 했습니다. 가안이라고 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인사회가 있어요. 주민인사회가 있는데 그 인사회 기간이 하필이면 1월 20일부터 2월 10일까지예요. 그런데 저희가 우리 의회에서 의사일정을 미리 금년도 회기운영계획(안)을 먼저 계획을 잡았었는데 이것을 보고서도 집행부에서 이런 날짜가 왔다는 것은 우리 의회하고 충분하게 소통이 안 됐다, 라는 지적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또 이런 일정 잡을 때는 우리 의회일정하고도 충분하게 교감을 이뤄야 되는데 동정부과에서 누가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또 우리 의회 담당하는 부서에서도 분명히 놓쳤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와서 이것을 탓할 것은 못 돼요. 왜? 이제 와서 이것을 가지고 잘 했느냐, 못 했느냐 할 필요 없고 차라리 이럴 것 같으면 중재안을 낼 수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당의 사정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이것을 우리가 회기일정을 조금 늦추는 거예요. 늦추든지, 일주일 늦추든지 그리고 또 동 주민인사회를 앞당겨주는 거예요. 하루에 두 건, 세 건 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2월 10일까지 잡혀 있는 것을 절반만 줄여줘도 2월 4일 이전으로 다 끝낼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차라리 요청을 해서 협의하시라고 하고, 우리 일정을 일주일을 늦추든지 안 그러면 2월 7일날 금요일날 개회를 해 주면 오전만 하고 오후에 시간이 되니까 그래서 또 동 주민인사회도 시간이,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정상적으로 의회가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든다고 하면 그것 또한 나쁘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가급적이면 이것저것 고민 없이 가려고 하면 일주일 차라리 늦추는 게 낫다, 이렇게 본 위원은 주장합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또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의장제안으로 들어온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현재는 2월 3일부터 2월 17일까지로 되어 있고, 주민인사회 일정이 1월 20일부터 2월 10일까지로 되어 있어서 중복되는 것 때문에 지금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주민인사회 일정을 최대한 당겨서 2월 6일까지 끝내고, 2월 7일부터 지금 255회 임시회를 하자는 의견과 의회는 2월 3일부터 2월 17일까지 원래 (안)대로 하고, 주민인사회 일정을 조정을 하도록 집행부에 얘기를 하자라는 두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을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길기영위원

일단은 김행선 위원님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지금 1안, 2안에 대해서 중지를 다 모았기 때문에 지금 더 위원회에서 고심을 했고, 당사자인 김행선 위원님이 왜냐면 일단은 우리가 본예산을 다뤘지만 추경예산도 무척 중요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회기운영계획(안)에 대해서 일정대로, 그 다음 일정을 잡았는데 지금 차이도 조금 있어요. 이야기를 듣고서 결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

김행선위원

진짜 난감하네요. 난감하기는 한데, 제 입장에서는 분명히 저번에 우리 의원총회하면서 17일까지 잡혀 있길래 저도 개인일정을 잡았는데, 개인일정을 변경을 할 것 같으면 하는데 이게 병원하고 연관된 거라서, 할 수 없는 일이라서 참 난감하기는 한데, 제가 잠깐 생각을 해봤어요. 잠깐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원래는 동화동주차장, 의원님들 개인적인 일 그리고 자기네한테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다 우리 구민의 혈세고 하니까 물론 그것도 좀 감안해야 될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2월 3일부터 2월 17일까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런데 위원님들 의견이 또 집행부에서온 주민인사회 때문에 이런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그러면,
혜영

이혜영위원장

말씀 중에 죄송한데, 개인적인 부분 조정하시는 것은 굳이 속기록에 넣을 필요는 없으니까요.

김행선위원

네. 그래서 제 생각은 1안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1안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원안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행선위원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안 된다고 하면 저 혼자만의 생각으로는 할 수 없는 거니까 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소통을 해야 되는 장소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모아서 위원님들이 많은 쪽으로 가는 것으로 해서 저는 따르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변경을 하든지, 아니면 변경을 안 하고 어떻게 하든지 대안을 세워야지요.
혜영

이혜영위원장

그러면 (안)이 두 가지입니다. 지금 의장제안으로 들어온 의사일정(안)을 그대로 하면서 집행부에 인사회 일정을 다시 조정을 해라, 라고 해서 하는 방안. 그래서 인사회 일정을 조정을 할 때 시간을 조정하자는 의견과, 시간을 조정해도 두 가지를 한꺼번에 못하니 임시회 기간에는 아예 인사회를 하지 말라고 하자, 라는 두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안)으로는 인사회를 6일까지 하고 7일부터 임시회를 하자는 의견이 있었어요. 그런데 7일부터 임시회를 했을 때는 우리가 의원총회에서 결정한 연간 의사일정(안)에 따라서 개인적으로 중요한 일정을 잡으신 분이 피해를 입는 문제와 또, 집행부에서 추경을 급하게 요구하게 된 배경이 된 동화동주차장에 대한 기성문제와 문제가 좀 있어서 그것은 좀 현실적인 어려움이 조금 더 있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표결을 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위원회(안)으로 의장님한테 얘기를 하는 (안)하고 두 가지가 있었는데, 정회 중에 표결을 하기 보다는 위원회(안)을 얘기를 하고 집행부에 조정을 요구하자라는 게 의견이 모아졌었는데 그에 대해서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문위원님 그리고 무슨 얘기인지 다 이해하셨지요?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1안, 2안을 결정을 해 주는 것은 최종적으로 표결까지 가서 결정을 하시는데, 그것까지 피하겠다면 (안)을 안 내는 거예요. 의장님한테 맡기는 거예요. 협의를 거쳤는데 협의가 안 된 거예요.
혜영

이혜영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하지요. 일단 위원회(안)으로 표결은 하고, 대신 그에 대해서 부가적으로 의견을 달아서 보내는 것으로 하지요.

박영한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지금 의장님한테 다시 한 번 의장님 의견을 들어보자, 라는 얘기가 있어서 들어보고 왔고요. 일단 의장님 의견은 원안대로 하고 구청에 다시 한 번 인사회 일정을 조정을 해보자, 라는 것이 의장님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면 위원회(안)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위원회(안)으로 해서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의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의결을 안 하게 되면 운영위원회에서 의견이 없는 것으로 된다고 하니,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1안이건 2안이건 의결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정회 중에 나온 얘기로 상임위 일정이 6일, 예결위 일정이 3일인데 상임위 일정을 7일로 하고 예결위를 2일로 하면 어떻겠느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간단한 것 먼저 해서, 상임위 일정을 7일, 예결위 일정을 2일로 하는 (안)에 대해서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길기영위원

이거 한두 번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일단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지금 저번에도 회기 중에 나왔던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거울삼아 근거로 해서 이것을 그냥 이런 때 잡지 말고 하루 더 연기를 해요. 예결위 부분에 대해서 줄이고, 우리 쪽에서도 이것을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어요. 상임위에 주민센터라든가 이런 것이 빡빡하니까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상임위에서 상당히 힘들었잖아요. 당연히 이것은 이렇게 의사일정을 여기 와서 논하기 전에 잡으라는 거예요.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법정기일이 15일을 넘길 수 없기 때문에,

길기영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조정을 6일 잡지 말고 7일을 잡고, 예결위 부분에서 이틀을 잡고 일정을 이렇게 해서 정확히, 우리가 지금 쭉 해왔잖아요. 그런 부분은 여기서 논하지 않게 그렇게 잡으라는 거예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영

이혜영위원장

그러면 7일, 2일로 하는 것으로 수정을 해서 보내주시고요. 그러면 제255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55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행선위원

잠깐만요. 안건이 있습니다. 의장님한테 부의장님이 말씀을 하셔서 운영위원회 안건으로 한번 올려서 얘기를 해보라고 했는데, 우리가 해외시찰 얘기가 나왔어요. 해외시찰이 우리가 4월 15일날 총선이 끝나고 나면 바로 가자는 그런 말씀이 나왔어요. 그렇다고 하면 3개월 전에 이것을 준비해야 되니까 지금 해야 되지 않겠냐, 라는 그런 의견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후반기에 가서 의회가 어찌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시끄러워서 나는 가니, 못 가니 이럴 수 있으니 서로 그래도 아무 일 없을 때 갔으면 어떻겠느냐, 라는 의향이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운영위원회에 한다고 하니까 의장님이 거기 안건으로 올려보라고, 회의를 해보라고 이러시더라고요. 의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니까.
혜영

이혜영위원장

우리 연간 회기운영 계획안에 보면 256회 임시회가 4월 21일부터 28일에 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4월 28일 이후에, 그리고 257회는 5월 19일부터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러면 4월 말에서 5월 중순 정도에 하게 되는 거겠지요.

김행선위원

그렇지요.
혜영

이혜영위원장

이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지금 김행선 위원님 말씀하신 배경처럼 해서 상반기에 하게 되는 게 좀 더 편안하고 별 문제없이 갈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의견과 또 반대하시는 의견은 그러면 후반기 의장단에서 결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 라고 하시는 의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개인별로 의견을 취합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견들을 말씀을 해 주시면 정리를 해서 운영위원회 안으로 전달하겠습니다.

길기영위원

김행선 위원님 얘기한 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라고 하세요.
혜영

이혜영위원장

그러면 상반기에 말씀하시는 거지요?

길기영위원

예.

박영한위원

김행선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이것도 충분하게 소화가 가능한 얘기고, 타당성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더 좋은 안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저도 동의합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그러면 해외연수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하는 쪽으로 일단 추진하는 것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제254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2분 산회

출처 서울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