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부서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상 부서는 재무과, 문화관광과, 민원과, 안전재난과, 건설과, 농촌개발과입니다. 부서장께서는 성실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입니다. 재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철욱입니다. 군민의 복지 향상과 군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성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2020년도 재무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 하겠습니다. 이태호 세정계장 입니다. 신찬우 경리계장 입니다. 이창근 세입관리계장 입니다. 설홍환 재산관리계장 입니다. 김도희 지방소득세계장 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9년 결산과 2020년 추진방향,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80쪽 및 81쪽 일반현황과 계별 주요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82쪽, 2019년 결산과 2020년 추진 방향입니다. 먼저 2019년 결산 성과로는, 지방세는 2018년 대비 13.2% 즉, 14억 8,900만원 증가한 184억 1,40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이중 176억 1,400만원을 징수하여 96%의 징수율을 올렸으며, 세무조사를 통하여 1억5,800만원의 지방세를 추징하였습니다.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체계적인 징수활동으로 이월체납액 11억 5,600만원 중 4억 3,700만원의 징수실적을 거양하였으며,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300만원의 시상금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면사무소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 사업에 응모한 결과 국비 8,900만원을 확보하는 성과도 올렸습니다. 행복누리센터 조성사업을 완료하고 2019년 11월 6일 개관식을 하였으며 해피니스센터, 치매안심센터 등 12개 단체가 입주를 완료하였습니다. 본청 석면텍스, 냉난방송풍기 교체, 금과면, 복흥면 청사환경 개선사업 등 청사시설 환경개선사업으로 쾌적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였으며 순창읍 등 6개 읍?면에 대한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체계적인 관리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쉬운 점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계획했던 토지매입 지연과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사용료 및 수수료 현실화 추진미흡은 아쉬움으로 남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2020년 재무과 비전은 &“적극적인 자주재원 확보와 투명한 회계행정 추진&”으로 정하였습니다. 자주재원이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약하지만 사명감을 갖고 목표달성을 위해 공정한 부과와 징수 활동 강화로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투명하고 신속한 회계처리와 청사시설 개선으로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공유재산의 철저한 실태조사로 체계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20년도의 설정된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4쪽,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으로 &“안정적인 자주재원을 위한 클린세정 추진&”에서 &“효율적인 에너지&middot물품관리를 통한 절약운동&” 등 7개 주요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5쪽, 안정적인 자주재원을 위한 클린세정 추진입니다. 군세 203억 3,800만원과 도세 77억 700만원 총 280억 8,500만원을 부과 목표로 설정하고 납기 내 징수율 85% 달성을 위해 정기분 세목에 대한 과세자료를 정확히 조사하여 관리를 하고, 자동차세 연납신청, 자동이체, 납기내 납부홍보 강화 등 납세자 편익증진 시책을 강화하여 자율납부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분기별로 세무조사를 분기별로 추진하겠으며 납세자의 불편이 없는 친절한 세무행정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6쪽,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체납액 강력징수입니다. 현년도 지방세 징수율 97%, 과년도 체납액 징수율 30%를 목표로 설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해 분기별로 지방세 체납액 특별 징수기간 운영과 고액 체납자에 대하여는 특별 징수 전담반을 편성하여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으며,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보조사업 제한,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과 더불어 무재산, 행불등 징수 불능자에 대한 과감한 결손처분을 통해 체납액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 지방소득세와 세외수입 증대로 자체수입 증대입니다. 지방소득세 25억 2,000만원, 세외수입 134억 4,300만원을 금년도 목표로 설정하고 자체수입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2014년부터 독립세로 전환된 개인 지방소득세를 지자체에 독자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원가분석을 통한 사용료. 수수료 현실화 추진으로 세외수입 증대에 노력하겠으며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체납액 집중 정리기간운영, 분기별 징수대책 보고회 및 재산압류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하겠습니다. 또한, 정확한 자금수급 예측과 운용자금의 고이율 상품예치로 이자수입을 증대하고, 공기관 대행사업비 및 민간사회단체 보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도 꼼꼼히 챙기는 등 자금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8쪽,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관리입니다. 금년도 집행예산은 일반회계가 3,905억원, 특별회계가 167억원, 총 4,072억원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업무 처리로 신뢰받는 재무행정을 구현하고 수혜자 편의 중심의 적기 자금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신뢰받는 회계업무를 위해 회계담당자 역량강화 업무 연찬교육을 실시하고 공사, 용역, 물품구입은 관내업체를 우선으로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으며 기타 각종 보조금 및 사업비는 신속한 지출로 수혜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등 신뢰받는 회계처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청사 시설 개선으로 쾌적한 환경 조성입니다. 래방객 및 직원들의 편의를 위해 쾌적한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본청 화장실 개보수 및 제2청사 복도 타일 보수공사 등 9개 사업과 읍면청사 석면텍스 교체사업 등 4개 사업 등 총 13개 사업에 13억 1,4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노후화된 시설물을 깨끗이 정비하고, 청사 성능을 개선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환경을 유지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0쪽, 철저한 실태조사로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현재 우리군은 행정재산 2만 2,219필지, 일반재산 345필지 총 2만 2,564필지에 2,124만 5,000㎡의 재산을 보유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 순창읍 등 6개 읍면의 11,174필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유등, 금과 등 나머지 5개 읍?면에 대한 실태조사를 완료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91쪽, 효율적인 에너지?물품관리를 통한 절약운동입니다. 2019년 대비 에너지, 물품 사용량 10% 절감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책임자를 지정하여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겠으며, 계절별로 적정 냉 ? 난방 실내온도 설정하여 준수토록 하겠으며 사무실별 대기전력 차단스위치 작동 점검을 통해 전기분야 절약을 추진하고 효율적인 정수물품 관리를 위한 실태조사, 노후물품 불용결정 및 처분, 프린터 복사용지 절약 등 물품분야 절약 추진으로 절감목표를 달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주요업무 추진계획서와 숫자가 다름은 12월 말을 기준으로 보고 드렸기 때문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재무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희 의원님.

조정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얼마 안 남으셨죠?

예.

87쪽 지방소득세와 세외수입증대로 자체수입 증대 이렇게 돼있어요. 지방소득세와 세외수입 사실은 우리 순창군 예산 자립도 측면에서 본다면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좀 미약하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상당히 미약한 부분이 있어요. 어떻습니까? 재무과 차원에서 물론 지방소득세하고 세외수입 증대할 수 있는 방안도 있겠지만 큰 틀에서 봤을 때 어떤식으로 해야지 우리 나름대로 자체 수입을 올릴 수 있다고 판단하고 계세요?

우리 재무과에서 주요 세입증대 방안이라고 한다면 주변 여건이 녹록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원의 과세 물건이 한계가 있는 것이고 유동할 수 있는 취득된 물건도 한계가 있다는 것은 맞습니다. 올해 전망을 해보면 온리뷰 2차 아파트가 준공단계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그 다음에 더불어서 발생하는 재산세 그 정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기대를 할 수 있고 특별하게 농공단지에서 들어오는 입주단체가 있다든지 공장이 있다든지 그런 것이 없으면 상당히 작년하고 다를바가 없을것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방소득세 보니까 예산액 25억 2,000만원 편성이 돼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방소득세 중에서 주요 부분을 차지하는 요소는 뭡니까? 종합소득세하고 양도소득세, 법인소득세, 특별징수분이 있는데.

양도소득세가 제일 큽니다.

양도소득세가요?

예,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자료 보니까 그렇게 크진 않은 것으로 나와 있어요. 법인소득세가 제일로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인세는 관내 법인에서 발생된 것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양도소득세가 굉장히 큰 세목으로써 자리를 잡고 있게 된 배경은 우리가 재산을 양도하게 되면 거기에서 발생하는 수입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내게 되는데...

지금 개인소득세하고 법인소득세 중에서 개인소득세가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특별징수분 이렇게 돼있는데 이 부분하고 개인하고 법인하고 비교해 봤을 때 법인이 약 50%를 차지하고 있어요. 지방소득세 중에서는 12억 3,800만원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합쳐도 25억 2,000만원 밖에 안돼요 사실은. 지방소득세가 굉장히 열악하고 그리고 지방세외수입 한 번 잠깐 보겠습니다. 세외수입도 경상적세외수입하고 임시적세외수입 비교를 해봤을 때 사실은 우리가 경상적세외수입에서 뭔가 높게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임시재산매각하고 그 다음에 과징금, 과태료 임시적세외수입 사실은 거의 지금 134억원 중에서 약 60억원을 차지해버려요. 실질적으로 재산세임대라든가 사용료수입, 수수료, 사업수입 통해서 벌어들이는 수입은 2020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것은 74억원 정도 밖에 안돼요 사실은. 그만큼 굉장히 열악합니다. 재무과에서 제목대로 지방세외수입과 세외수입증대 할 수 있는 여건은 많지가 않아요. 그렇죠?

예.

보면 결국 징수하고 집계내고 체납자 관리하고 이 정도 밖에 안되잖아요 사실은. 그렇다고 보면 큰 틀에서 지금 우리가 지방소득세를 올리고 세외수입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은 결국 관련부서에서 역할을 해야되거든요. 기획예산실에서 기획하고 문화관광과나 강천산 세외수입이라든가 그 다음에 의료원에서 역할을 할 수 밖에 없는데 지금 관광객도 계속해서 수요가 감소하고 있고 의료수입도 감소하고 있고. 지금 사면초가입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본 의원도 총체적으로 올해 업무보고 받으면서 우리 예산 관련해서, 세외수입 관련해서, 지방소득세 관련해서 쭉 자료를 분석해보고 자료를 받아보면 앞으로 우리 순창이 과연 어떻게 뭘로 먹고 살아야 할 것인가. 계속해서 의존자원에 의해서 우리 미래 순창을 끌고 갈 것인가. 이거 고민을 해 볼 수 밖에 없는 시점이 됐어요. 오늘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셨나요? 안 오셨죠? 그 다음에 문화관광과장님 오셨죠? 지금 관광객 수도 감소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심각합니다. 물론 재무과에서는 자체수입증대 해가지고 나름대로 어떤 대책을 내놨는데 이것은 단순하게 지금 재무과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일정한 부분이잖아요. 극소수의, 그렇죠? 이것을 관련 부서들하고 한 번 머리를 맞대고 자체수입을 어떻게 해서 좀 올릴 수 있을까, 자립도를 올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해야 될 시기가 됐어요. 굉장히 보면 자체수입도 경상적 세외수입도 보면 2억 8,200만원이 2019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감소가 됐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감소 됐습니다. 지금 보면. 여기 보면 지금 강천산 군립공원, 그 다음에 우리 예방접종대상자 및 환자 극감으로 인해서 진료수입도 감소돼 있고 상당히 지금 심각한 수준이에요. 상당히. 그래서 이것은 물론 재무과장님 책임은 아니에요. 이것은 재무과에서는 단지 세입에 관련해서 뭔가 취합하고 체납자 관리하고 이런 정도 역할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것을 우리 군 전체 큰 틀에서 기획예산실장님이나 관광을 담당하고 있는 문화관광과장님 그 다음에 의료지원과라든가 전반적으로 총체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의장님, 지방소득세라든가 세외수입 관련해서는 한 번 기획예산실장님이나 전반적으로 관련 부서하고 한 번 머리를 맞대고 그런 자리를 한 번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럴 필요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법인소득 관련 해서는 그래도 기업유치 외에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현재는 그렇죠? 그러면 결국 기업유치 관련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역할을 해야돼고. 그래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관련 부서하고 머리를 맞대고 이렇게 해서 우리 자체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안도 한 번 재무과에서 주도적으로 역할을 할 수도 있겠지만 관련 부서에서 실장님이나 역할을 할 시기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것은 심각한 수준이다. 지금 우리 자립도는 굉장히 미비한 수준이고 그 다음에 세외수입도 낮아지는 시기이고 관광객 수도 감소하고 있고 인구수 감소하고 큰 틀에서 본다면 위기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나름대로 자체수입 증대 방안을 이렇게 강구하고 고민하고 계시는데 우리 재무과장님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큰 틀에서 한 번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감합니다.

공감합니까?

예.

대책을 한 번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세수가 지방세는 좀 늘었죠? 전년대비해서. 지방세는. 세외수입이 줄고. 그런데 우리 자구노력에 의해서 늘 수 있는 것은 세외수입이에요. 지방세는 정책이 바뀌거나 세금이 인상되기 전에는 지방세는 늘 리가 없고 그러면 지방세외수입에서 늘려야 되는데 지금 늘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금 있는 것도 제대로 못 받고 있잖아요. 지금 관광수입 늘릴려고 하는데 강천산에서 입장수입이 얼마나 새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동료 의원들이 우려를 했음에도 이렇다 할 대안이 나오고 있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한 번 답변해 보십시오. 강천산 저쪽 담양에서 넘어와가지고 아무것도 안내고 와가지고 관광차만 이쪽으로 대가지고 싣고 나가는 것. 그래서 그것을 구분해서 대책을 세우라고 그렇게 그건 산림과에서 세워야 할 것이지만 그런 대안들을 실질적으로 뭘 마련을 해야지 지금 우리 의회에서 아무리 주문을 하더라도 대안이 없으면 무슨 필요가 있는거예요. 그거 답변 한 번 해보십시오.

그런 내용은 종전부터 여러번 나왔었고 해당부서에서도 대책을 세운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뚜렷한 방법이 없어서 그 동안에 제대로 된 대책이 못 나온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인정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런데 강천산이 입구가 한두개가 아니고 여러 통로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돼있어서 그런 대책을 세우는데에 어려움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대답이 아니죠. 뚜렷한 무엇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는게...

그런 부분들은 해당부서 공원관리부서나 그런 부서에서 디테일하게 세워야 할 부분이고 제가 그 세부적인 내용은 말씀드릴 수는 없고 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세부적인 것이 무슨 국가 보안에 관계되는 것인가 왜 말을 못해요.

아니 그 내용은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아닌 것 같고 해당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협의해서 대책을 마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국장님은 총괄적으로 그런 것을 큰 틀에서 틀을 잡아주고 세부적인 계획은 해당부서에서 하는 것이지 해당 국장님이 그렇게 막연한 대답을 하면 안되지요. 그래서 거기는 국장님께서 그 결과를 물론 우리가 만족할 만한, 군민이 만족할 만한 그런 대책 세운다는 것은 어려워요. 그랬으면 벌써 세웠겠지. 그런데 이 의회의 주문에 의해서 뭔가 노력을 했다는 흔적은 보여야지 그렇게 막연한 대답을 하시면 안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국장님이 그것은 관심을 갖고 다음에 기회가 있거든 우리한테 새삼스럽지만 다시 한 번 노력을 해서 이런 계획을 세우고 추진중에 있는데 큰 성과는 없더라도 소기의 성과라도 올렸다&’는 그런 무언가 성의가 있어야지 그렇게 막연한 대답하시면 안돼죠. 그렇게 한 번 해보겠습니까?

예, 거기뿐만 아니고 세수를 증대하는 것은...

그니까 비유에다 강천산을 예를 들었을 뿐 이에요.

출렁다리도 만들어질 것이고 또 지방소득세나 우리 군 세금이 아까 말씀대로 경제가 규모가 작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더 늘릴려고 해도 경제가 활성화 돼있지 않기 때문에 큰 경제 규모가 이루어져야 소득이 발생이 되는건데 한계가 있고...

그래서 국장님이나 기획실장님이나 재무과장님이나 우리가 다리를 만들기 전에 제일로 최근에 만든 소금산이었던가를 우리 의원들이 벤치마킹으로 싹 한 번 가본 적이 있거든요. 거기서 느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주차장으로부터 한 2km를 걸어가야 구름다리가 있어요. 소금산인가는. 그래서 그 안에 각종 돈을 소비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만들어 놨는데 우리는 주차장에서 출렁다리 있는데가 너무 가까워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소비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다른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안도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구체적으로 아까 그 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우리 군에서 준비해놓고 그런 것을 해야지 그냥 판에 박힌, 지인이 시키는 대로 그런것만 해가지고 막연하게 능동적으로 좀 한 번 할 필요는 있다. 막연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여튼 세수확보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좀 더 한 흔적이 있었으면 하는 것이 의회의 주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기자 의원님.

이기자 의원입니다. 과장님, 90쪽 공유재산 실태조사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2019년도에 공유재산 관리 실태조사 하셨어요.

예, 6개 읍면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연결해서 계속 하실 계획이신가요? 나머지 5개 면.

예, 예산 편성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실태조사 결과가 정리가 다 돼있는 상태입니까?

예, 이미 조사가 돼있는 것들은 앞전에 2020년 예산 편성할 때에 한 번 보고를 드린바와 같이 저희들이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이걸 조사를 한 근본적인 이유는 어떤걸 실행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신거예요?

사실 저희들이 갖고 있는 행정재산, 잡종재산, 일반재산 다 해가지고 어디에가 정확히 있는지 조차도 파악이 사실은 안됐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 7월달에 재무과에서 와서 보니까 이미 그 사업이 의원님들의 주문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었었고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저도 판단했고 적극적으로 추진했었습니다. 이 재산이 어느곳에 어느 위치에 있는지조차도 사실은 몰랐던 것이 사실이었고. 이제 그걸 가지고 제대로 다 만들어 놓고 어느 위치에 어떤 면적이 갖고 있고 형태는 어떻게 돼있는 것 까지도 나타나 있고 그게 또 무단점유가 돼있는지, 방치돼 있는지 또 그렇게 실상을 정확히 알게 됐었고. 그래서 이게 11개 읍면 다 끝나고 나면 각 행정재산하고 그 다음에 일반재산하고 정확하게 분류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관리를 제대로 하면서 거기에서 무단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변상금 내지는 임대계약을 추진해야 될 것이고 그런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무단점유나 유휴상태 여부, 대부재산 불법사용 사례 같은 것을 적절하게 다 밝혀지리라고 봅니다. 그 조사가 완료가 되면. 근데 여기에 따라서 무단점유 재산에 대해서는 지금 그러면 앞으로는 조치를 어떻게, 지금 변상금 부과 같은 것은 계획 안하고 그대로 지금부터 어떻게 하시겠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단점유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변상금 부과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분께서 계속 그것을 임대계약을 추진해서...

정상적인 대부 계약을 하실 계획이시죠?

예, 임대료를 내고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전혀 불필요한 땅이 있다라고 하면 거기가 우리 군에서는 필요 없지만 지금 현재 경작을 하고 있다든지 점유를 하고 있는 분한테 그 땅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매각까지도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런 땅에대해서는 자투리 땅이나 군에서 필요하지 않은 땅에 대해서는 용도 폐지를 해가지고 매각까지도 진행을 하시겠다 그런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행정재산은 우리가 매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해당 실과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필요치 않다 이렇게 판단된다라고 하면 용도폐지를 해서 저희 재무과에 넘겨 주면 저희들이 매각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이 관계 법령에 따르면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제6조에는 수익허가도 줄 수가 있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1조에는 변상금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버려져 있던 땅들이 유휴지로 또 필요하신 분들한테 용도폐지가 돼서 갈 수도 있고 또 우리가 필요한 땅을 사들일 수 있기를 바라고요. 참고기사로 지난번 2019년도 10월 16일 충남시티저널 신문을 보면 대전시가 전국에서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를 전국 1위를 했어요. 90.2%를 기록을 해서 전국 1위를 했는데 최저인 전남이 11.1% 그러니까 한 80% 차이가 나게 이렇게 지자체에서 관심을 보이냐 안보이냐에 따라서 그 수입을 그냥 방치돼 있는 거예요. 과장님께서도 전년도에 의회에서 그런 지적을 하고 했기 때문에 그걸 데이터를 빼시고 조사를 시작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말 앞으로 순창군도 정말 작지만 타 시군에 비하면 비교도 되지 않지만 현재 가지고 있는 이런 재원들을 충분히 또 법령에 준수하는 한에서 필요한 사람에게 줄 수도 있고 매각할 수도 있고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저번에 더민주당 소병훈 의원께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공유재산은 해당 자치단체의 이익실현의 목적에 따라서 관리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방치돼있던 이런 재산들이 2020년도에 나머지 5개 면을 조사하시기 전에 데이터베이스 미리 끝난데는 뽑으셔가지고 어떤식으로 하시겠다는 보고를 의회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중간에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각 실과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또 있기 때문에 통합이 지금 안 돼가지고 늦어지는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번에 11개 읍면중에서 작년에 6개 읍면 조사를 했는데요. 그 속에는 행정재산까지 다 포함돼 있거든요. 그래서 행정재산도 빠진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다 입력을 해서 그 재산이 과연 군에서 필요한 재산인지, 불필요한 재산인지 그런 것도 좀 판단해야 되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필요한 재산이다 그렇게 되면 굳이 군에서 갖고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과감하게 용도폐지 해서 우리한테 넘겨준다고 하면 그런 것들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2020년도에는 5개 면이 조사되는 동안에 통합관리 시스템으로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모든 통계가 나와서 잘 관리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순창군의 문제가 뭐냐면 불용재산의 불용처리 방법이 틀렸다. 지방재정법 75조부터 보면 불용처리 방법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거기서 그거 그대로 시행하지를 않아요. 지금 이 순창군에서 쓰는 재산들은 한 번 시설해놓고 그 정산만 끝나버리면 장부상으로만 존재하고 있는 재산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본 의장하고 함께 근무할 때 그것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한 번 했는데 아주 엉망이었잖아요. 아주 엉망은 아니지만 엉망인 부분이 솔찬히 많았었잖아요. 장부상으로만 존재하는 재산들이. 지금도 그게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을 얼마나 밝혀내서 정산을 하느냐. 지금 순창군 자산이 얼마입니까?

자산은 기억 못하겠습니다만 2조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2조원이에요. 그것이 공유재산 현재액 보고서상으로 2조원이에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 알고 계시죠? 거기에다가 금융재산 현금을 보태면 2조원에다 현금을 보태면 더 늘어나야죠? 우리 장부상 자산이 얼마인지 알잖아요. 1조 8,300억원이에요. 2018년도 기준으로. 어떻게 현금을 거기다 보태면 더 줄어듭니까? 빚이 그렇게 많아서 그래요? 순창군 지방채 단 한 푼도 없어요. 처음에 본 의장이 의원으로 들어왔을 때 38억 3,000만원인가 빚이 있었는데 황숙주 군수가 4년에 걸쳐서 5억원씩 끊다가 나중에 29억원 남았을 때 한꺼번에 갚아버려서 없어요. 없는데 그걸 그렇게, 그 지방채가 많이 있다고 하면 금융재산을 보태면 줄어들 수는 있는데 그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 8,000억원이 공유재산 현재액 보고서보다 적다는 것은 이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걸 갖고 본 의장이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한 번 지적을 했죠. 그래서 올해 그걸 가지고 기획예산실에다 말해서 올해는 어떻게든지 잡아서 정상화 하겠다. 완벽하게 되지는 않지만. 그런 것들이 왜 그러느냐. 재산을 획득을 하면 장부에다 기입할 줄만 알지 불용처리는 그냥 없어지면 장부상으로는 존재했어도 실물은 없는 것이 너무 많다. 그런 것도 손질해서 이것은 순창이라는 큰 틀에서 보면 상당히 큰 문제예요. 그 심각성은 공감하고 계십니까?

의장님께서 저하고 같이 근무하실 때도 늘 하신 말씀이고 관심 갖고 계시니까요. 저도 같이 관심 갖고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그 문제도 한 번 관심을 갖고 좀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본 의장 바램은 그래요. 공무원들이 군수가 가장 흥이 될 말을 듣는 것은 &‘역시 명장 밑에 약졸이 없다&’는 소리가 군수한테 여러분들이 보답하는 최고의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런 것들은 약간의, 그것은 이제까지, 이 전의 사람들, 이 전전전 군수들때부터 계속 누적돼 왔던 것이었는데 그런 것을 어느 시점에서 한 번 바로잡을 필요는 있다. 공감해서 꼭 그것이 내년에는 진짜 어느 정도 변화된 모습을 의회에서 보고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에너지절약 물품관리를 통한 절약운동도 그냥 돌아다니면서, 지금 여기다가 추진계획 써놓은 것은 기본적으로 당연히 해야되는 것이고 첫 째 가장 중요한 것은 공무원들이 &‘이건 우리 것이다, 내 재산이다.&’ 라는 생각이, 그런 애착심이 있어야 돼요. 언제든지 의장실에 와 보십시오. 불이 한 줄은 안켜져 있어요. 창문쪽으로는 불 킬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 화장실에 불이 켜졌다거나 깜빡거린 것 까지도 재산관리계에 임송호계장 있을 때 연락해가지고 불이 깜빡거리면 전력소모가 많기 때문에 그런, 우리 모두가 그런 생각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우선 그런쪽에 정신적인 교육부터 먼저 수반을 해서 전력운동을 하면 더 효과가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 의회의 생각입니다. 조금 감안하십시오.

2020년도에 에너지절약 종합대책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시달하고 교육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송준신 의원님.

송준신 의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본 의원은 82쪽에 2019년도 결산에서 세입예산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공공예금이자수입 22억원 달성하신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2억원이 전년대비 38% 증해서 6억원을 우리가 이자수입을 더 얻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올해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사항은 없고 그래서 이 부분이 올해는 어떻게 된 것이고 작년은 어떻게 돼서 그 38%라는 큰 증액을 가져왔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자수입이라는 것은 우리 지자체 노력만 갖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노력이 따라야 되겠죠. 지금 세계 경제 추세가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계속 금리가 낮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은행에서 계속 금리를 동결하고 미국에서 금리를 동결하고 따라서 우리 지자체에서 예금할 수 있는 금리 높이도 낮아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작년 같은 경우는 예산 신속집행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올해 이자수입이 발생될 수 있도록 예금조치를 해놨습니다만 신속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받는 페널티 보다 이자수입이 좀 줄어드는게 낫다는 판단하에 많이 해지를 해서 신속집행에 동참을 했습니다. 올해는 지금 예산은 20억원 정도를 세워놨습니다만 작년에 예금하는 방법이 투망이었다고 하면 올해는 더 그물을 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금운영 방식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계획된 바도 있고 또 생각한 바가 있으니까 목표액 20억원을 지금 세워놨습니다만 최대한 노력해서 목표달성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정부에서 신속집행을 요구를 했기 때문에 신속집행을 하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집행율이 낮아지고 그러면 우리가 교부세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페널티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속집행을 하느라고 해약을 하셨기 때문에, 올해 2020년도에 만기되는 예금들을 해약을 해서 우리가 집행을 했어야 됐잖아요. 그래서 미리 집행을 하시느라고 거기에 대해서 해약이자 그런 부분이 포함이 돼서 38% 증액을 가져오셨다는 말씀으로 이해 하겠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요. 작년에 우리가 500억원 정도를 해약을 했거든요. 신속집행 때문에 해약을 했고 그게 사실은 올해 세입이 돼야 되는데 먼저 미리 해약을 하다 보니까 2019년도 이자수입으로 거기에 반영이 돼버린 것이죠.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도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38%, 22억원 됐는데 올해는 20억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그걸 어떻게 달성을 하실지 어떨지는 그게 좀 걱정이 돼신다라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여하튼 노력해서 목표달성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담당 계장님하고 이야기를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 담당계장님이 굉장히 열심히 하신 걸로 느꼈거든요. 왜 그런 느낌을 받았냐면 이게 우리가 통상 280일 정도 근무를 하면 280일 동안에 다 찾을 수 있게끔, 그러니까 유휴자금이 없고 한 푼이라도 더 이자를 받을 수 있게끔 그날 평균 8억원에서 9억원 정도가 필요하다면 그것만 남겨놓고 무조건 오늘 찾고, 내일 찾고, 모레 찾고 이렇게 쭉 280일간을 다 찾을 수 있게끔 굉장한 노력을 하신 것으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38%가, 6억원이 증가해서 22억원 이라고 하지만 그러한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이자수입을 우리가 올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점이 조금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과 국장님께 지금 건의 겸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자수입을 좀 더 우리 재정자립도도 낮고 하니까 극대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자라는 취지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특별회계하고 기금하고는 따로 관리를 하시죠?

특별회계는 해당부서에서 관리를 하고요. 기금도 해당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기금에 대해서 오늘 조금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기금은 전북은행에서 예탁을 하는거죠? 은행에다 관리를 하고 우리가 그걸 갖다가 위탁을 해서 거기에서 전체 예를 들어 5억원이면 5억원을 위탁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대부 주고 이자 받고 하는 것을 우리가 수수료 주고 이런식으로 관리를 하는데 실상 작년에 5억원이라는 돈을 예금을 한 기금에서는 한 1억원이 대부가 안나갔어요. 한 몇 천만원 정도 대부가 나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이자만 겨우 받은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수수료를 줘야되고. 그래서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1억원 정도는 우리가 평균으로 나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1억원 정도는 위탁을 주는 방법을 선택을 하더라도 나머지 4억원 정도는 예탁을 해서 예탁에 대한 이자를 충분히 받을 수 있지 않냐. 이런 생각도 들고요. 다른 기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은 방법으로 사용을 하는, 예탁기간을 하나는 6개월, 1년, 24개월 이런식으로 하기는 했는데 그래도 우리가 6개월 정도 예탁을 해서 찾을 수 있는 것은 최소한도로 하고 24개월 정도로 갈 수 있는 그 기금은 금액을 더 많게 해서 이자수입을 더 올릴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자수입에 대해서 가장 전문적으로 잘 할 수 있는 부분은 재무과라고 생각이 들어요. 재무과이기 때문에 이것을 국장님, 재무과를 중심으로 해서 통합적으로 특별회계나 기금이나 일반회계가 지금 잘 하고 있으니까 이런식으로 해서 일반회계의 예금방식이나 이런 부분을 같이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함께 통합적으로 관리하면 어떻겠냐 이런 부분도 한 번 고려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해당부서에 뒤에서 자금운용을 잘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꼭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하나 더 뭐가 있냐면 e나라도움시스템이라는 것이 2017년부터 지금 우리 보조금은 다 관리가 되고 있어요. 2017년부터 e나라도움시스템에서는 연 4% 이자를 주고 있습니다. 0.몇% 그런게 아니라 연 4% 이자를 주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가 도입할 수 있는 것인가. 지금 우리가 하고는 있어요. 하고는 있는데 이것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잘 활용을 해서 이자수입을 극대화 하는데에 총력을 기울여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회계실무 교육을 하시잖아요.

예.

회계실무자들 교육을 하시는데 어떤 분들을 교육을 시키신가요? 88쪽입니다.

회계담당자인데요. 과의 서무, 읍면에 회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켰습니다.

이자수입을 담당하는 직원이 작년에 상반기에 두 명이 바뀌셨죠? 우리가 채용을 했는데 그만 두셨어요. 그 분들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작년 상반기에. 과장님 부임하시기 전에 그런 일인데요. 이 회계라는 것이 숫자와 돈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머리가 아프고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스트레스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회계 교육을 일부 국한되게 하시지 마시고 전반적으로 공무원들은 좀 더 접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회계, 계약, 사업담당 공무원 그리고 신규 공무원 이렇게 전체적으로 많이 좀 받을 수 있도록 연 2회를 하시는 거죠?

아, 교육 말입니까?

예, 회계실무자 교육이요. 그렇게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좀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앞으로 범위를 확대해서 하는 방법도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준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우리 군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회계서식이 우리 청내에서는 거의 같아요. 청내에는 다 같은데 우리가 지원하는 단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우리가 지원하는 각종 단체에서 우리 군으로 정산을 해서 온 내역을 보면 지출결의서 같은 것도 봐도 한 10개 서식정도 옛날 일정 때 쓰는 서식을 지금도 쓰는 단체도 있어요. 특히 그렇게 6.25 참전용사 그런 관련 조직에서는. 그래서 그것의 회계서식에 대한 통일을 굉장히 오래전부터 의회에서 주문을 했거든요. 농협에다도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협에다도 해가지고 해서 이전될만하면 지부장들이 바뀌고 바뀌고 하는데 이번에 장경민 지부장한테도 각별히 말을 해서 통일된 회계서식을 한 번 개발해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도록, 물론 그것은, 지금 거기 뭐 쓰고 있죠? 정부에서 컴퓨터에. 새올? 새올 시스템 씁니까?

예, 새올 시스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하고는 좀 틀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보면 부면장님을 하면 면의 모든 회계를 다 접하기 때문에 다 할 수가 있는데 이 관련단체라든가 사회단체 정산서류는 전혀 다른 서식을 쓰고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통일된 한군데에서만 똑바라지면 어디를 가도 똑같은 서식을 쓰기 때문에 업무의 통일성이나 용이로울 수도 있다. 그것 때문에 주문을 했는데 국장님 그것도 한 번 신경 써보십시오.

예.

왜그러냐면 이건 재무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부서에 국한되는 것이기 때문에 재무과장님이고 국장님이고 한 번 신경을 써서 통일된 서식을 할 필요가 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용균 의원님.

신정이 의원입니다. 과장님 86쪽에 체납액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세 도세 해서 한 14억 800만원 정도 체납이 된 걸로 표에는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징수액의 한 10%정도 된가요?

자료 추출할 당시 14억원 정도 돼있고요. 지금은 도세, 군세 합쳐서 한 16억원 정도 됩니다. 전체 체납액 우리 군세만 따져보면 한 13억원 정도 되는데요. 우리가 전체 부과액의 한 13%정도 이게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금액입니다. 한 13%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 세금을 납부하는 그런 우리 주민들의 마음에 좀... 이렇게 10%가 넘는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지금 악의적으로 법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부부가 같이 살면서 재산을 한 사람 앞으로 돌려놓고 또 한 사람은 아무렇지 않은 듯이 모든 재산권 행위를 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어떤 조치가 없습니까?

예, 법적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부부로 확인이 되면서도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 분명히 납세 의무자가 달리 있기 때문에요. 그것은 법적으로 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용을 해서 재산을 돌려놓고 또 자기들은 쓰고 싶은 재산은 다 쓰는 그런 형태가 많이 보여요. 그런 것들을 법으로 어떻게 제한을 할 수 없다는 것에 마음이 아픕니다.

사해행위라고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의도적으로 그런 모습이 추적이 가능하고 발견됐을 때에는 사해행위라고 해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그걸 찾아내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그런 것이 발각된다고 하면 법으로 사해행위라고 해서 처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있긴 한데 그걸 발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본 의원이 회기 끝나고 힌트를 줄 테니까 한 번 집행을 하십시오. 법이 있으면.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주민들 몇 분이 본 의원한테 말씀을 하신 것이 이사를 갔어요. 여기 번지에 살다가 이사를 갔는데 전기요금, 수도요금이 4,000원, 5,000원, 6,000원 그것을 5년, 6년, 7년간 통지를 보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당사자가 &‘이 사람은 이사 갔습니다.&’ 가서 알려주기까지 했는데 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체계는 좀 문제가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런 고질적으로 계속적으로, 적은 금액인데 계속 세금 납부 용지를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되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고 또 주소상 어떤 오류가 있고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일일이 드릴 말씀이 많지만 충분히 무슨 내용인지 알고요. 읍면하고 같이 협조해서 재촉토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전수조사를 하셔서 우리가 불필요한 이런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방 그것에 관련해서 우리 체납액에 대한 징수목표가 한 30%뿐이 안 되잖아요.

지금 현재 작년도에 보니까요 이월체납액에서 받는 금액 %가 한 26.3%정도 되는데요. 올해는 한 30% 목표를 잡고 한 번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0%를 잡는 이유가 뭡니까? 회수가 불가능한 그런 채권이 많습니까? 예를 들어서 사망이라든가, 행방불명이라든가, 파산이라든가, 무재산이라든가 그런 것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까?

예,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확실한 근거를 만들어가지고 결손처리를 하십시오. 죽어버렸는데 어떻게 받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무재산이면 나이가 젊어서는 돈이라도 번다고 하지만 70대~80대 되는 분이 무재산 되면 아까 법적으로 어디로 도피시켜 놨다거나 아니면 자식이 재산이 있어서 유산을 상속받으면 채권도 상속되잖아요. 그것이 아닐진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것은 국장님, 결손처리 할 방법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방법은 있는데 결손처리가 기간도 있고 절차가 있어요. 그래서 그 동안에 징수하지 못 한 것은 제해놓고 가능한 것을 30% 목표로 잡고 징수하는 것이고 나중에 결손처분은 절차를 갖추다 보면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한 것 같습니다.

그 시간이 지금 10년전하고, 지금까지 10년이 지났는데도 10년이나 기간이 돼요? 그것을 연차적으로 계속 해마다 할 필요가 있다.

작년 것도 체납이 있을 것이고 재작년 것도 체납이 있을 것이고 이제 과년도 체납이 있는데 그 체납들이 바로바로 조치가 안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서류상으로 봤을 때는 목표가 100인데 어째서 징수목표는 30뿐이 안되나 의아할 수도 있는데 그런 이유가 있는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것에 대한 결손처리할 것은 속된말로 고름이 살 안 되거든요. 그런 것을 바로바로 즉시즉시 해서 털어낼 필요가 있다. 사실 이 체납액도 우리 재산으로 잡혀있는 거예요.

올해는 결손처분을 많이 할 계획입니다. 여러 가지 의원님들께서도 그런 말씀도 계셨지만 저희들 결손처분을 못 한 이유도 상당한 이유가 있어요. 있는데 여기서 밝힐 수는 없지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체납액이 갑자기 늘어난 것은 작년도에 갑자기 우리 지방소득세 이게 좀 많이 늘어나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됐는데요. 그것은 어쩔 수 없다고 보지만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재산조회라든지 금융재산 조회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밟아서 과감한 결손처분을 하자고 연초에도 우리 직원들하고 얘기는 했습니다. 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장이 볼 때는 세무직으로 이루어진 진짜 절대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곳이 재무과라고 알고 있어요. 재무과는 가만히 보면 상당히 능력있고 나름대로 노력하는 분들인데 사실 재무과라는 곳이 너무 설거지만 하고 다니는 과라 옛날에는 재무과가 빠우처 돌려가지고 재무과 도장이 있어야 공사비도 나가고 그럴 때는 재무과가 아주 끗발 있던 부서였었는데 지금은 컴퓨터로 전부다 하기 때문에 한직 비스름하게 됐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순창군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그런 부서거든요. 그래서 뒤에서 앞으로 온 것도 그런 이유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이런 것들이 실제 우리 의회에서나 아니면 군민들이 느낄 때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서류상으로만 봐도. 그런 행정을 좀 해줬으면 하는게 우리 부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계수 의원님.

전계수 의원입니다. 금방 여러 동료 의원들도 말씀하셨지만 고질 체납자들, 정말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또 지능적으로 그렇게 부부간에도 서로 명의를 바꿔놓고 이렇게 하신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또 특히나 그런 분들은 우리 군에서 정말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도록, 지금 또 그런 분들이 보조사업도 신청을 해서 우리 군에서 혜택을 받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 보조사업도 체납된 부분을 전체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 절대 우리 군에서 혜택을 주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부서간 서로 협조해서 그런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제가 재무과로 와서 제가 재무과에 또 오랫동안 근무한 경험과 경력이 있어서 우리 체납담당 계장님하고 여러 가지 체납액 징수방안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생각해 본 결과 보조사업에 대한 제한도 그 하나에 포함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체납을 안냈다고 해서 보조금을 안 줄수는 없거든요. 그렇지만 체납자에 대해서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지 않도록 처음부터 체납자에게는, 4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보조도 해주지 말자. 이렇게 방향을 잡았어요. 그래서 저 와서는 이미 보조사업이 결정됐기 때문에 보조사업 지급 대상자에게 우리가 각종 명단을 받아서 다 통보해줘가지고 작년에 상당한 실적을 거두었습니다만 올해는 보조사업 대상자에 선정이 안되도록 처음부터 그렇게 우리가 명단을 읍면에 다 뿌릴 계획입니다.

애초에 보조사업 대상자에 선정이 안 되도록 해버리면 더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그런 분들이 또 우리 지역에서 보면 더 큰 소리는 치고 다니시고 더 한 마디로 갑질을 하고 이렇게 다니고 그러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절대 우리 군에서 혜택을 받지 못 하도록 철저히 통제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88쪽에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관리중에 공사 관계 있죠?

예.

지금 우리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사가 연 통계를 빼보면 군 발주 사업도 약 한 200여건 가까이 되고 또 면에서 발주하는 면 발주 사업도 약 한 1,500여건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 공사 때문에, 물론 지역에 공사를 하시는 사업자분들이 우리 군을 굉장히 참 여러 가지로 우리 군을 바라보고 있는 시선들이 참 좋은 분도 있고 또 따갑게 바라보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에 자료를 받아 보았는데 참 불합리한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올해 2020년도에는 관내 약 100여개의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업체들이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정말 고마움을 느끼고 또 우리 그 사업에 대해서 철저히 잘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배려를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잘 정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서 공정하게, 정말 좀 처리를 잘 해주셔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정말 우리 군을 칭송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따뜻한 배려를 해주시기 바라겠고 또 우리 용역 물품에 관내 생산물품을 우선적으로 계약을 하시겠다라고 하셨는데 어제 행정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물품들이 또 때에 따라서는 관외에서 생산되는 물품하고 비교했을 때 질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이런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질은 떨어지는데 가격은, 단가는 또 비싼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물론 관내에서 생산되는 물품이나 자재들을 우선적으로 우리 군에서 사용은 해야되겠지만 때에 따라서는 관외 물건도 비교를 해서 관내에서 납품하는 물품들이 품질이 상승될 수 있도록, 질이 좋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도 좀 해주시고 또 가격도 적정한 단가에 납품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선적으로 우리 관내에서 생산된 물품을 사용하되 정말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품질이 저하되는 그런 제품이 있다고 하면 관내물품 사용보다 완벽한 공사가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사는. 그래서 공사에 대해서는 그런 쪽으로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일반 소모성 물품 같은 경우가 있다라고 하면 관내업체 우선으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선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내 물품을 우리가 사용을 해줘야 맞습니다. 또 구입을 해줘야 맞고. 그렇지만 관내 물품하고 관외 물품하고 비교했을 때 관외 물품이 월등히 품질도 좋으면서 가격도 단가도 저렴했을 때 꼭 굳이 관내 물품을 우리가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들은 관내 물품이 품질을 상향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시고 가격도 좀 다운을 시켜서 적정한 가격에 납품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인데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조태봉입니다. 경자년, 지혜롭고 신비로운 흰 쥐띠를 맞이하여 정성균 의장님과 의원님 앞날에 희망찬 새해 기운이 가득하고 건강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일하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은욱 문화예술계장입니다. 설경하 관광마케팅계장입니다. 강남재 관광자원개발계장입니다. 김선옥 문화관광시설계장입니다. 이정형 도서관운영계장입니다. 이영종 문화유산계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95쪽,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9년 결산과 2020년 추진방향,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입니다. 먼저 96쪽,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과는 6개계 총 2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계별 주요업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8쪽, 2019년 결산과 2020년 추진방향입니다. 2019년 주요성과로는 폐산업시설 문화재생 등 24개 사업에 29억원의 국가예산을 신규로 확보하였으며, 군민문화 향유 활성화를 위하여 제57회 군민의 날, 제14회 순창 장류축제, 문화가 있는 날 공연 추진,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등 사전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으며 관광객 500만명 유치를 위해 코레일ㆍ단체 관광객 유치 및 팸투어 추진, 섬진강 뷰라인 연결사업, 경천~강천산 탐방로 조성사업 등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새로운 관광자원 개발사업에도 만전을 기하였고 아울러 독서문화캠프, 평생학습 지원, 작은도서관 활성화 등 인문정신문화 고양 및 평생학습 기관으로서의 군립도서관 운영도 내실 있게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재 및 전통사찰 보존 관리를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홀어머니산성 유적 종합정비계획 수립 및 발굴조사 용역, 전북 가야사 발굴조사 및 정비사업도 도 기념물 및 국가사적 지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완, 발전해야 할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관광트랜드 변화 등으로 강천산 등 관광객 감소에 따른 신규 관광지 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이 절실하였으며 섬진강 미술관 운영 활성화 미흡, 관내 비지정문화재 중에서 가치 입증된 부분을 도지정 문화재로 승격시키기 위한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순창농요 금과들소리 국가 무형 문화재 지정은 아쉽게 보류되었지만 문화재청으로부터 지정 가치가 있다고 판단 금년에 인정조사가 예정되어 있는 등 앞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보완ㆍ개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문화융성, 관광순창 도약&”이라는 비전 아래 문화시설과 공간을 활용한 생활 속 문화 활성화와 맞춤형 관광상품 개발 및 지역특성을 활용한 관광지 개발로 더 많은 관광객 유치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 및 군립도서관 서비스 강화, 문화재 및 전통사찰 보존관리와 향토문화유산 보존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입니다. 문화가 있는 날 등 문화예술진흥사업부터 훈몽재 어암관 신축까지 18개 사업에 대해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3쪽, 문화가 있는 날 등 문화예술 진흥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군민 문화복지 향상을 위해 매월 마지막 주간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해서 각종 문화시설에서 문화예술 공연과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1억 4,800만원을 들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순창출신 창극단, 귀촌 연극인, 청소년 등이 참여 역사적 인물들의 뮤지컬을 제작 기획공연 등 군민의 많은 참여속에서 만족도가 높고 수준이 높은 다양한 공연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 제15회 순창장류축제입니다. 금년 장류축제는 10월 16일부터 18일까지 고추장 민속마을 일원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준비과정에서 지난해 축제 운영의 문제점 등을 보완하고 잘된 점은 더 확대해 나가기 위해 의원님들과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평가대비 위주의 축제보다는 군민들이 화합하고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주안점을 두는 축제가 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문체부 축제평가 개선 및 평가결과에 대해 보도를 통해 아시겠지만 최우수, 우수 등 4등급제 폐지 후 문화관광 축제로 단일화 된 평가에서 전국 98개의 축제중 35개에 장류축제가 선정되어 2년간 매년 6,000만원씩 지원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이는 정성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의 참여와 지원, 군민의 동참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05쪽, 온ㆍ오프라인을 활용한 관광홍보 총력입니다. 이 사업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활용 주요관광지 지속적 노출을 통한 순창군의 인지도와 이미지 제고로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4억 200만원이며, 사업내용으로는 사진찍기 좋은 곳 조성, 사계절 축제 및 채계산 출렁다리 등 주요관광지 방송홍보, 유튜브, 블로그 등을 통한 온라인 홍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6쪽, 대표관광지 활성화를 위한 관광객 유치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도시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상품 개발과 주요관광지의 연계 마케팅 추진으로 농촌체험 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서 올해는 코레일, 협력업체 등 단체관광객 유치를 위한 버스비 지원, 여행관계자 초청 팸투어 추진, 강천산 및 주변관광지 연계 시티투어 버스를 운행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는 1억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107쪽, 돈이 되는 농촌체험 관광활성화 사업입니다. 농촌체험과 연계한 관광객 유치로 농가소득을 증대하는 사업으로 작년에 체험농가 3개소를 집중적으로 시범 운영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계절별, 규모별로 상품을 개발하여 코레일, 여행사 등과 연계 단체관광객 버스 지원시 관내 농가체험 코스를 적극 반영하여 농촌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채로운 관광코스를 개발하여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군을 방문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 섬진강 문화예술 다님길 조성사업입니다. 섬진강의 우수한 자연경관을 테마로 문화와 예술을 연계한 문화마을 조성을 통한 다양한 문화체험 관광지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60억원이며, 금년에 추진할 사업비는 12억 8,800만원 입니다. 올해는 강변 예술쉼터 및 섬진강 미술촌을 3월에 착공할 예정이며, 기 추진하고 있는 향가소울터널 무인공방을 8월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9쪽, 강천가는 오색단풍길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올해부터 시작하는 신규사업으로서 순창의 대표 관광지인 강천산 군립공원과 순창읍을 연계한 오색 단풍길 조성을 통해 강천산 도보 접근성 확대 및 관광코스 개발로 관광객 유치 극대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45억원이며 5개코스, 10.1㎞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올해는 실시설계 용역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4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 추진입니다. 문화가 숨쉬는 순창으로 발전하는 문화공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현재 기본계획 수립 용역 및 군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완료하였으며 올해는 토지매입 추진, 환경성ㆍ재해영향성 검토, 문화재 지표조사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문예회관 건립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폐산업시설 문화재생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읍 시가지내 순창농협 순화창고를 상설 창작공간, 연습실로 리모델링하여 군민 문화예술 활동을 증진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10억원의 사업비로 진행되며, 순화창고 매입 및 안전진단 용역을 2월안에 실시할 계획이며, 실시설계 용역 등 행정절차 이행을 조속히 하고 관내 문화공연의 불편을 조기에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 섬진강 예술인마을 조성입니다. 구미마을 체재형 가족농원을 섬진강과 예술이 어우러진 마을로 변경 총 9동의 주거공간 개보수, 개인공방실, 외부 공용 주차장, 주변 조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많은 예술인들의 창작활동 공간을 조성하여 섬진강과 예술이 어우러진 특색있는 예술인 마을로 조성하여 새로운 관광 코스로 발전시키고 문화혜택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총 3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동계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입니다. 동계면민들의 문화활동과 지역내 소규모 행사 등 다목적 소통의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12억원의 사업비로 올해부터 내년까지 2개년 사업으로 진행되며, 순창군에 최초로 건립되는 생활문화센터이니 만큼 타 지방 벤치마킹, 주민의견 수렴 등을 통하여 완벽한 센터가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 채계산 출렁다리 운영 관리입니다. 올해 3월말에 준공 예정인 채계산 출렁다리를 전국 홍보 및 안전한 운영관리 등을 통한 관광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출렁다리 시설 및 질서관리, 주차장 운영 등 사전에 불편요소를 해소함으로써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여 대표적인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관광객 맞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 군립도서관 다목적홀 증축입니다. 도서관 시설 일부를 증축하여 평생학습 기관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다하고 순창군 인문정신 문화 발현의 장으로서 위상을 정립하고자 다목적홀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7억 8,000만원이며, 100석 규모의 극장식 다목적 홀을 증축하여 인문학 강좌를 비롯해서 전시&middot공연&middot독서&middot취미 등 프로그램을 개최하여 지역주민의 문화향유권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 팔덕 작은도서관 조성입니다. 현재 작은도서관은 동계, 구림, 쌍치면 3개소가 면민들에게 다양한 문화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팔덕면 디딤돌센터내 소규모 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지역민들의 생활권 안에서 지식과 정보,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 &‘동네 문화사랑방&’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금년 5월중 착공해서 10월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으며 장소문제로 늦어진 복흥면 작은도서관도 복흥면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부지내에 조속히 착공 완료토록 하겠으며, 이후 유등, 풍산, 적성면에도 계획대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 도서관 자동화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는 차세대 도서검색 시스템으로 빅데이터 수집&middot분석 기능 갖춘 검색엔진을 통해 검색하고자 하는 도서는 물론 연관되는 모든 자료의 내용과 목록을 보여줌으로서 기존 베스트셀러 위주의 도서대출을 다양한 도서대출로 연계시킬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다음은 118쪽, 중요 유적 발굴조사 등 문화관광자원 확보사업입니다. 먼저 홀어머니산성 정비 및 발굴조사 사업은 총 사업비 1억 5,000만원으로 남문지, 집수정, 성벽 등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향후 국가사적 승격 등을 위한 기본자료로 활용해 나가고자 하며 전북 가야사 발굴조사 및 정비사업은 총 사업비 1억원으로 동계면 합미성 성벽, 집수정 등에 대한 발굴조사를 통해 향후 순창에서의 가야 역사의 흔적을 밝히고 중요 문화관광 자원으로 활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 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정문화재와 주변 보수정비로 효과적인 전통 문화유산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올해는 총 사업비 6억원으로 강천사 오층석탑 정비 등 8개의 문화재를 보수정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0쪽, 훈몽재 어암관 신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최근 하서 김인후 선생의 유학을 배우기 위해 국내 대학생은 물론 중국 대학생들의 방문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들이 학문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미나실 공간과 숙박시설 등을 신축 하고자 우선 설계비만 반영한 사업입니다. 어암관 신축 뿐만 아니라 활용에도 선제적으로 대응 하고자 향후 전주대학교, 성균관대학교 등과 계절학기 운영을 통한 학점 부여, 사범대생 인성 프로그램 운영 등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애정 어린 조언을 당부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희 의원님.

조정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칭찬을 하고 또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질책하고 하는게 맞는데 자꾸 못 한 것만 가지고 뭐라고 해서 미안한감도 가지고 있습니다. 장류축제 우수축제로 거듭난 것 다시 한 번 축하를 드리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문화관광과의 가장 큰 현안 사실은 갈수록 주요 관광객이 감소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예.

2017년도에 358만명에서 2018년도에 349만명, 2019년도 338만명 이렇게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떤 대책 가지고 계세요? 주요 담당 부서로서의.

의원님들 말씀대로 재작년보다 작년도에 관광객이 좀 떨어지고 있는 부분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작년도부터 여러 가지 홍보, 시설구축 등이 종합적으로 잘 갖추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하고 내년도면 그래도 관광 트렌드가 전체적으로 변하는 전국적으로 보면 자연적인 경관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산악지형에도 보면 대부분이 관광객이 줄고 있는 추세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저희가 SNS라든가 드라마라든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최근에 출렁다리의 개장을 앞두고 있고 관광호텔 등등 여건이 실효적인 것도 구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올해, 또 내년에 더 관광객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자료를 쭉 봤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새로운 어떤 시설을 해서 또 새로운 관광객들을 이렇게 끌어들이겠다, 유인하겠다 그런 생각도 좋은데 우리 기존의 시설들 만들어 놓고 굉장히 거의 무용지물이 된 시설들도 많아요 보니까. 심지어는 1년에 한 3,000명 오는데도 있고 3,000명, 3,700명 어디라고 지명은 안하겠지만 그런 시설들 많이 있어요. 거의 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방치되다시피 하는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시설들도 어떤식으로 살릴 것인가 한 번 방안도 모색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지금 복흥면에 있는 웅이네 캠핑장이 1년에 보니까 2019년도에 1만 2,000명이 방문을 했어요. 개인 조그만한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홍보하고 운용의 묘를 잘 살려서 그렇게 많은 방문객수를 냈네요 보니까. 하물며 우리 문제가 되는 섬진강 미술관, 승마장 이런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미흡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서 이렇게 나름대로 시설을 만들어 놨는데 이것을 방치하다시피 해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이것은 관련 부서하고 물론 문화관광과 소속은 아니지만 그래도 큰 틀에서 본다면 우리 관광 자원이니까 이것도 관련부서하고 협조해서 살리는 방안들을 한 번 모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서부권 관광자원 개발에 대해서 이렇게 작년에 언급하고 용역 추진했죠?

예,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결과 나왔습니까, 아니면 진행중에 있습니까?

현재 진행중인데요. 4개 마을에서 기초조사 하고 면담한 내용을 용역사하고 초안을 좀 작성을 해서 이후에 구정을 쇠고 다시 그 자료를 가지고 4개면 해당되는 주민분들과 다시 또 토의하고 그래서 좋은 결과물로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결과도 의회에 보고를 꼭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균형발전 차원에서 국가에도 균형발전 위원회가 있고 하물며 우리 지역도 균형발전이 안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균형발전 차원에서 제시한 것이니까 그것 관련해서 참고하시고 꼭 결과보고 해주시고 117쪽 도서관 자동화 시스템 구축사업 이 사업내용 보니까 상당히 좋은 사업이에요. 이 사업은 지역주민들께서 실질적으로 제안해서 신청한 사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 예산편성을 할 때 군에서도 주민 제안사업을 받듯이 도에서도 제안사업을 받는데 그렇게 제안을 해서 저희가 도비 사업을 받아온 사업입니다.

지역 주민들이 도서관을 이용하면서 정말 나름대로 필요한 사업이다. 또 불편한 사항들 개선해줘라. 사실은 이렇게 지역 주민들 통해서 올라오는 주민 제안사업이 아마 좋은 사업일 것이에요.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용도 보니까 담당 계장께서 지역 주민께서 메모한 내용을 그대로 본 의원한테 가져왔어요. 보니까 도서관을 둘러싼 환경변화, 특히 4차산업 혁명시대에 대응하여 도서관에서 보유중인 빅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활용할 것인가. 이런 내용으로 해서 제안서를 해주셨네요. 그래서 이것은 보니까 관련부서, 담당 도서관 관장님 계시지만 이거 잘 하셨다는 생각을 하고 이 사업이 언제까지인가요?

금년 마무리...

금년 마무리 돼죠?

소프트웨어를 탑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에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거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은 우리나라에서 어디어디예요?

저도 현장에 가지는 못했지만 자료에 의해서 지금 현재 전라북도에도 일부 4개군이 지금 진행중에 있다는 내용을 자료를 통해서 저도 그 정도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익산, 남원, 완주가 현재 도입중에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단 국회도서관하고 서울대학교는 구축해서 운영중인 걸로 자료를 받았는데 여하튼 우리가 비록 하나의 시골에 있는 군단위지만 그래도 지역주민들의 어떤 지금 IT시대에 맞는 시스템 도입해서 뭔가 도서관에서 효율적으로 자료 구경할 수 있게 이것은 잘 하셨다고 생각하고 여하튼 문제없이 잘 사업해서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도서관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단순 도서 대출 기능만이 아닌 주민들이 이용하는데에 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또 신정이 부의장님께서도 그런 주문이 있었고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정리를 잘 해서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설치를 하도록 해서 운영도 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계수 의원님.

전계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어깨가 무겁습니다. 지금 관광객은 계속 감소 추세이고 근데 공교롭게 또 우리 순창군에 채계산 출렁다리가 3월달에 개장을 하는데 114쪽에 채계산 출렁다리 관계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3월달에 확실히 개장합니까? 3~4월달에 한다라고 하는데.

저희는 3월말 예정으로 현재 계획수립을 장소문제 그 다음에 일정문제, 홍보문제 그 다음에 의원님들께서 늘 주문하신 먹거리 부분이 시설은 되지 않았지만 적성면 소재지라든가 요식업 하시는 분들에 대한 이런 다각적으로 간담회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단순하니 일정만이 아니고 그걸 종합적으로 지금 월요일정도에 관련 실과하고 저희 담당부서하고 계하고 종합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거기에 대한 개장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3월달이 아니라 4월달에 할 수도 있겠네요?

저희는 3월말에 지금 일정을 잡고 주차장도 하는 업체와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월말에 개장을 한다라고 치고 실질적으로 관광명소에는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가 필수적으로 구비가 돼야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거기를 개장을 한다라고 하면 물론 볼거리는 채계산 출렁다리를 주 목표로 했기 때문에 볼거리는 충족을 시킨다고 하는데 즐길거리나 먹거리가 전혀 기반시설 준비가 안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거기 관광객들 물론 개장하면 엄청나게 많이 오실걸로 보이는데 그 분들이 오셔가지고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지출을 하고 가셔야 되는데 그런 근거가 전혀 없으면 어떻게 그 부분들을, 그 분들 솔직히 우리 순창에 오셔가지고 눈으로 보기만 하고 그리고 오물만 남기고 가실건데 지금 현재 준비상태를 보면 주차장이 500면이라고 이렇게 돼있는데 지금 500면은 거의 돼있죠 주차장은?

예, 3군데에가 괴정삼거리하고 마계쪽 건너편쪽 도로하고 그 다음에 논 현재 매입하고 있는 그 부분까지 하면 그 정도...

주차장은 물론 어느정도 확보가 돼있다라고 보는데 사실 우리가 약 3년전에 원주 소금산 출렁다리를 갔었어요. 그 때 거기를 아까 의장님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소금산 출렁다리를 우리가 견학을 가서 보고 왔는데 실질적으로 그 출렁다리는 별게 아니었습니다. 별게 아니었지만 관광객들은 우리 가는날도 엄청나게 사람이 밀려서 못 갈 정도로 많이 오셨던데 거기는 기본적으로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준비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출렁다리까지 가는 약 한 2km 이상의 거리에 중간중간에 먹거리 부스들이 많이 있고 또 기존 음식점들도 많이 있고 했는데 우리 채계산 출렁다리 같은 경우는 국수를 먹거리고 해서 누들촌을 조성한다라고 했는데 그건 아직 착공자체도 안 되어 있고 또 현지 주차장에다가 임시 부스로 해서 음식부스를 한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도 아직 확실한 계획도 없고 농산물 판매장 부스 몇 개 한다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개장을 해가지고 과연 우리 순창군에 얼마나 큰 이득이 될 것인가. 지금 누차 우리 의원님들이 그 부분을 기반조성을 해놓고 개장할 수 있도록 해달라. 또 지역경제에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성면민들한테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사업구상도 좀 해서 지역 주민들이 호응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렇게 누차 요구를 하고 주문을 했습니다만 지금 실질적으로 이루어진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개장해가지고 결국에 우리 순창군 채계산 출렁다리 말은 270m 최장거리로 해서 가서 보니까 별게 없더라. 그런 식으로 이렇게 관광객들이 말씀하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 군에서는 강천산 다음으로 채계산 출렁다리를 정말 큰 기대를 갖고 관광객을 정말 많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그런 작품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기반시설이 안 되어 있어가지고 어떻게 개장을 해서 하실 것인지. 굉장히 문제가 크거든요.

전체적인 큰 틀에서 지속적으로 저희 문화관광과에 말씀하신 출렁다리 관련해서 먹거리 부분에 대한 것들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공감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새로 논 자리가 기존에 있는 관광지 옆에다가 그것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곳에 설치했기 때문에 먹거리 문제에 대한 의원님들의 계속적인 주문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래서 예전에 원촌 그쪽에다가 저희가 누들촌 관련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접근성이라든가 말씀 하셨고 또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용역을 좀 진행하겠다. 거기 포함해서 혹시 다른 부분이 있는지 그걸 포함해서 최적점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요. 거기에 주차장이랑 이런 부수적인 문제는 저희가 3월말에 예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차장 그런 문제는 저희가 하여튼 완벽하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판매부스 이 문제는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회의도 좀 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읍면에서 25개소 정도 요구를 해서 저희가 당초에 15여개를 배정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자료는 읍면별로 희망 법인, 개인 등 자료를 받아놨습니다. 거기에 배정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검토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적성 소재지의 먹거리 그 다음에 순창읍에 요식업 관련 그 부분들이 저도 우리 순창에 떨어지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소득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현재 지금 바로 설치하기는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로 해서 좀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다소라도 우리 지역에서 소비될 수 있도록 하여튼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진행하겠다라는 현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우리 채계산 출렁다리를 기점으로 해서 앞으로 거기에 대한 관광객을 유치를 하고 또 계속 그 관광객수를 유지를 하려면 즐길거리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그 출렁다리 단 하나가 아니고 거기에 연계해서 짚라인이라든가 또 아니면 모노레일이라든가 또 보면 레일바이크라든가 이런 시설들을 좀 설치를 앞으로 국비 확보를 해서 그런 시설들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지역 주민들의 요구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본 의원도 출렁다리 하나가지고는 사실 부족하다. 지금 출렁다리가 전국적으로 얼마나 많이 설치가 되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티비 뉴스 보니까 600m의 출렁다리도 앞으로 오픈할 것이다. 그런 뉴스가 나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전국적으로 그렇게 많은 출렁다리가 있다 보면 결과적으로 우리 순창군의 출렁다리는 다른지역의 출렁다리에 묻힐 것이다. 우리보다 더 좋은 시설, 더 좋은 조건의 출렁다리들이 앞으로 개장을 하게 되면 관광객들이 그쪽으로 가지 이쪽으로 오겠습니까? 그러면 이쪽으로 유도하려면 그만큼 부대시설을 잘 갖춰놓고 관광객들이 와서 즐기고 먹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물론 단기간에는 안 될 걸로 보입니다. 단기간에는 그런 시설들이 안 될 걸로 보이지만 앞으로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국비도 확보해서 그런 시설들을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일을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노레일 어제도 저희 코레일, e-트레인, s-트레인 해서 이쪽에 저희 영호남을 직접 운영하는 업체하고도 얘기도 좀 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모노레일이라든가 추가적인 시설이 필요하다고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앞쪽에 섬진강 법면을 볼거리로 조성하는 문제, 그 다음에 땅을 구입해야되는 문제 그 문제도 계속 저희가 계획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 명심하고 차근차근 추가적으로 사업을 여러 가지 방향으로 검토해서 보완해서 가야 여기에 왔다 간 사람들 또 재방문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보완사항을 자꾸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는 모든 시설들이 남원쪽에 집중이 돼 있지 않습니까. 출렁다리로 봐서는 남원쪽 위치에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집중이 돼있는데 그 앞에 좋은 자연경관 얼마나 좋습니까 섬진강. 그 자연 경관을 제대로 활용해서 우리 관광객들이 볼거리를 이렇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앞으로 그 부분도 참고해서 정말 아주 좋은 그런 경관을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계수 동료 의원이 말한 것은 하드웨어적인 것이고 소프트웨어도, 예를 들어서 거기다가 순창의 발효커피숍을 만든다는가 지금 순창에서 하고 있는 고추장불고기샵을 만든다든가 순창만 있는 그런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적인 것도 개발할 필요가 있다. 관광지에서 가벼운 마음으로 온 사람들이 큰 농산물 배추나, 무 사갖고 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내가 소비자가 되어서, 내가 관광객이 되어서 아까 동료의원이 말한 하드웨어적인 것도 개발해야겠지만 소프트웨어적인 것도 신경을 썼으면 한다는게 의회의 주문이고 또 아까 우리 전계수 의원이 주문한 것을 그렇게 하겠다고 그렇게 쉽게 말하는데 나중에 다른 부서 가셔가지고 그렇게 안되면 불러다가 추궁해도 됩니까? 쉽게 대답하지 마십시오.

전에 예산 설명하면서도 말씀은 드린 내용이고요. 또 여러 가지 제안 공모해서 검토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숙고해서 대답 하라는 얘기에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지금 문화관광과 할 말은 많은데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통해서 어떻게 문화관광과 집중했는가 그래서 많이 과장님도 느끼고 반성한 것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문화관광과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과장 윤은주 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일하는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민원계장 권해수입니다. 다음은 지적계장 최병남입니다. 다음은 토지계장 이금순입니다. 다음은 건축계장 이완규입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계장 박윤옥입니다. 위생계장 김명희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124쪽,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과는 6개계에 총2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16개 조례와 6개 규칙, 7개 훈령에 의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타 계별 주요업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6쪽, 2019년 결산과 2020년 추진방향입니다. 2019년 주요성과로는 친절,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로 순창군의 모든 부서의 처리 건수를 보니 5만건이었고 저희 군 민원실을 통해서 처리한 건은 3만 1,000건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유기한 민원은 최대로 민원처리를 하루라도 앞당기자 그래서 민원처리기간 단축을 통한 고객만족도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국공유지 등 지목불일치 토지가 2,673필지를 저희가 정비사업을 실시하였고, 총 1,235개의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확충 및 유지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행복주택을 건립하였으며, 복흥면과 구림면에 현수막 지정게시대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경계 불부합지 해소를 도모하였고, 식품위생업소 등에 대한 지도 점검을 수시 진행하여 2019년 식품안전관리분야 전라북도 기관 표창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에는 &“군민 감동의 민원행정 실현&”을 비전으로 주민편의를 최우선으로 하여 고객만족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최고의 해로 운영해 나가기 위해 순창군 예산의 1% 수준인 48억 4,400만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입니다. 무한 감동행정 군민행복 민원실 운영부터 유통식품 안전관리까지 총11개 사업에 대해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8쪽 무한 감동행정 군민행복 민원실 운영입니다. 현재 민원실 내에는 민원접수 및 제증명 발급 등에 있어 친절 서비스는 돈을 들이지 않고도 우리 군민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복지혜택이라는 각오로 더 나은 민원서비스를 위하여 민원편람 재정비, 민원 공무원 친절 및 힐링 교육,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우수공무원 포상 등을 실시하여 친절하고 따뜻한 민원실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9쪽, 지적기록물 D/B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1995년부터 지난해까지 생산된 영구보존 지적기록물을 현재까지 종이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11만 2,800매를 전산화해서 멸실&middot훼손 예방 및 신속 정확한 민원발급 등 행정업무에 적극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0쪽,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확충 및 유지관리입니다. 다양한 계층의 눈높이에 맞는 도로명주소를 운영해 나가기 위하여 설치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을 상반기 중 전수조사하고, 하반기에는 신규 도로명판 등 330개 안내시설물 확충 및 국가지점번호판에 119 연계 용 칩 200개를 설치하여 위급한 재난사고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1쪽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D/B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2023년 까지 총 5개년 사업으로 순창읍 지역의 지하시설물 위치조사와 도로 기반 시설물 D/B 구축 등을 실시하여 체계적인 지하시설물 관리로 안전사고 예방과 주민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2쪽, 공정하고 신뢰받는 개별공시지가 결정&middot공시입니다. 본 사업은 1989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을 제시하여 지가수요에 대응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1,938필지)를 기준으로 비과세토지를 제외한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주민열람 및 의견제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 관련절차를 이행 후 결정 및 공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3쪽, 공공임대주택 건립 및 운영입니다. 2017년도부터 시행된 순창읍 행복주택은 건립을 완료하여 현재 10세대 신청으로 절차 진행중에 있어 오는 2월 중 입주계획이며, 바로 3차 모집계획을 수립하여 공실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금과면 공공임대주택 토지매입과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착공할 계획이며, 내년 상반기에는 입주를 실시하여 관내 정주여건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4쪽, 옥외광고물 관리 및 정비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현수막 지정게시대 보수&middot정비를 위하여 현재 세부 정비계획을 수립 진행 중에 있으며, 상반기 중 보수&middot정비를 완료함으로써 군민에게 안전하고 적법한 현수막 게첨 공간을 제공하며, 불법옥외광고물 정비는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연중 수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5쪽, 도룡, 고원, 외이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금년부터 2021년, 2개년 사업으로 100% 국비사업이며 인계면, 적성면, 유등면 3개면 소재지 일원에 대하여 지적재조사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설명회와 사업지구 지정을 위한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징구하고 연내에 재조사측량을 이행할 계획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2013년부터 2030년까지 18년간 연차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앞으로도 주민 설명과 이해를 통해 토지경계분쟁 조정 등 민원 최소화를 위해 추진에 주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6쪽, 자연마을별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사업 입니다. 본 사업은 일제 동경원점 기준의 지적공부를 세계측지계로 변환하는 것에 대비하고,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내외의 동일한 측량성과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며, 자연마을에 지적측량 기준점을 마을별 3점을 설치하여 804점을 목표로 재조사 사업지구와 동일한 측량성과 제시로 사전에 경계분쟁 방지 등 정확하고 투명한 지적측량 성과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7쪽, 쾌적한 위생환경 조성입니다. 식품업소 418개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통하여 쾌적한 위생환경을 조성하고 수시 또는 유관기관 합동으로 누구나 믿고 찾는 위생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 및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관리를 위하여 컨설팅 지원과 주방시설 개선 지원 등을 통하여 쾌적한 위생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8쪽, 유통식품 안전관리입니다. 식품위해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유통식품을 수거하여 검사 의뢰할 계획입니다. 또한 부정불량식품 민원처리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유해식품 유통을 차단하고 식품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님들의 애정 어린 조언을 당 부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원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준신 의원님.

송준신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0쪽 관련 예산에 시설비 통계목에 국가지점번호판 119 연계 서비스용 칩 설치라고 3,000만원 예산이 들어있네요. 정확하게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궁금합니다.

휴대폰에 NFC라는 앱이 있습니다. 우리가 은행 관련해서 사용을 한다거나 할 때 필요한 앱인데요. 우리 국가지점번호판 확충은 이제 우리 군민들이 강천산이나 용궐산 등 산에 올라가서 갑자기 위험한 일을 당했을 때 그 때 휴대폰을 국가지점번호판에 대면 자기 위치가 119에 바로 송신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인데요. 지난해에 인근 담양군에서 한 보도자료를 보고 우리 순창군도 도입을 하자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처음으로 하는 사업으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면 번호판 판 자체를 저희가 새로 설치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현재 있는 판에다가 부착을 시키는 건가요?

번호를 다시 매겨서 도로명판처럼 지금 현재 있는 많은 번호판이 있는데 다시 확충을 해서 거기 앱하고 연결이 되도록 하는 지점번호판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어떤 시설이 설치가 되어야 되는 거네요? 만약에 조난을 당했다거나 그랬을 때 그런 판을 보고 바로 핸드폰을 대면 위치 파악이 되는 거죠?

예.

굉장히 좋은 제도일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염려되는 것은 서비스 기간. 이게 전자기기 그런 어떤 기술을 요하는 그런 시설이죠?

예, 현재 산림조합이나 한전에서는 38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저희는 이번에 180개를 설치를 해서 젊은 분들은 그런 것을 잘 아니까 산에 올라가시는 분들은 휴대폰 꼭 휴대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서비스 기간이나 혹시 그런게 적용이 된다면.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 앱만 있으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파손되지 않고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설치 후에 유지관리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복주택 지금 얼마나 입주가 됐습니까?

행복주택을 지난해 1차 모집하고 또 2차 모집까지 완료해서 현재 9세대가 접수가 됐습니다.

30세대인데 지금 9세대가 들어있는 거죠?

10세대.

그러면 지금 한 20세대가 아직 모집이 안 된 상황이네요.

예.

본 의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가 아직 30세대가, 우리는 이게 다 빨리 임대가 될 줄 알았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고 좀 늦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금과도 19세대를 또 신축을 하시려고 하시는데 순창읍에 있는 행복주택과 금과면에 있는 행복주택이 처음에는 같은 개념이고 같은 평수나 이런식으로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순창읍 행복주택 상황을 잘 보시고 과장님께서 판단을 하셔가지고 문제점이나 개선점을 금과 행복주택에서는 좀 보완을 해야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여기 금과는 면이라 순창읍도 분양이 잘 안되는데 면은 분양이 어떨까 그런 염려도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순창읍 행복주택을 잘 분석을 하셔가지고 개선점은 잘 보완하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준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복주택 준공검사 끝났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준공검사를 우리 의회에서 주문하기를 공극도를 내지 않으면 준공검사 해주지 말라고 했는데 의회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벽체 공극도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별 핑계를, 그런 기계가 없다고 처음에는 그래요. 그래서 그런 기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했는데도 왜 그거 제출하지 않고 준공검사를 내줍니까? 의회가 그렇게 우습습니까? 아니 거기는 우리 순창군민이 30세대가 들어가는 생명하고 연관되는 시설인데 벽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본 의장이 그 건축하는 사람하고 유감이 있어서 그랬겠습니까 왜 그랬겠습니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공극도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처음에는 그런 기계가 없다고 일관하더니 그런 기계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했는데도 지금 내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그리고 준공검사를, 그걸 하기 전에는 상의를 해서 하라고 분명히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안 하는 이유가 왜 그러는 거예요?

그 뒤에 비파괴검사 기술자가 와서 직접 의장님 뵈러 올라간다고 했는데 못 만나신 것 같고 우리 운영위원장님하고는 얘기를 했었는데...

거기는, 거기서 그 사람들이 하는 비파괴검사기는 철근배열이나 시멘트 강도만 하는 것이지 비파괴 검사기에서 공극도가 나오는 그 기계는 없어요.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레미콘을 벽체에다 폼을 낡은 것은 쓰지 말아라. 낡은 폼을 쓰면 바이브레터를 심하게 치면 벽 터짐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바이브레터를 심하게 못 쳐요. 그러면 안에서 공극현상이 일어나고 우리 의회에서 갔을 때도 벽이 그런 현상이 심하고 아주 심한데는 군데군데 미장을 해놔 버렸어요. 그래서 거기 공극검사를 해가지고 한 번 제출을 해라 했는데도 그런걸로 일관하면 의회가 그렇게 우습게 보입니까?

그래서 비파괴 검사만 좀 그랬지만 다른 절차는 x레이나 기타 다른 작업은 다...

그러면 과장님이 그 과정을 확인을 해가지고 준공검사를 내도, 물론 본 의장이 준공검사를 하라 마라 하는게 아니라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해소되면 해주십시오 정중히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도 그렇게 무시하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이 어디가 있어요. 분명히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하고... 어느 정도 와서 설명을 하고 그리고 담당계장 싹 바꿔버리고 담당계장 바뀌어가지고 와서 한 번이라도 거기에 대해서 설명 했습니까? 본 의장이 우리 동료들한테 업무보고는 업무보고답게 받고 행정 사무감사는 행정 사무감사답게 하라고 부탁한 사람인데 여기서 잘못하면 그런 뉘앙스를 풍길 것 같으니까 더 이상 여기서 거기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을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고 조치를 하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정희 의원님.

조정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고맙습니다.

2020년도 업무가 시작이 됐어요. 지역 주민들하고 가장 접점에 있는 민원실입니다. 올해 지역주민과의 소통, 민원. 민원과에서는 아까 좋은 말씀도 해주셨는데 나름대로 어떤 각오로 민원에 임할건지.

제일 첫 번째는 전화민원이 너무 문제가 많은거 같아서 전화민원 매뉴얼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직원 매월 전화민원 응대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 대하는 응대에 대해서 첫 째 교육을 좀 실시할것이고 그 다음에 조정희 의원님이 조례까지 만들자 했던 그 친절교육, 그 부분을 서무계에서 군 산하 모든 공직자 교육을 세우겠지만 특별히 저희 민원과에서도 힐링교육을 전문가를 초청을 해서 하루 종일 최대 8시간 정도 그렇게 전문교육을 좀 해서 우리 직원들도 힐링이 되어야 민원인에게 행복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 초빙해서 힐링교육을 한다.

초빙을 해서 교육을 할 수 있는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친절서비스 교육이 아니고 힐링교육을 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는 우리 직원들이 편안한 힐링이 되어야 고객들한테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그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서두에 고객감동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거 말이, 핵심 키워드가 변질되지 않도록, 주민들한테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친절에 입각해서 임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매일 출퇴근하면서 봐요. 근데 우리 직원들 친절하게 항상 웃으면서 하고 있는 모습을 많이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136쪽에 자연마을별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세계측지계 전환이 되는게 일본 동경점으로 지금 모든 지적측량이 되어 있는 것을 세계측지계로 바꾸는 사업 이전에 저희가 자연마을에 그런 도근점을 확실하게 해놔야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측량이 될 것 같아서 금년에 이런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거 기준점이 지금 과거에 일본의 동경 기준점에서 세계 표준 기준점으로 이렇게 변하는 작업이잖아요. 그것의 포인트를 설치하는 작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이렇게 보니까 이거예요. 이거 하나 설치하는데 비용은 얼마 들어갑니까?

1만 1,000원입니다.

이거 측량하는 비용하고 이거 설치하는 비용 합쳐서 1만 1,000원입니까?

예, 우리가 그렇게 지적기준점 측량하도록 하면 그 분들이 측량한 뒤에 그것을 자기들이 심어주는 그 작업이 다 포함이 된 비용입니다.

측량하는 팀이 별도로 있고 그 다음에 이 작업하는 팀이 별도로 있습니까?

예,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직접 하는 거니까요.

이거 본 의원도 다니면서 가끔 봤는데 현재 지금 순창군에서 기준점 몇 개 정도 관리하고 있어요? 총 몇 개?

순창군에 지금 지적기준점 관리현황을 보면 3,562개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이것은 1966년부터 이런 기준점을 최초에 설치해서 지금까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66년부터 이 작업을 했어요? 근데도 아직도 작업이 마무리가 안됐습니까?

예, 그래서 망실, 아까 사업이나 도로공사, 교통 차량이 다니면서 훼손된 그런 부분들을 지금까지 계속 진행이 되어 왔던 것을 지난해에 우리 지적재조사계에서 일제조사를 한 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망실된 것이 있어서 금년에 다시 한 번 우리가 설치를 하자.

이거 보통 1개 마을에 몇 개 들어가요? 포인트가.

지금 저희는 마을별보다는 전체가 3562개인데요. 마을별로 되어 있는 것은 모르겠고 이제 자연마을별 3개 정도 설치를 하자. 저희 금년 계획이 그렇습니다.

이거 본 의원이 궁금한게 지금 기준점을 동경원점에서 세계측지계로 변경했을 때 지금 우리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했을 때 공부상에 토지면적에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면적하고 변화는 없고요. 기준점만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은 있지만.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이건 주민들 입장에서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게 지적재조사를 하기 위한 하나의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이죠?

예.

그렇다고 한다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기준점이 변경했을 때 변경된 기준점을 통해서 지적재조사를 하게 되면 공부상의 토지면적도 조금 달라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문제없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금도 계속 나가서 동의서 받는 그 단계에서 설명회를 마을별로 하기 때문에.

아니요, 질문의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세요. 기준점 변경됐을 때 공부상의 토지면적이 기준점을 기준으로 해서 토지를 나름대로 재측정 할 것 아닙니까 나중에. 지금 계속 하고 있죠?

예.

하고 있는데 공부상의 면적이 변화될 수 있는지 없는지.

공부상 면적은 변화가 없습니다.

변화 없습니까?

예.

그러면 지역 주민들께서 이렇게 받아들이셔도 되겠어요?

예, 그럼요.

이 사업은 지금 언제까지 진행이 돼요?

저희들이 일제조사해서 하는 사업을 금년에 일제조사를 하는 것이고요. 세계측지계는 내년부터 국가에서 권장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일본 동경점 이게 다 바뀌는 거죠?

예.

바뀌고 정부에서는 세계표준으로 활용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했을 때 주민들 토지 재측량 관련해서 민원의 소지는 발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도록, 아까 말씀드렸듯이 설명회를 통해서.

최소화 하겠다.

예, 지속적으로 설명회를 해서 재조사사업도 마찬가지고.

토지 지적재조사 하면서 실질적으로 재조사하다보면 공부상 면적이 좀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줄어드는 경우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계속 예산 집행하고 있잖아요.

예.

집행하고 받아들이고. 그렇죠? 그런 과정에 지금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약간의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많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것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득해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집행율은 어떻게, 작년 사업 집행율 100% 채웠습니까?

작년사업, 예, 그럼요.

100%요?

예.

과장님 연말에 100% 다 채우겠다고 행정사무감사 때에 약속을 해주셨어요. 100%요?

예.

담당 계장님께서는 결과 한 번 가져오세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기준점 설치 재작업 하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이걸로 인해서 어떤 민원의 소지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도 충분히 &‘아, 이렇게 해도 전혀 공부상에 땅 문제는 변화가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설명도 해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조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기자 의원님.

이기자 의원입니다. 129쪽 지적기록물 D/B구축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적기록물 D/B구축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해주시죠.

지적공부가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알기에는 호적을 영구보존, 80년 보존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우리 지적관련 서류도 영구보존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자료로 129쪽 중간부분 표를 보면 아시듯이 1995년부터 2019년 지난해까지는 모든 공적 자료가 전산화되지 않고 수작업으로 해서 업무처리를 하고 있어서 너무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주민들에게 신속한 그런 일처리가 안 되어서 금년에 또 이렇게 의원님들이 예산을 반영해주셔서 2,200만원이지만 이 돈으로 저희들이 다 D/B화해서 정말 우리 주민들이 신속하게 저희들이 민원처리를 할 수 있도록 공부 자료를 다 측량결과도와 토지이동결의서를 D/B화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거기 인쇄된 자료에 따르면 2,500만원이 아닌 걸로 표시 되어 있는데요? 맞아요? 천원으로 표시되어 있어서 너무 이 액수가 많아가지고... 이걸로 우리가 읽을 때는 2억 5,000만원.

아, 저기 위에 2억 5,000만원이요?

그렇게 되어 있어서 지금 이것이 지적기록물을 전산화시켜가지고 이것이 완료가 되면 오래된 지적기록물에 대해서 훼손 없이 보관을 계속할 수 있고 수시로 빨리 조회를 해서 볼 수도 있고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아까 그 금액에 대해서 표시가 잘 못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예, 2억 5,000만원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아까 11만 2,800매로 과장님께서 말씀 하셨어요. 타 시군 사례도 좀 우리 용역하시기 전에, 지금 1월달에 계획 수립하고 2월달에 용역발주하신다고 보고 하셨거든요.

예.

우리것 같은 경우 측량 결과도가 몇 면인가, 또 임야 세부측량원도도 몇 면인가, 토지이동지결의서 이렇게 세부적으로 잘 하셔가지고 이거 계약을 하실 때 타시군에 비해서 과대금액이 집행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잘 그렇게 확인하셔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기를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용균 의원님.

조정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또 이렇게 2020년 업무가 시작이 됐어요. 보니까 부서에서 재난상황실 운영하고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는 국방부하고도, 국방부의 실무자들하고는 아직 접촉을 못 했습니다만 군사분야에서, 그 다음에 안보분야에서 국방연구원과 같이 이 예비 전력은 우리나라 군 체계 개편과 관련이 되어 있는 그런 중차대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비전력이 대체를 해야 될 그럴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예비전력을 갖고 있어서는 안된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 활성화 시키고 체계적으로 교육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국방연구원하고 우리 군하고 해서 지금 용역중에 있고 이 용역을 토대로 해서 국방부와 접촉을 해서 행안부와 같이 우리 순창지역에서 세미나도 개최를 하고 더불어서 다목적 대피시설과 연계한 시설로 갈 계획으로 구상을 하고 있고 절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체적인 안은 아직 나오지 않았겠죠. 여기에 컨텐츠라고 할까, 여기 지금 시설이 몇 가지 들어와 있는데 지금 무엇 무엇 들어가요?

조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정이 의원님.

신정이 의원입니다. 178쪽에 순화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그 근방을 다니는 사람들하고 연관성 있게 사업 발주가 시작이 된 시기가 언제인가요?

후자 쪽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후자요?

예.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유명 작가들이...

작가들의 작품이라기 보다는 현역 군인들이 호국사상을 고취하는 그런 내용을 토대로 작품활동을 하면서 그렸던 것들을 군인들을 대상으로 평가해서 입상작을, 지금 서울에 보관되어 있는 것을 우리군에 유치를 해서 여기에다 전시를 함으로 인해서 군인들도 와서 보고 또 우리 군민들도 보시고 또 관광객들 와서 보시고 더불어서 아까 우리가 예비군 전력시설 유치하는데에도 그와 맥을 같이 하는 단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장소는 좀 협소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협소하지는 않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순화지구 우수저류시설이 남계지구하고 사업비가 비슷한데 대충 순화리 일원이라 하면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전계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하천정비사업 많이 하시죠?

과장님, 그리고 전계수 의원님. 이것은 좀 민감한 사항이니까 지금은 업무보고에 국한해서 질의해주십시오.

앞으로 우리 직원여러분들이 정말 감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면 우리 의원들이 현장에 가서 실태조사를 할 때 정말 우리 직원들 수고하셨고 애쓰셨다고 이렇게 칭찬도 할 수 있는데 현장에 가서 보면 실질적으로 그런 부실공사의 흔적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지적을 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도 우리 의원들이 현장실태조사를 나갔을 때 절대 그러한 부실공사의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 직원들이 감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수곤입니다. 존경하는 정성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모두 2020년 경자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망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건설과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황정만 계장입니다. 도시계획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성민 계장입니다. 지역개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강승구 계장입니다. 농업기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구규남 계장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건설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19년 결산과 2020년 추진방향 그리고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86쪽 기본현황과 187쪽 계별 주요업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8쪽, 지난해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민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인계~쌍치간 국도 21호선 24km 시설개량사업이 작년 1월 예타면제 대상 사업으로 확정되어 적정성 검토 결과 총사업비 1,687억원으로 확정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또한 사업이 조기 착수될 수 있도록 국회, 국토부 등 관계기관을 방문ㆍ건의한 결과 작년 12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추장 민속마을에서 구림 월정삼거리까지 국지도 55호선 4차선 확장사업도 제5차 국도ㆍ국지도 5개년 계획에 선순위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부, 국회, 국토연구원 등 관계기관을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건의한 결과 금년 1월에 1차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었다는 보고도 드립니다. 이후 예비타당성 검토를 통과하여 5개년 계획 대상 사업으로 최종 확정 고시되어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밖에도 섬진강 장군목 생태관광지 진입도로 개설사업과 순화지구 도시개발사업,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와 수해복구 사업, 그리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및 영농편익 사업 등을 추진하여 군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9쪽, 보완ㆍ발전 방향입니다. 실시설계중인 밤재터널 개설을 포함한 인계∼쌍치간 국도 21호선 시설개량사업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익산청 등 관계기관을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건의 하겠습니다. 그리고 순창 민속마을에서 구림 월정삼거리간 국지도 55호선 4차선 확장사업이 예비타당성 검토를 통과하여 제5차 국도&middot국지도 5개년 계획 대상지로 최종 확정 고시되고 2021년 실시설계 사업지구로 선정되어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방문 건의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편입되는 사유지에 대하여 사업 완료 후 시설물 철거, 통행 차단 등의 주민 갈등을 해소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국&middot공유지 또는 기부채납 사유토지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저수지, 암반관정 등 노후화되거나 시설기준에 미달되는 농업 생산 기반 시설에 대해 저수지 안전점검과 관리기반 구축용역을 추진하여 중&middot장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연차적으로 보수&middot보강을 실시하여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0쪽, 2020년 추진계획입니다. 2020년도 건설과 비전은 &‘지역 SOC 인프라 및 소규모 기반시설과 농업기반시설 구축을 통한 다함께 살기 좋은 순창 건설&’입니다. 비전 달성을 위하여 군민이 만족하는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 조성 그리고 도로, 공원 등 군계획시설 정비를 통한 편의시설 확충 및 지역 발전 도모와 소규모 주민편익시설 정비를 통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를 통한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 및 농촌 경쟁력 강화를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목표를 달성 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투자선도지구 도로망 확충사업 등 15개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2쪽, 투자선도지구 도로망 확충사업입니다. 투자선도지구 진입을 위하여 교성리 회전교차로에서 고추장 민속마을간 2.5km 구간에 대하여 2차선을 4차선으로 확장하는 계속비 사업으로 2017년 6월 착공하여 현재 3차분 공사 시행 중입니다. 금년에는 10억원을 투자하여 미협의 토지 수용 보상과 토공 및 배수공, 포장공 등을 추진하여 연말까지 완공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3쪽, 지산~안정선 도로확포장 공사입니다. 지산~안정선 도로 확포장사업은 군도 19호선 10.7km 중 미 개설된 구림 통안에서 안정간 3km 구간을 확포장하여 지역주민의 교통불편 해소와 지역간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계속비 사업으로, 2017년 7월 착공하여 현재 3차분 공사 시행 중입니다. 금년에는 10억원의 예산으로 토공, 사면보호공 등 사업 추진 예정이며, 2021년도에 전구간 완공ㆍ개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4쪽, 위험도로 선형개선사업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선형불량 구간 시설개량 및 유지관리를 통하여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도로시설물 제공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5개 사업에 총 20억 8,000만원을 투자하여 리도 209호선인 만수마을 위험도로 선형개선사업 등 위험도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5쪽, 도로 유지관리사업입니다. 도로 유지관리사업은 클린순창 이미지 제고와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으로 군민에게 교통편익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는 570.3km이며, 개설율은 65.2%입니다.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총 10억 4,400만원의 예산으로 관내 군도 및 농어촌도로의 노후시설 정비, 배수시설정비, 노후 차선 재도색, 표지판 정비 등을 통해 도로 시설물을 개선ㆍ정비하고, 설해대비 제설작업용 염화칼슘 등 제설자재 구입과 트랙터용 제설기 등 제설장비를 구입ㆍ운영하여 설해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6쪽, 섬진강 장군목 생태관광지 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섬진강 장군목을 찾는 관광객 증가에 대응하는 도로 서비스 및 교통편의를 제공하고자 동계면 구미리에서 어치리까지 연장 6.5km를 노폭 8.5m로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사업 노선 변경에 따른 개발 계획 변경과 환경ㆍ교통 영향평가 등을 이행하고 도로구역 결정 고시 후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7쪽, 순화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우리군 주택수요 대응과 주거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도내 균형발전을 위하여 전북개발공사에서 시행중인 동부산악권 지자체 협력 사업으로 순창읍 순화리 일대 9만 8,866㎡에 택지개발로 단독주택 29호, 준주거 12호, 공동주택 579호와 유통시설, 공공청사 등 부지를 조성할 계획이며, 금년도에는 실시계획인가 고시, 문화재 시발굴 조사, 편입 토지 보상 후 사업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8쪽, 군계획시설 사업입니다.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 군계획시설인 도로와 공원 사업을 추진하여 교통편의 제공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도로 4개노선 870m 개설과 공원 1개소 129,645㎡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월하여 추진 중인 순창경찰서에서 옥천교간과 온리뷰 주변 도로 개설은 상반기에 마무리하고, 소로2류33호선인 양지교에서 미르채간 제방도로 개설과 대모공원 조성사업은 상반기에 실시 설계 완료하고 사업 발주하여 2021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9쪽, 가로등 설치 및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가로등 유지보수로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과 밝은 거리환경 조성으로 군민 생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금까지 설치된 가로등 7,000여 등을 2억원을 투자하여 유지관리사업을 추진하고, 가로등 신설 및 이설 그리고 LED 등원과 노후 가로등주 교체사업에 5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가로등 유지관리 사업은 읍&middot면별 가로등수에 따라 사업비를 차등 배분하여 유지관리토록 하고 가로등 설치 사업은 이설과 폐기 등을 우선 시행하고, 절전형 등원 교체와 노후 가로등주 교체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효과가 높은 다중이 이용하는 대상지부터 순차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00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주민의 생활불편 해소와 영농 편의시설 확충 등을 통한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 규모는 사업량 664건에 115억 3,150만원으로 안길정비, 농로포장, 용&middot배수로 정비 등 시설비 635건에 111억 9,050만원과 마을회관, 모정 보수 등 민간자본사업보조 29건에 3억 4,1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도 영농편익도모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신속집행을 고려하여 영농기 이전에 완료해야 할 사업에 대하여 3월 이전 발주하여 5월 중순경 마무리 하도록 하되 연중 관내 장비 및 인력이 투입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월별 발주시기를 조절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1쪽, 걷기 좋은길 조성사업입니다. 걷기 좋은 길 조성사업은 주민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나 운동할 수 있는 보행환경 조성과 장수고을의 명성에 맞는 건강증진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풍산, 복흥, 쌍치, 구림 4개면의 천변길 4개 노선에 가로수식재, 포장, 쉼터설치 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8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2쪽,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노후되어 파손되거나 기능이 저하된 농업생산기반시설인 저수지와 용배수로의 보수보강을 통하여 재해예방 및 영농편의를 위한 농업 기반구축 사업으로 금년에는 6개면에 11억 9,770만원을 투자하여 기능이 저하된 6개 저수지에 대하여 그라우팅 및 보강공사를 추진하고 취약한 용배수로 3개소를 정비하겠습니다. 다음은 203쪽, 영농생활 편익사업입니다. 농가의 영농 불편해소와 영농편익을 제공하고 저수지 및 공공관정에 대한 전문기관의 점검을 통한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한국농어촌공사 순창지사와 협약하여 지원하는 오교 양수장 위탁 관리비 600만원과 2020년 주민참여예산으로 추진 계획인 세룡마을 앞 용배수로 개거 설치 등 7건에 9억 9,840만원, 한국농어촌공사 관리구역 내 용배수로 정비 등 농업시설물 정비를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5억원, 그리고 군이 관리중인 저수지 135개소와 공공관정 188공의 노후화 및 시설기준 미달에 따른 보수보강 중장기 후속대책 수립을 위한 안전점검과 관리기반 구축 용역비 2억 3,000만원 등 영농생활 편익사업비로 총 17억 3,44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4쪽, 농업기반시설 관리사업입니다. 저수지, 관정, 용&middot배수로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체계적인 관리로 농가 불편 해소와 편익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농업용수를 원활히 공급하고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11개 읍&middot면에 용&middot배수로 준설 임차료 2억 770만원을 지원하고 저수지 정비 인부임 지원에 5,980만원, 수리시설 유지관리와 용배수로정비에 3억 5,000만원과 저수지 안내판설치 40개소에 3,200만원 그리고 지하수 영향조사 및 사후관리 1개소에 1,000만원, 농경지 진출입로 포장에 2억원 등 농업기반시설 관리사업에 총 8억 8,810만원을 투자하여 농업기반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소형관정개발, 맹암거설치와 영농불리지역 농업용수 공급시설 설치를 위해 2억 8,6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적기에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을 마무리하여 영농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6쪽,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입니다. 농업용수 부족지역에 중형관정 착정과 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안정적인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보조 예비예산 인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비를 가뭄이 발생할 경우 11개읍면에 3억 2,130만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가뭄 취약지역 4개소 사전 용수원 개발을 위한 중형 암반관정 착정비 1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7쪽, 농업기반시설 관리사업입니다. 재해로부터 취약한 노후된 수리시설물 정비와 논의 밭작물 재배기반 조성을 통하여 재해를 사전에 예방은 물론 용&middot배수로 기능을 복구하여 안정적으로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안심영농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재해취약 노후 용&middot배수로 정비사업에 5억 1,000만원, 전라북도 주민참여 예산 5,000만원, 논의 밭작물 재배기반 지원사업비 2억 4,200만원, 소방안전교부세를 확보한 쌍치면 금성리 요골제 정비사업 5억 3,800만원 등 총 13억 4,0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3월까지 현지 조사측량과 실시설계 그리고 관계기관 협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조기 착공하여 연내 준공 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희 의원님.

조정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업이 상당히 많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요소 요소에 많이 사업이 배정되어 있는데 아까 쉬는 시간에 본 의원이 말씀 드렸는데 또 민원이 있어서 이렇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송 낙덕저수지에서 송정마을까지 상습 결빙구간 엊그저께도 지역주민 민원이 있었어요. 그걸 어떻게, 해결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눈이 안 와도 거기가 살짝 비나 서리가 내리고 그러면 미끄러워요. 그렇죠? 거기가 3월달까지고 계속해서 결빙이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상당히 고민입니다. 나름대고 고민을 하고 계시겠지만 방법 있을까요?

낙덕구간은 우리 순창군 관내에서 하여튼 최고 상습 결빙구간으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차례 건의도 되고 그래서 저희들도 관리기관인 도로관리사업소에 거기에 염수분사시설을 좀 설치를 해달라 하고 건의도 했는데 또 한 편으로 보면 염수분사 시설을 하면 그 염수가 녹아서 바로 옆 저수지로 들어가기 때문에 농업용수 수질관리에 좀 애로가 있지 않냐 그런 판단도 합니다. 하여튼 일단은 그 염수분사시설 장치를 한 번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건의를 했고요. 그런 시설들이 이루어지기 이전에는 저희가 제설작업을 새벽에 제일 먼저 투입시키고 그렇게 해서 관리를 철저히 잘 하겠다.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일시적인 처방도 중요한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나름대로 어떻게 안이 좀 나와야되지 않겠느냐. 지금 저수지 반대편은 양지바른 쪽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장기적으로 그쪽으로 도로개설도 한 번 검토를 해보시는게 어떻겠느냐, 우리 지역 주민들 여론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번 검토해 보시게요.

지방도가 이설되면 더더욱 좋겠다는 생각 저도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기회가 있다면 상부기관에 건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97쪽 순화지구 도시개발사업 이 사업, 업무보고니까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 순창지역에 어떤 경제적인 효과가 있는지 이거 한 번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게 도의 균형발전을 위한 동부산악권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도시개발공사의 전북개발공사에서 우리 순창의 택지를 한 번 개발해가지고 순창군 인구증대라든가 아니면 도시개발을 위해서 한 번 적극적으로 해보겠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협약을 체결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거든요. 이게 약 한 99만 8,866평방미터의 규모부지에 단독주택 29호 그리고 준주거 근린생활시설 12호, 공동주택 579호 그 중에 임대가 106호 포함해서 거기다가 도로, 주차장 그리고 공공청사용지 그리고 공원 및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인데요. 이거 현재 추진상황은 감정평가 끝내고 지금 보상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10%정도 보상이 완료됐다고 하고요.

시행사가 전북개발공사?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예산 관련해서는 순창군에서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러면 예산하고 관계없이 기반시설 같은 것, 우리 행정에서 지원해줘야 될거라든가 나름대로 어떤 지원사항 있습니까?

한 한달 전에 개발공사 사장이 다녀갔는데요. 토지가격이 당초에 판단했던 가격보다 약 한 38%정도 공시지가가 올랐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38억원 정도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한다.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그런 애로를 토로를 하고 갔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우리 순창군에서 도와 줄 것이 있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그 내용을 들어봤더니 거기에 성토를 좀 많이 해야 된답니다. 한 3만루베 이상.

거기가 지금 많이 꺼져있습니까?

예, 돋아져야죠. 우리 국도 정도는 올라와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 주변에 만약에 흙이 나오면 저희들도 성토하는데는 협조를 좀 해주겠다. 지금 그 정도 거기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도로라든가 상하수도 이런 것은 저희들이 지원 안해줘도 됩니까?

아닙니다. 거기서 다 하는걸로.

여기에 총 몇 가구가 들어와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620세대 정도. 전체적으로.

620세대. 그러면 인구수로 따지면 대략.

한 2명 잡는다고 그러면 요즘 2명정도 잡는다고 그래도 1,300명 가까이...

1,000명 이상은.

예, 근데 보면 택지를 개발하면 기존에 지역에 살던 분들이 60%정도가 거기를 들어가서 살고 나머지 한 40%정도가 외부에서 인구 증가하는 요인이 생긴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구유입 효과는 한 40%정도 된다. 그러면 1,000명이면 400명정도. 그 400명도 큰 인구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사업을 한 번 검토를 할 필요가 있는게 우리 순창군에 외부의 기업 유치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사실은. 여러 가지 물류비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했을 때. 그러나 아직은 순창군 친환경적인 요소를 많이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런 택지 같은 것 개발해서 나름대로 인구유입 효과를 노리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습니까,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 사업이 구상에만 그치지 않고 착공한다, 착공한다만 하고 실체가 없기 때문에 &‘한다면서 언제 돼?&’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건설과장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달 전에 전북개발공사 사장님이 오셔가지고 이렇게해서 금년 설을 쇠면 아마 2월달부터는 가시적으로 성과가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토지보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토지가 수용되신 분들은 모내기를 못하게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고 토지보상이 되는대로 착공이 토지보상 끝나는 부분부터라도 우선 선착공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 사업 진행했을 때 드러날 여러 가지 갈등이나 문제점 같은 것도 있나요?

크게 문제는 없고 다만 거기에 농경지를 보유하신 분들이 대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토지하고 맞바꾸는.

아,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원만히 협상이 되어가고 있다고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협조할 부분 최대한 협조를 하고 그래서 이 사업이 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송준신 의원.

송준신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197쪽 순화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추가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2020년 9월에 사업이 착공이 되는거죠?

지금 계획이고요. 현재 상태에서 문화재 시발굴이, 시굴이 돼서 또 만약에 발굴까지 이어지면 좀 지연이 될 것이고요. 그런 장애만 발생되지 않는다면.

현재 상황은 실시설계...

그렇죠, 같이 설계해서 시행계획인가 중이고요.

그래서 지금 공동주택은 임대주택으로 가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공동주택 579호중에 임대는 106호, 분양이 473호 이렇게.

그래서 지금 우리 경천주공아파트가 임대아파트거든요. 근데 주공 같은 경우는 뭐가 문제냐면 택배보관소를 LH에서도 해줄 수가 없고 우리 지자체에서도 임대아파트이기 때문에 거기다 택배물품보관소를 설치해줄 수가 없고 그래서 물품보관소가 없어가지고 불편을 겪고 있다가 모정을 물품보관소로 만들어서 지금 사용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 아파트에서도 해줄 수 없는 부분이 있고 행정에서도 해줄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시설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설계하실 때 충분히 과장님께서 파악을 하셔가지고 임대아파트 그 부분은 모든 시설이 다 갖춰질 수 있도록, 갖춰져서 우리 주민분들 생활에 불편이 없게 그렇게 좀 잘 살펴봐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시행하는 사업은 아닙니다만 나중에 임대주택을 짓는 업체가 들어와서 시행을 할 때 하여튼 설계단계부터 그런것들이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한 번 면밀히 따져보겠습니다.

나중에는 그게 잘 안되더라고요. 그리고 194쪽에 열선도로를 인계 쌍암에서부터 이렇게 쭉, 순창 입구에서부터 쭉 내리막길에 열선도로를 설치하는 건가요?

아니요, 건강장수사업소 진입로가 거기가 또 건강장수사업소뿐만 아니라 농공단지까지 같이 쓰는 도로이지 않습니까. 거기가 너무 급경사고 겨울에 눈이 오면 내리막길은 거의 통행을 못 할 정도가 돼서 한 번 시범적으로 특별교부세를 신청해가지고 소방안전 특별교부세로 받았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시설을 설치했을 때 발생되는 문제점도 좀 있지 않느냐 라고 저희들 자체 판단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추진상황에 대해서 별도로 의회하고도 상의해가면서 그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열선도로가 전주에 월드컵경기장 그 쪽에 설치돼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미끄럼방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추진이 잘 될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준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기자 의원님.

이기자 의원입니다. 과장님, 총괄적으로 2020년부터 개인시설, 예를 들자면 농로 확포장이나 배수로정비 등에 편입된 면적을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 계획이 맞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을 해서 금년도부터 한 번 시행하는 원년으로 삼고자 지금 조례 입법예고도 끝났고 이쪽으로 심사의뢰를 해놓은 상태인데요. 금년도부터는 기부채납을 원칙으로 한 번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무래도 기부채납 하는 식으로 하면 그 요구하는 조건이 좀 많이 적어질 것도 같아요. 그 전에는 그냥 필요에 따라서 많이 요구들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개인간의 편익사업이기 때문에 정의를 어떻게 잘 조례 하시면서 문제가 없도록 잘 정해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차피 조례심사 때 또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야 될 부분이고요. 심도있게 하여튼 상의해서 추진하는데에 바람직한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유예기간 둔 뒤에 시행도 하고 주민들한테도 충분히 이해와 인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행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정이 의원님.

신정이 의원입니다. 과장님 204쪽에 농업기반시설 우리 순창군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우리 관리 대상 지구가 몇%나 돼요?

전체적으로 한 70%정도는 넘을 것 같습니다. 농어촌공사 구역이.

본 의원만 그런지 몰라도 민원이 들어오는 내용을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 순창군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서 민원이 들어와서 말씀을 드리면 금방 해결이 돼요. 근데 농어촌관리 지역이라고 해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민원을 한 번 넣으면 다음에 다시 와요 그 민원이. 해결이 안된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리 의원님들도 같은 생각일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저도 적성면장을 하면서 농어촌공사 구역에 있는 시설물 유지관리라든가 하다못해 작게는 용배수로 준설사업 같은 것도 굉장히 애로가 많은 것은 현실이다. 저도 그걸 인지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 쪽 시설물 유지관리를 하면서 예산타령을 꽤 많이 합니다. 그쪽 부서에서. 현실적으로 저희가 살짝 속내를 들여다보면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래서 지금 구역을 따지지 않고 어차피 우리 군민들이 수혜를 보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꾸준히 농어촌공사 관리구역 용배수로 정비사업비도 지원도 해주고 있고 또 어떤 때는 소규모 숙원사업에 반영해서 해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하여튼 농어촌공사 순창지사를 저희들이 계속 같이 협의해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신속하고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농가에서 농민들이 그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어느 구역이다, 어디다 그런거라기 보다도 얼마나 시급성이 있느냐, 얼마나 위험하느냐 그걸 따져서 빠른 시간내에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농어촌공사하고도 좀 같이 소통하시고 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98쪽에 군계획시설 도로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순창읍 주변을 보면 도로공사나 여러 가지 사업으로 많은 그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구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도 보니까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들이 우리 지역주민들이 통행에 스트레스를 엄청 받고 있습니다. 불편도 많이 느끼고 또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고. 그래서 뭐 안 할 수는 없습니다. 해야 되니까, 해야만 하고 또 해놓고 나면 더 좋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는 동안에 모든 공사가 최우선이 우리 보행자들 우선으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맞지 않습니까?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공사자 편의로 공사를 하면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는 좀 더 철저하게 어떤 공사를 시작했을 때 그 사업자하고 관리감독하시는 분하고 그런 관계를 철저하게 시작을 하실 때 약속을 하시고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우리 그냥 민원으로 그치지 않겠다.&’ 그런 각오로 좀 철저히 해주십시오. 우리 과장님도 지금 운전하고 다니시거나 걸으실 때 느끼시는 점 많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밤이 되면 본 의원도 깜빡깜빡 백산리 앞에 가면서 애먼 쪽으로 가다가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이러다 대형사고 나면 정말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공사시에 안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더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정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어촌공사의 문제는 농어촌공사 지사장이 왔을 때 철두철미하게 해놨어야 해요. 농지의 민원을 가지고 제기를 민원인이 하면 &‘우리는 예산이 없으니 군청이나 아니면 의원들한테 말하라&’ 한다고 한 번만 그런 소리 더 들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으름장도 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걸로 협조할 것도 많은데 꼭 그런거 퍼넘기기 식으로 하지 말아라 그런 말도 많이 했고, 지금 민원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 피해자는 우리 군민이에요. 그걸 피해는 거기가 본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자꾸 그러는데 그런 것은 주의를 시켜서 앞으로 더더군다나 그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하겠지만 본 의장도 개인적으로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한테 하나 부탁할게 있는데 산하의 각 부서, 거기가 현업부서가 많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라든가 농촌개발과라든가 지금 여기보면 크고 작은, 미처 인지하지 못하는 그런 사업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행사장을 가거나 회관을 방문했을 때 그 사업에 대해서 물어보면 답변할게 없어요. 그럼 무능한 사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좀 힘이 드시더라도 부락별로, 아니면 면별로. 그건 우리 의원들이 알아서 자기가 발췌할테니까 뽑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현황이라든가 개요 같은 것을 좀 세부적으로 어디서 어디까지, 돈은 어느 정도 들고, 어떻게 되겠다라고 개략 설계조차 겸한 그런 자료를 좀 주시면 우리가 의정을 할 때도 많이 도움이 되고 나가서 군정 홍보를 할 때도 상당히 큰 도움이 된다. 구체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자료를 좀 준비해서 우리 의회에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틀에서는 다 있는데 세부적인 것 말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계수 의원님.

전계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206쪽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있죠. 금년에 암반 중형관정을 착정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위치 선정은 안됐죠?

아직 선정 중에 있습니다. 제출해달라고 읍면에 보냈습니다.

면에서 사업신청 받아서 선정하셔서 하실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우리 군에서 암반 중형관정 착정해가지고 관리하고 있는게 몇 개 정도 인가요?

118공입니다.

그러면 이 118공에 대한 관리는 군에서 하는데 거기에 대한 시설 유지비라든가 이런것들도 다 군에서 부담합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수리시설 정비사업으로 해가지고 면에서 쓰다가 예를 들어서 좀 시급성을 다투지 않습니까, 관정 같은 경우는.

그렇죠.

농사를 짓기 위해서 물을 품다가 고장이 난다거나 그러면 먼저 견적을 받아서 우선 조치를 하도록 먼저 좀 해주고 바로 공문으로 올려주면 저희들이 재배정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선적으로 관리하고 거기에 대한 사업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선 정산하고 나중에 재배정하신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게 조치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118개의 중형 관정을 관리하는 부분도 전기료라든가 이런 유지비가 사실 많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지금 이것도 앞으로 몇 공 정도 착정하실 거예요? 지금 이 사업비 가지고.

금년도 4공에 대한 사업비가 내려왔습니다.

이용시설 4개소면 4공인데 이런 부분들을 관정 시설을 이용하는 주변의 몽리자들이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안 된가요?

지금 현재 수리계를 조직해가지고 그 분들이 가동시키고 그 다음에 안 쓸때는 휴지 신청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전기요금을 저희들이 수리계가 조직되어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전기요금도 저희들이 부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수리계 조직해서...

그러면 수리계가 조직이 안 되어 있는 그런데는...

거의 지금 수리계가 안 되어 있는 농업용 관정은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차피 우리 군에서 관정 파서 이용시설물 거기다가 지어서 또 전기료까지 결과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부담을 해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민들 입장에서는 참 좋은 일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들이 정말 물도 좀 아끼고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들을 책임감을 갖게 하려면 그 수리계를 조직을 하면 수리계에서 모든 이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부담을 본인들이 갖고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우리 앞전에 물론 작년도에는 비가 많이 와서 그렇게 특별히 가뭄쪽으로 곤란을 많이 겪지 않았지만 또 금년도에는 혹시 가뭄이 들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작년, 재작년도에 소하천, 하천 주변에 전봇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 하천 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기 시설을 신청자에 한해서 해줬는데 그 부분이 전체 신청자들 100%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었습니까?

작년도에는 저희가 29개소를 한 번 해주려고 예산을 세웠었는데 실질적으로 18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주민이 필요하다고 신청을 해가지고 한 부분에서 18개소를 해서 11개소는 불용을 했는데요. 어쨌든지간에 금년에도 또한 가뭄이 없다라고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금년에도 28개소 예산은 편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또 그렇게 요구가 들어오면 현지 여건 봐서 지원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거든요. 실질적으로 물은 하천에서 이렇게 흘러가는데 전기시설이 안 되어있다 보면 보고도 물은 뻔히 사용할 수가 있는데 전기가 없어서 그 물을 쓸 수가 없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업도 좀 신청 잘 받아서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촌개발과 소관 입니다. 다음실과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촌개발과장 오근수입니다. 열린의회 알찬의정 구현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정성균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밝아오는 경자년 새해 더욱 보람찬 날들이 이어지기를 기원드립니다. 농촌개발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각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창호 농촌 활력계장이 농촌협약 공모 평가 준비로 농식품부 출장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 부탁드립니다. 김진희 농촌주거계장입니다. 최동열 소도읍개발계장입니다. 오득영 도시재생계장입니다. 2020년도 농촌개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기본현황, 2019년 결산과 2020년 추진방향,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12쪽 기본현황과 213쪽 계별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14쪽, 2019년 결산과 2020년 추진방향입니다. 지난해 신규 국가예산 공모로 풍산 금곡지구 농촌다움 복원사업과, 마을 자율 개발사업 등 총 10개 사업에 74억 8,000만원의 국가예산을 확보 하였습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 추진을 위해 권역사업은 총9개 권역 중 7개 권역을, 마을 개발사업은 15개 사업 중 2개 사업을 완료 하였으며, 농촌주거 환경 개선 사업으로 250동의 빈집정비와 주거급여 620가구를 지원하였으며 월곡지구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유등면 버들지구는 신규로 21억 7,000만원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마을 주민들의 쾌적한 정주여건 조성과 주거복지 실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소재지 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금과, 쌍치, 구림면 소재지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주민 화합과 소통의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또한 순창군 도시 재생대학 운영과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전라북도의 승인 완료하여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2020년도 농촌개발과의 비전은 &“주민과 함께하는 활력 넘치는 농촌개발&”입니다. 농식품부와의 &“농촌협약&” 시범 체결로 농촌개발분야 신규사업을 발굴하여 보다 많은 국가예산을 확보하겠으며 주거 취약지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통해 행복한 정주여건을 조성하고 농촌 중심지 사업 추진을 통해 읍면별 문화 복지 시설을 확충하여 군민 여가 문화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으로 국가예산 확보는 물론 지역발전의 획기적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순창군 농촌 공간계획 수립, 농촌협약 등 2020년도 주요업무 17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17쪽, 순창군 농촌 공간계획 수립사업 입니다. 지금까지 농식품부에서 추진했던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등 중심지 활성화사업이 단일 사업별 공모에서 2020년도부터는 농식품부와 지자체간 농촌협약을 통한 공모 형태로 정책방향이 전환되었습니다. 농식품부와 지자체가 협약을 통해 정책적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공동의 정책 목표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에서는 전국 9개 시범사업 대상지역에 선정되기 위해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1. 14일에 전북도 대면평가를 완료하고 현재 농식품부에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금번 농촌협약 시범대상에 선정이 되면 단위사업별 공모와 평가 절차 없이 농식품부와 협약내용에 따라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사업비 규모는 국비 기준 300억원이며 협약기간은 5년간으로 2월초경 시행하는 농식품부 대면평가에 철저히 준비하여 최종 선정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8쪽, 권역단위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마을경관조성과 기초생활 기반 확충을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우리군은 총 9개 권역에 430억 6,900만원을 투자하여 회문산, 섬진강, 서암, 강천산, 방산, 수동, 금돼지 등 7개 권역은 완료되어 자체 운영 중에 있으며 적성 슬로 공동체 권역과 복흥 서마권역 2개 권역은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8년도부터 추진 중인 적성면 슬로 공동체권역은 시행계획이 이달말에 수립 완료 예정이며 2월중에 공사 발주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복흥면 서마권역은 기본계획 수립 완료하여 현재 세부 시행계획 수립 중이며 6월에 공사 발주 할 계획입니다. 또한 권역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주민들의 역량 강화교육은 물론 권역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위원장과 사무장 등의 역량강화를 위해 체험 및 문화 프로그램 교육 이수 등을 지속적으로 교육해 나갈 예정이며 권역 시설물이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219쪽, 농촌다움 복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촌마을의 주민공동체와 전통 문화자원 등을 활용 농촌다움을 복원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우리군에서는 복흥 가인지구와 풍산 금곡지구 등 2개 지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흥 가인지구는 총 사업비 20억원으로 2022년까지 사창과 중리마을을 대상으로 두레 활동센터 신축과 사창 마을회관 개보수, 지붕개량, 가로수길 등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2020년도부터 3년간 풍산 덕산, 안곡, 호성 3개 마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풍산 금곡지구는 슬로 라이프센터 신축, 마을 테마 쉼터조성, 마을회관 개보수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가인지구는 기본계획을 완료하여 전북도 협의를 준비 중에 있으며 금곡지구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업체 선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20쪽,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마을에서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자원을 조사하여 예비계획서를 작성, 농식품부 공모를 통해 마을별로 5억원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10개 사업에 50억원을 확보하였고 복흥 석보와 비석, 쌍치 오룡, 구림 화암, 인계 가목, 복흥 동산 마을 등 6개 마을은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020년도에 추진하는 사업은 4개 마을로 쌍치 석현마을은 시행계획 승인 고시 완료하여 1월말에 사업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순창읍 무수, 적성 괴정, 구림 남정마을은 3월부터 사업을 착공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1쪽, 마을만들기 종합ㆍ자율개발 사업입니다. 이 사업 또한 농식품부 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으로 마을별로 각 5억원에서 10억원을 확보하여 2019년도 9개 마을, 2020년도 6개 마을 총 15개 마을에 79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도에 선정된 순창읍 복실, 인계 세룡, 동계 가작, 적성 지북, 유등 오교, 풍산 유정, 금과 고례, 쌍치 중안, 구림 방화 등 9개 마을은 세부 설계 중이며 3월에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신규마을인 인계 쌍암, 동계 이동, 유등 학촌, 풍산 도치, 쌍치 신도, 구림 운항 등 6개 마을은 실시설계를 조속히 완료하여 10월부터는 착수 될 수 있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223쪽, &“우리 동네&” 마을동영상 제작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310개 마을을 대상으로 각 마을의 역사, 전설, 주요자원 등 마을 소개와 마을 전경, 마을의 주요 행사 등을 촬영하여 사료적 가치가 있는 마을 영상자료를 제작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12월에 &“마을 동영상 발표회&”를 통해 시범적으로 동계 구미, 적성 묘동, 유등 유촌, 풍산 용내, 복흥 덕흥 등 5개 마을을 제작 한 바 있습니다. 발표회를 통해 도출된 미비점과 추가로 보완해야 될 사항 등을 반영하여 후손들에게 동영상을 통한 마을의 역사를 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월부터 3월까지 마을별로 사전조사와 주민들 교육을 실시하고 4월부터 본격적으로 촬영을 시작하여 12월에 제작 완료 할 예정이며 사업이 완료되면 디지털 순창문화대전, 순창군 홈페이지와 연계하여 마을 홍보 및 순창 역사 교육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4쪽,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농가주택 개량 110동, 빈집 정비 90동, 행랑채 정비 90동, 희망하우스 빈집 재생 사업 15동, 도심 빈집정비 주민공간 조성사업 3동 등 5개 사업에 융자 66억 원을 포함한 총 73억 5,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2월까지 분야별 보조사업 추진 지침을 읍면에 시달하고 대상자를 선정, 보조금 교부 결정하여 조속히 사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5쪽,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입니다. 본 사업은 현재 2018년도에 선정된 순창읍 남산지구와 2019년도에 선정된 유등면 버들지구 2개 지구에 총 사업비 35억 9,600만원을 투자하여 주택정비, 마을경관정비, 공동이용 시설 정비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3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순창읍 남산지구는 슬레이트 철거와 지붕개량, 재해위험지구 석축 쌓기 등의 공사를 착공하여 올해 12월까지 완료 하겠으며, 유등면 버들지구는 2월까지 분야별 세부 설계를 완료하고 3월에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행정 절차이행 후 내년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6쪽, 급여 지원사업 입니다. 이 사업은 주거급여 수급자 중 임차가구에 매월 마다 전ㆍ월세금을 현금으로 지원하고 자가 가구는 노후도 점수를 측정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맞춤형 집수리를 지원하는 실질적인 주거복지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총사업비 13억 3,000만원을 투자하여 주거급여 수급자 990가구 중 임차가구에 대해 약 7억 8,000만원을 투자하여 매월 현금으로 임대료를 지원하고 자가가구에 대해서는 총 5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주택 노후도에 따라 차등 지원 할 계획입니다. 2월까지 한국 토지주택공사 전북 지역본부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7쪽, 주거 취약계층 따뜻한 주거 복지사업 입니다. 이 사업은 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중 무주택자와 저소득 계층 등을 대상으로 노후 주택에 대한 맞춤형 집수리 지원과 농촌 장애인 주택의 편의시설 지원,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중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융자지원 하는 사업으로 주거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으로 41호, 농촌장애인 주택개조 지원 10호, 임대보증금 지원 신규 3호 등 총 54호에 2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12월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8쪽, 불빛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일품공원을 찾아오는 군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포토존 조성, 물놀이 시설 조성, 볼거리 및 즐길거리 등 주변 부대시설을 구축하여 주민들이 오감을 느끼고 다시 찾는 휴식공간 및 공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예산 심의시 송준신 의원님께서 심도있는 의견을 주셨기에 최대한으로 본 사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9쪽,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인계면, 동계면, 팔덕면 등 3개 면소재지에 총 169억 6,7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니다. 인계면은 2월까지 시행계획을 완료하여 3월부터 복지센터 건립 사업을 착수하고 동계면은 4월까지 가람누리길 조성을 완료하고 12월까지 연결도로 개설 완료 할 예정입니다. 팔덕면은 12월까지 복지센터 조성과 중심가로 정비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30쪽, 기초생활 거점 육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적성, 유등, 풍산 3개면에 기초생활 기반확충과 생활 환경정비 및 경관 개선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18억 7,5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3월까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하고 10월에 시행계획을 수립 완료하여 년내에 사업 착공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1쪽, 작은 목욕탕 유지관리 및 보수입니다. 이 사업은 10개면에 운영 중인 작은 목욕탕에 노후화된 시설을 보수하고 낡은 기계설비 부품 등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주기적인 점검 및 유지보수로 목욕탕을 이용하는 군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2쪽, 섬진강 수상 슬로우 레저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섬진강의 자연자원을 활용하여 기존의 농촌문화와 수상레저 스포츠문화의 융화로 새로운 레저산업을 통한 신규 관광수요 창출을 목표로 총사업비 22억 4,2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12월에 카누 체험장 조성사업을 착공하여 올해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지속적인 수상 레포츠 분야 체험 교실 운영과 사업 활성화를 위한 주민교육을 통해 섬진강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관광명소로 각광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3쪽, 순창읍 중앙로 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순창읍 7개 마을에 대해 주거환경 개선, 상권복원, 공동체 활성화를 목표로 LH와 연계한 공공임대주택 건립, 빈 상가를 매입한 상생 협력상가 조성, 도시재생 거점과 청소년 친화공간 조성, 광장 등 쉼터 확충을 내용으로 총 170억원 규모의 국가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현재 법정계획인 순창군 도시재생 전략계획에 대해 2019년 11월 22일 전북도의 평가 승인을 받았으며 상반기내에는 사전 부지매입, 의견수렴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금년도 7월중 공모사업에 응모할 수 있는 준비를 마쳐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농식품부 최종 평가일은 9월중에 최종평가 일정이 잡혀있습니다. 다음은 234쪽, 복흥면 소재지 우리동네 살리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7년도에 완료된 복흥면 소재지 정비사업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도시재생 차원에서 주거 및 시가지 환경개선 등 기초생활 인프라를 확충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75억원 규모입니다. 현재는 공모에 응모할 수 있는 실행계획 수립을 농어촌공사와 준비 중에 있으며 상반기 중에는 사업부지 사전매입 등 필요한 행정절차와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순창읍 도시재생사업과 같이 공모사업에 응모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농촌개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농촌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촌개발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기 전에 전계수 의원과 조정희 의원은 사전에 충분한 교감으로 질의를 생략키로 하였으므로 두 분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촌개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일정을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월 20일 오전 10시부터 농업기술센터, 장류사업소, 미생물산업사업소, 경제교통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47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