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양오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집행기관의 2020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지역경제과, 문화예술과, 관광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철강항만과 -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통합보건지원과, 도시보건지소 - 교육보육과, 아동친화도시과, 도서관운영과

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경제복지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해 주신 백성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복지국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문화와 예술, 관광, 철강과 항만, 해양수산 업무 그리고 따뜻한 복지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특히 먹고사는 지역경제 활성화 문제, 부족한 부분을 하나부터 채워나가야 하는 관광자원 확보와 활성화 문제 등 시급하고 위원님들과 함께 풀어가야 할 문제가 많습니다. 금년에도 경제복지국에서 추진하는 업무가 원활히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많은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말씀하신 의견과 대안에 대해서는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금년 한해도 시민들로부터 칭찬받으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방문 일정이 있어서 사회복지과 먼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소속팀장 소개와 2020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재활복지팀장 하태우, 노인복지팀장 박정희, 여성친화팀장 이숙혜, 여성일자리팀장 박미경 소개) 사회복지과는 노인, 장애인, 여성을 대상으로 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보장제도를 지원하기 위해서 2019년에는 130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20년은 13개 사업과 161억 원이 증가한 143개 사업에 958억 원의 복지예산을 편성하여 도움이 필요한 시민을 찾아 돌보고 지원함으로써 시민들에게 피부에 와 닿는 복지서비스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020년 시정 주요업무보고는 총 23건 중 당면현안사업 6건, 신규사업 4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당면현안사업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382쪽입니다. 중마동권역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입니다. 현 공정률은 60%이며, 1월 운영 위탁자를 공모하고 있습니다. 2월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수탁자를 선정하고 복지관 명칭을 공모하겠습니다. 6월까지 내부 기자재 설치를 완료하여 7월 개관이 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383쪽입니다.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입니다. 우리시 발달장애인은 시 장애인 중 약 10%인 733명입니다. 이 중 성인 발달장애인은 525명으로 가정은 물론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시에서는 기존에 주간활동 외에 방과 후 활동을 확대하고 중마동권역 장애인복지관 부지 내에 15명 정원의 단기거주시설을 12월까지 건립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서 생애주기별로 발달장애인 가족들에게 돌봄부담을 점진적으로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입니다. 384쪽 노인맞춤서비스 추진입니다. 기존 독거노인 저소득 중심의 복지서비스에서 벗어나 조손, 고령부부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으로 확대됩니다. 복지영역뿐만 아니라 정신건강, 보건의료 영역까지 기존에 6개 돌봄사업을 통합하여 올 1월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 추진을 위해서 우리시에서는 전담인력 7명과 고독사 및 자살위험이 높은 노인 대상의 특화사업 전담인력 1명, 1,500명 노인에 대한 돌봄인력의 생활지원사 100명을 지난해 12월 채용하고 교육을 마쳤습니다. 올해부터는 개편된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실시하여 최대한 장기요양보험의 진입을 늦추고 노인의 지역사회 내에서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385쪽 어르신 일자리 확대입니다. 우리시 어르신 일자리는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확대하여서 2020년은 2,523명이 참여합니다. 올해는 지역수요를 반영하여 공익형과 시니어클럽에 403명을 추가 확대하여 지속가능한 소득창출로 보다 안정적인 일자리가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386쪽 노인요양시설 확충입니다. 장기요양등급 판정자 수가 작년 대비 398명이 증가, 고령화로 요양서비스의 수요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관내 17개소 요양시설 외에도 추가시설의 확충이 필요하여 공공요양시설 2개소 증축을 위해서 국․도비 11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올해 구 마로현 노인센터를 치매전담실 21명과 요양시설 14명인 35명 정원의 요양시설로 리모델링하여 2021년 개원을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상 노인요양시설은 지난 12월 9명에서 17명으로 증축하고, 올 1회 추경에 기자재 5천만 원을 반영해서 8월부터 서비스를 확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87쪽입니다. 다같이 키움애 돌봄 허브 구축입니다. 지난해부터 다양한 가족교류 소통 공간 조성과 공동육아나눔터 3개소 등 초등학교 저학년인 1학년에서 3학년 대상 돌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 1월부터는 오네뜨아파트 안에 마을학교 중심으로 어린이식당을 운영하여 부모와 자녀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로 호응에 큰 성과에 힘입어 인구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기업체 등 민간 후원을 통해서 소득과 상관없이 희망하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올해에는 공동육아나눔터와 어린이식당 2개소를 확대하여 우리 동네 아이는 다 같이 함께 돌보고 키움의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입니다. 388쪽 광양시 가족센터 건립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1년 2년간이며, 총 사업비 75억 원 중 국비 24억 원 지원의 생활 SOC 복합화 사업입니다. 가족센터와 생활문화센터 1동에 지상 4층 규모이며, 올 10월까지 다양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반영하겠습니다. 11월 착공이 되도록 공사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89쪽 장애인 휠체어 등 보장구 수리 지원입니다. 장애인들의 이동편의 증진과 경제적 부담 해소를 위해서 등록장애인 대상으로 수리센터 2개소를 지정하여 보장구 수리와 대여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90쪽 여성․가족 친화형 열린화장실 조성입니다. 공공기관과 초등학생 여자화장실, 시 대표 축제기간 공중화장실에 비상용 생리용품을 설치하고 이용이 많은 공중화장실에 기저귀 교환대 등을 설치하겠습니다. 391쪽 2020년 찾아가는 토크콘서트 개최입니다. 경력단체 여성기업체로 관내 5인 이상 300인 미만의 15개 기업체를 방문하여서 교육 및 토크콘서트를 개최하겠습니다. 직장 동료들과의 소통과 적응능력 향상을 통해서 여성들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385쪽에 행복한 노후, 활기찬 일자리 확대. 시니어클럽 쪽인가요? 시니어클럽이 작년 대비 400명 늘어서 2,500명 일자리 확대사업을 한다고 그랬지요?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부분은 공익형하고 취업알선형, 시장형, 사회서비스형 이렇게 4가지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시니어클럽에서 공익형은 지역아동센터하고 노인지킴이봉사단, 그린생활시설봉사단, 아동안전봉사. 시장형은 엄마손밥상, 시니어클린사업, 공동작업장, 스쿨존 학교급식도우미 하고요. 사회서비스형으로 노인복지시설 봉사단, 보육시설 봉사단, 기타 시설봉사 이런 일자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외에도 올해는 포스코 1프로 나눔재단에서 후원 연결을 받아서 시니어 인재양성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160명에 8,500만 원 저희가 지원을 받아서 정원관리사 양성과정 이런 분들은 55세~65세 사이에 있는 분들을 모집해서 저희가 양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좀 바뀌면서 도시 형태의 과거와 다른 문화가 분명하게 존재하는 것만은 사실이고요. 지금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 내용이 상당히 구체화되고 체계화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일부는 우리 세대 간의 차이로 인한 조금은 오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이런 부분에, 이야기가 그런 여론이 상존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어쨌든 꾸준하게 고민하고 연구를 했으면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는 되시지요?

저희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 대상으로 지금 우리시에 저소득층에는 아동급식을 하고 있고요. 아동급식의 취지는 원래 점심을 주기 위한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애들이 식당에 가서 밥을 먹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린이식당 같은 데를 통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시니어클럽을 운영하기 때문에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식당을 운영하는 것을 저희가 착안을 해 봤습니다.

아까 시니어클럽하고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나이 드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 건물에 많이 상주를 하면서 운영을 하는데, 애들 영역은 별개의 공간으로 사업을 잡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 기 단시간에 이렇게 잡았다면 어제도 다른 부서에서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인근 시에 가니까 놀이터를 조성하는데 명칭부터 감리까지 전부다 어린아이들이 참여해서 합니다. 연령대가 거의 극과 극의 사항을 결국은 한 건물 속에서 이런 부분들이 동시에 이루어지는데. 이로 인한 효율성이나 이것이 맞나 하는 고개가 갸웃대는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살펴주십시오.

예. 많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 SOC사업이 생활밀착형이 주민이 다 같이 함께 참여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사업으로 저희가 엮으려고...

그 취지는 맞는데, 표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만. 어떤 극성스러운 부모들은 자기집 애기도 친할머니한테 안 맡깁니다. 그것이 일부의 문화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 표현까지는 안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좋은 사업을 하면서도 사업의 효과가 조금 반감될 수 있다는 걱정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다양한 의견을 저희가 충분히 청취해서 설계에 반영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양읍에 노인복지관이 상당히 공간이 부족하지요?

예. 일부 프로그램을...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의 말씀을 드렸지만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150세대가 특정한 노인들에 한해서 들어간 것 아니에요?

저희가 알기로는 저소득층도 들어갈 수 있지만 우리시에서 일반 어르신들도 들어갈 수 있게끔.

일반적으로 저소득층이 부족하면 공급한다 그 말이에요. 대부분 우선 목표는 저소득층에 계시는 분들을 먼저 수용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150세대 조그마한 아파트인데, 나름대로 맞게 설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노인복지관에 있는 부족한 수요를 거기에서 공급받기는 사실상 여러 가지 이질감도 있고 일부 활용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제2의 노인복지관처럼은 어렵다. 그쪽도 물론 나름대로 활용하시더라도 우리가 지금 노인복지관 옆에 있는 읍내 지구대 있잖아요. 목성지구 쪽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봐서 그것 말고는 다른 특별한 방안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총체적으로 우리시 사회복지는 다른 시군하고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우월하게 공급되고 있는 것은 맞지요?

예. 나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렇고. 단, 이 모든 것이 다 재원이 있어야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시민들은 이렇게 많은 사회복지를 공급받으면서도 걱정된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가령 우리가 단일산업 체제이기 때문에 포스코 철강경기가 어려움이 생긴다고 그러면 바로 재원에 중대한 적신호가 들어오는데 그때도 계속 공급받을 수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어떤 때는 옛날 어려웠을 때 돈을 모으는 기분으로 약간의 재정적인 여유가 있을 때 미래 먹거리를 위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 이유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충분하게 공급한다고 그러지만 불구하고 일부는 사각지대에 있어 가지고 아직도 한쪽은 넘쳐나지만, 한쪽은 사회복지 혜택을 보지 못하는 이런 쪽은 잘 발굴하셔서 공급해 드리도록 하고. 너무 과한 공급은 이제는 통제해야 될 때다. 어쩌면 마을에 가면 주민들이 이제 우리는 되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지요? 거의 충분할 정도로 가서 많은 서비스를 했습니다. 오히려 공급받고 있는 그분들이 이제는 이만하면 됐다. 이렇게 할 정도가 되어야 하는데. 복지가 우리 시민들에게 가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지만 이 복지가 계속 지속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다음에 어려움에 대비해서도 항상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너무 과하다가 뒤에 그것을 줄여버리면 굉장히 시민들은 속상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가끔은 너무 잘 하는 복지가 우리 시장님부터 나서서 애를 쓰고 계시는 것을 보고, 그 자체가 좋기는 좋은 일이지만 이 좋은 공급이 계속 가야 되는데 걱정을 솔직히 하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지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지금 구봉산 관광단지 조성에 관해서 LF에서 시에다가 주재하고 있지요?

예. 지금 1명이 와서 상주하고 있습니다.

TF팀장은 누가 맡고 있습니까?

김상균 팀장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LF에서 1명이 상주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매일 출근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토지하고 지장물 조사가 작년 11월에 끝나기로 했는데 아직 다 안 끝났지요?

지장물 조사는 끝났습니다. 지금 감정평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일단은 저희들이 3분의 2 이상 토지가 매입이 되면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전라남도에 인허가 신청을, 관광단지 지정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모든 법률적인 그런 부분들도 같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우리시에 있는 그쪽 도시계획 관계부서에서도 그 부분을 염려하고 있어서 하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그쪽 부서하고도 충분히 협의를 해 가지고, 한쪽이 빠진다고 그러면 나머지 쪽이 늦어버리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목성지구도 마찬가지에요. 바로 착공한다고 그랬는데 나머지 무슨 영향평가, 무엇무엇 이런 것들이 계속 있어 가지고 1년 반 이상 붙잡고 있잖아요. 이 조건이 해결되지 않으면 나머지 아무 것도 안 되는 것이니까 도시계획 부서하고 충분히 협의하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양사랑상품권 2019년도 목표액이 얼마였습니까?

19년도에 50억...

50억인데 45억 원 팔렸다 그 말이지요?

10% 하고 있습니다.

10%를 DC해 가지고 엄청나게 남는 장사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홍보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목표액이 다 안 팔리잖아요.

약간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두 가지 점이 있었습니다. 7월 1일부터 늦게 시작한 면이 있어서 개인들이 사는 부분이 좀 약했고요. 평상시보다는 엄청난 구매를 했습니다만. 그 다음에 기업들 참여가 좀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달성을 못했고, 금년에는 보면 하루 평균 3천만 원 이상이 나갑니다. 이 추세로 가면 아마 1월이면 6억 정도 판매가 될 것으로 봅니다.

저도 지난번에 구입해 가지고 회사 근로자들한테 공급해 줘 봤는데, 그렇게 호응이 좋은 것은 아니라 그 말이지요. 10%를 DC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목표액이 미달이 된다면. 엄청 많이 남는 장사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분들이 체감하기로 그렇게 하잖아요. 문제점을 항상 제가 지적해 왔는데 그 문제점을 보완해 주셔야 돼요. 자꾸 고집할 게 아니라. 올해까지 해 보시다보면 답이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중마시장 문화관광시장 육성하겠다고 그랬는데, 이게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에다가 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를 너무 믿지 마십시오. 지난번에 광양5일시장 여기도 3년 해 봤잖아요. 저는 실패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광양5일시장. 그래서 굉장히 탁상공론적이지 그렇게 전문성은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광양5일시장을 다 확인해 보셨잖아요. 이 부분은 너무 이분들이 전문가집단이라고 볼 일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적극 개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도 특별히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광양5일시장을 잘 살펴보라 그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이 공급될 때까지만 움직이다 예산이 끝나고 나면 전혀 연결되지 않으니까. 이 사업을 일단 동기부여를 시켜 가지고 예산이 지원된 3년이든 기한 동안 활성화시켜서 그 다음부터는 예산이 계속 공급이 안 되도 자동적으로 잘 작동될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예산 공급이 끊기니까 그대로 서버리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은 잘 참조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굉장히 걱정되는 것이 있어요. 이것을 국장께서 잘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중마시장을 문화관광형시장으로 육성한다 그 말이지만 당장 안고 있는 문제는 뭐냐 하면 철강항만과가 하고 있는 수산물유통센터를 지금 만드는 거예요. 중마시장이 대부분 그 중에, 제가 몇 번 가서 보면 수산물파트가 가장 그래도 활성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쪽에서 시에서 또 굉장히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수산물유통센터를 만들면 두 가지 사업이 결국은 충돌될 것이라 그 말이지요. 굉장히 염려스러워요. 둘 다 데미지를 입을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담당 국장이, 양쪽 과가 같은 관할이니까 잘 교통정리를 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위원님들도 다 염려하고 있는 것이고. 두 가지를 어떻게 같이 존립할 수 있겠느냐. 이다음에 두고 보시면 아시지만, 국장님도 동의하시지요? 잘 아시니까.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여기 오기 전부터 염려하고 있는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같은 국이니까 국장께서 잘, 양쪽 사업이 충돌되지 않고, 욕심 같으면 오히려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상호 보완적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단, 저는 굉장히 어려운 과제로 봅니다. 그것을 꼭 그렇게 챙겨봐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당면 현안사업에, 자료가 없어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광영 상설시장에 대해서 증축부지하고 주차장부지 매입해 놓은 것이라든지 앞으로 철거예정이라든지 이런 데하고. 광영 상설시장이 언제까지 그것을 지을 것인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한 내용은 증축부지에 보상 나갔던 건물들은 아마 공사가 조만간 이루어질 것입니다. 계약을 의뢰해 놨기 때문에 철거를 들어갈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직 미협의 된 것에 대해서는 동시에 우리가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추진해서 수용절차를 진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수용 들어갈 수 있는가요?

결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주차장 시설부지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같이 동시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부지는 그것도 마찬가지로 시설결정을 같이 하고요. 일부 보상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상 나간 것에 대해서는 용역을 실시해서 철거를 바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도 이번에 시 자체 업무보고 할 때도 시장께서 지시하시기를 담당 팀장한테 빨리 해라. 모든 예산은 바로 다 편성을 해서 의회에 요구를 할 테니까 적극적으로 추진하라고 명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담당 팀장도, 그것도 미적미적하지 않겠습니다. 적극 해서 빨리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극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설계는 언제쯤 들어가는 거예요? 하기 전에 빨리빨리 설계도 해야 매입이 끝나고 나서 바로 공사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인데.

철거 끝나고 그 다음에 기본 설계가 끝나면 실시설계.

미리 미리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 현재 건물. 장사하고 있는 그 건물에 대해서 도시재생과하고 리모델링 계획이 세워져 있어서 그것도 병행해서. 만약에 리모델링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가 우선에 임시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런 부분도 의회에 보고를 드려서 예산도 확보가 되어야 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증축하기 전에 그 부분이 먼저 선행이 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같이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앞으로 2~3년 더 있어야 되겠네요?

시기는 단정을 할 수 없습니다만 사업이 제때만 이렇게 맞물려서 돌아가면 빨리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서로 이가 틀어져버리면 지체가 되어 버리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모든 것들이, 저희들은 동시다발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영상설시장에 대해서 가지고는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던 것인데, 신경을 써서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지금 도시가스가 지난번에 광양에도 하려고 그러다가 못했는데. 현재 도시가스가 지나가는 라인은 있어요. 그런데 본인들이 그 라인 지나갈 때 설치를 안 했다가 요즘에 하려고 그러면, 개인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여기에도 지원을 해 주는가요?

입니다. 그 부분은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라인 지나가는 것만 해 주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예산 편성을 행정에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쉬운 부분을 업무보고 때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서 선배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세계경기 그리고 한국 경제. 아시다시피 광양에 빈 점포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힘들다 합니다. 말씀하신대로 살맛나는 광양, 경제도약을 목표로 정했는데. 그리고 전남 제1의 경제도시를 목표로 하는데. 지금 하는 사업과 전반적인 예산의 지원으로 보면 상당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포스코가 어려워지면 광양경제가 어려워지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아까 선배 위원님들의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세계적 수준 명품기업 육성, 지원. 2억을 편성해 가지고 2억을 지원하면서 이런 구호가 너무...

2억이 나와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이차보전 등 해 가지고 몇 십억 단위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명칭에만 들어가는 기업이 현재 2개 기업이 있어서 저희들이 금년에 2억을 그렇게.

말씀하신대로 전남 제1의 경제도시를 만들어 가는 우리 광양에서. 이차보전사업하고 이 사업은 또 다르잖아요. 포스코를 조금 따라 가지고 대체할 수 있는 중간책을 키워야 될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인구 증가까지도 마찬가지고. 지역경제과 존재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290쪽에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전 및 경쟁력 강화사업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상가활성화 지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2개 단체에 3천만 원이 들어있는데. 단체가 어디이며 어떤 사업을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90쪽입니다.

추진실적에 2개 단체가 있는데요. 지난번에 상인회가 구성되어 있는 단체를 3개를 우리가 지원하려고 공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2개 단체가... 금호동 단지 내에 상가하고요. 중마동에 있는데. 제가 얼른 기억이 안 나는데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십시오. 단체는 필요한 부분에 공모를 통했다고 그러니까 필요한 곳에서 공모를 했지 싶고. 어떤 사업을 하는지 이런 부분도 자료로 주시든지 아니면 오셔서 설명을 주시든지 그렇게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렵다고 하니까 많이 좀 쳐다보시고 필요한 곳에 많이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원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86쪽에 광양사랑상품권 발행과 관련해서 2019년도 판매현황을 보면 일반판매가 11억 원이었고, 할인판매가 들어간 이후에 34억 정도 발행이 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추세로 본다면 2020년도에는 60억, 70억 정도 광양사랑상품권이 발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현재 저희들이 10% 할인해 주면서 5억 5천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워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할인액 10% 보전해 주면 5억 원인데. 5억 원이라고 그러면 50억 정도 발행했을 때 10% 할인금액 예산편성만 되어 있습니다. 혹여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금액이 발행되게 되면 10% 부분에 대해서 2억 정도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비, 도비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에 할인 판매비율을 50억을 보고했습니다. 추가된 비용은 상부 기관에 협의를 해서 확보할 수 있으면 추세를 봐서 더 요구를 하고 그에 따른 시비 부담에 대해서도 의회에 요구를 해서 하고. 우선에는 저희들이 할인 판매를 광고를 할 때 소진시까지라고 광고를 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지금 추세대로 하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9월~10월정도 되면 다 소진이 될 것 같아요. 그 전에 끝날 수도 있습니다. 현재는 기업들이 참여를 안 하고 일반인들이 판매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추가가 될 부분도 상위부서, 상급 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양사랑상품권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떤 각도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리 보이기는 할 것입니다만 저 같은 경우에는 할인판매하고 나서 매월 50만 원씩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실제로 보면 예를 들어서 관외에서 사용할 수 있던 것도 광양사랑상품권으로 지출하기 때문에 관내에서 소비를 하게 되는. 관내 소비를 유인하는 상당히 효과적인 정책을 우리가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잘 판단하셨으면 좋겠고. 여기에서 설명자료 중에 지금 농민수당이 저희들이 62억 6,9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을 광양사랑상품권 카드형으로 만약에 농민수당을 지급하게 되면 이 또한도 상당히 어르신들 위주로. 읍면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을 위주로 보통 보면 농민수당을 지급하게 될 것 같은데. 카드형으로 지급했을 때 과연 사용이 용이할 것이냐 하는 갑론을박이 굉장히 심하고. 저 또한도 어제 조례를 발의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안설명 하는 과정에서 지류로 된 광양사랑상품권을 발행해야 된다고 하는 대다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드형과 지류형과 어떤 것으로 지급을 해야 될 것인지 잘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고. 정말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이 종이 화폐, 종이로 된 광양사랑상품권이 사용하기가 정말 용이하다고 하면 그 또한도 우리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광양시에 광양사랑상품권과 관련해서는 실제로 권면 금액이 5천 원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5천 원, 1만 원, 5만 원권 이렇게 되어 있고. 30만 원, 50만 원권은 시장이 필요에 의해서 별도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해당 부서인 농업지원과하고 잘 협의를 해 보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지원과하고 협의를 해서 하고 우선에 금년에는 30만 원짜리를 추가 발행을 해서 상반기, 하반기 농민수당이 나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농민들이 현재 농협에서 이렇게 주는 것도 카드로 나가고 있습니다. 바우처도 그렇고. 만약에 올해 해 보고 문제가 발생이 되면 보완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97쪽에 노동존중 노사문화 조성 관련해서 노사협력팀에서 해야 되는 업무인데, 저는 항상 지역경제과 노사협력팀을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 광양시에서 정말 노동존중 노사문화 조성을 하기 위한 의지가 있는지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이라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것인데, 팀장님 1명하고 담당 주무관 2명이서 광양시에 있는 그 많은 노동조합과 회사를 다니면서 노사분쟁 예방을 위해서. 그리고 노사분쟁이 일어났을 때 해결을 위해서 과연 물리적으로 할 수 있는 인원이 되느냐. 그래서 광양시에는 노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지가 전혀 없다고 봅니다. 사람이 없는데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인사파트에 끊임없이 요구를 하고 있고요. 내부적으로 조정을 해 보려고 그래도 인원이 조정이 어렵고 줄일 수도 없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인사팀과 적극 협의를 해서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선택의 문제인 것이잖아요. 어차피 우리가 정원이 정해져 있는 한도 내에서 어떤 것에 더 비중을 두고 더 많은 일을 할 것인가는 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인원이 아무리 많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관심이 없으면 인원 배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광양시 같은 경우는 잘 아시는 것처럼 노동자들이 많은 도시입니다. 산업도시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노사 분쟁도 많고. 그러면 행정에서 관할하고 있는 노사협력팀에 인원이 충분해야 평소에 노동조합도 동향도 살피고 노사 간에 분쟁이 일어나려고 하면 그것을 중간에 가교역할을 해서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역할도 해 줘야 되는데. 사람이 없는데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현재 주어진 역할에서는 일당백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람의 능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일당백으로 안 됩니다. 그리고 현재 시청 앞에서도 성암산업이 계속해서 장기집회를 하고 있는 모양이던데. 이런 문제를 조기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 문제가 발생이 되면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혹시 우리 광양시에서도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까?

그때는 저기에 텐트 치시기 전에 수차례 직원들이 담당 팀장하고 나가서 전화로 계속해서 접촉 시도를 했습니다. 그 어려운 점들을. 그랬는데 결국은 저분들이 이렇게 텐트를 치고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지금도 위원장도 가끔 이렇게 들어오시고요. 사무실로. 같이 이야기도 하고 애로 사항도 말씀하시고. 사측에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게 원만하게 타결이 안 되고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가 노사 간에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행정에서 원론적인 입장이라도 이야기를 해 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전기를 저쪽에 화장실 쪽에서 보통 끌어다 쓰는데요. 앞에 판넬도 없어졌고, 끌어서 쓰는데 그것을 원래부터 잠가놨습니다. 시설관리과에서 잠가버리고 특별히 시 단위 행사가 있으면 열어놓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저류조 그쪽에 단자 하면서 빼서 잠깐 쓰셨는가 봐요. 시설관리과에서 이것은 우리 저류조 관련해서 애러나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양해를 해 주십시오, 하고 그쪽을 사용을 못하고 자가발전을 놓고 쓰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광양시 행정에서 업무 보는데 상당히 피해를 많이 입으니까 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아마 전기 판넬을 아예 없애버린 것 같은데. 합법적인 집회를 하는데 우리가 최소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것을 보장을 해 줘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보기가 싫었는지 아예 전기판넬을 없애버렸다고요. 상당히 합리적으로 저는 의심이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광양시에서 집회를 바라보는 딱 그 정도의 수준이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298쪽에 근로자 기능향상 교육사업 관련해서 이 사업이 우리시에서 그동안에 5년 이상 계속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전혀 늘어나지 않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기능훈련을 받고자 하는 대상자들은 해를 거듭할수록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신청하는 사람만큼 못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업비가 5년 이상 동결되고 있는데 좀 증액할 것을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팀장 소개와 2020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문화예술팀장 양경순, 문화산업팀장 손춘아, 문화재팀장 이규춘, 문예회관팀장 송명종 소개) 당면 현안사업 보고부터 드리겠습니다. 304페이지 도립미술관 개관기념 2020 광양 K-POP 슈퍼콘서트 추진입니다. 올해는 중고등학생들의 시험이 끝난 후인 10월 17일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국내의 정상급 K-POP 가수 6~8팀을 초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추진계획을 1월 중에 수립하여 4월까지 대행사를 조기에 선정하고 알차고 성공적인 콘서트를 준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05페이지 문화도시 광양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우리시는 2017년부터 5년 계획으로 매년 7억 5천씩 지원해서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올해는 4년차 사업 추진으로 지금까지 추진해 온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지금까지 광양읍을 중심으로 추진해 왔던 문화도시사업을 광양시 전 지역으로 확산해서 문화도시 지정을 위해 부족한 사업들을 보완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까지 문화도시 조성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과 2기 추진협의체 구성을 마쳤습니다. 306페이지 추진계획입니다. 문화도시 지정 신청을 위해 도시문화 매개자 육성, 문화클럽 지원 등 시민문화기획 지원사업 추진, 부서 간 연계사업 등을 발굴해 조기에 추진하겠습니다. 3월까지 문화도시 조례를 제정하고 전남도와 지원 협약을 체결해서 6월 중에 지정신청서를 제출하겠습니다. 307페이지 가칭 광양예술창고 사업 추진입니다. 기존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6월까지 토지보상을 마무리하고 건축설계 심사 등을 거쳐 지난해 12월 건축 리모델링과 전시물 제작설치 공사에 착수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명칭 공모, 조례 제정, 운영계획 등을 마무리하고 10월까지 개관되도록 하겠습니다. 308페이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 행정감사시 질문하신 부분들이 있어서 잠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당초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시보다 부지는 조사 과정에서 1필지, 803㎡가 축소되었고, 건물은 전라남도에서 도립미술관 경관확보를 위해 창고 1동을 없애달라는 요청에 따라 당초 승인계획보다 339.4㎡가 축소되었습니다. 예술창고 구성을 위해 관련분야 전문가 자문회의 5회, 주민설명회 2회 등을 의견수렴을 거쳐 이경모 사진전시실, 기획전시실, 카페형 복합문화공간, 체험실, 다락방, 사무실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309페이지 도립미술관 연계 시민의 문화가 있는 삶 실현입니다. 가칭 광양예술창고 프로그램 사업비 5억 원으로 도립미술관, 예술창고와 연계된 프로그램을 추진하겠습니다. 도립미술관 도슨트를 1회 더 양성하고 지역문화공간을 활용한 원데이 프로그램, 가족단위 야간투어, 저녁시간 예술살롱 등을 운영해서 시민들의 문화가 있는 삶을 지원하겠습니다. 310페이지 윤동주․정병욱 문학관 조성 사업입니다. 문학관 조성부지가 올해 급경사지 정비사업으로 확보가 되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에 국비를 적극적으로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311페이지 도선국사 사상수련관 건립사업입니다. 사무실, 회의실, 전시실, 수장고 등을 갖춘 연면적 520㎡ 규모의 1층 건물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부지 면적은 3천㎡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산림소득과가 협의해서 동백정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동백정원 조성하기 위한 공원조성계획 및 실시계획인가 용역에 사상수련관 변경안도 함께 반영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따라서 이 사업은 산림소득과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올해 안에 착공해서 내년 11월까지 완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12페이지 진월 전어잡이 소리 전승관 건립사업입니다. 지난해 문화재청에 저희들이 신청을 했는데 단일 전승관으로는 규모가 너무 크다는 지적사항을 반영해서 건물면적을 축소해서 내년 국비사업에 재공모하도록 하겠습니다. 313페이지 광양향교 및 유림회관 정비 사업입니다. 전년도 특별조정금 4억 원으로 광양향교 대성전 기와, 동․서제 등을 보수하고 유림회관은 실내 인테리어 등을 리모델링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까지 준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14페이지 신규사업입니다. 먼저 시민의 노래 정비 추진입니다. 1월 중에 위원회를 구성하고 작사, 작곡 등에 대해서는 타 지자체 사례,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10월 시민의 날 전까지 조례개정 등을 추진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315페이지 자랑스러운 광양인상 운영입니다. 광양의 명예를 빛낸 출향인사를 발굴하고 시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정분야는 문화관광 체육분야 등 6개 분야이고, 심사는 시민의 상 심사위원회에 준하여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시상으로 상패를 수여하고 시민의 날 등에 초청하여 애향심을 고취시키고자 합니다. 지난해 12월 말 규정을 공포하고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시민의 상과 함께 추천 및 접수받아서 시민의 날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316페이지 재능나눔 및 거리 문화공연입니다. 올해는 3천만 원을 지원해서 5월부터 10월까지 서천변, 마동 수변무대, 중마동 디자인거리, 삼화섬, 구봉산 전망대 등을 대상으로 연주, 마술, 공연 등 버스킹 공연을 추진하겠습니다. 시립예술단 버스킹공연도 함께 운영해서 품격있는 버스킹공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317페이지 2020 문화가 있는 날 지원사업은 문화원이 문화체육관광부에 공모한 사업으로 광양읍 역사문화관을 중심으로 4개 스토리를 가지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문화예술프로그램을 진행하겠습니다. 318페이지 백운산 극락전 및 도선 기도처 건립사업 추진입니다. 지난해 명시이월 된 사업비 6억 원으로 극락전을 건립하겠으며, 올해 기도처 건립을 위한 도비보조가 확정되어서 도비 포함 6억 원을 제1회 추경에 반영해서 도선 기도처를 건립하겠습니다. 도선국사가 참선했던 기록을 가지고 있는 도선 기도처까지 건립되면 백운사는 이제 명실상부한 사찰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극락전은 6월까지 완공하고 기도처 또한 추경에 반영해서 9월까지 완공하겠습니다. 일반업무 중 323페이지 시민의 날 행사 추진입니다. 올해는 5개 행사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5만 시민이 함께 소통하고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계획 수립하고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25페이지 서울대학교 남부연습림 관사 관광자원화 사업은 문화재청으로부터 형상변경 허가가 완료되어서 현재 설계심사 중입니다. 1월 중에 착수해서 담장보수, 박스 포장, 수목식재 등의 사업을 6월까지 완공해서 관광자원화 하겠습니다. 326페이지 윤동주 유고 보존 정병욱 가옥 개보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문화재청 설계 승인을 완료하고 지난 12월에 착수하였습니다. 가옥 전체를 해체하여 보수하는 사업으로 6월까지 완공해서 관광자원화 하겠습니다. 327페이지 백운사 상백운암 법당개축 및 수행처 건립사업입니다. 법당개축사업은 지난해 12월에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수행처 건립사업은 설계심사를 마쳤고 1월 중에 착수하겠습니다. 올해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도립미술관이 연말이면 오픈할 수 있는 것이지요?

10월 준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립미술관과 연계해서 여러 가지 시민의 문화가 있는 삶을 만들겠다고 하는 취지는 좋은데, 우리가 도립미술관을 유치했던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는 이게 유치되고 나면 많은 내방객들을 포함해서 우리시의 문화수준도 향상되겠지만 지역경제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우리시가 많은 투자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도립미술관하고 지역 어떤 경제 활성화하고 접목될 수 있는 그런 것이 거의 진행되지 않고 있어요. 당초 계획에는 도립미술관하고 브릿지도 만들고 스틸아트도 만들겠다, 이런 계획이 있었는데 전혀 그런 계획이 아무 것도 없고. 달랑 도립미술관만 운영되고 나면 그게 들어와 봤자 무슨 실익이 있는 효과가 있겠느냐 싶은데. 거기에 대한 대안은 전혀 준비 안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예술창고도 준비하고 있고, 유당공원은 저희들이 내년도 국비사업으로 야간조명이나 경관조명사업으로 요청할 계획입니다.

유당공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도립미술관이 당초 유당공원 쪽에다가 두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문화재라든지 이런 게 있어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옮겨놨더니 동선이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다함께 염려하고 있는 것이.

지금 광양읍 농촌중심지 사업으로 유당공원 주변에 70억 정도 투자할 계획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투자를 할 때 도립미술관과 방금 하고 있는 유당공원이 동선이 편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맞춰 달라 그 말입니다.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금방 했던 그 사업 가지고는 어렵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꼭 그렇게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시민의 노래를 정비, 추진한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좀 오해스러워요. 정비한다는 이야기는 부족함을 보완해서 한다는 그 말인데 이것은 정비가 아니고 폐지하고 다시 재제정하는 것 아니에요?

개정으로 준비하겠습니다.

개정은 본안을 그대로 두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것인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작사, 작곡 둘 다 친일행적이 있는 분이 했다고 해 가지고 폐지하고 새로 만들고자 하는 것 아니에요?

전면폐지 개정입니다. 그래서 정비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정비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정비는 본래 있었던 것을 유지하면서 부족한 것을 보완하는 것이 정비인데. 쉽게 말해서 다시 재정하는 거예요. 신 조례를 새로 만드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정리하겠습니다.

정비해서 한다는 이야기는 본 조례를 유지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뒤에 완전히 폐지하고 다시 만든다는 그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적절한 표현을 하시도록 하시고. 자랑스러운 광양인의 상을 수상하겠다고 그러는데, 저는 이게 참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단, 잘못 운영되면 오히려 안 한만 못할 것이다, 싶어요.

그래서 시민의 날 심사기준에서 했습니다.

이게 잘 만들어진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 시민들이 아니고 밖에 나가 있는 출향 향우들만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아무튼 열심히 사회활동을 했다면 고향에서 인정받을 수 있고 그래서 나름대로 능력을 가졌다면 그 능력을 고향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잘 활용된다면 밖에 나가서 성공적으로 사회적으로 애쓰고 있는 분들이 고향에 기여도 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되니까 소기의 목적대로 잘 될 수 있도록 잘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수교육관에 문화예술교육사를 2명 배치한다는 그 말인데. 지금까지는 장도나 궁시 양쪽 자기네들이 해 왔잖아요. 본인들이.

그렇습니다. 장도만 저희들이 지원을 했었습니다.

장도는 우리가 지원을 했습니까?

2명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비 들여 가지고

국비, 시비.

그런데 여기에다가 궁시도 하나 보탠다는 그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울대학교 남부연습림 관사는 여러 번 투자를 했고 상당히 많이 정비를 했는데 아직도 거기를 시민들이 내다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자리를 쓰고 있는 것이 서울대학교 연습림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젠가는 이 사람들이 이전해 갈 것입니다. 이전해 가야 되고. 지난번에 백운산 국립공원 이전문제 논의할 때 광양 연습림은 시민들에게 돌려주고 우리 시유지든 국유지든 서울대 연습림이 필요한 공간을 별도로 확보해 주자고 논의되었는데, 요즘 그게 이야기가 조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가 총 얼마를 투입했습니까? 15억 2,300만 원을 투자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이 내다보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언젠가는 연습림 자체가 도시공원화 되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서울대 측하고 잘 협의를 해 가지고 우리 시유지를 그쪽에다가 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해 가지고 본질적으로 서울대 남부연습림 관사가 문제가 아니고, 연습림 자체가 우리 시민공원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시장님하고 잘 상의하고 이렇게 하셔 가지고 그 부분은 중점적으로 연구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지금 윤동주 유고보존 정병욱 가옥 정비사업을 올해 개보수를 완료하시겠다고 해 놨는데. 아직 건물주하고 합의가 안 되셨지요?

개보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합의가 되었습니다.

개보수 하는 데만 합의가 되고 매입하는 것은 안 되고?

예. 동의를 안 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 1억을 들여 가지고 사업비가 4억 6천인데. 4억 6천을 들여 가지고 개보수를 어떻게 하는 것이지요?

가옥을 아예 기둥만 놔두고 해체해 가지고 다시 하는 작업입니다. 가옥이 지금 썩고 있기 때문에. 틀만 놔두고 다 다시 합니다.

완전히 그것을 다 철거를 해 버리면 보존가치가...

형태는 그대로 놔두고 합니다.

목조로 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철골로?

그 형태 그대로 합니다. 다시 해체해 가지고 다시 보완을 해서 짓는 것이지요.

매입을 해 버리면 좋은데 매입을 안 하고 개보수만 한다 이거지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문화의 도시의 형태를 바꾸고자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의 일환을 응원합니다. 그 일환으로 문화도시 광양조성을 광양시 전체사업으로 계획 잡고 계시는데. 문화는 많은 시민들이 목말라하는 부분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이것은 국비를 따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따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일환으로 재능나눔 및 거리문화공연 추진도 있잖아요. 올해 신규사업으로 3천만 원 시비사업을 하는데, 올해 한번 해 보고 이 부분에 반응이 좋다고 그러면 확대할 필요도 있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 사업비가 왜 본예산에 안 잡히고 추경에 계획 잡는지. 보조금 관련해서 상한선에 문제가 있었던가요? 아니면 예산의 효율성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예산의 효율성도 그렇고, 시장께서 시민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계획을 알차게 다시 짜보라고 해서 다시 한 번 계획을.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로 짜보려고 해서 추경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기간적인 터울이 필요하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윤동주 유고보존 가옥을 우리시가 매입할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포기했습니까?

저희들은 지금도 매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매입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지요?

윤동주․정병욱 가옥은 그냥 올해 예산으로 정비를 하고.

얼마나 예산을 투입했어요?

4억 6,500만 원 투입하고 있습니다.

재산권은 살고 있는 주인이 갖고 있는 것이지요?

예. 박춘식씨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염려하는 말씀은 이번에 우리가 다시 리모델링하는 것 아니에요? 4억 얼마 들여 가지고 보수하고. 그러면 재산적 가치는 그분이 다 갖게 되는 것 아닙니까? 후에 우리가 그분에게 인수를 받을 때 점점 단가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협의할 것이라면 우리시 재산으로 먼저 만든 다음에 리모델링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우리가 쓰는 용도하고 그분이 직접 기거하는 용도는 다른 것이거든요.

저희들도 그러고 싶었는데 그 가옥이 부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 말은 알겠는데 부식되고 위험할 정도이면 지금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런 게 있다면 좀 무리가 되더라도 지금 매입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 말이지요. 왜냐하면 옆에 문학관을 아무리 많이 잘 지어도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윤동주 여기에 특별한 게 뭐가 있습니까? 유고가 보존되어 있는 자체가 윤동주를 기리는 가장 기본적인 근거이고 유일무이한 유적이에요, 거기가.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없고 옆에 아무리 지어 봐도 아무런 감동이 없다. 다 함께 염려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라도 매입해야 된다는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우선 급하니까 먼저 보수해 주고 나면 이다음에는 결국 재산적 가치가 높아져 가지고 결국 우리가 더 비싼 값에 인수받아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것은 더 검토하겠습니다.

아예 포기했다면 몰라도 어쨌든 그 사업만큼은 유고보존 가옥을 반드시 우리가 확보해야 한다 할 것이라면 시장님이 지금 나서셔 가지고 특별한 대안을 준비해 가지고 바로 열심히 움직여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국장이 왔으면 상당히 의지가 있지요? 이거라도 한번 열심히 해 보세요. 어차피 계획이 있다면 빠를수록 좋은 것이지요. 그래야 우리 용도에 맞도록 리모델링도 하고 할 텐데. 본인이 기거하는 목적하고 우리시 목적이 다른데 자꾸 건물이 부식되고 있다고 해서 우선 보수하고 이러다 보면 뒤에 점점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 안 그러겠습니까? 그리고 도선국사 사상수련관은 너무 오래 끌었습니다. 단, 좋습니다. 올해는 작년에 이월되었던 명시이월사업비가 사고이월 되어 가지고 공사하고 내년에 13억 확보해서 마무리할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하고 나도 걱정이라 그 말입니다. 거기에다가 주춧돌이 없다 그래 가지고 원래 옥룡사를 복원할 수 없다 하니까 이것을 짓고 있는 것인데. 사상수련관을 지어놓고 나면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운영하는 것도 굉장히 걱정되기 때문에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지금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염려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것은 등록박물관 형식으로 해서 우리시에서 직접 운영할 것입니다.

어찌됐든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 그 말이지요. 그런데 집만 지어져 있으면 무엇 하겠냐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절은 없어도 옆에 운암사가 있으니까, 개인이 하는 것이지만 운암사가 대체하는 것이고. 또 산림사에서 이번에 동백림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전남도 공모사업으로 50억 확보했으니까. 아무튼 함께 동참을 하면서 이 50억을 기 확보하려고 애를 썼던 이유가 이것과 연계되기 때문에 그 50억이 확보되면 옥룡사지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열심히 함께 동참했던 거예요. 그래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지금부터 잘 준비해 주시라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 정각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관광진흥팀장 김명덕, 관광마케팅팀장 정영미, 관광시설팀장 박옥병 소개) 올해 관광과는 각종 관광개발사업의 준공과 확충 그리고 공세적인 홍보 마케팅을 통해서 시민들이 체감하고 관광객이 만족하는 관광시책을 본격 추진하면서 관광도시로의 품격을 하나하나 채워가겠다는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오늘 보고는 당면현안사업 4건, 신규사업 5건, 일반사업 4건 총 13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39쪽입니다. 이순신대교 해변관광 테마거리 조성사업은 지난해 해오름육교를 준공한데 이어서 올해는 무지개다리에서 해오름육교 간의 공유수면 확장 이음길을 만들고 선샤인 해변공원 조성사업으로 5대 교량과 해비치로 경관 조명사업을 상반기에 준공하고 해오름육교에서 이순신대교, 마동IC 접속교까지의 달빛해변 이음길은 전라남도 건설심의와 시 설계심사를 거쳐서 2월에 발주하여 내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340쪽입니다. 섬진강 뱃길 복원 및 수상레저 기반조성사업입니다. 이번달 중에 짚 와이어 관급계약을 했고, 연말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2월부터는 위탁운영자를 공개 모집하고 시너지 창출을 위한 수상레저 시설의 민자유치 방안도 함께 검토할 계획입니다. 341쪽입니다. 망덕포구 및 백두대간 종점 관광명소화사업으로 배알도에서 망덕포구 간의 해상보도교를 착공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1년 상반기까지 해상보도교를 준공하고 준공시점에는 배알도까지 정비를 마쳐서 망덕포구 관광명소화사업을 최종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342쪽입니다. 백운산권역 4대계곡 관광명소화사업을 통해서 옛 명성을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성불계곡과 동곡계곡을 준공했고, 어치계곡은 지난해 11월 착공해서 5월까지 준공하겠습니다. 마지막 다압에 금천계곡은 토지보상과 관리계획 변경 후에 내년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43쪽입니다. 민관이 함께 하는 관광 거버넌스로 관광수용태세를 확충하겠습니다. 먼저 주민 주도의 관광협의회 설립을 위한 관련단체 간담회와 벤치마킹을 거쳐서 9월까지 창립총회를 거치고 금년 말까지 법인 신청과 설립 등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관광두레사업은 작년 선정된 5개 주민사업체가 창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각계 시민 100여 명이 참여한 광양여행 홍보 모니터링단을 공개모집해서 각종 관광 홍보전과 SNS 홍보에 함께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시와 관광사업체, 시민들과 협력적인 파트너십 속에 지역관광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344쪽입니다. 지역축제 정체성과 화제성을 살려서 경쟁력을 제고 하겠습니다. 올해 매화축제는 3월 6일부터 15일까지 10일간 열립니다. 축제장 전역을 젊고 감성 가득하게 준비하고 버스킹 공연 기부공연과 체험참여자 공모를 통해서 시민 참여축제로 나아가겠습니다. 또한 도심권 경제 활력을 위해서 먹거리나 기타 관광자원을 전략적으로 홍보해서 지역에 도움이 되는 실리축제를 만들겠습니다. 기타 세계 지역축제는 계획 단계부터 축제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해서 지역 특색을 반영하면서 점점 나아지고 시민들께 사랑받는 축제가 되도록 거듭나겠습니다. 더불어서 우리시는 타 지자체에 비해서 축제 개수가 매우 부족하고 경쟁력 있는 축제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광양 색을 살린 도심권 대표축제 개발과 기존축제 개선을 위한 축제 전문기관에 용역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1회 추경에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도움 요청 드립니다. 345쪽입니다. 공세적 홍보 마케팅을 통한 광양 관광을 브랜딩 하겠습니다. 통합관광 브랜드 개발을 위해서 관광 슬로건을 지금 공모 중에 있습니다. 2월까지 디자인을 완성해 각종 관광 홍보물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광양에 와야 하는 이유 10가지를 테마형으로 스토리텔링해서 집중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이동관광안내소를 운영해서 인근 도시에 대규모 유동관광객을 20% 이상 유인한다는 목표로 행정 마케팅에 주력하겠습니다. TV와 다중 이용시설 광고도 추진하고 유투버, 여행사, SNS 인플루언서를 대상으로 실용성 있는 팸투어도 실시하겠습니다. 346쪽입니다. 떴다 광양! 관광상품 마케팅 및 인센티브 지원입니다. 햇빛 광양 시티투어는 올해는 기존코스에 자원봉사와 여행을 결합한 볼런투어 코스를 추가하고 탑승인원 기준을 당초 주말 10명, 주중 20명에서 주말 5명, 주중 10명으로 완화해서 시티투어가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4개의 시군을 연결하는 남도바닷길 광역 시티투어가 더 활발한 코레일 연계관광을 위해서 기차관광 상품개발과 순천 역사 내의 관광안내소와 관광조형물을 설치해서 수도권 KTX 이용객들의 모객을 더 활발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단체 및 크루즈관광객 유치에도 전력하겠습니다. 부산, 대구 등 경상권과 인근도시 고객 여행사를 타깃으로 관광상품을 홍보하고 크루즈관광객 유치활동을 적극 하겠습니다. 크루즈관광객 유치활동를 위해서 크루즈 여행사와 도 문화관광재단, 중국전담여행사 등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해서 우리시의 크루즈 상품 가능성이 있는 광양불고기와 LF스퀘어에 쇼핑을 적극 홍보해서 올해는 크루즈관광객을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347쪽입니다. 미식관광 콘텐츠개발 및 상품운영 용역입니다.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사업의 일환으로 남도바닷길의 음식과 지역 특산물을 소재로 해서 스토리텔링을 융합해서 미식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시가 주관해서 순천과 보성과 함께 추진하고 있고, 작년 12월에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광양의 특별한 음식이 경쟁력 있는 관광상품으로 탄생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48쪽입니다. 배알도 관광형 섬정원 조성계획입니다. 망덕포구, 배알도 수변공원이 해상 보도교로 연결되면서 그 중심에 있는 배알도가 작지만 핵심관광지로 부상이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사업의 일환으로 14억 원을 투입해서 설계 공모 후에 연말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49쪽 선샤인 관광협업센터 조성입니다. 중마터미널 옆 관광안내소를 증축해서 관광협의회와 관광두레 사무실, 회의실 등 지역관광사업자 등이 협업하고 안정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실시설계 용역을 3월까지 마치고 금년 내에 준공해서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350쪽 대한민국 테마여행10선 핵심관광지 육성사업입니다. 2017년부터 4개 시군이 경상 사업과 자본적 사업을 추진해 온 사업인데, 지난해까지 자본적 사업이 마무리되고 올해부터는 내년까지 경상적 사업을 4개 시군이 각각 주관해 추진합니다. 각 지자체와 협의해서 사업 내용과 주관 등을 협의하고 추진하면서 이 사업은 전반적으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만 올해는 담당 PM, 문체부, 한국관광공사 등에 조기 협의를 통해서 사업을 확정하고 연내에 종료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351쪽입니다.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사업입니다. 도비 공모사업으로 백운산 휴양림 내에 각종 시설물을 장애인 등 관광약자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카라반 설치, 황토흙길 정비, 화장실 개축 등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 상반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섬진강 뱃길복원에 위탁운영자를 공개 모집하고 수상레저는 민자 유치로 하겠다는 그 말인데. 위탁운영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짚와이어를 말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짚와이어는 위탁 운영하고 수상레저는 민간...

저희는 짚와이어를 위탁운영 하실 분이 수상레저도 함께 병행해서 하는게 여러 가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민자유치하고 위탁은 다른 것이니까. 민자는 본인들이 투자해서 조성해서 운영하는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수위탁은 우리가 만들어서 관리만 위탁 주는 것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짚와이어는 위탁운영자를 저희가 공개모집 하는데, 문제는 이것들이 초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콘텐츠가 하나로는 이용자들한테는 부족할 수가 있어서. 수상레저를 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함께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겠다는 얘기고요. 강진군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우도에서.

아무튼 제가 행감 때도 몇 번씩 말씀드리고 그랬지만 이미 우리시가 확인해 본 거예요, 전부다. 시가 직영은 거의 포기해야 됩니다. 당초부터 기왕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가능한 한 민자를 유치하려고 했던 것이 우리시가 필요하면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 더한 지원을 해 주더라도 처음부터 이분들이 민간투자가 되어야 맞다 그 말이거든요. 가령 예를 들어서 백운제 같은 경우도 저희가 그렇게 민자 유치를 하라고 했고, 하겠다고 계획을 했는데. 바쁘다고 시가 먼저 113억을 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5년이 지나도 아무 것도 움직일 수 없잖아요. 내년부터는 움직인다고 그러지만 아마 쉽게 되지 않을 거예요. 지난번부터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위탁할 것이라면 설사 위탁이라 할지라도 처음 시설 단계에서부터 참여하는 업체가 함께 고민하고 함께 지혜를 모아서 시설을 해야 된다는 그 말입니다. 우리시가 다 만들어놓고 난 다음에 뒤에 수위탁 계약을 해 봤자 운영자가 와서 보면 전부 뜯고 다시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업 당사자가, 만약에 그분들이 못하게 되면 또 바뀌더라도. 적어도 사업에 대해 전문성이 있고 사업을 해야 될 사람이 함께 참여해서 시작할 수 있도록. 계획에 보니까 2월부터 시작을 한다고 그러니까 구정이 지나면 바로 추진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가능한 한 우리가 사업 결정되기 이전에 민자 투자든 안 그러면 위탁이든 막론하고 시설을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함께 서로 머리를 맞대고 짜나가야 될 것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백운산 권역 4대계곡 관광명소화사업이 90억 사업 중에서 64억은 거의 투자되고 나머지 이월되었던 사업비를 올해 마무리할 것 아닙니까? 내년에 이제 26억을 추가로 확보해서 마치겠다는 이 말인데.

예, 그렇습니다.

4대 계곡 가보면 많은 돈을, 이 전에도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문제는 가서 보면 지금도 거의 획기적인 관광자원으로 조성된 곳이 없어요. 지금까지도 많이 투자했고, 이번에 90억을 투자하게 되지만 불구하고 막상 가서 보면 이번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이렇게 만들었다, 소개할 것이 없잖아요.

4대 계곡은 광양에서는 계곡이 이렇게 4군데나 있는 게 없습니다. 일단 정비를 했었고요. 무엇보다도 시민들이 가까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정비해 가지고 홍보하고요. 또, 상당히 여름에는 그래도 관광객들이 여전히 많이 오시고 계십니다.

그런 말이 아닌데. 4대 계곡은 우리시의 가장 큰 자원입니다. 억지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시가 홍보하지 아니하고 놔둬버려도 이미 전국에서 광양 4대계곡에 대해서는 홍보되었고 알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이 많은 예산 투입을 계속 해 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획기적으로 뭐가 확 달라졌다고 볼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으니까 아쉬워서 하는 이야기에요.

그래도 이렇게 투입시켜서 저희들이 불편사항들을 많이 해소했기 때문에 민원인은 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관광자원이 기본 인프라가 너무 없다고 보는 거예요. 계속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애를 쓰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당장 저를 찾아온 손님을 모셔 보려고 그래도 별로 안내할 데가 없습니다. 과장님께서 우리시의 대표 관광지를 5개쯤 꼽으라면 어디를 꼽을 수 있습니까?

시각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외부인들을 모셔서 어디를 안내하고 싶어요? 5군데쯤.

백운산은 아주 좋은 자원이고요. 백운산에도 하나의 시설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치유의 숲도 있고, 휴양림도 있고, 둘레길도 등산하는 것도 좋습니다. 백운산 하나만 해도 저는 대단히 크다고 보고요.

힐링자원도 있고 하는데 사실은 관광자원이 아니거든요. 우리시 홍보동영을 보면 뭐가 있냐 하면 제일 빨리 눈에 띄는 것이, 지난번에 홍보동영상을 봤어요. 와인동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느랭이골이 들어있어요. 제가 봐도 외부에서 저를 찾아온다면 그 곳을 가장 소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민간투자이고 몇 십억밖에 투자를 안 했던 거예요. 몇 십억은 민간인들이 투자했는데 우리시가 오히려 그것을 가장 대표관광지처럼 가볼만한 곳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우리시는 엄청나게 많은 돈을 투입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몇 년 후에 가서 보면 거기를 안내할 수 없게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지금 아시다시피 구봉산 관광단지도 조성 중에 있고. 여러 가지 산재되어 있습니다만 그것들을 벨트화해서 저희들이 잘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근차근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순신대교 해변관광 테마거리 조성 포함해서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이 사업이 끝나면 몇 년 후에 보면 우리가 우리시를 방문한 내방객들을 자신 있게 안내하고 관광거리가 될 수 있도록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하시도록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장애인들...

노인세대나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분들도 대상이 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신체적인 장애 측면만 아니고. 경제적으로...

신체적인 장애. 경제적인 것이 아니고요.

노인 세대에 대해서는요?

그런 사업은 아니고요. 신체적으로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장애가 있는 분들요?

예. 그렇습니다.

참고로 다른 지역은 보니까 장애인도 포함하지만 노령화되어 있는 노인들에 대해서도 배려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꼭 신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그런 약자들을 위한 각종 예를 들면 관광시설을 향유하기 위한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 완화시켜주고 그런.

관광약자라는 말이 제가 자주 듣지 않는 생소한 말이라서 몇 군데 검색해 봤더니 일부 지역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신체적인 조건만이 아니라 경제적 약자도 포함되어 있고 노인세대들도 포함되어 있길래 여러 각도로 연구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방금 전에 선배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백운산 권역 4대계곡. 참 광양의 대표적인 명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설투자가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관광객이나 이용자가 수치가 갈수록 떨어지는 것 같아요.

4대계곡 말씀입니까?

예.

4대계곡이 떨어진 이유는 관광객들이 찾는 패턴이 좀 달라졌다고 이렇게 봅니다. 과거에는 다양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곡을 찾고 이렇습니다. 지금은 계곡도 여전히 좋은 자원이기도 합니다만 패턴들이 좀 달라서 덜 찾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현재 저희들이 작년에 마무리한 옥룡에 동곡계곡, 추동섬이나 이런 것들은 세월이 지나면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홍보할 수 있을 만큼의 자원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자원들이 혹 기존에 있는 시설이나 개인 사유지에 여러 가지 형태에 의해서 조금 거부감이 드는지도 살펴보시고 그런 부분에 요인도 있다면 사업에 대해서 좋은 자원을 활용한다는 차원에서 보완도 필요하다. 그런 말씀도 좀 드리고요. 다음 페이지에 있는 관광거버넌스로 인한 관광 수용태세 확충에 내용으로 보면 신규사업인데, 관광 관련 사업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운동본부 가입이라는 것은 어떤 부분을 갖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우리시에 지역경제활성화운동 본부가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캠페인이나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관광 관련된 업체들이, 사업체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서 외식업만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표적인 관광사업체에 포함되는 여행업과 숙박업을 같이 가입해서 활동하는 것인데요. 지금 숙박업은 확정이 되어서 어제도 회의에 참석했고요. 여행업은 대표가 아직 선정이 안 되어서 아마 다음 달 중으로 가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관광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범시민 협조체계가 중요해서 그런 협조체계 구축동력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봐서 아마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여러 가지 지역경제 살리는 캠페인이라 할지 이런 부분의 활동은 나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꾸준히 활동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관광 관련된 부분까지 이런 부분들이. 저는 전문가들이나 종사자들이 깊게 이런 사업에 포함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의 의견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관광진흥협의회나 이런 데가 구성되어 있어서 전문가들이 여러 가지 자문활동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별도의 조직이 있고요. 이것은 시민들이 주도하는, 함께 참여하는 경제활성화 운동본부에 포함을 시켜서 시민들과 함께 이 관광도시를 조성하는데 있어서 협력하고 붐을 일으켜간다는 그런 의미에서 계획했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 운동본부 같은 경우가 만들어졌고 활동한다고 본다면 지역경제 활성화. 물론 관광도 크게 보면 그 부분에 같은 영역입니다만 꾸준하게 시민들도 희망하고 의회에서도 요구한. 포스코 예를 들어서 지역제한에 대한 범시민적인 운동이라 할지 그런 부분들이 지역경제활성화 운동본부에서 주관하고 하는 사업으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는데.

지역경제활성화 운동본부는 다른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서와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핵심 관광지 4개 시군이 사업을 하고, 많이 했어요. 올해가 거의 마지막 사업으로 연도별 투자계획으로 보면 나와 있는데. 올해가 거의 마무리입니까? 예산 투자는.

내년까지고요. 자본적 사업은 끝났고요. 경상사업을 올해하고 내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지금은 구체적으로 잡혀 있는 것은 없지만 향후 관광도시의 이미지에 맞는 선투자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테마여행 10선이 대한민국을 전체 테마로 나누어서 몇 개 시군을 엮어서 광역적으로 핵심관광지를 육성하고자 하는 문체부의 뜻에 따라 이 사업이 진행이 되었는데요. 예를 들면 서너 개 시군을 함께 핵심관광지로 육성하는 사업으로 그쪽에 교통이나 지역의 연계망을 구축하고 인력도 양성하고 이런 사업인데. 사실은 이 사업의 당초 취지와 그렇게 실제로 4개 시군이 이렇게 함께 하다 보니 그렇게 완벽하게 원활하게 되지는 않았다. 저희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막바지까지 우리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발굴해서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예. 계획대비 다음에 아쉬움이 없도록 잘 꼼꼼하게 챙기고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다양한 측면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남도바닷길 광역 시티투어 5천만 원이 있는데. 이게 광양, 여수, 순천, 보성 4개 지자체가 합의를 하셨다 했는데 바닷길을 어떻게 간다는 얘기지요?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사업에 아까 말씀드린 전국을 10개의 테마로 나눠서 하는 사업인데, 우리 쪽은 6권역입니다. 6권역의 이름이 남도바닷길입니다. 그래서 남도바닷길이 여수, 순천, 광양, 보성군이 남도바닷길이라는 공통테마를 통해서 관광자원을 확충하는 이런 사업인데요.

배로 가는 게 아니고 시티투어 버스로 간다는 얘기지요?

지금 몇 페이지 말씀...

346페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시티투어입니다. 버스.

바닷길 광역시티투어라고 그래서 배로 가는 줄 알았어요.

예. 그게 아니고요. 시티투어를 버스로 하는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349페이지에 광양 관광협의회 구성하신다고 했는데. 이분들 역할이 뭐지요? 광양 관광협의회.

관광협의회는 주민 주도의 관광을 발전시키는 그런 의미인데요. 예를 들면 관광사업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각종 관광 관련 사업자들 캠페인을 한다거나 교육을 한다거나 역량을 좀 강화시켜서 친절교육이나 위생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신안군이나 기타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떤 관광협의회는 축제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 데도 있고 하는데요. 저희가 순천시도, 여수시도 만들어져 있고 이 민간주도형 관광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하는 게 문체부의 지향이고 해서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협업센터가 12월에 준공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관광협의회도 그렇고 센터도 지금 위탁운영으로 검토를 하실 것 같으시면 기간을 넉넉히 두고 미리 준비하시라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인원이 많고 하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팀장 소개와 2020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기획팀장 서미의, 기초생활보장팀장 최난숙, 희망복지지원팀장 김유경, 통합조사관리팀장 장미향 소개) 올 한해도 시민이 행복한 복지 서비스 실현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당면 현안사업 4건, 신규사업 3건, 일반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57쪽입니다. 보훈단체 및 국가유공자 예우․지원입니다. 우리시에는 10개 단체에 회원은 3,918명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15억 5,800만 원으로 사업내용은 운영비와 호국순례․위안행사비, 보훈행사, 명예수당 지급 등이 되겠습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하시고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와 보훈단체에 대한 예우 지원으로 존경하고 예우하는 따뜻한 보훈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58쪽입니다. 사랑나눔복지재단과 함께 하는 기부와 나눔의 행복도시 광양 만들기입니다. 사랑나눔복지재단은 2008년에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1국, 2팀, 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올해 예산은 2억 9,6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해서 기부금품 모금실적은 21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올해 후원금 모금 목표액은 19억 원으로 7개 분야에 31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서비스 전문성을 강화하여 복지 사각지대의 시민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에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359쪽입니다. 건강매니저와 함께 하는 의료관리입니다. 대상은 700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의료급여 제도 안내와 건강 강좌 개최, 고위험 의료급여 대상자를 중점 관리함으로써 질병 관리에 대한 자가 건강관리능력 향상으로 수급권자의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적극 힘쓰겠습니다. 360쪽입니다. 저소득층 자립을 위한 희망일자리 자활근로 사업입니다. 취업이나 창업을 희망하는 저소득층 300여명에게 2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제공하고 자활능력 배양과 기능 습득을 위한 상담과 지원활동을 하겠습니다. 자활사업으로 지역자활센터에서 13개 사업을 하겠으며, 지자체 직접사업으로 2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궁극적으로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계층에 대한 자활 의욕 고취로 자립능력 향상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61쪽입니다. 광양시 보훈복지회관 건립입니다. 2022년까지 지상 3층, 지하1층 규모로 34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보훈회관을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현 보훈회관은 1992년에 건물이 노후화되었습니다. 보훈단체 전체에 입주할 수 있는 건물을 신축함으로써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사기앙양과 자긍심 고취에 힘쓰겠습니다. 올해 중으로 건립계획 수립과 복권위원회 기금지원 건의, 재정투자 심사 등 행정절차를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62쪽 현충탑 위패 추가 제작과 글씨 새김입니다. 먼저 위패제작입니다. 2008년에 위패 봉안실 건립 당시에 754위를 봉안한 이후에 10여 년간 사망하신 국가유공자의 위패를 추가 제작하고자 합니다. 글씨새김은 1995년에 시군 통합 시에 699일을 새긴 이후에 추가자 명단을 현충탑 기념비에 새기고자 합니다. 위패제작과 글씨새김은 올해 현충일 행사 이전에 5월 중으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법정 의무교육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들이 법정 의무교육 준수를 위하여 개별교육을 실시함에 따라서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컸습니다. 따라서 집합교육을 통하여 시설 종사자와 이용자들의 권익과 인권향상은 물론 양질의 복지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겠습니다. 교육내용은 4대 의무 집합교육으로 개인정보보호와 성희롱 예방, 소방안전, 인권 교육이 되겠습니다.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토록 하겠습니다. 364쪽입니다. 6.25전쟁 제70주년 상기행사 추진입니다. 올해 6.25 행사는 70주년을 맞이하여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헌신한 참전용사의 명예를 선양할 수 있도록 뜻 깊은 기념행사로 거행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입니다. 사회보장급여 이용제고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과 광양시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운영 조례에 의해서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와 읍면동에 대표협의체를 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9년 연차별 보장계획 평가와 올해 연차별 보장계획 심의 등을 통해서 각종 사업 등을 통해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66쪽입니다. 광양시 사회복지박람회 개최입니다. 올해 6월에 지역사회 내 공공기관, 서비스제공기관, 지역주민 등에게 각종 사회복지 프로그램 시연 및 체험의 장을 마련하고 지역사회 복지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로 사회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에는 6월 21일에 광양국민체육센터에서 모두愛 도시樂이라는 주제로 추진하였습니다. 367쪽입니다. 사회복지분야 근무 사회복무요원 지원입니다. 내용은 사회복무요원의 봉급과 피복비, 교통비를 지급하게 되겠으며, 43개소에 78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368쪽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확대입니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바우처 이용권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8개 사업에 290여 명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노인, 아동,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로 수요가속화에 따라서 수요의 대상자 모집홍보에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서비스 제공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의료비 경감을 위한 저소득층 의료지원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와 저소득층 노인 가구를 대상으로 취약계층에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지욕구에 대응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 발생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의료급여 수급자 2,343가구에 3,266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저소득층 의료비 본인부담 경감 지원과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지원, 저소득층 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370쪽입니다.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희망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와 통합사례관리 그리고 우리동네 복지 기동대 운영,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우리동네 빛누리단 운영, 민간자원 서비스 연계 체계 구축 등을 통해서 희망복지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71쪽입니다.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가구 중에서 소득․재산기준이 적합한 가구를 대상으로 9개 종류.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 9개종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1,164건에 7억 3,4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 372쪽입니다. 행복광양! 자원봉사 힘으로! 입니다. 주요사업은 맞춤형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을 8개 사업에 4,500만 원과 자원봉사자 인센티브 제공 1,600만 원의 사업을 통해서 다변화되는 자원봉사 욕구 증가에 발맞춰 다양한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이웃에 대한 나눔과 돌봄으로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만사 O 생활민원 기동대 운영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소규모 불편사항 처리를 위해서 전기․수도라든지 소규모 집수리, 즉시 처리 가능한 공공시설 등을 정비하는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1백만 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광양형 취약계층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초수급 생계나 의료급여 신청 탈락자 중에서 기준 중위소득 75% 이내인 40가구, 80명을 대상으로 가구원 수별 20만 원~35만 원 차등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빈곤층임에도 부양 의무자 등 기준초과로 기초생활보장 적합, 부적합 판정된 대상자에 대하여 최저 생활유지를 위한 보완적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사랑나눔복지재단과 연계해서 밀착형 민관 협력으로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입니다. 제가 알지 못하는 그리고 시민들이 체감하지 못하는 곳에 꼭 필요한 곳에 우리 공무원의 손길이 많이 가고 있고, 현장에서 보이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최근에 어떤 단체에 봉사형태로 갔는데 그런 곳에 주민생활지원과 담당들이 함께 해서 격려해 주고 지원할 부분들을 고민해서 참 보기가 좋았다는 격려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에 4,5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기 여기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하는 것은 기 법적으로 지원해야 할 부분에 이해의 사각지대를 찾아서 지원하는 것이 사업의 취지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서류상은 완벽하지만 의외로 현장에 보면 어떤 데는 본인도 감추고 싶고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면서 이 대상자들이 홍보 부족일 수도 있고, 아니면 본인이 감추고 싶을 수도 있고. 아픈 곳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도 현실인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서두에 여러 군데 보이지 않게 노력하시는 부분에 격려를 드린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도 부족함이 없도록 홍보가 조금 더 필요합니다. 여기 협의체에 참석... 일원이 어떤 통장한테 이런 부분의 사각지대 요청을 하니까 그 통장들은 이 사업에 대한 취지가 이해도가 떨어져 가지고 뭔지를 몰라서 좋은 정보를 줘서 고맙다는 이야기를 최근에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 더 적극적 홍보가 필요하다. 좋은 사업을 하면서. 그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문양오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OK생활민원기동대. 접수 유형의 처리결과가 거의 다 되었다고 표기를 했어요. 그리고 만족도도 92%라고 되어 있는데. 부족함이 없는지 그 부분도 잘 살펴보시고요.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희망복지 안전망 구축. 이것이 사업비가 1억 7,900만 원 잡혀있는데. 이것은 안전망을 구축하는 사업입니까? 지금 이 속에 보면 개별로 진행되는 사업들이 여기에 여러 개 같이 표기되어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큰 틀에서 분야별로 작성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5개 분야로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면 1번 같은 경우는 맞춤형복지서비스 통합사례관리 부분은 읍면동 담당자하고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시하고 사회복지 사례관리사하고 같이 해 가는 부분이고요. 2번 같은 경우는 OK생활기동대하고 유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지사님 공약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사님 공약으로 1가구에 70만 원. 이렇게 우리시에서는, OK생활기동대는 20만 원입니다만 7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최선을 다해서 효율적으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전체적으로 묶어서 보고서가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아까 OK생활민원기동대하고 도지사 공약사항인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운영하고는 사업이 다른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사업은 다릅니다. 내용은 유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알겠습니다만. 열심히 노력하시는데 더 부족함이 없는지 꼼꼼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대목은 다음에 개별적으로 제가 한 가지, 사무실에 가서 개별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이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사랑나눔복지재단 2019년도 기부금 모금실적이 현금, 현물로 해서 20억 9,900만 원인데. 금년도는 오히려 하향조정해서 19억 1,200만 원으로 하향조정했어요.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가 갑자기 하향조정하십니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3년째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사업계획에는 이렇게 좀 높게 해서 잡기보다는 현재는 이렇게 최소한 잡아서 하는 사업이라고 봐 주십시오. 3년째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많은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 예산도 무엇도 전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물가지수도 올라가고 있고. 인구가 줄어든 것도 아니고 그런데 오히려 홍보가 더 되어서 늘어나야 되는데 낮게 목표를 잡았다가 목표달성을 많이 해서 그것을 실적으로 생각한다면 너무 맞지 않는 말이고. 제가 염려하는 것은 혹시 어린이보육재단 쪽으로 많이 가는 것을 우려해서 미리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그것은 절대로 많이는 나가지 않더라도 어린이보육재단이 있었다고 해 가지고 이것을 하향조정할 정도까지 되어서는 안 된다.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담당 부서가 말하자면 미리 양보해 버린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지요. 얼핏 짐작 같아서는 풍선효과 같은 거예요. 어차피 돈을 기부할 만한 사람들은 기부하니까. 이래서 어린이보육재단을 시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이쪽이 밀려나갈 것이 아니냐 하는 많은 시민들의 우려가 있는 거예요. 기 사랑나눔복지재단이 만들어져 있다면 그래도 정상적으로 되어야 하는데 다른 또 하나의 사업 때문에 오히려 이런 염려가 생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은 이렇게 목표를 정했지만 적어도 후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잘못된 것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본재산이 50억 5,700만 원이지만 건물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45억인가 현금으로 적립되어 있는데. 금리가 많이 내려와 버렸잖아요. 이제는 꼭 모금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당초 백운장학금은 200억 목표했던 230억이 넘었지만 불구하고 금리가 너무 낮아졌기 때문에. 오히려 저금리시대까지 오게 된 것을 염려했을 때 당초 우리가 기금을 조성했던 목적은 금리수입을 얻어 가지고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 만들었던 것인데 그때와는 달라졌다. 그때그때 필요한대로 기부받고 해서 기부금 받은대로 공급해 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자꾸 적립하려고 하는데 포인트를 맞추는 것은 아주 옛날이었다는 이야기에요. 그렇잖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철강항만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철강항만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2020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제철항만팀장 이현성, 국제협력팀장 정현옥, 해양수산팀장 채원웅 소개) 당면사업 9건, 신규사업 8건에 대해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411쪽입니다. 광양항 해양산업 클러스터 활성화입니다. 위치는 중마일반부두와 컨테이너 1단계 4번선석 2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38억 원 정도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중마일반부두와 1단계 4번 선석은 실시설계를 거쳐 리모델링 중입니다. 중마일반부두는 작년 1월에 끝났고, 4번 선석이 리모델링 중에 있습니다. 또한 같이 입주기업 임대용역을 3월까지 완료 후 해수부와 운영방안을 협의한 후 상반기에 모집공고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1-4번 선석은 국산 자동화시스템 OSS를 추진 중인데 12월에 사업자가 선정되었습니다. 2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412쪽 광양항 배후단지 154kv 전력공급시설 설치입니다. 백운변전소에서 서측배후단지 내로 지중화선로 7.5km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50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11월 말까지 설계용역 완료 후 계약절차 중에 있습니다. 2월중 완료하고 착공 예정입니다. 우선 성황․도이지구 택지개발과 연계하여 먼저 공사 수행 중에 있습니다. 413쪽 컨부두 고부가가치 물류 창출항 육성입니다. 현재 추진 상황을 보면 300만TU 달성을 위해 운영사 선석교환, 통폐합, 하역장비 추가 도입, 자동차, 일반화물 포함 부두기능 재정립을 위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올해 5월까지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와 함께 3-2단계, 3-3단계를 스마트항만으로 조기 개발해 달라고 해수부에 건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광양항만 배후단지 개발 및 우량․글로벌기업 유치입니다. 광양항 동․서측 배후단지가 올해 말이면 계약 완료가 됩니다. 따라서 우선 북측배후단지 11만㎡를 개발하고 다른 타 항만과의 형평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11만㎡는 너무 작고 인천항하고 부산항에는 상당히 400만㎡까지 그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세풍 황금산단을 항만 배후단지로 확대 지정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또 셋째로 잔여부지 전략적 유보지 20만 8천㎡를 우량․글로벌기업 유치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통일시대에 대비하고 신남방 정책 물류연계를 전략수립을 하겠으며, 동북아 해상 전자상거래 거점항, 수소에너지타운 조성, 콜드체인 허브 육성에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414쪽 KMI 광양본부 유치입니다. 위치는 중마 일반부두 내 해양산업 클러스터 부지 내입니다. 필요성은 해수부에 광양항 관심도를 제고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광양항이 미래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입니다.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월 중에 도, KMI, 광양시, YGPA 공동유치 협약을 체결 후 전라남도와 함께 유치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415쪽 광양 섬진강 마리나 개발입니다. 사업위치는 망덕포구 마리나항만 예정구역입니다. 지난 2019년 12월 말에 제2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에 포함되었습니다. 소요예산은 208억 원이고요. 이는 단순히 요트 운영과 관련된 시설사업 투자비입니다. 앞으로 민간투자비가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 추진방침은 기반시설은 재정을 투자하고, 요트 등 기타 레저시설은 민자 공모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오만 5월까지 섬진강 마리나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실시하고 완료 후 의원님들의 여러 의견을 청취하고 보완을 통해 실시설계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16쪽에 보면 실시설계 해양레저공모사업 부지를 구획하는 등 연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구상하고 있는 시설로는 학생수상안전교육센터 건립, 해양서핑체험센터 건립 등이 있습니다. 418쪽 수산물 종합 유통물류센터 건립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으로 심적 부담이 매우 큽니다. 사업규모는 지하 1층, 지상 4층이고 사업비는 219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관심의 및 조달청 설계 적정성검토를 완료 하였으며, 작년 재검토가 떨어진 투자심사를 3월까지 완료하고 공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419쪽 2019년 어촌뉴딜300 마동와우포구 재생 추진입니다. 2021년까지 마동 와우포구에 어촌정주어항, 해양관광 레저 복합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00억 원이 되겠습니다. 작년 12월 초 기본계획 해수부를 최종 통과하였습니다. 2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공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설계 진행사항은 의원간담회를 통해 보고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420쪽 안전하고 쾌적한 해안포구 부잔교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2013년부터 2020년까지 8개 마을포구에 대해 순차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태인교 옆 태인동 태인2포구가 되겠습니다. 불법바지 7대와 새롭게 부잔교를 설치하겠습니다. 421쪽 광양․하동 섬진강 재첩잡이 손틀어업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입니다. 섬진강 재첩잡이 손틀어업을 세계중요농업유산에 등재하는 것입니다. 총사업비는 7억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5월까지 등재용역을 완료할 예정이며 중간에 2월에 FAO에 등재신청서를 해수부가 제출할 예정입니다. 또한 6월에 FAO 산하기구인 GIHAS 시스템에 6월까지 자료를 입력하고 8월에 세계농업유산과학자문그룹의 실사를 거쳐 12월 안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등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22쪽 가칭 광양 마린베이 조성 사업 추진입니다. 위치는 동․서측 배수로 정비공사로 인한 조성된 부지입니다. 사업양은 24만 3천㎡이고 사업비는 150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6일 최종 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동측부지 내 해변 30m 숲길조성, 해양 레포츠시설, 체육시설, 오토캠핑장 조성 등입니다. 이러한 사업을 중심으로 여수청하고 해수부에 건의를 통해 항만기본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424쪽 광양항~율촌산단간 연결도로 개설입니다. 서측배후단지에서 여수시 율촌산단간 2.1km 연결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1,900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월 중 과업지시서 작성 등 계약을 완료하고 올해 2월에 사전 타당성조사용역을 실시합니다. 우리시는 제4차 항만기본계획 반영을 위한 유관기관과 공동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426쪽 광양항 자동차 환적화물 인센티브 지원입니다. 광양항 수출입 4대 품목은 석유화학, 철강, 컨테이너, 자동차입니다. 그 중 자동차 TS화물 처리가 2015년, 2016년에는 100만대 이상을 처리하였으나 2017년 이후 계속해서 내리막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타 자치단체에서 인센티브 지원을 하는 것이 아마 결정적인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것을, 지금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항만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는 해수부에서 항만공사에서는 국내화물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말라는 그런 지침이 있어서 시에서 직접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1월에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2월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427쪽 2020년 어촌뉴딜300 섬진강마을재생 사업입니다. 작년 12월 15일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된 사업으로 위치는 다압면 섬진포구로 우리 광양시 사업비는 48억 원이 되겠습니다. 1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발주하고 익산청 인허가 사항을 득한 후 해수부 승인을 받아 하반기 내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428쪽 포스코+여수광양항만공사와 함께 하는 창업․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입니다. 포스코 창조경제혁신센터, 여수 광양 항만공사의 더드림스마트센터와 함께 광양 벤처밸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역 내 창업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내용으로는 창업 아카데미를 연중 개최하고 벤처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벤처밸리 기업 협의회 운영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429쪽 외국인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SNS 외국어 시정홍보 기자단 운영입니다. 국제도시를 지향하는 광양시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각종 생활편의시설 안내, 축제, 이벤트, 구인소식 등 외국인 관심사를 충족할 수 있도록 내용을 발췌하여 각 언어로 번역 후 사회관계망에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3월에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한 후 기자단 결성식을 하고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30쪽 자매․우호도시 명예도로 및 기념사업 추진입니다. 작년 6월에 8개 도시가 명예도로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위상을 제고하고자 단계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3월에 명예도로 지정에 따른 자매우호도시 기념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5월에 2021년도에 30주년이 되는 오스트리아 린츠시와 기념사업 협의 및 실무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사항으로는 명예구간 도로인 린츠시로에 역사, 문화, 상징성이 있는 조형물 설치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431쪽 금호대교 항로표지등 시설 추진입니다. 금호대교는 야간에 항로표지등이 설치되지 않아 해상안전사고 위험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번 예결위에서 다시 편성된 예산으로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 일반업무는 보고서로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아까 부서장이 수산물 종합 유통물류센터 건립 관련해서 고민이 많다고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교환해 봐도 고민이 많습니다. 저는 여기 지역구이기도 합니다. 기존 사업계획에 대한, 계획대로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향후 집행방향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시는지.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지적해 주시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당초에 170억 원에서 219억 원으로 뛰는 경우가 지하층에 냉동시설을 설치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냉동 창고가 꼭 있어야, 주변에 의견을 들어보면 냉동 창고가 있어야 된다는 의견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추진하는 것이 저희들 방침입니다.

각기 보는 눈에 따라서 의견들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를 수 있는데 거의 공통적으로 의견들이 집약되면 훗날 보면 그 의견들이 맞을 확률이 절대적입니다. 지금 여기 추진방침에 어업인들의 불편감소 및 어가 소득 증대와 대규모 먹거리 시설 조성. 이런 추진방침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하고 수산물 종합 유통물류센터 건립하고는 안 맞는 부분 아닙니까? 어업인들이 이것이 없어 가지고 불편이 감소하고 어가소득 증대하고 이 부분하고도 안 맞고. 대규모 먹거리 조성 부분도 상설시장부터 먹거리타운이 조성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도 상충되고. 어찌됐든 아까도 박노신 선배 위원님이 국장님한테도 그런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서로 시너지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들이 도리어 기존에 있는 상권을 파괴하고 그러지 않는가 하는 염려가 있어서 걱정이 많아요. 부서장님들도 이 부분에 대한 확신이, 의지는 있고 하고자 하는 사기를 저하하려는 하는 취지는 아니지만 그런 걱정이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과정을 짚어보고 내용을 확인해 봐도 지금 계획한대로의 사업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물론 위에 재검토 사항에 대한 결과가 기다리고 있어서 그 결과를 좀 봐야 알겠습니다만. 이 아래 주차장도 50여대밖에 안돼요. 처음에 사업계획 대비 증축해서 건물만 키우겠다고 했지 그런 여건도 안 맞습니다. 지금 종사자들 차대면 누가 와서 관광객들이 와 가지고 거기에 와서 먹거리를 유지할 것이며. 저는 부지를 샀기 때문에, 아직 투자의 고민을 하고 있고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이구동성으로 이 걱정 어린 이야기를 한다면 다음에 지어놓고 애물단지가 되기 전에 진지하게 재검토가 필요하다. 지역구에 있는 의원이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한다면 다른 의원들의 표현은 어떻겠습니까?

의견을 청취해 보면 호불호가 갈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저희들이 의견청취를 위해서 동부수협하고 식사자리를 가지게 되겠습니다.

과장님, 동부수협이 자기들 투자를 장담할 정도의 상황이 된다면 자기들이 투자하라고 그러세요.

박노신 위원님께서 매년 저희들에게 강조하고 있으신 부분이 뭐냐 하면 일반 개인업체가 아니고 수협 등 자본력이 있는, 유통구조를 잘 알고 있는 수협 같은 데를 접촉해서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운영토록 하라. 그런 지시말씀도 있고 해서 동부수협 쪽에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접촉을 했습니다. 접촉을 했더니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저희들한테 답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데시를 하기로 했습니다.

새해부터 덕담을 주고 격려를 줘야 되는데 이것은 아무리 고민해 봐도 규모를 축소하든지 사업을 재검토하든지. 이것을 지어놓고 도리어,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정말 서로 시너지 효과가 만들어져야 될 이 지역 속에서의 우리 상권이 파괴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 이 부분에 지어놓고 운영이 안 되면 위탁자가 무슨 부담이 있습니까? 다 지어놓고 다 시설을 했는데 몸만 오는 것인데.

지금 중마시장에 상충되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충되지 않는 부분에서 중마시장하고 상생하는 발전 방안을 계속해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상설시장의 주 먹거리대상이 여기하고 겹치는 부분이에요.

중마시장이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고 하니까 공정한 경쟁을 통해 혹시나 그런 부분들이 시민들한테 이득이 돌아갈 수 있다면 그런 부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들이 같은 시각으로 문제제기 하는 게 시민에게 도움이 되겠다고 하는 부분들이 확신까지는 안 하더라도 기대치가 있다 본다면 수없이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계속 열심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 얘기까지 안 해야 되는데, 이것이 당신 것이라면 투자해 가지고 하겠는지. 정말 간곡하게 당부 드립니다. 아직까지 부지를 사놨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진행 부분에 대해서, 훗날 그때 과정을 다시 한 번 돌아보지 않도록 고민과 재검토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양읍 배후단지 154kv 전력 공급시설이 한전에 우리가 다 송금했고. 현재까지는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큰 문제점은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차피 한전이 하는 것이고 우리는 예산 지원을 했으니까. 단, 두 가지는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철강항만과 차원에서 이것을 추진했던 목적은 서측배후단지에 대용량 전력이 필요한 제조업체가 들어갈 수가 없었던 조건 않습니까? 그래서 필요한 대용량의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한 거예요. 지역경제과에서는 백운변전소에서 율촌산단까지 가는 154kv 전력 공급선이 그것도 지상으로 철탑으로 연결되는 것. 그것을 여러 가지 하다가 마지막에 같이 해서 지중화선로를 만드는 것 두 가지인데. 우선은 철강항만과가 했던 목적대로 대용량 제조업체를 유치하고자 했던 것인데, 현재 이게 확정되고 사업이 시작되었으니까 이것이 지켜질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얼마나 많은 대용량 제조업체들을 쭉 확보한 실적이 있습니까?

성과실적은 없습니다만

아직 없어요?

예. 전략적 유보지 쪽에서 경제청, 저희 항만공사에서 열심히 투자유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해수부에다가 이것을 설득시킬 때도 여러 군데에서 여기에 와서 타진을 했는데. 우리시가 해수부를 기만한 것밖에 안돼요. 이것이 확정되고 나면 엄청 많은 대용량 제조업자가 들어온다고 해서 요청했던 것을 다 보내줬거든요. 우리는 여기에 154kv를 지중화 시켜서 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서측배후단지 안에 변전소가 만들어지면, 공급되면 엄청나게 많은 대용량 제조업체가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고용도 창출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입하려고 가지고 애썼던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후속적인 가장 중요한 것을 못해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냐 그 말입니다. 철강항만과는 다른 쪽 여러 부서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이게 대용량 제조업체가 입주되어서 전력이 공급되었다고 홍보하고 이래가지고 빨리 유치를 하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 놓고도 아무 것도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번에 우리가 해수부하고 한전하고 협의할 때 여기에서 원래 계획은 백운변전소에서 율촌까지 가는 것을 했었는데, 여기에서 550억 들어가는 것을 어찌됐든 해수부와 함께 해결이 된다면 그 다음 서측배후단지 변전소에서부터 율촌산단 가는 것은, 그것은 한전이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단, 그것을 본 위원도 함께 참여했지만 공식 문서로는 확인된 것이 없습니다. 협의하는 과정에서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 이다음에 서측배후도로에서 나갈 때 지상으로도 가공선로를 하겠다고 만드는 것이니까. 아직까지는 담당자들이라 할지 협의했던 사람들이 일부 남아 있으니까 금방 서측배후단지에서 초남까지 가면 초남에서부터는 바다로, 수륙으로 들어가서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은 한전이 선택할 문제지만 어찌됐든 서측배후단지에서 가는 것은 지중화 하겠다. 우리 관내에서는. 그런 약속을 받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문서로 확인해서 증빙할 수 있도록. 우리도 실무자가 바꿔지고 한전도 바꿔지는 것이거든요. 얼마 지난 다음에 다른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당초 협의했던 안대로 다시 상기해 가지고 문서로 꼭 증빙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방금 전에 정민기 선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었는데, 수산물 종합 유통물류센터.

지금 협업하고 있습니다. 저희들하고도, 매립도 있기 때문에 그 관계는 계속 공조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26페이지 광양항 자동차 환적화물 인센티브 지원이 있어요. 이것은 보니까 군산시가 대당 5천 원, 목포시가 대당 1,500원 이렇게 인센티브를 주고 있나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연도별로 실적을 보면 군산이 17년에서 18년 더 줄었어요. 200대 정도 줄고. 그리고 목포 같은 경우에도 늘어나는 추세는 아닙니다. 16년~17년에서는 차이가 나도, 군산 같은 경우에는 거의 차이가 없다가 줄어들어버리는 상황이고요.

거의 비슷합니다.

예. 비슷하게 갈지 모르는데 이 상황에서 크게 뭔가 효과가 있을까요?

이것을 지급을 안 하면 그렇지 않아도 빠지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이 자동차 처리하는 것이 80만 대가 적정수준입니다. 인력구조상 봤을 때도 80만 대가 적정수준이거든요. 그 밑으로 내려가면 인력 구조조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항만하고 거의, 많이는 못주더라도 거의 비슷하게 해서 이 물량을 계속해서 유지를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또 아까 자꾸 다른 데도 들어오는 것이 뭐냐 하면 울산항도 기존에는 그것을 개방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현대자동차가 울산으로 해 가지고 항만이 자꾸 다시 또 늘어나는. 여기에 표현은 안 되었습니다만 다른 항만도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이 자동차 환적에 대해서는 굉장히 염려가 큽니다.

인센티브를 지원을 해야 된다고요?

저희들이 이것을 별도의 예산을 세워 가지고 했으면 저희들이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기존에 있는 예산에서 빼서 지원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조금 전에 문양오 선배 위원님이 화물차 인센티브 지원 부분을 언급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도비 6억 5천에 시비 6억 5천해 가지고 13억에 3억을 별도의 환적화물 지원 부분으로 뗀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규사업이 아니고.

항만공사에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만공사에서. 내용적으로 보면. 그것이 별도로 목이 정해지다 보니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봐요. 지키든 더 확대하든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는데. 기 도비, 시비 환적화물까지 인센티브 부분이 13억이 들어가는데, 그 항만공사나 운영사에 관련된. 운영하면서 내는 경제적인 이익은 우리가 돈만 지원하지 경제적인 효과는 상당 부분은 인근 시로 많이 유출되고 있다는 느낌을 갖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하고, 저희들이 주소갖기 운동을 할 때 실질적으로 가서 협조를 구하고 많이 다녔습니다. 그 부분도 일부 있는 것으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순천시 쪽에서 많이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가 아니고 상당수가 차지합니다. 운영사들을 보면, 관리자들을 보면 대부분이 다 순천에서 출퇴근하고 그러는데. 보니까 지난번에 13억에 대한 분배 운영사 현황을 보니까 한 운영사 같은 경우는 거의 5억을 가져가더라고요. 지역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역에 환원하려고 하는 의지도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우리만 짝사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는데.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역과 함께 간다는 부분에 같이 그분들도 의지를 다질 수 있게. 쉽지는 않겠지만 계속 그런 부분에 주문도 주시고. 그런 부분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어야 향후 이런 사업들도 조금 더 융통성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원만 하고 효과는 전부다 인근 도시에 가버린다면 이런 것은 문제잖아요.

기업은 제가 건의만 드리겠고. 항운노조 쪽에도 강력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개인의 자유권이라는 그런 것으로 해서...

항운노조는 대부분들이. 일부는 가 있어요. 그런데 5억까지... 인센티브를 받는 회사 같은 경우 제가 그 내부를 알아서 그래요. 대부분들이 순천입니다.

알겠습니다.

쉽지 않겠지만 방금 말씀하신대로 주거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인센티브만 받고 본인들이 해야 될 도리는 놓치는 부분들이 없도록 계속 체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굉장히 걱정되어서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광양 섬진강 마리나 개발하는 데는 이게 지금 208억 5천인데, 그 중에 민자가 58억 투자되는 것이지요?

운영자가 되면 그 정도는 투자하라고...

민자 투자자가 운영자가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할 것으로 계획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이미 시작하고 있는데 민간 운영자 확정을 2022년에 하겠다는 거예요. 기반시설 공사추진을 먼저 합니까? 민간 운영자가 먼저 확정이 됩니까?

아직 정해진 것은 없고, 일단 기본계획을 그림을 그린 다음에.

아니요. 절대로 이러면 안 됩니다. 적어도 이 사업을 시작할 때 민간 투자자가 먼저 결정된 다음에 사업 시작이 되어야 돼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차피 사업비가 8억 5천인데. 민간투자가 58억을 갖고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 민간투자가 확정되면 그때부터 기본그림을 함께 그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다 이렇게 민간투자를 하지 않고 마지막에 가서 다 시가 그림을 그려놓고 나서 뒤에 민간운영자가 2022년에 확정된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에요. 시작할 때부터 합당한 민간투자자가 확보되면 그때부터 함께 시작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끝으로 수산물 종합 유통물류센터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엄청나게 많은 걱정을 하셨는데, 저쪽에 봐보니까 설명하시는 부서장도 세 번째입니다. 국장도 세 번째에요. 이 사업을 시작해서 불과 3년 만에. 그러면 이다음에 의회는 이게 마지막 계획대로 된다면 운영대로 지켜볼 것입니다. 하지만 담당 부서장이나 국장도 다른 부서에서 있을 확률이 거의 100%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고민과 걱정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30쪽에 보면 자매․우호도시 명예도로 및 기념사업을 추진하시겠다고 했는데. 2020년도 본예산 요구했을 때 자매도시 관련한 동판제작 예산 사업을 1,600만 원 요구하셨지만 의회에서 불요불급하다 판단되어서 전액이 삭감되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떤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설명 드렸다시피 2021년 되면 오스트리아 린츠시가 저희들 첫 번째 자매결연시면서 30주년이 됩니다. 30주년 기념과 관련된 사업이 무엇이 있겠느냐 하는 것을 그쪽하고 검토를 하면서, 예산 설명하면서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현재 확보해 놓은 예산은 없는데 이런 사업들을 한번 해 보겠다는 것입니까?

2020년도에 구상을 해서 2021년 예산에 태울 수 있도록 올해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서두에 국장님께서 인사말씀 하실 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시겠다고 이렇게 인사말씀을 하셨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킴에 있어서 저희 의회나 집행부나 공동의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론으로 들어가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킬 수 있겠지만 저는 항상 집행부에 요구하는 것이 최소한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에서 우리시민들이 우선 참여해서 거기에서 소득을 발생시키고 지역의 소비를 함으로 해 가지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제 나름의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집행부에서도 동의를 할 것으로 보는데. 경제복지국 소관 부서에서도 보면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합니다. 특히 관광과 같은 경우에도 대규모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역 업체 참여비율이 다른 데도 보면 현저하게 낮다. 올해부터라도 우리 지역 업체나 지역에 있는 노동자들이나 건설기계 하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우선적으로 고용되어서 소득이 증대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국장님께서 특히나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철강항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간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 3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평소 보건소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존경하는 백성호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은 민선7기 3년차로 그간의 시정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박차를 가해야 하는 중요한 해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체감형 행복시책을 더욱 확대하여 시민 중심의 보건의료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보건의료서비스 기반 마련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보건소 신축을 통해서 상대적으로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읍권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골약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여건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광양읍에 치매안심센터를 컨트롤타워로 하고 진상 치매쉼터, 중마동 치매병원 등 단계별 치매거점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치매환자가 중증도에 따라서 단계별 케어를 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치매관리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체조, 찾아가는 마을 건강서비스, 취약계층 방문보건사업 등을 확대해서 품위 있는 노후생활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신, 출산, 산후조리 등 단계별 산모 건강관리 서비스와 양육비 지원사업 등을 통해서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 조성에 전력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체계적인 지역 보건 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유관 기관과 긴밀한 연계를 통해서 보건행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보건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2020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건행정팀장 변낙현, 의약팀장전현란, 위생민원팀장 박양숙, 위생지도팀장 조미옥 소개) 439페이지입니다. 골약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입니다. 연면적 999.1㎡로 42억 6,4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는 골약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은 행정절차를 12월까지 마치고 현재 토지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8월까지 설계용역을 마치고 12월에 착공하여 2021년 10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입니다. 광양시 보건소 건립입니다. 연면적 5,928㎡로 사업비 162억 1,3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인 보건소 건립사업은 현재 설계용역 추진 중으로 2월까지 납품을 받으면 전라남도 계약심사 및 계약을 3월까지 마치고 3월에 공사 착공하여 2021년 4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41페이지 치매기능보강 광양시 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 증축 공사입니다. 연결 증축으로 지상 5층, 연면적 1,637㎡로 65억 9,4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게 될 증축공사는 2월까지 설계 공모를 추진하고 실시설계 용역을 10월까지 하여 11월 착공, 2021년 10월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신규시책으로 442페이지입니다. 시니어를 위한 약물복용 지킴이 운영입니다. 대상자는 약물 다량 복용자, 65세 이상 의료 취약계층으로 사업비는 450만 원입니다. 4월까지 계획수립을 하고 기초조사를 5월까지 실시하여 10월까지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11월에는 사업평가 및 간담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444페이지입니다. 음식 관광 활성화를 위한 닭숯불구이 특화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광양읍 일원이고 사업비는 용역비 2천만 원입니다. 특화거리 조성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3월까지 하고 10월까지 국․도비 재원을 확보하는데 노력하고, 관련 부서 농업지원과하고는 토종닭 육성, 유통관리에 대해서. 농산물마케팅과하고는 지역생산 식자재 연계 추진 등을 협의하고,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 특화거리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일반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444페이지에 닭숯불구이 특화거리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에서는 사실은 지적사항들이 거의 없는데, 항상 나오는 게 서천 쪽 불고기거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전문 분야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힘든 부분이 있다는 것에 잘 알고 있고요. 문제제기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항상 같은 지적이 되고 있는데. 닭숯불구이 특화거리 같은 경우에 참마트에서 광양중학교 방면으로 해 가지고 조성하신다는 것이잖아요?

당초에는 했었는데 예산설명 과정이나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께서 전체적으로 들어오고자 하는 업주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그 장소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맞습니다. 저번에도 이편한세상 앞쪽으로 해서 거기에 내려와 있는 분들 계시잖아요. 또 기존에 계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쪽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잘 판단하셔 가지고. 괜히 잘 해 본다고 하는 것인데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되는 것이니까요. 이 부분을 잠깐 짚어드리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광양시 보건소 건립이 증축되고 있고. 2021년에 완공되는가요?

예. 4월 완공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 하려면 제대로 하라고 주문을 했었고, 그 부분에 부족함이 없도록 철저하게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광양시 공립노인요양원 증축 부분이 사업비가 65억. 거의 66억 되네요? 지난번에 설명드릴 때보다 위치변경이 계획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저는 그 인근에 살기 때문에 그 사업이 상당히 힘들 것이라는 생각을 했었고. 또 고민스러워서 또 찾아가 봐도 같은 결론을 내렸는데, 역시 그 위치로는 증축이 안 됩니다. 그러면 변경할 수밖에 없는데. 변경을 하게 되면 부지매입비를 별도로 계획을 잡고 있다고 그랬는데. 그때도 사석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시부지가 상당부분 신축하지 못한, 증축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하고 서울병원 쪽에 부지하고. 더 이상 부지 비용이 추가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접근을 하고 있는지 어떤지 진행상황이 어떤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저희들도 처음에 기부채납 문제를 거론을 했고 의견을 개진했는데 어렵다는 답변을 받고, 또 위원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다시 한 번 고민을 해 주라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사실 서울병원은 거기가 증축할 부지에 다른 계획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있을 수도 없는 위치이고. 그렇잖아요. 기 자산으로만 갖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그 위치만큼 우리시 부지를 바꾼다 할지 그런 형태로 간다면 전체적인 자산에도 문제가 없고 자기들 효율성도 있고 그럴 텐데. 이것저것 전부다 시의 부담이 계속 가중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그 말씀을 계속적으로 드립니다. 공식적으로 드리는 것이니까 이런 부분들도 의견을 충분하게 서울병원하고 잘 협의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닭숯불구이 특화거리에 상당히 걱정이 많습니다. 이해를 하셔야 될 것이 지금 우리가 서천에 불고기특화거리가 있지요?

몇 가지 안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얘기를 했는데, 제작 업체가 다른 공사하고 겹쳐 가지고 결과물을 받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그냥 그려만 오지 말고 컴퓨터로 시뮬레이션을 작성해 가지고 그것을 보고 나서 의견을 들어 가지고 하기 위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얘기 중에 있습니다.

기 해 놓은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화룡점정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다 잘 그려놨는데 용을 마지막에 눈을 찍지 못해서 아쉬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바로 꽃 봉오리가. 마지막에 하이라이트인데 그 부분에 가서 그냥 꺼져버리니까 오히려 거기에 기대했던 시민들에 대한 실망만 안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소장님도 함께, 가서 보면 압니다. 마지막 마무리가 잘 화룡점정이 될 수 있도록 꼭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448쪽에 어린이 급식지원센터 운영 관리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프로그램을 보면 언뜻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요리교실이나 학부모 교육은 이해가 되는데, 인형극이라는 프로그램이 급식지원센터 운영사업하고 어떻게 매치가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영양이라 할지 음식에 대한 그것을 내용으로 해 가지고 하는데. 예를 들면 금연교육 할 때 인형극으로 해 가지고 하든지 그런 형식을 빌려 가지고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연교육 예방에서는 인형극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해가 돼요. 그런데 급식센터 운영을 하는데 이 인형극하고 어떻게 매치가 되는지.

제가 그 부분을 이해될 수 있도록 동영상을 촬영한다든지 해 가지고 위원님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소속 팀장 소개와 2020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팀장 이향, 건강도시팀장 서영옥, 감염병관리팀장 백현숙, 치매안심센터팀장 박인순 소개) 455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에 맞는 금연 및 건강생활 실천사업과 여성어린이 특화사업 및 예방관리사업 등 9개 분야에 총 11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시민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입니다. 활기찬 노후 건강백세 장수체조입니다. 어르신 신체활동 활성화 및 건전한 여가활동을 통해서 자체 육성한 체조지도자를 활용하여 전년도 101개 마을에서 161개로 확대 운영하고 그 결과 각종 행사에 어르신 체조시연은 물론 10월에는 장수체조 축제한마당을 개최하여 활기찬 노후생활 유지 및 건강수명 연장으로 어르신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감염병 대응․대비 체계구축입니다. 감염병 발생에 따른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 관내 의료기관과 감시체계를 상시 운영하고 법정 감염병 86종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시민교육 및 홍보로 감염병 환자발생 최소화 및 확산을 방지하는데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치매환자 치료비 전액 지원입니다. 치매증상 심화방지 및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서 국가가 지원하는 중위소득 120% 이외의 대상자에게 전체 치매 환자에게 월 3만 원의 치료비, 약제비를 지원하여 치매로 인한 가족의 고통 및 비용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다음입니다. 기억이 꽃피는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치매예방, 관리처방, 돌봄 등 원스톱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치매조기발견을 위한 선별 및 정밀검진과 치매 인지기능 개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치매노인 위치추적기 보급 등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자체 육성된 치매 지도자를 활용하여 경로당 내 운동교실을 전년도 102개소에서 114개소로 확대 운영하여 건강한 노년 및 치매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입니다. 걷는기쁨 누리는행복 워크온 마일리지입니다. 지역주민의 생활터 중심으로 앱을 활용하여 걷기 실천습관을 형성하고자 1월에는 MOU 체결 및 개설로 효과적인 걷기교육 및 홍보와 앱 상시모니터링 및 빅데이터 분석으로 읍면동별 걷기왕 선발 및 시민 건강걷기대회를 11월 중에 개최하고자 합니다. 다음입니다. 찾아가는 건강한 그이와 함께입니다. 구강진료 취약지역 어르신의 구강관리를 위해서 월2회 구강보건사업 차량을 이용해 구강검진 및 상담, 교육과 1대 1 맞춤형 잇몸, 틀니관리방법 및 실습은 물론 불소도포 및 스케일링 등 예방진료로 구강 수명이 연장되도록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입니다. 마음 톡톡 정신건강 공동체 조성입니다. 정신질환자 만성화 예방 및 사회복귀 촉진을 위해서 관내 의료기관과 연계해 정신증의 조기발견 개입으로 중증화를 방지하고 우울증 등 정신건강 선별검사와 정신과 전문의 상담 및 인지행동 프로그램 운영으로 정신질환 만성화 예방을 위해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대규모 생물테러 대응․대비 합동 훈련입니다. 생물테러 상황 발생시 신속한 초동대응으로 테러 병원체 노출감염 최소화를 위해 대규모 훈련사업입니다. 민․관․군․경이 합동으로 실시하고 현장 응급의료소를 설치하여 응급처치는 물론 독소 노출자는 병원 이송 등의 훈련으로 신속, 정확한 대응능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로타바이러스 무료 예방접종입니다. 영유아에서 심한 위장관염을 일으켜 설사로 인해서 탈수증상으로 성장을 저해하는 질환으로 생후 2개월, 4개월 영아를 대상으로 무료접종을 실시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다음입니다. 가칭 백학동 치매쉼터 운영입니다. 폐교를 활용하여 지역거점형 치매쉼터는 진상초등학교 황죽분교에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9년도 전남도 공모사업입니다. 광양읍에 안심센터가 있으나 접근성이 떨어지는 진상면 일원의 어르신 및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치매통합관리서비스 및 인지기능 개선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치매쉼터는 공사 진행 중에 있고, 6월에는 개소 예정입니다. 다음입니다. 지능로봇 치매어르신 일상돌봄 지원입니다. 경증 치매환자의 질환을 지연시키는 훈련과 일상생활을 보조하는 돌봄케어 사업입니다. 현재 안심센터에 설치된 로봇을 활용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댁내용 로봇이 배치되는 대로 보호자 및 환자 교육을 거쳐서 복약관리, 체조, 응급상황 알림 등의 일상생활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하여 증상지연 및 완화로 치매환자 및 가족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합니다. 이하 일반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건강증진과 사업들을 보니까 영유아부터 해 가지고 어르신들까지 정말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게끔 잘 해 놓으셨는데. 제가 저번에도 한번 질의를 드렸었어요. 469페이지인데 자살예방 로고젝트 설치 및 이것이 있는데. 이 로고젝트 전번에 제가 어디에다가 설치하실지 여쭈어 봤었는데요.

예산이 아직 교부가 안 되어 가지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아직 장소가 미정입니다.

제가 저번에 이순신대교 이야기를 한번 했었잖아요. 이것을 도대체 어디에다가 설치할 것인지 궁금해서. 문구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지금 독감을 앓고 계시는가요?

아니요. 인후염이 와 가지고 목상태가...

잘못 표기된 거예요. 그제 본회의장에 불출석 사유를 보니까 독감을 앓고 있다고 불출석사유에 나와 있길래. 광양시민들이 다 건강해야 되지만 광양시민들의 최일선에서 건강을 관리하고 있는 컨트롤타워가 보건소인데, 보건소 과장님들께서 독감에 걸렸다고 나와 있길래 깜짝 놀랐습니다. 다행히 독감은 아니시지요? 알겠습니다. 건강관리를 잘 해 주시고. 몇 가지 제가 생각만 짧게 말씀드릴 테니까 답을 안 해 주셔도 좋습니다. 우리시에 여러 가지로 보면 임산부 건강관리 교통비 지원 이런 여러 가지로 지원하고 있지만 금전적인 지원은 한계가 있는 것이다. 시민의식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더구나 생명체를 임신하고 출산하는 것은 금전적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최소한의 도움은 되겠지만. 그래서 그런 분위기가 되자면 임산부가 우리 시민들에게 응원 받고 격려 받고 존중받는 그런 사회 풍토로 만들어져야 된다. 특히 지역사회를 출산 친화도시로 조성하겠다고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시 관내 산부인과나 산후조리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시 관내에서 산후조리 하면 상당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한 지원금을 포기하고 인근 지역으로. 산후조리를 하고 있는 시민들을 봤을 때 우리시가 뭔가 하나 놓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시에 있는 산부인과나 산후조리원이 인근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산모들에게 선호도가 높아져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 군데만 있는 것이지만 우리시가 나름대로 다른 시보다 지원을 더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찌됐든 이것은 지혜를 모아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판단합니다. 인근지역에서 거꾸로 광양시에 오면 좋은 산부인과가 있고 산후조리가 훨씬 더 좋다, 하고 다른 지역에서 광양시로 올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출산친화도시가 되는 것이지 돈 몇 푼 더 지급하는 것 가지고 출산친화도시를 만들 수 있을 수는 절대로 없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충분히 고민을 많이 하셨겠지만 산후조리원, 산부인과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쪽으로 여러 가지 정책을 개발하고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통합보건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보건지소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보건지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팀장 소개와 2020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보건팀장 김경희, 방문보건팀장 김화정 소개)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면현안사업입니다. 페이지 493쪽 찾아가는 건강지킴이 방문건강관리입니다. 사업대상은 관내 전 지역 취약계층 주민이고, 사업양은 6,150가구이며, 운영팀은 간호사 12명, 물리치료사 2명, 총 14명의 방문 전문 인력이 되겠습니다. 운영내용은 건강위험군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건강 행태 개선, 만성질환 및 합병증 예방관리, 재활치료와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입니다. 집중적이고 질적인 사례관리로 건강격차 해소 및 건강수준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 2건입니다. 페이지 494쪽 노년 100세 건강, 골다공증 예방교실입니다. 사업대상은 골감소증이나 골다공증에 취약한 만65세 이상 고위험군입니다. 운영 장소는 의료취약지역 경로당 68개소입니다. 사업의 내용은 골다공증의 원인과 식습관 관리 등 예방법에 관한 보건교육, 소도구를 이용한 근력운동과 골밀도 향상을 도모하고 골절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체중 부하 운동, 균형감각 운동 등을 실시하겠으며, 비타민D 흡수를 위한 햇볕 쬐기나 칼슘보충제 지원 등입니다.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 발생과 사망률을 최소화하고 건강백세를 영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5쪽 한걸음 더 가까이 지체장애인 재활교실입니다. 운영장소 및 대상은 올해 7월쯤에 개관하는 중마동 소재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이용하는 지체장애인입니다. 운영내용은 기능평가 및 재활상담과 개인별 맞춤형 운동 치료, 소도구를 이용한 근력 강화운동, 그룹별 기능훈련과 협의훈련, 보행운동 실시입니다. 일상생활능력 제고 및 2차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인과 유대감을 높여 상호간 재활의지 고취, 사회성 향상과 정서적 안정감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내 혈관질환 예방 관리, 재활보건사업, 구강보건관리 등 일반사업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취약계층 건강수준 향상으로 시민 행복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맞춤형 구강건강 관리를 위한 구강보건 이동차량을 도시보건지소만 운영합니까? 다른 데서도 운영합니까?

증진과에서 메인으로 운영하고 저희들은 초등학교 일부, 경로당 일부하고 장애인 쪽으로 햇빛마을 주간보호센터 이렇게 해서 함께.

구강보건 이동차량이 2대입니까? 1대입니까?

1대입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동 지역은 저희 쪽...

도시보건지소에서는 지원한다는 그 말입니까?

아닙니다. 거기가 전체를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읍쪽 옥룡 그쪽은 저희가 3군데에서 같이 합니다.

읍권 세풍초등학교까지 지원 나가잖아요.

읍도 너무 많아 가지고 저희가 세풍초등학교는 하기로 해 줬고, 구분해서. 거기도 여러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세 부분으로 나눠서 합니다. 동 지역은 주로 저희가 하고 옥곡면에서 치과의사랑 위생사가 있기 때문에 진월, 옥곡, 진상 그 근방은 그쪽에서 합니다.

관내 보건소에 치과선생님이 몇 분 계시지요?

저랑 해서 세 분이요. 공중보건의 두 분.

두 분이 있고 소장님께서도 하고 계시니까. 도시보건지소에 치과의사가 하나라는 말은 소장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분이 또 한 분 계십니까?

저랑 그 다음에 옥곡에 한 선생님, 보건소에 선생님 한 분 해서 세 사람입니다.

도시보건지소에 1명 있다는 것은...

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지금 맞춤형 구강 건강관리와 관련해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전국적으로 보면 50여 개 자치단체에서 지금 학생 치과 주치의 제도나 아동치과 주치의. 그리고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제도를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전남 같은 경우도 현재 3군데 정도가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천과 목포와 무안이 하고 있는데. 광양에서도 치과 주치의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아마 검토를 해 봐야 될 시점이 되지 않았나 하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답하지 마시고 이후에 한번 검토하신 후에 우리가 시행해야 좋을지 판단해서 검토하신 이후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강보건사업이 증진과에서 메인으로 하기 때문에 과장님과 협의해서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시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보육센터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보육센터 소장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지난 한해 시민들의 행복과 시정 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힘을 보태주신 백성호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저희 센터는 3월에 개교하는 한국창의예술고등학교의 성공적 운영지원과 하반기에 개소할 육아종합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준비, 가칭 가족형 어린이테마파크 조성사업의 추진, 광영 도서관 개관 및 금호권역 청소년문화의 집과 금호도서관 건립 등이 주요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소관 과장들로부터 자세한 내용을 보고 받으시겠습니다만 미진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애정 어린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올 한해도 위원님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의정활동에 보람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교육보육과장 직무대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팀장 소개와 2020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보육과 소관 2020년 업무보고는 당면 현안사업 4건, 신규사업 5건, 국․도비 사업 및 일반업무 2건으로 총 11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보고는 생략하고 506페이지 당면 현안사업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칭 한국창의예술중학교 설립입니다. 한국창의예술중학교는 금년 3월 개교 예정인 창의예술고등학교와 관련 병설중학교의 건립 조기 추진으로 예술중에서 예술고로 이어지는 교육의 연계성 강화와 예술교육의 중심지로 발전하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한국창의예술고 부지 내에 6학급 규모로 내년 3월 개교를 위해 전라남도 교육청과 적극적인 협의를 하고 있으며, 지난해 12월 도교육청 주관으로 예술중학교 설립 타당성용역이 완료된 사항입니다. 문제점으로 내년 3월 개교를 위해서는 금년 상반기에 재정투자심사와 실시설계, 신축예산을 확보하여 공사를 착공하려 하나 시기적으로 목표시기에 준공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양한 대안을 가지고 적극 협의하되 창의예술고의 안정적인 정착을 감안하여 추진하고 늦어도 2022년에는 정식 개교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한국창의예술고등학교 개교진행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창의예술고는 3월 2일 입학식이 열리고 3월 16일에서 20일 사이에 개교식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교장 공모심사가 지난 1월 9일 실시되었고, 1월 말에 발표예정입니다. 금년 1월 1일자로 학교개설사무 취급공무원 3명이 발령되어 행정적인 준비를 하고 있으며, 교사는 7명이 2월초 인사발령 되어 2월 24일과 25일 학교 교직원 및 학생 사전미팅행사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학교가 차질 없이 개교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시 지원금 10억 원은 교장 및 교사가 발령되면 우수강사 초청, 학생 해외연수 등 창의적인 예술교육 여건 마련에 사용될 수 있도록 협의를 거쳐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계획입니다. 국정과제인 2022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 달성과 연계하여 5년 동안 총 35개소를 확충할 계획으로 매년 6~7개소를 확충하고 있으며, 올해는 3차 년도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의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어린이집은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설치하고 보육수요를 감안하여 기존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국공립어린이집은 총 25개소로 이용률은 23.8%입니다. 사업대상 수요조사를 거쳐 국․도비 예산을 신청하고 하반기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개관 및 운영계획입니다. 중마동 부영1차 아파트 앞 중동 1747-1번지에 건립하고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건축 중이며, 금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현 공정률은 36%가 되겠습니다. 9월에 정식 개관하여 직영 방식으로 9명이 근무할 계획으로 3월에 운영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7월에 필요인력 채용 및 8월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9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에 놀이체험실, 시간제 보육실, 육아카페, 장난감도서관 등을 활용하여 가정․어린이집 지원, 지역연계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광양시 어린이보육재단과 중복되는 사업이 없도록 기능을 정립해 가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여성문화센터 환경 개선 공사입니다. 준공 후 20년이 경과된 여성문화센터에 대하여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건물 내외부 개보수 및 노후화된 교육용 기자재 설비를 교체하겠습니다. 사업비 1억 8천만 원으로 수강생 안전을 위해 8월까지 주말 위주로 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510페이지 신규사업으로 새로운 시작, 20살, 꿈 응원 교육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관내 고등학교 3학년 학생으로 수능 후 진학과 사회진출을 고민하는 학생들에게 각종 특강 프로그램을 실시하겠습니다. 주요지원 프로그램은 운전면허증 취득, 진로, 이미지메이킹, 미용, 패션 등으로 교육부 및 관내 고등학교와 협의를 거쳐 세부 추진방침을 마련하여 하반기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참 지식을 깨우는 교육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관내 초․중학교 중 희망학교로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지원하겠습니다. 스마트폰의 일상화와 정보통신의 발달로 학생들의 지역에 대한 이해와 애착은 갈수록 약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우리지역의 생태, 문화, 역사, 환경 등 교육 프로그램을 1월 중에 교육지원청 및 광양 문화원과 협의하여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0~1세반 반정원 조정으로 선진보육 실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보육교사 1명이 돌보는 아동수를 축소하여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향상을 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내용은 어린이집 반정원 조정에 따른 담임교사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장애아, 0~1세를 우선 시행할 계획이며, 확보된 예산 내에서 취약한 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원계획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1월 22일과 23일 어린이집별로 의견수렴을 거쳐 세부 추진방향을 확정한 후 3월부터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저소득층 및 다자녀 누리과정 필요경비 지원사업입니다. 정부의 무상교육에도 불구하고 기타 필요경비는 학부모 부담으로 저소득층 및 다자녀 가구에서는 비용부담이 높은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 어린이집에 재학하고 있는 만 3세에서 5세 아동 중 법정 저소득층과 차상위계층 셋째아 이상 아동을 대상으로 특별활동비 및 현장학습비를 월 9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원하겠습니다. 이어서 찾아가는 어르신 스마트폰 교육입니다. 스마트폰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을 위해 경로당 위주로 10개소를 선정하여 자원봉사자가 연계한 스마트폰 기초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2~3월에 수요조사 및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4월부터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내고장 인재육성입니다. 내고장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사업으로 사업비는 70억 원입니다. 교육의 공공성 강화로 보편적 복지실현 및 개개인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프로그램을 지원코자 합니다. 대상은 관내 유치원, 초중고 88개 학교이며, 사업내용은 학력향상 프로그램, 창의융합 인재육성, 특기적성 개발, 인성 함양 등 12개 분야 65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양질의 고른 교육서비스 제공으로 내고장 인재육성에 이바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18페이지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광양시 어린이보육재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지만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계획인 사업으로 관내 영유아를 대상으로 발달지연 조기발견 검사 및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 지원하겠습니다. 지난해까지 발달지연 아동 조기발견 검사비만 지원하였으나 출산연령 증가 및 과도한 영상기기 노출로 성장발달 지연이나 이상이 의심되는 아동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 올해는 조기발견 검사비 외에 치유프로그램 운영을 지원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창의예술고는 내년에 계획은 했지만 우리시에서 내년에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술중학교요?

저도 강력한 부탁을 했지만 도교육청의 주장이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우선 예술고 개교를 먼저 하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너무 섣부르게 하다 보면 예술고 유치되면, 엄청난 우리시의 많은 재원을 투자했어요. 앞으로 계속 10년간 투자하기로 했고. 예술중학교도 그런 전철을 밟으면 안 된다. 예술중학교는 전남도교육청의 예산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여건은 도교육청의 의사도 존중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 했지만 예술고등학교는 3월 1일에 개교하지요?

예, 오시기로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 우선은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서는 고등학생들이 러시아어를 할 수 없으면 가르치기가 어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다음의 문제지만. 일단은 그것을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하고 상트 음악원하고 통로가 있어야 되는데, 대화가 안 되니까 우리시에 영어를 하는 지원이 상트에 있는 영어를 하고 있는 담당 부장하고 영어로 소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직원도 아닌 사람들이. 그런 것 가지고 결국 이 관계를 하기는 무리가 있다 싶어요. 이번에 신규로 58명인가 지원이 되니까 인원을 공급받을 때 러시아어가 가능한 요원을 공급받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윤영학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어차피 관계를 할 것이라면 이대로는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니까. 어차피 받는 인원이니까 러시아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들어와야 앞으로. 이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러시아 쪽에 자매결연도 되어 있고 하니까 필요하겠지만. 우선 당장 예술고등학교하고 그쪽 관계를 하려고 그러면 이 대화가 최소한의 소통이 안 되면 거기에서 한 발자국도 못 나간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게 시장님께 말씀을 드려 가지고 그렇게 확보하도록 노력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육아종합지원센터 이것을 개관하고 운영하는데 3년 전에 저희가 계속 주장했습니다. 그때 어린이보육재단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했던 것이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법적 근거에 의해서 2017년부터 하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늦었지만. 그런데 육아종합지원센터 역할하고 어린이보육재단 2개의 역할을 맞춰보면 똑같았습니다. 어찌됐든 막론하고 어린이보육재단이 만들어졌다면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법정 기부니까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고, 둘 다 되었다면 이중으로 중복될 일이 아니고 육아종합지원센터로 하여금 어린이보육재단이 법정 기구인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서로 위․수탁 관계로 해서 관리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쪽에 대한 것을 혹시 검토해 보셨습니까?

예. 지금 장기적으로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재단에서 센터를 위탁하는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올해는 센터가 개소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두 기관에 기능을 정립을 하고요. 장기적인 그런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예. 그 전에 재단하고 운영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했고요.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일단 재단 정착이 되고 운영이 안정화 되고. 일단 저희가 인원을 투입해서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마무리가 되면 아마 근년 간에 그렇게 체제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두 기구가 하고자 하는 사업목적이 거의 중복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기 만들어졌으니까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린이집 0~1세 반정원 조정. 이 부분이 당초에는 반 정원을 조정하는데 37억 원의 예산이 필요한데 15억만 했기 때문에 절대로 예산을 범위 내에서 쓰는 것으로 조건부로 승인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 설명서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만0~1세 우선 시행 후에 확대 시행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확대시행은 우리시가 자율적으로 할 일이 아니고 이 부분을 해 보고 난 다음에 정부 정책과 함께 보조를 맞춰야 합니다. 왜냐 하면 여기는 지원시설은 대상이 안 되잖아요, 지금. 누가 보더라도 국공립 지원시설들이 오히려 더 나은 조건이 되어야 할 텐데, 오히려 민간이 더 나은 조건이 되는 거예요. 정원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는. 아주 이율배반적인 여러 가지 몇 부분이 있어서 염려가 되는데, 아무튼 이것은 굉장히 지혜롭게 잘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를 18년, 19년도에 지적했던 부분들이 유감스럽게 도감사에서 또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보완을 하려는 노력도 있었고 아직도 사실 아쉬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도감사에서 지적받았던 부분에 대한 부분은 우리 과장님하고 담당 팀장님하고 마치고 오셔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선배 위원님들의 언급이 있으셨습니다만 어린이집 0~1세 반 조정 부분에 아까 37억이 필요한데 15억 예산이 편성됐잖아요.

예. 맞습니다.

취약이라고 그러면 가정부터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가정, 민간.

가정, 민간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요?

예. 민간가정을 위주로 하려고 하고요. 어쨌든 국공립이나 법인의 의견도 필요하기 때문에 다음 주 22일하고 23일 간담회 계획을 잡아놨습니다.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0~1세 같은 경우에는 가정어린이집이 영아전담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주로 대상이 가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연도별 투자계획을 보면 이것은 향후 계획입니다만 내년도는 37억, 22년도에는 54억 잡아놨는데. 계획이라고 그냥 이해를 하겠습니다.

올해 한번 진행하는 것을 보시고요.

진행하는 것을 보고 그 이후에 더 필요한지 그때 한번 판단을 해 보지요.

예.

어찌됐든 과장님은 기존에 보육팀장을 하셨기 때문에 전문가입니다. 잘 중심을 잡고 여러 가지 객관적인 위치 속에서 계속 쳐다보면서 나름대로 향후 집행의 방향을 잡고 계실 것인데, 그 방향을 잘 지켜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아동친화도시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친화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팀장 소개와 2020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