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박노신 의원 발언

제285회 제2차 총무위원회202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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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집행기관의 2020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지역경제과, 문화예술과, 관광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철강항만과 -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통합보건지원과, 도시보건지소 - 교육보육과, 아동친화도시과, 도서관운영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경제복지국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복지국장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수

박문수경제복지국장

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경제복지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해 주신 백성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복지국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문화와 예술, 관광, 철강과 항만, 해양수산 업무 그리고 따뜻한 복지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특히 먹고사는 지역경제 활성화 문제, 부족한 부분을 하나부터 채워나가야 하는 관광자원 확보와 활성화 문제 등 시급하고 위원님들과 함께 풀어가야 할 문제가 많습니다. 금년에도 경제복지국에서 추진하는 업무가 원활히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많은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말씀하신 의견과 대안에 대해서는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금년 한해도 시민들로부터 칭찬받으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방문 일정이 있어서 사회복지과 먼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소속팀장 소개와 2020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재활복지팀장 하태우, 노인복지팀장 박정희, 여성친화팀장 이숙혜, 여성일자리팀장 박미경 소개) 사회복지과는 노인, 장애인, 여성을 대상으로 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보장제도를 지원하기 위해서 2019년에는 130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20년은 13개 사업과 161억 원이 증가한 143개 사업에 958억 원의 복지예산을 편성하여 도움이 필요한 시민을 찾아 돌보고 지원함으로써 시민들에게 피부에 와 닿는 복지서비스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020년 시정 주요업무보고는 총 23건 중 당면현안사업 6건, 신규사업 4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당면현안사업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382쪽입니다. 중마동권역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입니다. 현 공정률은 60%이며, 1월 운영 위탁자를 공모하고 있습니다. 2월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수탁자를 선정하고 복지관 명칭을 공모하겠습니다. 6월까지 내부 기자재 설치를 완료하여 7월 개관이 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383쪽입니다.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입니다. 우리시 발달장애인은 시 장애인 중 약 10%인 733명입니다. 이 중 성인 발달장애인은 525명으로 가정은 물론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시에서는 기존에 주간활동 외에 방과 후 활동을 확대하고 중마동권역 장애인복지관 부지 내에 15명 정원의 단기거주시설을 12월까지 건립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서 생애주기별로 발달장애인 가족들에게 돌봄부담을 점진적으로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입니다. 384쪽 노인맞춤서비스 추진입니다. 기존 독거노인 저소득 중심의 복지서비스에서 벗어나 조손, 고령부부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으로 확대됩니다. 복지영역뿐만 아니라 정신건강, 보건의료 영역까지 기존에 6개 돌봄사업을 통합하여 올 1월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 추진을 위해서 우리시에서는 전담인력 7명과 고독사 및 자살위험이 높은 노인 대상의 특화사업 전담인력 1명, 1,500명 노인에 대한 돌봄인력의 생활지원사 100명을 지난해 12월 채용하고 교육을 마쳤습니다. 올해부터는 개편된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실시하여 최대한 장기요양보험의 진입을 늦추고 노인의 지역사회 내에서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385쪽 어르신 일자리 확대입니다. 우리시 어르신 일자리는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확대하여서 2020년은 2,523명이 참여합니다. 올해는 지역수요를 반영하여 공익형과 시니어클럽에 403명을 추가 확대하여 지속가능한 소득창출로 보다 안정적인 일자리가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386쪽 노인요양시설 확충입니다. 장기요양등급 판정자 수가 작년 대비 398명이 증가, 고령화로 요양서비스의 수요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관내 17개소 요양시설 외에도 추가시설의 확충이 필요하여 공공요양시설 2개소 증축을 위해서 국․도비 11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올해 구 마로현 노인센터를 치매전담실 21명과 요양시설 14명인 35명 정원의 요양시설로 리모델링하여 2021년 개원을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상 노인요양시설은 지난 12월 9명에서 17명으로 증축하고, 올 1회 추경에 기자재 5천만 원을 반영해서 8월부터 서비스를 확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87쪽입니다. 다같이 키움애 돌봄 허브 구축입니다. 지난해부터 다양한 가족교류 소통 공간 조성과 공동육아나눔터 3개소 등 초등학교 저학년인 1학년에서 3학년 대상 돌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 1월부터는 오네뜨아파트 안에 마을학교 중심으로 어린이식당을 운영하여 부모와 자녀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로 호응에 큰 성과에 힘입어 인구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기업체 등 민간 후원을 통해서 소득과 상관없이 희망하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올해에는 공동육아나눔터와 어린이식당 2개소를 확대하여 우리 동네 아이는 다 같이 함께 돌보고 키움의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입니다. 388쪽 광양시 가족센터 건립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1년 2년간이며, 총 사업비 75억 원 중 국비 24억 원 지원의 생활 SOC 복합화 사업입니다. 가족센터와 생활문화센터 1동에 지상 4층 규모이며, 올 10월까지 다양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반영하겠습니다. 11월 착공이 되도록 공사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89쪽 장애인 휠체어 등 보장구 수리 지원입니다. 장애인들의 이동편의 증진과 경제적 부담 해소를 위해서 등록장애인 대상으로 수리센터 2개소를 지정하여 보장구 수리와 대여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90쪽 여성․가족 친화형 열린화장실 조성입니다. 공공기관과 초등학생 여자화장실, 시 대표 축제기간 공중화장실에 비상용 생리용품을 설치하고 이용이 많은 공중화장실에 기저귀 교환대 등을 설치하겠습니다. 391쪽 2020년 찾아가는 토크콘서트 개최입니다. 경력단체 여성기업체로 관내 5인 이상 300인 미만의 15개 기업체를 방문하여서 교육 및 토크콘서트를 개최하겠습니다. 직장 동료들과의 소통과 적응능력 향상을 통해서 여성들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위원

입니다. 385쪽에 행복한 노후, 활기찬 일자리 확대. 시니어클럽 쪽인가요? 시니어클럽이 작년 대비 400명 늘어서 2,500명 일자리 확대사업을 한다고 그랬지요?

그 일자리 사업의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부분은 공익형하고 취업알선형, 시장형, 사회서비스형 이렇게 4가지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시니어클럽에서 공익형은 지역아동센터하고 노인지킴이봉사단, 그린생활시설봉사단, 아동안전봉사. 시장형은 엄마손밥상, 시니어클린사업, 공동작업장, 스쿨존 학교급식도우미 하고요. 사회서비스형으로 노인복지시설 봉사단, 보육시설 봉사단, 기타 시설봉사 이런 일자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외에도 올해는 포스코 1프로 나눔재단에서 후원 연결을 받아서 시니어 인재양성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160명에 8,500만 원 저희가 지원을 받아서 정원관리사 양성과정 이런 분들은 55세~65세 사이에 있는 분들을 모집해서 저희가 양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시대가 좀 바뀌면서 도시 형태의 과거와 다른 문화가 분명하게 존재하는 것만은 사실이고요. 지금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 내용이 상당히 구체화되고 체계화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일부는 우리 세대 간의 차이로 인한 조금은 오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이런 부분에, 이야기가 그런 여론이 상존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어쨌든 꾸준하게 고민하고 연구를 했으면 싶습니다.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무슨 말인지 이해는 되시지요?

그리고 388쪽에 신규사업으로 광양시 가족센터 건립 사업이 진행되잖아요.

지난번 우리 상임위에서 안건으로 올라왔을 때도 이 부분은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여기 이용자들이 건강가정하고 다문화, 시니어클럽도 한 건물에 다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주요시설 중에 언뜻 매치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어린이식당이 이 속에 매칭이 되어 있는데. 이 어린이식당에 대한 대상은 지금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 대상으로 지금 우리시에 저소득층에는 아동급식을 하고 있고요. 아동급식의 취지는 원래 점심을 주기 위한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애들이 식당에 가서 밥을 먹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린이식당 같은 데를 통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시니어클럽을 운영하기 때문에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식당을 운영하는 것을 저희가 착안을 해 봤습니다.

정민기위원

아까 시니어클럽하고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나이 드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 건물에 많이 상주를 하면서 운영을 하는데, 애들 영역은 별개의 공간으로 사업을 잡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 기 단시간에 이렇게 잡았다면 어제도 다른 부서에서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인근 시에 가니까 놀이터를 조성하는데 명칭부터 감리까지 전부다 어린아이들이 참여해서 합니다. 연령대가 거의 극과 극의 사항을 결국은 한 건물 속에서 이런 부분들이 동시에 이루어지는데. 이로 인한 효율성이나 이것이 맞나 하는 고개가 갸웃대는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살펴주십시오.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예. 많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 SOC사업이 생활밀착형이 주민이 다 같이 함께 참여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사업으로 저희가 엮으려고...

정민기위원

그 취지는 맞는데, 표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만. 어떤 극성스러운 부모들은 자기집 애기도 친할머니한테 안 맡깁니다. 그것이 일부의 문화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 표현까지는 안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좋은 사업을 하면서도 사업의 효과가 조금 반감될 수 있다는 걱정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다양한 의견을 저희가 충분히 청취해서 설계에 반영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광양읍에 노인복지관이 상당히 공간이 부족하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원지역 내에 있기 때문에 증축이 사실상 어렵잖아요. 그래서 대안으로 150세대 짓고 있는 실버주택 거기에 있는 공간을 이용하려고 하고 있지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예. 일부 프로그램을...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의 말씀을 드렸지만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150세대가 특정한 노인들에 한해서 들어간 것 아니에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알기로는 저소득층도 들어갈 수 있지만 우리시에서 일반 어르신들도 들어갈 수 있게끔.

노신

박노신위원

일반적으로 저소득층이 부족하면 공급한다 그 말이에요. 대부분 우선 목표는 저소득층에 계시는 분들을 먼저 수용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150세대 조그마한 아파트인데, 나름대로 맞게 설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노인복지관에 있는 부족한 수요를 거기에서 공급받기는 사실상 여러 가지 이질감도 있고 일부 활용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제2의 노인복지관처럼은 어렵다. 그쪽도 물론 나름대로 활용하시더라도 우리가 지금 노인복지관 옆에 있는 읍내 지구대 있잖아요. 목성지구 쪽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잖아요.

빠르게 이해하고 나면 읍내 지구대 그 공간과 노인복지관 그쪽을 잘 활용해서 필요한 부분을 증축하는 것을 잘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제가 봐서 그것 말고는 다른 특별한 방안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총체적으로 우리시 사회복지는 다른 시군하고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우월하게 공급되고 있는 것은 맞지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예. 나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제가 보기에도 그렇고. 단, 이 모든 것이 다 재원이 있어야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시민들은 이렇게 많은 사회복지를 공급받으면서도 걱정된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가령 우리가 단일산업 체제이기 때문에 포스코 철강경기가 어려움이 생긴다고 그러면 바로 재원에 중대한 적신호가 들어오는데 그때도 계속 공급받을 수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어떤 때는 옛날 어려웠을 때 돈을 모으는 기분으로 약간의 재정적인 여유가 있을 때 미래 먹거리를 위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 이유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충분하게 공급한다고 그러지만 불구하고 일부는 사각지대에 있어 가지고 아직도 한쪽은 넘쳐나지만, 한쪽은 사회복지 혜택을 보지 못하는 이런 쪽은 잘 발굴하셔서 공급해 드리도록 하고. 너무 과한 공급은 이제는 통제해야 될 때다. 어쩌면 마을에 가면 주민들이 이제 우리는 되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지요? 거의 충분할 정도로 가서 많은 서비스를 했습니다. 오히려 공급받고 있는 그분들이 이제는 이만하면 됐다. 이렇게 할 정도가 되어야 하는데. 복지가 우리 시민들에게 가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지만 이 복지가 계속 지속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다음에 어려움에 대비해서도 항상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너무 과하다가 뒤에 그것을 줄여버리면 굉장히 시민들은 속상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가끔은 너무 잘 하는 복지가 우리 시장님부터 나서서 애를 쓰고 계시는 것을 보고, 그 자체가 좋기는 좋은 일이지만 이 좋은 공급이 계속 가야 되는데 걱정을 솔직히 하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지요?

적절한 수준을 잘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