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서영배 의원 발언
조현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속해서 2020년 시정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시는 집행기관 부서장께서는 중점 추진사업 및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질문하여 주시고 필요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체적이고 상세한 사항은 시정질문이나 별도로 자료요구를 통하여 확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시정 주요 업무 보고의 건 - 건축과, 허가과 - 상수도과, 하수도과, 하수처리과, 생활폐기물과 - 택지과, 산단과, 공원녹지과, 시설관리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 안전도시국 건축과부터 주요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팀장 소개와 2020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입니다. 건축과 업무보고에 앞서 각 팀장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행정팀장 이한재, 공동주택허가팀장 김순열, 공동주택관리팀장 이복수, 건축지도팀장 황정환 소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는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보고 8건에 대하여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3쪽 주거형 마을회관 건립사업 추진입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총 22개 마을에 50억을 투자하여 주거형 마을회관을 건립할 계획이며 마을회관 1개소 당 2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에는 주거형 마을회관 건립 추진을 위하여 사업 신청을 받은 결과 광양읍 인서마을에 5개소가 신청되어 광양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에 의해 광양읍 인서, 호북 2개 마을을 선정, 우선 추진하고 제1회 추경 예산에 4개 마을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여 마을회관 건립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84쪽 공공실버주택 건립사업 추진입니다. 건축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12층으로 복지관 1,142㎡에 체력단련실, 건강상담실 등을 운영하고 실버주택은 150세대 규모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9년 3월에 공사에 착수하여 현재 4층 골조공사 진행 중에 있으며 공정률은 30%입니다. 2월까지 입주자 선정기준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3월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여 12월에 입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5쪽 청년 행복주택 건립사업 추진입니다. 지난 2018년 11월 국토교통부 행복주택 사업의 일환으로 광양 칠성지구에 후보지로 선정, 승인을 받아 토지보상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토지보상과 관련한 거주민의 반대로 2019년 4월에 사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후 2019년 5월에 한국토지공사와 사업 후보지 번경 협의를 한 바 사업 후보지 선정에 어려움은 있었으나 당초 건립 예정부지 인근인 광양읍 칠성리 174-1번지 일원에 전용면적 30㎡이상의 청년행복주택 150호를 우리 시 직영으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사업 추진계획으로 4월까지 예산 확보 및 공공시설 설치계획, 심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겠으며, 5월부터 토지보상과 협의 및 설계공모를 진행하고 2022년 12월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86쪽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지원 추진입니다. 분양전환 예상 임대아파트는 마동 신원아르시스와 광양읍 남해 오네뜨 2개단지 1,049세대이며, 분양전환 승인 완료 임대주택은 덕진 광양의 봄 등 4개단지 2,345세대입니다. 분양 전환된 임대아파트 중 송보5차 및 광양 덕진봄 아파트는 우선분양 대상자 확인소송 진행 중이며, 송보5차 및 태완노블리안 아파트는 분양전환 후 잔여세대의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에 대해 관계 법령에 적합하지 않아 반려처분 하였으며 이에 불복하고 행정소송 중입니다. 송보7차 아파트는 임대사업자가 분양전환에 응하지 않고 있어 임차인 대표자 등이 임대 사업자를 상대로 매도 청구소송을 진행 중이고 분양전환 예정인 신원아르시스는 임차인 대표의 구성 및 분양전환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남해 오네뜨는 감정평가 등과 관련 행정심판은 우리 시가 승소하여 분양전환 신청에 따른 분양전환 가격을 현재 심사 중에 있습니다. 187쪽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주거와 업무가 결합된 신주거모델 개발로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청년과 근로자의 주거안정 및 지역산업 선정에 기여하여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공모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공모대상으로 사무와 거주가 결합된 소호형 주거방식인 창업 지원주택, 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 2가지 유형과 전용 주거주택인 중소기업 근로자 주택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올 3월까지 타 시군 사례를 조사하고 5월까지 사업의 타당성검토 및 공모를 신청, 유형을 결정하여 6월에 공모를 신청하여 11월에 공모사업 선정 시 2021년부터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88쪽 공동주택관리 통합조례 제정입니다. 공동주택 관리법이 2016년 8월 2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 및 운영 등과 관련된 법령이 일원화 되었습니다. 우리 시 공동주택 관리 및 운영 등 관련 조례는 광양시 주거환경 개선 조례 외 3건의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와 체계적인 행정 지원으로 주민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통합공동주택조례를 제정, 운영하고자 합니다. 5월까지 조례 제정안 작성과 주택관리사 협회 등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10월에 광양시 조례규칙심의 및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189쪽 건축물 관리법 시행에 따른 조례 개정 추진입니다. 2020년 5월 1일부터 건축물 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신설 업무에 따른 관련 법령과 연계한 조례 개정이 필요하게 되어 소규모 노후건축물 등 점검대상 외 5건에 대한 조례를 개정,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2월까지 건축물 관리법 제정에 따른 초안 작성과 조례 개정안을 검토, 확정하고 4월까지 부패영향평가 및 규제심사, 조례규칙 심의를 받아 5월에 광양시 조례규칙 심의 및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190쪽 주민편의를 위한 건축물대장 일제정비 추진입니다. 건축물 관리대장을 일제 조사하여 공부의 동일성 유지 및 직권상정을 통한 건축물 대장을 정비, 소유자를 일치시키고 일본인 명의 건물의 전수조사 및 정비를 통하여 일제 잔재 청산과 건축행정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5월까지 건축물 대장 7만 8,885건에 대한 자료조사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8월까지 건축물 존재여부 확인 및 건축물 대장을 직권 정리를 위한 소유자 안내문을 발송하겠으며, 10월에 건축물 대장 직권표시 변경 말소 및 등기 촉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업무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위원
입니다. 광양읍에 청년 행복주택이 다 합의가 되었습니까? 3군데가 그때...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나머지는 합의가 되고 한 분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혹시 몰라서 지금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를 받기 위해서는 주택지구 지정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2월까지 해서 협의가 안 되면 저희들이 주택지구 지정을 해 가지고 수용까지 검토하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선위원
합니까?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예. 한 분만 지금. 그분도 이장님들이 설득을 해 가지고 반 정도 돌아섰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형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주거형 마을회관 건립사업을 추진하는데 과장님, 경로당도 들어가는 거예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경로당도 복합.
수화
진수화의원
따로? 경로당도 이 사업에 들어간다고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지금 마을회관이 주거형이기 때문에 경로당 기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사업내용에 보면 마을회관, 경로당, 태양광, 주방시설 나가는데. 다 합쳐서 나가는 것이지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예.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현재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에 지원되어 가지고 있는데, 법이 지금 바뀌었지요, 이번에?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옛날에는 임대주택법에 의해서 추진하였는데, 임대주택법에 법령이 민간임대 공법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분양전환 되고 있는 아파트는 구 임대주택법 적용을 받고 있고, 앞으로 신규로 건축되고 있는 임대아파트는 8년 임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앞으로 승인을 받거나 그런 것 없이 8년이 경과되면 입주자에게 바로 분양전환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지금 송보 5차, 7차, 덕진. 현재 송보7차가 되어 있지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예. 361세대가 우선분양대상 확인 소송을 하고 있고. 나머지 우선분양 대상자가 아니신 분들은 별도로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정기산업하고 협의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실제로 아직까지 분양전환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사항이지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저희가 광양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분양전환 승인을 해 줬고요. 분양승인 가격이 너무 싸다고 정기산업에서 계속 반려를 하고 거기에 따른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이야기를 한번 했지만 다음에 궁금한 게 있으면 여쭈어 볼게요. 건축물 대장에 일제조사 및 정비를 하신다고 했는데. 현재 우리 광양시가 조사를 7만 8,885건을 한다고 했는데. 사실 미등기된 건축부지가 있어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아니면 본채 말고 아래채나... 사랑채. 그 미등기된 부분도 건축물 대장은 등록되지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예.
수화
진수화위원
그것 세금 내고 있지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이것 전환을 하는 방법이 없어요? 양성화시키는 것.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건축물은 소유권이나 면적확인이 건축물대장이 우선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물 대장이 있다고 그래서 꼭 등기를 하라는 의무사항은 아니거든요. 다만 건축물 대장에 있는 것을 매매나 상속 이런 것을 받기 위해서는 소유권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등기부를 등록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꼭 등기부등본이 없다고 해서 그렇게 필요한 것은 아니고. 다만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등록한 다음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것으로.
수화
진수화위원
지금 양성화시켜달라는 민원들이 많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민원을 몇 가지 해서 전화를 드렸을 거예요. 이런 부분을 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세금을 내고 있는데 등기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세금을 받으면서 등기를 안 해 주냐고 하는데, 그것을 양성화를 하는 방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 시기를 맞춰 보니까 우리가 언제입니까?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미등기건축물에 대한 양성화는 일단 처음에는 현재 있는 관련법령에 적합해야 됩니다. 적합하게 되면 저희들이 이행강제금 조금 부과하고 적법하게 되었을 때는 바로 양성화를 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1970년도 이전에 건물이 지어진 것에 대해서 우리 광양시가 건축법 적용을 받기 이전에 지었던 건물은 현재 그때 당시에 지었던 것이 확인이 되면 그 건축물 대장을 등재해 주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러면 우리가 현재 헌집 철거하는 사업을 하고 있지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예. 빈집 정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 건축물 대장에 등록되어 있으면 다 되는 것이지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건축물 대장에 등록이 안 되어 있더라도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철거는.
수화
진수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말례위원
입니다. 185쪽에 행복주택 건립사업 쭉 경위를 보면요. 우리가 2018년도에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았어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이 받은 후보지는 지금 하고자 하는 지역이 아니잖아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바로 옆 필지.
박말례위원
승인 내용은 아니잖아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아닌데, 후보지를 바꾼다는 말이에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예.
박말례위원
그것 재원의 방법도 다르지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당초에는 LH공사에다가 의뢰를...
박말례위원
바꾼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아직은 승인이 안 난 상태잖아요.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지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예.
박말례위원
언제 계획이...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지금 저희가 위치 변경안을 국토부에 건의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김순열 팀장님이랑 담당자가 국토부를 방문해서 협의를 한 결과 가능하다고 구두 상 연락을 받아서 저희가 변경 요청을 해 놨습니다.
박말례위원
우리 중마동에 시영아파트 있지요? 그것 다 매각을 했습니까?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예. 매각 다 되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 시영아파트가 성공한 사업이라고 봐요, 실패한 사업이라고 봐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시영아파트는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되어 있어서 그때 당시에,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그때 당시에는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다 100% 분양이 되어서.
박말례위원
손실에 대한 손비처리는 안 해 봤지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런데 이 청년 행복주택도 이렇게 보면 시영주택이잖아요. 시영임대주택.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국비하고 기금을 쓰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게 분양의 목적이 아니고 영구임대로 쓰기 때문에 시영아파트와 좀 차이가...
박말례위원
일단은 시영아파트잖아요. 시영 체제로 이게 운영이 될 것이잖아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런데 시영아파트를 지금 222억 중에 122억이 시비지요? 사업비가 100억이라는 말이에요. 100억을 들여 가지고 하는데 이렇게 시영주택을 해서 과연 손익이나 이런 서민들 주택보급에 기여한다는 것은 있지만 시도 하나의 경영체라는 말이에요. 경영수익체인데 이 사업이 과연 타당한지 그런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무조건적으로 꼭 해야 한다고 밀고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진단을 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에요. 그런 진단 과정에서 청년주택이 꼭 필요하다. 그럴 때 하는 것이 낫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전혀 전반적인 검토 없이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청년 행복주택이 거의 29㎡, 44㎡ 이렇게 소형 위주로 가는데 지난번에도 잠깐 제가 건의를 드렸지만 광양읍권에는 목성 주공아파트, 칠성 주공아파트. 빈 공간이 엄청 많이 있다는 말이에요, 소형이. 그러면 그런 데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해 내야 되는데 그 공간, 소형 공간. 노후주택들을 그대로 놔두고 또 노후주택을 시영이 또 짓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주택공급이 그것이 과연 적절한지.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그래서 저희가 LH공사하고 그것을 협약을 하게 되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소규모 주택을 많이 짓게 됩니다. 시 직영으로 했을 때는 그게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행복주택을 지으면 우리가 공급형으로 21평부터 23평까지 지어서 실질적으로 신혼부부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만들고자 합니다. 7평, 6평짜리 이런 것 말고.
박말례위원
이것하고 다르잖아요. 29㎡, 44㎡.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전용면적 규정입니다.
박말례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몇 평인가요? 전용면적 29㎡면 공급면적이 몇 평이에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15평정도.
박말례위원
13~14평정도 안 되잖아요. 가장 우리 주민들이 선호하는 평이 몇 평이라고 봐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공급형 기준으로만 하면 29평하고 33평을 선호합니다. 다만 그것은 주민들이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신혼부부라든지 사회초년생들은 그런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으로 행복주택을 그렇게 하게 되면 아마 될 것 같고. 저희가 청년주택에 대한 이자지원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추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 번 세밀하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전반적인 LH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해서 한번 손을 쓰라는 얘기에요. 그대로 방치하고 재개발도 하지도 않고. 도심이 쇠퇴해 가는 이유 중의 하나라는 말입니다. 그 주택은 그대로 두고. 계속 새로운 소규모 소형주택을 도심 가운데 짓는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이거든요. 목성아파트, 칠성아파트, LH하고 협의를 해 보셨어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그것은 LH공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 소유자로 분양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칠성아파트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 수요자를 파악해 봤는데요. 실질적으로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다 소유권이 타지에 있고 거기에 따른 재개발을 하려고 그러면 공동주택이 지어져 있는 경우는 다른 것과 달라서 100%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투자의 가능성하고 시장님께서도 몇 번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몇 번 검토를 하고 있는데 거기를 추진하고자 하는 큰 업체가 안 나타나고 올해부터 정부 주택 지침이 옛날에는 신규 주택이 많이 개발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재개발하고 리모델링 쪽으로 해서 기존에 있는 주택을 보존하는 쪽으로 정책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맞춰서 만약에 그런 기회가 된다면 저희가 칠성이나 목성, 부영아파트, 오래된 30년 이상 된 아파트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의 기회가 있다면 저희가 추진을 한번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전반적인 주택 공급정책에 대한 거시적인 정책을 발굴을 하라는 것입니다.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말례위원
목성지구나 칠성지구 그렇게 양질의 택지에다가 소형주택이 있어 가지고. 광양읍이 쇠퇴되는 이유 중의 하나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전혀 손을 안대고. 이렇게 노인주택, 청년주택 이렇게 소형주택을 계속 지으면, 다음에 보세요만은 광양읍권은 슬럼가 됩니다. 두고 보면. 소형주택 공급 해 가지고 개발된 데 보셨나요? 도심에. 다른 도심 가서 컨설팅 해 보셨나요? 지금은 당장 집을 지으니까 개발이나 될 것처럼 좋아할지 모르지만 10년 이상이 지나면 슬럼가 됩니다, 거기가. 그런 차원으로 말씀드려서 토지의 효과성, 투자의 효율성을 높인다면 꼭 이런 것이 들어와야 되는지. 물론 공급하는 입장에서는 필요하지만 또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물론 있는데. 가만히 놔두고 소형주택만 계속 짓겠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주택공급이 지금 과잉공급인 것 아시잖아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아직 과잉공급까지는. 보급률로 봤을 때 저희가 109% 되는데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20~130%라고 봅니다. 지금 광양시 주택의 보유현황의 특징을 보면 저희 광양시가 전용면적 60㎡인데, 24평 이하가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65% 중에서 20년 이상 된 60㎡이하가 그 중에서도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부터 지었던 소규모아파트로 많이 지었다보니까 그런 것이 있고. 다만 현재 저희들이 공급을 하고 있는 주택은 전부다 25평이 아니고 29~33평형으로 전부 다 변경을 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소규모 주택에 대한 대책으로 리모델링정책에서 주요 구조부를 2세대를 하나로 바꾸는 리모델링 기준이 아직 국토부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된다면 2세대를 1세대로 합해서 리모델링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아마 될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주택관리 통합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은 정말 잘하는 일이라고 칭찬하고 싶어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감사합니다.
박말례위원
우리가 조례 입법 활동을 보면 집행부에서도 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하는데, 이 조그마한 지역적인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사례가 굉장히 흔해요. 이 조례도 보면 통합을 하고도 남음에도 다른 지자체도 있다고 해서 우리가 조례 제정하고 그런 사례가 많거든요? 저희도 스스로 인정을 하는데. 이런 것 우리 각 부서에서 통합해야 할 조례들이 엄청나게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건축과에서 선제적으로 하니까 다른 부서에서도 모범답안으로 해서 조례를 대폭적으로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아까 마을회관 있잖아요. 앞쪽으로 넘어가는데. 마을회관이 연차별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계획이 서 있습니까?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저희들이 총 2018년도부터 계획을 하나 세워 가지고 매년 마을회관이 지정되지 않고 2018년도에 5개소, 2019년도에 5개소, 2020년도에 6개소, 2021년도에 4개소, 2022년도에 2개소. 이 정도, 앞으로 마을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 2018년도에 계획을 세워놓고 거기에 따라서 연도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물량만 확보된 것이지 대상은 아직 지정이 안 되었습니까?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예. 안 되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런데 이상한 게 2022년도에 6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왜 당초 예산에는 2개소만 세웠어요? 추경에 4개소를 어떻게 다 세울 것입니까?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2개소는 되었고. 그 다음에 4개소에 대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추경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는데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가 가드가 되었을 때는 마이너스 한다고 해서 일단 추경으로 보류를 해 달라.
박말례위원
추경 재원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총량에 걸리는 것 아니에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기획실하고는 협의를 했습니다.
박말례위원
다른 것은 좋은데. 당초 예산도 2개밖에 못했으면서 추경에 4개소를 한다는 것이 과언 실현성이 있는 것인지 그게 의문이 들어가지고.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최선을 다해서 확보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그 다음에 빈집정비를 하신다고 했어요. 매년 있는 사업인데. 우리 시 빈집정비를 하면 그 사유재산에 정비만 해 줍니까? 그 이후에 활용은 어떻게 하는 것이지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활용에 대한 대책은 소유자가 하게 되어 있고요. 저희가 자기가 건물 철거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면 도시경관이라 할지 주거환경을 해소하고 있어서. 소유자가 신청분에 한해서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인근 지자체 언론보도에 의하면 빈집 정비를 해 가지고 집 없는 사람들 임차를 해 주더라고요. 그런 사례가 있지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예.
박말례위원
우리 시는 그냥 정비만 해 가지고. 뜯는 것하고 소유자가 원하면 지원해서 정비해 주는 것으로밖에 계획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가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하는 정책이라면 정비를 해 가지고 소유자의 동의를 구해서, 임차를 해서 집 없는 사람들에게 집을 줄 수 있는 그런, 조금 더 확장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것도 검토를 한번 해 주실 것을.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이것은 빈집 정비 사업이고, 인근 사례 추진하고 있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만약에 필요하다면 시골에 있는 빈집을 저희들이 보수비로 세워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마지막으로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비 9억 세웠잖아요. 원래 얼마 요구했는데 9억이 섰지요? 요구는 얼마였어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저희들이 15억을.
박말례위원
2019년 예산에는 얼마입니까?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14억이었습니다.
박말례위원
14억인데 본예산에 9억이 섰다는 말이에요. 이번에 주거환경 사업 대상을 지난번에 조례 개정을 해 가지고 확장을 시켜놨지 않습니까?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예.
박말례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비는 줄었어요. 추경에 얼마가 확정될지 모르지만. 그 주거환경 개선사업 대상이 늘었는데 신청을 다 받아 가지고 심사하고 있나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예, 받았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거기 내용에 보면 노후주택 구분 없이 막 들어올 것이란 말이에요. 해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심사를 하실 것이지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저희가 기준이 있습니다. 기 지원 횟수, 그 다음에 노후도, 몇 년도에 준공했는지. 그것이 점수가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사업의 시급성, 이것을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노후도를 본다는 얘기지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원래 그 조례의 입법취지가 그것이니까.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용면적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33평까지밖에 안 되잖아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평균.
박말례위원
전체 동의 평균을 따져 가지고.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다 보면 그때 저희가 조례를 개정할 때도 신랄하게 그런 토론도 있었고 비판도 있었는데. 그것도 다 해제해 버리세요. 지금 없는데 노후 환경, 노후뿐만 아니라 없는 시설을 해 주기까지 다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독서실도 해 주고 도서관도 해 주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대형주택이라고 못해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다 풀어버려요. 광양시 전 공동주택은 다 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99.9% 정도 이 사업이 해당이 됩니다.
박말례위원
99.9%인데 0.1%의 주택 소유자들이 비난과 반감, 행정에 대한 불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다 풀어버려야 된다. 어차피 그렇게 할 것이면. 그래서 행정이 오히려 고맙다고 생각할 것 아닌가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송재천 위원님.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주거형 마을회관. 금호동은 몇 년도에 해당이 되지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금호동도 마을회관을 지을 수 있는 대상은 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몇 년도요? 연도별로 나와 있잖아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아직 저희가 연도별로 계획만 되어 있지, 위치는... 마을회관 건립 대상지는 선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작년에 우리 업무보고 받을 때 국장님, 금호동에 책임지고 마을회관을 건립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병한
문병한안전도시국장
그런 말을 했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치매 걸렸어요? 속기록에 다 나와 있어요. 땅만 확보되면 바로 시행을 한다고 그랬는데 땅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 자리 내놔야 되겠네요. 치매 걸렸으니까.
병한
문병한안전도시국장
땅 확보라는 말은 제가 한 기억이 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확보 다음에 땅만 확보되면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속기록 확인시켜드릴 테니까. 그 다음에 마을 규모나 인구수를 보면 금호동이 필요해요. 필요한데, 이것을 신청을 해야만 사업 계획이 들어갑니까? 아니면 다른 시설물 지을 때 임의로 선정해서 합니까?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신청을 받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다른 것은 임의로 많이 하던데 어떻게 이것만 딱 신청을 받습니까?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다른 것도 다 신청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시에서는, 오늘 아침 신년사를 쭉 읽어보니까 광양시는 무슨 센터를 그렇게 좋아해요. 센터를 4개나 짓더라고요. 지금 하드웨어 늘릴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전부 센터만 지어요. 센터를 짓는다고 수용이 됩니까? 그래서 읽어보면서 이것은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주무과장님! 금호동은 언제쯤 해당될까요? 몇 년 전부터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수용 인원이라 할지 필요 요구에 따라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필요성은 있고, 수용인구도 넘쳐요. 그래서 그것 한번 내년도. 금년도에는 아직 계획이 안 되어 있으니까 내년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애매한 얘기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일자리형 지원주택 공모사업 추진하는 것 있지요? 사무나 주거가 같이 혼합된 것인데. 청년주택도 이게 잠만 자는 게 아니고 사무나 주거, 요새는 다양하니까. 멀티가 되어야 하는데 잠만 자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구상은 좋은 것 같은데. 이것 위치는 어디로 보고 있습니까?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위치는 정해진 것이 아니고 6월 되면 공모에 대한 지침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지침에 맞춰서 선정을 해야 되고, 일자리형 주거지역은 공단 지역에 지을 수도 있고 시내에 지을 수도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만약에...
재천
송재천위원
그 정도는 저도 알아요. 공단 주변이나 젊은 사람들 밀집되어 있는 데 짓는 것은 상식이고. 지금 이런 계획까지 공모사업을 추진하기까지는 철학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어느 지역에, 지역적으로 안배를 어디에 하는 것이 제일 좋겠다. 그런 생각을 안 하고 합니까? 그냥 공모사업이라고 무조건 지침 내려온 대로 지침만 따라갑니까?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옥곡산단이라 할지 광양 세풍, 초남, 익신. 이런 데 근로자를 위한 공급을 위한 것이 많기 때문에 그것과 가장 교통으로도 편리하고 주거환경이 좋은 곳에다가 선정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젊은 사람들은 대중교통은 별로 안 씁니다. 전부 자기 차가 있기 때문에 교통보다도 어느 지역에 해야 하는지 그런 것을 좀 잘 고려해 달라 하는 얘기입니다.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서영배 위원님.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작년 행복주택 건립사업 중에 중마동도 하나 있지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지금 추진사항은 어떻게 돼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와우지구에 835세대. 그 중에서 435세대가 행복주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급률이 이번에 분양을 하다 보니까 200세대 미만으로 되어서 중마동에는 LH공사와 협의한 결과 지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저 위에 마동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200세대 지은 데 있지 않습니까.
영배
서영배위원
중마초등학교 앞에. 그 추진사항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위쪽이 공급이 미분양이 많아서 약간 지연하겠다고 그렇게.
영배
서영배위원
지연하겠다?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예. 이쪽에 수급을 보고 짓도록 할 것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이게 예를 들면 옛날에는 무조건 하시겠다고 그랬잖아요. 그쪽부터 하고 거기에도 하시겠다고. 민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 공급 상황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민원은 거의 해결이 되었습니다. 학부모님들도 적극 해 주고. 어제도 교육사랑 위원회 위원장님이 방문을 하셔서 그 관계를 제가 먼저 설명을 했고 만약에 이쪽에서 되면 추진을 하겠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게 광양시 주도가 아니고 LH공사에서 주도를 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마음대로 권유하고 이렇게 하지만, 강제로 이렇게 하자고 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어제 예산을 보니까 타 부서에 땅을 사서 도로를 내는 그런 부분에 예산이 들어있던데. 그것하고 연계가 되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혹시 안 할 수도 있겠네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그것은 아마 지정이 되어서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추진은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중마초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행복주택과 관련 없이 그 도로는 개설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행복주택은 LH공사에서 언제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네요? 현 상황에서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쪽에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지원이 있는데. 고생이 많겠습니다. 항상 이 문제만 들어가면 할 수 있는 역할이 좀 한정되어 있어서 고생을 할 것 같은데. 지금 송보7차는 무엇 때문에 문제가 되어 가고 있지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제일 먼저 문제가 되는 것은 분양대책위원회에서는 우선분양 대상자를 중심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아울러 일을 하고 있고. 정기산업에서 분양전환에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소송을 진행 중에 있고요. 그 와중에서 비상대책위원회가 우선분양 대상자가 아닌 사람에 대한 비상대책위원회가 만들어져 가지고 2개의 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저희가 임대주택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이라 할지 분양전환 승인만 규정되어 있지 사후에 대한 어떤 규정이 많이 안 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행정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양쪽 최종 목적은 시민들이 분양을 받는 게 목적 아니겠습니까? 양쪽 조정을 하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양쪽이 다 만족할 수 있는 것을 찾아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아마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한정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핵심은 송보7차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우선분양자하고 일반 분양. 이 조건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런 것이잖아요. 왜냐하면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될 수 있으면 내가 여기에 살고 있으니 우선분양대상자가 되기를 바라는 것 아니에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런데 정기산업에서는 될 수 있으면 자기들은 자격이 안 돼.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대법원 판례나 이런 것을 가지고 계속 싸우는 것 아니에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되냐, 안 되냐를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싸게 받고자 하는 것 때문이 아니에요? 돈하고 연결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선분양대상자가 안 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지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여기 중마동하고 마찬가지지요? 옛날하고 똑같죠? 그 중에 하나가 주소지 이전 이런 것들 나오잖아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가구 주택.
영배
서영배위원
일가구 주택이나 몇 가지 유형. 크게 보면 3~4가지인데 그 유형별로 들어가 보면 자세하게 나눠지잖아요. 곤란한 질문을 한번 해 볼까요? 죄송합니다. 궁금해서 그럽니다. 저는 중마동에 분양할 때마다 좀 그랬어요. 왜냐하면 어쩔 수 없이 주소지 이전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데 안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1,000만 원 이상 더 주고 들어갔어요. 안 돼서 1,500만 원 이렇게. 그런데 요즘에 언론에 보니까 주소지 이전 가지고도 시끄럽네요. 우리 행정. 좀 괴리가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한쪽에서는 시민들이 주소지 이전 잘못했다고 분양 못 받았다고, 알잖아요. 저도 몇 번 전화 왔잖아요. 의원들이나 민원들이. 이게 왜 안 됩니까? 어쩔 수 없이 주소지를 이전했다가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몰랐습니까? 했더니 몰랐죠. 그런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과장님 그렇지요? 주소지 잠깐 이전했다가 못 해버린 사람들이. 그것을 몰라 가지고 한 사람이 태반이에요. 그러면 돈이 더 나가요. 1,500만원에서 2,000만원. 왜 안 되냐고 해요. 법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우리 행정에서는 주소지를 많이 해야지요. 전입 많이 시켜야지요. 그런데 언론이나 이런 것을 보면 공감능력이 떨어지는 것인지, 이런 생각이 솔직히 들어요. 한쪽에서는 주소지 때문에 막 그러고. 어떻습니까? 실무 이런 것 담당하는 과장님 쪽에서는 주소지 이전 시켜야지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저희가 인구유입을 할 때도 농어촌 특별전형이라 할지 임대라 할지 확정일자를 받아 가지고. 이런 분들은 사실은 전입을 하려고 해도 못 하게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권유를 하면. 그래서 그런 결격사유가 없는 분들 위주로 저희가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잘 몰라서 하는 분들도 꼭 없다고는 제가 강조를 못합니다만 우리 광양시 인구유입에서는 그런 것을 많이 설명을 하고 그게 한 가지라도 위배가 되면 전입을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신원아르시스, 남해오네뜨도 있네요? 앞으로 분양을 해야 되는데. 그분들한테 이야기해 주세요. 몇 가지 유형이 있잖아요. 주소지 이전 같은 경우도 함부로 하지 말라고. 어차피 다음에 이분들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서 다음에 이분들이 또 나타나요. 이것들이.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그것은 저희 팀에서 작년부터 신원아르시스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안을 가지고 있을 때부터 그 설명을 했고, 21조에 대한 우선분야 대상자 있지 않습니까? 남해오네뜨랑 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계속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현재 법에 의해서는 아마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인구늘리기 언론에 이렇게 나오는 것 보면 저는 좀 그렇더라고요. 한 쪽에서는 인구늘리기를 한다고 하고. 어차피 정상적으로 하면 되는데, 다른 부분들이 들어와 버리니까 문제가 아니에요? 하고 있고. 시민들은 한쪽에서 분양할 때 그것 때문에 안 돼버리고. 그러니까 우리는 광양뿐만 아니라 어디든지 가서 하면 걸릴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피해보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피해보는 것이거든요. 피해보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아니지만 다른 사람은 피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분양 전환할 수 있도록 한명이라도 좀 더 합리적인 가격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리고 건축과에 올해부터 인원이 늘었지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공동주택관리팀인데 인원은 안 늘었고요. 기구가 옛날에는 공동주택허가팀에서 업무를 전담했었는데 의회에서 많은 분들이 협조해 주셔 가지고 관리팀이 하나 생겨서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몇 분이 전담을 하세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두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팀장님하고 담당.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혹시 지금 정기산업하고 관련된 부분들은 다 소송이지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예. 두 건. 하나는 행정심판 하고 있고, 행정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요. 한 가지만 여쭙고 다른 것은 자료를 부탁하면 성의를 보여주십시오.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
농어촌 주택개량융자 지원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었지요? 2019년도까지.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장
그러면 신청자가 많습니까?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으면 저희들이 43동인데요. 작년에는 저희들이 33동을 처리했습니다. 신청자는 급격하게 늘어나지는 않고 있고, 현재 일정을 유지하고 있고. 만약에 저희가 신청을 해 가지고 부족하다면 도에다가 추가물량 요청을 해 가지고 다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현옥위원장
짧으면 5년, 10년. 전에는 상당히 수요자가 많아 가지고 10동이 있다 그러면 3동밖에 지원이 안 되는 경우. 그러면 그쪽은 차순위는 다 밀려 가지고 스스로 포기를 하고. 그 물량은 다 충족이 됩니까?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만약에 신청이 많아지면 추가물량으로 하고. 일정 부분만 유지되는 이유가 옛날에는 금리차이가 많이 났었는데요. 요즘에는 금리가 하락이 되고 지원해 준 금리가 연 2%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조현옥위원장
지금 시중 금리하고 우리가 지원하는 금리하고는 별 차이가 안 난다?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1회 사업 2% 정도.
조현옥위원장
그러면 보수에 대해서도 지원이 되는데.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보수는 저희가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현옥위원장
보수는 신축 시 최대 2억 원, 보수는 1억 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료에.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그것은 융자사업으로 보수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조현옥위원장
그러면 똑같은 조건으로 융자 조건으로?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예.
조현옥위원장
그러면 보수라 하면 일반 건축물만 보수를 해 주는 것을 이야기합니까? 부대시설. 조경이나 담장이나 주위의 시설물도 보수가 같이 포함이 가능합니까?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주택부분에 대해서만.
조현옥위원장
주택 부분. 건물 자체만?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예.
조현옥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팀장 소개와 2020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조선미허가과장
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소속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팀장 김경수, 산지농지전용팀장 배경수, 개발행위팀장 최형욱 소개) 허가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6페이지 당면 현안사업입니다. 산지 전용 개발행위 허가지 사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토석채취량 3만㎥ 이상, 산지 전용면적 5,000㎡이상 또는 토석량 2만㎥이상 사업장에 대하여는 감사담당관실과 합동으로 상하반기 2회 일제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나머지 사업장은 해빙기 및 우수기 대비 상하반기 이외에 자체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점검 시 미비한 사항은 현장 시정조치 하고, 장기 방치사업장은 행정처분 하는 등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7페이지 신규 사업입니다. 먼저 맞춤형 허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관내 건축사협회와 함께 건축인허가 사전 통합상담제를 운영하여 민원접수 전에 상담, 관련 서류를 검토한 후 접수되도록 함으로써 보완 최소화로 처리기간을 단축시키고자 합니다. 아울러 건축 인허가 알림서비스를 실시하여 보완 요구로 인한 처리기간 지연, 처리완료 상황 등을 민원인에게 충분히 알려줌으로써 건축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발행위 허가지 특별관리반을 운영하겠습니다. 연평균 260여 건이 넘는 개발행위 허가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재난, 재해위험으로부터 주민들의 안전을 도모하고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합니다. 읍면동 시설직 12명을 특별관리반으로 구성하여 분기별 교육실시, 허가지 안전점검과 불법행위를 사전에 근절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9페이지 일반 업무입니다. 인허가 업무 담당자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 토목 인허가 담당 공무원, 건축사, 토목설계사 간 네트워크 역량을 강화하여 건축허가과정의 의견차이 및 갈등을 해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축사, 토목설계사 간담회, 법률특강, 건축박람회 견학, 현장체험을 상하반기 실시하겠습니다. 건축인허가 공무원 직무교육 및 규제 발굴 노력도 매월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말례 위원님.
박말례위원
입니다. 개발행위 허가지 특별관리반 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요. 개발행위 허가지 안전점검이 있는데, 대체로 보면 허가 중이거나 준공되기 이전에 대상지는 여러분들이 자주 점검하시겠지만, 요즘 왕왕 어떤 것을 접하느냐 하면 태양광 이미 개발행위 준공까지 처리를 다 해 가지고 된 부분이 자꾸 유출이 되고 토사가 붕괴되고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래요. 그것은 이미 준공이 끝났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사실 소유자의 책임이기는 하지만 시공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 현장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 것도 좀 안전점검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 가지고 건의하는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소량으로 태양광하는 데 있잖아요. 그런 데가 그런 건들이 자주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선미
조선미허가과장
사후관리의 중요성을 인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각별히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이전에 경사도 높은데 허가난 것 있잖아요. 그런 데도 특히 그렇다고 하니까. 지금은 15도로 낮춰졌잖아요. 기 허가지. 지금 태양광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데도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조선미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물론 허가는 법대로, 원칙대로 해야 맞지만 하나 제안을 드린다면, 지금 광양에 여러 가지 산업 육성 차원에서 공단도 조성되어 있는데 평균 50%밖에 분양이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관광객이 많이 와야 되는데 올 메리트가 좀 적어요.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광양에 인허가를 요청했을 때 나도 광양 홍보맨이라는 생각으로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일부 사람들이 오면 너무 사무적으로 대한다. 그런 이야기가 많아요. 이 업체가 들어왔을 때 광양에 고용이라든지 부가가치를 얼마나 기여할 것인가. 우리가 맨날 외치면서도 실제 실무에 들어가면 전부 노노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데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조선미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저는 별도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어제, 오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센터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경철 환경관리센터 소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경철
서경철환경관리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센터소장 서경철입니다. 지난 1월 3일자 인사 발령으로 소장의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이 살펴주시고 응원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항상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애쓰고 계신 조현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센터는 상수도 공급, 오폐수 처리, 생활폐기물 처리 등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센터 총괄 책임자로서 4개의 부서장들을 비롯한 직원들과 함께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요업무계획 중 위원님들이 소중한 말씀과 지적사항, 대안을 제시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잘 새겨서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희망찬 경자년을 맞아 위원님들께서 뜻하신 바를 모두 이루시고 가정에도 평안과 건강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경철 환경관리센터소장님 축하합니다. 다음은 상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팀장 소개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상수도과장
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상수도행정팀장 지윤성, 급수팀장 하미룡, 시설팀장 조용익, 용강정수장팀장 최인석, 마동정수장팀장 윤상용 소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과는 당면현안사업 6건, 신규사업 5건, 일반업무 13건으로 총 24건입니다. 일반업무는 보고를 생략하고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330페이지 노후주택 옥내급수관 개량사업입니다. 현재 사용일 검사 기준 25년 경과된 옥내 급수관에 대해 교체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 현재까지 조사대상 2,302세대 중 소요 사업비는 약 23억 원이 예상됩니다. 2019년도에는 광영동 로데오아파트 등 225세대를 대상으로 지원 완료하였으며, 올해 2020년도에는 800세대를 대상으로 노후 수질기준 초과 옥내 급수관 세척, 갱생, 교체비용의 일부를 4억 원의 예산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깨끗하고 위생적인 수돗물 공급으로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331페이지 용강정수장 확충사업입니다. 광양읍 목성 덕례지구 등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생활용수 소요량 증가에 대비하고자 용강정수장 내 1만 2,900톤 여과지 1지를 증설하여 현재 용량 2만 5,100톤에서 3만 8,000톤으로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 9월에 착공하여 금년 5월 중에 준공하여 6월에는 급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332페이지 덕례배수지 확충사업입니다. 광양읍 덕례 지구단위 계획 및 공동주택 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생활용수 소요량 증가에 대비하고자 배수지 1,600톤 1개소와 가압장 1개소로 관로설치 3.1km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2018년 7월에 착공하여 금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입니다. 333페이지 농어촌 생활용수 확충사업 봉강지구입니다. 봉강 옥룡면 가압식 상수 공급을 하고 있으나 가압시설 문제 발생 시 급수구역 내 전체가 단수됨에 따라 소규모 배수지를 신설하여 안정적인 지방상수도를 공급하고자 합니다. 2017년 6월부터 2019년 6월까지 1차, 2차분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6월까지 3차분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입니다. 334페이지 농어촌 생활용수 확충사업 옥곡지구입니다. 옥곡면 백암마을 등 16개 마을 일원 소규모 수도시설 수원부족, 수질 저하 등으로 인한 생활불편과 보건위생에 취약한 농촌지역에 안전하고 깨끗한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을 2018년 5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2개년에 걸쳐 완료하였으며, 올해 20년 1월부터 11월까지 3차분 공사 대상마을 3개~4개 마을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나머지 6개나 7개 마을도 2021년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335페이지 농어촌 생활용수 확충사업 진월지구입니다. 진월면과 광영동 일원의 출수불량 해소를 위해 급수체계를 조정하고자 광영 고지대의 배수지 800톤 신설과 광영과 진월 간 전용관로 19.6km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 2월에 착공하여 내년 12월에 준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입니다. 336페이지 신규사업입니다. 상하수도 요금 신용카드 자동납부 시스템 구축입니다. 금융기관 방문 없이 ARS 365일 직접신청 및 신용카드의 자동납부로 체납률 감소 및 민원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읍면동 홍보 등 금년 3월까지 시범운영하여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337페이지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의 일환으로 노후수도관을 교체하여 누수 저감 및 유수율 제고 등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합니다. 금년 12월까지 실시설계 용역 및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개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입니다. 338페이지 정수시설 간 비상공급망 구축입니다. 자연재해 및 각종 사고로 인한 단수사고 발생 시 정수장 간 상호연계 공급으로 단수 없는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하여 마동정수장과 용강정수장 간 8.3km 관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실시설계용역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021년 2월에 착공하여 2022년 12월에 공사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입니다. 340페이지 광양시 수도시설 상수도관망 기술진단 용역입니다. 수도법 제74조의 규정에 의거, 수도시설의 관리상태 점검을 위해 매 5년마다 정수장, 상수관망 등에 대한 기술진단을 받아 시설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수도시설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입니다. 341페이지 일반업무로 이것까지만 보고하겠습니다. 상수도 지능형 옥외 자동검침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장기출타 및 폐쇄된 공간에 설치된 계량기 미검침으로 인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는 사업으로 금년 6월 중에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화 위원님.
수화
진수화위원
과장님, 이게 신규 사업이네요? 상하수도 요금을 신용카드로 자동납부 하는 시스템. 이것이 자동납부를 하면, 336페이지요.
성근
김성근상수도과장
예.
수화
진수화위원
신용카드로 자동납부를 시키려고 하면 그렇게 했을 때 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게 있어요? 이게 신규 사업인데.
성근
김성근상수도과장
예. 그렇지요. 아무래도 자동납부를 해 놓으면 시민들이 예를 들어서 기간이 지나가지고 체납발생률이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간 안에 자동납부를 하면 돈이...
수화
진수화위원
금전적으로 나가는 것은 없습니까?
성근
김성근상수도과장
저희들이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체납률이 떨어지게 되면 본인들도 기간 안에 납부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그런 혜택은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체납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이야기지요?
성근
김성근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카드를 이용하게 되면 수수료는 본인이 부담을 하게 되는가요?
성근
김성근상수도과장
그것은 별도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박말례 위원님.
박말례위원
327쪽 우선 일반현황을 볼게요.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상수도과가 해야 될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좋은 물을 우리 시민들에게 공급하는 것이잖아요. 공급하는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가장 경제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잖아요. 비용을 많이 들여 가지고 하면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성근
김성근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비용을 적게 들이고 해야 되잖아요.
성근
김성근상수도과장
예.
박말례위원
그런데 유수율 현황을 좀 보면, 유수율이 82%.
성근
김성근상수도과장
82.2%입니다.
박말례위원
평균적으로 몇 %가 되어야 가장 이상적인가요? 손익분기점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기는 한데. 몇 % 이상이 되어야 유수율이 정상적인가요?
미룡
하미룡급수팀장
입니다. 유수율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수율의 현재 목표는 80%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85%까지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 현재는 82.1%입니다. 나머지 17.9%는 유수율이라는 구성이 유효수량과 무효수량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효수량 중에서도 유수량이 있고 무수량이 있습니다. 무효수량 자체는 말 그대로 누수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효수량 중에서 차지하고 있는 무수량이 9.5%, 누수량이 8.4% 해서 17.9%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무수량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물을 쓴다는 것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요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수량을 말합니다. 그 무수량 중에는...
박말례위원
알겠어요. 무수량을 추적관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말씀하시기를 분명히 물을 쓰고 있는데 요금징수를 못한다고 이야기하셨지요?
미룡
하미룡급수팀장
추적관리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그 성질상 추적관리가 곤란한 부분이 있고요. 24시간 저희들이 감시를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박말례위원
내용을 보면 불감수량, 사업수량, 공공용수량.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공공용수량은 우리가 빼고.
미룡
하미룡급수팀장
불감수량은 기계적 오차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박말례위원
사업수량은요?
미룡
하미룡급수팀장
사업수량은 그것을 원인자로 볼 수도 있고요. 저희들 시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 공공수량으로 분류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박말례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쩔 수 없는 무수량으로 보고. 여기에다가 유수율을 높일 수 있는 항목은 누수량을 줄이는 것이잖아요.
미룡
하미룡급수팀장
무수량 자체를 유수량으로 인정을 한다고 그러면 90%가 넘는다고 봐야지요.
박말례위원
무효수량 중에서 유수량을 줄이는 것이 우리 목표잖아요.
미룡
하미룡급수팀장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런 데이터를 업무보고에 했으면 좋겠다는 말이에요. 전혀 무효수량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보고는 없어요. 단위사업만 있고. 그래서 상수도과에 올 목표는 현재 유효수량이 얼마인데 장기적 비전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보고도 사실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보고가 빠져있다.
미룡
하미룡급수팀장
지금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무수량을 줄이기 위해서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런 것을 보고를 하면 상수도과에서 하는 일이 이런 제반적인 업무들이 다 그런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면 좋겠다는 것을 얘기 드리고.
성근
김성근상수도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챙기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그 다음에 불감수량이나 누수량을 줄이는데 전력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미룡
하미룡급수팀장
추가로 광양시 같은 경우는 인근 시군에 비해서 아주 양호한 상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어떻게 분석을 할 수 있냐 하면 추가비용도 분석을 해 봐야 돼요. 상수도 사업에 어느 정도 투자를 했는지에 관해서 논해야지 높습니다, 하고만 이야기를 하면 투자된 인풋, 아웃풋을 우리가 검증을 해 봐야지. 그것도 안 하고 그렇게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 정도 투자되었는데 우리가 유수율이 이렇게 좋습니다. 이게 진실이잖아요.
미룡
하미룡급수팀장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과장님, 이제 오셔 가지고 분석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330쪽에 노후주택 옥내급수관 개량사업을 하는데 우리 시에 20년 이상 된 노후급수관이 얼마나 되었는지 혹시...
성근
김성근상수도과장
우리가 지금까지 총 조사해 놓은 것은 2만 5,600세대 정도. 거기에서 공동주택이 1만 5,000, 단독주택이 1만.
박말례위원
이것 20년 이상 노후급수관...
성근
김성근상수도과장
25년이요.
박말례위원
이것도 교체 계획도 수립을 해야 될 것 아닌가요?
성근
김성근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저희들이 받아놓은 것이 한 2,300세대 되거든요? 이것만이라도 올해 저희들이 해야 되겠는데 23억 정도 소요가 돼요. 그런데 올해 우리가 800세대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4억 예산은 확보가 되었습니다. 지금.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물이라도 맑은 물을 시민들이 마시게끔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추경에 다시 위원님들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돈을 좀 세워 가지고 올해... 돈이 한꺼번에 2만 5,000 세대를 하기는 좀 그렇고요. 올해 우리가 조사해 놓은 2,300세대라도 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이런 것들이 다 도시정주기반인데, 시장님은 신년사에서 정주기반을 확충했다고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2만 5,600세대라고 하셨나요? 그런데 노후세대가 또 늘어난다는 말이에요. 내년에 또 늘어나잖아요.
성근
김성근상수도과장
그렇지요. 계속 늘어나지요.
박말례위원
계속 늘어날 것이니까 중장기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노후 급수관 교체계획도 여기에다가, 단편적인 것만 하지 말고.
성근
김성근상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얼마 전에 뉴스 보시면 알지만 인근 지자체에서 녹물 나와 가지고 난리 났잖아요. 녹물 나와 가지고 하시지 마시고 중장기계획을 장기계획에다가 수립을 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상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아까 신용카드 말씀하시던데. 신용카드 납부하면 우리 시가 상수도를 묻어야 돼요. 예산편성 해야 될 텐데. 우리가 물어야 돼요. 시가.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카드수수료를 물어야 될 거예요. 예산을 편성을 해야지 쓰는 것이고. 아니면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야 될 텐데. 팀장님이 그것을 모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성황지구에 스마트관망시스템을 한다고 하셔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승인을 해 드렸는데. 다른 지역은 안 할 것입니까? 성황만 할 것입니까?
성근
김성근상수도과장
3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도비, 시비 해서 하는데. 그것을 우선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구도심은 하기가 조금 그렇고 신도심 도시개발지구에다가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해서. 언젠가는 이런 프로그램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운영도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도 도움이 되고 그래서 올해는 시범적으로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저희도 의원 의정활동을 하는데 시민들 홍보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스마트 시스템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많은 사업비를 들여 가지고 상수도를 성황지구에 스마트화 한다.
성근
김성근상수도과장
제가 아는 스마트 도시는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도시 전체를 하여튼 교통, 전기, 통신, 우리가 의료. 이런 전체적으로 경기도 용인시 같이, 세종시나 이런 데 같이 통합적으로 구축이 되어 가지고 연계해서 그런 도시가 형성된 것을 스마트도시라 하는데. 조금... 하여튼 단적으로 상수도만 이야기하지, 제가 이것하고 저것하고 연계해서 설명 드리기는 곤란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그것은 그래요. 스마트하면 그냥 막연하게 편리하고 빠르고 신속하고 그렇게만 아는데. 스마트 관망관리시스템을 구축하면 뭐가 좋아지지? 급수자가 뭐가 좋아지지?
용익
조용익시설팀장
입니다. 일단은 저희가 지금 스마트 관망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정보통신기술을 수도 사업하고 같이 연계를 시켜서 현장에서 발생되는 누수라 할지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서 현장에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신호를 받아 가지고 긴급하게 출동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순한 민원처리 신속이네요?
그리고 유슈율도 그 사업을 통해서 유수율도 많이 향상됩니다. 왜냐하면 누수를 바로 바로 빠른 시간 내에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사업 쪽으로도 효과가 상당히 큰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박말례위원
그런데 새로운 사업지구라는 말이에요. 성황지구 같은 경우는. 이런 데서 누수가 생긴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 말이에요.
용익
조용익시설팀장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현재 광양시 광양읍권하고 중마권하고는 총 32개 블록으로 블록구축이 이미 이루어져 있고요. 블록구축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최적관리시스템이라고 해 가지고 기존 구도심하고 신도심하고 어느 정도 구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박말례위원
기니까 개인적으로 설명을 부탁합니다.
용익
조용익시설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선 위원님.
이형선위원
입니다. 용강정수장 수도공급시설 토지매입. 이 민원이 다 하면 몇 건이나 됩니까? 거기에. 342쪽이요.
성근
김성근상수도과장
거기는 저희들이 지금 그 위에 사업계획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10필지에 지장물 2건, 분묘 4개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1건에 협의보상이 끝났습니다. 아직 보상 미협의된 곳은 감정평가보다는 현 시가대로 이렇게 보상해 주기를 원하고. 또 주변에 연계를 해서 인근 지역에 다시 그런 사람들이 추가로 민원을 제기하고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3억 5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워놨습니다만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이형선위원
총 민원인이 몇 건이나 됩니까?
성근
김성근상수도과장
지금 10필지에 대한 민원입니다. 그러니까.
이형선위원
그러면 올해 다 해소가 안 되겠네요?
성근
김성근상수도과장
올해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새로 민원을 제기한다는 말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해 가지고 3억 정도를 세워놨는데 현실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추경에 저희들이 좀 더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형선위원
오늘, 어제의 일이 아니라 몇 년 전부터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성근
김성근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이형선위원
빨리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상수도과장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해결하겠습니다.
이형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이제 보임 받아 가지고 현황이 서투시겠지만.
성근
김성근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지금 341쪽에 상수도 지능형 옥외 자동검침 시스템 구축이 있어요. 한마디로 물세 측정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성근
김성근상수도과장
예. 사용량을.
재천
송재천위원
옥외 자동시스템 이것은 어떻게 측정하는 것이지요? 사람이 없는 집에. 담당 팀장님!
미룡
하미룡급수팀장
입니다. 상수도행정팀장 업무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발령이 나서 제가 소신껏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정용 계량기에다가 단말기를 답니다. 그래서 중계기를 통해 가지고 우리 상수도 관리시스템으로 전송이 되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시스템에서 검침 수량을 읽어 가지고 관리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니까 가정용 계량기에다가 센서를 단다?
미룡
하미룡급수팀장
예. 달아 가지고 바로 들어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통상 우리가 일반 가정에서 4인가구든 5인가구든 물세를 어느 정도 내지요?
미룡
하미룡급수팀장
물세는 사용량에 따라서 다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사용량에 따라서 다른 데 평균 얼마정도 내요?
미룡
하미룡급수팀장
평균 요금이 918원 정도 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한 달에 918원이요?
미룡
하미룡급수팀장
가정용으로는...
재천
송재천위원
가정에요.
미룡
하미룡급수팀장
가정용하고 일반용하고 공업용이 다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가정용 평균이 918원.
미룡
하미룡급수팀장
아닙니다. 가정용은 550원.
재천
송재천위원
한 달에?
미룡
하미룡급수팀장
그게 누진세가 있습니다. 단계별로...
재천
송재천위원
우리가 계산하기 힘드니까, 일반 시민들이. 통상 5인 가족, 4인 가족 해서 한 달에 물세 내는 게 어느 정도 됩니까? 2~3만 원 됩니까?
미룡
하미룡급수팀장
1일 급수량이 336리터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것을 자꾸 따지지 말고. 평균 어느 정도 돈을 내느냐. 어느 정도 징수합니까? 4인 가족 기준으로 해서.
미룡
하미룡급수팀장
평균 3만 원 정도 잡으면 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이게 200가구를 계산해 보면 4,300만원을 투자를 해요. 그러면 가구당 21만 5,000원이 들어가요. 뭔가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요?
미룡
하미룡급수팀장
그 관계는 현지 상황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4,300만 원을 200가구로 나누면 21만 5,000원이 나와요. 정말 이런 첨단시스템으로 가기 위해 선투자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옥외 검침시스템을 구축한 사람 봐주기 하는 것인지. 또 타 시군에 이런 제도가 있는 것인지.
미룡
하미룡급수팀장
그 관계는 업무용이냐 산업용이냐에 따라서 물을 적게 쓰고 많이 쓰고...
재천
송재천위원
그것은 상식이고. 200가구는 가정을 대상으로 한 것이란 말이에요.
미룡
하미룡급수팀장
위원님 지금으로는 많이 쓰고, 적게 쓰고의 평균적인 수치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평균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해서 3만원에서 4만원으로 봅시다. 많이 쓴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사람도 안사는 집에, 장기출타로 폐쇄된 공간이에요. 거기에다가 세대 당 21만 5,000원을 투자해야만 되느냐.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근
김성근상수도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공부를 해 가지고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공부할 때 이것도 공부를 하세요. 뭐냐 하면 우리보다 앞선 다른 도시도 이런 시스템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광양만 자동검침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인지. 그래서 선진화될수록 좋지요. 돈이 들어가서 그렇지, 갈수록 좋은데, 염려되는 것은 개발업자가 부추겨서 하는 것인지. 한번 공부해 가지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상수도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200가구라 그러면 우리가 사업비 투자를 나누면 27만 얼마가 나온다고 했는데, 장기출타 하면 사용을 안 하지 않습니까?
성근
김성근상수도과장
예.
조현옥위원장
기본요금만 부과되는 것이지요. 기본요금만 부과되니까 차라리 그 사업비로 기본요금을 부과시키고 만약에 그분이 장기출타해서 왔을 때 부과시키는 것이 옳지 않냐는 그런 맥락으로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부분이 만약에 다음에 혹시 그런 시스템으로, 다 만약에 전환이 될 때를 대비해서 우선에 사업비를 투자한다는 그런 내용이면 이해가 가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상수도과장
예.
조현옥위원장
다음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팀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광양시 수도시설 기술진단 용역을 5년마다 한 번씩하고 있습니까?
성근
김성근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상수관망 같은 부분들도 다 용역을 하는 것이지요?
성근
김성근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상수관망 쪽에서 누수 되는 이런 부분도 기술진단 용역에서 나와요?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용익
조용익시설팀장
입니다. 지금 관련해서 기술진단 용역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 외에 법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는 사업이고요. 거기에 따른 기정 관로들에 대한 현황하고 수질이라 할지 그런 부분을 주로 체크를 하고요. 그리고 관망 시설이라 할지 관로상태, 수리성능이라 할지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위주로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6억 8,000만 원이잖아요. 적은 돈이 아닐 것 아니에요.
용익
조용익시설팀장
예, 맞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웬만한 부분들은 다 여기 기술진단 용역에서 될 텐데.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저 뒤에 보니까, 거기에서 보니까 상수관망 등에 대한 기술진단도 들어가 있어요. 정수장하고 상수관망이 있는데. 345쪽에 상수관망 누수탐사 용역이 1억 원이 있어요.
용익
조용익시설팀장
그런 사업들하고는 좀 성격이 다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성격이 다른 것인지, 상수관망이 들어가 있어서 기술진단 용역에 이게 있어서, 누수탐사용역을 따로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수도시설 기술진단 용역에서 상수관망 용역이 있으니 같이 상수관망에 대한 용역이 있으니 여기에서 조금만 더 보태면 누수탐사 용역까지 같이 할 수 없는 것인지.
용익
조용익시설팀장
사업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과업내역 자체도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은 벌도로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과업내역이 다르다는 것은... 저촉되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돈을 좀 더 해서 누수탐사용역을 넣는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 있습니까? 아니면 개인적으로 이야기해 주세요.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이니까요.
용익
조용익시설팀장
이것은 법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거기에 따른 평가서, 보고서를 만들기 위한 용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법적인 부분이라고 해서. 형식적은 아니겠지요.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을 하는데. 7억에 가까운 돈을 하는데 있어서 어차피 될 수 있으면 실용적인 게 좋잖아요. 법적인 것도 충족을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정말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 이런 부분들이 행정이 어찌 보면 추구해야 될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법적인 부분이 많지만 실질적으로 법에 맞추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 이게 실용성은 별로 없고.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성근
김성근상수도과장
기술진단 용역에 과업지시서에다가 누수탐사를 넣어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영배
서영배위원
예. 혹시 제가 몰라서, 전문가 아니어서, 같이 하면 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성근
김성근상수도과장
예. 그것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그 부분에서도 왜냐하면, 같은 라인이 아니잖아요. 같은 라인이 아니기 때문에 1공구, 2공구로 과업지시서를 줘 가지고 총체적으로 보면 여기가 7억하고 1억 하고 그러면 8억인데. 만약에 5,000만원만 투자를 해도 한꺼번에 하면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하는, 그것은 검토를 하시고 잘 추진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상수도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
예. 다음 박말례 위원님.
박말례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상수관망 누수탐사는 매년 하는 것입니까? 블록 별로.
미룡
하미룡급수팀장
입니다. 기술진단 용역은 계획의 방향을 정해준다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누수탐사 용역은 현실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 유수율 80%를 유지하기 위해서.
박말례위원
매년 해요?
미룡
하미룡급수팀장
매년 하지는 않습니다.
박말례위원
상수관망 누수탐사를 매년 안 해요?
미룡
하미룡급수팀장
매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유수율을 측정해 가지고 낮은 블록들이 있고 그러면 그 자본적 지출에 대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박말례위원
그 다음에 수도시설 기술진단 용역을 5년마다 하고.
미룡
하미룡급수팀장
예,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아주 좋은 제안을 하셨는데 5년마다 할 때 상수관망용역을 엎어 가지고 예산을 좀 더 업그레이드를 시켜 가지고 하면 사업기간은 어차피 1년이잖아요. 따로 이것을 발주하는 게 뭔가 예전에 했던 것을 그대로 답습하니까 예산편성이 이렇게 된다고 봐요. 이것을 챙겨주십시오. 방법을 한번, 변경하면 예산을 많이 절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근
김성근상수도과장
알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진수화 위원님.
수화
진수화위원
하미룡 팀장님께 제가 여쭐게요. 누수를 막는 사람은 광양시에서 1인자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은 누수탐사 용역이 우리가 10개의 블록을 할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제일 노후되고... 자동으로 보고 있잖아요. 제일 누수가 많이 되는 곳을 탐사한다는 그 말 아닙니까?
미룡
하미룡급수팀장
예.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사실상 누수가 광양시에서 제일 많이 되는 위험지구. 노후된 부분으로 해서 막으려고 할 거라는 말이에요. 그것하고 완전히 다른 것 아니에요? 기술진단하고.
미룡
하미룡급수팀장
누수와 매설연도하고는 별개입니다. 누수가 되는 것하고 매설연도하고는. 물론 매설연도가 긴 것이 누수확률이 큽니다. 확률은 크지만 누수가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10개 블록을 어디에 하는 거예요?
미룡
하미룡급수팀장
2019년도 현재 26개 블록 중에서 80% 이상 된 블록이 14블록. 이하로 된 것이 12블록이 있습니다. 해서 80% 이하 블록과 80% 이상 블록이 조화가 되어서 현재 82.1%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약 80% 이상 된 부분을 탐사한다는 것이지요?
미룡
하미룡급수팀장
예, 그렇습니다. 80% 이하를 기준으로 탐사를 합니다. 목표 수준 이하.
수화
진수화위원
이것이 다르다고 보고 있는데. 시설을 진단하는 기술진단을 하는 것이고, 기술진단은 만들어 가지고 데이터만 내주는 것이지요?
미룡
하미룡급수팀장
모든 업무는 상수도기본계획에 의해서 기술진단에 의해서 하기는 해야 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대응의 문제에 대한 유수율은 누수 아닙니까? 누수에 대한 것은 현실적인 것이기 때문에.
수화
진수화위원
오래된 관 같은 경우에는 누수가 되는 것을 봐서 누수가 많이 되는 부분만 탐사해 가지고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매년 하는 것도 아니고 10년마다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미룡
하미룡급수팀장
지금 80% 이하 중에서도 40% 나가고 그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런 심각한 지역들을 누수탐사를 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하수도과까지 마치고 오전 종료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2020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신
탁길신하수도과장
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하수행정팀장 정민숙, 하수시설팀장 박성완, 하수관리팀장 김용길 소개) 하수도과는 당면 현안사업 10건, 신규사업 3건, 일반업무 10건으로 이 중 현안사업 8건과 신규사업 3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64쪽 당면 현안사업입니다. 사곡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광양읍 사곡리, 죽림리 일원이며 사업비는 111억 2,80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전년도에 실시설계 용역 및 시설공사 1차분으로 현장 사무실 등을 설치했습니다. 금년부터는 관로공사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며, 내년 7월까지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국비가 전액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5쪽 봉강 하봉, 당저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총 사업비는 34억 2,500만원으로 사업기간은 2021년 말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작년 4월부터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여 처리장 위치 및 공법선정을 마무리하고 현재 구조검토 및 재원협의, 계약심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금년 2월 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3월부터는 공사가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366쪽 광양 3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총 사업비는 491억 5,00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15년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고 2016년부터 시설공사 5차분을 추진하여 총괄 공정률은 95%입니다. 금년도에는 광양읍 와룡마을 추가시공과 GIS용역 등을 추진하여 금년 5월 말까지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7쪽 중동분구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총 사업비는 356억 5,90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2021년 4월 말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2018년 10월부터 공사를 착공하여 총괄 공정률은 40%입니다. 작년에는 국비 51억 원을 추가 배정받았으나, 추경이 없는 관계로 시공사에서 공사비 부담조건으로 선시공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2월 말까지 2차분을 마무리하고 금년도분은 조기 발주하여 민원을 해소하면서 연말까지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8쪽 광영·태인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총 사업비는 282억 3,30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금년 10월 말까지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17년부터 연차공사를 추진하여 현재 총괄공정률 86%입니다. 금년도 4차분을 조기 발주하여 10월 말까지 준공토록 하고 잔여사업비 5억 원을 제1회 추경 예산에 편성하여 사업이 연내에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비 13억 1,400만원에 대해서도 연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69쪽 진월 대리·가길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총 사업비는 41억 700만 원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17년부터 연차사업으로 추진하여 현재 총괄공정률이 87%입니다. 금년 3월 말까지 시설공사 잔여분을 마무리하고 미확보된 국비 5억 7,500만 원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70쪽 옥곡 수평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박말례위원
페이지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이형선위원
페이지가 틀려요.
길신
탁길신하수도과장
죄송합니다. 2018년부터 연차사업으로 추진하여 현재 총괄공정률 60%입니다. 옥곡 수평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총 사업비는 20억 5,600만원이며 사업 기간은 7월 말까지입니다. 2018년부터 연차사업으로 추진하여 현재 총괄공정률은 60%입니다. 금년도 3차분은 조기 발주하여 7월 말까지 준공토록 하고 잔여사업비 3억 5,400만 원을 제1회 추경 예산에 편성하여 사업이 연내에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미확보된 국비 3억 5,400만 원에 대해서는 연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수립 용역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하수도법 제6조 3항에 의거, 매 5년마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또한 국비 지원 근거 기초자료로 활용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광양 하수처리장 증설을 2만 4,000톤에서 2만 9,000톤으로 하고 중앙 하수처리장 유량조정조 6,400톤과 정산마을 하수처리구역 편입과 구서, 마시마을 소규모 하수도 하수처리장 반영 등을 추진하였으며, 금년도에는 봉강면 일원과 진상면 일원의 소규모 하수처리장을 광양하수처리장 및 진월 공공하수처리장으로 하수처리구역을 확장, 변경하는 작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입니다. 광양 동·서천 차집관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광양 공공하수처리장의 불명수 차단 및 수질오염 예방을 위해 차집관로 1,539m, 맨홀 50개소를 정비하는 사업이며, 추정사업비는 331억 800만 원으로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23년 12월까지입니다. 금년도에는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여 재원협의,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내년부터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국비가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앙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입니다. 중마권역 인구 증가에 따른 계획하수처리량 증가로 시설용량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38억 1,10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23년 12월 말까지입니다. 금년도에는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여 재원협의,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내년부터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도 국비가 최대한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광양시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용역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정부에서 시가지 내 싱크홀 정비사업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광양읍 및 태인동 일원의 미정비된 기존 시가지 내 우수처리의 관로를 개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변경 추진하고자 하며 총 사업비는 아직 미정인 상태입니다. 금년도에 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재원협의를 거쳐 총사업비를 확정하고 내년부터 국비가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서면보고로 대체하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말례 위원님.
박말례위원
과장님, 각종 하수도 사업을 하는데 우선 선행이 되어야 할 게 용역을 먼저 선행을 해야지만 국비를 신청을 한단 말이에요.
길신
탁길신하수도과장
예.
박말례위원
그런데 이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 투자계획을 보면 2020년도에 국비 재원을 집행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국비가 다 확보되었는가요? 예를 들면 광양 동·서천 차집관로 정비사업 국비 5억 원, 시비 5억 원. 10억 가지고 용역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국비는 확보되었어요?
길신
탁길신하수도과장
예. 확보되었습니다.
박말례위원
국비가 확보되면 본 사업비 지원받는데도 문제가 없을 것 아니에요? 이 목적으로 지원받은 것이지요? 설계용역으로.
길신
탁길신하수도과장
예.
박말례위원
그리고 동·서천 차집관로 정비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무려 330억이지요?
길신
탁길신하수도과장
예.
박말례위원
동서천은 매년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도 제대로 안돼요.
길신
탁길신하수도과장
이번에 국비가 확보가 되어 가지고 차집관로를 정밀탐사를 해서 설계를 해서...
박말례위원
정밀탐사 하는데 오접된 부분들이 아직도 제대로 밝혀지지 않으니까 서천이나 동천으로 불명수가 유입되어 가지고 저희들 하천정비가 안 되고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올해 보니까 330억이 또 들어있어서. 동·서천은 어느 정도 끝났는가 했더니 또 이렇게...
길신
탁길신하수도과장
331억은 현재 아직 추정사업비입니다.
박말례위원
더 들 수도 있잖아요.
길신
탁길신하수도과장
더 들어갈 수도 있고 적게 들어갈 수도 있고.
박말례위원
그런데 동·서천 하지요? 또 초남에 광양 하수처리장 증설하고. 사업비가 굉장히 어마어마한 사업비 같은데, 제대로 잡았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개별적인 것인데, 마을하수도 가압장들 있잖아요.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왕왕 가보면 시설물들이 여름이면 넝쿨들이 막 껴있고 먼지 껴 있고 거미줄 쳐져 있고. 도저히 공공시설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단순히 수질 쪽만 보는 것이 아니고 그런 외관에도 신경을 써야 되겠더라. 우리가 위탁 준 동부나 아쿠아트, 이런 데는 오로지 수질, 관로 이런 것만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길신
탁길신하수도과장
1년에 네 차례씩 풀베기를 시키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풀베기도 제대로 안 되고.
길신
탁길신하수도과장
좀 제대로 시키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시골 같은 데 가면 어떻게 보면 오싹오싹한 데 이런 시설물이 있다는 느낌도 받아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정비를 해야 되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당부를 드릴게요. 중마동 같은 경우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하수관로 한다고 땅을 팠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도로면이 울퉁불퉁하거든요. 그 부분도 아직 정비가 안 되었지요? 마지막에 정비를 다 하실 것 아니에요? 그것을 정비하실 때 마무리를 잘 해 주시고. 또 현재 하수관로 사업을 정비하신다고 해서 아마 시민들이 불편함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시민들 입장은 무슨 사업인지도 잘 모르는 경우가 도심권에는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공사하고 그러면 차량 같은 게 많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공사 차량이 들어오다 보면 공사차량이 확보하기 위해서 그쪽 일대를 주차를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길신
탁길신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주차를 대려고 하면 공사에 지장이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요. 이 정도 되면.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사하는 입장에서는 거기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길신
탁길신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잘잘못을 따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괴리감이 생길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럴 때 시민들한테 친절하게 응대를 해 줬으면 좋겠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면 그렇다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응대하는 방법에 있어서 여기는 공사를 해야 되니까 차를 빼세요. 여기에 주차하면 안 됩니다. 혹시나 이렇게 했을 때 시민들 입장에서는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이거든요. 혹시나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한 번씩 주지를 시켜주십시오.
길신
탁길신하수도과장
교육을 전체적으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전부터 사전에 홍보를 하고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영배
서영배위원
예를 들면 시민들이 공사 주변에 무작위로 와서 가는 것이니까 홍보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니까 공사하는 부분에 있어서 친절하게 응대를 해 주면 시민들도 납득이 갈 것이다. 왜냐하면 시민들은 그런 일들이 발생하면 광양시는 날마다 땅만 파. 땅을 파는데 차대려고 하는데 이렇게 불쾌감을 갖고 있으면 행정에 대해서 마이너스요인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길신
탁길신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송재천 위원님.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하수관로 공사할 때 감리는 누가 하지요?
길신
탁길신하수도과장
감리업체가 별도로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시민이 제보한 것인데 하수관로 연결부위가 제일 문제 아니에요? 이게 비전문가가 봐서도 공사를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것을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주라고 했더니 그 다음 날 사진 찍으려고 시민이 하니까 그때는 공사를 제대로 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땅 속에 묻힌다고 너무 소홀히 하는 것 같다는 게 시민의 제보입니다. 그래서 감리도 물론 믿어야 되겠지만 그런 것을 감독을 철저히 해야 이게 10년, 20년 안전하게 갈 것 아니에요? 땅 속에 묻힌다고 하청 받아가니까 엉터리로 하는 게, 시민들이 제보합니다. 그 정도로 시민들 수준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바쁘시겠지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길신
탁길신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옥곡 정토천 차집관로 이설공사 있지요?
길신
탁길신하수도과장
예, 있습니다.
조현옥위원장
그것이 국가 지원 지방도 확포장공사로 인해서 이설이 되어야 할 사항인데요. 원인자부담이 안 되는가요? 그 시행사에서 교각을 세우려고 그러면 자기들이 옮겨 가지고 교각을 세우든지 다리를 놓든지 그래야 되는데. 우리시가 그것을 우리 시비로 투입해 가지고 그것을 옮겨야 될 그런 사항이...
길신
탁길신하수도과장
하천관리청이 전남도입니다. 지방하천이 되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점용허가를 해 줄 때, 다음에 자기가 필요할 때 다음에 자기가 필요할 때 이설 조건으로 해 가지고 해 주기 때문에...
조현옥위원장
조건이 명시가 되어 있다는 그 말씀이지요?
길신
탁길신하수도과장
예.
조현옥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팀장 소개와 2020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하수처리과장
1월 15일자 하수처리과장으로 발령받은 김종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중앙하수팀장 정성환, 광양하수팀장 이광신, 진월하수팀장 김영진, 광영하수팀장 강용우, 태인폐수팀장 이근중 소개) 일반현황과 정책추진 방향은 생략하고 당면 현안사업 7건, 신규사업 3건, 일반업무 5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85쪽 당면 현안사업입니다. 하수처리수 재이용 확대입니다. 가뭄 등 기후변화로 재이용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4개 하수처리장의 재이용 용도별 수질적합성 조사를 연중 실시하고 중앙처리장의 살수차 재이용수 공급 설비를 1개소 증설하여 이용객 편익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사업비는 7,500만 원으로 상반기 중 마무리하겠습니다. 386쪽입니다. 하·폐수 처리시설 악취 기술진단입니다. 본 사업은 5개 하·폐수 처리장에 대해 악취방지법에 따라 5년마다 실시하는 악취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으로 한국환경관리공단이 과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악취 배출설비 전반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여 시설 및 공정, 개선방안과 대안을 제시하는 용역으로 사업비는 1억 3,500만원입니다. 상반기 중 마무리하겠습니다. 387쪽입니다. 진월 하수처리장 터보 송풍기 교체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장기간 사용에 따른 기계 노후화로 고장이 잦고 효율이 저하되어 터보송풍기 2대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500만 원입니다. 상반기 중 마무리하겠습니다. 388쪽입니다. 진월 하수처리장 생물반응조 원격제어 전력통신망 교체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원격제어 전력통신망 설비노후화로 2016년에 한국환경관리공단 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시 개선 요구받은 사항입니다. 생물반응조의 원격제어 전력통신망 설비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8,000만 원입니다. 상반기 중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89쪽입니다. 진월 중계펌프장 수중 모터펌프 교체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는 하수의 중계펌프를 위한 수중모터펌프 노후화로 모터펌프 20개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1,000만원입니다. 상반기 중 마무리하겠습니다. 390쪽입니다. 광영 하수처리장 미세목스크린 교체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고농도 하수와 약품에 장기간 노출되어 고장이 잦고 효율이 저하되어 미세목스크린 2대와 처리수 분배조 1식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원입니다. 상반기 중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91쪽입니다. 광영 하수처리장 여과분리막 정밀 세정입니다. 하수처리공정의 핵심 부품인 여과 분리막의 폐막 현상을 고압 세척과 약액세정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100만 원입니다. 상반기 중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입니다. 392쪽입니다. 하수처리시설 생태독성 모니터링 계획입니다. 미규제 화학물질과 산업폐수 하수도 유입 증가로 방류수의 생태 유해성 평가를 위해 중앙과 광양 2개 하수처리장에 생태독성 모니터링을 연 6회 실시하겠습니다. 연말 독성원인물질 및 독성 저감평가를 통해 공정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생태독성 배출 규제강화에 대비하겠습니다. 393쪽입니다. 광영 하수처리장 태양광발전설비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100kw 태양광발전설비로 국비 지원 50% 매칭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억 9,000만원입니다. 상반기 중 마무리하겠습니다. 394쪽입니다. 광영하수처리장 악취 처리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악취 발생원인 저장시설의 용량을 증설하고 바이오필터 담체를 보충하는 사업으로 국비 50% 매칭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2억 7,600만원입니다. 상반기 중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업무입니다. 395쪽입니다. 중앙하수처리장 미세목스크린 교체사업입니다. 2004년 설치된 미세목스크린은 설비 노후화로 고장이 잦고 24시간 연속운전이 어려워 교체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8,000만원입니다. 상반기 중 마무리하겠습니다. 396쪽입니다. 중계펌프시설 운영관리 용역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중계펌프장 73개소와 추가 예정인 20개소 등 총 93개소의 운영관리를 전문업체의 위탁관리를 위한 용역으로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397쪽입니다. 중앙처리장 지하시설 내 위험지역 CCTV 설치입니다. 수처리를 위한 각종 계측기 및 전기 기계시설 등 실시간 모니터링과 작업자의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 조치를 위해 CCTV 15대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CCTV 1억 5,000만원입니다. 5월까지 마무리해서 지하시설물의 안전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98쪽입니다. 광영하수처리장 운영시스템 및 유량계 교체입니다. 통제실 운영시스템 개선으로 효율적인 수처리 시설을 운영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600만 원입니다. 아울러 송풍기 유량계 교체를 통해 여과분리막의 최적 성능 및 효율 유지에 힘쓰겠습니다. 사업비는 1,950만원입니다. 4월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39페이지입니다. 태인폐수처리장 협잡물 종합처리기 교체 공사입니다. 처리장으로 들어오는 각종 협잡물을 처리하는 시설로 사업비는 2억 5,000만원입니다. 4월까지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말례 위원님.
박말례위원
하수처리과 있잖아요. 업무특성이 지금 과장님이 계속 보고를 하시면서 노후, 노후라고 말을 해요. 도대체 노후를 몇 년을 노후로 보지요?
종원
김종원하수처리과장
보니까 시설물들이 2011년도에 설치가 된 것이 많습니다. 8년 이상 되어 가지고, 파악을 해보니까 그렇게 시설물들이.
박말례위원
그런데 올해만 노후가 아니고, 제가 1년 반 동안, 예전에도 그런 경험들을 했지만 하수처리과가 맨 화두로 내놓는 게 노후에요. 노후, 잦은 고장. 모든 업무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잦은 고장을 없애기 위해서 계속 투자를 해요. 앞으로 업무를 하시다 보면 알지만 매년 업무보고 하는 것도 교체, 교체, 개보수, 교체. 그것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후, 잦은 고장 이것이거든요. 그러면 원천적인 것을 막아내야 될 텐데 매년 고치고 변경하는 것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하수의 특성상 그럴 수도 있다고 이해는 되지만 원천적으로 해서는 몇 년간 쓰고 교체하고 그래야 되는데. 변경, 교체, 변경. 이렇게 하니까 사실 전문가들이 아니다 보니까 과연 이 시스템을 제대로 가동하는지. 또 시쳇말로 관리자들이 오작동이나 관리를 제대로 잘 못해 가지고 문제가 생긴 것인지. 전혀 진단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데이터 분석이나 이런 게 필요한데. 여러분들의 말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전문직이기 때문에. 그런데 매년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에도 정말 노후, 잦은 교체. 정말 식상해요.
종원
김종원하수처리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박말례위원
과장님께서 새로 오셨기 때문에, 직종이 어느 직종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설비에 대해서, 진단도 5년마다 하고 있고, 정밀진단을. 그 정밀진단에 의해서 어느 때 바꿔야 될 것은 바꾸고 그래야 되는데 매년 수시로, 잦은 고장. 예를 들면 한번 봅시다. 338쪽에 PLC를 외국제품으로 설치했다고 했어요. 진월하수처리장에 그때 설치한 사람들도 와 있을 텐데. 왜 그때는 외국제품으로 해 가지고 외국제품으로 했기 때문에 고장이 잦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종원
김종원하수처리과장
지금 되어 있는 것이 보니까 미국 제품이더라고요.
박말례위원
왜 외국제품으로 했습니까?
종원
김종원하수처리과장
그때 당시에는 저희들이 기술력이 없어 가지고.
박말례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국내로 합니까?
종원
김종원하수처리과장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국내로 하면 사용기간이 내구연한이 얼마나 돼요? 담당 계장님이 누구에요?
영진
김영진진월하수팀장
입니다. 저희들이 PLC 프로그램은 현재 저희들이 미국제품이 설치되어 있었고요. 고장 발생 시 조치, 대응능력이 떨어져서 국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산은 10년 이상 내구연한이 가능합니다.
박말례위원
여태 이렇게 외국제품으로 해 가지고 고장이 잦았다는 것입니까?
영진
김영진진월하수팀장
고장이 약간 있고요. 저희들이 돌발사태 발생 시 대체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산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말례위원
390쪽 보면 광영동 미세목스크린도 장기간 노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장기간 노출이라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용우
강용우광영하수팀장
입니다. 미세목스크린은 광영처리장 고도처리 공법입니다. 여과막 투입하기 전에 1mm 단위의 이물질을 제거해야 되거든요? 그 시스템이 하루라도 쉬지 않고 24시간 가동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하는 가스. 그리고 물하고 계속 접촉되어야 합니다. 부식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박말례위원
좋다 이거예요. 미세목스크린이 교체 시기가 되고 성능이 다 되어서 교체합니다. 그 말하고 장기간 노출했다고. 그러면 장기간 노출의 원인제공자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왜 이렇게 표현을 하는지. 예산 심사를 원활히 받기 위해서 사업계획서를 이렇게 만드는지 몰라도 전부 죄다 잦은 고장. 잦은 고장이니까 당연히 해 줘야 된다는 식으로 이렇게 표기를 하고. 여러분들의 생각이 다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정기적으로 고쳐야 될 것 같으면 고치는 것이고 스크린 자체의 성능은 내구연한이 5년이라고 하면 내구연한이 지나서 합니다. 이렇게 하면 좋을 것을 전부 그런 식으로 해 와서.
종원
김종원하수처리과장
위원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앞으로 이것은 정말 개선해야 돼요. 우리를 혼돈 시킨다고요.
종원
김종원하수처리과장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교체한다고 자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그 앞에 여과분리막도 마찬가지에요. 그런 식으로 계속 보고를 하고 있어서. 지금 얘기 들은 것 보면 각 처리장이 고장투성이어서 제대로 가동이 안 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보고를 하시면 어떻게 해요?
종원
김종원하수처리과장
시설장비다 보니까, 보니까 2011년도에 이런 장비들이 다 교체를 해야 될 시기가 도래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말례위원
395쪽 중앙하수처리장도 미세목스크린 장기간 사용. 누가 장기간 사용을 하라고 했습니까? 내구연한이 지나면 갈고 그래야지.
종원
김종원하수처리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박말례위원
399쪽도 노후 및 고장. 398쪽도 잦은 시스템 오류. 하수처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것이 이 보고서에.
종원
김종원하수처리과장
하려고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은 그런 근거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말례위원
보고서를 작성하는 방법, 이런 것을 개선을 해야 되겠다. 기능이 내구연한이 지나서 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맨날 고장 났다. 여러분들이 고장 나도록 관리를 제대로 안 했다면 벌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종원
김종원하수처리과장
앞으로는 그런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말례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팀장님께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생물반응조라는 게 뭐예요? 시설이에요?
영진
김영진진월하수팀장
입니다. 생물반응조 공법상의 하나의 공정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공정이라고 봐야 돼요? 어떤 공정을 말하는 거예요?
영진
김영진진월하수처리팀장
생물반응조 내에서 미생물로 수처리하는 공정입니다. 조 내에.
영배
서영배위원
하수관로를 통해서 물이 왔을 때 예를 들면 농도가 옅어져야 되는데 농도가 올라가거나 했을 때 기준치를 낮추는 그 공정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영진
김영진진월하수처리팀장
처리장의 처리공정의 일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처리공정으로요? 방류하기 전에.
종원
김종원하수처리과장
그렇습니다. 과정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PLC라는 게 뭐예요? 원격제어전력통신망?
종원
김종원하수처리과장
기계, 전기, 시설물 자동화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비를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프로그램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프로그램 부분들이 안 좋다는 거예요?
종원
김종원하수처리과장
그렇습니다. 잦은 고장이 있어 가지고 이것도 내구연한이 2011년도에.
영진
김영진진월하수팀장
예. 2016년도에 기술진단해서 국산으로 교체하라고 개선요구사항으로써 저희들이 이번에 교체하는 것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국산은 좋은 거예요?
영진
김영진진월하수팀장
예. 호환성이 있고 대체능력이 더 빠르고 좋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처음에는 이것을 샀을 때, 시스템으로 했을 때는 좋다고 해서 했을 것 아니에요?
종원
김종원하수처리과장
그때는...
영배
서영배위원
우리나라 것이 없어서?
종원
김종원하수처리과장
예. 그래서 2016년도에 환경관리공단에서 진단을 내려준 것입니다. 교체할 필요가 있다.
영배
서영배위원
교체를 할 필요성이 있다?
종원
김종원하수처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진수화 위원님.
수화
진수화위원
과장님, 396페이지에 중계 맨홀 펌프시설 운영관리 용역을 하는데 민간위탁을 하는 거예요?
성환
정성환중앙하수팀장
입니다. 그 전문 업체에 위탁을 해 가지고 중계펌프장에 73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계속 1년 365일 연중 관리지요?
성환
정성환중앙하수팀장
예. 매년 계약을 해 가지고.
수화
진수화위원
거기에 대해서 민원들이 많이 들어왔을 텐데. 시로 많이 들어왔지요?
종원
김종원하수처리과장
현재로는 민원은 파악이 안 되고, 저희들한테 직접 오는 민원은 없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맨홀에 역류가 되어 가지고 도로로 올라오는 것. 냄새나는 것 이런 것으로 민원이 많이 생겼던데. 특히 진월 중학교 앞에 보수 하나 했지요?
성환
정성환중앙하수팀장
제가 온지 일주일 되어 가지고 그 사항은 알아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역류가 올라와 가지고. 계림식당? 해마다 비가 많이 오면. 아마 김영진 팀장은 아실 거예요.
영진
김영진진월하수팀장
입니다. 그것은 하수과에서 개선해서 관로 부분을 변경해 가지고 하수과에서 공사 완료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광영 하수처리장 미세목스크린이 몇 대나 가동이 됩니까?
용우
강용우광영하수팀장
입니다. 현재 미세목스크린은 2대가 교대운전하고 있습니다.
조현옥위원장
2대가 교대로 하죠?
용우
강용우광영하수팀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2대 교체할 예정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전체적으로 다 교체하는 것이지요?
용우
강용우광영하수팀장
예, 맞습니다. 이것이 24시간 가동해야 되기 때문에 1대만 운영했을 때 혹시라도 모를 고장이 나게 되면 막이 일단 손상되면서 수질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대를 동시에 교체하는 것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처음에 만약에 운행할 때 그때도 2대인데 지금도 2대로 가능합니까? 용량은 상당히 많이...
용우
강용우광영하수팀장
물량은 현재 평균 하수유입량이 4,000톤입니다. 설계 유량은 7,500톤이고요. 2대가 가동이 되면 물량은 정상적으로 처리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조현옥위원장
상당히 이 부분이 고장이 많아요.
용우
강용우광영하수팀장
맞습니다. 물하고 자주 접촉되기 때문에 잦은 고장이 많아서 가끔씩 세워두고 그러면 좀 불안해서...
조현옥위원장
풀비로도 만약에 고장난 데, 고장이 많이 나더라고요.
용우
강용우광영하수팀장
예. 맞습니다.
조현옥위원장
그러니까 상당히 관리가 중요하고.
용우
강용우광영하수팀장
그래서 이번에는 주요 부품을 스테인리스로 해 가지고 재질을 변경해서 할 것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원래 스테인리스로 된 것 아니에요?
용우
강용우광영하수팀장
안에는 스테인리스인데 겉에는 일반 철로 된 것도 있어 가지고요. 이번에는 분배조까지 해서 스테인리스 재질로 다 교체할 예정입니다.
조현옥위원장
고생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품 교체해 가지고 관리에 허점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하수처리과장
예.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개 과가 남았으니까 생활폐기물과를 마치고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생활폐기물과장
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관리팀장 이정재, 자원화팀장 김석곤 소개) 생활폐기물과 2020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면 현안사업 2건과 일반업무 3건 총 5건을 가지고 당면 현안사업은 2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업무 3건은 보고서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러면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조성공사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매립장은 11번 다이크에 매립 중이며 전체 매립률 49%로 11번 다이크 50% 최적으로는 12만 5,000㎥로 약 10만 톤 매립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예상 매립완료 시기는 2021년 1분기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사업으로 11번 다이크 조성완료와 부족분 토사에 대하여 제2매립토 선별장을 조성하여 공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10페이지 생활환경 중심의 쾌적한 환경관리 추진입니다.
이형선위원
폐이지가 다릅니다. 페이지 없이 그냥 제목만 말씀해 주십시오.
진호
김진호생활폐기물과장
예. 생활환경 중심의 쾌적한 환경관리 추진입니다. 사업내용은 음식물 자원화시설 적정 운영과 침출수 처리시설 자동측정장치 일제 정비 및 탈취시설 역량 증설입니다. 총 사업비는 6억 6,000만원으로 추진계획은 첫째, 음식물 자원화시설 적정운영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위한 발효촉친제 및 악취저감 미생물, 톱밥 및 미강을 투입하고 후부숙실 발효 개선 및 밀폐시설을 개선하고 활성탄 탈취설비를 주기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두 번째, 침출수 처리시설 개선입니다. 유량조정조 약액 세정 탈취시설 용량 증설하여 악취를 저감하고 침출수 처리시설 자동측정센터를 정비하여 침출수 처리시설 미생물 생육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내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생활폐기물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재활용품 선별 민간위탁업체 지정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이 민간위탁 업체를 지정을 하겠다는 것이지요? 지금까지 하고 있었잖아요.
진호
김진호생활폐기물과장
예.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런데 기대효과가 보니까 비닐류 압축에 따른 조립이 연간 3,500만원 절감이 된다고 나와 있어요.
진호
김진호생활폐기물과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5년 내에 사업비 회수인데. 여기에서 말하는 사업비가 어떤 사업비를 말하는 거예요?
진호
김진호생활폐기물과장
민간위탁업체를 지정해 가지고 선별작업의 효율을 높였을 때 거기에 대해서 위탁비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선별을 해 가지고 재위탁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예를 들면 1명을 증원했을 때 이렇게 악취에 대한 처리비가 절감이 되니까 증원하더라도 더 효과적이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진호
김진호생활폐기물과장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리고 우리가 재작년부터 미강을 많이 썼잖아요.
진호
김진호생활폐기물과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과장님, 1월에 오셨어요? 언제 그쪽으로.
진호
김진호생활폐기물과장
1월 3일자로 발령받았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기존에는 톱밥을 많이 썼거든요. 작년, 재작년부터 미강을 많이 썼어요. 혹시 그 보고는 받으셨는가요?
진호
김진호생활폐기물과장
보고는 받았습니다. 미강으로 대체하다 보니까 효율이 더 높아졌다고.
영배
서영배위원
효율이 더 높아졌다고 이야기를 하던가요?
진호
김진호생활폐기물과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과장님께서 책임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쪽의 부분들이 항상 쉬운 업무는 아니지요. 근무여건도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가끔씩 민원이 걸리는 부서잖아요. 그래서 아마...
진호
김진호생활폐기물과장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선위원
생활폐기물 처리 공원화사업 지속 추진이라고 했는데, 식재를 하면, 식재를 해 가지고 되팝니까? 아니면 나무를 심어놓기만 합니까?
진호
김진호생활폐기물과장
나무를 심어 가지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하기 위해서 나무를 심는 사업입니다.
이형선위원
조성만 하고 재판매는 안 하고요?
진호
김진호생활폐기물과장
예.
조현옥위원장
질의 마치셨습니까?
이형선위원
예.
조현옥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생활폐기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11 정회
14:03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산단녹지센터 소관 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경철 산단녹지센터 소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경철
김경철산단녹지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산단녹지센터소장 김경철입니다.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연일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조현옥 산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 우리 산단녹지센터는 와우지구를 지난 11월에 준공했으며, 성황·도이지구에 1군 브랜드인 대우 푸르지오를 성황리에 분양했습니다. 명당 3지구 국가산단 선분양을 통해 본격적으로 우수기업 유치에 나서고 있으며 명당숲, 생활환경숲, 미세먼지차단숲, 경관숲 등 7개소에 도시숲과 기업공원 3개소를 조성 활용하였습니다. 또한 시민들이 편안한 휴식과 볼거리 제공을 위해서 커뮤니티센터, 구봉산 전망대, 음악분수 및 경관조명 등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광영·의암지구와 명당 3지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인서지구, 덕례지구, 성황 도이2지구, 대금지구에 대한 추가 개발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고견과 조언을 아낌없이 해 주시면 언제든지 함께 고민하고 연구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택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팀장 소개와 2020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작하기 전에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분들이 그래도 3번 이상은 다 체크를 하고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택지과장 전보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택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택지행정팀장 백형근, 택지개발팀장 박성준, 택지지원팀장 문봉삼 소개) 보고순서는 일반현황을 생략하고 당면 현안사업 7건, 일반업무 보고 순으로 하겠습니다. 416쪽입니다. 당면 현안사업으로 와우지구 도시개발사업 환지처분 추진입니다. 토목공사는 작년 11월 25일 준공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올해 2월에 토지평가협의회를 개최하고 3월에 지적 확정측량을 완료하여 5월까지 정산금 지급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17쪽 광영·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추진공정률은 현재 84%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올해 6월에 토목공사를 준공하고 7월에 지적 확정측량 후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한 후 환지처분을 10월부터 청산금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18쪽 성황·도이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추진 공정률은 55%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토공, 배수공, 구조물 공사, 지중화 공사 등 토목공사를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19쪽 광양읍 인서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인서지구는 그동안 추진사항 및 계획으로는 작년 3월 8일 기본조사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5월 5일 개발행위와 허가 제한구역으로 고시하였고, 10월 14일 지방행정연구원과 타당성조사 업무수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여 올해 4월 13일까지 추진하겠습니다. 타당성조사 완료되면 투자심사를 의뢰토록 하고 추경에 용역비를 확보해 5월부터 개발계획 수립 및 실시계획인가, 재해영향평가 용역을 시행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2020년 추경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예산이 성립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20쪽 성황·도이2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 및 계획으로는 작년 3월 8일 기본조사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9월 5일 개발행위 제한구역으로 지정 고시하였고, 10월 14일 지방행정연구원과 타당성조사 업무수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올해 4월 13일까지 추진하겠습니다. 타당성조사가 완료되면 투자심사를 의뢰하고 추경에 용역비를 확보하여 개발계획 수립 및 실시계획인가, 재해영향평가 용역을 시행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20년 추경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예산이 성립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21쪽입니다. 광양읍 목성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18년 6월 14일 구역지정변경 및 개발계획 수립과 실시계획 인가가 고시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2월 28일 문화재 정밀조사발굴을 완료하고 7월 4일 공동주택 2개단지에 대해서 1,490세대의 기공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 23일 토목공사 착공과 감리를 착수하였습니다. 현 공정은 6%입니다. 계속해서 아파트 공사와 병행하여 토목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2쪽 신도시 개발지구 배전선로 지중화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와우지구는 작년 10월 말에 완료하였으며, 의암지구는 올해 6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성황·도이는 올해 2월에 착공하여 내년 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23쪽 일반업무로 도시개발사업 체비지 매각 추진입니다. 현재 와우지구는 잔여 필지 1필지에 1만 567㎡에 50억 1,900만원입니다. 광영·의암지구는 20필지에 7만 1,125㎡에 367억 200만원입니다. 성황지구는 잔여 28필지에 4만 7,011㎡로 448억 1,800만원입니다. 잔여필지 매각에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24쪽 황금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입니다. 현 공정률은 81%로 2021년 7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425쪽 황길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입니다. 작년 12월 10일 환지계획 인가 신청하었으며, 올해 1월 말까지 환지계획 승인을 받고 6월에 사업계획 인가 후 10월에 공사를 착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화 위원님.
수화
진수화위원
과장님, 지금 황금지구는 잘 되고 있지요?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시에서 하는 것은 잘 되고 있는데 민간에서 하는 것이 어려우니까. 황길지구는 환지, 빨리 되어야 정리가 되겠지요?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1월 안으로 환지계획인가를 할 계획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박말례위원
과장님, 인서지구하고 도이2지구. 과장님께서 보고를 하실 때 추경 예산을 확보하는데 도와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추진계획을 보면 4월에 타당성조사 완료가 끝나고 그 결과에 따라서 투자심사 의뢰를 할 것이잖아요. 그러면 투융자심사가 끝나야 용역을 해요? 아니면 어떻게 해요? 그게 가능해요?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예산이 서게 되면 우리가 용역 발주를 현재 준비는 다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박말례위원
용역이 아니고 투융자심사가 어떤 용역 결과를 가지고 할 것인가요?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타당성 조사가 나오면 투융자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것 가지고 투융자심사를 받을 것이잖아요. 4월에 타당성조사 용역 결과가 완료가 될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 결과를 가지고 투융자심사 승인신청을 할 텐데. 그 승인이 나야 용역을 할 것 아니에요?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맞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시기적으로 안 맞다 이거예요. 4월에 투자심사 의뢰를 하면서 4월에 추경예산에 확보를 한다고 그러면 투융자 심사 결과에 상관없이 용역을 발주하겠다는 뜻이잖아요.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그래서 협조를 바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추경 시기가 5월이나 6월이 되면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할 수가 있는데. 작년에도 기 말씀드렸지만 시기가 좀 해서. 이번 시기가 안 맞으면 2회 추경까지 가면 11월까지 가겠더라고요.
박말례위원
만약에 투융자심사가 우리가 의도했던 대로 안 나온다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그런데 제가 봐서는 그렇게 안 나올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 타당성이 어느 정도 나올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렇다면 이번 본예산에 삭감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온 동네방네 박말례가 인서지구, 성황지구 예산 깎았다고 죽이자 말자 난리인데.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인서지구 예산 삭감했다고.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그래서 일단은...
박말례위원
그래서 이것을 추경 예산에 해 달라고 그러면 본예산에 해 주지 그 사업의 타당성 여부,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행정절차를 이행하라고 해서 그래서 예산 삭감을 했고. 절차를 이행을 해라. 그러면 그 절차대로 다 해 주겠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면 본예산에 해 줘 버리지 뭐 하러 추경 예산에 사전 절차이행이 덜 되었는데 왜 예산을 세워줍니까?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어쨌든 간에 이번에 타당성조사 나오면 투자심사까지 받아 가지고 추경 예산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아무튼 대단위 개발사업에 대한 부분을 툴을 갖춰야 돼요. 왜 툴도 갖추지 않고 마구잡이로 하려고 하냐 그 말이에요. 과장님이 미운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가장 기본이 되는 절차이행도 안 하고 사업을 마구잡이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했던 것인데. 그런 것들이 호도되고 우리 내부에서도 예산을 깎았다고 그런 표현을 해 가지고 많은 여론이 형성이 되고 이런 판에. 이것도 다음에 예산 성립이 되겠습니까?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일단은 절차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리고 목성지구 도시개발사업을 변경 인가를 한다고 했어요. 과장님은 잘 모르시겠지만 건축과장님께 여쭤봐야 될 일인데. 지금 착공이 되었습니까?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됐습니다. 토목공사는 착공이 되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런데 사업계획 변경 인가라고 했어요. 어떤 계획이 변경 전과 변경 후가 뭐지요?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사업기간. 기간을 올해 12월까지 한다고 해 놨는데 사업기간이 실제적으로 아파트가 준공될 때까지 사업기간을 변경을 해야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토목공사하고 같이 아파트하고 병행해서 사업을 시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택지같이 만들어놓고 뒤에 아파트를 지으면 좋은데, 현재 목성지구는 터파기 해놓은 흙을 가지고 도로라든지 학교부지라든지 거기에 성토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파트 공사가 되어야지 토목공사도 완료되는 것으로 해서 사업기간을 변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변경을 승인해 주는 기관은 어디에요?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전라남도입니다.
박말례위원
해 줄지 안 해 줄지도 모르겠네요?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어차피 아파트는 전체적으로 같이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그 기간만큼은 해 줄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사유가 늘어나는 근본 이유가 뭐라고요?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현재 아파트를 많이 안 짓기 때문에.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안 짓는 이유가 뭐예요?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우리가 지반 터파기를 해 가지고 나오는 흙을 가지고 도로와 공원을 만들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약 100만㎥정도.
박말례위원
사업이 지연되는 근본 이유가 뭐냐고요.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사업이 지연되는 이유는 현재 부영 측에서 아파트를 빨리 착수를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연되었습니다.
박말례위원
과장님은 왜 착수 안 하는지 이유에 대해서는 잘 모르세요?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그 부분은 확실한 이유는 잘 모르겠고요. 내부적으로 결정 과정에서 현재까지는 다 하도급업체까지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밑에 지반이 다른 지역 같은 데는 원래 말뚝을 박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목성지구는 자갈하고 모래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건축 구조사들이 말뚝을 안 박아도 밑에 기초가 탄탄하다고 해서 거기에다가 바로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말뚝을 박아야 될 것인지 그것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누진설계까지 하는 것 아닌가요? 지진설계.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기 건축사에서 구조검토를 했을 때 지반은 단단하다고 그렇게 판단은 나왔는데 부영은 다시 한 번 시험을 해 가지고 하겠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일반적으로 택지개발의 토지공급하고 주택공급 계획이 서 있는가요? 우리시가.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전반적으로 주택공급계획은 서 있는 것은 아니고요. 택지 같은 경우에는 기 시에서 하고 있는 것이 2021년 되면 다 끝납니다. 성황지구는 2021년 4월에 해 가지고 다 끝나는데 아파트 필지가 실제적으로 의암에 1필지 남아 있고요. 성황에 1필지 남아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광양읍 쪽에는 아직 목성지구에 아파트... 없고요.
박말례위원
지금 있잖아요. 여기 보고서에도 황길이 6,030세대, 황금이 6,120세대. 그 다음에 세대수는 없는데 성황 도이지구. 목성 부영이 6,579세대. 그 다음에 성황·도이지구가 2,925세대, 와우지구가 3,620세대, 광영·의암지구가 2,400세대. 이것 다 입주할 세대가 있습니까?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지금 하는 방식이 우리가 공영개발 방식이 아니고 사실상 환지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분양이라든지, 분양률로 보면 거의 80% 이상 되었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일반 단독주택지는 체비지 말고는 개인이 환지받은 것에 대해서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박말례위원
그런데 계획이 성황 ·도이하고 인서 같은 데는 계획이 2025년이지만 거의 2021년에 다 끝나요. 내년에.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예. 내년에 다 끝납니다.
박말례위원
이렇게 많은 주택공급이 되면 전입이 늘어나야 되는데, 사실 전입이 늘어날 것인지. 이런 택지 공급계획이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데 성황 2지구, 인서지구를 개발한다고 하니까. 제 생각에는 부영에서 착수가 지연되고 있는 이유들이 너무 과한 공급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부영에서는 분명하게 경영 수익을 따질 거라는 말이에요. 경영층이. 그래서 이렇게 더딘 것이 아닌가. 그런데 어느 정도 행정에서도 발을 맞춰줘야지. 시는 시대로 막 택지공급을 하니까 이렇게 더뎌지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런 투융자심사를 하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적정한 택지와 적정한 주택공급이 되어 지는가 안 되어지는가, 이런 것을 타자로 하여금 진단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도 스스로 안 되면 전문가 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요즘에 인구가 계속 줄고 있지 않습니까? 저출산으로 해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택지공급, 주택공급을 한다고 하니까 밸런스가 안 맞는 것이잖아요. 전문가들한테 한번 맡겨서. 정말 우리 광양시에 복심 없이 제대로 용역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장기 비전적으로 몇 년 이렇게 걸려서 택지를 공급을 해라, 이런 용역 결과를 받아보고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에요. 그래야 진도도 빠르고 분양하는데도 쉽고. 여러 가지로 일이 수월하게 될 텐데, 꼭 이렇게 채여 있어 가지고. 과공급이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땅 팔기도 힘들고 그러잖아요. 그런 플레이트를 조절해 가면서 하면 좋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제 생각에는 실제적으로 막상 위원님 말씀대로 아파트 업체나 들어올 주택을 지을 업체가 사실상 택지가 이렇게 만들어놓은 상태에서 들어오면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계획대로가 되는데 갑자기 집을 짓는다고 들어오게 되면 실질적으로 다른 지역으로 가든지, 택지가 없으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리 우리 생각에는 만들어놨다가 오면 택지를 공급하는 것으로 가야지. 그때 들어올 것으로 계약 만들면 실질적으로 8년 정도 걸리더라고요. 3개 지구는 약 10년씩 걸렸습니다. 한군데 끝나는 데가. 약 10년씩 걸리기 때문에 지금부터 하더라도 신규사업 확보, 설계해 가지고 착공할 때까지도 4년 걸립니다. 용역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선제적으로 먼저 시작을 해야지 그때 가서 필요할 때 공급을 하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선제적인 공급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선제적인 공급을 하는데 있어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민간 개발 것도 염두에 두서야 돼요. 민간개발은 팽개쳐 버리고 우리가 선제적으로 시에서 공용으로 계속 공급을 하겠다. 그것은 민간을 죽어라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에요. 요즘 황금 황길도 겨우 살아나고 있잖아요. 그동안에 안됐다가.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최근에 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이런 것을 부추겨 가지고 택지가 조성이 된 다음에 공영으로 시가 개발하고 해야지. 오로지 민간 것은 다 제쳐두고 우리시가 공영으로 개발하는 것만 아웃라인으로 해 가지고 하는 것은 안 맞지 않을까. 민간도 좀 도와가면서 하자.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황금이나 황길은 최소한 우리가 하려는 성황·도이2지구보다도 4년은 빨리 추진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성황·도이는 이제 시작하게 되면 삽을 뜰 수 있는 게 4년 걸립니다.
박말례위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한대로 갑자기 택지 달라고 하면 이런데가 여력이 있어요.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거기도 분양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자꾸 공급을 한다고 그러니까 애터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공급 예정인 물량하고 추이를 봐서 몇 년도에 착공을 해서 어느 정도 걸리니까 어느 때 준공하고. 이런 과정이 쭉 있어야 되는데. 제가 몰라서 그렇지, 있겠지요?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그래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과장님, 와우지구 도시개발사업. 공동주택은 몇 세대 정도 돼요?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와우지구가 3개 필지에 2,500세대 정도 됩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지금 정해져 있는 것은 뭐였지요? 국민행복주택 정해져 있고요.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그 다음에 중흥. 중흥도 올해 상반기에 착공한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동문건설이라고 거의 1,000세대 정도가 교통영향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중흥이 몇 세대에요?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중흥이 1,000세대.
영배
서영배위원
그리고 황금지구 있지 않습니까? 이제 시작이 되는 건가요? 아, 황길지구.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황길지구는 우리시에 작년에 환지계획이 주민 공람을 거쳐서 시가 환지계획만 인가를 해 주면 그쪽에서 환지계획을 보고 업체하고 선정을 해서 하도록.
영배
서영배위원
거기는 감보율이 얼마나 돼요?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50% 정도 됩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49% 좀 넘지요?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49.8%인가 되는데.
영배
서영배위원
딱 맞췄네요?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어차피 50% 안 넘기려고. 거기는 면적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러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예. 그러면 공사 완료가 2024년이에요? 추진계획대로 되면.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황길지구에는 아파트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이야기는 안 나오지요?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거기도 조합에서 나름대로 건설업체하고 아파트 부지에 대해서는 서로 간에 말은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우리한테 환지계획이 안 나왔기 때문에 말은 안 하는데. 거기도 롯데도 이야기하고요. 여러 군데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리고 성황지구에 비발디에요?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황금.
영배
서영배위원
황금에 비발디?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예. 한라 비발디.
영배
서영배위원
언제부터 공사가 들어가요?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현재 조합주택으로 짓기 때문에 조합원들 모집이 되면 조합 설립을 해 가지고 하겠다고 아직 착공 시기는 확실한 것은 안 나와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요즘 아파트 분양한다고 모집하는 것 같던데.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조합원들. 조합주택이거든요. 비발디가. 조합원들이 다 100% 안 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조합원들 아닌 사람들. 예,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광양읍 인서지구가 기 투자한 것이 1억 8,000이 타당성 용역비지요?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우리가 타당성조사를 위한 기본조사 용역비가 투입되었습니다.
조현옥위원장
그러면 타당성조사는 지금 진행 중입니까?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지방행정연구원에 지금 진행 중인데 기간은 올 4월 13일까지.
조현옥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토대로 해 가지고 투융자심사를 의뢰한다는 내용입니까?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예, 맞습니다. 타당성조사 용역사가 붙어야지 투자심사 때.
조현옥위원장
그러면 거기는 행정절차에 만약에... 그러면 이번에 하는 것은 실시설계 용역비입니까?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우리가 기본설계 오고, 실시설계 용역비 일부,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장
그러면 행정절차상 어차피 투융자심사를 해야 되면 그 결과를 첨부를 해서 투융자심사를 받고 만약에 그러면 행정절차에 문제가 없습니까?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일단은 타당성조사를 했을 때 거기에서 오케이가 나오면 투자심사 같은 것에도 오케이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현옥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을 완료하고 나서 만약에 예산 요구를 했을 경우에 시기적으로 좀 늦춰지니까 속도를 빨리 하기 위한. 어찌 보면 그렇게 해 가지고 일시적으로 진행을 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행정절차의 부분이 조금 미비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그 결과를...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실제적으로 우리가 용역을 하게 되면 방금 이야기한대로 용역 업체를 선정하기까지는 보통 3개월 이상이 걸립니다. 사업 착수를 하기까지는. 3개월까지는 용역 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기간이기 때문에 실제 일을 한다는 것은 3개월 후에나 용역을 착수를 합니다. 착공기계가 들어오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이 안 되게 되면 추경 예산이 1회 추경 끝나고 2회 추경이 좀 빨리 있으면 그 시기가 맞아야 되는데, 1회 추경이 지나고 나면 2회 추경까지가, 기간 때문에 몇 개월 이상은 지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현옥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가게끔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요.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
이런 절차상 본예산 때 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상세히 하고 어떤 것이 득인지, 좀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그 설명을 자세히 했으면 아까 박말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본예산에도 가능했지 않느냐 그런 의미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 주십시오.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
그리고 부영아파트 있지요? 물론 회사에서 알아서 할 일인데, 중장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우리 지역 내에, 한번 사무실 찾아갔지요?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예, 한번 만났습니다.
조현옥위원장
그러면 아무래도 다른 작은 소규모공사라도 어떤 조건에 우리 지역 업체를 많이 활용을 해라. 지역 업체하고 어떤 협의를 해 가지고 이왕이면 지역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해 달라는 요구사항도 많아요. 물론 계약부서에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별로 못 봤어요. 물론 단가 차이가 외부에서 단가 차이를 저렴하게 들어오면 사업자 입장에서는 똑같은 일을 하는데 단가가 적으면 오히려 자기들한테 이익이니까. 우리는 그것을 제재를 하고 여기를 써라, 저기를 써라 그런 것은 직접적으로 나서지 못하지 않습니까?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예.
조현옥위원장
그런 것도 좀 성의를 보내고 어째서 이것이 안 된다. 그러면 그쪽 입장하고 비공식적으로 협의를 해도 그런 문제점이 있다. 만약에 똑같은 조건으로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여건을 찾아보라는 것도, 독려를 할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 주십시오.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예.
조현옥위원장
그리고 성황·도이 2지구 거기가 상당히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번에 방문을 하셨지요?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예.
조현옥위원장
저희들도 지역구 의원님하고 관심이 있는 의원님들하고 같이 배석을 해서 의견을 들었는데, 만약 그 부분들이 일부 한두 사람의 반대 입장인지 아니면 전체적인 의견을 가지고 와서 의견을 제기했는지 그 부분은 우리가 아직까지 판단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도 잘 조율해 가지고. 물론 행정상 어떤 내용을 살펴보는데 하자는 없어요. 그래도 좀 속도를 빨리 하려고 그러면 그분들도 다 이해를 시키고 그러면서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택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단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팀장 소개와 2020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신흥식산단과장
입니다.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산단행정팀장 조동수, 국가산단팀장 최대식, 일반산단팀장 정봉민 소개) 보고순서는 당면 현안사업 2건, 일반사업 3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35쪽 당면 현안사업인 대근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조사 설계, 환경, 교통...
이형선위원
페이지가 달라요. 제목만 갖고 설명해 주십시오.
흥식
신흥식산단과장
대근지구 도시기발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조사, 설계, 환경교통영향평가 등 용역을 추진 중이 있으며 공정률은 65%입니다. 그동안 도시개발사업 구역 및 개발계획안을 수립하여 주민설명회 개최와 광로 2-5호선, 제철로 연결 철도 횡단을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철도공사와 협의를 마치고 해양수산부와 협의하여 신항만 건설 예정지역에서 대근지역을 제척하였습니다. 올해는 구획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관계부서 기관협의,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전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사업추진을 위한 조례 제정 등과 실시계획을 위한 각종 영향평가 협의 및 심의, 실시계획 인가고시 등 행정절차 마무리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 인가 전 건축물 등 지장물 감정평가를 마치고 추경 편성 시 보상을 확보한 후 선 보상을 추진하면서 2021년 공사 착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호동 주택지 개발계획 토지이용객 변경 추진입니다. 현재 광양 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과 관리 기본계획상 토지이용계획이 실제 토지이용 현황과 불일치하고 또한 국무조정실 규제개혁 정비대상입니다. 따라서 개발계획 변경을 위하여 전남도와 사전 협의한 결과 시행 주체에 있어 의견이 서로 달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시행 주체가 결정되면 개발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여 연내 토지이용계획이 실제 토지이용 현황과 일치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산단 금호동 기반시설 인계인수 추진입니다. 금호동 주택단지 내 주요 간선도로와 녹지는 다수 시민이 이용하는 공공시설물이나 일부 구간이 포스코에 있어 관리권이 이원화되어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2018년 12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고시되었습니다. 따라서 포스코에서 노후시설물을 정비한 후 우리 시 시설물 관리부서에 인계인수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광양 국가산단 명당3지구 분양 추진입니다. 별도 배부해드린 분양 활성화계획 자료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용지분양 실적입니다. 매각 대상은 74필지, 804억 원 중 29필지, 182억 원을 매각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그동안 분양홍보내역 실적입니다. 분양초기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토지대금의 80%까지 대출이 가능하도록 분양자금 대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중개업소 알선을 유도하기 위하여 중개수수료 지원과 투자기업에 대하여 공장 등록 시까지 인허가 등 행정지원을 하고 있으며 각종 단체 회의 시 현지 출장하여 투자설명과 지역 언론을 통한 보도자료 배부, 현수막 게첩 등 분양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분양이 저조한 사유를 분석한 결과 환경적으로 산업단지를 조성 중에 있어 용지가 즉시 필요한 수요자에게 적기 공급이 불가하였고 업종을 과도하게 제한하였으며, 대내외적으로 경기부진에 따른 투자유치가 특히 철강 관련 업종이 장기침체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분양활성화대책 계획입니다. 먼저 용지조성에 맞는 홍보와 분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분양홍보팀을 구성하고 연중 분기별 전국산업단지 공단과 협의에 의해 분양 홍보안과 시장님 서안문을 동봉하여 발송하고 산단공 등 홈페이지 및 공장설립 시스템을 활용하여 연중 홍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수요자 맞춤형 분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체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업종과 신청 면적에 대하여는 주변 환경에 저해하지 않는다면 적극적으로 수용,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외부 조력을 통한 분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막 게첩, 지역신문, 방송사, 시 홈페이지, 시정소식지 등을 통한 보도자료의 작성, 배포와 읍면동 회의, 각종 단체 회의에 참석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한 분양 등 모든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입니다. 동측 배후단지 지원시설용지의 분양 추진입니다. 본 지역은 항만법에서 13개 시설 입주가 가능한 이종 항만 배후시설이고 경제자유구역법에서는 2개 시설만 가능한 업무시설용지이며 도시관리계획 상 중심 상업지역입니다. 각 개별법에 따라 허용용도가 달라 각종 인허가 시 혼선으로 인하여 사업추진이 어려워 이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경제자유구역 내 업무시설용지를 상업시설용지로 변경하면 항만법에서 허용되는 모든 행위가 가능합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작년 11월에 전남도로부터 개발계획변경 승인과 고시를 마쳤습니다. 올해에는 실시계획 변경 승인과 감정평가를 실시한 후 용지를 분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말례 위원님.
박말례위원
대근지구 도시개발사업이 면적이 감되었어요. 감된 내용이 어느 구역계가 감된 것이지요?
흥식
신흥식산단과장
하단부 쪽에 우리가 신항만 제척구역에서 제외를 하면서 약간 조정이 되었습니다.
박말례위원
이게 우리 시의 의지가 아니고 해수부에서 이것을 제척을 한 거예요?
흥식
신흥식산단과장
예. 그쪽하고 같이...
박말례위원
그러면 제척 사유가 뭐지요?
봉민
정봉민일반산단팀장
입니다. 현재 해수부에 공사 중에 있고요. 번지가 없는 무번필지입니다. 공사가 끝난 2023년까지는 저희한테 대근지구에 편입이 불가하다는 의견 통보를 받아서 제척이 되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우려되는 게 무려 4,680㎡인데, 이번에 개발에서 빠지면 항구적으로 계속 제척지구가 되어 가지고...
봉민
정봉민일반산단팀장
친수공간지역으로 관리됩니다.
박말례위원
해수부에서 친수공간 호안공사에...
봉민
정봉민일반산단팀장
펄 준설해 가지고 친수공간으로 저희한테 공공용지로 제공이 됩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개발을 할 것입니까?
봉민
정봉민일반산단팀장
그렇지 않습니다. 개발해 가지고 공공용지로만 구분이 되어 집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니까요. 따로 개발 안하고 녹지로 놔둘 것이잖아요.
흥식
신흥식산단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업구역에는 포함이 안 되지만 사업 인접에 녹지로 해서 그대로 남습니다.
박말례위원
사업구역이 아닌 부분에 다음에 해수부로부터 우리가 부지를, 땅을 양도 받아 가지고 우리가 따로 개발할 수 있어요? 사업지구가 아닌데.
봉민
정봉민일반산단팀장
그것은 사실은 친수공간이기 때문에 불필요하다고 봅니다.
박말례위원
친수공간으로?
봉민
정봉민일반산단팀장
예.
박말례위원
많은 면적인데. 그러면 벨트 형식인가요? 면적이.
봉민
정봉민일반산단팀장
삼각주 호안 형태입니다.
박말례위원
우려되는 게 개발지구에서 빠지면 우리가 보통 조합구성 해 가지고 제척된 부분은 항구적으로 개발이 안 되고 그렇게 버림받은 땅으로 되더라고요. 혹시 이것도 그렇게 될까 싶어 가지고.
흥식
신흥식산단과장
그쪽은 자연스럽게 향후에 녹지 측으로 해서 친수공간으로 조성이 될 것입니다.
박말례위원
녹지 공간으로?
흥식
신흥식산단과장
예.
박말례위원
그 다음에 금호동 기반시설 인계인수 받는다고 했는데 이게 예전부터 받아왔던 것이잖아요. 일부 받아왔지요?
흥식
신흥식산단과장
일부는...
박말례위원
시설녹지는 받아왔는데 이번에 도로 이런 데 받는 건가요?
흥식
신흥식산단과장
예.
박말례위원
한 가지 포스코가 포항제철소, 광양제철소가 있는데 포항제철소도 이렇게 행정기관에 기반시설을 인계인수 하고 있는지.
흥식
신흥식산단과장
주요 간선도로에 대해서만 차가 다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포항도 우리처럼 행정기관이 다 흡수를 해 가지고 유지관리를 하는지. 그것을 확인해 보셨어요?
흥식
신흥식산단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대식
최대식국가산단팀장
입니다. 포항하고 저희들하고는 도시 자체가 기반시설 양상이 다릅니다. 저희들은 주택단지 내에 혼재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엄격히 분류되어 있고요. 우리는 산업시설용지로 조성되어 있으면서 주택단지 내 도로 되어 있어 가지고요.
박말례위원
그러면 포항은 산업단지로 딱 구분되어 가지고 있다 그 말이지요? 포항 제철소는.
대식
최대식국가산단팀장
그쪽은 저희들 같이 국가산단 내에 사업시설용지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당초 조성할 때.
박말례위원
공장지대가요.
대식
최대식국가산단팀장
공장지대는 모르겠습니다.
흥식
신흥식산단과장
주택단지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주택단지에 대해서 하는 것이지요?
흥식
신흥식산단과장
예.
박말례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수화
진수화위원
대근지구에는 지금 법적 동의를 다 시킨 것이지요?
흥식
신흥식산단과장
예. 법적 동의는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사안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주차장.
흥식
신흥식산단과장
주차장 관계는 저희들이 당초에 개발계획안을 수립하고 주민설명회할 때는 대다수 동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소수가 반대의견을 표명하는데요. 그것은 다시 우리가 설명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다시 수렴을 해 보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안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안 되는 부분 수용을 해야 되겠지요? 두 사람이지요? 지금 주차장을 교통과에서는 이미 하려고 업무보고 올라왔었어요.
흥식
신흥식산단과장
예.
수화
진수화위원
그것을 심도 있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감된 부분이 4,680㎡, 약 1,400평 되는데. 이것을 그냥 그대로 방치시킨다고요? 몇 년도에 이것을 푼다고 그랬어요?
흥식
신흥식산단과장
우리가 공사 착공은 현재...
수화
진수화위원
감된 부분을, 제척된 부분을 몇 년도에 다시 개발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흥식
신흥식산단과장
그것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택지를 개발하고 배수로 하고 그 사이입니다. 녹지 공간입니다. 친수공간요.
해수부에서 2023년도에 최종 준공을 한다 합니다. 마린베이 구간이라...
수화
진수화위원
지나고 나면 상환한다면 그것을 우리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공원을 시키고...
흥식
신흥식산단과장
하더라도 친수공간으로 그렇게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금호동 것 물어볼게요. 433페이지에. 금호동이 실질적으로 공단부지는 되어 있고, 소회관인가?
조현옥위원장
소본부.
수화
진수화위원
그 부분은 현재 부지가 주거지역이 아니에요. 그런데 건축을 올려놨다는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광양시에서 보면 그게 주거지역으로 바뀌었다면 상당히 우리가 많이 덕을 봤을 텐데.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그것을 방치시켰다는 말이에요.
흥식
신흥식산단과장
현재 건물들이 다 들어선 이용에 맞춰서 개발계획을 변경하려고.
수화
진수화위원
빨리 해야 돼요. 빨리 했어야 되는데 지금...
흥식
신흥식산단과장
나머지는 시간이 간 것 같아서 올해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기반시설 하는 것 완료가 다 되었지요? 진작 되었지요? 작년에 준공되었지요? 그래 가지고 협의가 안 되었는가요?
흥식
신흥식산단과장
예. 이것은 현재 주택단지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안에 있는 녹지라 할지 도로, 보도블록 같은 것도 다 정비했지요? 그래서 인수를 받으려는 것이지요?
흥식
신흥식산단과장
지금 예산을 세워 가지고 올해 정비를 한다 합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정비를 아직 안 했어요?
흥식
신흥식산단과장
예.
수화
진수화위원
용역만 끝났는가요?
흥식
신흥식산단과장
금호동 기반시설 말씀이시지요? 이것은 현재 우리가 용역은 한 것이 아닙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아직 안 했어요?
흥식
신흥식산단과장
예. 제철에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노후 된 시설물에 대해서 정비해 가지고 우리 시에 포스코로 되어 있는 재산에 대해서 우리 시로 넘기고, 시설물도 관리부서로 넘어올 것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저번에 용역을 한줄 알았는데.
대식
최대식국가산단팀장
용역을 할 사항은 아닙니다. 예전에는 말씀하신 것이 재정비용역을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국가산단 내 전체적인 시설물과 현황에 대해서 재정비용역 관련 말씀하신 것 같은데. 거기도 기반시설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빨리 인수받아서, 금호동도 우리 시민이에요. 시에서 할 것은 시에서 해 주셔야지 맞지요.
대식
최대식국가산단팀장
아까 과장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시민들이 공용으로 이용하는 부분과 그런 것을 구분해서 인수할 부분은 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하나만 더 여쭐게요. 황금산단 지금 공정이 다 끝났나요? 준공했나요? 황금산단 조용해서.
흥식
신흥식산단과장
황금산단은 경제청에서 현재 공사를 추진하고.
수화
진수화위원
없는 것 별도로 제가 여쭈어 보는 거예요. 발전소가 들어오는 거예요, 안 들어오는 것입니까? 경제구역청에서 하고 있는데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봉민
정봉민일반산단팀장
입니다. 현재 철강항만과에서 한전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4,000㎡의 공원 부지를 변전소 시설부지로 용역검토 협약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우리가 소관이 아니라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가 있는지 싶어 가지고. 예,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여기 금호동 기반시설 인계인수에 투자비가 35억 들어가잖아요. 이것은 포스코가 부담이지요?
흥식
신흥식산단과장
포스코에서 부담을, 사업비를 확보해서요. 노후시설물을 정비한 뒤에 우리 시에 올해 관리권이나 이렇게 넘기려고...
재천
송재천위원
사업비 35억 원이 포스코 돈이지요?
흥식
신흥식산단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서영배 위원님.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대근지구 도시개발사업이 환지방식이지요?
흥식
신흥식산단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100% 환지방식이에요?
흥식
신흥식산단과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지난번에 공청회 할 때는 조금 다르시던데.
흥식
신흥식산단과장
혼용방식은 아닙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팀장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봉민
정봉민일반산단팀장
입니다. 일부 대지가 소필지가 있는 부분에 애로사항에 건의사항이 들어왔는데 검토를 조례 개정할 때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이렇게 대답을 했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소필지 규모가 얼마지요?
봉민
정봉민일반산단팀장
아직까지 세부적인 사항은 용역이 나오지 않아서.
영배
서영배위원
공청회할 때 그 이야기도 있었잖아요. 예를 들면 원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환지를 받지 않고 보상으로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 공업지역이다 보니까 현재 그냥 개발되는 것보다 안 팔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우려가 있어서.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검토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그래서 환지방식을 기본으로 하되 혼용방식을 채택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100% 환지방식이라고, 말이 바뀌어져 버렸네요?
봉민
정봉민일반산단팀장
원칙은 도시개발법에 있는 환지방식이 원칙이고.
흥식
신흥식산단과장
면적이 저희들이 환지를 할 수 있는 최소필지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그 사람들이 이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예를 들면 다음에 하고 나면 90만원, 공업지구니까. 120만원, 130만원 받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 선에서 놀고 있다면 지금 30만원 가면 곱하기 3 하면 그래도 그 정도 가격이 나오는데. 해 가지고 손해볼 것 이분들이 안 하려고 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흥식
신흥식산단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환지를 하더라도 면적식으로 안 하고 가격 전, 후 평가를 해서 주기 때문에. 그래서 토지 소유자들한테는 그렇게 손해 보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맞다, 틀리다가 아니고 토지소유자 입장에서는 자기 토지 내놓고 손해 볼 부분들은 안 하는 것은 기본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금호동 주택지 개발계획 변경이 있습니다. 옛날에 주택지 개발계획하고 재정비용역하고 다른 것이지요? 그러면 재정비 용역 안에 이것도 안 들어갔어요?
흥식
신흥식산단과장
아마 제가 파악하기로는 전에 그 용역을 하다가 마무리를 못하고 제철에서 하여튼 마무리를 못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마무리를 왜 못했지요?
대식
최대식국가산단팀장
입니다. 이 용역을 우리 시에서 한 것은 아니고요. 포스코에서 추진을 했고요. 도 지역계획과에서 협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왜 협의가 안 되었지요?
흥식
신흥식산단과장
어찌 보면 이게 민감한 부분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계획변경이라고 나와 있는데 계획변경이 될 수가 없어요. 계획이 없는데 계획변경이 어떻게 돼요? 그렇지요?
흥식
신흥식산단과장
기 해 버렸기 때문에...
영배
서영배위원
계획이 없는데 계획변경이 될 수가 없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용도변경을 한다든지 하면. 용도변경을 해야 되잖아요. 원초에 계획이 없는데 용도변경을 할 수 없지요. 쉽지가 않은 문제지요.
흥식
신흥식산단과장
도와 잘 협의해 가지고.
영배
서영배위원
혹시 자료를 어디에서 받아볼 수 있어요? 별도로 자료 요청을 합니다.
흥식
신흥식산단과장
저희들한테도 없고요.
영배
서영배위원
자료는 없으면 안 주셔도 되고 아는 만큼만 말씀해 주세요.
흥식
신흥식산단과장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아까 제가 혼선이 와서 그러는데요. 지금 산단과에서 추진하는 것, 성황·도이2지구 도시개발사업하고 대근지구 도시개발사업하고 약간 혼돈이 온 것 같아요. 지금 대근지구는 주민공청회를 했습니까?
흥식
신흥식산단과장
주민설명회 했습니다.
조현옥위원장
언제 했지요?
흥식
신흥식산단과장
올해... 계속적으로 저번에 한번 했는데요. 계속적으로 필요 시...
조현옥위원장
지금 1회에 한해서 했습니까?
흥식
신흥식산단과장
예. 1회에 한해서 했습니다.
조현옥위원장
언제 했습니까?
흥식
신흥식산단과장
10월 중순에 했습니다.
조현옥위원장
그러면 골약동사무소에서?
흥식
신흥식산단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장
그럼 성황·도이2지구가 그때 만약에 설명을 할 때 혼용방식이든 어떤 그런 환지방식도 있는데. 혼용으로 해 가지고 일부는 얼마 면적에 대해서 보상을 한다고, 그래서 대근지구 하고 성황·도이2지구하고 상당히 혼선이 온 거예요. 그것을 우리 나름대로 정리를 하겠지만 그때도 시기가 거의 주민설명회 한 시기 하고 맞습니다. 맞으니까 우리가 그 두 가지를 가지고 혼선이 오는 것은 우리한테도 민원이 있으니까 그 설명을 자세하게 양 산단과하고 택지과하고 해 가지고 그것을 제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정봉민 팀장님, 그때 팀장님께서 주민센터에서 말씀하실 때 혼용방식으로 하겠습니다, 했었어요.
봉민
정봉민일반산단팀장
조례를 개정하면서 일부...
수화
진수화위원
그래서 웃었어요. 저것이 아직 아닌데 벌써 그렇게 계획을 세울 수 있는가? 주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 뒤에 전화가 왔기에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했지요. 처음에 주민설명회 할 때 그렇게 했어요. 동사무소 2층에서. 말씀을 잘 하세요. 그때 같이 나갔었는데. 말씀을 잘 하셔야 됩니다. 말 한마디 잘못하면 주민들이 바로 일어납니다.
흥식
신흥식산단과장
원칙은 환지방식이고요. 경우에 따라서...
수화
진수화위원
제가 물었거든요. 혼용방식이냐고. 예, 그렇습니다. 말씀을 하셨어요.
조현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선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알선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법정수수료입니까? 아니면...
흥식
신흥식산단과장
저희들이 2억 이상은 5/1000, 2억 미만은 지원시설 용지에서는 6/1000, 산업시설용지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3/1000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형선위원
일반 부동산 수수료보다 훨씬 적은 것이지요?
흥식
신흥식산단과장
예. 적지요.
이형선위원
이게 법정 수수료입니까?
흥식
신흥식산단과장
우리 내부적으로...
이형선위원
시에서요? 예.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산단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팀장 소개와 2020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팀장 이미영, 녹지팀장 허태구, 도시정원팀장 김종율 소개)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당면 현안사업 5건, 신규사업 3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41쪽 당면 현안사업으로 광양읍 명품길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산업화된 도시생활권 내에 숲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7년부터 작년까지 사업비 13억 9,700만원을 투자하여 동일터널에서 도립미술관까지 약 2.4km 구간을 완료했습니다. 금년에는 사업비 5억 원으로 사업비 부족으로 마무리가 덜 된 도립미술관 주변에 편의시설 설치와 수목 보안 식재를 해서 광양읍 명품길 조성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442쪽 당면 현안사업으로 와우 생태호수공원 데크 산책로 정비공사입니다. 작년이 노후화로 인해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데크 산책로 일부를 폐쇄하고 기둥 교체를 하였고 제거대상 데크 산책로 구간에 대해서는 대체 둘레길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사업비 2억 5,000만 원으로 존치할 데크 산책로는 상판 교체 등 정비를 하고 철거대상은 철거를 하겠습니다. 443쪽 당면 현안사업으로 가로수와 녹지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도시숲 자원관리단을 운영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9억 3,700만원이고 운영인원은 1일 74명입니다. 주요 도로변과 녹지대 등 가시권을 중점적으로 정비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44쪽 당면 현안사업으로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미세먼지 저감과 도심 내 열섬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산업단지 주변에 녹색공간을 확대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작년에는 명당산단과 익식산단 일원에 사업비 50억 원을 투자하여 5ha를 조성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사업비 30억 원으로 신금산단과 초남산단에 3ha를 조성하겠습니다. 445쪽 당면 현안사업으로 꽃과 숲이 어우러진 생활숲을 조성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나들목이나 학교 등 생활권 내에 있는 유휴지를 활용해서 숲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까지 사업비 25억 7,000만원을 투자하여 23개소의 생활숲을 조성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사업비 9억 2,000만원으로 광양읍 나들목 등 4개소에 생활숲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446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우산공원 내 구 테니스장에 사업비 2억 원으로 생활터 중심 어린이 상상놀이터를 조성하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단조롭고 틀에 박힌 시설물 위주의 놀이터가 아닌 어린이 짚라인 등 어린이들이 꿈과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놀이터를 6월 말까지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7쪽 신규사업으로 와우 생태 호수공원 조형 수질정화시설 설치사업입니다. 탁도가 심한 와우 호수공원에 수질환경을 개선하고 공원을 찾는 시민들에게 아름다운 야간경관을 제공하기 위해 분수기능과 무지개 LED 조명기능이 있는 조형 수질정화시설 6대를 설치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원이 되겠습니다. 448쪽 신규사업으로 생활권 내 재해위험 수목 제거사업입니다. 사업비 2,000만원으로 생활권 내에 있는 거대수목 등 개인이 시행하기 어려운 재해위험 및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지장목을 제거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 6건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 위원님.
이형선위원
입니다. 도시숲 자원관리단 운영은 전문가들인가요? 도시숲 자원관리단 운영이 일하시는 분들이 전문가이십니까?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전문가들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모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비전문가들이 대부분입니다.
이형선위원
전문작업단 운영으로 해서 전문가들인 줄 알았는데.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이 사람들을 계속 활용을 하다 보면 숙달이 되고 하기 때문에 새로 뽑아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능률이 있습니다.
이형선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수화
진수화위원
잘못된 것이 하나 있어서요. 과장님, 444페이지요.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을 하는데 우리 광양시 관내 제일 미세먼지가 많은 데가 어디라고 봅니까?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구체적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만.
수화
진수화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는요?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아무래도 공단 쪽이 아닌가 싶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어디 공단이요?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태인동.
수화
진수화위원
그렇지요. 태인동 공단이지요. 정말 거기를 맨 먼저 해줘야 될 자리입니다.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거기를 지금 했습니다. 작년에.
수화
진수화위원
더 해 주십시오. 그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쭉 다니고 있는데. 거기는 대대적으로 사업을 시행해야 될 거예요. 거기를 지나가면 마스크를 끼지 않으면 갈 수 없도록 그런 것이고, 냄새도 그렇지요. 미세먼지 자동차 큰 타이어... 타이어 가루에서 미세먼지가 엄청나게 나오고 있어요. 전부다 트레일러가 다니고 있거든요. 거기가 국도 2호선이에요. 내망, 진월 나가는 도로가. 진월까지 올라가요. 그 먼지들이... 우리 광양에서 제일 공기가 좋은 곳이 백운제 밑이에요. 골프장. 거기가 제일 좋다고 하지요. 저는 다압 하천리 이쪽에 그쪽이 더 좋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거기가 더 공기가 안 좋대요. 계곡으로 먼지들이 타고 올라간다고 해요. 그 먼지들을 잡아줘야 돼요. 태인동뿐만 아니라 그쪽 동부지역 전체가 다 공해가 들어옵니다. 미세먼지 잡아주셔야 돼요. 태인동에 많이 작업을 해 주십시오.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예. 국가적으로 하는 시책이고, 저희들도 우선 작년에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관내에서 좀 심한 데를 우선으로 하고 보완적으로 태인동 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보완해서 그쪽에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449페이지에 아동·여성 친화적 도시공원 만들기 추진을 하는데요. 132개 지역을 하는데 어떤 곳을 하는 것이지요?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저희들 관내 공원이 132개소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직 전수조사를 해서 시급한 데부터 해 나간다는 의미입니다. 아직 대상지는 확정이 안 되었고요.
수화
진수화위원
5,000만 원 가지고 되느냐 그 말이에요.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할 것입니다. 연차적으로.
수화
진수화위원
이런 데 투자할 데는 해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예.
수화
진수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송재천 위원님.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태인동 삼봉산 있지요? 그 둘레길 관리는 공원녹지과가 맞아요?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왜 외면하고 있어요?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서산, 가야산, 구봉산이 상당히 잘 되어 가는데 지금 태인동 삼봉산 224m에요. 그런데 저 뒤에서 올라가는 것보다 이시제각들 있는 데서 올라가는 둘레길이 경사도가 굉장히 심합니다. 심한데, 올라갈 때는 그런 대로 올라가져요. 그런데 이게 내려올 때는 너무 경사도가 급하다 보니까 안전사고 위험도 있고 무릎 관절이 엄청 손상이 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매년 거기에서 안전기원제를 지내요. 300명씩. 그런데 갈수록 길이 나빠진다. 세상은 갈수록 좋아지는데 유독 삼봉산 둘레길만 가면 갈수록 안 좋아진다. 본 위원이 보기에 2,000만 원 정도면 정비가 될 것 같은데, 지금 공원녹지과에 풀비 많이 있지요?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하여튼 현장을 제가 확인해서 최대한 빨리 조치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정과장님은 현장 가서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현장 가서 됐다고 하는 것이 1건도 없어요.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민원이 접수가 되면 직원들이 바로 가가지고 현장을 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몇 군데 다녀오셨잖아요.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예. 현장을 확인해 가지고...
재천
송재천위원
가서 법이 이렇고, 뭐가 이렇고. 되는 게 벌로 없더라고요. 이행률이 제로에요.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이행률 거의 100%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태인동으로부터 민원접수 받은 것 있어요?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민원접수 많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 삼봉산.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삼봉산에 대해서는 제가 처음 듣습니다. 죄송합니다. 확인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확인해서 조치를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박말례위원
과장님, 공원녹지사업소에서 하는 게 명품길 조성사업 이게 대체적으로 보면 나무를 많이 식재하잖아요.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예.
박말례위원
그 수종 선택을 어떻게 하시지요?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수종 선택은 저희들이 산림청에서 권장하는 수목이 있습니다. 광양이라고 명시를 해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남부지방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서 권장 수목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68종정도 되거든요? 그 수종 중에서 관내에 많이 보유하고 있는 수목 위주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관내에 없는 것은 관외에서 가지고 와서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우리 가로수 기본계획에 도로마다 어떤 가로수를 식재해야 된다는 기본계획이 있을 거예요.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것을 다 무시하고 하는 것이지요?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기본틀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지금 항간에 미세먼지 때문에 우리시도 그렇고 차단숲이니 생활권숲이니 엄청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몇 년 안 가면 사람들이 우후죽순 무질서하게, 무계획적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수종들을 그때그때 하다 보면 효과가 떨어지지 않느냐. 질서적인 차원에서. 그래서 하고 있는 전체적인 이 사업이 국비사업도 있고 앞으로 이 사업이 대대적으로 정리될 거라는 말이에요. 수종선택을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이것은 제가 얼마 전에 제주도를 갔다 왔는데 제주도에는 일제 먼나무를 심어놨어요.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대다수 가로수를 심어놓으면 뭐가 문제냐 하면 너무 속속 나무들이 커 가지고 옆에서는 잘라 달라고 그러고. 어떤 데는 낙엽수는 낙엽이 떨어지니까 난리가 나고. 광양읍 어떤 경우에는 이름이 뭐지요? 담양에 있는 메타세콰이어. 메타세콰이어 심어놓은 데는 나뭇잎이 떨어져 가지고 난리라는 말이에요. 한번 씩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간해서는 손을 못 대잖아요.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리고 낙엽수는 가지를 엄청 험상궂은 모습으로 도로 미관을 헤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정말 저는 가로수나 숲 조성, 생활권 숲 조성을 할 때 정말 심각하게 수종을 고려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느 정도 고민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은 모르겠어요. 그래서 건의를 하건대 이 막대한 사업비를 들어 가지고 하는데 수종선택을 정말 여러분들이 다른 지자체에 가서 한다든지. 방금 말씀하신대로 관내에 보유하고 있는 나무들을 다 알아요. 어느 민간인이 나무 묘목사업을 해 가지고 많이 사놨는데 그것을 좀 사달라. 그러면 그것을 사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정보를 다 듣고 있어요. 그 사람 살려주기 위해서 필요치 않은 나무를 불규칙적으로, 바로 심는다는 말이에요.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말례위원
일부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나무 사달라고 그러면 사고, 개발지구에 필요 없는 나무들을 사달라고 그러면 나무를 사주고 그러는 일이 있어요.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이 지역에 대해서 어디에다가 나무를 심는다고 그러면 설계를 내가지고 정확히 용역을 해 가지고 나무를 심습니다.
박말례위원
용역단이라는 것은 다른 용역 거의 답습합니다. 여러분들도 용역보고서를 받아보시면 알지만 정말 이 지리, 지형을 제대로 알아 가지고 하는지가 궁금할 때가 있으니까. 수종을 선택할 때 각별하게 수종선택을 잘 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하고요.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그 다음에 아까 도시숲 자원관리단 74명을 선발한다고 그랬잖아요.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예.
박말례위원
선발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예.
박말례위원
선발기준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어요? 그러면 공고를 통해 가지고...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예. 공고를 해서 합니다.
박말례위원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금호동에 시설녹지나 가로수나 이것을 전부 다 이번에 개보수를 해 가지고 인계인수를 받을 거예요.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세요?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예. 구체적으로 숫자나 데이터는 모르지만 녹지대도 포함해서 인수, 넘긴다는 것은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박말례위원
유관부서 협의를 한다고 아까 보고서에 되어 있더라고요. 그쪽 부서는 물어보지 않았지만 인계인수 하는 과정이서 혹시 협상 테이블에 나가 보셨나요? 담당 계장이나 누가.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우리 실무계장이 갔다 왔습니다.
박말례위원
갔다 왔어요? 협의를 하고 있군요.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예.
박말례위원
산단과에서 조만간 35억 들여 가지고 전부 인계인수 할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것이 특히 금호동 같은 경우에는 시설녹지도 많고 가로수나 공원지역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예.
박말례위원
현 상태를, 포스코가 하는 정도의 상태를 유지해 줘야지만 지역 주민들이 불만이 없어요. 그러면 시가 그만한 예산을 확보를 해야 돼요. 그만큼 예산을 확보를 못하면 이쪽 지역에 있던 예산을 써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런데 인계인수만 한다할 뿐이지 거기에 대한 대응이나 대책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인계인수는 당연히 해서 유지관리를 해 줘야 되는데 그만큼의 시설관리를 유지를 하고 특히 금호동 지역은 지금처럼 너무 가로수가 많은 게 특징이고 어떻게 보면 좋을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관리 차원에서는 정말 과한 분도 있어요. 일단 우리 일반 광양 다른 지역에 시를 이렇게 비교했을 때. 그럴 때 당장 필요한 게 재원인데 그 재원에 대해서는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이것이 확정이 되거나 어느 정도 진도 상황을 봐서 필요하다면 추경에 확보한다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을.
박말례위원
올해는 아마 예산이 그쪽에서 35억을 들여 가지고 하기는 한다하는데 35억 가지고 크게 유지가 개보수할 것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당장 내년에라도 주택단지를 청결하게 하고 가지치기를 하고 가로수 정비를 하려면 엄청난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부분을 감안하고 업무협상 테이블에 들어가야 된다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박말례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아까 가야산 둘레길 같은 경우도 공원녹지과 소관이에요?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산림과 부분이 아니고. 민원을 이야기할까요? 가야산 둘레길 쪽에 올라가는 길이 많은데 원각사 쪽입니까? 절에서 올라가는 것 있지요? 그쪽에 이렇게 가다 보면 물 마시는 곳 옆에가 있는데 그쪽에서 많이 쉬는데. 앉을 곳이 없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음수대 옆이요?
영배
서영배위원
예. 그쪽 부근에 물도 많이 마시고 쉬고 이래야 되는데 앉을 곳이 없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예.
영배
서영배의원
그리고 와우 생태 호수공원 조형 수질정화시설 설치 있잖아요. 이번에 새로 신규사업을 하는 것인데 정화시설도 되고 경관도 되고 여러 가지 다기능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현재 계약을 3월부터 하는데 그러면 수질정화가 입증이 되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 시설을 설치하면 정화기능이 있으니까 정화가 되어야 되겠지요?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현재 수질은 조사를 했어요? 앞으로 조사를 할 거예요? 설치하고 난 다음에 수질을 비교를 해 봐야지요. 수치가 있어야 비교할 것 아니에요. 그것은 당연한 것 아니에요? 하실 것이지요, 설마? 설마 지금 제가 말해서 금방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요?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나름대로 조사해 놓은 것은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영배
서영배위원
기본적으로 돈을 4억을 들여서 하는 것인데 그것은 당연한 기본 절차 아닌가요? 우리가 수질 정화하기 위해서 시설물을 설치하는데 이 시설물들이 설치함으로써 정화가 됐는지 안됐는지.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 보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그 데이터는 저희들이... BOD하고 COD 조사해 놓은 것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설치하고 난 다음에 제가 자료요청 할 것입니다. 전하고 후하고 개선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래서 이 사업이 정말 1대로 효과가 있는지 사업이었는지 그것은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겅관 부분들 빼고 기본이 그것이니까. 이것은 4차산업위원회에서 건의한 거예요?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4차산업위원회에서 건의한 것은 아닙니다. 과에서 좀... 4차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어느 과에서. 공원녹지과에서 스스로 이것을 올렸다는 거예요?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4차산업과에서 4차산업과 관련 있는 사업을 해 봤으면 좋겠다. 우리 공원 내도.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451쪽입니다. 가로수기능 최적화를 위한 조성 및 관리가 있습니다. 가로수 기본계획 있지요?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제가 공원녹지과는 항상 이야기하는데, 가로수기본계획. 재작년에 완성이 되었지요? 용역.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리고 만들어졌지요?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거기에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냥 수종하고 단편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가로수 기본계획은 기본적으로 산단을 조성하면 그 산단 주변에는 환경적인 요인에 따라서 어떤 종류, 이런 부분들이 자세히 나와야 하는데 그것까지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요?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예, 사실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돈을 좀 더 들여서 제대로 하지 그랬어요? 그래야지 우리가 산단을 조성한다든지 여러 가지 했을 때 그 부분에 맞춰서 할 것인데. 그런 부분이 안 되어 버리니까 중구난방으로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방금 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괜히 그런 말 듣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원칙이 없어요. 나무 심는데 대해서는 전혀 원칙이 없어요. 그러니까 조성계획도 없고 기본계획도 없고 기존까지. 그리고 조례도 지키지 않고 그냥 그때 따라서, 사업에 따라서 해 버리는 거예요.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대단위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반드시 용역을 해 가지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소규모사업이나 이런 것은 이 수종이 우리시에 맞는 수종이라고 기본계획에 나와 있는 틀 내에서 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아까 미세먼지 차단숲, 이런 부분들. 미세먼지가 중요하다보니까 숲 같은 것 만들 것 아니에요? 몇 개 있는데. 미세먼지는 어떤 수종을 심어야 되지요?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미세먼지도 말씀드린 대로 산림청에서 권장하는 조림수종이 76개 종이 있습니다. 그 종 내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관내에서 보유하고 있는 수종을 먼저 하고 없는 것에 대해서는...
영배
서영배위원
정말 그 사업이 맞으려면 산림청에서 권장하는 수종이 있되 우리 지역하고 맞게끔, 생육조건이라든지. 그리고 미세먼지 발생요인이 여러 가지일 수 있잖아요. 도로변하고 공장 주변하고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수종들이 있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산림청에서 권장하는 수종 중에서도 우리 지역 현실에 맞고 장소에 따라서 다른 수종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생육조건이 다른 부분들이. 그래서 가로수 기본계획이 중요한 거예요. 이런 용역이. 그래서 돈 주고 용역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가로수기본계획을 예를 들면 산림청에서 하는 기본 부분들이 있으면 가로수기본계획을 뭐 하러 세워요? 돈 주고. 거기에 따라서 하면 되지. 산림청에서 준 것 가지고 하면 되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하고자 하면, 정말 하려고 하면 사업이 제대로 되려고 하면 이 부분들이 수종이나 이런 부분들이 자연조건이나 인문환경이나 여러 가지 조건에 맞게끔 이 부분들을 선택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지역에서 나는 수종을 누가 한다고 해서 거기 수종을 사주고 그런 부분들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업 목적에 보면. 그러니까 전문영역으로 안 간다는 거예요. 계속 거기에 맞춰서 안 간다는 거예요. 그냥 이 사업에 맞게끔 우리 지역에 나무가 남는 나무가 뭐지? 해 가지고 심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수종 안에 들어가 있으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생육조건이나 여러 가지 조건이 다를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것을 판단해서 하셔야지요.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소장님! 공원녹지과도 녹지직 1명 배치시키세요. 팀장들 중에. 제가 봤을 때. 딱 보니까 안 계시네요. 다 아닌 용역을 가지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야 될 것 같은데요?
경철
김경철산단녹지센터소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영배
서영배위원
과에 1명은 계셔야지요. 그 기본 전문용역을 담당하시는 분이. 지금 팀장님 중에 계셔요?
경철
김경철산단녹지센터소장
직원들은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직원들은 있지요. 그런데 팀장님도 있어야지요. 1명 정도 배치를 시켜서. 그런 부분을 해서 해야 전문용역이 되지요. 지금 계시는 팀장님들이 못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전문적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요구하는 것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요. 한 과에서 너무한 것이지요.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내용인데 와우 생태 호수공원 데크 산책로 정비공사하고요. 조형 수질정화시설 설치하고요. 지금 예산이 본예산에 다 반영이 된 것입니까?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예.
조현옥위원장
그래서 통합적으로 발주를 해라, 할 수 있으면. 통합적으로 발주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표시했는데 검토를 해 보겠다고 그랬는데. 별도로 이것은 업무보고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것은 검토를 해 보세요. 왜냐하면 예산이 절감이 됩니다. 그리고 어렵지도 않은 부분하고, 이 부분은 구입하는 차원에서 수질정화시설은 구입하고 설치하고 그 비용 같은데. 종합적인 자격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쉽습니다, 그러니까 검토를 해 보십시오.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
그러니까 예산 절감 차원에서 좋은 소리를 듣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생활권 재해위험. 그리고 제철산업단지 금호동도 인수인계를 받는데. 그런 지금까지 광양기업이 관리를 했다는 말이에요.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현옥위원장
우리가 광양기업도 우리가 인수를 합니까? 그 산업단지 내에 관리를...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주택단지 위주만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조현옥위원장
전체적으로 그 사람들 인력이 상당히 많아요. 소요되는 금액이 걱정이 되어서 그래요.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저희들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조현옥위원
거기가 실질적으로 밖에 있던 조경수나 공원에 심어져 있는 나무가 관리가 지금까지 잘 되어 왔었잖아요. 상당히 오랜 경험을 쌓으신 분들이 거기에 종사를 하는 것을 제가 몇 십년씩 하는 사람들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상당히 심오하게 협상테이블에서도 그 문제를 거기에서 풀어야지. 그냥 무조건 받아 가지고 나중에 해결하려면 상당히 역부족이다. 그런 염려를 좀 하고요.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예.
조현옥위원장
다음에는 생활권 재해위험 수목 제거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도심지역에서는 별로 없는데 시골지역에는 옛날에 당산나무 마을 옆에 심어놓은 나무. 또 그 주위에.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없으니까. 옛날에는 다 자력으로 나무가 크고 그러면 자기들이 스스로 베고 그랬어요. 옛날에 부역이라고 그러지요? 그런 차원에서. 그런데 지금 이것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니면 태풍이 오거나 그러면 제일 걱정을 많이 해요. 이것을 세밀하게, 외면당하는 그런 지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다 면사무소나 동사무소를 통해서 상황을 받겠지만 그것을 세밀하게 조사를 해 가지고. 이것은 생명하고 직결된 문제에요. 제가 몇 번 현장에 나가면 위험하다, 그러면 자기들은 몇 번씩. 만약에 그 사람들이 어떤 경로로 해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지 몰라도 몇 번 이렇게 요구를 해도 외면당한다는 피해의식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신경 써 가지고 조사에 누락이 없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팀장 소개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김명호시설관리과장
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팀장 이정식, 가로등팀장 박종선, 경관조명팀장 지규갑, 기반시설팀장 서동기 소개) 시설관리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업무는 생략하고 당면 현안사업 2건과 일반업무는 제목순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59쪽 고효율 LED 가로·보안등 교체사업입니다. 가로등 740개, 보안등 740개 등 총 1,480등을 고효율 LED램프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2,000만원입니다. 6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460쪽 가로등 양방향 관리시스템입니다. 가로등 양방향 제어기 25개와 등주감시기 1,000개의 양방향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고장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2,000만 원입니다. 이것도 6월까지 추진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1쪽 커뮤니티센터 개보수 및 운영 활성화입니다. 커뮤니티센터는 1일 630여 명이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개보수가 필요한 일부 시설물은 적기에 개보수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운영 활성화를 기하겠습니다. 구봉산 전망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63쪽 가로·보안등 도로 조명시설 유지관리입니다. 가로 보안 공원 등 유지관리는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후 가로등 교체 및 도색, 누전선로, 보수공사 등의 사업은 6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464쪽 가로·보안등 신규설치입니다. 가로등 2건, 공원등 1건, 보안등 1건 등 4건의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2,100만 원입니다. 6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465쪽 음악분수시설 운영입니다. 서천 무지개분수는 노후시설을 개보수하고 마동유원지 음악분수는 음악분수 레이저를 조기에 설치해서 3월부터 분수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66쪽 경관조명시설 유지관리입니다. 무지개다리 등 10개의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67쪽 배수펌프장 시설물 안정적 운영관리입니다. 18개의 배수펌프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태풍 및 집중 피해로 인한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평상시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68쪽 배수펌프장 원격 감시제어 운영시스템 개선입니다.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배수펌프장별 실시간 원격 감지제어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4월까지 완료해서 고장민원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말례 위원님.
박말례위원
입니다. 구봉산 전망대 카페가 지금 위탁관리 되고 있나요?
명호
김명호시설관리과장
사용수익을 허가를 내줘서 민간인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를 받아요?
명호
김명호시설관리과장
공유재산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얼마 받지요?
명호
김명호시설관리과장
1,400만원 정도.
박말례위원
연간?
명호
김명호시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입찰을 해 가지고 최고가 입찰을 해서 3년간 입찰을 했거든요? 올해 4월로 만료가 되는 시점이기는 하는데 입찰해서 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3년간에 1,400만원이에요? 아니면 연간 1,400만원이에요?
명호
김명호시설관리과장
연간 1,400만원입니다.
박말례위원
수익이 나나요?
명호
김명호시설관리과장
현재 거기가 애로사항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전망대 카페에 입찰을 할 때 당초 예정가액보다 높은 금액을 썼어요. 거기도 900여만 원 정도가 예정가가 왔는데 1,400만 원 정도의 낙찰가를 쓰다 보니까. 그리고 인수인계 과정에서 전 시설물들을 인수를 안 하고 새로운 시설물들을 하다 보니까 시설비 기초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런 상태에서 생각보다도 관람객들이 많이 안 오고 이용이 활성화되지 않아서 조금 어렵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가로·보안등 교체사업을 LED로 한다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보안등은 주로 인도고, 가로등은 도로이고 그런가요? 어떤가요?
명호
김명호시설관리과장
가로등은 주로 큰 길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가로등이고요. 골목길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보안등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런데 광양읍권역에도 보면 가로등주가 도로를 향하고 있으면 인도가 안 비쳐 가지고 가로등주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 가지고 자꾸 그 가로등주 설치를 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가보면 있어요. 이 설치가 도로를 향하고 있어 가지고 전혀 인도에는 영향을 안 미치니까 그것을 해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설치하는데 굉장히 기술이 필요하다. 그렇게 하고. 일부 구간에는 기존에 등하고 LED등하고 2개씩 있는 데가 있지요? 그래서 왜 저렇게 높게 씌워놨냐 하는 민원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 적정 높이, 방향 이런 것을 잘 고려해 가지고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명호
김명호시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리고 가로·보안 공원등 신규설치는 아까 6월까지 한다는 것은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추가로 보안 요구한 것 있잖아요. 그것을 민원을 얘기하면 상반기에 다 집행이 되어 버렸습니다. 조기발주 해 가지고 다 집행되어 버려서 하반기에는 아무리 민원이 쇄도해도 못해 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명호
김명호시설관리과장
대체적으로 그런 사안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박말례위원
하반기 민원은 전혀 수용이 안돼요. 그러니까 그것도 어떻게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 방법도 연구를. 지금까지 민원 수요가 어느 정도 있었는지. 그래서 일시에 조기집행 해 가지고 왕창 6월까지 다 끝내버리고. 하반기는 사실 놀아야 되는. 민원은 들어오지만 놀아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업계획을 세울 때 좀 염두해 두시고. 유보금액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명호
김명호시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고려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리고 와우분수대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동유원지.
명호
김명호시설관리과장
예.
박말례위원
임대차를 앞으로 하는데 농어촌공사에 내는 것입니까?
명호
김명호시설관리과장
농어촌공사에.
박말례위원
어느 정도 관리를 해 봤으니까 여쭈어 보겠는데 마동유원지 수질이 지금 안 좋은가요?
명호
김명호시설관리과장
그렇게 많이 안 좋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박말례위원
이번에 마동유원지인가요? LED.
명호
김명호시설관리과장
와우...
박말례위원
수질이 안 좋아 가지고 장비를 설치한다고 그래 가지고.
명호
김명호시설관리과장
지금 마동유원지는 그렇게까지 심하게 나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영배 위원님.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가로등하고 보안등 요구민원이 많지요?
명호
김명호시설관리과장
많이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읍면동부터 시작해서 면단위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예산 부분들로 해서 아마 많이 부족한 것은 현실일 거예요. 그래서 그 민원을 충족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우리 중마동을 봐도 그렇거든요. 중마동도 해비치로 다리 만들어놨잖아요. 반짝반짝. 우리가 많이 나오게끔 하는 것인데, 그쪽으로 많이 나오게끔 하려고 몇 십 억 들여 가지고 다리를 안 해 놨습니까? 경관을. 그런데 거기는 반짝반짝한데, 운동 하려고 나오는데 그쪽 주변이 안 돼요. 안 되어 있어요. 가로등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예산들 같은 경우는 좀 해 주셔야지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사업의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 이쪽에서 정말 예쁘게 해 놓고 시민들 나오라고 했는데 그 바로 가는 길은 컴컴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예산을 국장님께서 가로등하고 관련된 부분들은 주민들 안전하고 관련되니까 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협업 관계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는 아까 교통과에다가 이야기하려고 그랬는데 교통과에 이야기를 못해 버렸어요. 안전도시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어쩔 수 없이 국장님께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주차장을 만들잖아요. 주차장을 만들어놓고 가로등이 설치 안 되는 경우가 많지요? 그러면 그 업무가 바로 이쪽 업무가 되어 버리지요? 그러면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그때 주차장 만들 때 같이 가로등을 세우면 보도나 이런 것 안 해도 되거든요. 그때 당시에 같이 하면서 세우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저쪽에서 주차장 조성한다고 많이 만들어놓고 보도까지 다 설치해 놓으면 다음에 시설관리과에는 예산은 없고. 예산이 조금 있다고 하더라도 하라고 하면 보도 다시 깔아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애로사항도 있지요?
경철
김경철산단녹지센터소장
전체적인 측면에서 시설관리 부서나 우리 가로등 관련 업무가 뒤에 따라가는 업무다 보니까 시설은 부서에서 그것까지 못 챙겨주는 부분이 더러 있을 수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보도 깐다고 하면 시민들이 지나가다가 뭐라고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대뜸 시설관리과에서 욕 얻어먹어버릴 것 아니에요? 같이 하지. 그러니까 국장님, 그것 할 때 업무협업을 할 때 그것을 한번 말씀하세요. 주차장이나 뭐 할 때 시설관리과하고 같이 연계해서 계획을 세우라고. 그러면 좋잖아요. 다음에 그런 부분도 안 되고. 그리고 시설관리과는 좀 더 편하지요. 요구에 빨리 대처할 수 있지요. 그렇지 않아도 돈이 없는데 안 된다하면. 그렇지 않아도 가로수를 세울 다른 민원까지도 할 수 없는데 그런 데는 해 줘야 되니까, 돈이 있어야 해주지요. 그리고 이중으로 낭비가 되고. 그래서 협업관계 부분들을 해 주십사. 그래야지 시설관리과는 이런 부분들이 업무부담이 적어지고 민원인들한테 적게 시달릴 것 같아요. 그 협업 부분들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경철
김경철산단녹지센터소장
그런 부분은 다음에 그런 이야기를 해서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다른 과에다가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깜빡해 버렸거든요.
경철
김경철산단녹지센터소장
예. 제가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진수화 위원님.
수화
진수화위원
현재 과장님이 이제 오셔 가지고 잘 모를 거예요. LED로 교체하는 내용이 현재까지 몇 프로나 되었어요?
명호
김명호시설관리과장
70% 수준 정도, 그 정도 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수화
진수화위원
그러면 이번에 5억 2,000 들이면 거의 다 끝나는 거예요?
명호
김명호시설관리과장
현재 가로 보안등이 1만 8,000여 등인데요. 그 중에서 설치가 완료된 게 1만 2,000여 등 정도 설치가 되었고, 올해 1,400등 정도 할 계획이고요. 지금 그러고 나면 남은 등수가 4,500등정도 남게 됩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몇 년간...
명호
김명호시설관리과장
이게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확보 정도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시설관리과는 아마 광양시에서 가장 행복한 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의원들이 예산을 많이 세우라고 난리를 해요.
명호
김명호시설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본예산 풀비를 얼마 세웠지요?
명호
김명호시설관리과장
2억 정도.
수화
진수화위원
풀비가 2억 가지고 부족하다 싶으면 추경 때. 아까 위원님들이 전부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민원 받아놓은 것이 많이 있어요. 못하고 있고. 과장님, 면장을 하시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많았을 거예요. 보면서 가로등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많은데. 그것은 시민과 아주 밀접한 그런 관계가 되어서 아마 그런 요구가 많습니다. 의원들이 다니다가 해 달라고 하면 예산이 없습니다. 하면 되겠습니까?
명호
김명호시설관리과장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는데, 유지관리 단가계약 관련해서 1억이 되어 있고요. 공원등이라든지 이런 설치하는데 따른 그런 비용이 2억 됩니다. 그것은 사업으로 설정된 것이고. 유지관리 민원이 줄어든 부분에 대한 부분은 1억 정도로 해서 단가계약에서 처리를 하고 있고, 직원들이 나가고 해서 가급적 그 때 그 때 대처를 하고 있는데 예산이 조금 더 있어야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보안등이 하나에 얼마치지요? 보안등은 전주나 보안등이 있으면 거치대만 있으면 하는 것 아닙니까? 보안등 하나 설치하는데 50~60만 원 정도 들어갑니까?
명호
김명호시설관리과장
1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하나에요?
명호
김명호시설관리과장
예.
수화
진수화위원
들어온 민원은 보안등이 많이 들어올 거예요. 가로등은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니까. 보안등은 그 때 그 때 들어갈 사항이니까. 보안등 예산을 좀 세우더라도 이렇게 하십시오. 물론 고생은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사항 없으십니까? 없으면 제가 한 마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LED 가로·보안등 교체사업이 6월까지 끝난다고 그랬어요.
명호
김명호시설관리과장
가급적 6월까지 마무리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현옥위원장
계획이지요. 계획인데, 아까 박말례 위원님, 진수화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다른 분들도. 만약에 예산이 없어 가지고 나중에 민원처리를 못한다고 애로사항이 없어야 됩니다. 없어야 되니까 다 이구동성으로 그 부분을 염려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상을 해서 6월까지 끝낼 것으로 보고 만약에 그 예상을 해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둠으로 해서 주민들이나 우리 집행부나 우리 의회가 같이 발 맞춰 나가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실질적으로 우리 다른 분들도 다 고생을 하시지만 시설관리과 너무 많이 고생을 하셨고요. 제가 실질적으로 나가서 들은 이익을 주민들하고 대면해 가지고 들은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선 팀장님이 일선에, 광양시의 팀장 분들도 많이 고생을 하십니다만 일선에 제일 많이 나갑니다. 제가 봐서 아침에 보통 보면 8시나 되어서 현장을 많이 나가고. 거기에서 제가 들은 이야기가 뭐냐 그러면 정말 헌신적으로 와서. 제일 처음에는 팀장인줄 모르고 전기회사에서 오신 분인줄, 기술도 좋고 아는 것도 많고 그래서 회사에서 온줄 알았대요. 처음 본 사람은. 그렇게 칭찬을 많이 하십니다. 칭찬도 못지않게끔 우리도 같이 힘을 보태서 주민들도 광양시를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김명호시설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현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시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산단녹지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는 산단녹지센터를 끝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85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48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