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과, 민원과, 문화홍보체육과, 세정과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이행과제 중 중요한 사항만 보고하시고, 현안사업과 신규 및 특수시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지원과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행정지원과장 송현욱입니다. 행정지원과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소관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의원입니다. 97페이지에 신속한 업무연락 체계를 위해서 진천군 이장넷 구축사업은 굉장히 효율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이장님들 몇 분 정도는 문자 보내는 것도 익숙지가 않은 분이 계신데, 교육도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을 위한 눈높이에 맞춰서 그런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아주 손쉽게 이해하기 쉽게. 왜냐하면 문자 보내는 것도 익숙지가 않은데 네트워크 구축은 또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는 이장님들께서 공문함에 오셔서 서류를 찾아가시잖아요, 계속.

네, 맞습니다.

그런 불편함이 있어서 시대흐름에 맞춰서 저희도 나름대로 이거를 온-나라 문서시스템으로 해서, 일단 이게 계획이 되면은 저희가 이장님들 상대로 해서 교육을 실시해서 사용방법에 불편함이 없게끔,

교육을 하시는데 그분들이 아주 쉽게 이해하기 쉽게 그분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런 것도, 왜냐하면 우리 젊은 세대들은 그거를 금방 이해를 합니다만 문자보내기도 어려운 분들에게는 사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냥 전반적으로 그분들의 눈높이에 맞춘 교육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차피 지금 시기적으로 우리가 꼭 필요한 거고 또 시간적이나 경제적이나 굉장히 효율성을 가져올 것 같고, 또 연락체계도 신속히 될 것 같아서 매우 좋은 효율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연세가 많이 드신 이장님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교육을 잘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을 지금 우리가 하셔서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전환해서 진천읍과 덕산, 광혜원에 지금 실시를 하시려고 이제 해놓으셨잖아요, 시범적으로.

예.

그런데 지금 현재 3군데만 우선 실시하시고 7개 읍면으로 전면을 다 확대하실 계획이시죠?

예.

그런데 이번에 잘 아시다시피 지방일괄이양법이 16개 부처에서 46개 법률해서 400개의 정부 국가사무가 이양되면 우리 주민자치회는 더욱 더 활성화가 되고, 그런 부분도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만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요?

일단 저희들이 올해 3군데를 주민자치회로, 진천읍에서는 주민자치회를 했었고요. 이번에 덕산읍하고 광혜원면을 추가로 해보고서 저희가 나머지 4개 면도 점차적으로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추진할 겁니다.

7개 읍면에 어차피 우리가 다 해야 될 거고, 본 의원의 질의는 우리가 일괄이양법이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된 거.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걸 다 받아서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 주민자치회 역할도 더욱 더 커질 거고 모든 것이 우리가 다 바뀌어져야 되는데, 2021년부터 시행될 겁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대응도 이제 준비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거는 저희가 나름대로 준비를 해서 지금 현재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는 구성인원이 40명까지 서있거든요. 20명에서 40명. 주민자치에는 25명 이렇게 구분이 돼 있는데. 저희들도 나름대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한테 계획이 오면은 바로 주민자치회 전환을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우리 주민자치 역할이 커지기 때문에 또 거기에 따른 역량강화 교육도 더욱 세심하게 들어가 줘야 될 것 같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구 의원입니다. 103페이지 보시면 공직자 셰어하우스 운영하신다고 하셨죠?

예.

보니까 금년도에 인원은 약 40명에 공동주택 20호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아직 실정은 다 안 나오셨겠지만 어떻게 참여하는 인원을 체크 좀 하고 계시나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외거주자를 파악을 해봤더니요. 220명이 되더라고요. 6급부터 7급, 8급, 9급 쭉 해서. 그래서 저희가 내일 20일자로 저희가 모집공고를 해 가지고 20날 관외거주자 분들을 상대로 해서 설명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억 예산 갖고서 원룸이 알아봤더니 보증금 500에 월세 35만 원 정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가 40만 원으로 생각했었는데 다행히, 직원들 조사를 해보니까 월세 부담이 신규직원 같은 경우는 크다고 해서 저희가 임대보증금을 높여보려고 했더니 사실 500에서 1,000만 원 올려봤자 1만 원에서 2만 원 정도 밖에, 1만 원 정도밖에 경감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기준을 원룸 기준으로 한 거기 때문에 500만 원 임대보증금을 해 주고 월세는 본인들이 어떻게 했든간에 자부담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저기를 했고요. 아무튼 이게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저희가 220명을 다 옮길 수는 없고 저희가 사유별로 다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부득이하게 못 옮기시는 분들은 제외를 시키고, 우리가 옮김으로써 장점이 또 많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퇴근할 때 유류비 같은 것도 많이, 시간적인, 재정적인 걸 많이 손실을 보니까. 또 여기 진천에 주소를 둠으로써 나름대로 자기 적성개발도 많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한번 최대한 유도를 해서 여기 목표는 40명으로 돼 있는데 저희가 2억 갖고서 37호실 정도 계획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세공과금이 또 나가야 돼요. 계약서 작성하려면 부동산 수수료도 나가야 돼서. 그래서 저희가 각 실과소를 따지니까 33개 과거든요. 그래서 각 하나씩 나눠주고 나머지 4개 정도는 직원이 많은 데를 그런데 2곳씩 줘서 최대한 주소를 옮기게끔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을 지금 2억 세우신 거죠?

예, 군비.

먼저 말씀해실 때는 재경진천군민회 사무실 임차보증금을 반납받으신 것 아니에요?

아직은 못 받았어요.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약기간이 작년 연말이라.

예, 그래서 이 예산을 가지고 쓰신다고 하셨는데, 왜냐하면 지금 관외에서 출퇴근하시는 직원들이 말씀하신 대로 200여 명이 넘는데 여기에 한정된 인원을 딱 40명으로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추가인원이 발생이 되면은 진천으로 거주지를 옮긴다는 직원들한테는 다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본 의원이 들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그래서 저희가 실태조사를 마무리했고요. 저희가 신청자가 많으면 추첨을 통해서 하려고 합니다. 추첨을 해서.

예산을 좀 더 늘려서 원하는 직원들은 가급적이면 해 주실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올해 이거 예산을 세워주셔 가지고 의원님들께서, 그래서 저희가 잘 되면은 저희가 더 확대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거주지를 원하는 직원이 있을 시에는 우리 지역으로 옮겨서,

예, 알겠습니다.

지역에서 말씀하신 대로 안정적인 행정서비스라든가 본인 자기개발을 위해서라도 거주지 지원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무기계약직 직원을 채용하고 계시죠?

예.

그런데 직원들의 필요에 의한 인력충원을 하시는데 자격이라든가 조건이라든가 하는 이 과정이 어떻게 되시는지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무기계약직은 우리가 공무직이라고 하거든요. 공무직을 청원경찰하고 청원산림보호 무기계약직. 우리가 무기계약자가 96명입니다, 정원이. 그런데 현재 91명이 근무하고 있고 1명은,

현재 91명이요?

예, 5명은 저희가 1명은 채용 중에 있고 4명은 기간제로 현재 쓰고 있습니다. 나중에 요건이 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무기계약직 채용할 시에 기간제로 근무하신 분들을 우선 채용하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렇죠.

모집공고를 따로 내서 채용을 하시는 건가요?

무기계약직은 보통 기간제에서 어느 정도 소요기간이 지나면 전환을 해서 심의를 해 가지고 저희가 무기계약직으로 쓰고 있고요. 공개채용 같은 경우는 서류하고 면접시험에서 공개채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보통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기간제 분들이 어느 정도 시간이 되시면 우리가 심사를 해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무기계약직 채용할 시에는 기존에는 지금까지는 서류전형하고 면접을 통해서 채용을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예.

본 의원이 조금 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지금 타 지자체에서 예를 들어서 경기도 성남시라든가 제주라든가 고양시라든가 충청남도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무기계약직을 채용할 시에는 일정한 시험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모집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군에서도 이러한 방식을 적용할 생각이 있으신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가 현재 도내에서는 아직 필기시험으로 해서 한 사례는 없는데 앞으로는 저희들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채용 공정성 강화를 위해서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무기계약직도 우리 행정에 정년이 보장된 어떻게 보면 직업이랄까 아니면은 이분들도 공직자의 신분을 가지고 근무를 하기 때문에 바깥에서 지원하시는 분들이 경쟁률이 제가 알기로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아주 정확성을 요해서 앞으로 그렇게 무기계약직 채용하더라도 시험을 통해서,

예, 공정성을 위해서 저희도,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현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2페이지에 인구늘리기 주간 운영하고 이렇게 인구늘리기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해마다 반복되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우리 관외거주자들을 관내로 이렇게 주소지를 옮겨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라는 얘기를 누차에 걸쳐 했는데 지금 그게 성과가 어느 정도 나오고 있어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진천군은 다행히 계속 인구는 늘고 있거든요. 줄은 인구가 하나도 없었는데 저희도 일단은 그래서 인구늘리기를 계속 직원들도 솔선수범을 안 보이기 때문에 일단 셰어하우스 먼저 운영해보고 지금 관외 기업체근로자 분들이 한 1만 8,000명 되거든요, 조사해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공직자 셰어하우스를 성공적으로 끝내고 나면 저희가 근로자 셰어하우스도 한번 해보려고 구상을 하고 있어요. 매월 군수님께서 기업체 방문을 통해서 애로사항을 청취하시면서 저도 같이 가서 인구늘리기 홍보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의견 나온 것들이 큰 기업들은 여기 관내에 아파트를 구해서 기숙사를 제공해 주고 있는데 중소기업들은 그것도 못 해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 전세금을 지원해 주면은 주소를 옮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니까. 그래서 저희가 100% 다 지원이 어려우면은 기업하고 군하고 50대50 이렇게 비율을 정해서 전세금, 공직자 셰어하우스를 한번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관외 근로자들이 우리 진천에 거주할 수 있게끔 해보려고 합니다.

기업체에는 여기에 주소를 두고 하면 기업체에 지원해 주는 게 있잖아요.

전입지원금이 있는데요. 전입지원금은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뿌리내리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 67억 예산 세워서. 저희는 일단 전세금을 지원을 해 주면은 원금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냥 전입금으로 계속 지원해 주면 예산에 한정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일단 공직자는 500만 원 임대보증금으로 했지만 원룸으로, 기업체는 저희가 아파트 식으로 해서 그렇게 해 주면, 지금 현재도 일반 기업체들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관내에 전세아파트를 구해서 직원들이 상주하게끔 해 주는데 그것을 못하는 회사들이 꽤 있어 가지고 이렇게 한번,

근로자의 출퇴근 하는 문제는 나중에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 의회에서 계속 얘기하는 관외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우리 지역으로 주소지를 옮겨서 여기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데 그 성과가, 계속적으로 지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220명이 관외 근무를 한다고 하면 정작 우리가 움직여서 해야 할 사람들이 행동을 안 옮겨주고 근로자들 보고 들어와서 이런 혜택을 줄 테니 여기 와서 살라고 하면, 나도 안 하면서 남보고 하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 실험을 하는 겁니다. 의원님들께서 올해 예산 2억을 반영해 주셔 가지고,

2억도 좀 그래요. 기본적으로 여기 관내에 근무하는 사람들한테는 혜택을 안 주면서 관외근무자를 끌어드리려고 하면 사회적분위기가 관내에 들어와서 살아야겠다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여기 관내에 사는 공무원들한테는 어떤 인센티브를 더 줘서 내가 여기 들어와서 살아야 되겠다는 관외근무자들이 그렇게 마음을 먹을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않나. 그래야지 실질적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그렇지 않아도 진천군에 주소를 먼저 둔 사람들은 무슨 혜택이 있느냐 그런 지적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있는 사람한테는 인센티브를 어떻게 주느냐 해서 저희도 나름대로 인사에 보직 부여할 때 반영을 시키겠고요. 또 유공 공무원들 선정할 때 참여일꾼이나 자랑스러운 공무원이나 모범공무원 선정을 할 때 관외거주자들한테는 약간 페널티를 주게끔 그렇게 내부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떤 결과물이 잘 나올 수 있도록 세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유후재 의원입니다. 81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소통을 위한 각종 상황 대응체계 구축을 하신다고 하셔서, 소통보좌관을 통한 지역 주민, 사회단체와 원활한 소통을 실현하고 국회의원, 도의원, 군의원과의 소통 체계를 구축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2019년도에는 15회를 하셨는데 우리 군의회하고도 소통하고 서로 저기한 적이 한 번도 관계가 없었는데 이게 어떻게, 작년에는 군의원과의 소통이 안 잡아놨던 건가요, 도의원하고도요?

작년에는 제가 7월에 와 가지고, 올해 신규사업으로 올해 한 번 넣은 거거든요. 국회의원님하고 도의원들, 군의원님들 같이 모시고서 우리 간부공무원하고 같이 소통 워크숍을 저희가 7월 중에 선거 끝나고 나면 그때 추진할 겁니다.

소통보좌관님의 역할은 각 팀의 부서의 원활한 군수님과의 대화 커뮤니케이션을 해 주는 관계인가요? 아니면,

보좌관님은 주로 외부에 민원 같은 거 있으면 그거를 군수님하고 직접,

지금 7개 읍면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작년 같은 경우도 군청 정문에서 대모도 많이 했잖아요. 그런 거를 미리 사전에 가서 어느 정도 컨트롤하고 하셔야 되는 상황이 아닌지. 대모를 하면 미리 집회신고를 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보좌관님이 그런 것을 미리 가서 어느 정도 상황 파악을 하고 이런 것을 좀 대응을 해 주셔야 되는 건데 본 의원이 봤을 때는 그런 게 아직 미진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서.

지금 보좌관제도가 처음 시도를 한 거라 올해 저희가 한번 해보고 나서 일단, 보좌관님도 저희 수요일날 군수님 주재하는 회의에 아침마다 참석하셔 가지고 큰 현안 민원 같은 거 있으면 사전에 미리 가서 직접 만나셔서 처리결과도 보고를 해 주시고, 또 우리 군에서 각 실과에 큰 처리가 곤란한 민원 같은 경우는 직접 나서 가지고 많이 도움을 하고 있습니다, 역할을.

지금도 7개 읍면에 각종 민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한테 직접 면담신청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거를 미리 소통보좌관님이 가서 컨트롤해 주시면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목표값을 15회, 17회 잡으셨는데 목표값보다 자주 만나야지만이 소통이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목표값 설정보다 더 많이 만나서 해결해 주시고요.

예.

99페이지 보시면 직원 해외견문 훈련이 있습니다. 국가를 동남아하고 중국을 잡으셨는데 우리 대한민국보다 선진적인 문화도 있고 기술도 있지만 이런 데보다 우리 대한민국보다 이왕 선진지 견학하고 해외견문을 하러 가면 좀 더 대한민국보다 선진국화 된 국가를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거는 하나의 계획인데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나름대로 우리보다 좀 더 선진국을 선정해서 갈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연중 우리 군정을 위해서 유공공무원으로 선정되신 분들로 해서.

예, 좋은 저기인데요. 거기에 써있어 갖고 동남아나 아시아 국가로 써있어서 한번 질의드렸어요. 이왕 직원들 보내주시고 저기하시는 거 좀 좋은 선진국가로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여기 찾아가는 고충처리제 운영을 한다고 그러는데 좋은 취지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좀 더 적극적인 활동으로, 어제도 제가 얘기했지만 현장에 항상 답이 있고 현장에 모든 게 문제가 있습니다. 현장을 좀 보고 정말로 앉아서 어떤 법적인 것만 따지지 말고 그 현장과 현황을 봐 가지고 최대한 군민들의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셰어하우스 하는데 공무원들에게 페널티를 줄 수 있는 건 아마 우연적인 요소가 있어서 전에도 하다가 그게 취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아마 우리나라 헌법에 주거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페널티는 줄 수가 없을 거예요. 아마 여기 사는 사람들에게 어떤 인센티브나 좋은 저기를 줄 수는 있어도 그걸 잘 가려서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민원과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민원과장 안재승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민원행정, 지적, 토지관리, 도로명 지적재조사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박양규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민원과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의원입니다. 민원과는 그동안에 대통령상도 받으시고 또 총리상도 받으시고 여러 분야에서 많은 수상을 하셨는데 이번에 또 행정안전부에서 주최하는 2019년 민원서비스에서도 우리 진천군이 최고의 등급을 받아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예, 어제 공문이 왔습니다.

축하드리고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될 경우 또 받는 정부포상하고 특별교부세도 그럼 더 받을 수 있겠네요.

예, 그건 3월달에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포상하고 특별교부세는 5,000만 원 받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네, 과장님 이하 그리고 우리 직원분들 수고 많으셨고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물주소안내판에 대해서 212페이지인가요, 그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한번 구체적으로 조금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리 버스승강장하고 택시승강장에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도로명주소가 없는 모든 곳인지?

예, 금년도에 버스승강장이 전체적으로 324개소가 있고 택시승강장이 1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군비 3,000만 원을 투입을 해 가지고 부착식 안내판을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착이 되면 이게 작년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사물주소 업무가 2019년도에 시범으로 저희 진천군이 시행을 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금년도에는 구체적으로 확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더 확대가 되면 우리 길찾기에도 주민들한테 더 편리함을 제공할 수 있고 특히 저 같은 사람한테는 더욱 더 편리할 것 같습니다.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기복 의원입니다. 다양한 분야로 사업 추진하시느라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59회 도민체전이 이제 5개월뿐이 안 남는데 CJB인터뷰를 통해서 듣기는 했습니다만 현재 시설 인프라 같은 것이라든가 그런 모든 것들이 현재 어떻게 추진돼 가고 있는지요?

저희 시설이 화랑관하고 5개 학교 체육관을 활용할 계획으로 있는데 지금 보수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스포츠타운에서 많은 부분이 소화가 되는데 스포츠타운이 3월초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지금 굉장히 열심히들 하시고 또 능력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도민체전 성공적으로 잘 끝낼 수 있다고 기대가 됩니다. 이번에 슬로건도 잘 선정하셨던데요. 미래도시 생거진천 함께 뛰는 도민? 뭐 그런 아주 역동적인 이미지로 들어간 것 같은데 제가 많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슬로건이. 오세익 팀장님? 미래도시 생거진천, (

TF팀장 오세익 팀장석에서 ― 함께 뛰는 충북도민입니다.) 아, 충북도민. 그런 슬로건 아주 역동적으로 잘 선택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광혜원 생활체육공원 251페이지에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이거를 확인을 한번 드렸던 것 같았는데 주요시설에 축구장, 그라운드골프장, 족구장, 주차장 이렇게 편의시설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물놀이장 들어가는 거 아닌지요? 광혜원 주민들이 이거 많이 기대하고 계시는 부분이거든요. 물놀이장.

광혜원 주민설명회 할 때 얘기드렸던 사항인데 물놀이장 하면은 또 사업비가 꽤 소요되거든요. 한 10억 정도 될 것 같은데, 이건 좀 더 검토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이 현재는 토친회라는 단체에서 1회, 2회 이렇게 1일 사업으로 물놀이장을 하고 있었던 사업이었는데 이 물놀이장을 건의를 여러 번 쭉 했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김성우 의원님도 이거를 한번 건의드린 바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물놀이장이 들어가나보다, 물놀이장이 들어간다 라고 알고 있고 또 말씀하시면 아마 긍정적으로 대답을 했던 기억으로 나는데.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걸 확인을 했더니 작년에 들어가신다고 해서 들어가는지 알았더니 이게 리스트에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 드리는 건데. 어떻게 되는 건지.

검토가 됐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물놀이장을 확실히 넣는다고 했는지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아, 예. (

의석에서 ― 하기로 한 거예요.)

하기로 한 거예요? (

의석에서 ― 네, 그거 다 포함해서 한 거라고요.) 그러면은 사업비를 좀 늘려야 될 걸로 판단이 되는데, 그거 한번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과장님께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토리창작클러스터는 그동안에 여러 문제도 많았는데 지금 계획하신 대로 21년도 12월에는 이제 완공이 될 예정인지요?

예, 저희가 지금 행정적인 절차를 밟는 중에 금강환경청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막혀 있었는데 금년 지난주에 협의가 돼서 잘돼 갖고 바로 시작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금년에 착공만 하면 가능합니다.

네, 계획대로 잘 추진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현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5쪽에 문화유산의 정비보존과 관광자원개발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우리 덕산 기전리에 이영남 장군 묘가 있거든요. 이걸 접근성을 강화해서 이영남 장군 묘를 학생들의 교육의 장으로 삼자 이렇게 해서 건의드린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여기 주요사업에 안 들어와 있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문화재시설 보수정비사업으로 선정했는데 이영남 장군 묘가 묘만 있는 게 아니라 한 2∼3년 전에 사당까지 그쪽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도 의원님 말씀대로 차후에 추진해야 될 사업으로 저희도 판단하고 있고요. 금년도에 한번 보수 대상자로 선정하는데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업무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되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2017년도인가 아마 서류를 내가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잘 파악해서 접근성이나 이런 걸 더 강화하고 우리 교육의 장소로 학생들에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같은 안보가 가장 강화되고 했을 때 이런 장군의 업적 같은 것도 학생들한테 교육의 필요성도 느껴진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47쪽에 초평호 제2하늘다리 건설사업에서 100억 정도를 이렇게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어느 쪽에 할 건지 안은 나왔나요?

지금 저희들이 용역을 했는데 농다리 건너가서 미르숲 조성하는 데 우측으로 가다 보면은 피서대라고 있어요, 피서대. 그 부분으로 일단은 최적지로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일단은 국비 공모사업에 거기를 해서 일단은 신청을 해보고 세부계획은 나중에 용역을 또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쪽에 타당성에서 그렇게 나왔다고 하면 우선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한 거라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나중에 실시설계 해서 할 때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우리 하늘다리에서 청소년수련원을 건너서 위쪽 사슴집인가 그쪽에서 한반도지형 있는 쪽으로 그쪽으로 연결을 시켜주면 지금 업무보고에 나왔듯이 완위각이나 아니면 쌍오정 같은 데 이런 거하고 같이 연계시켜서 트레킹 코스가 연결을 해서 볼거리를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시간이 흐름으로 인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도 주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우리가 계속 농다리로 인해서 초평호 주변을 엄청나게 예산이 많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초평에 있는 붕어권에 있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경제적 유발효과를 하나도 못보고 있거든요. 왔다가 그냥 되돌아가고 우리가 속된말로 그분들의 뒤치다꺼리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잘 연계를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안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257쪽에 보면은 상산벼루 학술조사 용역을 해서 우리가 이걸 해서 성역화시키려고 하시는데 상산벼루뿐만 아니라 여기에 누차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서각이나 짚신공예나 또 마차 이런 것도 우리가 지역에 문화유산으로 잘 이렇게 해 가지고 후계자를 양성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좀 신경 좀 써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1차적으로 이걸 하되 다음번에 연차적으로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 지역에 예술적 재능을 가지신 분들이 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선 상산자석벼루를 하고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261쪽에 이월 다목적 체육관 건립사업에 대해서 주민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지금 2층을 지역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땅이 적다 보니까 300평 규모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너무 적은 면적에다 하려고 하니까, 땅이 많으면 더 넓게 이렇게 했으면 좋은데 2층으로 지역주민들이 원하고 있으니 그것 좀 반영,

설계 중에 저희들이 이월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한번 가졌는데 그때 그 말씀들을 하셔서 2층을 한번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임정구 의원입니다. 식파정 시문집 번역을 학술용역 착수하셨죠?

아직 착수는 안 했고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회계정보과에 계약의뢰를 했습니다.

지금 식파정에 옛 이득곤이라는 조선중기에 우리지역의 출신인 유학자분이 학문을 좋아해서 여러 학자들과 친교를 하면서 이곳 식파정에서 시문을 만들었는데 옛날에는 아시다시피 한문도 현재의 한문하고 아마 조금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분들도 그분들이 그 당시에 읊은 시를 아마 번역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금년도에 학술용역을 의뢰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시문이 발간이 되면은 우리 생거진천 이미지 제고와 관광활성화에 기여한다고 하셨는데 시문이 완결이 되면은 이거를 봐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이 시문발간집을 어떤 식으로 우리 군민들이나 아니면 외부에서 온 관광객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방안이 어떻게 되시는지요?

그 부분까지는 아직 구체화된 적은 없는데 일단은 시문집을 번역 발간해서 식파정 그 부분을 우리가 그냥 식파정 현재 그대로 놔 갖고는 이걸 활용할 수가 없을 걸로 판단이 돼요. 그래서 거기를 일단은 우리가 백곡호 둘레길 사업을 하면서 그 부분도 정비를 해 가지고 관광지화해서 거기에 같이 시문집을 공유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식파정이 접근하기가 조금 어렵잖아요.

예, 좀 어렵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백곡호 둘레길 조성사업과 연계해서 식파정 주변에 외부인들이 오셔서 그 시문을 그 당시 선조들이 읊은 그 시문을 한글로 번역을 다 해놓기 때문에 읽기도 쉽고 뜻도 금방 알아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백곡호 주변 관광지 사업과 연계해서 우리 군민들이나 아니면 외부에서 오신 관광객분들이 좀 보고 그 부분을 시문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준비를 잘하겠습니다.

식파정 들어가는 진입도로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으시지요?

예, 그 진입도로는 저희가 아직 계획을 못 세웠는데 저도 한번 가봤는데 길이 너무 안 좋아요. 울퉁불퉁하고 진짜. 그런데 문제가 걱정이 되는 게 식파정 아래 저수지가 낚시터로도 상당히 좋아서 찻길을 잘해놓으면 또 낚시꾼이 난립할 염려도 있고요. 거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쪽에 시문집이 번역이 되면은 번역 시문이 굉장히 편수가 많더라고요.

예, 많습니다.

그래서 한 편 한 편 해석이 되면은 식파정 들어가는 진입로부터 어떤 진열을 하면 보면서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백곡호 둘레길이 조성이 다 되면은 그 시문집을 둘레길 중간중간에다 설치를 하는 거죠, 시문집을 볼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도 계획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아무튼 시문집 번역이 되시면은 그 부분도 볼 수 있는 방안을 잘 찾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잠시만요, 추가로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덕산하고 혁신도시 간 체육센터, 체육공원 여기에 대한 계획이 있어요?

지난번 군정질문 때도 한번 하셨었는데 그때 저희가 알아본 게 근린생활공원이 우리가 계획하고 있던 체육공원 계획하고 있던 것과 거의 옆에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같이 추진하는 걸로 검토를 해봤어요. 일단은 금년도에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할 수 있도록 예산을 한번 나중에 추경에라도 세워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서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가 늘어나면 늘어날 수록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많고 이런 부분들이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서 인구늘리기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잘돼야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지 이런 것을 좀 많이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라. 세정과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세정과장 김두회입니다. 2020년도 세정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세정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의원입니다. 2019년 충북도 지방세외수입 징수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셨고, 각 자치단체 중에서 진천군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됨에 정말 우리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분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를 보면 우리가 또 하나 2019년도 작년에 경기침체로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진천군이 자주재원 확보에 거의 140%를 확보를 하셨더라고요. 그 부분도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지금 우리가 찾아가는 지방세 상담실을 신규로 해놓으셨는데 280페이지에, 여기에는 그러면 찾아가실 때 문제 있는 기업체만 이렇게 선별해서 가시는 건지 아니면 그냥 전반적으로, 일반적으로 하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화상담은 본 기업이든지 개인이 전화로 왔을 때 상담을 하고 또 하나는 전화로 조금 설명이 부족할 시에는 저희들이 직접 그 기업이든지 납부자한테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계획이 진천읍부터 시작을 해서 각 산업단지, 대기업 수준으로 인해서 일주일에 1개 곳 이상을 나가서 세무로 인해서 피해를 볼 수 있고 혹시 불성실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네, 그렇게 찾아가서 일일이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면 이해도 도모가 되고 또 우리 지방세 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 정부에서도 지방세 납부에 대한 혜택을 지금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지방세 증대에 도움이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아시고 계시지요?

정부에서도 지방세든지 국세납세 편의라든지 납세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추진하고 법적인 개정을 하고 있으나 올해 같은 경우는 재산세 납부는 거의 기업에서 문의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 수십 억씩 되는 기업체도 있지마는 골프장도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 밑에 금액을 조금 수백만 원 한 200～300만 원 있는 사람들이 한 번에 납부하기가 힘든 어려움이 있어서 재산세 같은 경우 지방세법을 작년도 12월 31일자 개정을 해서 500만 원 초과에 대해서 2개월간을 분할납부 연장을 할 수 있었으나 금년부터는 250만 원 이상은 재산세액 기준으로 종세를 뺀 나머지 25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분납을 2개월 동안 할 수 있게 개정이 되었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하나 보충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저희들이 균특사업이나 보조사업으로 한 80여 건 정도가 왔는데 대통령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에 이번에 법이 개정이 되면서 전에도 운영이 돼서 균특사업 한 80억 정도가 목적외 목적으로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지방소비세로 돼 가지고 올해 1월 1일부터 그 세입예산도 편성을 해서 자치단체가 목적사업 외에 자율적으로 예산을 배정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지방자치예산편성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시책으로 지금 말씀하신 거를 감안해보면 그러면 지방세 증대에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지방세나 지방소비세나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281페이지에 신규사업으로 고액체납자에 대한 특별징수대책으로 법원 공탁금 채권분석 현장조사를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예.

그거는 그러면 어떻게 체납충당이 될 수 있는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281페이지에. 현재는 우리가 그냥 고액체납자에서 우리가 공탁 걸어놓고 리스트만 쭉 이렇게 조금 해놓고 있는 상황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법원 같은 경우는 자산관리공사 말고 저희들이 공매 말고 법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압류한 물건이 경매가 된 뒤에 법원에서 실질적으로 사정을 시켜놓고 금액이 적고 큰 거를 떠나서 체납관리하는데 문제점이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전국 법원에서 일괄적으로 저희들 자치단체별로 공탁된 내용을 배분해 주면 좋은데 일부 법원에서 자기들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안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일이 찾아가서 체납자 관리하는데 그때그때 즉시 처리를 해서 체납자에 대한 불이익도 줄이고, 세수도 적은 세수라지만 그때그때 세수를 잡아서 효용성 있게 업무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네,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우리가 실용성이 없는 채권압류의 행정력 낭비도 최소화할 수 있고 우리가 체납액도 더 거두어들일 수 있고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예.

또 과장님께서 세무전문가이신 만큼 우리 세정과 팀원들과 함께 정말 효율적인 세원관리 잘해 주시리라 기대됩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