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현 의원 발언

먼저제287회가평군의회임시회의사일정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45조에따라최기호의원님등세분의의원님으로부터집회요구가있어오늘1월17일임시회집회공고예정입니다.아울러의장님께서는임시회회기를1월22일부터1월30일까지총9일간으로협의요청하셨습니다. 다음은안건접수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1월6일가평군수로부터가평군위원회위원장정비에따른일괄정비조례안등조례안다섯건과2025가평군관리계획재정비(안)의회의견청취의건을포함하여총여섯건의안건이제출되었으나1월13일운영위원회에서안건상정이유보되었습니다.따라서본위원회에서오늘처리될안건은계류중인총여섯건의안건이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네,287회임시회상정안건에대한검토보고를올리겠습니다. 먼저2쪽!가평군위원회위원장정비에따른일괄정비조례안입니다.검토의견입니다.본조례안은군조례중각종위원회의위원장이부군수로과도하게집중되어있어현재부군수가위원장으로되어있는53개위원회중가평군희망과행복이있는마을공동체지원조례등24개조례에각종위원회위원장을부군수에서각각의업무담당국장등으로일괄정비하는사항으로특이사항은없습니다.참고로우리군에서법이나조례에따라설치운영되고있는위원회는2019년6월말기준90여개입니다. 다음은5쪽!가평군적극행정운영조례안입니다.본조례안은지방자치공무원의적극행정을장려하고소극행정을예방근절하는등주민에게봉사하는공직문화를조성함으로써주민의삶의질향상에기여하고자하는것으로다음장입니다!국가공무원법제56조및지방공무원법제48조에성실의의무를근거규정으로하여대통령령제30018호로지방공무원적극행정운영규정을2019년8월6일제정시행함에따라법령에서위임된사항과그실행에필요한사항을조례로규정하고자하는사항으로조례의체계나형식등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검토하였습니다.참고로현재전국145개자치단체에서제정운영중에있고그중경기도에서는구리시를포함한26개시군이제정공포하였습니다.다음은8쪽입니다.장애인주간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다음장입니다.본조례안은일상생활및사회생활을영위하는데지원이필요한장애인과장애인가족구성원이안심하고사회·경제활동을영위할수있도록낮시간동안활동위주의프로그램및교육지원등의기회를제공하는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사항을규정하기위하여제정하는사항으로제정취지는타당하고상위법령의범위안에서제정하고있어별다른문제가없는것으로판단하였습니다.다만안제1조제2항의보호대상자선정에관한세부기준을군수가따로정하여운영하도록규정되어있고안내등록장애인수에비하면보호시설에입소할수있는인원수가12내지16명이내로수용인원이한정적이라할수있습니다.따라서본조례가의결된다면보호대상자선정에관한세부기준을명확히규정함으로써주간보호시설의재활프로그램및교육의기회가공정하게제공될수있도록업무추진에철저를기해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다음은14쪽!가평군농어업보조금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본개정조례안은2017년9월25일제정된가평군농어촌민박지원조례및가평군농촌체험휴양마을육성지원조례제정으로개정조례안별표에농업인단체세부구조사업명을삭제·신설하고가평군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서심의했던농업기술센터소관보조사업을개정조례안에추가하여개정하고자지난281회임시회에상정되었지만부결되었던안건입니다.기존에농업기술센터소관의지방보조금사업에대하여가평군농업산학협동심의회운영조례제4조에따라지방보조금을심의하고자지원하였으나지방보조금관리기준에맞지않아가평군보조금관리조례제7조에의거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심의를거쳐지원여부를결정할계획이있으며,특이사항은없습니다. 다음은24쪽!가평군농업인단체육성기금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검토의견입니다.본개정조례안은농업인단체육성기금의존속기한이2019년12월31일자로만료되었으나사업의지속적추진이필요하다는판단에따라기금의존속기한을2023년12월31일까지연장하고위원회의위원장을부군수에서담당국장으로변경하는사항으로주요내용으로하고있어특별한사항은없으나2019년12월31일자로만료된상기기금조례를존속기한이지난이번임시회의안건으로제출한것은기금의업무를소홀히시기를일실하였다고볼수있기에향후에는이같은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기금운용에철저를기해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다음은27쪽!2020가평군관리계획재정비(안)의회의견청취의건입니다.31쪽입니다.본의견청취의건은가평군일원에대하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5조제1항에따라군관리계획은광역도시계획과군기본계획에부합되도록재정비(안)을입안하고동법제28조제5항에따라가평군의회의견을청취하고자하는사항으로주요내용으로는토지이용현황에따른청평안전유원지인근자연취락지구용도지역조정.둘째!용도지역구역별지정목적에부합되도록가평1호자연취락지구변경,청평3호자연취락지구폐지,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및관광휴양형지구단위계획폐지,경반도시자연공원구역해제,세번째로는기반시설의설치와설치된시설규모의적정성검토및불합리한군계획시설재정비,장기미집행시설의관리방안및자동실효의대응방안,민원및군현안사항반영하여도로,주차장,교통광장,공공청사등193개소의군계획시설을신설또는폐지등정비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이번군관리계획재정비(안)은2035가평군기본계획승인후후속조치로2025가평군관리계획재정비를통해민원사항해소및지역경제기반조성에일익을담당하고가평군지역특성에부합하고건전한도시개발에기여하기위해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8조및동법시행령제22조에따라2020년1월7일부터1월21일까지14일간주민공람공고및의회의의견을청취하고자하는사항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