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안건은 임실군수가 제출한 조례안 2건이며, 이를 심사하여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기 위하여 금일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의안심사는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임실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조례안

농촌활력과장 최용한입니다. 의안번호 2020-9호, 임실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임실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따라 조성한 각종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에 관한 용어의 정의, 그리고 일반 운영ㆍ관리 기본방향,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시설물 이용 등에 관한 사항, 운영협의회에 관한 사항,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등을 기술하였습니다. 참고자료로 관계법령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이며, 예산조치라든지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입법예고 등은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장을 넘겨, 조례안입니다. 먼저 138쪽, “총칙”입니다. 총칙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했습니다. 참고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현재 임실군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은 마을사업과 농촌개발사업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또한, 제2조 용어의 정의에 기초생활기반, 소득증대, 경과개선 등에 대한 시설물이 이 조례에 관련된 시설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39쪽, “제2장 운영 및 관리”입니다. 제3조에는 운영 사항, 제4조에는 위탁절차, 제5조에는 관리위탁 기간, 그리고 제6조 위탁료, 제7조 관리수탁자의 의무, 제8조 위탁계약의 해지, 제9조 보험가입, 제10조 배상책임, 제11조 재정지원 등을 기술하였으며, “제3장 시설의 이용”에 대해서는 제12조는 이용료에 대해서, 제13조 이용료의 감면사항, 제14조 이용제한 등에 대해서 기술하였습니다. “제4장 운영협의회”에서는 제15조 협의회 설치 및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이며, 제16조 위원의 임기, 제17조 위원의 의무, 제18조 위원의 해촉, 제19조 협의회의 기능, 제20조 협의회 회의 및 의결, 제21조 실비변상 등에 대해서 정의하였습니다. “제5장 지도?감독”에는 제22조의 지도감독에 대한 사항을 넣었고, “보칙”으로 제23조 준용규정을 기술하였습니다. 뒤에 첨부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와 규제심사 결과, 부패영향평가 등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장동규 전문위원은 본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동규입니다. 보고서 1쪽, 의안번호 2020-9호 임실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실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권 위원 질의요청) 네, 황일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황일권 위원입니다. 운영?관리에 있어서 지금 “수의의 방법으로 관리위탁 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죠? ○

예.

공정성이나 이런 것을 담보할 수 있나요? ○

지금 조항을 넣었던 사항은요, 지금 저희가 농식품부로부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대한 총괄적인 지침 내에 있던 사항들을 여기에 기술했습니다. 지금 기존에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시설물이 완료되면 운영위원회로 전환됩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시설물들이 대부분 보면 운영위원회로 넘어가 있는 상태라 그런 부분들을 지침에 따라서 기술했습니다.

기존에 운영위원회로 넘어간 부분들에서 운영위원들이 운영에 난항을 겪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대부분 다. 그래서 지원이 없으면 도저히 안 될 정도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도 똑같이 수의계약 쪽으로 들어가 버리면 똑같은 일을 반복한다고 볼 수 있는데. 시행착오를 한 번 겪었으면 가능한 입찰을 통해서 진짜 외지에서 와서 잘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게 좋지, 지침에 되어있다고 그냥. 누가 입찰을 안 하면 또 수의계약으로 바로 갈 거 아니에요? ○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들이 있는데요, 대부분 보면 현재

잘 되고 있어요? ○

그 운영위원회로 넘어가서 시설물 유지관리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현재는 판단되고, 말씀하셨던 사항 중에 운영상의 문제가 있다면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탁계약의 수의계약한 부분은 해지하고 일반 입찰을 해서 운영자를 모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 기간 5년도 이게 지침으로 되어있나요? 5년이? ○

5년으로 되어있는 이유는요, 보통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 평균적으로 3년에서 4년 정도 사업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시설물이 지어지는 것이 거의 사업 후반기에 준공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사업 추진과정에서 의견을 나눴던 부분들이 반영돼서 추진위원회로 구성되도록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진위원회는 그렇다고 치고, 이건 위탁 기간이잖아요. 다 완료된 다음에 위탁관리는 할 거 아니에요. 통상 우리가 한 3년 정도 하죠? ○

지금 물품 및 공유재산관리 조례에는 5년 내로 할 수 있게 되어있고, 저희는 앞서 말씀드린 사업 특성상 기존의 그분들이 사업을 끌고 왔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5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게 어떤 지역의 수익시설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기 때문에 수익시설이 있는 데는 운영에 편리성이 있지만 수익시설이 없는 데 같은 경우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보면 수익성이 없는 것들이에요. 사실은. ○

예예.

관리한 것을 민간위탁을 준다고 보는 건 이해가 되는데.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로 위원,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네, 이명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우리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인한 각종 시설물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

저희가 제일 많이 했던 부분, 제일 오래된 시설들이 권역사업을 했던 6개 권역들에 대한 방문자센터들이 있고 청웅 같은 경우는 방문자센터를 아예 안 지었습니다. 권역사업을 하는 하드웨어 시설을 안 했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이 5개 시설들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읍면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라든지 거점육성사업이라든지 소재지 정비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신축된 건물들이 이 대상사업이 됩니다.

이 사업 중에 “읍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오수면)”은 오수면 오수리 일원으로 되어있잖아요. ○

예예.

사업들은 관리에 위탁을 줄 수 없는 건물도 있지 않을까요? 시설물? ○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오수 같은 경우는 예비계획을 저희가 공모하기 위해서 수립중에 있고 그쪽에 추진위원들이 15분이 구성되어서 현재 그 시설물에 대한 용도, 그리고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디테일하게 검토해서 사업계획에 담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들이 이 조례를 만든 이유는 불가피하게 운영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일부 해소하고 시설을 유지관리 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농식품부의 지침상에는 그런 내용들이 특별히 안 되어있고, 다른 시군도 저희와 거의 비슷한 상황이 돼서 이런 조례들이 계속 제정이 되고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드렸었지만 우리 정책을 입안한 자와 현실과는 좀 괴리가 있어서 말단에, 특히 우리 군 같은 경우에 그런 시설물을 유지관리 하는데 어려움이 많잖아요. 또 실질적으로 사용의 효과도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폐기처분을 하든지 철거를 한다는 안에 대해서는 일체 없네요? 그건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인가요?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하는 사업들은 기본적으로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에 의한 자본관리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10년간은 용도변경이 아예 금지가 되어있고요, 10년 이후에는 주민이 원할 경우에는 농림부의 승인을 받아서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폐기처분도 가능해요? ○

폐기처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행정재산으로 다 등록이 됩니다.

아, 행정재산으로? ○

예. 행정재산으로 등록이 되기 때문에 용도 폐지를 하고 일반재산으로 전환해서 폐지는 할 수 있습니다.

일반재산으로 전환해서 매각도 가능하다는 거네요? ○

10년이 지나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지사십이연주권역은 근 10년이 다 되어가는데요? 보면 박사골이나 사선권역이나 둔덕, 십이연주권역 정도는 거의 10년이 다 되어가는 거 같은데요? ○

그런데 10년이 되어가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용도가 완전히 단절이 되고 이 시설이 필요 없는 상황이고 행정재산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없을 경우는 저희가 용도 폐지를 하지만 현재 운영자가 있고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복지회관이 20년이 됐다고 해서 용도를 변경하거나 부수지는 않잖아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시골에 가보면 실질적으로 인구가 소멸되어 가잖아요. 그래서 이걸 활용할 수 있는 인원이 없다는 거죠. 인원이 없을 경우에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례에 삽입할 필요가 있지 않냐. 아니면 운영위원회가 있으니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인지 내가 그건 확실히 모르겠지만 앞으로 대비가 필요하지 않느냐. 왜냐면 10년 이상으로 넘어간 건물에 대해서 아까 말씀한 복지회관은 이용하는 인구가 있어서 좋지만 인구가 없는데 폐허로 남겨두고 계속 유지비가 들어가는 경우가 발생할 때 차라리 이걸 폐지하고 철거하는 게 훨씬 낫지 않냐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는 제정이 필요하지만 그런 부분도 미래지향적으로 조례에 첨부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

그 부분은 좀 부연 설명을 드리면요, 이 권역사업들을 보면 저희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농촌체험과 연결되어있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지역의 주민들이 이용을 안 하더라도 저희는 어떻게 보면 아까 진남근 위원님 말씀대로 농촌이 과소화되고 인구소멸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것에 대비하는 차원이라면 이 시설들은 어떻게 보면 앞으로 더 활용할 수 있는 방법과 프로그램을 찾아서 지원하는 방식이 오히려 그 지역에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앞서 설명하셨던 부분, 인구소멸이나 사용 중지와 관련된 것은 이 운영상황을 봐서 다음에 이 부분을 한번 조례를 개정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아까 말한 체험 같은 것으로 외지사람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소유가 우리 행정재산으로 되어있잖아요? ○

예. 임실군입니다.

관리는 그동안 이 조례가 없을 때에는 위탁을 했잖아요. ○

예. 위탁관리 하는 것은요, 아까 말씀드린 농식품부의 사업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운영위원회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해줬는데, 혹시 지금 주민들 간에 갈등이나 마찰 같은 건 없어요? ○

저희가 제일 문제점이라고 판단되는 것이 고령화되다 보니까 마을 주민 전체가 참여를 하면 모르는데 그런 시설들을 운영하고 뒷바라지를 해주실 분이 없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 전체가 참여하는 데에는 거의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도 마을과 관련된 교육이라든지 체험지도사라든지 그런 교육과정들을 이수하신 몇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금 지속적으로 참여를 하고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간에 이 관리운영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거기에 맞춰서 운영해서 제가 걱정하는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더욱더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임실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하수도과장 한성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영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임실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의안번호 2020-10 임실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장애인복지법」의 장애등급 관련 사항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 상수도 요금 및 각종 수수료, 과태료 등의 체납 시 압류에 관한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상수도 요금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맞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개정하고, 사용료, 수수료, 과태료 등 체납분에 대한 압류조치 등 강제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을 위한 개정내용입니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를 하겠습니다. 참고자료로는 관계법령은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예산조치는 별도조치 필요가 없습니다. 협의내용은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서 154쪽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55쪽, 제35조제1항제4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적용을 받는 3급 이상 장애인”을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제45조(지방세 징수의 준용)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사용료, 수수료, 과태료, 그 외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서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156쪽에서 161쪽, 신?구조문 대비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동규 전문위원은 본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동규입니다. 보고서 8쪽, 의안번호 2020-10호 임실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실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권 위원 발언 요청) 예, 황일권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황일권 위원입니다. 조례 개정에 대한 반대는 아니고요, 조례안 제45조 조문의 수정이 필요한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겠지만 오전에도 저희가 임실군 일회용품사용규제 과태료와 포상금 제도를 폐지 시켰어요. 이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이미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로 정할 필요가 없다고 폐지 시켰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45조도 과태료 부분은 삭제하고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황일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일권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한 문구를 수정하여 주셨습니다. “제45조(지방세 징수의 준용) 이 조례에 따른 사용료, 수수료, 과태료, 그 외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서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에서 과태료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할 것을 동의하셨습니다. 이에 재청 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의가 없으시다면 의사일정 제2항, 임실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황일권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 및 의안심사에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계획된 산업건설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