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의원 발언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정회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금 전에 소개받은 도시정책국장 이정근입니다. 평소 저희 도시정책국 업무에 많은 애정을 가져주시는 이해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1월 17일자, 오늘입니다. 인사발령에 따른 도시정책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재호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박성옥 주택정책과장입니다. 김동환 건축경관과장입니다. 그리고 저희 주무계장 세 분만 오늘 참석했습니다. 주무계장 세분 인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오늘 도시정책국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394호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353호 창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업무보고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허용용도가 개편됨에 따라 조례의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건축법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대한 일부개정에 따라 조례 중 관련조항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4조 제62조에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띄어쓰기 등을 개정하였으며, 안 제52조 제62조 별표22 별표25에서는 상위법령명 개정에 따라 항공법을 공항시설법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소음․진동 규제법을 소음․진동관리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59조에서는 녹지지역 또는 관리지역이 지정될 당시 이미 해당지역에 준공된 공장을 증축하는 경우 적용하는 건폐율에 대하여 증축 허가기간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였습니다. 안 제33조 제1항에 따른 별표7 별표21에서는 중심상업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소, 판매소, 저장소를 허용용도로 포함하였습니다. 안 제33조 제1항에 따른 별표15에서는 생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따라 규정된 창고시설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33조 제1항에 따른 별표17에서는 보전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공공하수처리시설을 포함하였습니다. 안 제34조 제1항에 따른 별표25에서는 항만시설보호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단독주택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기숙사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 정비를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제출 1건이 있었으나 현행법령 및 취지에 적법하지 않아 미반영 처리하였습니다. 입법예고 의견처리결과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번호 353번 창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업무보고 건입니다. 본 안건은 당초 제89회 제2차 정례회 시 보고를 위하여 안건 상정하고자 하였으나 안건 상정 전 사전설명 요청에 따라 권역별 시의원 설명회를 개최하여 금번 임시회 시 안건 상정하게 된 건으로 본 보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해제권고 제도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고드리는 내용입니다. 본 제도의 목적은 장기미집행 시설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현가능성이 없거나 불필요한 시설에 대해 지방의회의 권고를 통해 해제를 촉진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써 주요 내용은 10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은 그 현황보고 자료를 매년 1회 의회에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의회는 보고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제권고서를 시장에게 통보하고 해제권고를 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제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제를 위한 행정절차를 추진하거나 해제불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의회에 소명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행령 제42조 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에 보고 후 해제되지 아니한 장기미집행 시설은 2년마다 재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창원시 도시계획시설은 총 7,538개소로 이 중 6,478개소는 집행되었고 1,060개소가 미집행 시설이고 이 중 장기미집행 시설은 897개소에 해당합니다. 금년도 보고대상은 작년도 보고대상을 제외하고 새로이 장기미집행에 해당되는 시설 23개소와 작년도 보고 시 누락된 시설 45개소 등 총 68개소 시설이 해당되겠습니다. 본 제도는 국민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매년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제도로써 다소 미흡한 사항이 있더라도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창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업무보고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이 세심한 검토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정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부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부식입니다. 의안번호 제394호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은 국토계획법 개정과 법률의 제명 변경 등에 따라 관련조례 정비가 필요하여 개정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국토계획법 제8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의 제1항 등 상위법령 개정으로 조례에서 허용범위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적절하다 판단되었습니다. 안 제52조 제62조는 타 법률의 제명 변경에 따른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국토계획법 개정사항 반영 등을 통한 수소산업 활성화는 물론 증축허가 신청기한을 연장되도록 하여 시민편의를 도모하고 또한 관련 법률 제명의 변경, 띄어쓰기 및 근거 조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필요한 조치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부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최재호입니다. 예, 저희들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허용되지 않는 허용행위를 이번에 추가로, 폭을 좀 넓히는 그런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그 세부적인 것은 별도로 한번 봐야 되겠는데요. 주거지역 쪽에서는 1종 2종 3종 주거지역의 시내버스 차고지에 허용이 가능하고요. 상업지역 다 되고 공업지역 다 되고 녹지관리지역까지 농림지역까지 다 되는데요. 그 중에서 이번에 올라온 것은 중심상업지역하고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안 되도록 되어있던 것을 허용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안 되고 있는 지역이 더 적습니다. 저희 시에는 제1종과 제2종전용주거지역만 안 되고 그 다음에 자연취락지구하고 개발진흥지구, 여기 4개만 남아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 시에서 시장님께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소충전소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예, 그렇습니다.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는 지난 번, 이 허용행위가 정비될 때는 사실상 저희들 자연환경보전구역이 마산 쪽 구산면에 수보구역이 100% 자연환경보전구역입니다. 그래서 수보구역이 있는 상태에서는 지금 이 허용이 법률에 우리 조례로 허용해 놓더라도 수보구역 관련 법률에는 허용이 사실상 안 됩니다. 그래도 혹시 수보구역이라는 것도 변화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저희들 조례에서는 일단 허용을 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고요. 중심상업지역은 저희 시에서 창원에 도청부터 해서 관리공단까지 있는 중심상업지역이 다거든요. 거기는 아시다시피 지구단위계획으로 별도로 관리가 되고 있는데 거기 지구단위계획에서는 또 허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도 영구불변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가장 먼저 완화해야 될 수 있는 조례부터 허용행위를 해 놓고 필요할 시에는 지구단위계획도 변경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 부분이 이게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건축물 별표1에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 있는데 지금 기숙사는 공동주택에 해당이 되는데 단독주택 란에 조례에 그렇게 되어있어서 그걸 건축법 시행령 별표1과 동일하게 맞춰주는 그런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숙사는 공동주택의 분류에 들어가는데 단독주택 란에 조례가 되어있어서 그것하고 맞춰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숙사만 되는 겁니다. 그것은 결국은. 이게 네거티브 방식의 지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지구는 포지티브, 할 수 있는 행위만 정하는 지역지구가 있고 할 수 없는 자리는 제외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예.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창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은 국토계획법 제4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시행하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의회에 보고하고, 보고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의회는 시장에게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해제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최재호입니다. 예,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고요. 위원님 걱정하고 계신 거를 저희들이 누누이 듣고 있어서, 제가 그동안에 잠시 직무대리 쪽으로 있다가 이쪽 부서로 왔는데 그간에 추진되었던 걸 잠시 말씀을 드리면, 공원은 위원님 알고계신대로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사실상 여러 시설들에 따라서 도로, 녹지, 유원지, 기타 등등 좀 많이 있는데 부서 별로 시장님께 다 보고를 드리고요. 현재 공원이 전체,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보상비만 해도 한 4,650억 정도 들고 1조 3,300

예.

그리고 도로를 합쳐서 올해 7월 달 실효대상에 필요한 전체 사업비는 1조 6,500억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공원보상비 4,600억을 제외하면 사실상 거의 1,500억 정도로, 쉽게 말하면 231개 중에서 약 57개는 사업을 하고 나머지는 전체실효를 시키거나 부분실효를 시켜서 예를 들어서 도로 폭이 25미터 같으면 현재 개설된 게 15미터라 하면 15미터만 남기고 나머지는 실효시키는 그런 쪽으로 하고요. 추진하는 거는 약 57개로 이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사업비들을 당장 올해나 내년에 필요한 것은 아니고요. 인가를 받아서, 사업이 다시 인가를 받으면 그로부터 약 5년간 그게 또 인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5년간 그 부분은 충분히 각 부서 별로 예산을 수립하고자 방향이 다 설정되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국장 이정근입니다. 조금 전에 김종대 위원님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도 잠시 토론도 해 봤습니다. 도로가 만약에 일몰제 적용을 받아서 해제가 되면 건축허가는 계획도로를 기준으로 허가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허가가 나서 집이 지어져 있는데 도로가 없어지는 그런 있어서는 안 될 일도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실효대상이 되는 부분은 정말 지금은 어쩔 수가 없지만 저희들이 토론을 한 내용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2025년까지의 데이터가 나와 있거든요. 이 데이터를 기준으로 각 구청하고 각 부서하고 협의를 사전에 해서 들어와야 될 부분에 대한 게 예측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들하고 같이 힘을 모아서 지혜를 짜 모아서 예산도 확보하고 또 꼭 실효를 시키지 않아야 될 부분은 살려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만약에 실효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꼭 필요하다면 우리가 합심해서 그 부분은 다시 지정할 수 있으면 지정을 해 나감으로써 우리 시민들이 도시계획으로 인해 가지고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같이 노력해서 지혜를 짜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전건설교통국장입니다. 당연히 이 조례가 제정되지 않더라도 사실 해야 될 책무입니다, 사실 우리 시에서. 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금번에 박남용 의원님께서 이렇게 횡단보도 보행자 안전에 초점이 맞춰져서 투광기 설치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든 해야 되는 거지만 이렇게 근거를 명확히 해서 우리 시에서 설치뿐만이 아니고 유지관리까지 하게 만드는 입법이 되었다는데 저희들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담당부서로써. 그래서 이것 외에도 김종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신호대기 중에 대기를 하면서도 도로 선에서 물러나게 하는 거, 신호대기하면서 하는 교통시설물도 저희들이 병행해서 지금도 요소요소에 사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병행해서 보행자 안전을 위한 그러한 시설물도 같이 함께 저희들이 계속 점차적으로 확대해 가면서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