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정미용 의원 발언
리국
리국도시관
(첨부1) - 도시개발과 - 주민안전과 - 건설과 - 건축과 - 교통과
10시 00분 개의
전영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복지경제국, 도시관리국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기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해당국장의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고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간단명료한 대안제시와 함께 질의하여 주시고, 아울러, 해당과장께서도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이번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구정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기획총무위원회와 연석회의로 진행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먼저, 소관 국장으로부터 전반적인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청취하고 해당 과별로 질의ㆍ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1.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동구청장 제출)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경제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섭
김장섭복지경제국장
복지경제국장 김장섭입니다. 작년 한 해 복지경제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전영원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우리 국 업무에 대하여 아낌없는 조언과 지원을 당부 드리면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 요 업 무 보 고≫ - 별첨
이상으로 복지경제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영원위원장
김장섭 복지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직제 순에 의해 복지정책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진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원
박진원위원
과장님, 박진원 위원입니다. 50페이지 청소년 글로벌 문화탐방 활동 부분에서 관내 저소득 청소년 13명 있는데, 이 예산액이 메리츠화재에서 후원해주는 금액이지 않습니까, 여기 문화탐방을 갔다 온 우리 청소년들의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영구
강영구복지정책과장
다녀온 이후에 아이들을 대상으로 특별하게 만족도 조사를 하지는 않았는데요. 가기 전에 탐방할 나라, 주로 중국 쪽이었거든요.
진원
박진원위원
작년에 중국이었잖아요.
영구
강영구복지정책과장
네, 재작년에도 그렇고. 그 아이들을 연초부터 언어교육하고 문화소개, 이런 것을 쭉 하다가 끝 무렵에 탐방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에 대한 유대감이나, 연대감은 쭉 6개월 정도, 향상 하다가 탐방하기 때문에... 재작년 같은 경우는 자매결연 월수구를 방문했고, 작년에는 월수구 쪽하고 연계가 좀... 중학생으로 하다보니까 안 되서 그쪽을 방문하지 않고, 임시정부 100주년 관련 독립유적지 쪽으로 상해로 해서 다녀왔었거든요. 초등학교 학생들은 재작년에 할 때 상당히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했고요. 작년에 중학생 아이들은 약간 초등학생보다는 떨어지는 걸 느꼈거든요.
진원
박진원위원
아무래도 자기가 원하던 지역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영구
강영구복지정책과장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금년에는 아직 사업계획이나 대상자 선정하지 않은 단계고, 2, 3월에 할 건데, 방문지나 대상층을 달리 해보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대학생 층이나, 꼭 중국 쪽이 아니더라도 독립유적지나 고려인 마을, 이런 데가 있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진원
박진원위원
그러면 이 후원되는 금액 말고 구비에서 어떤 금액을 지원해줘서 인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있습니까?
영구
강영구복지정책과장
지금 따로 그렇게 하지는 않고, 후원하는 경비로 충당하고 있고요. 공무원 여비 같은 경우는 자치행정과에 편성된 국제교류여비를 일부 사용하긴 하지만 사업을 특별하게 지원하는 그런 사업비는 아직은 없습니다.
진원
박진원위원
만약에 인원수가,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다, 희망하는 학생들이 좀 많이 있다고 하면, 구비에서 많은 금액은 아니더라도 조금은 금액이 지원돼서 인원이 좀 더 확대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과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영구
강영구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진원
박진원위원
검토 부탁드립니다.
영구
강영구복지정책과장
네.
진원
박진원위원
이상입니다.
전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언제 한 번 중위소득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표현들을 우리들이 잘 모르거든요. 한 번 저희 가르쳐 주시기를 먼저 부탁드리겠고. 복지정책이 중요하면서도 예산도 많은 부서고, 어떤 사업안으로 나아갈 때 굉장히 조심스러울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전반적으로 여성, 아동 모든 부서에 다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반드시 우리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됐건, 차상위와 영세민 가정을 중심으로 하는 사업이 됐건 간에 항상 공론의 과정을 거쳐주십시오, 그분들하고 먼저. 그분들의 요구가 뭔지, 특히 어린아이들에게 늘 귀를 기울여주시고, 우리가 여기서 아이디어내서 하는 것은 시혜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국민으로서 당당하게 그분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일을 할 때, 그분들은 훨씬 더 자발성을 갖게 되고, 훨씬 더 기분이 좋죠. 그렇지 않고 우리가 자꾸 해줘버리면 복지아동, 복지노인, 이런 식으로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고민해 주시고, 반드시 공론의 과정, 특히 수요자 중심 공론의 과정, 그리고 숙의과정을 꼭 좀... 이런 모든 사업안이 우리 부서머리에서 나왔을까, 아니면 현장에서 나왔을까가 늘 궁금하거든요. 되도록이면 현장에서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걸 먼저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아이디어로 치자면 정리수납 같은 것은 굉장히 그분들에게 필요해요. 집이 넓은 집은 넓어서 어질러져 보이지 않거든요. 그런데 좁은 집은... 정리정돈을 잘 하는 방법은 삶에 대한 열정, 이런 것도 갖게 해줘요, 집이 늘 개운할 때. 그래서 그런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다음에 49쪽인데요. 지금 마을사랑채가 제가 알기로 운영협의체를 구성을 해야 돼요. 그런데 제가 알아보니까, 청년의 30%를 반드시 넣어야 되고, 내부적인 규정입니다, 20명을 최소 단위로 운영협의체를 꾸린다, 이렇게 도시재생 파트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저는 이 분들도 그 협의체 안에, 산수동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더 적극적으로, 왜냐하면 그 부서에서 기획을 한 것이니까, 도시재생 부서에서 기획한 게 아니라 거기서 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그런 1인 가정, 저소득 가정, 이런 분들도 협의체 위원으로 들어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해요. 운영하는 사람... 산수1동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구
강영구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영원위원장
그쪽 동으로 꼭 그 이야기 들어가서 그들이 운영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구
강영구복지정책과장
네.
전영원위원장
그리고 마을부엌 지원사업, 우리 동네 맥가이버, 이런 것이 최선을 다 해서 이런 아이디어를 내셨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응원을 하고 싶어요. 그러나 늘 그분들의 요구가 어디 있는지, 그걸 좀 헤아려 주시고, 때로는 우리 동네 미스트롯, 이런 거 있잖아요. 그분들이 노는 걸 더 좋아할 수도 있어요. 놀고 싶어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본능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흥이 많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네 미스트롯... 제가 전에 사람들하고 봉숭아학당 해본 적 있었어요. 되게 잘해요. 처음에 끄집어내기가 어렵지, 봉숭아학당 되게 재밌어 했거든요. 그런 연극적인 요소, 음악적인 요소, 이런 걸 통해서도 그분들이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김현숙 위원님.
김현숙위원
49쪽에 보면 기준중위소득 80% 저소득층 가구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발굴은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영구
강영구복지정책과장
저희가 통상적으로 복지정책과에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복지 대상자, 돌봄이웃 책정기준에 따른, 매년 조금씩 변동이 되는데, 위원님들 간담회 하실 때 기회가 되면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일단 각종 복지시책의 대상자들은 통상적으로 중위소득,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중간에 해당하는 소득을 기준으로 놓고, 법정 대상자들을 선정하는데요. 거기에서 그 정도하면 공적으로 지원이 되는 거고, 너무 그렇게 되다 보면 대상자가 적기 때문에, 시책별로 70%, 75%, 80% 더 확대해서, 소득이 약간 더 있더라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요. 대상자들을 동에 사회복지 담당하시는 분들이 가장 일선에서 파악하고, 상담하고, 발굴하고, 그리고 우리 복지조사계에서 책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신청을 하시는 분들, 우리가 발굴하는 분들을 저희가 파악을 합니다. 그분들의 소득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분들이 신청했을 때. 그래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소득범위를 정해서 지원합니다.
김현숙위원
그런데 혹시 그런 제도가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주민 가까이 있는 통장을 통해서 그런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잘 홍보가 됐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거 매년 1월 1일, 다시 시행이 되잖아요. 작년과 올해 달라진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영구
강영구복지정책과장
일단 너무 광범위하고 세세하기 때문에 여기서 직접 답변 드리기는 그렇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잡하고 구체적인 산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 간담회 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숙위원
그런데 올해는 2인 가족을 기준으로 해서 239만 4,000원인가요?
영구
강영구복지정책과장
1인 가족, 2인 가족 산식이 있습니다.
김현숙위원
4인 가족, 5인 가족까지 있더라고요. 그리고 보니까, 다자녀 기준해서 중위소득 80% 이하 제도도 생겼더라고요. 우리 구에도?
영구
강영구복지정책과장
네, 똑같이 적용됩니다.
김현숙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제도를 어려운 가정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발굴도 하시고 홍보도 되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을 합니다.
영구
강영구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전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용
정미용위원
가족 기준소득의 80% 나왔는데, 아까 기본 소득이 정해져서 80%인데, 어떤 것은 75%고, 어떤 것이 80%인지 법적으로 정해졌어요?
영구
강영구복지정책과장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건 기초수급자랄지, 그런 것들은 딱딱 책정이 되어 있죠. 기초연금, 노인분들에게 드리는 거, 이런 거는 다 책정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복지시책으로 발굴해서 만드는 기본복지 가이드라인이나 아까 말씀드린 청소년 글로벌 문화탐방 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저희가 임의대로 정합니다, 그 기준은.
미용
정미용위원
75%, 85% 이런 것은?
영구
강영구복지정책과장
네.
전영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영구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민
조승민위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몇 가지 건의사항도 되고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소통경로당, 56페이지, 이 내용에 관련된 내용은 아닌데요. 현재 6개소이고, 앞으로 1개소해서 2020년도에는 13개소로 할 예정이죠. 그러면 현재 6개소에 있는 소통경로당 위치들이 다 1층에 있습니까?
명자
김명자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현재 있는 곳은 다 1층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삼성 같은 경우에는 1층이지만, 2층 주택식으로 되어 있어서, 2층에 큰 강당처럼 터져있어요. 프로그램 할 때는 좁잖아요, 경로당 특성상. 그래서 삼성 같은 경우에는 어떤 프로그램을 즐길 때는 2층으로 올라가셔서 하고 있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가지역구, 나지역구 골고루 해서 6개소가 배치되어 있나요? 소통경로당?
명자
김명자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13개소를 2019년도에 신청을 다 받았어요, 전 동을. 그래서 충장동, 산수1동, 산수2동, 학운동, 지원1동, 지원2동 이렇게 6개, 거의 골고루 되어 있고요. 예산부분도 있고 해서 작년에 일단 시범적으로 6개소 출발해서 해본 결과, 처음에는 어르신들이 쉽게 변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12개월 저희 직원들하고 매주 한 번 씩 만나면서 하다보니까, 점점 갈수록 호응이 좋아지고, 오는 것을 구에서 관심을 가져준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아서 좋아하시더라고요. 올해 13개 동에 확대해서 좀 더 함께하려는 프로그램으로 하고자 합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경로당에 운영지원, 무료급식, 이것은 항상 꾸준히 우리 의원님들이 늘 언급하고 질문해서 제가 길게는 질문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아직도 보면 저희가 최근에 경로당을 한 번 방문을 해봤어요. 다 돌아보고 느낀 게 뭐냐면, 아직까지 운영비 부분과 무료급식, 이걸 잘 이해를 못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운영비를 더 주라, 왜 저기는 이 정도인데, 왜 우리는 이것밖에 안 되냐, 인원수 기준으로 인한 운영비가 어떻게 되고, 이런 것을 아직 잘 인지를 못하시는 것 같아서, 우리 노장과에서 꾸준히 힘드시더라도 그 부분을 잘 경청해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소통경로당의 위치가 지금 현재 어디냐고 물어본 건 뭐냐면, 지금까지 112군데인가요?
명자
김명자노인장애인복지과장
113개소예요.
승민
조승민위원
113개소요. 더 늘었네요. 113개소의 경로당이 있는데, 이 중에서 보면, 저는 나지역구에 있는 경로당은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가지역구 같은 경우는 글쎄요, 대부분이 다 1층 주택, 이렇게 되어 있지만 어떤 데는 보면 2층, 3층, 어르신들이 계단을 이용해서 올라가야 되고, 그런 곳이 있더라고요. 하물며 3층에 있는 곳도 저희가 한 번 가봤는데, 젊은 사람들도 3층까지 올라가기가 좀 힘든데, 어르신들이 그걸 많이 호소하시더라고요. 우리가 3층까지 가려니까 너무 힘들다. 노장과에서 어느 한 군데를 경로당을 새롭게 해주면, 다른 데서도 또 해달라고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다른 데는 아니더라도 3층, 2층에 있는 곳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민원, 아마 예전부터 많이 들어 왔죠?
명자
김명자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많이 들어오고, 대체적으로 3층 이런 곳은 아파트 경로당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아파트는 자체적으로 어떤 실을 마련하면 지원하는 부분은 저희 구에서 하는데, 아예 신축을 해주거나, 뭘 구입해서 해준다거나 이런 부분은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아서, 전반적으로 심사숙고해서 검토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저희도 아까 조승민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3층 계단 이런 부분도 고심하고 있어요. 해결책을 지혜롭게 찾으려고 하는데 또 1층... 저희가 어느 공간이 있어야 일부라도 만들어 주잖아요. 아파트 자체적인, 물리적인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고심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자세한 내용은 따로 제가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원위원장
질문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58쪽입니다. 지금 인문학을 접근해서 또 어떤 삶의 활력소를 찾게 하고, 좀 더 문화적인 소양을 갖추게 하려는 의지로 느껴집니다. 그런데 조금 걱정이 돼서, 세상에 나오는 인문학이 다 인문학은 아니거든요. 이거 좀 시간이 걸릴 건데요. 예전에 대학 다닐 때 야학에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노동야학이 있고, 하나는 입시야학이 있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은 검정고시를 합격시켜서 진학을 해주는 입시학을 최고로 쳐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고. 그런데 대학가보니까 노동야학이라는 게 있었어요. 노동야학을 통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이해한 사람들이 삶에 훨씬 주체적으로 살아가더라고요. 그냥 이 세상의 주류에 편승하는 것만이 다는 아니더라는 얘기죠. 또 다른 예로 예전에는 우리 가정부, 식모 시골에서 집이 가난해서 학교를 못 가고 도시 부잣집에서 일하는 그런, 어렸을 때 식모라고 했어요, 어렸을 때. 그런 분들이 저녁에 재밌는 드라마, 공주, 여대생, 잘 사는 그런 드라마에 빠지죠. 그러면서 자기 고통을 잊죠. 그런 인문학으로, 그런 독서랄지, 그런 교육, 그런 교양강좌를 들었다 했을 때, 그게 과연 옳은 인문학인가 했을 때, 그건 독서라고 해요. 우리는 그런 것을 판단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장애인 또는 자활 이런 분들을 위한 인문학이 자칫 자기의 정체성을 잠시나마... 정체성을 극복하고 더 건강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한 인문학인지, 아니면 잊기를 위한, 잠시 단 사탕 같은 그런 인문학인지는 항상 우리가, 정책을 수행하는 쪽에서 한 번 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자
김명자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전영원위원장
이것은 놓치기 너무 쉽고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도 제가 의원으로서는 그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하는 거거든요. 과장님,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이해하시죠?
명자
김명자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전영원위원장
쉽지 않아요. 솔직한 얘기로. 진짜 이건 쉽지 않지만 그들이 자기의 장애를 극복하고, 또는 자기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는 인문학으로 나아가길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62쪽입니다. 지금 우리 청년D프로젝트도 영세민 가정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잖아요. 일반 우리 청년, 취업하지 못한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제가 어떤 업체 선정, 그때 심사위원으로 참여를 그 때 했는데, 그런 청년들이 의지가 강하면 다양한 것을 사업, 직업, 취업을 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겠는데 대부분 그렇지 못하다고 그 때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바리스타 정도, 또는 요리, 요새 유행하는 이 정도인데, 그렇다고 해서 계속 그쪽으로만 갈순 없다고 생각해요. 경쟁력이 약해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건축, 또는 전기, 전기도 전문적인 거 아닌 것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또는 IT쪽, 기본 IT쪽 이런 거라도 조금 다양성을... 저는 정말로 커피나 음식은 이제 좀 그만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경쟁력이, 너무 없어요. 그리고 음식도 요새는 프랑스까지 가서 공부하고 온 사람들이, 그 사람들 밑에 들어가서 일하는 것 외에는 크게 안 된다고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다양성으로 청년 취업을 위한 자활사업을 접근할 수 있도록 한 번 해주셨으면 어떨까하고 부탁을 드리는 거죠.
명자
김명자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충분히 이해하고 저희도 그러려고 하는데, 여기를 참여하는 청년은 좀 나름의 특성이 있어요. 약간 인지...
전영원위원장
능력이 좀 떨어져요?
명자
김명자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애 정도는 아닌데 이제 그런 부분도...
전영원위원장
경계선에?
명자
김명자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나오지는 않지만... 그리고 참여하기가 쉽지 않아요. 1명을 자활시키는데 일반인 100명보다 더 어렵다는 거를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이 과정을 할 때는 참여했던 청년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을 했어요. 그런데 본인들이 원하지 않는 거를 시키면 흥미가 없어서 참여를 안 해요. 그래서 엄청 여러 가지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교육을 1년 이상, 이분들의 정서적인 부분을 지금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년 과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변화를 시키면서 다른 부분도 관심을 갖게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영원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자
김명자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가 고민을 하면서, 저희 부서에서도 이제 세상이 계속 바뀌고 있잖아요, 문화들이, 트렌드라든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좀 집중해서 자꾸 사업단을 발굴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전영원위원장
예, 부탁드리겠고. 간혹 그런 장애인이나 노인들과 행사를 할 때, 시낭송 같은 걸 제가 볼 때 어떤 느낌을 받을 때가 있냐면, 우리가 일제 치하를 살아 갈 때 예쁜 시 있죠. 시대적 상황과 상관없이 아주 아름다운 시, 이것은 우리 마음을 좀 먹어요, 병들게 해요. 굉장히 인문학이 그래서 분석을 정말... 시 낭송 하나 선택조차도 그렇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고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김명자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영원위원장
또 다른? 홍기월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기월
홍기월위원
홍기월 위원입니다. 56쪽 관련해서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우리가 지금 경로당이 113개 있지 않습니까?
명자
김명자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기월
홍기월위원
물론 우리 과장님이 그 부서 맡아서 많이 경로당도 개혁도 시키고 그러신 걸 알고 있지만, 아직도 혹시 경로당에 가고 싶어도 못 간다든가, 그런 분들도 있는 데가 좀 있나요? 그분들만 딱 모여 있어서 외부 사람들이 오셨을 때 조금 불편한 감을 준다든가, 그런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이 역할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명자
김명자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한 두, 세 군데에서 양쪽 측에서 와요. 거의 하루 종일...
기월
홍기월위원
그렇죠?
명자
김명자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죠. 하루가 멀다고 이쪽에서 오고, 그다음 날은... 저희 부서도 애로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A쪽, B쪽 편을 들 수도 없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바라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들여다보면 한 쪽 말만 다 맞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산수1동 중에 문제되는 곳은 지금 저희 부서에서 플래카드를 주변에 걸려고 해요. 그 경로당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렇죠.
명자
김명자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게 지금 우선 대응을 하고. 작년에 각 규정이 있잖아요, 내부, 정관 이런 틀을 다 드렸어요. 그래서 임기를 정해서 누구나 해서 총회를 통해서 대표를 뽑아서 하도록, 그래서 담당, 시설 계장 담당자하고, 계장님이 거의 매일 경로당을, 계속 113개소를 올해 들어서 다 한 바퀴 돌았거든요. 그래서 누차 저희도 계속 ‘여러분, 같이 함께 열린 공간으로 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는데, 어르신들이... 아시잖아요, 고집이... 쉽지는 않은데 저희 부서에서도 계속 관심을 갖고 지금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러세요. 지금 매뉴얼을 짜서 사실 경로당에 신경을 우리가 무척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누구나 다 찾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도 어느 정도 정해 놓고, 그렇게 하고 계신 거 알고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명자
김명자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이상입니다.
전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명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질문할게요, 71쪽입니다. 모든 부서가 다 일에 치여서 사는데 저는 여성아동과가 제일 일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가장 예민한.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을 상대하기 때문에 가장 예민한 파트여서 고생을 많이 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생은 하시지만 질문은 하겠습니다. 71쪽, 우리 지난번에 어린이날 큰 잔치 재밌게 했지 않습니까. 올해도 지금 계획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오늘은 더 재밌는 곳을 선택을 하셨네요. 하늘마당, 구름다리,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은데, 그렇더라도 아까도 제가 복지정책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아이들한테 어린이날에 어떻게 놀고 싶은지, 어떻게 재밌게 지내고 싶은지, 한 번 더 물어보는 과정을 거쳐주셨으면, 지금 장소만 봐도 참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 번 더, 정말 존중해서 아이들 의견을 꼭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자
유영자여성아동과장
네.
전영원위원장
그다음 73쪽입니다. 소통경로당에서 어른들과 함께 정리수납, 또 가족음악대 이런 재능기부 봉사활동, 이런 게 참 재미있을 것 같은데, 애들이 가서 정리수납을 도와주는 거죠?
영자
유영자여성아동과장
아니요. 한부모 가정과 다문화 가족에 수납정리반으로 자격증을 따도록 지원을...
전영원위원장
아, 이걸 배우는 거예요?
영자
유영자여성아동과장
예.
전영원위원장
소통경로당하고 마을사랑채에서 배우는 거죠?
영자
유영자여성아동과장
배우신 분들이 지역에 봉사하는 부분입니다.
전영원위원장
배우는 분들도 드림스타트 가족이 배우는 거죠?
영자
유영자여성아동과장
가족일 수도 있고...
전영원위원장
지역 어르신일 수도 있고?
영자
유영자여성아동과장
네.
전영원위원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아이들도 좀... 드림스타트 쪽의 아이들은 아무래도 넓은 평수에서 쾌적하게 사는 아이들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아이들도 어려서부터 이걸 배워두는 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진짜로 이것은, 어려운 가정일수록 치워도 돌아서면 좁으니까 도로 어질러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참 아이디어가 좋다고 생각했어요. 아이들도 이렇게 접근하면 좋겠다.
영자
유영자여성아동과장
엄마와 아이가 함께 참여하는 방법으로 고민 하겠습니다.
전영원위원장
그렇죠.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거니까. 그때는 우리가 화분 만들고, 이런 정서적인 거 했는데, 정말 이것 중요해요. 이거 진짜 접근하기가 어려운 부분인데 잘 생각하셨네요.
영자
유영자여성아동과장
감사합니다.
전영원위원장
가족음악대도 좀 재밌을 것 같아요, 쉽진 않겠지만. 그래서 올해 기획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한 게 많고, 구경하고 싶고, 도와드리고 싶고 그러거든요. 연락 그때그때 주십시오. 우리 의원들도 열심히 돕겠습니다.
영자
유영자여성아동과장
저희 부서에 대한 응원과 관심 많이 감사하고요. 예전과 다르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청장님 방향이라든가 구 방향, 또 의원님들이 평소에 주셨던 아이디어 모든 것 포함해서 큰 틀에서 여성친화도시, 아동친화도시, 고령친화도시가 잘 자연스럽게 생활체감형으로 가도록 계획했습니다.
전영원위원장
과장님이 재개발이나 도시재생지역에도 계속 그 파트에도 아동친화적인 요소, 여성친화적인 요소가 들어갈 수 있도록 계속 제안해주시고, 자꾸 간섭도 좀 해주시기 바라겠고, 아동친화도시도 저는 동구형이라면 좀 문화예술이 가미가 돼서 문화예술 아동친화도시로 이렇게 딱 맞춤으로 잘 갈 수 있도록 좀 내부에서 방향성을 갖춰주셔도 나쁘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영자
유영자여성아동과장
욕구조사를 꼭 포함해서 의견 드리면서 하겠습니다.
전영원위원장
예, 저는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아동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자 여성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월
홍기월위원
홍기월 위원입니다. 83쪽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3개 전통시장이 있는데, 산수시장이 작은 시장이지만 그래도 우리 경제과에서 역할을 하셔서 상인회장도 새로 뽑으셨고, 그 노력에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2020년이 금년이죠. 앞으로 이제 또 많은 일들을 산수시장도 해야 된다고 보고, 어차피 금년에 준비하게 되면 2021년에 주로 사업들이 있겠죠. 아무튼 작은 시작이지만, 쉽진 않지만, 그래도 역할을 하셔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준비할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지요?
규범
조규범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어떻게 진행하실 겁니까? 간단히...
규범
조규범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상인회 조직이 자율적으로 구성이 돼서 좀 처음부터 힘을 받고 시작하고 있고요. 일단 지금 화재감지시설 사업부터 올해 추진할 계획에 있고요. 상인기획이라든가 마케팅 그런 부분을 지금 조직된 상인회하고 함께 좀... 그동안 추진해왔던 마케팅과 교육방법을 달리해서 산수시장에 맞는 맞춤형으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조금씩, 조금씩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에, 그렇게 아무튼 해주십시오. 밑에 아도스 주택 건설에도 대형 휘트니스가 생김으로 인해서 왕래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79쪽에 관련해서 전통시장 안전관리체계 화재발생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데, 추진계획에 보면 어떤 구성인원을 모집할 계획입니까?
규범
조규범일자리경제과장
현재 동부 소방서하고, 상인회하고, 그리고 민간전문가로는 여기 안전점검을 해주는 전문기관이거든요, 가스안전공사랑...
기월
홍기월위원
안전점검을 해주는...
규범
조규범일자리경제과장
예. 전기나 가스분야에서 협의체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이 부분이 전통시장이라든가 이런데서 화재가 나면 신속대응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저도 가능하다면 일조를, 관리사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원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승민 위원님.
승민
조승민위원
조승민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일자리경제과 참 많은 일을 해주시고, 올해연도 이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예산확보에 있어서 힘을 많이 쓰시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부터 먼저 하고 싶습니다. 화재알림시설 관련해서, 다른 질문이긴 하지만, 일단 그래도 19년도에 그런 사고가 있음에도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이렇게 알림시설 설치까지 우리 구비가 아닌 국ㆍ시비로만 이렇게 예산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우리 상인 분들이 상당히 좋아하시더라고요. 많이 반가워하시고 자부담 없이 이렇게 했다는 점,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설치 대상지를 아직 선정하는 과정이죠? 점포? 1월부터?
규범
조규범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상인회에 자체적으로 동의서를 다 징구를 했고요. 그래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추가라든가 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을 세웠을 때, 전부 다 점포를 선정을 했을 때, 그 가정 하에 예산을 이 정도 세운건가요?
규범
조규범일자리경제과장
사전 희망자를 조사해서, 희망 점포를 조사해서 시에 요구했던 부분입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기존에 먼저 설문조사를 해서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이 예산이 세워졌고요. 혹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족함이 있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질문 드렸고요. 우리가 민ㆍ관 협의체 구성을 3월에 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추진계획에. 우리 화재알림시설 설치 관련해서 전통시장 내에 이런 화재 관련된 부분은 우리 구 의원님들도 상당히 관심이 많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우리 지역의 일이기 때문에 알아야 될 의무가 있고, 그래서 이런 사항이 있을 때 의회에도 알려주시고, 저희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범
조규범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영원위원장
김현숙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현숙위원
79페이지, 저도 전통시장 지능형 안전관리체계 구축 관련해서 아까 국장님께서 브리핑 하실 때는 산수시장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업무보고서에서 보면 산수시장이 기록돼 있지 않은데, 아까 브리핑 하실 때는 말씀하셨는데, 포함이 되는 겁니까?
규범
조규범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포함되어 있고요. 자료를 제출한 후에, 어제 공문을 올렸거든요. 그렇게 해서 여기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김현숙위원
네,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산수시장도 남광주시장이나 대인시장, 전통시장 중에서는 점포수도 적고, 규모는 작지만, 현재 앞으로 보면 로제비앙도 입주를 해서 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인근에 건너 쪽에도 재개발, 인근에 재개발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활성화를 정말 적극적으로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83쪽에도 보면 전통시장 환경개선에 들어가 있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해주시겠다 싶은데 저도 기대가 됩니다. 산수시장도 더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규범
조규범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산수시장은 71개 점포에서 2개 점포는 지금 동의를 안 해서 추진하는 과정에 할 수 있도록 하고요. 69개 점포를 어제 공문을 보냈습니다.
김현숙위원
네. 다른 시장에는 보면 상인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활성화를 시키는데 많이 협조를 해주는데, 제가 좀 안타까운 부분은 여태까지 지켜봤을 때 상인회가 좀 적극적이질 않아서 제가 좀 아쉬웠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상인들이 부족한 부분을 우리 경제과에서도 많이 신경써주시고 좀 같이 해주셨으면...
장섭
김장섭복지경제국장
경제과에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김현숙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원위원장
정미용 위원님.
미용
정미용위원
85페이지를 보면, 서민 가스시설 개선 사업하고, 저소득 LED조명 교체사업 알겠는데, 가스불 안전지킴이 사업은 어떤 거예요? 구체적으로? 85페이지 추진계획에 보면...
규범
조규범일자리경제과장
가스콕 안전 지킴이는 그동안 각 부서에서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해오던 사업이었는데요. 이번에는 시에서 예산을 반영을 해서 저희 경제과에서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사업으로, 올해 신규 사업으로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미용
정미용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에요? 지킴이 사업이라는 것이?
규범
조규범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자동 차단 밸브를 설치해주는 안전콕입니다. 그것을 설치해 주는 것입니다.
미용
정미용위원
지킴이 사업인데, 이건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사업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규범
조규범일자리경제과장
사업명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안전하게 지켜...
장섭
김장섭복지경제국장
타이머콕을 설치하는 사업인데 명칭이...
미용
정미용위원
명칭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장섭
김장섭복지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미용
정미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77쪽입니다. 지금 해외투자가 중국 대공방, 여기가 투자처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범
조규범일자리경제과장
투자도 하고요, 스타트업 발굴도 해서 투자까지...
전영원위원장
그런데 중국을 믿습니까?
규범
조규범일자리경제과장
중국을 믿는 게 아니라 여길 믿습니다, 대공방을. 여기에 그런 실적이 중국에서는 제일이고, 심천에서...
전영원위원장
중국 자기 국가, 국민을 위해서는 적극적일 수 있는데, 저는 굉장히 중국 투자는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서...
규범
조규범일자리경제과장
이런 경험도, 스타트업하는 우리 창업지원 부분에서는 한 번 경험해보고, 또 아이디어가 좋으면 저희 국내에서도 할 수도 있겠지만, 해외 글로벌화로, 그런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시도를 한 번...
전영원위원장
그러면 G-Maker 상용화 개선지원 보니까, 3D디자인 및 조립도 등 개선작업 비용, 그러니까 우리가 3D 입체 프린터를 지원해주거나 그런 건 아니고, 개선비용을 좀 지원해 주는 정도인가요?
규범
조규범일자리경제과장
3월, 4월경에 중기부라든가 창업지원센터에서...
전영원위원장
그러면 우리 그것을...
규범
조규범일자리경제과장
사업을 발굴하면 그 아이디어만 있지 않습니까. 그 아이디어를 제품으로 설계하는 과정의 1단계가 있고요. 10개 업체 정도 모아서 제품을...
전영원위원장
시제품 만들기 위한 어떤...
규범
조규범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시제품까지 만들어서 그다음에 이제...
전영원위원장
시제품을 창업지원센터 한쪽에서 만들게 되나요?
규범
조규범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디자인만해서 중국 가서 바로 시제품 만들어서, 그것을 투자유치, 데모데이라든가 설명도 하고 시드머니도...
전영원위원장
올해 2020년에는 대공방하고 관계 속에서 성과가 좀 나올 것 같아요?
규범
조규범일자리경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영원위원장
저는 불안합니다.
규범
조규범일자리경제과장
많이 관심 가져주고요.
전영원위원장
우리 외국과... 그러니까 왜 불안하다고 생각 하냐면, 전문 경영 회사들이 외국과 함께 뭔가 협력을 해서 뭘 하는 것은 그들이 훨씬 전문가잖아요. 그런데 시 차원, 구 차원 이런데서 했다가 많이... 시도 미국 어디하고 해가지고 사기 당했고, 그래서 저는 우리 공무원들이 행정적인 것은 뛰어나지만 경영에 있어서는 절대 그 사람들하고 같이 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칫하면 실수... 당할까 싶어요.
장섭
김장섭복지경제국장
자체적으로 대공방하고 교류를 하고, 협의를 해서 한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검증된 그리고 대공방하고 이렇게 연계가 된, 지금 뭐죠?
규범
조규범일자리경제과장
엔슬파트너스.
장섭
김장섭복지경제국장
엔슬파트너스, 여기. 지금 금방 말씀드린 엔슬파트너스 같은 경우는 검증이 된 기관이거든요. 거기하고 연계를 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우리가 독자적으로 추진하지는 않습니다.
전영원위원장
아니, 우리가 잘 되면 이게 굉장히 대박인데, 잘못되면 쪽박이...
규범
조규범일자리경제과장
염려하신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을 거 같아요. 아이디 유출 부분이 거기에 믿지 못하는 부분이고요. 그래도 거기까지는 우리 광주 창조혁신경제센터라든가 그다음에 현재 대공방하고 되어 있는 서울 강남 주식회사 엔슬파트너스가 있습니다.
전영원위원장
엔슬파트너스는 한국 회사죠?
규범
조규범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죠. 그래서 현재하고 있고.
전영원위원장
그럼 우리 구만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다른 구도 지금...
규범
조규범일자리경제과장
서울시에서도... 다 하고 있죠.
전영원위원장
다른 구도?
규범
조규범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래서 저희도 지금 시범적으로 해서 성과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원위원장
그다음 시장, 시장의 요소, 상인회나 번영회의 요소는 제가 책으로 읽었을 때는 상가가 밀집되어 있으면서 30개쯤은 되어야...
규범
조규범일자리경제과장
전통시장은 50개, 1,000㎡ 이상이 되어야 되고요. 상점가는 30개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영원위원장
상점가도 30개 이상은 되어야 되는데... 산수시장은 그러면 너무 수가 적어서 뭐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규범
조규범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72개에서 현재 71개의...
전영원위원장
그런데 그 안에 상인회가 잘 안 되는 요인이...
규범
조규범일자리경제과장
잘 안 된다기보다는 아마 그동안 상인회 구성이 돼 있었는데...
장섭
김장섭복지경제국장
운영이 잘 안 되었지요.
규범
조규범일자리경제과장
바쁘고 해서 아마 그랬지 않겠나 싶고요. 관심을 많이 좀 가져주십시오.
전영원위원장
80쪽입니다. 우리 친환경 에너지자립마을이 지원2동, 이렇게 자연부락 단위로 이걸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원2동 외의 정책은 없습니까?
규범
조규범일자리경제과장
올해 구역별로, 올해도 이 사업에 공모를 하려고 합니다.
전영원위원장
지원2동 외에 주택가나 아파트단지 장려 대책안이 좀 홍보가 많이 됐으면 좋겠어요. 지원2동이 엄청난 혜택을 받거든요.
규범
조규범일자리경제과장
공모사업을 해서 경쟁률이 2대1 이상이 되거든요. 전국에서 저희가 지금 33번째로 됐는데요.
전영원위원장
뭐가요?
규범
조규범일자리경제과장
중기부 공모사업에. 그러니까 그 사업에...
전영원위원장
이게 굉장히 큰 혜택이죠.
규범
조규범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전영원위원장
엄청난 혜택이에요. 그런데 이 혜택,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다른 데서도 단위로 모여서 하게 되면?
규범
조규범일자리경제과장
경쟁력이 있어야 되죠. 지역선택과 그다음에 참여율이라든가, 집합도 그런 평가 점수에 합당하는 경쟁력 있는 구역을 선정해서 저희가 올해연도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원위원장
그러니까 일반가정의 일반주택이 태양광을 3㎾짜리 모듈을 설치하려고 하면 돈이 몇 백만 원 들어요.
규범
조규범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한 600, 700만 원...
전영원위원장
그런데 그것을...
규범
조규범일자리경제과장
저희는 기본 지방비 부담을 10%로 해야 되는데, 굉장히 낮췄습니다. 평가요소에...
전영원위원장
저는 이것을 지원2동 외 지역, 특히 지원1동이나 이런 자연부락에 가까운 이런 곳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이렇게 비용을 많이 절감할 수 있을 때 적극적으로 좀 도와줘서 장려를 했으면 좋겠어요.
규범
조규범일자리경제과장
여기 지원2동이 선정된 이유도 미리 사전준비가 잘 되어 있었고요. 그다음에 가스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전영원위원장
가스공급이 안 됐다는 게, 굉장히 점수가 높죠.
규범
조규범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전영원위원장
알아요. 그러니까 가스공급이 안 되는 골목 같은 데, 돈이 많이 들어서 못하고 있었던...
규범
조규범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전영원위원장
그런 곳을 공략해서 좀 혜택을 볼 수 있게, 동구가 저탄소, 탄소중립도시, 이 정도로 갈 수 있게 좀 도와서 적극적으로 한 번 해보시게요. 네, 저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규범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체육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체육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원
박진원위원
과장님 박진원 위원입니다. 89페이지에 청년이 직접 제안하고 실행하는 청년 비상 프로젝트 지원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작년에도 했었지만 새로 또 진행을...
동인
장동인청년체육과장
이것은 작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진원
박진원위원
아, 그렇습니까?
동인
장동인청년체육과장
비상 프로젝트 지원 사업은 작년에 했었고, 청년 삶 설계학교하고, 콘텐츠 발굴 프로젝트 사업은 주민참여 예산사업을 해서 올해 신규 사업입니다.
진원
박진원위원
올해 신규 사업입니까?
동인
장동인청년체육과장
예.
진원
박진원위원
그러면 저는 이걸 한 번 여쭤보고 싶어요. 비상 프로젝트는 우선 작년에 했지만 잘 됐던 프로젝트도 있고, 안 된 프로젝트도 있지 않습니까?
동인
장동인청년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원
박진원위원
안 됐던 프로젝트는 어떻게 해결을 하셨는지...
장섭
김장섭복지경제국장
이와 관련해서 성과보고회를...
동인
장동인청년체육과장
어제 했었습니다, 어제.
진원
박진원위원
어제 했었습니까?
장섭
김장섭복지경제국장
예.
동인
장동인청년체육과장
예, 어제 했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5개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4개의 사업은 잘 추진이 됐는데, 1개 사업은 추진이 안 됐습니다.
진원
박진원위원
그러면 그 성과보고회 자료 좀 제가 받아 볼 수 있겠습니까?
동인
장동인청년체육과장
예. 저희가 회의 끝나고 드리겠습니다.
장섭
김장섭복지경제국장
성과보고에서 나온 여러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개선사항 같은 경우는 올해 사업추진 할 때 반영, 보완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원
박진원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인
장동인청년체육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진원
박진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원위원장
홍기월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기월
홍기월위원
홍기월 위원입니다. 93쪽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지원교 하부 족구장 조성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동인
장동인청년체육과장
올해 예산이 책정됐는데요.
기월
홍기월위원
올해 예산이 책정됐어요?
동인
장동인청년체육과장
예. 올해 추진할 사업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수고 많이 하셨네요. 또 족구인분들이 많이 또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그리고 감사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산수공원에 체력단련장도 있고, 공원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번에 계장님한테 설명을 자세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배드민턴장하고, 게이트볼장에 위에 천장을 하는 걸로 결정을 지었더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랬죠?
동인
장동인청년체육과장
예. 저희가 2020년 사업으로 추진할 국비...
기월
홍기월위원
국비 따내야지요.
동인
장동인청년체육과장
예.
기월
홍기월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뒤쪽에...
동인
장동인청년체육과장
족구장.
기월
홍기월위원
족구장을 제가 수없이 얘기 했는데, 족구장으로 일단 할 수 있게끔 결정이 된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이러한 부분은 이제 구비보다 가능하면 국비를 따서 그쪽과 족구장도 좀 시설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동인
장동인청년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시설 내용도 제가 설명을 좀 들었어요. 아무튼 크게 민원도 발생하지 않을 것 같고, 고생하셨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동인
장동인청년체육과장
예, 예산 확보에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러면 2020년이니까...
동인
장동인청년체육과장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하긴 해요. 올해 예산 확보해서...
기월
홍기월위원
올해 예산 확보해서, 가능하면 올해 하반기도 가능할 수도 있죠?
동인
장동인청년체육과장
원래 국비 사업은 올해 확정이 되면 연말에 내시되어서 내년에 추진합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래요?
동인
장동인청년체육과장
예.
기월
홍기월위원
연말에 하고, 그 족구장은 돈 많이 안 들겠던데, 그 부분도 한 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빨리 할 수 있으면 하는 방법도...
동인
장동인청년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 한 가지만 할게요. 우리 동구에 청년들도 많은 편인데 우린 e스포츠 같은 것 안 하나요? 그런 거 유치할 생각 같은 것 없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인
장동인청년체육과장
현재 e스포츠는 조대에서...
전영원위원장
하고 있나요?
동인
장동인청년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영원위원장
잘 되나요?
동인
장동인청년체육과장
콘텐츠 진흥 사업이라고 해서, 그 사업은 문화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영원위원장
짓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동인
장동인청년체육과장
진행 중입니다. 올해 11월에 아마 오픈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전영원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현숙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전영원위원장
네, 김현숙 위원님.
김현숙위원
동구 국민체육센터가 오늘 준공식을 하잖아요.
동인
장동인청년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숙위원
그런데 며칠 전부터 저한테 민원이 주민 세 분 정도 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현장을 한번... 수영장을 저도 다니기도 하지만 준공식 끝나서 이미 개관해서 다니고 있어요, 회원들이, 6일부터. 그런데 최근에는 가지를 못해서 일부러 민원이 들어와서 가봤어요. 그랬더니 그 민원 내용이 라커, 말하자면 사물함이 옛날보다 조금 길어졌대요, 커졌어요. 그래서 개수도 더 많이 늘어난 데다, 그 공간이 아주 좁은 거예요. 가서 통로를 보니까 문을 열면 사람이 지나갈 수가 없어요. 이쪽은 그나마 괜찮은데, 딱 들어가면 우측 통로가 정말로 좁아서 한 사람은 문을 안 열었을 때 지나갈 수 있지만, 만약에 그 사물함 문을 열었을 때는 혼자도 못 지나갈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현장을 보고 내려와서 센터장한테 내려가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현재는 주중이라 회원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여성 탈의장이라 갈 수가 없고, 쉬는 날 가서 어딘지를 보고 배열을 다시 하든가한다 했어요. 사진까지 찍어서 센터장한테 드리고 왔는데, 그런 부분이 됐는지, 안 됐는지 과장님께서 조금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동인
장동인청년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숙위원
그리고 또 하나, 거기가 인포가 밑에 1층으로 내려왔잖아요.
동인
장동인청년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숙위원
그리고 2층에 수영장 판매하는 데는 아직... 하시던 분이 다 치워버리고 그냥 빈 공간으로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는 또 수영복 매장이 들어올 건지?
동인
장동인청년체육과장
수영복 매장은 아마 안 들어올 것 같고요. 원래 그분이 안 들어오신다고 해서 다른 게 아마 들어올 것 같습니다.
김현숙위원
그런데 어르신들이 이전에 사용하시는 것에 적응이 되어서, 2층에도 사물함이 인포있던 자리에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그 밖에까지 나와 있어서, 수영하고 나오거나 하면 어르신들이 좀 앉아서 쉴 공간으로 소파가 몇 개 있었는데, 올라가서 보니까 몇 개 있긴 있어요. 그런데 유리문이, 수영장이 들여다보이게 돼 있었는데, 사물함이 거기까지 있다 보니까, 소파도 적어지고 그 공간이 사물함 때문에 좀 많이 답답하다,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만약 수영복 매장이 없어진다면 배열을 다시 하셔서 어르신들이 좀 쉴 수 있는 의자도 좀 더 두시고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을 했습니다.
동인
장동인청년체육과장
그 부분은 제가 의원님한테 별도로 제가 한 번 설명 드리고, 오늘 2시에 준공식을 하거든요. 한번 의원님들께서도...
김현숙위원
이따 한 번 같이 가서 보시면...
동인
장동인청년체육과장
네, 그리고 참고로 라커 수는 늘어나진 않았거든요. 기존에 있던 숫자만큼 똑같습니다.
김현숙위원
새로 제작이 됐습니까?
동인
장동인청년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래 라커 안이 곰팡이 슬고, 안 좋다고 민원이 있었습니다.
김현숙위원
철제로 되어 있더라고요.
동인
장동인청년체육과장
그래서 새로 이번에 구입을 했습니다.
김현숙위원
철제로 됐는데 그렇게 클 필요가 없는데, 예전 것보다는 안이 깊숙하고 많이 넓어졌어요, 커졌어요. 그래서 그런지 자리를 더 차치했더라고요. 그리고 약간만 좀, 예전 라인이 장판이 좀 잘라져 있었는데, 그 라인에 맞추면 이쪽에 부족한 공간은 당기면 괜찮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관장님한테 말씀 드리고 왔어요.
동인
장동인청년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늘 2시에 한 번 의원님 참석하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김현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영원위원장
과장님, 올해 우리 청년 사업에 굉장히 독특한 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청년 삶 설계학교, 청년 비상 프로젝트 또...
동인
장동인청년체육과장
빈집 체험...
전영원위원장
진로 콘텐츠 발굴 프로젝트 이런 것, 그런데 청년 삶 설계학교 이게 광주에서 다른 구가 하고 있나요? 다른 전국 단위에서 하는 건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처음 해보는 거잖습니까. 청년 갭이어와 관련해서 굉장히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적극적으로 돕고 싶거든요.
동인
장동인청년체육과장
추진할 때 위원장님한테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영원위원장
올해 꼭 이게 잘 되지 않더라도, 시도라도 꼭 해 봤으면 좋겠고, 청년 비상 프로젝트와 함께 해서 이것을 한 번 동구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부서 계장님이랑 한 번 해봤으면,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동인
장동인청년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전영원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년체육과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동인 청년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구정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장섭 복지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한 5분간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진행할까요? 그래요. 다음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그리고 여러분, 이건 연간 업무계획에 대한 이야기이니까 디테일한 것은 따로 담당부서랑 같이 이야기 해주시길 바랍니다.
「진행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봉현
최봉현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최봉현입니다. 먼저 전영원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직제 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 요 업 무 보 고≫ - 별첨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영원위원장
최봉현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직제 순에 의해 도시개발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41쪽입니다. 지금 하이플러스 카드사에서 선교지구 개발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행감 때도 들었습니다만, 이 벤처 땅은 다시 우리에게 돌려준다고 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배식
정배식도시개발과장
네.
전영원위원장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대한 계획이 올해는 없나요?
배식
정배식도시개발과장
지금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각 실과에... 벤처부지가 2,900평 정도 되거든요.
전영원위원장
2,500평?
배식
정배식도시개발과장
2,900평 정도.
전영원위원장
많네.
배식
정배식도시개발과장
그래서 계획을 잡아서 각 실과 다 의견을 개진 중에 있습니다. 거기서 받아서 그 부분을...
전영원위원장
의견이 모아지면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도 설명 좀 해주십시오.
배식
정배식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영원위원장
147쪽입니다. 새뜰마을은 총괄 코디네이터 위촉이 되어 있다고 써져있는데, 누구예요?
배식
정배식도시개발과장
새뜰마을하기 위해서 코디 한 명하고 현장활동가들이 있거든요.
전영원위원장
총괄 코디네이터.
배식
정배식도시개발과장
총괄 코디가 코디를 총괄 코디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 동명동 도시재생센터로 말하면 남성진 교수가 하고 있듯이 저희도 김민국 건축사라고 그 분이 하고 있거든요.
전영원위원장
누구요?
배식
정배식도시개발과장
김민국 건축사. 그 말을 일컬어서 코디를 총괄 코디라고 말 한 것입니다.
전영원위원장
그럼, 현장활동가는 따로 있고?
배식
정배식도시개발과장
네.
전영원위원장
현장활동가는 누구예요?
배식
정배식도시개발과장
현장활동가들은 세 분이 보조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전영원위원장
네, 이해됐습니다. 저는 이 정도입니다. 더 질문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배식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안전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안전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원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원
박진원위원
과장님, 박진원 위원입니다. 154페이지 밑에 부분 보시면 쿨페이브먼트라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도로에 코팅해서, 뭐라 해야 될까요? 온도를 낮춘다고 했는데, 이게 유지되는 기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느 정도 됩니까? 몇 년 동안?
연주
김연주주민안전과장
일단 동구장애인복지관 주차장 쪽에 햇빛 차단하는 효과를 가진 회색페인트로 칠해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원
박진원위원
그러니까, 그 도로 유지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연주
김연주주민안전과장
유지기간은 알아보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원
박진원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 드렸냐면 쿨페이브먼트라고 보니까, 다른 지자체에서도 시행하고 있다고 효과가 좋다고 하는데, 이걸 했을 때 물론, 여름에 시원한 것도 좋지만 유지보수 했을 때 비용이 많이 들어 갈까봐, 그런 걱정도 되기도 하고, 시범설치가 됐지만,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어린이들이 많이 다니는 초등학교 근처에도 추가적으로 확대했으면 바람으로 과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연주
김연주주민안전과장
네, 지켜보고 참고하겠습니다.
진원
박진원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에 민방위 스마트 교육 운영이라고 있는데, 5년차 이상이면 아침에 주민센터 가지 않고 스마트 교육으로 끝나는 겁니까?
연주
김연주주민안전과장
네, 대체할 수 있습니다. 직접 가도 되고, 스마트 교육으로 한 시간 교육받는 걸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진원
박진원위원
직접가지 않아도요?
연주
김연주주민안전과장
네.
진원
박진원위원
왜냐하면, 제가 지금 6년차 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주민센터를 갔다 온 적이 있었는데, 이걸로 대체된다고 하면 제 입장에서는 너무나 좋다고 생각하고, 5년차 이상부터 민방위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한테 대대적인 홍보도 잘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연주
김연주주민안전과장
네, 저희가 지금 신규 사업으로 업체도 협의 중이니까 노력하겠습니다.
진원
박진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원위원장
정미용 위원님.
미용
정미용위원
151페이지 보면 주민이 주도하는 안전문화운동 추진 있잖아요. 안전보안관 57명 및 안전모니터 봉사단 138명, 그것은 어떻게 뽑습니까?
연주
김연주주민안전과장
사실 안전보안관하고 안전모니터 봉사단하고 별 차이는, 의미는 크게 차이는 없는데요. 안전모니터 봉사단 138명 있는데, 여기는 좀 추상적이면서 주로 활동이 캠페인 위주입니다. 안전캠페인이나 우리 주변에 위험요소를 앱을 통해서 신고하는 추상적인 개념이고, 안전보안관 57명은 안전모니터 봉사단 안에서도 중복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뽑아서 좀 더 통장이나 지역생활을 잘 아시는 분들로 해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교육도 시키고, 경우에 따라서 교육받으면 인증 증도 주면서 집중적으로 생활 주변 재해위험요소를 신고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고 있습니다.
미용
정미용위원
그러면 모니터 봉사단 중에서 안전보안관 57명을 뽑는 거예요?
연주
김연주주민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용
정미용위원
주로 활동하는 곳은? 뽑을 때는 어떻게 뽑고? 모니터 활동을 동에서...
연주
김연주주민안전과장
네, 동에서 추천받아서 저희가...
미용
정미용위원
알겠습니다.
전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승민 위원님.
승민
조승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승민 위원입니다. 안전관리과인데 이름이 주민안전과로 바뀌었죠?
연주
김연주주민안전과장
네, 이번에...
승민
조승민위원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과장님께서는 일의 매뉴얼을 알아 가는 과정이신가요?
연주
김연주주민안전과장
네, 지금 공부 중입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제가 작년인지, 1월인지, 연초인지, 도시관리국 소관에 약간 건의했던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관심을 갖고 피드백이 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저번에도 한, 두 차례 정도 얘기했어요. 생활안전보험관련해서 북구에서 그걸 시행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 동구는 안전관리과에 재난재해 없는 안전도시 조성해서 이런 사업을 보면 늘 나왔던 것이 풍수해보험 가입활성화 추진, 이건 항상 매뉴얼에 나와 있고요. 그런데 저는 풍수해보험, 이것도 물론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이걸 토탈 할 수 있는, 예를 들어 자연재해나 가스화재, 여러 가지 사고들이 있잖아요. 이걸 종합적으로 우리 구민들이 가입할 수 있고, 누구든지 가능할 수 있는, 동구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할 수 있는 보험이 생활안전보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현재 지금 북구에서 하고 있으니까, 이 보험이 얼마나 실효성 있는지, 북구에서는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주민안전관리과에서 이것 좀 알아보셔서, 이게 만약에 실효성 있고 괜찮은 보험이라면 우리 동구에서도 추진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도 물론 아시겠지만 이것에 따른 피드백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작년쯤에 제가 얘기를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과장님께서 더 알아보시고 우리 국장님도 더 관심 가져주셔서 저한테 피드백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최봉현도시관리국장
이 부분은 타 시ㆍ군ㆍ구하고 저희가 현재까지 하고 있는 것을 융합해서, 타 자치구 벤치마킹도 해보고, 위원님 말씀대로 종합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알겠습니다. 예산도 생각보다 많이 들지 않더라고요.
연주
김연주주민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그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영원위원장
저도 질문 하나하겠습니다. 성촌경로당을 갔는데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2월부터 4월까지가 제일 건조할 때잖아요, 산불. 그런데 호스가 짧다는 거예요, 소방호스가. 우리가 할 게 아니고, 소방서에서 해 줘야 될 거잖아요. 그렇지만 과장님이 동구 산 밑에 있는 데를 점검을 한 번쯤 하셔서 그런 소방호스가 짧은 데는 소방서에 지적해서 제대로 갖출 수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한 번 불이 나버리면, 머리가 아프지 않습니까. 소방서 관할이냐, 아니냐, 이렇게 나오지 않고 전부 동구 관할이 되어 버리잖아요. 좀 부탁드립니다.
연주
김연주주민안전과장
그 부분 착안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영원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안전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김연주 주민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조승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민
조승민위원
질문하실 위원님들이 많으시면 제가 질문을 안 하려고 했는데... 건설과에 저번에도 과장님 오셔서 제가 새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린 게 있는데요. 육교문제, 그것은 지금 잘 추진하고 있습니까? 추진 중입니까?
성룡
정성룡건설과장
계획서 수립하고 있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계획서 수립하고 있고요. 그러면 아직은 결론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저한테 말씀 안 주신건가요?
성룡
정성룡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추진할 때 위원님과 함께, 그때 말씀드렸던 대로 같이 여론수렴이나 그런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다각적인 여론조사가 필요하다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론조사나 투표방법도 두드림뿐만 아니라 인근에 사시는 주민들, 그리고 직접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분들로 한해서 다각적으로 여론조사 투표해서 꼭 좀 해서...
성룡
정성룡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계획서 수립하셔서 저한테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기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월
홍기월위원
홍기월 위원입니다. 159쪽에 걷고 싶은 충장로 가꾸기 사업이요. 이게 실은 작년에 하려고 했는데 못 했죠?
성룡
정성룡건설과장
작년 12월에 공사 착공해서, 동절기라 현재 공사가 정지 상태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아, 그래요. 제가 그때 참여를 했었는데, 이게 판박이 식으로 할 계획이죠?
성룡
정성룡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명 스탬프 방식이라고 하는 데요.
기월
홍기월위원
그래요, 알았고요. 그리고 자꾸 물어보는데, 165쪽에 소방도로, 주요 도로 관련해서 산수굴다리 재활용창고간 도로개설이 지금 이후계획에 20억 원? 20억 정도가 들어가야 하죠?
성룡
정성룡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이거 언제? 금년에 혹시 하나요?
성룡
정성룡건설과장
금년에는 사실상 이후 계획부분은 할 수 없고, 현재 2020년에 3억이 내시가 내려온 상태입니다. 교부 결정까지는 안 된 상태고요. 저희가 상반기 중에 실시계획 인가라든가, 보상협의 단계를 거치려고 합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지금요. 다른 데도 그렇겠지만, 물론, 돈 때문에 그렇죠, 이게. 그렇지만 어떤 한 군데에 몰두해서 뚫어야 해요, 투자를 해서. 여기 저기 벌려 놓는 것 보다. 옛날 같으면 얼마 안 들고 금방 할 수 있는데, 벌써 20억이고... 옛날에 40억이면 다 뚫는다 했거든요. 또 금년에 안 하게 되면, 내년에 금액이 또 올라가 버리는데...
성룡
정성룡건설과장
그럴 소지는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쪽 지역에 지금 로제비앙, 두산위브, 아파트들이 있고, 딱 막혀있어서... 물론 저쪽으로 우회전 해 놨지만. 우선적으로 필요한 곳이 어디인지 봐서, 판단해서 한 군데 몰두해서 뚫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룡
정성룡건설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산수굴다리 구)재활용창고간 도로는 미집행 도로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상위 급에 있는 도로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지가가 계속, 늦게 하면 할수록 많이 올라간다고요.
성룡
정성룡건설과장
최대한 시하고 협조해서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럼 금년에도 쉽지 않겠네요?
성룡
정성룡건설과장
네, 일부 일단 보상만 몇 필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3필지...
기월
홍기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61쪽입니다. 간판 개선사업에 관한 건데요. 제가 남구 봉선동 번화한 사거리에 차를 끌고 가는데, 간판도 간판인데, 플래카드가 너무 많이 걸려있어서 굉장히 남구에 대한 인상이 안 좋더라고요. 관리를 너무 안 한다는 느낌. 그런데 거기에 비하면 우리 동구는 비교적 정리를 잘하고 계시는데, 충장로 1가 인쇄의 거리 입구에 주차장이 새로 생겼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룡
정성룡건설과장
인쇄의 거리요?
전영원위원장
옛날에 24시간 음식 식당 자리가 주차장이...
성룡
정성룡건설과장
남도주차장 거기 말씀하실까요?
전영원위원장
문화전당에서 인쇄의 거리 가는 코너에 주차장이 생겼는데, 거기 단속 좀 하십시오. 플래카드가... 문화전당 주변은 미적으로 만들려고 간판개선 사업도 하고 그러는데, 거기가 그걸 싹 버려버려요. 너무 많이 플래카드를 걸어서... 물론, 자기 땅 안에 걸었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성룡
정성룡건설과장
저희가 알아봐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원위원장
비교적 우리 동구가 그런 외관에 대한 미적으로 잘 가꾸려고 하고 예뻐요. 남구에 가서 보고 어찌나 심난하던지, 우리는 저렇게는 안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거기가 딱 그러거든요. 부탁합니다.
성룡
정성룡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전영원위원장
이상입니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성룡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건축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173쪽인데요. 시 지원에 20년 경과된 아파트에 대한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선순 의원님이 조례안을 내서 구 지원 사업이 있는데, 보니까, 10년 경과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95단지나 되는데, 언제... 우리 예산은 아주 적더라고요. 순수 구비로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너무... 언제 차례가 돌아올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동구가 30년 이상 된 노후화된 공동주택단지들이 있어요. 실은 거기 심각해요. 30년 넘어가는... 이건 좀, 조례를 좀 어떻게 손을 보든지, 또 다른 뭐가 있든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진
김기진건축과장
제가 설명 드릴게요. 20년 이상 경과된 것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지금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는데. 십수 년 전부터 해서 3년 이내 했던 데는...
전영원위원장
아니, 평수가 적은 데는 가능해요. 20년 이상 된 거. 그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 연면적 660㎡라는 게 조그마한 단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기진
김기진건축과장
연면적 660㎡이란 것은 연립주택이나, 다세대나, 다가구를...
전영원위원장
그러니까, 거기 말이에요. 거기가 30년 이상 된 곳이 문제가 된다고요. 그런데 16년 경과된 곳이 95단지인데, 언제 돌아가면서 차례가 오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더 시급하다는 겁니다.
기진
김기진건축과장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는데요. 660㎡ 이상이라는 것은 일반 아파트도 해당됩니다.
전영원위원장
어쨌거나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건 25평 이하고, 그 25평이 넘어가면서 뭔가 안 맞는 경우들에 조례를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차례가... 10년 이상으로 해버리니까 너무 많아서 차례가 안 돌아온다는 거예요. 급한 데를 먼저 해야 되니까, 30년 정도 되고 평수는 큰데, 시 차원으로 굵직굵직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곳들이 있다니까요. 조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래된 곳, 진짜 노후화 된 데는 시급하다는 겁니다. 30년, 40년 된 데가 있어요.
기진
김기진건축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됩니다.
전영원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진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원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원
박진원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진원 위원입니다. 저는 질문을 드리기보다는 좀 제안을 한 번 해 드리고 싶어서, 제가 189페이지에 관련된 내용이지만, 약간 다른 부분인데요. 저희 동구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율을 자료요청을 해서 보니까, 2017년도에 3건이 있었고, 2019년도에 2건이 있었고, 2018년도에는 1건도 없었더라고요, 다행히도. 그런데 광주시에서 지금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제로화 도전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광주 동구도 어린이 사망자가 나오면 당연히 안 되겠지만, 우선 교통사고율부터 좀 줄이자는 의미로 피케팅 같은걸 해서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는 게 어떤지, 그 제안을 한 번 드려보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현기
조현기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원
박진원위원
이상입니다.
전영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과장님, 전에 과장님이랑 저랑 현장을 돈 적도 있었는데, 이 스쿨존이 확대 되면서 스쿨존 주변의 차를 그쪽에 둘 수밖에 없는 그런 주민들의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스쿨존을 조금 느슨하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주정차를? 감시를 해야 하죠? 그 주민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가 걱정이에요. 그 대책도 함께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기
조현기교통과장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 자체는 과태료가 2배지 않습니까. 앞으로 불법주정차 부분에 대해서 민식이법 때문에 더 많이 설치가 되어야 될 부분인거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저희가 설치 전에, 물론 부득이 설치할 수 없는 입장은 있다하더라도, 일단 법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설치 전에 저희가 충분히 홍보를 하고 있고요. 한 달 전부터 계속 홍보물 돌리고 차에 꽂아 놓고 불법주차 하지 말라는 내용으로 홍보를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전영원위원장
저는 그래서 스쿨존도 그렇고, 또 홀짝 운행하는 일방로, 이런데도 그렇고요. 그 입구에 반드시 알림, 여기에 차를 주차할 때는 알림이 가는, 어디에 신청하는 거 있잖아요.
현기
조현기교통과장
문자알림 서비스요.
전영원위원장
예, 그것을 거기에 번호를 알려주세요. 스쿨존에도 그렇고, 홀짝 거기도 그렇고, 왜냐하면 거기에 차를 대고 잠시 일을 보려다가 무슨 일이 있어서 늦어 질 때가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1시간이 넘어가고, 2시간 넘어갈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 관공서가 주민들을 통해서 벌금을 많이 걷기 위한 공간은 아니...
현기
조현기교통과장
그렇죠.
전영원위원장
단체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자기가 실수로 한 번 걸릴 수 있어요. 그럴 때, 다음부터는 그 앞에 번호가 있으면 거기다 등록을 하게 되요.
현기
조현기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전영원위원장
그래서 등록을 해야지, 해야지 하면서 저도 아직까지도 못하고 있는데요. 그 알림판이 있으면 좋겠어요. 특히 스쿨존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쿨존이 문제가 될 거예요.
현기
조현기교통과장
스쿨존 주위에 그렇지 않아도 여러 번 홍보 플래카드를 걸고 있습니다만, 플래카드 내부에 알림판을 별도로 설치하기는 그렇고, 플래카드 내부에다가 문자알림 서비스 번호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원위원장
특히 스쿨존 민원이 앞으로 우리 의원들이 복잡해질 거예요. 민원이 들어와서, 스쿨존에 불법주정차 문제로. 그래서 스쿨존에도 반드시 그 알림을, 모든 주민이 스쿨존을 이해하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순간 깜빡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스쿨존에 주차 안 된다는 꼭 알림을 눈에 띄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조현기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영원위원장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현기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구정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봉현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논의된 사항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