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금선 의원 발언

이금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은 이금선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사회복지국장 오강진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수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구정발전과 사회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국공립어린이집 보육 사업에 전문성을 높이고 양질의 프로그램 운영과 어린이집의 책임 있는 운영을 위하여 전문민간위탁업체에 위탁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위탁시설은 반석 더샵아파트와 오투그란데유성숲아파트 내에 관리동 어린이집 2개소로 안정적이고 책임 있는 운영을 위하여 5년간 위탁하고자 합니다. 먼저, 반석 더샵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더샵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은 지상 1층 연면적 306.31㎡ 공간에 보육정원 45명, 보육교직원 9명으로 구성되며, 보육료수입과 정부지원어린이집 공통보조금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탁대상 업무는 2020년 6월부터 5년간 더샵아파트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이며, 위탁기관은 공개모집과 보육정책위원회 심사를 거쳐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투그란데유성숲아파트 내 관리동 어린이집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오투그란데유성숲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은 지상 1층 연면적 185㎡ 공간에 보육정원 33명, 보육교직원 9명으로 구성되며, 보육료수입과 정부지원공통보조금을 주요재원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탁대상 업무는 7월부터 5년간 오투그란데유성숲아파트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이며, 위탁기관 역시 공개모집과 보육정책위원회 심사를 거쳐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하여 질 높은 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검토보고서)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국장님이 제안 설명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은 지금 처음에 개설을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은 조금 막막하긴 한데, 입주가 되고 아파트에서 수요가 있으면 그때 가서 검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최대한 의견을 반영해서…. 의견을 반영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4.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사회복지국)

사회복지국장 오강진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수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구정발전과 사회복지국 소관업무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심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 사회복지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건 예산이 만 원씩 서있는데요. 제가 계획서 세울 때 당초에 업무보고가 12월 달에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랬는데요. 그건 세부적인 계획 세울 때 이만 원씩 해서 하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추후에 계획서 검토 끝나서 결재가 나서 시행할 때 다시 위원님한테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그 부분은 어린이집 원장님들이나 임원들하고 한 번 상의를 해서. 뭐 100% 만족은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거기 어린이집에 의견을 반영해서 그 프로그램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 이게 내년도까지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진행만 됐지 저희들한테 어떤 자료가 온 건 없는데 한 번 얼마나 어떻게 됐나 현재 상태에서 한 번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이건 파악을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의 다 준공은 됐고요. 6월 중에 오픈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예. 6월 정도에

예.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 날 상호협약식을 해서

예.

10시에 예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상호 그

예. 지역협력계약 그 협약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주민들하고 협약한 것들은 거의 다 반영이 됐거든요. 그래서 최종 조율되면 내일이나 언제 한 번 위원님한테

교통영향평가는 그 교통대책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교통영향평가를 해서 거기에 충족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확인을 해서

협약식 하기 전에 의원님들한테 내일이나 모래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인미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어떻게 설치해야 되나 과정이나 경과를 한번 확인해 보고요. 어쨌든 1회 추경 때 반영해서 구즉, 관평에도 설치하는 거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양육지원비는 월 5만 원씩 해서 몇 년을 주는 거예요?

1년 12번 지급하고 있습니다.

5만 원씩 12번? 셋째 아 이상은?

예.

유성구 예산 인가요?

시·구비 50대 50입니다.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이금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1만 원 상당이라고 한 거, 국장님이 답변을 2만 원 정도로 준비한다고 하셨는데 그거는 조속히 결정하셔 가지고 출산기념품을 좀 유성구청에서 주는 건데 품위 있고 쓸모 있는 걸로 선택해서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51쪽 보면 “세동마을 농촌 다목적 공동 활용시설 건립사업”이 있어요. 이거는 그럼 유성구청장이 토지를 매입해서 유성구청장 앞으로 짓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올해 4억이 예산 반영되었는데 1차로 토지를 저희 유성구로 사고요. 그 다음에 예산이 확보되면 그 시설을 설치해서 그 단체가 운영하는 거로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단체한테 위탁을 줘서 운영하라고?

예.

그런데 거기 사업 내용을 보면 건축물이 700헤베, 지원시설이 1,030헤베예요. 지원시설은 뭐고 건축물은 어떻게 구분한 거예요?

700헤베는 주가 관리실하고 공동작업장하고 교육장이 이고요. 체험장 하고. 그 다음에 지원 시설은 농기구보관소, 그 다음에 퇴비장, 체험하기 위한 하우스설치 이런 걸로 구분해 놨거든요.

지원시설도 그럼 건축물이네요? 하우스 빼고. 제가 보기에는.

지원시설은 건축물로 보기는 좀…. 부대시설로 봐야 될 거 같기도 하고요. 건축법상의 건축물은 아니고요.

아니, 공동 활용시설, 농기계보관창고 200헤베…. 농기계보관창고는 건축물인데? 그건 하여간 국장님이 판단하실 문제고 이거를 하실 때 소유권이나 여러 가지 문제를 명확해 해 놔야지 마을회관이나 이런 게 애매한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이거는 전부 유성구 소유로 해서 전부

무상 임대해 주는 건가요?

예.

임대기간을 뭐 5년씩 하실 건가요?

추후에 결정되면, 하기 전에 위원장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항은 결정을 안 했기 때문에.

그리고 환경과의 문제인데요. 2019년 6월 26일 날, 업무보고에 있는 건 아니에요. 2019년 6월 26일 충청뉴스에 보도가 되었어요. 뭐라고 그랬냐 하면 대덕구 폐기물업체가 성북동 농지에다 폐기물을 버렸다 해 가지고 보도가 굉장히 크게 났는데 그 후에 그거에 대한 보고도 한 번 없었고. 의회에. 2019년 6월 26일 거 충청뉴스를 한 번 보셔 가지고요. 환경과장님이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십시오. 어떻게 처리했나 처리 전말을.

예.

상당히 큰 폐기물을, 아주 여러 농업폐기물을 갖다 버렸어요. 농지에다가. 그런데 그걸 어떻게 했는지 정확히 결과를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