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계룡시의회 발언
허남영 의원 발언
춘엽
박춘엽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의 건(계속) 가. 군문화엑스포지원단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직제 순에 따라서 군문화엑스포지원단,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각 부서별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업무보가가 끝난 후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계획된 일정대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군문화엑스포지원단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은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유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입니다. 뜨거운 관심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박춘엽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감사드립니다. 군문화엑스포지원단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2020년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고, 2020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페이지입니다. 이상으로 군문화엑스포지원단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춘엽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올 한 해도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엑스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춘엽
박춘엽의장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내용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묵
최헌묵의원
지난번에도 말씀 한번 드렸는데, 이 계룡제일문 명칭 있잖아요?
원호
유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예.
헌묵
최헌묵의원
이 계룡제일문 그러면 제2문, 제3문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하나의 어떤 뜻이 담길 수도 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에 계룡에서 아마 이 엑스포라고 하는 게 이제 처음이자 마지막일 거예요. 그렇지요?
원호
유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예.
헌묵
최헌묵의원
우리 계룡에 엑스포 끝나고 나도 어떤 상징할 수 있는 것들이 없잖아요? 만들 수 있는 게?
원호
유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예.
헌묵
최헌묵의원
그래서 이 문 명칭을 계룡제일문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저번에 말씀드린 이 계룡기념문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을 시민 대상으로 한번 여론조사를 해보시든지, 아니면 그게 너무 번거로우시면, 공무원 대상으로 한번 해보시죠. 이게 계룡제일문이 명칭적으로 괜찮겠느냐, 아니면 엑스포기념문이 좋겠느냐 이런 식으로 한번 해서. 아니면 또 다른 명칭이 있으면 명칭을 해서 시민 상대 여론조사나 공무원 상대 공모를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떻겠어요?
원호
유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의원님 말씀 좋은 말씀이고요. 명칭은 공모를 통해 가지고, 그 명칭 변경 관계는 공모를 한번 시민이든, 공무원이든, 전체적으로 한번 공모를 해보겠습니다.
헌묵
최헌묵의원
그리고 다니다보면, 뭐 제일문 이렇게 한 데가 없어요. 무슨 사비문이라든지, 무슨 그 도시를, 지역을 상징하는 문 으름으로 해놓지. 일문, 이문, 삼문. 여기 계룡대 같은 경우는 문이 세 군데니까 제1정문, 제2정문, 제3정문 했지만, 우리는 또 다시 설치할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원호
유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예.
헌묵
최헌묵의원
그리고 제일문보다는 제 생각입니다만, 엑스포기념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여론조사 해보셔서 명칭을 한번. 한번 정하면 명칭을 바꿀 수 없는 거니까 해보세요.
원호
유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예, 알겠습니다.
헌묵
최헌묵의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춘엽
박춘엽의장
최헌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허남영의원
허남영 의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이잖아요?
원호
유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예.
남영
허남영의원
그다음에 세계군문화엑스포 조직위가 있죠? 조직위.
원호
유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예.
남영
허남영의원
엑스포지원단에서는 조직위와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있나요?
원호
유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뭐 저기.
남영
허남영의원
협조가 잘 되고 있나요?
원호
유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예, 잘 되고 있고요. 주기적으로 업무 관련해서 공유하고, 서로 업무보고 때 참여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회의도 같이 하고.
남영
허남영의원
그 세계군문화엑스포 진행과정을 그 조직위에서는 도 의회나 도 집행부에 보고를 하고 있나요?
원호
유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예, 도 의회하고 뭐 도지사님, 정무부지사님이라든지,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제가 그 조직위에서 회의 관련해서 시장님하고 의회 관계도 정기적으로 보고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이렇게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남영
허남영의원
하셨어요?
원호
유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예.
남영
허남영의원
그 충남, 이 세계군문화엑스포가 충남도와 계룡시가 공동개최하는 거잖아요?
원호
유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예.
남영
허남영의원
또 시장님과 도지사님은 공동위원장님이시잖아요? 그렇지요?
원호
유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예.
남영
허남영의원
그런데 도 의회와 도 집행부에는 보고를 하면서, 우리 계룡시의회는 세계군문화엑스포 진행과정이 전혀 보고가 되어 가고 있지 않아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계룡시의회를 너무 홀대하고 있지 않나! 왜냐하면, 계룡시민들께서 지금 세계군문화엑스포를 한다고는 하는데, 어떻게 진행되는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봐도‘추진 중입니다’라고만 되어 있고, 도대체 모르시겠대요. 이것에 대해서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호
유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예, 저희 지원단에서 앞으로 신경을 더 써야 할 일이고요. 이제 금년 엑스포 다가오면서부터는 정기적으로 의회나 시에 보고대회도 개최를 하고, 시민대상으로는 엑스포 공감대를 확신하기 위한 홍보 방안도 수립해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의원
그래서 의회에 보고를 좀 할 수 있도록 지원단에서, 지원단장님께서 거기 조직위에 건의하실 수 있죠? 다시 한 번.
원호
유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예, 알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의원
예, 건의해 주시고. 그 우리 시민들께도 이 진행과정을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하면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호
유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예, 감사합니다.
남영
허남영의원
이상입니다.
춘엽
박춘엽의장
허남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윤재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윤재은의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8쪽입니다. 저희 시군 상생협력 구축 해서 그 두 번째, 2020세계군문화엑스포와 연계한 행사 지원. 각 군 산하부대와 협업할 수 있는 방법 모색 및 행사 지원이라고 하셨는데요. 연계한 행사 지원이라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각 군 산하부대와 협업할 수 있는 방법. 행사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저희가 약 8개월 정도 남았죠? 어떤 행사를 지원하고, 또 어떤 방법을 모색하고 계신지! 지금 정도면 어떤 청사진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구체적인 뭐 계획 같은 것. 한두 가지 정도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호
유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예. (담당자에게 확인 후) 일단 뭐 그 국방대하고 MOU 관계도 지금 2월 중에 추진하고 있고요.
재은
윤재은의원
국방대요?
원호
유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예. 논산에 있는 국방대학교하고 엑스포 관련해 가지고 상호 MOU체결 관계도 하고 있고. 지금은 이제 군, 국방부 산하에 군엑스포지원단이 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원단이 구성됐기 때문에.
재은
윤재은의원
군내에요? 국방부 내.
원호
유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예, 국방부 소관 군엑스포지원단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에게 확인 후) 그 지원단하고도 지금 밀접하게 엑스포, 우리 지원단하고 상호 업무 협의라든지를 통해 가지고 이런 방법을 엑스포 관련해서 모색을 하고 있고요.
재은
윤재은의원
여기는 몇 분 정도의, 엑스포지원단에는 그 군부대 내에서 몇 분 정도의 분들이 같이 하고 계신 건가요?
원호
유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지금 군문화엑스포지원단은 약 4명 정도 구성되어 있고, 18명까지 구성될 계획으로.
재은
윤재은의원
군내에서요?
원호
유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예, 그래서 군내에 구성이 되고 있죠.
재은
윤재은의원
행사를 하면, 지금 엑스포에서 하는 그 행사내용을 지원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원호
유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그렇죠. 엑스포 관련해 가지고 그 군 행사라든지, 이런 방법을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지금 모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재은
윤재은의원
아직까지도 저희 동료의원님들께서 문의하신 것과 같이 시민들한테는 그다지 어떤 구체적인 홍보나 내용들은 나와 있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원호
유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예.
재은
윤재은의원
그래서 적극적인 홍보를 하는데도 좀 한계가 있는 것 같고, 또 시의회 차원에서도 의원님들 개개인한테 따로 보고가 되거나 하는 내용들이 없다 보니까 저희들도 그냥 추측만 하고, ‘아! 계획중인가보다’라고 하는데, 사실상 행사시간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원호
유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예.
재은
윤재은의원
그래서 이런 방법이나, 구체적인 행사지원 방안이 나오면 그때그때 저희에게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호
유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예, 알겠습니다.
재은
윤재은의원
이상입니다.
춘엽
박춘엽의장
윤재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방금 우리 동료의원이 언급한 내용에 덧대어서 그 계룡군문화, 이제 엑스포 올해 핵심 연도인데, 사실 우리 3군에서 해야 될 사항이 절대적으로 많습니다. 돈을 들여서 그냥 뭐 용역 줘가지고 뭐 이런 저기를 만들어놓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예! 그것은 돈을 들여서 하는 것들이고. 핵심적인 사항은 우리 3군에서 많은 부분들이 동참이 되어 지고, 지원이 되어 지고 하는 이런 부분인데, 우리 계룡대에서는 이 군문화엑스포 어떤 추진을 위해서 핵심요원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협의가 된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원호
유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아직 뭐 구체적으로 이렇게 협의되어 있는 것은 없고요. 지금 조직위에서 그 지원단을 통해 그 3군에 관련되어 있는 무기라든지, 전시라든지, 이런 부분이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국방부장관하고 MOU가 그때 체결이 되었지 않습니까?
원호
유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예.
차원
윤차원의원
아!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저기에 엑스포추진지원 뭐 단장이라든지, 어떤 이런 장군 급으로 해서 이게 군에서도 이루어져야 그 추진단장을 통해 가지고 협조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조치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원호
유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지금 현재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군엑스포지원단의 단장이 지금 부임했습니다. 원 스타 준장으로 추진단을 구성해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쪽을 통해서 조직위가 지금 계속 군 협력 지원 문제를 계속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추진단장이 이제 원 스타로 이렇게 하다 보면, 조금 어려움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 작년에도 보면, 우리 뭡니까? 그 저거 한 것도 투 스타가 했잖아요?
원호
유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예.
차원
윤차원의원
엑스포추진단으로 한다고 하면, 여기에도 본 의원이 볼 때 아! 이 무게감이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에 투 스타나 이런 분들이 서서 각 군. 왜냐하면, 육·해·공군을 다 협조가 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원 스타가 하면 조금 더 힘이 더 들 것이다. 뭐 계급이 높으면 높을수록 더 이런 협조 관계는 쉬울 수 있다.
원호
유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그래서 오늘 1시 30분부터요. 40분부터 육·해·공군 참모총장님을 시장님하고 의장님, 조직위원, 사무총장 이렇게 방문이 있습니다. 연두방문이 있는데, 저희가 이런 지원 문제라든지, 군과 협력하는 사업이라든지, 이 내용을 정리해서 건의사항으로 해가지고 드리고 환담하면서 ‘지원이 필요하다’하는 사항을 참모총장, 각 군 참모총장한테 전달하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아! 잘 됐습니다. 오후에 그러면 우리 시간 내 가지고 시장님하고 이제 의장님이 방문한다고 하니까 거기에서 이런 사항들을 좀 충분히 논의해서 우리 군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참여하고 협조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기를 바랍니다.
원호
유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예, 감사합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이상입니다.
춘엽
박춘엽의장
윤차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허남영의원
업무보고 208쪽인데요. 두 번째, 국방도시 랜드마크화 추진해서 해군 상징물 조성사업 추진 있죠?
원호
유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예.
남영
허남영의원
이 해군 상징물이니만큼 지금 이제 해군의 의견을 충분히 좀 수렴해서 우리 계룡시에 길이 남는 자랑스러운 해군 상징물이 되게끔 좀 의견을 충분히 좀 수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유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영
허남영의원
그렇게 하고 있나요?
원호
유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예, 지금 현재 해군 쪽하고 협의를 완료했고요. 마스터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한테 무상 양여하는 것으로 승인까지 또 받은 사항이고. 그 시설물 설치에 관해서는 해군 참모총장님이나 이런 지휘부에 다 전달된 사항이고. 설계용역을 해서 공사하기 전에 의원님께 다시 한 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의원
그 저희한테 보고하는 것도 당연하지만, 해군 전문가들이 있을 거예요. 그 분야에.
원호
유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예.
남영
허남영의원
그런 분들의 작은 의견이라도 들어서 길이 남을 수 있는 상징물이 되게끔 신경을 좀 많이 써주세요.
원호
유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예, 알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의원
이상입니다.
춘엽
박춘엽의장
허남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문화엑스포지원단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정회
10시 2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보건소 소관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보건소장 임채희입니다. 존경하는 박춘엽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보건소 업무의 지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실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5쪽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216쪽 첫 번째 치매로부터 자유롭고 건강한 계룡입니다. 존경하는 박춘엽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에도 보건소 전 직원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말씀은 보건소 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춘엽
박춘엽의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내용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묵
최헌묵의원
소장님! 그 우리나라 1년의 자살이 세계에서 1위인 거 아시죠? 우리 계룡 이거 한번 만들어보자고요. 우리나라에서. 자살이 하나도 없는 계룡시 한번 만들어보자고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헌묵
최헌묵의원
예, 그래서 이 자살예방위험 관리시스템 구축에서 지금 계룡도 상당히 많잖아요? 여기 보면, 자살 고위험군이 80명. 그렇지요? 노인 자살위험군 117명 하면, 거의 200명 가까이가 계룡의 자살위험군에 노출되어 있다. 이렇게 파악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헌묵
최헌묵의원
그렇지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헌묵
최헌묵의원
그래서 여기에, 그런데 계획에 비해서 내용을 보면, 주 1회. 방문은 주 1회. 그다음에 전화안부로 묻는 것은 주 2회. 이렇게 운영하고 있잖아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헌묵
최헌묵의원
누가 이것을 하고 있나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아! 이것은요. 저희가 멘토를, 그러니까 멘토를 지정해서 그 멘토들이 1주일에 1회에서 2회 정도 안부전화라든지,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헌묵
최헌묵의원
자! 그러면 주 1회 직접방문은 늘릴 수가 없다 하더라도 이 주 2회 안부전화 하는 것은 매일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그런데 그분들이 또.
헌묵
최헌묵의원
귀찮아합니까?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아니, 멘토들이 또 각자의 생활이 있기 때문에.
헌묵
최헌묵의원
멘토를 늘리면 되잖아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아! 멘토는 저희가 지금 현재는. 이것은 한번 검토는 해보겠는데, 그게 이제 멘티가, 지금 저희가 멘토멘티가 같은 인원으로 지금 운영을.
헌묵
최헌묵의원
그러니까 늘리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산이 필요하면 반영하면 되는 것이고.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그것은 한번......
헌묵
최헌묵의원
아침에 일어나서 ‘어떻게 잘 주무셨습니까?’, ‘아침은 잡수셨어요?’ 이 정도 대화하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별일 없으셨습니까?’이 정도. 그렇지요? ‘간밤에 춥지는 않으셨습니까?’, ‘간밤에 덥지는 않으셨습니까?’이 정도로 안부인사 정도잖아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아! 그러면 저희가 한번 그것은 단체라든지, 이제 이런 데하고 저희가 계약을 맺어서.
헌묵
최헌묵의원
아무튼 계룡시는 자살이 1명도 발생하지 않는 시다. 이런 것을 한번 만들어보자고요. 이거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밑에 보면, 생명사랑 행복마을 운영도 대상이 지금 삼진아파트, 왕대2리, 농소1리 경로당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아! 그것은 저희가 추천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장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했는데, 이게 희망하는데,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지금 현재 세 군데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헌묵
최헌묵의원
이거 희망하는 데만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아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그런데 이제 또 자살하고 관련되다 보니까 또 이렇게 원하지 않는 마을이 있어서 저희가 올해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더 희망마을을 늘리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헌묵
최헌묵의원
그렇죠. 이것도 좀 늘렸으면 좋겠어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헌묵
최헌묵의원
우리 같은 멀쩡한 사람들도 우울하고 하면 이런저런 생각 해 보잖아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헌묵
최헌묵의원
그렇지요? TV에서 워낙 또 요새 안 좋은 뉴스도 많이 나오고 하다보면 우울증도 생기고, 그런 것들이잖아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헌묵
최헌묵의원
이게 뭐 순간적인 충동형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계룡은 자살 없는 지자체. 나는 충분히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큰 예산 가지지 않고도 우리가 충분히 관심을 가지고도 할 수 있는 사안이니까 이 문제를 한번 적극적으로 해보세요. 계룡시에서.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헌묵
최헌묵의원
전국에서 모범사례 한번 만들어보자고요. 가능하겠죠?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현재도 충남에서는 저희가 자살률이 최고 낮습니다.
헌묵
최헌묵의원
전국에서 한번 1등 해보자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춘엽
박춘엽의장
최헌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강웅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규
강웅규의원
216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운영 잘 되고 있죠?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웅규
강웅규의원
지금 그러면 치매안심센터 운영하시면서 기존과 여기 사업 중에 다른 사업이, 새로운 사업이 어떤 것인지하고 또 새로. 여기 사업에는 없지만, 새로 이렇게 계획하고 계신 사업이 있는지?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저희가 지금 치매는 기존에도, 보건소에서 그 증축하기 전에도 계속 운영했던 거라 그것은 계속 운영하고 있고요.
웅규
강웅규의원
예.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저희가 치매안심마을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는 도곡1리 한 군데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저희가 더 확대를 해서 여러 마을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웅규
강웅규의원
그러면 지금 기존에 하던 사업을 연계해서 하시는 사업밖에 없네요? 신규 개발하고 하신 것은 아직 없는 거죠?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지금 현재는 그 프로그램을 작년에도......
웅규
강웅규의원
예, 했던 사업을 연계해서 지금 하는 내용만 쭉 있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에.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웅규
강웅규의원
아무래도 이제 치매안심센터 새로 생겼으니까 또 좋은 사업 발굴해서 이렇게 잘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웅규
강웅규의원
이상입니다.
춘엽
박춘엽의장
강웅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청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소장님! 안녕하세요? 이청환 의원입니다.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청환
이청환의원
그 저희 동료의원 질의에 덧대어서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 자살 없는 건강도시 조성사업을 우리가 몇 년도부터 하셨죠?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그것은 정신보건센터가 생기면서부터 해서 약 거의 10년은......
청환
이청환의원
근 10년 정도 됐다고 보면 되죠?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청환
이청환의원
저희가 이거 지금 전년도에.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청환
이청환의원
2019년도에 계룡시에서 자살을 하신 분이 몇 분 정도 되시나 파악은 하고 계신가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이게 아직 정식적으로 나온 집계는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경찰서하고 이렇게 연계해서 약 7명 정도를 지금 현재는 알고 있습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전년도에?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청환
이청환의원
그러면 그 2018년도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2018년도에는 조금 많았어요. 그러니까 2017년도에는 7명이었는데, 2018년도가 저희가 조금. 14명 정도 됐었어요.
청환
이청환의원
아! 그러면 더블 정도 되네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청환
이청환의원
그러면 우리 지금 게이트키퍼를 운영하고 있으면서 그 효과는 어느 정도 나오는 것으로 판단이 되시나 한번 궁금하네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그러니까 그 게이트키퍼가 2019년부터 저희가 운영을 한 거잖아요?
청환
이청환의원
예.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그래서 지금 자살자가 많이 준 것을 보면, 많은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효과가 있는 것 같죠?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청환
이청환의원
그래서 본 의원 생각에도 게이트키퍼 교육을 더 강화하셔 가지고 한번이라도 더 전화드릴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면 자살 없는 행복한 계룡시가 될 것 같습니다.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춘엽
박춘엽의장
이청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아! 예. 방금 우리 동료의원 그 질의에 덧댄 사항인데, 이 자살한 분들에 대한 사유들을 혹시 파악한 것들이 있나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아! 예. 잠깐만요.
차원
윤차원의원
어떤 사유로 주로 자살이 되어 있는 건가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아! 사유요?
차원
윤차원의원
사유.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사유는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파악하기는 어렵고요. 그 방법은 저희가 이제 목멨다든지, 이런 것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왜 그러냐면, 앞으로는 이 데이터에 사유를 꼭 파악해봐야 된다. 그래서 자살하는 분들이 주 분류대상이. 우리 옛날에 군에 있을 때 보면, 군의 군 병사의 자살률을 쭉 이렇게 자살 현황을 파악해본 바에 의하면, 1위가 여자 문제였어요. 군대를 들어오고 난 뒤에 애인들이 그냥 고무신 거꾸로 신고 그냥 가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 가지고 아이들이 그냥 자살하는 이 율이 제일 높았습니다. 이 여자 문제가 제일 많았다 하는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아! 예.
차원
윤차원의원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에서 자살했다 그러면, 자살 그 분포가 어떤 사유로. 이게 가정문제냐, 뭐 가정불화 문제냐, 아니면 질병으로 인한 어떤 우울증 문제냐, 어떤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거기의 사유에 대응하도록 이렇게 처리가 되어야 이 내용들을 줄일 수가 있다고 봐져요. 아픈 사람한테는 뭔가 아픈 것을 치료해줘야 되고, 가정문제가 있는 것은 뭔가 가정이 그 문제들을 갖다가 해결을 할 수 있도록 뭔가 이야기가 되고, 또 그 개인들에 대한 정신적인 어떤 이런 것들을 계속 이야기를 해서 거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교육이 되어 나가야 되지, 그래야 현저하게 이 내용들을 줄여나갈 수가 있다. 보니까 작년에는 7명이라고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차원
윤차원의원
이게 뭐 물론 이 인원이 전체, 전국적으로 보면 작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한 분 한 분에 대한 이 생명은 정말 스스로 자기가 그냥 목숨을 끊는 이런 것들. 최대한 막아나가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앞으로, 그 작년에도 죽은 사람들, 아니면 그 전년도에도 이렇게 자살한 이분들에 대한 확인할 수 있으면 사유도 한번 쭉 이렇게 확인을 해서 왜 그랬는지, 이런 것들을 다 같이 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당부합니다.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아! 그런데 의원님. 그것은 이제 저희들이, 저희도 그 자살을 하면 접근을 해서 어떤 이유인지를 알려고 하지만 개인 정보이고, 가족들이 그것을 숨기거든요. 그래서 그거 접근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살현황도 사실은 그 경찰서에서 자료를 줘야지만 저희가 아는 거지, 계룡에서 몇 명이 이렇게 한 것인지, 거기까지 공유된 게 지금 작년부터 조금 저희가 계속 요구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몇 명인가가 지금 공개가 된 거지, 이것은 자살에 대한 정도는 좀 어렵습니다. 사실은.
차원
윤차원의원
내가 볼 때에 경찰한테도 물어보면, 왜 그랬는지 이 내용들을 분명히 파악할 겁니다. 왜냐!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우리 소장님이 경찰에다가 세부적인 것을 요구를 안 해서 그렇지, 당연히 경찰들은 이 사람들이 죽은 내용에 대해서 분명히 파악해 놓습니다. 그것은 개인, 그 가정에 가서 물어볼 것이 아니라 경찰에 확인하면 이 사람들이 왜. 뭐 예를 들어 뛰어내린 사람, 약을 먹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왜 약을 먹었나, 왜 뛰어내렸나, 어떤 이런 내용들을 분명히 원인하고 이 내용들을 갖다 같이 파악해 놓습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경찰이 그것을 수사하는데, 그거 파악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파악합니다.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그런 정보를 아직까지는 저희한테 주지를 않아요.
차원
윤차원의원
(목소리를 높이며) 아니, 그것을 요구를 해야 주지, 요구도 안하는데, 주겠습니까? 뭔가를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도록 이야기를, 요구를 지금 본 의원이 주문을 하는 거예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제가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당연하지. ‘그것을 안줍니다’가 아니라 당연히 가서 세부적으로 파악을 해야지, 노력 없이 되는 게 어디 있나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그게 법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였습니다. 한번 제가......
차원
윤차원의원
(목소리를 높이며) 아니, 법적인 게 아니라 경찰에 협조를 하면 전화로 해서 여기에서 경찰관서에다가, 저기다가 전화를 해서 되겠습니까? 실무자가 가서 내용이 뭔지, 뭐 조서를 갖다가 확인하고 이렇게 뭔가를 적극적인 노력 없이 그게 파악이 되겠습니까?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적극적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차원
윤차원의원
왜냐하면, 사유를 많이 알아야 거기에 선제적으로 우리가 대응을 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본 의원이 언급을 하는 거예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왜냐하면, 여기에 그냥 자살 없는 건강한 도시 조성. 이렇게 하겠다고 해 놓았는데, 뭔가를 어떻게. 뭐를 그냥 여기에서 여기 이런 식으로 그냥 지역주민에 대해서 자가 우울 진단이나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거기에 덧대어서 자살하는 분들에 대한 이런 것들도 파악을 해서 거기에 선제적으로 잘 대응해 나가도록 지금 주문을 하는 거예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경찰에서도 필요한 것. 필요하면 우리가 또 죽은 사람들 만약에 인적사항 같은 것들도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으면 그 뭐 동네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그 사람들이 그것을 모를 것 같습니까? 압니다. 어느 아파트에서 누가 죽었다. 당연히 그러면 그 아파트 입주민들, 주위 사람들에게 ‘왜 이 사람 죽었는가요?’하고 물으면 그 사람들, 금방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왜 죽었는지 금방 파악할 수 있어요. 노력을 안해서 그렇지. 몇 년 전에 우리 아파트 옆 동네에서도 사람이 뛰어내렸어요. 여자가 뛰어내렸어요. 그런데 내려가지고 그 사람이 죽었어요. 우리들은 그 옆에, 금방 말이 딱 나와서 딱 알더라고. 이 사람이 왜 뛰어내렸는지. 바로 그런 것들을 좀 파악해서 사유도 파악을 하고 이래서 그야말로 우리 동료의원들이 앞에서 주문들을 했지 않습니까? 자살 없는 도시로 한번 만들어보자. 그러면 거기에 덧대서 본 의원이 언급을 한 거예요. 아! 그런 것들을 위해서는 이런 것들, 이런 것들 확인을 하고 이렇게 해서 선제적으로 잘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본 의원이 언급을 한 겁니다. 그러면 최대한 ‘아! 그런 것들 수용을 해서, 파악을 해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안줍니다. 요청을 안했는데, 줍니까?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의원님! 그것은 저희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의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이게 경찰뿐만 아니라 그 사람, 죽은 사람들을 알면 그 동네, 그 아파트에 가서 금방 물어보면 금방 사유도 확인합니다. 그런 것들까지 체크해서 데이터를 잡고 대응을 해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요구한 사항이에요. 그렇게 수용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차원
윤차원의원
이만 하겠습니다.
춘엽
박춘엽의장
윤차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허남영의원
허남영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223쪽이에요. 의·약무 관리 및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사업인데요. 거기에 보면, 그 의료 취약계층에게 다양한 보건의료 서비스 확대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남영
허남영의원
그리고 추진계획에 보면, 현재 계룡시가 병원과 의원 42개소가 있고, 약국 등 의약품 판매업소가 37개소라고 되어 있네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남영
허남영의원
이 모든 병원, 의원, 약국 이 대상사업 장소가 보통 대부분이 뭐 일시에 문을 열고, 일시에 문을 닫고, 그런 경우에요. 그렇지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남영
허남영의원
그러다 보니까 계룡시민들께서 이것을 활용함에 있어서 제약을 좀 많이 받아요. 그래서 대전시 일부 구나 타 지자체에 보면, 원하는 약국에 한해서는 시가 지원을 해주면서 밤 11시나 12시까지 이제 문을 열어서 시민들이 비상시나 급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며칠 후면 명절이 다가오는데, 병원이나 이 약국들이 비상 운영 할 수 있는 이런 거라든가, 이런 것이 시민들에게 좀 제대로 홍보가 되고 알려져야 되는데, 그것을 한번 검토하셔서 시민들에게, 이 취약계층만 아니라 보건의료 서비스가 좀 제대로 잘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라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의원
이상입니다.
춘엽
박춘엽의장
허남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의장이 잠깐 질문하겠습니다. 216페이지에 그 치매로부터 자유롭고 건강한 계룡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언제 하셨죠? 작년에......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아! 저희가 2017년 9월부터 치매안심센터......
춘엽
박춘엽의장
안심센터. 지금 여기 운영하는데 있잖아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아! 거기는 증축해서 이전을 한 것이고요.
춘엽
박춘엽의장
예.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저희가 2017년 하반기부터 치매안심센터는 운영을 해왔습니다.
춘엽
박춘엽의장
그러면 그것을 개축해서 운영한 시기가?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2019년 저희가 11월.
춘엽
박춘엽의장
11월쯤 됐죠?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춘엽
박춘엽의장
그러면 지금 2-3개월 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춘엽
박춘엽의장
그런데 사실 치매안심센터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주요 기관이기 때문에 지금 운영상 그 어려움이나 문제점이 없는지? 두 달을 해보고 나서의 어떤 그 대답을 좀 듣고 싶습니다.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지금......
춘엽
박춘엽의장
뒤에 팀장님! 치매안심센터 운영하면서 어려움이나 운영상의 문제점은 없는지?
명석
오명석치매안심팀장
안녕하십니까? 치매안심팀장 오명석입니다. 의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11월 7일에 이전 증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어떤 큰 어려움은 없고요. 다만, 운영하면서 지침이 2019년도하고 2000년도하고 자꾸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작년까지만 해도 뭐 프로그램 일부만 운영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조금 좀. 오전, 오후 계속 운영하는 것으로 자꾸 지침이 변경되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계룡시 치매안심센터도 조금 인력 보강이나 이런 것을 해서 운영시간을 좀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춘엽
박춘엽의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15개 시군에서 치매안심센터의 기본 상주인원, 그러니까 운영인원은 몇 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명석
오명석치매안심팀장
예, 저 2019년 12월 30일부로 저희가 파악한 게 있는데.
춘엽
박춘엽의장
예.
명석
오명석치매안심팀장
조금 많은 데는 약 27명부터 가장 적은 저희들 지금 8명인데. 평균 약 17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춘엽
박춘엽의장
다른 시군은 그렇게 운영합니까?
명석
오명석치매안심팀장
예, 그렇습니다.
춘엽
박춘엽의장
계룡시는 지금 몇 명이 운영하죠?
명석
오명석치매안심팀장
정원 10명에 현재 8명입니다.
춘엽
박춘엽의장
8명이에요? 그러면 그 치매로부터 자유롭고 건강한 계룡을 위해서 치매 통합 관리서비스 제공, 뭐 치매 악화 방지, 교육, 조기 발견, 체계적 관리, 이런 많은 것을 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명석
오명석치매안심팀장
현재는 지금 직원 분들이나 다 훈련된 어떤 열심히 하고 있어서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이게 시간이 더 확대되다 보면 조금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춘엽
박춘엽의장
예, 알겠습니다. 저기 보건소장님께서는 지금 들은 이 얘기나, 앞으로 치매환자가 많이 발생됨에 따라서 관리 인원, 또는 교육 인원, 서비스 제공,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복합적으로 더 연구를 하고,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춘엽
박춘엽의장
부족하면 다른 시군처럼 인력을 좀 늘려서라도 치매안심센터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이 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당부합니다.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엽
박춘엽의장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정회
10시 5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장님은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금번 1월 13일자 인사로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임명받은 황명자입니다. 존경하는 박춘엽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의 농업과 농촌 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격려와 성원을 해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자년 한해도 의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조언을 당부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29쪽의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230쪽 주요업무 실천계획입니다. 존경하는 박춘엽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보고드린 계획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춘엽
박춘엽의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보고 받은 내용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최헌묵 의원 거수) 예, 최헌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묵
최헌묵의원
축하드리고요. 긴장되시나 봐요?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좀 긴장도 되고요. 감기 기운이 있어서 목이 좀 마릅니다.
헌묵
최헌묵의원
예, 그랬어요. 234페이지, 이거 도시농업 제가 꾸준히 말씀을 좀 드리는 건데, 오늘은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헌묵
최헌묵의원
계룡시 여건상 일반농업 하는 것은 상당히 제한적이잖아요? 그리고 좀 한계가 있고.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헌묵
최헌묵의원
도시농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농업대학도 운영하고, 그렇지요?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헌묵
최헌묵의원
교육 프로그램도 있고 그렇잖아요?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헌묵
최헌묵의원
그래서 이거를 좀 발전시켜서 좀 사업화를 한번 해보자, 그렇지요?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헌묵
최헌묵의원
수료하고 그걸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한번 안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여기 뒤에도 보면 엑스포 관련되어서 이제 화분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공급되고, 우리 계룡시청, 여기 시의회에도 가을이면 화단국이, 화분국이 오니까 상당히 좋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한번 사업화시켜 보면 어떨까. 예를 들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재배교육 여기에 보태서 더불어서 화분 또 화분토를 제공을 하고, 농가에, 농가 또는 경로당, 경로당에 계신 분들은 옛날에 농사를 많이 지었던 분들이라 이런 거 잘 지어요. 농사를. 그래서 농가나 경로당에, 이 화분이 그렇게 비싸지가 않잖아요? 그렇지요? 화분하고 화분토를 제공하고, 농가 또는 경로당에서는 재배한 후에 가을쯤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국화를 예를 드는 겁니다. 국화 키우기가 상당히 쉽고 하니까 렌트 형태로 계룡에 납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화분 1개당 5천 원이라고 보자고요. 5천 원씩 계룡시 농가에서 키운, 국화를 키운 걸 계룡시에서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1,000본, 화분 1,000개 해봐야 5백만 원밖에 안되고, 10,000개, 계룡시 농가로부터 10,000개를 우리가 ‘당신들이 잘 키워놓으시면 우리가 이걸 빌려다가 돈을 지불하겠습니다’하면 10,000개 해봐야 5천만 원밖에 안 돼요. 자! 이렇게 되면 10,000개가 만약에 계룡시에 국화 형태의 화분이 한번 깔렸다고 생각해보세요. 인도 같은 데라든지, 차도, 저기 건널목이라든지, 이런 곳 저런 곳에 엄청난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큰 예산도 아니고. 자! 이래서, 그러고 보면 또 나중에 초겨울에 국화가 지면 수거해서 농가로 다시 갖다 주고, 농가들은 또 봄에 재배해서 다시 가을에, 그렇지요? 계룡시에다가 보급하고. 이렇게 좀 하면 점점 발전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이렇게 되면, 이게 하다 보면 이제 시민들 호응이 있겠지요. 반응도 있고. 농가에서도 ‘우리 더 키워보겠다’, 경로당 이런 분들한테도, 경로당에서 1,000본 키우는 거 일도 아닙니다. 1,000본. 그러니까 이거를 좀 나중에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는 한번 축제로 가는 방향도 연구를 해보자, 그렇지요? 지금 국화가 워낙 품종도 다양하고, 색깔도, 꽃도 다양하잖아요? 그렇지요?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헌묵
최헌묵의원
그래서 이렇게 한번 가보자. 그래서 이 계룡에는 도시농업이 어떤 특성화된 도시농업이 뭐가 있을까 제가 나름대로 고민을 해보고, 계룡시의원이 되어서 계룡시의회에 들어올 때 너무 좋더라고요. 그게. 화분으로 딱 해가지고 국화가 쫙, 오면 아주 너무 기분이 좋고 하니까, 이걸 한번 검토해보세요.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공급하는 게 10,000본 재배해서 청사라든가 가로변에 배치를 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과 농업인과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사업을 당장은 어렵더라도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헌묵
최헌묵의원
아니, 장기적으로 할 거 아니에요. 당장 내년에 하세요.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에요?
헌묵
최헌묵의원
예.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헌묵
최헌묵의원
이거 네고 5천만 원, 화분 값하면 1억이면 됩니다. 화분토까지 해서. 큰 예산 아니에요. 농가 소득도 주고, 이게 돈이 어디로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농민한테 가고, 경로당 노인 어르신들한테 가니까 그분들 소일거리 있고 좋잖아요?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라든가 경로당 등에 수요 조사를 해보고......
헌묵
최헌묵의원
해서, 이거 하세요.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헌묵
최헌묵의원
이거 장기적으로 할 거 뭐 있습니까? 돈 1억밖에 안되는데. 농업, 우리 계룡시에서 농업 관련된 예산도 지금 다른 데에 비해서 비율이 얼마 안 되잖아요?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헌묵
최헌묵의원
좀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헌묵
최헌묵의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춘엽
박춘엽의장
최헌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보면 여기 230페이지, 각종 이런 기술시범 지원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차원
윤차원의원
이게 각종 이런 지원사업들이 누누이 언급을 합니다만, 아는 사람들이 이제 대부분이 찾아먹는다. 모르는 사람들은, 또 소규모라든지, 이런 내용을 잘 모르면 찾지를 못하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 그러면 여기 우리 시행부서에서는 어떤 특정인들의 지원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공감이 되는 이런 지원이 되도록 검토가 필요하고 지원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본 의원이 생각이 된다. 그래서 이게 여기 보면, 이게 뭐 지원해주면 모든 사람, 지원받는 사람들은 다 좋습니다. 대부분이 자부담 불과 뭐 10~20% 밖에 안 넣어도 지원을 해준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무분별하게 이렇게 지원이 되지 않고, 대부분이 지원되는 것들을 보면 시비들이 주로 많이 지원이 되는 이런 사항입니다. 자꾸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또 예산을 뭐 확충을 시켜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자꾸 만들고 이리 하는데, 이 만드는 것이 그야말로 상식적으로 객관적으로 이렇게 타당성이 있어야 된다.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그렇지 않은 것들을 본 의원이 좀 느낄 수 있다. 그런 것들을 좀 잘 검토해서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언급을 한 겁니다. 또 두 번째, 우리 239페이지에 뭐 국화·초화류 생산 기반 조성하도록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초화류 생산 기반 조성은 장소를 어디 우리 그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그 뭐 유리막 그 안에 그거를 이야기한 겁니까?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유동리하고 과선교에 현재 지금 재배를 하고 있는데, 그곳을 말하는 겁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그럼 우리 육묘장을 이야기합니까?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시에서 운영하는 그 육묘장이 아니고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화하고 초화류 재배하는 곳이 그 예비군훈련소 있는 곳, 저 레미콘 공장 있는 데 그 위쪽에 유동리하고요. 계룡과선교 옆에 있는 그 포장이 2개소가 있습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그러면 농림과에서도 육묘장을 운영을 하고.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차원
윤차원의원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따로 육묘장을 운영을 하네요?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는 주로 국화 화단국에 집중을 하고요. 화단국 그 재배하는 중간에 하우스에 시간이, 남는 시간을 이용해서 한 달 동안에 사피니아 10,000본을 재배를 해서 군문화축제 때 가로화단이라든가 그런 쪽에 경관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농림과에서도 뭐 사피니아니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렇게 또 재배를 해서 역시 군문화엑스포라든지 축제 때 활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 중복되는 이런 사항인가요?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아! 품종은 중복되지 않고요. 저희가 사피니아를 생산해서 재배한 것은 전량 농림과에 인계를 해서 농림과에서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예, 뭐 좋은 것 같습니다. 농림과에서도 이 국화하고 이런 것들을 혹시 재배해가지고 또 활용하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나요?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농림과에서는 국화를 재배하지 않고요. 저희가 재배한 그 10,000본 중에서 8,000본을 농림과에다 인계를 하고, 나머지 2,000본은 일부는 공공청사라든가 단체에 분양을 하고, 일부는 이제 시험 품종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있다가 마지막까지 이렇게 상태를 보고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육묘장 규모하고 생산 내용하고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가지고 따로 좀 제출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이상입니다.
춘엽
박춘엽의장
윤차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허남영의원
허남영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238쪽이에요.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 및 대여은행 운영이에요. 적기영농 실천과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순회교육 및 대여은행 운영을 잘 하시겠다고 해놓으신 거죠?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남영
허남영의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이 안에 대해서, 이 업무에 대해서 인력 충원의 문제가 지적되었었어요.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남영
허남영의원
해결됐습니까?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해결되지 않았고요. 전년도에 저희가 농업기계 그 정규직을 1명 채용하려고 했었는데, 응시를 안 해서 뽑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도 정규직 농업기계직 1명을 공개채용을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고요. 그리고 작년도에 중장년층 2명을 활용해서 기간제하고 같이 했었고, 인사부서에 얘기를 해서 공무직 1명을 충원을, 하반기에는 충원을 해주기로 지금 얘기가 되고는 있습니다. 아직 확정적이지는 않은데...... 어쨌든 간에 금년도에 농업기계직 1명 채용과 중장년층 인원 2명과 인사부서에 계속적으로 공무직 1명을 충원을 부탁하고 있고요. 나머지 그 안에는 저희 센터 직원들이 업무를 최대한 협조를 해서 농업인들의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의원
지금 적기영농이라고 하셨는데, 안전사고 또한이요.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남영
허남영의원
하반기에 인원을 충원하겠다고 계획을 한다면, 이게 가능한가요? 안되잖아요?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은 전문경력직 1명하고요. 기간제 1명 채용하고 중장년층 2명 해서 4명이 이렇게 운영을 하고, 저희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농기계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고 농업인들한테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의원
우리가 업무계획을 하는 것은 이런 업무계획으로 시민들이 원활한 서비스를 제대로 받아서 이 사업을 잘 진행하고자 하는 것인데, 문제가 명확히 무엇인지 파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되지 않은 채로 올해 또 그대로 업무계획이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약한 것 같습니다.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의원
예, 그래서 소장님께서는 문제 해결을 확실히 해결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소장님! 이 민원, 시민들께서 민원을 다시 제기하지 않도록,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주시고, 업무를 해나감에 있어서 우리 의회에서 협조할 일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항상 농기계 관련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봐주시는 의원님에 어긋나지 않도록 제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의원
예, 이상입니다.
춘엽
박춘엽의장
허남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강웅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규
강웅규의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인들에 대한 민원, 그런 접수를 어떻게 받고 있지요?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농업인에 대한 민원접수는 특별하게 아직까지는 발생된 게 없고요. 만약에 담당팀에서 접수가 되면 즉시 만나서 상담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웅규
강웅규의원
이게 농업인단체 활동하시는 분들은 그 회장님들 통해서 이렇게 민원을 아마 제기하고, 그런 부분이 아마 우리 기술센터에 반영된다고 알고 있어요.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웅규
강웅규의원
그렇지만 단체활동을 하지 않는 분들은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한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웅규
강웅규의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농업하시는 분들한테 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뭐 큰 사업이 아닌 조그마한 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민원,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뭐, 꼭 참고는 아니더라도 그런 어떠한 실질적인 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지 않아도 일반 농업인들 같은 경우는 ‘소규모 지원사업을 좀 늘려 달라’, ‘새로운 작목에 대한 기술교육을 해달라’라는 그런 얘기를 좀 저희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쪽에 좀 적극적으로 저희가 대응을 하려고 하고 있고, 앞으로라도 이제 그런 농업인들이 본인들의 목소리라든가 의견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웅규
강웅규의원
예, 그래서 우리시가 다른 타 시군하고 다르게 농업에 대한 그 부분이 엄청 작잖아요? 그래도 우리시에서 좀 크게 하시는 분들도 중요하지만 조그맣게 이제 하시는 분들도 좀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게 그런 부분 많이 챙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시범사업은 소규모 농가 지원사업을 조금 전년도보다는 확대를 했습니다. 앞으로 점진적으로 농업인들의 불편사항이라든가 민원사항이 생기지 않고, 만약에 생긴다면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웅규
강웅규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춘엽
박춘엽의장
강웅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정회
11시 2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산
권용산공공시설사업소장
공공시설사업소장 권용산입니다. 존경하는 박춘엽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의정 활동에 혼신의 힘을 다해주신 의원님들께 진심 어린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3쪽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은 서면보고드리고, 244쪽 시민욕구에 맞는 기획공연 및 연극데이 추진입니다. 존경하는 박춘엽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 내용이 부족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질문해주시면 성심성의껏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춘엽
박춘엽의장
공공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 받은 내용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한두 가지 물어볼게요. 244페이지에 방방곡곡 예산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어떤 예산을 이야기합니까?
용산
권용산공공시설사업소장
이것은 그 국비하고요. 국비가 한 70% 지원되고 시비가 한 3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그런데 여기 뒤에 예산이 3억3,700만 원 중에 자체가 2억2,700만 원이고 방방곡곡이 1억1,000만 원이에요.
용산
권용산공공시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이 방방곡곡이라는 이런 어떤 예산이 있나요?
용산
권용산공공시설사업소장
아! 이것은 국가에서 지원되는 사업이고, 우리가 시비에서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이걸 가지고서 방방곡곡 그 공감사업이라고 해서 이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공연 작품을 한 3개에서 4개 작품을 선정을 합니다. 국공립에서 1건 정도 선정을 하고, 민간 그 기획사에서 한 2~3건 선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방방곡곡 이 예산 1억1,000만 원 중에서는 국비가 70%가 지원이 되고, 나머지 자체 시비가 30%입니까?
용산
권용산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이 앞에 있는 자체는 우리 지금 모두가 시비고요?
용산
권용산공공시설사업소장
아니, 이것도......
차원
윤차원의원
2억2,700만 원.
용산
권용산공공시설사업소장
아! 예, 이것도 국비가 포함되는 겁니다. 국비가 70%.
차원
윤차원의원
아! 2억2,700만 원 여기서도 국비가 70%고?
용산
권용산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소요예산이 3억3,7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70%가 국비가 되고 시비가 30% 되는 겁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그 옆에 우리 예술의전당 그 예산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BTL사업이 국비에서 도비로 지금 전환이 됐습니까? 올해부터?
용산
권용산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예산 그 지원은 동일한가요?
용산
권용산공공시설사업소장
예, 동일하고요. 예, 이것은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아! 그래요?
용산
권용산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국비에서 도비로만 전환됐던 그 사항만입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엽
박춘엽의장
윤차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면, 금방 국비가 70%라고 했는데 252페이지에 그 사업예산 조서에 보면 기획공연 운영은 2억2,700만 원이 전부 시비로 되어 있는데, 이거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지요?
용산
권용산공공시설사업소장
(담당자에게 확인 후) 아! 이것, 지금 제가 방방곡곡만 국비에서 시비고요. 그 자체는 2억2,700만 원은 전액 시비입니다. 예, 아까 그 윤차원 의원님께 말씀드린......
춘엽
박춘엽의장
그러니까 대답을 잘해주셔야 됩니다.
용산
권용산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착오로 말씀드린......
춘엽
박춘엽의장
전부 시비가 70%라고 얘기했는데......
용산
권용산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춘엽
박춘엽의장
그렇지 않다는 게 지금 당장 뒤에 나오잖아요. 내가 보니까.
용산
권용산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죄송합니다.
춘엽
박춘엽의장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할 의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정회
11시 3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서원균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입니다. 존경하는 박춘엽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시민복지 증진과 활력이 넘치는 계룡시를 만들어 주시기 위해 늘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을 비롯한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53쪽입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을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만, 설명이 미흡한 사항이나 의원님 여러분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문을 주시면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춘엽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가 부족함이 많지만, 앞으로 업무파악에 힘쓰며 동료 직원들과 함께 화합하여 소관 업무 추진에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춘엽
박춘엽의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내용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재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윤재은의원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서 이동하신지 얼마 되지 않으셨는데, 또 이 상하수도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시정질문이 올라와 있는 것. 아시죠?
원균
서원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재은
윤재은의원
업무보고에는 있지 않지만, 그것과 관련해서 간략하게 좀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원균
서원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파악한 데까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은
윤재은의원
저희 그 TSK와 SM. 또 공동하수처리시설. 저희가 이게 몇 년 계약 단위인거죠?
원균
서원균상하수도사업소장
아! 2015년도에 5년을, 아! 기간은 5년을 설정해서 당초계약은 2020년도, 금년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말까지 계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재은
윤재은의원
예, 그때 당시 이게 7대 3 지분으로 해서 TSK와 SM이 이제 컨소시엄으로 같이 들어온 거잖아요?
원균
서원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재은
윤재은의원
그러니까 보통은 저희가 업체들, 이번에도 그랬고, 항상 이런 사업 정도의 규모면 단독이 아니라 일정부분 아니, 일정부분이라기 보다는 다 자격을 갖춘 회사들이 컨소시엄을 해서 그 입찰에 응모를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원균
서원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잠시 좀 제가 파악한 데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전까지는 위탁이라고 하는 법정용어를 써서 위탁으로 이렇게 업무가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그 심사를 해보니까 위탁은 자격의 어떤 기준이 일정하지 않고, 어떤 위탁을 했을 때에 제대로 처리를 하지 못하는 그런 업체도 위탁계약을 맺어서 운영하는 사례가 있다 보니까 2012년도에 법령개정을 통해 위탁이라고 하는 용어는 삭제를 하고, 관리대행이라는 그 사항을 넣었습니다. 그 넣은 사항에는 관리대행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복합관리대행이 있고, 단순관리대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처리 관리대행업이 하나가 있고, 하수관거 관리대행업이 있습니다. 이것에 등록한 자는 이게 전국적인 사업이다 보니까 환경부장관이 일정 시설과 일정, 여기서 시설이라 하면 실험 장비를 포함합니다. 그리고 인적 구성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기술사 몇 명 이상. 예를 들어서 처리능력이 1만t 이상이다, 1만t 이하에 따라서 등록증을 환경부장관이 발급을 해 주는데요. 그것은 이제 어떤 별표기준에 의해서 인력이라든지, 확보가 되어 있으면 이 업체는 1만t 이상의 처리능력이 있다, 환경부장관이 등록을 해줍니다.
재은
윤재은의원
예, 잠시만요.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근거에 의해서 문제없이 업체를 선정했다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원균
서원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재은
윤재은의원
그렇다면, 그때 당시 SM하고 TSK가 와서 할 때는 이게 저희가 업체선정을 해서 바로 되는 게 아니고, 그 기간 동안에 우선대상 업체니까 그 기간에 뭐 시청에 그런 요구나, 그런 사업적인 부분들을 충분히 조율하고 맞춰서 최종 계약까지 가는 거잖아요?
원균
서원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재은
윤재은의원
그랬으면 제가 볼 때는 TSK나 SM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게 원만히 해결됐기 때문에 저는 계약까지 가고, 지금까지 일을 해왔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류를 보며) 그렇다면 그 내용에 보면 이제, 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보면, SM엔지니어링은 명의만 빌려주고 매년 9억씩 지급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뭔가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고. 그렇다면 이게 명의만 빌려줬다고 하면 이 SM 같은 경우는 그 사업자가 아니었거나, 불법이라는 것을 이렇게 오해할 만한 이게 문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소장님께서 생각하실 때는 그 SM에 이게 부정하게 지급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원균
서원균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제 공동도급이 이제 이것이 갑설, 을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이 있으셨던 것으로 압니다. 제가 여기 온지 5일 정도 됐습니다만, 제가 볼 때 공동도급이라는 것이 저희들도 제가 오기 전에 보니까 법률자문이라든지, 질의라든지, 수없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업무파악하고 있는데, 보통 공동도급을 이렇게 들어왔을 때 자기들 둘만의 협정서가 있고, 계룡시를 포함한 삼자 협약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협정서에 7대 3이라는, 표준협정서인데요. 거기에 7대 3이라는 비율로 해서 이렇게 계룡시 하수처리장을 운영해 보겠다, 입찰에 응해서 이제 그 심사 결과에 따라서 계약, 협약이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까 단순관리대행이다 그런 부분을 왜 설명을 드렸냐면, 그 자격이 없는 자라고 한다면.
재은
윤재은의원
그렇죠.
원균
서원균상하수도사업소장
환경부장관이 등록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안에 본사를 두고 현재 그 규모가 되기 때문에 등록증을 받은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은 컴퍼니페이퍼라든지, 그런 것은 좀 아닌 것으로.
재은
윤재은의원
예, 그러면 그 7대 3 지분이라고 하면, 이 회사들, 두 회사 간에 그 조율된 지분 부분이 있고, 거기에 그 두 회사들 간에 맺었던 부분에서 그 9억은 합법적으로 지급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원균
서원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양자간......
재은
윤재은의원
근거에 의해서.
원균
서원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재은
윤재은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가 이런 문제가 이제 형사적인 또 문제로 붉어지면서 5월에 계약해지 통보를 하셨어요.
원균
서원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재은
윤재은의원
그래서 보면, 그때 이제 후임업체 선정도 하지 않고 하는 바람에 이제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했었고 또 그게 지금까지 왔었던 건데, 그때 그 계약해지 통보를 할 때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또 해지를 하고, 또 일을 진행을 했는지, 그것을 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균
서원균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이제 좀 마음 아픈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기 이전에 제가 공직자로서 전직 전임자들에 대한 얘기가 조금 서운하게 들릴 수 있는 그런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와서 업무파악을 해보니까 그때 당시에 우리 실무진들이 좀 당황을 했던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물 조작사건으로 인한 어떤 형사적인 그것이 진행되고, 그러다보니 계약해지 통보를 5월에 한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여기에서 우리 전임자분들께 누가 되는 발언이지만, 그때 당시에 어쨌든 계약기간은 2020년 12월까지 되어 있으면, 계약해지를 하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고발을 당하고, 처분을 받고, 그런 것으로 어려웠을 겁니다. 그랬는데, 그 입찰공고를 띄우면서 후속업체를 선정하면서 병행이 좀 되었어야 저는 맞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보니 두 업체에 6월 30일 기준으로 계약해지 통보를 합니다. 하는 과정에 어떤 후속대책 없이 했지요. 그러다보니 TSK에서는 ‘나는 가겠다’라고 답변이 왔고, SM에서는 사실 제가 그때 현장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때 당시 있었던 직원들의 말에 의하면, 잔류를...... 처음에는 거기도 ‘떠나겠다’그랬는데, 저희들이 좀 부탁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 업무를 하지 않았지만, 후속업체를. 후임업체를 정하지 않고, 6월 30일에 둘 다 떠났을 경우에 아마 9시 뉴스에 나왔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수는 단 하루도 처리가 되지 않아서는 안 되는데, 그런 부분에 어떤 저희들이 행정 미흡, 판단이 약간 좀 결여됐지 않았나, 그런 판단을 하고요. 그러다보니 제가 추측컨대, SM. 이제 좀 부탁을 하고 해서 온 것이 ‘좋다. 그러면. ’...... 이제 조건이 좀 들어왔던 것 같아요. 뭐 계약기간이 원래 종료가 2020년 말이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재은
윤재은의원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알아듣겠고, 제가 질문한 것은 어떤 근거에서 해지를 했는지.
원균
서원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처분. 행정처분.
재은
윤재은의원
그것에 대한 것인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 제가 이해하기에 어떤 근거가 있어서 한 게 아니라 뭐 시간이나 그런 상황 때문에 맞물려서 그냥 물려왔다 라고......
원균
서원균상하수도사업소장
아! 위법사항이 이제 그 물 조작으로 인해서 됐기 때문에 그 근거로 해서 한 것이지, 이게 TSK가 대기업이고, SM이 중소기업입니다. 그런데 TSK라는 회사가 대기업이다 보니까 변호사를 몇 명 고용해 가지고 대응하는 회사입니다.
재은
윤재은의원
그러면 일정부분은 지금 시에서도 전후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해약 통보를 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라고 인정을 하시는 겁니까?
용산
권용산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볼 때는 전임자분들한테 참 송구스럽습니다만, 그때 판단이 조금 정확하고, 후속대책을 세워놓고 갔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재은
윤재은의원
그런데 이런 뭐 지금 또 소장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시민들한테는 자세히 또 전달되지 않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설왕설래(說往說來) 말도 많고.
원균
서원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재은
윤재은의원
그리고 확인되지 않은 그런 유언비어(流言蜚語)들이 또 시민들을 또 오해를 많이 사게 하는 것 같아서 제가 그런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고 싶어가지고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균
서원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고맙습니다.
춘엽
박춘엽의장
윤재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를 의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소장님! 오신지 며칠 안됐는데, 업무파악을 너무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원균
서원균상하수도사업소장
아! 아닙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뭐 다리는 괜찮으시고요?
원균
서원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아직 좀 불편합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 윤재은 의원이 질의한데 덧대어서 제가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원균
서원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청환
이청환의원
그러면 행정적인 실수가 있었다는 얘기십니까?
원균
서원균상하수도사업소장
아! 미흡이라고 하는 용어를 좀 쓰고 있습니다. 어떤 판단에, 공직자들이 어떤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다소 판단이......
청환
이청환의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원균
서원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청환
이청환의원
그러면 저희가 해지통보를 보낼 때, 오늘 뭐 물론 행정사무감사 자리는 아니지만, 얘기가 나왔으니까. 해지통보를 보낼 당시에 부시장님과 시장님의 결제가 들어갔잖아요?
원균
서원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결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그것에 대한 우리 소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원균
서원균상하수도사업소장
말씀드리지만, 일은 실무진들이 이 펜이, 송곳의 밑에서부터 들어가듯이 윗분들은 밑의 직원들의 어떤 그 의견을 존중하는 사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상하수도 업무에서는......
청환
이청환의원
그러면 한편으로 볼 때는 최종 결정은 결재를 시장님이 하셨잖아요?
원균
서원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청환
이청환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장님이 그러면 문제가 없으시다고 보시는 건가요?
원균
서원균상하수도사업소장
밑에서 보좌를 잘못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앞으로 제가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서 있는 한 이 업무에 대해서는 제가 시장이다 라는 각오로, 그런 마인드로. 왜냐하면, 시장님이 일을 다 못하기 때문에 과장을 뒀고, 계장을 뒀듯이 이 문제는 사업소에서 전적으로 어떤 책임이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저희는 저희가 행감 때도, 2018년도 행감 때 저희가 5대 의회 시작해서 행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TSK water 수질 조작사건에 대해서 그때 지금, 이제 그때 상황에는 배종현 소장님이 계셨죠?
원균
서원균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
청환
이청환의원
그래서 TSK water 측에도 손해배상청구를 해라.
원균
서원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청환
이청환의원
의회에서도 강하게 요구를 했었는데, 그런 절차 없이 무조건 해지통보가 가서 TSK water는 나 몰라라 하고 떠나버린 형국이 됐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SM도 간다는 것. 갑과 을이 바뀌면서, 사실은 저희가 갑이고, SM이나 TSK water가 을이었지 않습니까?
원균
서원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요즘은 뭐 갑과 을의 시대는 아닙니다만 엄연히 따져보면, 저희들이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조금 뒤바뀌는 현상이 나타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해지통보를 보내면서 저희도 후속업체가 없으니까 SM 바지가랑이 잡고 늘어진 형상이 됐잖아요?
원균
서원균상하수도사업소장
글쎄, 이게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이제 제가 용어를 좀 조심스럽지만, 부탁을 저희들이 좀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사전에 아까도 거듭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원가용역을 하고, 입찰공고를 내고, 인계인수 기간은 언제고,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이렇게 조치했어야 되는 문제는 조금......
청환
이청환의원
후속업체 선정 공고 자체도 올 12월에 아니, 작년 2019년도 12월에 공고가 나간 거죠?
원균
서원균상하수도사업소장
10월에.
청환
이청환의원
10월이요?
원균
서원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청환
이청환의원
그러면 12월에 마감을 해서......
원균
서원균상하수도사업소장
접수가 되는 거죠.
청환
이청환의원
12월에 선정을 한 거잖아요?
원균
서원균상하수도사업소장
우선대상 업체로 선정이 되는 겁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의회에서 얘기했던 SM 같은 경우는 부정당 지정을 했어야 되는데 안하고, 이번에 선정 공고에서 그냥 참여, 편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 아닙니까?
원균
서원균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그 부분에서 잠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밖에서 보는 눈은 저희가 처음에 염려했던 부분에 ‘SM에 특혜를 주기 위한 행정 아니었냐’......
원균
서원균상하수도사업소장
아!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제가 여기 와서 판단을 해보건대, 우리가 판단이 조금 흐려졌다거나 그런 문제로 인해서 오해가 오해를 낳고 계속 그랬습니다. TSK에 대한 부정당업체 지정여부는 뇌물 액수에 따라 재판 1심에서 뭐 얼마에 따라서, 그것은 청문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거기 법원에서 판결이 됐기 때문에 그 뇌물 액수에 따라 부정당업체 우리가 안건으로 상정을 하면, 저희가 부정당업체를 일방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지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세무회계과 계약심사위원회가 있는 데로 저희가 안건 상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TSK는 좀 기다렸을 뿐이고요. 그것이 1심이 작년 12월인가에 어떤 재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러면 7대 3이라고 하는 공동도급. 그러면 30%의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데 이제 SM에서는 ‘TSK가 잘못을 했지, 내가 잘못을 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는지, 어떤 그런 문제 때문에 제가 와서도 보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출자비율 뭐 위반으로 해가지고 할 거냐, 뭘 할 거냐! 그것을 가지고 자문 받고, 질의하고, 좀 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2건에 대해서 부정당업체 여부에 대한 안건은 상정되어 있다는 보고를 드리고요.
청환
이청환의원
그러면 엄연히 TSK water와 SM 협약서에는 공동책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균
서원균상하수도사업소장
권리와 의무가 7대 3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본 판단 하에서는.
청환
이청환의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았다는 것은 저희 시에서 행정을 잘못했다고 인정하시는 게 되지 않나요?
원균
서원균상하수도사업소장
그 판단이 저희가 좀 미스가 있었다는. 제가 그때 당시 있었으면 더 정확하게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자꾸 전임자 얘기를 하다 보니 저도 마음이 편치는 않습니다. 그러나 조직이라고 하는 게 밑에서 잘못하면 윗분들이 욕을 먹는 것이고. 어떤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결과론적으로 제가 하나만 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것이 좀 지연된 부분이 있는데, 현재 제가 오기 전에 수사가 지금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판단이 어렵다보니 TSK는 법원의 어떤 결정에 의해서 청문절차 없이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SM에 대해서는 추진한다 하더라도 청문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추진을 해야 되는데, 경찰서 수사 중임에 따라 거기에서 어떤 결과가 도달이 될 줄 알고 조금 기다렸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그러면 행정조치 자체가 너무 늦었지 않나.
원균
서원균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금 그런 면은.
청환
이청환의원
하는 생각을 보고, 저희가 염려했던 부분대로 SM이 우선협상 대상자가 되어 버리니.
원균
서원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청환
이청환의원
이것은 100% 시민단체나, 우리 지역 언론들이나, 우리 의회나, SM을 돕기 위한 조치밖에 안되었다는 얘기죠.
원균
서원균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에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부정당업체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결과적인, 제가 파악해본 결과, 결과적인 말씀을 좀 올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부정당업체라고 하는 것에 지정이 되면 1개월이 됐든, 2개월이 됐든 그 사람이 영원히 사업을 못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6월에 부정당업체로 청문절차 거쳐서 계약심의위원회에서 한 달 내지 두 달을 받았다고 치면, 그 지정된 날로부터 한 달 내지 두 달 동안 관에서 발주하는 공사라든지, 계약이라든지, 용역에 참여를 못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을 결론을 빨리 내려서 그때 당시에 SM에 대해서 봐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오해는 생겼습니다. 그때 당시에 안건으로 상정을 해서 그때 당시에 한 달을 맞았든, 두 달을 맞았든,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 소관이 아니고 위원회에서 결정되어야 할 사항인데, 그랬다고 하면 6월에 예를 들어서 지정을 했다. 그러면 두 달로 지정이 됐다 하면 8월이면 끝납니다. 그것은 자유로운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 이후에 그랬다고 한다면, SM을 봐주려고 한다는 오해를 좀 풀어주십사 하는 이유는 8월. 만약에 왜 안 때렸냐! 6월에 때렸으면 더 도와주는 꼴이 됐겠죠. 그러면 저희가 입찰공고가 10월에 나갔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제가 업무파악을 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하려면 빨리 하고, 안하려면 아예 안하는 쪽으로 설명을 드려서 결론을 냈으면 오해가 좀 없었는데, 오해가 오해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이 됐다. 그래서 지금 와서 10월에 공고를 하고, 정확한 심사를 해서 심사위원들이 해가지고 우선 대상자, 우선업체 대상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진행 중이다 보니 만약에 이번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제가 답변드릴 수는 없지만, 이것이 부정당업체로 지정이 되면 이게 하수도법만 가지고 이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지방계약법이 또 관여가 됩니다. 지방계약법에는 이것이 이제 우선대상 업체로 지정은 됐는데, 지정이 됐을 경우에는 또 계약을 이게 제재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SM 입장에서는 더 억울하고 서운할 수는 있습니다. 이게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대부분의 회사들이 변호사를 다 대동하고 있고, 아니면 고문변호사들도, 그 사람들도 다 있습니다. 이 법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사실은 저희보다 더 많이 알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이제 발생하다보니 그 결과가 부정당업체 지정문제가 이제 결과가 나오면, 지정이 됐다고 쳤을 때 SM에서는 분명히, 아! 분명히 라는 용어는 안 맞겠네요. 뭐 ‘그만두고 가겠다’, 아니면 ‘계속 한번 해 보겠다’, 어떤 방향 설정이 회사 자체로 될 겁니다. 되면 ‘나는 너무 억울하다’그러면 행정심판도 있겠지만,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해서 법원에서 인용이 된다면. 이것은 가상입니다. 제가 뭐 어떤 그분들하고 만나서 얘기해본 적도 없고요. 그렇게 되면, 계약이 진행될 수밖에 다. 그렇게 해서 소송이 완료되면, 그때 가서 결판이 나......
청환
이청환의원
그러면 계약이 만약에 그렇게 완료된다고 하면, 현재 우리 계룡시에서 이 제보를 했던, 공익제보자들. 그 전에 일을 했던 공익제보자들은 시에서도 보호 조치가 지금 현재 하나 진행되고 있지 않는 거잖아요?
원균
서원균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답변 드릴까요?
청환
이청환의원
예, 답변 좀.
원균
서원균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아직 업무파악을 100%는 제가 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많이 부족한데요. 이제 공익제보자가 제가 와서 판단을 해보니까 지금 어느 분께서 ‘내가 공익제보를 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저도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예.
원균
서원균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나 공익제보자다 라고 저희한테 국민권익위원회나 이런 데서 공식적으로 통보한 바는 없습니다. 통보를 해서는 안 되겠죠. 그분, 공익제보자의 보호란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신분 노출이라든지, 어떤 그분에 대한 포상금이라든지, 그다음에 예를 들어 TSK. 뭐 가상입니다. TSK나 SM 직원이라고 쳤을 때 그분들이 잘못한 부분을 공익제보를 통해서 공헌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보호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TSK 직원이었으면 TSK에서 공익제보를 했다는 사유로 그분을 해고했다든지, 그런 것은 보호되어야 되는 문제인데. 다만, 제가 아쉽고 좀 미안한 마음이 있는 것이 어떤 과정에 계약해지를 통해서 몇 분, 여러분들이 직장을 잃게 되고, 그것도 우리 시민이시다보니 마음 아픈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장님도 마찬가지시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청환
이청환의원
그러면 현 상태에서는 우리는 그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는 건가요?
원균
서원균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이번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가 좀 있었습니다. 이분들에.
청환
이청환의원
어떤 권고였죠?
원균
서원균상하수도사업소장
아! 이분들에 대해서 어떤 업체에 이렇게 다시 고용승계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좀 노력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번, 제가 이제 입찰공고. 이번 입찰공고, 10월에. 이번이 아니죠. 지난해네요. 10월에 입찰공고가 나갈 때 고용승계를. 이게 법령 하수도법에도 이 관련 조항에 괄호 열고 ‘고용승계를 포함’이라는 용어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보니 그것이 ‘하여야 한다’도 아니고, 법이 똑똑 떨어지게 뭐 해준다거나 그랬으면 좀 판단하기가 좋은데, 제가 부정적으로 지금 답변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 입장도 있고 해서 공고에 그런 것을 좀 협상을 내용에 넣었습니다. 그러나 민간회사에 저희들이 O, X 제가 답변을 지금 드리면서 ‘몇 명 취업을 하겠습니다’이렇게 답변 드리기는 어려운 것이 다시 오는 회사가 사실은 관련이 없는데, 강제적으로 ‘누구를 받아라’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저희가 앞으로 파트너가 되어서 이렇게 끌고 가는데, 우리 지역에 어떤 채용을 해서 일자리도 좀 창출하고, 그렇게 노력을 좀 해 나가겠다는 답변밖에는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하여튼 우리 계룡시에서는 제일 뜨거운 감자입니다.
원균
서원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청환
이청환의원
소장님도 파악은 어느 정도는 하고 가셨을 것으로 제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매끄럽게 처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원균
서원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청환
이청환의원
오해의 소지도 좀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균
서원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노력하겠다는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이상입니다.
춘엽
박춘엽의장
이청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원균
서원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춘엽
박춘엽의장
대답을 간략하게 해주세요.
원균
서원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춘엽
박춘엽의장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할 의원님 안계십니까? 최헌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묵
최헌묵의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원균
서원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헌묵
최헌묵의원
이 문제는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첫째,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고. 그렇지요? 유량조정조가 없었고, 우수 관로와 오·폐수가 완벽하게 분리가 안됐다고 하는 구조적인 문제. 그다음에 법적인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원균
서원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헌묵
최헌묵의원
이미 뭐 사법조치가 끝난 데가 있고, 2심 재판이 진행 중인 것도 있고,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도 있고 그렇잖아요?
원균
서원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헌묵
최헌묵의원
세 번째는 도덕적인 문제. 그렇지요?
원균
서원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헌묵
최헌묵의원
공무원분들이 적절하지 못한 행위가. 물론 법적조치까지 된 사항입니다만. 세 번째는 행정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원균
서원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헌묵
최헌묵의원
뭐 부정당업체 지정을 언제 왜 일찍 안 했냐, 늦게 했냐, 손해배상 청구를 왜 안 했냐, 이런. 그렇지요? 공익제보자 처리 문제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런 문제. 그다음에 관리대행업체와의 계약을 왜 매끄럽지 하지 못했냐! 이런 문제들에 관한 행정 절차적인 문제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원균
서원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헌묵
최헌묵의원
여기에서 구조적인 문제, 유량조정조는 약 10억 정도 예산이 반영됐으니까. 또 국비도 확보해서 넉넉하게 공간을 만들면 되는 문제이고. 또 우수관로 이 불명수 처리 문제도 올해 약 37억 정도가 예상되어 있죠?
원균
서원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헌묵
최헌묵의원
그래서 이것으로 다 완전히 해소 안 되겠습니다만, 점차적으로 해결이 된다고 보면, 이 구조적인 문제는 해결될 문제에요.
원균
서원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헌묵
최헌묵의원
자! 그다음에 이 법적인 영역. 법적인 문제는 우리 계룡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사법당국이 하는 것이고.
원균
서원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헌묵
최헌묵의원
이 도덕적인 문제는 그러니까 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첨령도 교육을 더 강화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원균
서원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헌묵
최헌묵의원
자! 그러면 행정 절차적인 문제만 남는데, 여기에서 핵심은 이거였어요. 우리가 5대 의회가 되어서 처음 현장조사를 나갔던 것이 하수종말처리장이었습니다.
원균
서원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헌묵
최헌묵의원
갔더니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많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원균
서원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헌묵
최헌묵의원
처음에는 이게 왜 그 두 업체를, 부정당 행위 한 그 두 업체가, 관리대행업체가 부정당 행위를 했는데, 수질조작을 했는데, 왜 계속 이 업체에 관리를 맞기냐. 당장 두 업체와 계약해지하라고 하는 게 가장 큰 주장이었고, 계룡시의 일반적인 여론이었습니다. 그렇지요? 당시에.
원균
서원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헌묵
최헌묵의원
당시 당장 ‘이 두 업체를 내보세요.’ ‘내쫓아버리세요’이게 첫 번째였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2020년 말까지 계약이 되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원균
서원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헌묵
최헌묵의원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두 업체를 ‘나가세요’라고 부정당 지정업체를 작년에 우리가 6월 말 부로 했습니다. 그렇지요?
원균
서원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헌묵
최헌묵의원
나가서 해약해지 통보를 했잖아요?
원균
서원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런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헌묵
최헌묵의원
자!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우리가 뭐가 있냐면 법도 그렇고, 행정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세상만사가 상대방이 있는 거예요.
원균
서원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헌묵
최헌묵의원
상대방이 있는 거. 그렇잖아요?
원균
서원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헌묵
최헌묵의원
그런데 그 2개,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두 업체. 컨소시엄 한 업체는 ‘좋다. 나가겠다’고 하간 것이고. 그렇지요? 물론 그분들은 사법적 판단을 받았으니 그럴 수에 없었던 것인데, 같이 컨소시엄 업체에서는 ‘우리는 부당하다. 우리는 계약해지 통보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원균
서원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랬던 것 같습니다.
헌묵
최헌묵의원
그러니까 한 업체는 가고, 한 업체는 남으니까 관리는 해야 되겠고. 정화조라고 하는 것은 당장 하루도 멈출 수가 없는 특수성이 있잖아요? 이것이.
원균
서원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헌묵
최헌묵의원
자!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시에서는 최선을 또 한 거예요. 최선의 선택을 한 거예요. 나름대로 당시에는.
원균
서원균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당시에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헌묵
최헌묵의원
SM를 통해서 관리를 하면서. 그렇지요?
원균
서원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헌묵
최헌묵의원
다음 관리대행업체를 선정해도 되겠다, 이렇게 했던 거죠.
원균
서원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헌묵
최헌묵의원
자! 이렇게 됐던 사안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와서 뭐라고 하냐! 왜 TSK는 나갔는데, SM은 계속 관리를 맞겼느냐. 당신들 말이야. 공무원을 포함해서 혹시 당신들! SM과 유착관계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또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원균
서원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오해가 발생됐던 것 같습니다.
헌묵
최헌묵의원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원균
서원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헌묵
최헌묵의원
이 사안이 아까도 쭉 나왔잖아요. 구조적인 문제, 법적인 문제, 도덕적인 문제, 행정 절차적인 문제를 볼 때 우리가 다뤄야 할 문제는 행정절차 문제 중에서 공무원분들이 나름에서 그 상황 상황에서 우선과 차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세상만사가.
원균
서원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헌묵
최헌묵의원
우선을 추구하되, 그것이 막히면 차선을 찾는 거예요.
원균
서원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헌묵
최헌묵의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왔던 과정이에요.
원균
서원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헌묵
최헌묵의원
그러면서 하수종말처리장이 원만하게, 원활하게 관리되는 데 또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고. 이런 사안이잖아요?
원균
서원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헌묵
최헌묵의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사안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해할 수도 있고, 오해할 수도 있고, 이런 사안인 것입니다. 이게.
원균
서원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헌묵
최헌묵의원
이것이 오해가 오해를 낳고, 의혹이 의혹을 낳고, 그렇다더라. 뭐 아니야, 기정사실화하고. 부풀려진 측면도 있고, 왜곡된 측면도 있고, 이런 측면들이 지금 계룡시에 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전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담당들 하시잖아요? 뒤에 계신분들.
원균
서원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팀장.
헌묵
최헌묵의원
팀장님을 포함한 거기에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공무원들. 담당하시잖아요?
원균
서원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저보다 더 전문가들.
헌묵
최헌묵의원
이 문제를 의식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수종말. 결국 문제는 누가 하든, 어떻게 하든, 계룡시에서 나오는 하수가, 오·폐수가 안정적으로 문제없이 처리되는 것. 이게 대전제가 되어야 하잖아요?
원균
서원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헌묵
최헌묵의원
그게 기본이잖아요?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보면.
원균
서원균상하수도사업소장
최종목표는 하수처리 잘.
헌묵
최헌묵의원
어떻게 보면, 지역적일 수도 있고, 가시적인 문제도 있잖아요? 가시적인 문제.
원균
서원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헌묵
최헌묵의원
핵심코어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지금 우리 사업소장님께서 가셨으니 이것을 좀, 행정적인 문제를 좀 잘 원만히 수습을 하시고, 다시 한 번 가다듬는 계기로 삼으시고.
원균
서원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헌묵
최헌묵의원
가장 문제는 뭐예요? 원활하게 관리가 잘 되어야 된다. 하수종말처리가.
원균
서원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것이 최우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헌묵
최헌묵의원
그것을 놓이면 안 된다. 그 건을. 다른 데 정신 팔리고, 다른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이 가장 기본을 놓쳐서는, 망각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원균
서원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헌묵
최헌묵의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춘엽
박춘엽의장
최헌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강웅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규
강웅규의원
예, 다른 것을 물어보려고 했는데, 우선 이거 마무리하고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다른 의원님들은 법적인, 행정적인 것에 대해서 다 말씀을 이렇게 해주셨는데, 저는 상하수도사업소와 의회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원균
서원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웅규
강웅규의원
이게 1년 동안 계속 진행되면서, 시에서 요구한 자료와 이렇게 질의를 하면, 속 시원하게 답변해준 게 많이 없는 것 같고요.
원균
서원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웅규
강웅규의원
이번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그동안 업무보고를 많이 받고 이렇게 하는 상황에서 이산하고 SM이 컨소시엄으로 이렇게 입찰에 참여한 부분에 대해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우선협상대상자가 될 때까지의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많은 업무보고 중에도 얘기를 아예 안했거든요? 이런 부분은 우리 의회 의원들을 무시하지 않고는 이렇게 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떤 의도에서 이런 절차 보고를 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답변 좀 부탁하겠습니다.
원균
서원균상하수도사업소장
그동안 이제 뭐 제가 사실은 이게 전임자에 대해서 뭐 제가 이렇게 자꾸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전에 문화체육과에 있을 때도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저를 좀 아껴주시고, 신뢰해 주셨듯이 앞으로는 모든 것을 간담회를 많이 통해서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그렇게 좀 해 나가고자 이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웅규
강웅규의원
하여튼 뭐 지금도 답변이 부족한데, 이게 어떠한 의도가 없었으면 이렇게 저희 의회한테 할 수가 없거든요.
원균
서원균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오해를 더 샀던 것 같습니다.
웅규
강웅규의원
아니, 보고 있으면,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을 의회에서 SM이라는 데를 계속 배제를 시키자고 하는데, 이번에 보니까 입찰자를 볼 수 있었잖아요? 그 전에.
원균
서원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웅규
강웅규의원
봤더니 이산이라는 데랑 SM이 또 참여를 했어요. 했으면 이런 부분을 의회와 상의를 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그런 부분을 거친 다음에 결과를 봤으면 저희 의회도 좀 오해의 소지는 들 했겠죠.
원균
서원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웅규
강웅규의원
그런데 이 결정된 사항을 갖다 보고를 해버리니까 저희 의회에서는 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원균
서원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적시에 어떤 이런 보고를 드리지 못하고 해서 조금 더 실망을 안겨드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고요. 뭐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웅규
강웅규의원
예, 지금부터라도 이 부분, 아니면 다른 행정도, 다른 부서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무슨 결과물이 나오기 전에 의회와 상의하고 협의해서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원균
서원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리고 의장님! 설명 좀 하나만 1분만 드려도 될까요?
춘엽
박춘엽의장
아니, 잠깐.
원균
서원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춘엽
박춘엽의장
예, 그렇게 하세요.
원균
서원균상하수도사업소장
사전에 간담회때 보고를 드리려고 했는데요. 아까 위탁하고 관리대행. 그 문제를 좀 보고 드리는데, 위탁은 의회 의원님들께 동의를 얻어야 되고요. 관리대행은 환경부장관이 기준을 갖춘 자를 대행업을 줬기 때문에 동의 절차가 이렇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말씀을 올립니다.
춘엽
박춘엽의장
예, 알겠습니다. (이때 강웅규 의원이 마무리 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사를 표시하자) 아! 예.
웅규
강웅규의원
책자 256페이지를 보시면, 유량조정조 설치사업이 있잖아요?
원균
서원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웅규
강웅규의원
이 부분에 지금 재원확보 부분이 많이 필요하죠?
원균
서원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웅규
강웅규의원
지금 어느 정도 국비, 도비 확보가 되었나요? 총 사업비는 얼마고?
원균
서원균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억4,900만 원을. 그래서 국비가 7억3,500이고요. 도비가 1억3,700. 이제 시비가 1억3,700인데, 제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제가 와서 판단해 보건대, 토지 매입에서부터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할 때 10억 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 기본설계 중인데요. 설계가 나오면, 어떤 불명수가 들어오는 데이터가 어떤 형성이 되어서 2,500t급의 어떤 조정조를 가지고 되겠냐가 또 판단이 들어갈 문제고.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 도비가 많이 필요한데, 의원님들께서도 좀 힘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 기본설계가 나오면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웅규
강웅규의원
예상하는 금액.
원균
서원균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 제가 볼 때는 20억 이상으로.
웅규
강웅규의원
이상?
원균
서원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기본설계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웅규
강웅규의원
그러면 이 불명수. 강우 시 다량의 불명수에 대해서 우리 시는 유량조정조 만들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원균
서원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웅규
강웅규의원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계룡대 내의 불명수.
원균
서원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웅규
강웅규의원
오수, 우수에 대한 그런 부분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가요?
원균
서원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현재 제가 여기에서 계룡대라는 용어를 쓰면 그분들이 좀 서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쪽 시설이 설치된 지가 오래되다보니 그쪽에서 이게, 이제 하수관거라고 하는 것이 이음부에서 이격이 생기고, 그러면서 어떤 그런 문제. 우수가 또 빗물이 딸려 들어오고 하는 사례가 있는데, 지금 계근단 쪽에서도 예산을 좀 확보해서 연차사업으로 추진하려고 지금 하는 것까지는 파악을 됐습니다.
웅규
강웅규의원
이게 이제 우리 시만 해서, 계룡대를 제외하고 이 부분을 완성한다고 해서 이게 다 끝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지요?
원균
서원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웅규
강웅규의원
계룡대와 우리 시가 같이 같은 부분을 해결해야만 완벽히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원균
서원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웅규
강웅규의원
계룡대하고도 계속 협의해서 같이 이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원균
서원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웅규
강웅규의원
이상입니다.
춘엽
박춘엽의장
강웅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허남영의원
허남영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책자 259쪽이에요.
원균
서원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남영
허남영의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및 물 재이용 관리계획 변경인데요. 용역비가 14억인가요?
원균
서원균상하수도사업소장
아! 이게 잘못. 잘못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담당자에게 확인 후) 죄송합니다. 14억이 맞는 것으로.
남영
허남영의원
맞습니까?
원균
서원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남영
허남영의원
그러면 물 재이용 관리라는 용어를 보면, 이 용역에 물의 재이용해서 빗물, 우수, 하수처리수, 또는 폐수처리수. 이런 모든 것을 총괄해서 물의 재이용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 용역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것이 다 들어가서 용역을 하게 되나요?
원균
서원균상하수도사업소장
아! 송구스러운데, 제가 아직 여기까지는 파악을 못해서 담당팀장이 좀 답변 드려도......
남영
허남영의원
아!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서면으로 소장님께서 자세하게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서원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의원
이상입니다.
춘엽
박춘엽의장
허남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본 의장이 마무리 겸해서 하겠습니다. 신임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원균
서원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춘엽
박춘엽의장
와서 업무파악은 다 하셨나요?
원균
서원균상하수도사업소장
어제 휴일까지 나와서 어떻게 그동안 진행되어 왔는지 지금 파악 중인데, 100%는 다 못했습니다.
춘엽
박춘엽의장
방금 의원님들이 질의한 뜨거운 감자를 인식하셨나요?
원균
서원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저도 앞으로 열심히 판단도 잘 하고, 우리...... 열심히 하겠습니다.
춘엽
박춘엽의장
아무튼 이런 어떤 쳬계적인 분석, 또 해결방안. 이런 것을 빠른 시간 안에 강구해서 의구심을 좀 없애고, 정상업무를 처리하기를 부탁합니다.
원균
서원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춘엽
박춘엽의장
이 중요한 소장의 임무를 하여간 열정을 가지고 책임과 의무를 다해 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마치면서, 부서별 2020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장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ㅇ휴회의 건(의장 제의)
12시 23분
다음은 본 의장이 휴회를 제의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1월 21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2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