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김용안 의원 발언
김용안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수산환경국 소관 수산과, 어업진흥과, 해양개발과, 환경과, 자원순환과, 공원녹지과에 대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통영시장 제출)(계속)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O 수산환경국
업무보고에 앞서 수산환경국장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 후 인사말씀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민
임채민수산환경국장
수산환경국장 임채민입니다. 평소 수산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용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경자년 한 해도 늘 건강하시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길 기원드립니다.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수산환경국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 부서장 소개)
김용안위원장
그럼 국장님과 수산과장님은 보고준비를 해주시고 나머지 과장님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 수 산 과
10시 05분
그럼 수산과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민
임채민수산환경국장
수산과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수산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 니다.
배도수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5페이지 어촌체험마을 활성화 관련해서 지금 여기 4개 그 마을이 되어있는데, 지금 프로그램 운영기반이라든지 사무목적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지금 보면 사회가 고령화로 진행 중이고 그런데 혹시 사무장 채용 같은 것은 연령대가 어떻게 됩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사무장 채용지원은 연령대가 제한이 없습니다.
배도수위원
제한이 없지요?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배도수위원
근데 아무래도 이런 데가 고령이기 때문에 사무장이 또 마을마다 젊은 청년들이 적지만 그래도 좀 젊은 분들이 좀 여기에 사무장을 해야 운영이 원활하게 되고 또 신속하지 않겠나 합니다.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렇죠?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배도수위원
근데 사무장 거의 다 나이가 많죠?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지금 두 군데 사무장 하고 계신 분들이 연령대가 30대.
배도수위원
그렇습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30~40십대입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배도수위원
나이가 그렇게 젊으면, 사무장이라도 좀 젊어야 모든 게 운영이라든지 신속하고 잘 되지 않겠나 하는 데에서 질의를 해봤고. 그다음 15쪽에 저번에 통영씨푸드라든지 소비촉진 지원에 대해서 홍보 같은 거를, 이 씨푸드뿐만이 아니고 지금 굴축제 같은 경우는 굴조합에서 홍보를 참 많이 대대적으로 하는데, 다른 이런 것은 수산물 방송마케팅 같은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지역수산물 방송마케팅 지원사업은 지금 유튜브가 대세입니다. 유튜브하고 홈쇼핑이라든지 이런 것을 올해부터 저희가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배도수위원
이런 것을 할 때에 좀 정확하게, 저번에 우리 과장님 한번 씨푸드에 대해서 당초예산 때문에 조금 마음고생을 하셨을 텐데. 이런 것을 우리도 못 알아듣고 우리도 이해가 부족한데 우리 시민들은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그쵸. 그래서 좀 홍보를 할 때 우리 시민들이라든지 듣는 분들이 좀 정확하게 우리 통영수산물에 대해서 홍보가 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다음 19쪽에 어선 감척 관련해서 감척어선이 지금 몇 척이나 됩니까? 이 지금 보면.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저희들이 2005년부터.
배도수위원
21척이 되어 있는데.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총 1720척을 했거든요. 올해에는 저희들 예상량이 한 20척으로 예상을 합니다. 이 앞에 작년도에는 21척을 했거든요. 예산범위에서.
배도수위원
향후 감척 계획은 또 얼마나, 정확한 숫자는 모르죠?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현재 지금 연차적으로 금년도 예산수준으로 계속 하지 싶습니다.
배도수위원
지금 다 고령화들이 돼서 보니까 감척 하는 데에도 절차하고 이런 게 많이 좀 번거롭고 그런 것 같은데. 얼마만큼 석유를 운영을 해야 되고, 자급량이 있어야 되고 그런 것 같은데.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그게 감척의 목적이 자원량 수준 이하로 세력을 줄이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어업을 왕성하게 하는 어선들을 감척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업을 했는가를 증명하는 것이 조업실적, 출항실적, 면세유 공급받은 실적, 그런 것을 가지고 평가를 하니까 그렇습니다. 어업을 정상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위판장에 가서 위판 한 것 실적만 떼어주면 되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조업이 조금 부진했던 분들이 아마 그런 서류를 구비하기 힘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배도수위원
근데 나이가 있고 하니까 조업을 못하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좀 불편하니까 저한테 질의를 해오는데 제가 그런 사정을 모르니까, 예, 아무튼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9페이지에 하나만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번에 수산의 날 기념 해가지고 수산회한마음대회하고, 경영인대회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서 우리가 시비 부담분을 조금 삭감을 했었습니다. 우리 경영인대회는 애로사항을 조금 수용해가지고 시비를 53% 그대로 해주고, 한마음대회는 좀 1000만 원 깎아가지고 시비 부담을 25%로 했는데. 금방 나는 또 우리 배도수 위원님은 우리 어업인이 없는 줄 알았더만 또 어업인이 계신다네. 나머지 다 여기 계시는 다른 여타 다섯 분의 위원은 지역에 다 어업인이 계시고 하니까 어업인들한테 이런 불평을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 과에서도 들으셨겠죠, 아마 어업인들한테? 왜 이렇게 형평성에 안 맞다라고. 이게 얼마 안 되니까. 한 쪽엔 53% 부담해주고 한쪽에는 시비를 25% 부담해준다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기 때문에 이 행사가 내가 듣기엔 4월말 경에 하니까 시에서 대행이 있어야한다. 위원들이 왜 전부 지역구와 어업인을 갖고 있는 지역구 위원들이 계시면서도 왜 그러셨냐고 하셔서 검토를 한번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시에서 3월 추경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1000만 원 삭감해가지고 25% 됐으니까, 몇 억도 아니고? 이런 부분에서 조금 우리 과장님하고 살펴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 지시를 이어받아서, 할 일은 많고 물어볼 것은 많지만 차 한잔 하면서 천천히 여유롭게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노후 선박교체 사업이라든지, 인양기 사업이라든지 등등해서. 그때 한번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잘 보내시고, 우리 팀, 뒤에 계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안위원장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성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덕
문성덕위원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도. 국장님, 이번에 마지막이지요?
채민
임채민수산환경국장
많이 남았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예?
채민
임채민수산환경국장
6월 말까지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예?
채민
임채민수산환경국장
6월 말까지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러니까 업무보고는 마지막 아닙니까?
채민
임채민수산환경국장
예.
성덕
문성덕위원
정말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 우리 국장님은 수산 쪽에 쭉 계셔가지고 아마 우리 통영시 수산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 계장 때부터 많은 생활을, 제가 의정생활을 하면서 국장님에게 많은 도움도 받고, 또 많은 우리 어민들이 많은 혜택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나가시더라고 해도 그 쌓여 있는 좋은 아이템을 그냥 썩히지 마시고 우리 통영 수산의 발전을 위해서 뭔가가 좀 이바지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채민
임채민수산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예.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생분해성 어구 보급 사업인데, 지금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붕장어 통발 앞에 그 깔때기 입구 그것만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스프링 통발도 이게 나옵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나옵니다. 나오는데 어업인들이 조금 기피를 합니다. 가격이 조금 비싸고 내구연수가 짧다 보니까 조금 기피를 합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이거 차이가 많이 납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금액이 좀 많이 차이가 납니다. 어구 가격이 생분해 어구하고 일반 어구하고 한 3~4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이걸 지원을 많이 좀.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차액은 보전을 해주는데 어구의 수명이 길어야 한 2년 정도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성덕
문성덕위원
그 참. 부족한 부분은 채워주는데 이제 기간이 짧은지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거는 앞으로 스프링 통발이 바다에 빠지고 나면 아예 안 썩고 모든 면에서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거든요. 특히 스프링 통발은 바로 육지와 가까운 데에 쭉 놓다 보니까 배에 걸려가지고 항에도 문제점이 생기고, 감아 놓으면. 또 한번 들어가면 고기가, 생선들이 못 나오니까 고기들이.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좀 강제성을 띨 필요가 있지 않은가. 사업을 하더라 해도 그런 부분이, 지원은 그 정도 해주는데 앞으로 어족 그거를 위해서라도 그 부분은 강제성을 좀 띤다 해도 그 2년마다 한 번 정도 한다고 하면 충분하게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그걸 좀 홍보를 좀 잘 하셔가지고 스프링 통발이 굉장히 문제점이 많은 것이니까, 좀 홍보를 잘해가지고 보급이 널리 될 수 있도록 과장님 부탁을 좀 드릴게요.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성덕
문성덕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문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윤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수산과에서 저번에 행감에도 있었고, 그 예산 심의 할 때에도 홍보를 통한 지원에 대해서 예산의 적절성에 대해서 간곡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쵸? 예산 자체는 거의 삭감 없이 진행됐지만 사업에 있어서는 신중에 신중을 기하셔야 되겠지요, 그쵸? 그래서 저희가 시비를 가지고 진행되는 이런 사업들이 성과가 다른 데는 상관없지만 특히 수산과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미리 분석이 되고 진행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 한번 더 드립니다. 나중에 또 6월 되어가지고 얼굴 붉히면서 행감 하는 일이 없도록 신경 써서 사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한번 더 드립니다. 누가 봐도 지금 수산 관련해서 지원 사업들은 분류가 되어서 그렇지 지원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통영에서. 그만큼 어민들이 프라이드를 가지고 수산 1번에 있는 통영시 어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하실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불만은 또 상당히 많거든요. 예산은 정말 많은데 불만도 많으시다는 것.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일선에 계신 공무원들께서, 충분히 세비로 지원되는, 세금으로 지원되는 사업들이 있다는 것. 결국은 그것이 감사함으로 와닿아야 한다는 것인데, 결국은 일선에서 그렇게 해내지 못하는 것 아니냐 그런 우려도 지금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을 하실 때에는 시민들이 바라는 어민들의 포지션을 잘 반영하실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5페이지 보면 조금 이제 소비 촉진에 있어서 좀 세부사업을 보니까 통영 수산물 학교 급식 공급지원 사업이 있네요?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이 시비 이게 지금 5000입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5000만 원입니다.
배윤주위원
이거 어떤 사업입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아, 지금 학교 급식이나 군 급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상 우리 미래의 수산물 소비자를 확보하는 차원에서는 어릴 때부터 수산물을 먹여야 되는데 지금 어린이나 군인이나 지금 현재의 원물 상태의 수산물 가지고는 급식이 불가능 합니다. 특히 지금 굴 같은 것도 원물 그대로 넣으시면 좋겠는데, 영양사들이 가장 기피하는 것이 위생문제 때문에 기피를 하거든요. 그래서 급식을 하려고 하면 1차 한번 가공된 걸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지, 무턱대고 무슨 레시피만 만들어가지고는 불가능하겠다는 것에 저희들이 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걸 가지고 급식 가능한 식자재를 좀 개발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장어 통발 수협에서 군 급식을 올해, 작년에 장어를 튀김용으로 해서 시범 급식을 하고 오늘 또 선택 급식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튀김용으로 납품하는 장어를 상당히 기존에 나가던 제품하고 좀 다르게 해서 나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좀 보고 발전을 시켜서 그게 기본급식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배윤주위원
아, 예. 안 물어봤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우리과장님. 이런 걸 정말 좋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이벤트 식으로 하면서 흩어 내는 식의 예산은 홍보에 있어서는 좀 더 고민해야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형태의 사업은 참 장려할 만한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잘 준비하셔서 하시면 좋겠고, 곁들여서 저희 지역에 고등어 같은 것도 양식을 합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고등어 양식이 됩니다.
배윤주위원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런 부분도 사실은, 고등어는 좀 더 쉽게 먹어왔던 생선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 통영이 관공서라든지 통영에 공공급식을 할 수 있는 곳에다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통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바로 그 말씀입니다. 먹어 보는, 먹어본 음식들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생선에 있어서. 그런 노력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데. 고등어 그 당장 뭐 국장님, 우리 시청 공무원들 급식 하지 않습니까, 관공서에서? 그 고등어 같은 경우에도 통영 고등어가 어느 정도 납품이 됩니까?
채민
임채민수산환경국장
실제 고등어가 전치망이나 이런 데서 저희들이 체포를 하다가. 고등어는 소비를 하는 부분이 주로 활어입니다. 그래서 대량 양식을 하는 것이 아니고 활어를 팔면 대도시, 서울이나 경기도 지역에 운반하기 위해서 가두리 양식 어장에다가 양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이제 활어차에 운반할 때 가능하도록 어느 크기를 키우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일방적으로 돌기 때문에 활어 차량에다가 활어를 운반해서 판매하기 때문에. 크게 고등어는 지금 뭐 어디 구이용이나 대규모 소비체가 필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배윤주위원
아직까지는.
채민
임채민수산환경국장
예. 그래서 활어를 팔고, 만약에 고등어도 활어가 판매가 되지 않으면 대중적으로 구이용이나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 급식용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국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수산 쪽에는 전문가를 거치신 분이라서 견해를 존중하지만 일선에는 아직까지 그 부분에 약간 퀘스천 마크가 붙는 것 같습니다. 공공급식부분을 조금 활성화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시고, 사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지금 그런 류의 판매가 고등어 시장의 대다수라 하는데 만약에 다변화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통영에서 좋은 예를 만들어서 통영의 이런 이런 예를 만들어서 공공급식이나 관공서급식에 납품이 되었다는 것이 통영 고등어 업계의, 수산업계의 이력이 생긴다면 또 다른 형태의 판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고 ‘아직까지는’이 맞다면 어쩔 수 없지만 만약에 조금 고민해보실 수 있으시면 적극적으로 좀 국장님께서 대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채민
임채민수산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배윤주위원
예. 다시 한번 더 당부드립니다. 저희 어민들을 지원하는 부서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어민들이, 통영시민들이 지금 시민의식에 맞출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위원님, 저희들도 특히 행사성 경비는 해외수출 판촉 행사라든지 국내 판촉행사는 하고 나면 저희들이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참여한 업체들이 우리 시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패널티를 줘서 지원을 제한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고, 조금 부족하지만 계속적으로 발전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말씀드립니다.
배윤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충분히 서로 소통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배윤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 부분에서는. 착오 없으시고. 진행사업 할 때 저희 의원들이 충분히 목도할 수 있도록 기회도 충분히 주시기 바랍니다.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배윤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배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낚시어선 관련해서 물어봅시다. 라이선스 발급이 지금도 많이 발급이 되고 있습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아, 낚시 신고 어선이요?
김용안위원장
예.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그건 지금도 기준만 맞추면 지금 신고가 되고 있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어떻습니까? 타지에서 낚시하러 오셔가지고 어느 정도 갈치나 잡어 같은 게 잡혀가지고 본전치기는 합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지금은 많이 지금 낚시 어선업들이 어려운 줄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그러면 좀 과다하게 발급되면 제어하는 그런 장치는 있습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도 신고 건수를 제한 한다든지, 낚시객들에게 라이선스를 준다든지 하는 것은 검토는 하고 있는데. 조금 했다가 보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낚시인들로부터 민원이 있고 그래서. 지금 보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국장님은 문성덕 위원님께서 수십 년간 공직생활을 하면서 수산 노하우를 많이 갖고 있을 거라고 평가하시면서 향후에도, 퇴직하고 난 이후에도 많은 도움을 주십쇼, 하고 이렇게 조언을 하셨는데 뭐 수산업을 생업으로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채민
임채민수산환경국장
근데 실제 뭐 제가 저 퇴직하고 이후에 어떤 역할, 이런 부분은 제가 이야기를 드릴 수 없고요. 다만 제가 통영 시민으로서, 수산도시니까. 나가서 저희들이 해양수산에 관련해서 혹시 뭐 자문을 할 수 있다든지 어떤 경험으로 바탕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업계하고 어떤 교수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어떤 조언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을, 가능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좀 노력하고 하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출마할 계획을 가지면 되겠네요. 과장님, 신년새해에 통영시민들에게 드리는 인사말씀과 더불어 각오 한말씀 이야기 해주십시오.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저희 수산과 업무가 어선, 어업을 지원하는 업무하고, 어업인들이 생산한 수산물을 이렇게 제대로 팔 수 있는 업무를 지원하는 업무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첫 출발을 시작한 사업이 조금 부진한 사업도 있었고, 우리가 거점센터단지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사업들을 잘 진행을 해서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산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어업진흥과
10시 27분
다음은 어업진흥과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민
임채민수산환경국장
먼저 어업진흥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어업진흥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고 하겠습니다. 답변은 오늘 뭐 여기서 장황하게 들을 필요 없고. 좀 전에 FDA위생관리 점검에 대비한 환경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내가 며칠 전에 바다 쪽에 관련된 사람들하고 한번 갔다 왔는데. FDA, 나는 그 우리 남해안 해역 일대 전부가 FDA 지정 위생청정지역이라고 해서, 바다 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전체적으로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일부 지역에만 되고, 일부 지역에는 방류해도 되는 지역이 있더라고요. 그쵸?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그것은 연안의 지선으로부터 몇 해리 이상 바깥 해역에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다른 위원들은 알고 계시는가 모르겠는데. 나는 그래서 이게 바다 전체가 아니고 부분적으로 해제되는 지역이 있어 가지고, 해류에 의해서 오폐수가 밀리고 할 것인데 이게 괜찮은가, 위생, FDA가 와도? 그런 궁금증이 있어가지고. 내가 볼 때에도 좀, 그쪽 사람들도 좀 이해가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내가 봐도 이해를 못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뭐 개인적으로 질문을 한번 드리고, 같이 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굴 껍데기 관련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부분도 150억짜리 큰 사업도 있고 하니까. 보고할 때 보니까, 민원이 많이 생기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어떤 업체 보다는 우리 어업인을 위한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아직도 굴 패각이라는 용어가 붙었는지 5페이지에는 ‘굴 껍데기 처리를 위한 민간협의체 구성’, 27페이지에는 ‘굴 패각을 위한’ 뭐 이렇게 용어가 아직 정착이 안 되어 가지고. 이게 바깥으로 나갈 때에도 그렇더라고요. 용어를 우리가 조금 어색하지만 껍데기라는 말, 패각이 그렇게 하면 뭐 폐자원, 폐, 또 이런 부분에 어감이 안 좋다고 해서 굴 껍데기로 사용하자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공감도 하셨기 때문에 이런 용어에 조금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정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에 해삼 등 많은 씨 뿌림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제가 차를 한잔 하면서 심도 있게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팀장님들도 고생 많습니다. 설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방금 앞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굴 껍데기 그거 지금 이 예산을 이만큼 해서 앞에 연도, 19년도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지금 원래 총 당초에 우리가 추진하려고 하는 계획대로 다 추진이 되었습니까? 19년도 까지가?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조금 좀 부족합니다.
배도수위원
부족했지요?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예. 부족한데, 금년도에는 예산을 갖다가 작년에 비해가지고 약 한 3배 정도 저희들이 더 받았습니다. 금년도 굴 껍데기를 처리를 하면 뭐 지금 우리 관내에 야적되어 있는 굴 껍데기는 뭐 처리는 무난하게 잘 되리라 생각합니다.
배도수위원
지금 혹시나 이런 예산을 지금 작년보다도 3배의 예산을 더 편성을 하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럼 이걸 만일 추진을 못할 경우 다른 대책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대책이 있습니까?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지금 작년에 사실적으로 전부다 굴 껍데기에 대해서는 폐화석 비료공장에 갖다 주는 걸로 원칙적으로 했습니다. 거기에 야적량이 너무 많다보니까 다른 방법을 강구한 찰나에, 순간에 저희들이 해양배설도 가능하다하는 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1차적으로 먼저 우리 시에서 검토를 한번 했습니다. 그때는 톤당 7만 5000원 정도로 되어가지고, 이걸 가지고 우리 예산을 한번 검토도 하고 하는 그 순간에 도와 해수부에서 저희 생각하고 똑같이 검토가 된 순간에 해양배출이 가능하다는 걸로 해가지고. 그래서 해양배출 다 하고 지금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해양배출은 동해 정 해역에 작년에는 했지만 올 해부터는 올 해 지금 해수부에서 욕지 EEZ, 바다 모래 채취 해역에 대해서 거기도 굴 패각을 배출할 수 있도록 지금 용역을 금년도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정말 이게 골치 아픈 사업인데 예산을 예년보다도 3배 이상 더 예산을 편성을 하고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좀 작년에 비해서 사업이 다 추진이 못 된 부분까지 다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쓰고 노력을 하시겠지만, 더 많이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게 굉장히 우리 통영이 보면 어업 하시는 분들에게는 자기들은 또 수입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사업이고. 그렇지만 우리 또 시를 볼 때에는 이게 큰 문젯거리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쵸?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배도수위원
해마다 이게 지금 대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윤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정원보다 현원이 한 분 더 7급이 느셨어요.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예.
배윤주위원
예, 과에.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예.
배윤주위원
사유가 있나요?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아니, 지금 여기에 우리 직원 한 분이 아마 그 국가직으로 시험을 쳐가지고 2월경에 교육을 갈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인사계에 지금 한 명을 트레이닝 차 협조를 좀 해달라고 해가지고 한 명 가택으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배윤주위원
와, 힘이 세시네요. 국장님 힘이 대단하십니다. 그쵸? 미리 충원을 미리 해놓으셨다는 그 말씀이시네요? 그리고 아까 굴 껍데기 관련해서 정확하진 않는데 여러 가지 그 껍데기를 해결하는 문제에 대해서 새로운 것들도 많이 개발된다 하면서 이게 제품을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제품이 판로가 안 생겨서 결국은 소용이 없었고, 이런 것들을 요새 계속 겪었는데. 최근에는 기술력이 발달해서 제품이 아니라 이산화탄소를 추출해서 바로 에너지원으로 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던데, 혹시 들으신 게 있으십니까?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그것은 저희들도 듣긴 들었습니다. 아마 그 자원순환과에 성용석 팀장님이 그쪽 계통으로 해가지고 많이 만난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자원순환과에 얘기를 해야 되나? 왜냐하면 이게 친환경 처리하면서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데 저희가 제품을 만들어서 하면 판로만 되면 참 좋지만 제품 자체가 그만한 경쟁력이 없어가지고, 결국은 이 형태의 것을 많은 돈을 들여서 저 형태로 바꿔서 보관하는 것 밖에 안 되어서 이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만약에 이산화탄소화 해서 에너지원으로 바로 쓸 수 있다면 저희가 생각해 봤을 때 이런 여러, 이 정도의 여러 가지 비용 처리에 드는 돈을 충분히 투자해볼만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한번 들어서 고민을 국장님과 과장님이 좀 해주십사 하고. 이걸 굴 패각 친환경처리 고민은 여기서 다 하시는데 또 다른 부서에서 또 환경과라 하셨습니까, 자원순환과?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자원순환과.
배윤주위원
자원순환과, 예. 그런 고민을 하셨다고 해서 좀 벤치마킹이 되는지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당장 3월이 FDA 점검이지요? 어떻게 대비하고 계시는지 잠시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지금 저희들 1월 10일부로 수산기술사업소에 T/F팀을 지금 구성을 했습니다. 매일 저희 과에서 지금 가두리 어장마다, 지정 해역마다, 가두리 어장마다 가서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점검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점검을 하면서 문제점이 무엇이고 또 대책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식으로 지금 우리가 현재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걱정할 바는 없겠지요? 우리가 준비를 많이 했으니까?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배윤주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좋은 결과가 되면 이 부분을 저희가 갖고 있는 전체 수산물 시장, 시장이란 말은 마켓, 시장에 홍보할 수 있는 적절한 아이템도 이런 데 투자해서 만들어내야 되지 않느냐? 국장님, 그쵸?
채민
임채민수산환경국장
맞습니다.
배윤주위원
예, 이게 그런 것들도 좀 우리가, 사실은 저도 생각해볼 때 이게 전체 수산물하고 관계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건 알지만 그렇다하더라도 저희가 충분하게 이 브랜드를 할 수 있는 홍보 전략도 사실은 수산과나 어업진흥과가 협의해서 이런 데다 투자를 좀 해야 하지 않느냐는 말씀도 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김용안위원장
배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전반적으로 어업진흥과 같은 데에는 보조금하고 지원금 같은 게 좀 많이 지출되는 부서인 것 같네요?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예. 혹시 사업을 하다가 자담도 있고, 국비, 도비가 있는데. 그 관계 되는 사람으로부터 허위청구나 과다청구 목적외사용 이런 것도 더러 발견이 됐던 때가 있습니까?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옛날에 5년 전에, 약 한 5~6년 전 정도 될 겁니다. 그때 아마 가두리 시설 현대화 사업을 하면서 업자와 어업인 상호 간에 문제가 있었던 것, 그런 것은 있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그런 것을 조금 면밀히 봐주십사하는 차원입니다. 우리나라, 올해 보니까 예산이 한 500조가 넘던데, 지원금, 보조금이 214조 원이더라고요. 그래서 나랏돈 먼저 본 사람이 임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팽배해 있는데 올해부터 시행되는 공공재정환수법 들어보셨습니까? 공공재정환수법 해가지고 올해 1월 2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예.
김용안위원장
과다청구, 허위청구, 목적외 청구는, 그렇게 했을 때 환수되는 금액이 지출된 금액의 최대 5배까지. 내부 고발자는 포상금으로 300억까지 지급이 됩니다. 올해부터는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외사용에 대해서는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단속을 할 것이라고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두고 집행을 해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예. 현장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시민에게 드리는 어업진흥과 각오 한말씀 해주십시오.
양우
조양우어업진흥과장
저희 어업진흥과는 사실적으로 보면 전부다 어업인한테 지원되는 그런 분야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 32개 사업에 약 한 320억 정도 저희 과에서 집행하는 올해 예산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은 자연재해를 취급하는 그런 업무를 많이 합니다. 지금 현재 12월달부터 1월달, 2월달은 저수온부터 시작해서 3, 4, 5월달에는 또 패류독소가 있습니다. 그다음 또 7, 8, 9월달에는 고수온이라든지 해파리, 적조가 있고 그다음 또 그거 끝나면 12월달은 저수온으로 하고. 이런 사이클이 형성되어서 계속 반복되는 그런 업무를 추진하는데. 하여튼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조금 어렵다고 해도 우리 어입인과 보조를 잘 맞추어서, 또 우리 팀장님들하고 보조를 잘 맞추어서 그렇게 업무를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어업진흥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해양개발과
10시 44분
다음은 해양개발과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민
임채민수산환경국장
해양개발과 팀장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해양개발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문의 좀 드리고 하겠습니다. 어촌뉴딜 사업에 대해서 제가 항상 말씀을 좀 많이 드리는데, 어촌뉴딜 사업 선정도 항만청에서 하고, 사업도 항만청에서, 한국어촌어항관리공단에서 또 그다음에 밑에 바닥 사업까지도 거기에서 나온 퇴직자 분들이 하셔가지고. 공사를 매년 통영시에서 600억짜리 공사를 가져왔다고는 하지만 정말로 정작에 이 지역 업체나 이 어업인들이나 어민들이나 또 뭐 관련 중기업자, 건설 이런 부분에서는 전혀 안돌아가는 것 같아서. 올해는 국장님께서 시장님과 협조하셔 가지고 보고를 드려가지고 이런 부분이 사업비만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도 우리 어업인들이나 또 지역의 관련업체들이 조금이라도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강요는 못하겠지만 유도를 좀 해서 사업비를 가져와서 정말로 우리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썼다는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채민
임채민수산환경국장
제가 그 좀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됐습니다. 고생 좀 해주시라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채민
임채민수산환경국장
그것은 전체적으로 어촌어항관리공단에서 저희들 설계를 하기 전에 대책 보고회를 했습니다. 우리 업체가 참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자기들은 권역을 가지고 하겠다, 안된다, 지역별로 하자. 그래서 50억 이하로 이렇게 설계를 거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큰 걱정 안하셔도 되고, 저희 시는 시장님께서도 지역 업체가 어렵기 때문에 장비라든지.
병일
전병일위원
그걸.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언제부터 관심을 가졌습니까?
채민
임채민수산환경국장
그것은 오래 전부터 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오래전부터 했습니까? 근데.
채민
임채민수산환경국장
작년부터.
병일
전병일위원
작년부터 그렇게 그러니까.
채민
임채민수산환경국장
실시설계를 이제 하기 때문에 이제 착공할 겁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작년에 내가 계속적으로 부르짖고 이것을 해야 한다 그렇게 했었는데.
채민
임채민수산환경국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나마 효과를 본다니까 다행이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채민
임채민수산환경국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그다음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또 이게 지역구 얘기냐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여객선 운임 지원사업하고, 도서민 승선 운임 지원사업 이런 부분들도 우리 통영 관내에 특정지역만 도서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일부지역에도 있는 부분도 잘 챙겨서 골고루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물양장 사업을 같이 하는데, 뒤에 팀장님 몇 분한테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어업인들이나 어촌에 계시는 분들이 사실 지역이기주의나 자기 욕심이 과다해서 당초 사업은 하겠다고 하고 정작 사업비를 따오면 이행하는 데에 있어서 조금 소극적이고, 자기 것을 내어 놓지 않는 이런 부분 때문에 사업이 철회되고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무자들께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 어업인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 사업하시는데 다음엔 그랬기 때문에 당신네 지역은, 당신 어촌계는, 당신 뭐 어떤 분야에서는 안 해준다. 이래서는 안 되고 조금 너그럽게 이해를 하셔서 올해 못하시면 내년에는 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시고. 어업 쪽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이해의 폭을 좀 넓히자는 부탁을 좀 드립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개별적으로 차 한잔 하시면서 당부를 드리고, 건의도 드리고,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 잘 보내시고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배윤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국장님, 과장님 우리 어촌뉴딜 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국장님과 과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정말 또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4쪽하고 15쪽에 보면 똑같은 건데 사업이 다른 건가요? 수영장, 해수욕장 보면?
15쪽도 그거던데.
지금 그 수영장에 가서 보면 정말 위험성이 있는 이물질이 참 많이 있는데.
수영장 그것은 어떻게 좀 더 보수라든지 재정비 같은 게 힘듭니까?
그럼 이건 뭡니까?
사업 하는 것?
통영에 오면 제일 좋은 것은, 섬을 안 가면 우리 시내 쪽에는 수영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게 아쉬운 문제입니다, 그쵸?
잘 알겠고, 25쪽 위에 보면 통영항 오염 퇴적물 정화 복원 사업에 대해서 지금 이게 얼마만큼 어떻게 되어 가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호동. 예.
예. 그러면 이거 친수시설하고 연관 되는 겁니까?
그럼 친수 시설 조성 사업하는 것은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죠?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다고 하소연도 하고, 건의도 하고, 항의도 들어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완공되는 시기가, 사고가 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하고 또 일하고 계시겠지만 그런 민원의 소리를 좀 귀담아 잘 들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윤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깨끗한 바다 가꾸기 사업이 어업진흥과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채민
임채민수산환경국장
실제 해양 환경 부분은 저희들 해양개발과가 주 업무를 맡고 있지만 보이지 않게 어업진흥과에서도 그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정해역 관리라든지.
배윤주위원
네.
채민
임채민수산환경국장
또 해양쓰레기 문제에 어떤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하고 있고. 그래서 각 분야별로 많이 떨어져 있는 것도 있고, 총괄적인 업무를 해양개발과에서 별도로 팀이 하나 있어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는 예산의 배정에도 선제적으로 행정이, 행정의 포지션이 바뀌었음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보면 깨끗한 바다 가꾸기 사업에 저희 예산이 얼마인가 하면요. 얼마입니까, 국장님? 과장님, 얼마입니까?
지금 가꾸기 사업은 지금 해안변 정화사업으로 설정된 예산은 얼마입니까?
그래요? 근데 저는 29페이지 보니까 정기적으로 월 1회 하시겠다고 하면서 그것도 단체는 많이 들어 왔습니다, 그쵸? 통영시해경, 환경연합, 한전, 한려해상국립공원 뭐 거기다가 청소년환경단 뭐 또 들어오고 막 이랬는데. 사업비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이거 얼마짜리 사업입니까 이게?
그래서 그게 2019년도에 만드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 만들어서 예산 얼마를 가지고 진행을 하시냐고요. 협의체만 만들어 놓고 회의만 하시면 바다가 깨끗해집니까?
예. 그쵸, 과장님? 그래서 제 말씀은 그렇게 협의체를 꾸려서 지금 만들어서 대대적으로 깨끗한 바다 가꾸기 사업을 하기 위해서 통영시가 예산을 얼마를 들여서 하실거냐, 그 말씀을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협의체를 꾸렸잖아요, 국장님, 그쵸?
채민
임채민수산환경국장
예.
배윤주위원
꾸린 것이 2019년이에요. 신문에 홍보하려고 꾸리신 것 아니잖아요.
바다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꾸리신거잖아요. 그러면 2020년도에는 어느 정도 시가 예산을 확보하고 그리고 어느 이런 이런 부서에서 어느 정도 기부나 이거 뭐라고 해야 되지? 협찬금이라고 해야 하나, 뭐라고 해야 됩니까?
채민
임채민수산환경국장
지원금입니다.
배윤주위원
지원금. 지원금을 받아서 얼마정도 기금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사업, 어느 정도 예산을 가지고, 기획을 가지고 사업을, 통영시가 주관이나 주체로 해서 아니면 통영시가 협찬을 하든, 진행하는 사업이 구상이 되어 있느냐 통영시 깨끗한 바다를 위해서. 제가 그래서 국장님한테 이게 어업진흥과로 가야 안 됩니까 하고 물어보는 것이 그 말입니다. 지금 보면 우리가 예산을 제가 보면요, 갑갑한 게 홍보하겠다, 깨끗한 수산물이라고 홍보하겠다고 쓰는 돈이 지금 외부 마케팅에서 홍보하는 돈만 해도요, 거의 한 4~5억이 돼요. 그 중에서 2억만 갖고도 깨끗한 바다만 만들고, 깨끗한 바다를 만드는 프라이드만 있다면 얼마든 충분히 판매는 그만큼 성과를 낼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의 방향을 좀 바꿔달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도 안 바뀌지 않았느냐. 지금 보시면 청소년 환경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데 200만 원 갖고 하겠답니다. 청소년들은 그냥 200만 원 갖고 이 사업이 됩니까, 청소년들이 하면? 어른들이 하면 2000만 원, 2억이 돼야 되고, 청소년들이 하면 200만 원 사업으로 이게 효과가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좀 부끄러운 말씀 드리면 청소년 환경, 이 활동을 어디서 했냐하면 경남환경연합 통영지부에서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날 과장님도 계셨던데, 저도 한마디 했지요?
갔는데, 첫해라고 이 단체에서 후원을 좀 받았다고 합니다. 굴수협하고 멍게수협이었습니까?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이런 단체는 100% 지역에 어민 관련된, 수산업 관련된 단체에서 학생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후원도 하고, 장학금도 줘야하는 단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번에 후원금을 얼마 냈습니까, 굴수협에서?
아니 후원금이요, 한 200인가, 300인가?
그쵸? 300 냈죠? 그리고 멍게수협은 그것보다 적게 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올해 고무적으로 시행을 했는데 제일 먼저 한 게 뭔가 하면 굴수협 멍게수협이 상 받아 간 겁니다. 감사장. 이게 감사 할 일입니까? 시민입장에서? 당연히 해야 되고 더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청소년들에게 바다를 가꾸고, 직접 사랑하는 체험하는 활동들을 지원하는 건데, 더 해야지요. 어민이 해야 될 걸 지금 청소년들이 하지 않습니까. 이게 후원을 300만 원, 200만 원 후원한 것이 지금 감사장 받을 일입니까, 국장님?
채민
임채민수산환경국장
아니, 그건 저희 시가 감사패를 드린 것이 아니고.
배윤주위원
아니고.
채민
임채민수산환경국장
환경연합에서.
배윤주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부끄러웠다고.
채민
임채민수산환경국장
그런 부분은 뭐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하겠고요.
배윤주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채민
임채민수산환경국장
제가 좀 이야기 드릴게요. 민간업체를 구성하고 협약을 체결하는 부분은 저희 시가 주도적으로 해양 쓰레기 수거 사업을 해왔지만 앞으로는 민관협의회가 구성돼서, 정말 어업인도 해야 되고, 그 관련 수협도 해야 되고, 이런 단체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방향을 정책을 좀 틀어가는 겁니다, 확대를. 그래서 우리 배윤주 부의장님께서 이야기 하신 대로 이런 단체를 구성하고 협약을 체결했으면 시에서 여기에 관리하는 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도 좀 검토를 해서 이 단체가 정말 적극적으로, 자율적으로 하겠지만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통영시 행정이 아닌가, 라고 이야기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정말 도와주시면 저희들도 이런 각 단체나 어업인들이나, 바다하고 관련이 없는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해주셔야 이 호응도가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시가 좀 적은 예산이지만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협의체를 2019년도에 만드셨으면 협의체에서 차후에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일에 동의한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부족한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돕겠다, 또는 정책을 어떻게 바꾸겠다, 이런 것들이 협의체를 통해서 기 만들어지고, 그것에 관련된 일들이 2020년도에 민간주도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통영행정이 아니냐. 협의체, 뜻만 좋게 협의체를 만들어놓고 2020년도에는 어떤 활동도 목표도 없다 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렸고. 그리고 관련해서 바다를 깨끗하게 정화하는 단체에 대한 후원금도 좀 늘리시고, 지원금도 좀 늘리시고 해서 민간도 힘을 받으려면 지원금이 좀 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올해는 바다 정화에 대해서 조금은 좀 획기적인 해였다. 이때 획기적이라는 말은 예산이 많이 늘어난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과 어민의 의식이 조금 바뀌고 특히 행정이 깨끗한 바다를 만드는 것 자체가 어업진흥과의 1순위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것이 어업진흥과에서 진행할 때 1순위가 돼야 되고, 수산과에서도 1순위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가 하면 무엇을 만드는 것, 만들어서 파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생산적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이외에 뒷정리, 폐기물 처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근데 지금 우리 바다가 현재로서는 아직도 여전히 푸른 통영바다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행정에서 그 인식을 명확하게 해서 행정이 정책을 바꿔줄 때, 그러니까 생산해서 홍보하고 파는 것까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폐기물 처리까지 전부다 온전한 하나의 시스템으로 생각을 해서 충분하게 지원을 하고 또는 의무가 들어갈 때에 이게 통영바다가 지속가능하지 않겠느냐. 그 자체의 시스템이 바뀌고 관리가 명확하게 예산이 들어가고 의무가 들어가면 저는 홍보 특별히 안 해도 그 내용만 홍보해도 저는 우리 수산시장, 수산마켓은 확장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행정 정책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꼭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채민
임채민수산환경국장
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들이 이제 양식기반 시설을 지원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정말 환경이 중요하다.
배윤주위원
이제는 바뀌어야 됩니다.
채민
임채민수산환경국장
그래서 환경도 이제 자원화 하자. 그래서 저희 이번에 국도, 그래서 ‘수산자원국’을 ‘환경국’으로 한 이유가 그런 뜻에서 통영시가 정말 환경에 대한 부분을, 바다나 육지나 산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기구 개편도 한 것 같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예. 국장님. 뜻은 똑같이 통했으니까 이제 행동으로 보여주십시오.
채민
임채민수산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배윤주위원
감사합니다.
김용안위원장
배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답변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과장님, 통영시민 여객선 운임 지원 사업 시행이 포괄적으로 ‘상반기’라고 표기가 돼있는데 대강 언제쯤 시행이 되겠습니까?
통영시민들한테 홍보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까?
예. 홍보가 좀 대대적으로 돼야겠고. 특히 저도 뭐 어렸을 때부터 쭉 생활해보면 학생들은 섬에 가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섬 지역에 좋은 산책로도 많이 만들어놨는데 직접 가봐야 “아! 아름답다.” 하고 느끼지. 매일 뭐 언론지를 통해서 “아름답다, 아름답다.”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많은 통영시민이 가서 체험하고 구경하고 “아! 정말로 통영시에 섬들이 아름답다.” 하는 게 구전으로 전달이 돼야 관광의 효과가 제일 크지 않겠습니다.
신경 좀 써주시고요.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시민들에게 드리는 각오 한말씀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믿음직스럽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개발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환 경 과
11시 11분
다음은 환경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민
임채민수산환경국장
먼저 환경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환경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10쪽에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가 지금 미수납이 이만큼인데 과년도 거인데, 이거 금액이 좀 되고 건수가 많은데? 이거 뭐 혹시 특별한 어떤.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지금 저희들도 그 과년도에 100만 원 이상 고액 장기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난해부터 예금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35건, 한국신용평가사를 통해서 압류를 했는데 그 중에 9건에, 약 한 940만 원 정도의 징수실적이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실적이, 그 우리가 더 했다고요?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네. 올해도 예금 압류를 통해서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고액, 그거는 어떤 사람들이 많이 합니까?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저희들이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면 지금 명의는 살아 있지만 사실상 회사가 도산되었고, 그래서 징수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다고 말소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해서 좀 그런 사항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도산한 그런 분들은 이제 우리가 수납할 수 있는 길은 좀 어렵지 않습니까?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사실상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배도수위원
그렇죠? 그럼 그걸 자꾸만 이렇게 미납 건으로 처리해 오면 업무상에도 지장이 있을 거고, 결손처분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예, 재산추적조사를 해서 체납처분사업 해당될 경우에 결손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다음 17쪽에 보면 슬레이트 처리 그게 보면 이 지금 철거완료는 139동이 되어 있는데, 추진경과를 보면. 사업포기가 59동이 돼있는데 이 59동이면 왜 포기를 합니까?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슬레이트 가주가 처음에 자기 건물에 대한 슬레이트 철거를 하겠다고 신청을 했지만 나중에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서 포기 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포기율이 저희들이 볼 때 한 30% 정도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예. 그럼 개인사정으로 포기하는 겁니까?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그렇죠. 그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포기하는 걸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배도수위원
아무튼 자기들의 개인적인 사정이 있겠지만 이거는 좀 신속하게 처리가 다 되어야 할 사항인 것 같은데, 그쵸?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네.
배도수위원
그다음 23쪽에 보면 어린이 차량 LPG인데, 13대라고 이게 지금 돼 있는데, 자료에 보면. 그럼 신청을 한 겁니까, 아니면 지금 우리가 13대를 이거를 해야 되는 겁니까?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나름대로 저희가 수요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도에 신청을 해서 배정받은 물량이 13대입니다. 근데 이 역시 이제 공모를 통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이게 최대물량, 올해 우리가 도로부터 배정을 받은 물량이 13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럼 신청순위대로 이거를 처리를 하겠네요?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배도수위원
만일 그러면 신청자가 이렇게 13대까지 안 되거나, 또 넘거나 하면 그런 상황도 있을 거 아닙니까?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어차피 뭐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겠지만 수요가 좀 많다든지 하면 저희가 추경 작업을 통해서 도에 건의를 해서 물량 배정을 더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다음 20쪽에 보면 수소, 아니 27쪽에 보면 수소 충전소 거기 관련해서 혹시 문제점이라든지 애로점이 많이 있죠?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예. 이게 국가적인 정책이다 보니까 추진을 하긴 하는데 운영적인 측면에서 문제점을 일부는 내포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지금 우리 이게 그 보급 확대를 위한 예산편성이라든지 그런 걸 보면 이게 국도비인지 시비를 더 확대해야 하는 것인지, 뭐 예산 확대편성은 어느 쪽이 좀 더 많습니까?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지금 충전소 설치는 이미 확보된 예산 30억을 가지고 사업자 선정 후에 연내 충전소를 설치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예.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문제는 그러한 충전소를 활용해서 수소차량을 얼마나 운영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게 관건인데, 올해는 6600만 원 지원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물량을 볼 때에는 대당 3300만 원 정도 되니까, 한 두 대 정도는 올해는 처리할 수 있고. 아마 충전소가 올해 설치되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수소차량이 보급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지금 우리 통영에는, 이 지금 차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던데?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수소 차량은 아직 없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통영에는 전혀 없는 거죠?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예. 올해 환경부 전체적인 물량은 약 한 1만 300대 정도 보급할 계획입니다.
배도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쾌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쾌환
손쾌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포획틀 좀 해서 실적이 있습니까?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포획틀이 지금 읍면 지역에 총 9개 보급했는데 총 7마리 정도 포획을 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언제 설치해서 언제동안에 7마리가 들어옵니까? 별로 효과가 없는, 투자비 대비해서 크게 효과성이 없다고 듣고 있는데.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뭐 효과가 전혀 없는 건 아닌데 대체로 저희들 그 분석을 해보니까 멧돼지 성체가 들어오지는 않고, 성체는 약아서 그런지 잘 안 들어옵니다. 반면에 30kg 이하의 새끼 돼지들이 포획이 되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올해도 이걸 갖다가 할 계획이 있습니까?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계속 수요 조사해서 지금 9대를 필요한 지역에 대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데 그걸 사용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게 인력으로 들어서 운반하는 관계가, 상당히 제대로 이동을 못하는 모양이던데.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예. 그런 제한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차량이송 문제라든지.
쾌환
손쾌환위원
그리고 산이고 그런 데 갖다 놓으려면 일반 장비가 거기 진입도 안 될 테고.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그렇다고 포획틀이 또 가볍고 약하다보면.
쾌환
손쾌환위원
돼지가 치면 또 박살 날 거고.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예,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쾌환
손쾌환위원
근데 앞으로 이런 걸 계속 할 그런. 지금 하나 만드는데 얼마 듭니까?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개당 200만 원 듭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200만 원씩 들여 가지고, 그 자리만 놔둡니다. 지금 전 포획틀들이.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수시로.
쾌환
손쾌환위원
수시로 좀 다른 데로 이동을 해줍니까? 근데 이동이 여의치 않으니까 사람들 불평불만이 많던데.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예. 그런 부분은 없지 않아 있긴 한데 그래서 포획틀 설치 장소도 여기 상가 노지 이런 데는 어렵고. 어느 정도 인도가 있다든지 차량이 일부 통행할 수 있는 근접지역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제약성은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근데 이렇게 설치를 해놓고 우리 지역주민들로부터 호응도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까?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저희들도 지금 포획된 지역에 대해서 모니터를 좀 할 계획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아니, 지금까지 해본 결과는 좀 성과가 있다고 봅니까?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저희들 볼 때 뭐 크게 성과가 그리 뛰어나다고는 생각 안합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러면 다른 방법을 구상을 해보는 것도 좋지 않습니까?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지금 포획방법이 총기에 의한 것 이외에 나머지는, 지금 예를 들어서 올무라든지 이런 걸 사용 못 하게 되어있으니까. 지금 제일 최선의 방법은 엽사 분들을 활용을 해서 포획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 방법에 제일 낫지요?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근데 이제 그런 방법이 나은데 도서지역이고, 특히 현재 도서지역에 산돼지들이 많이 출몰한다 아닙니까?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근데 과연 그분들이 거기까지 가서 포획을 하는 데에 경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애로사항을 많이 야기, 그러면 가서 예를 들어 아침에 갔다가 낮에 잠시 훑어보고 저녁에 돌아오고. 이럴 경우 거기 자고 1박 하고, 2박을 하든, 그런 경비적인 문제가 되다보니까 제대로 활동을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할 때에는 그런 쪽으로 좀 힘들 실어 주는 게 안 낫겠습니까?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럼 필요 없이 포획틀 이런 것만 해가지고 의존할 게 아니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포수들이 가서 제대로 수색을 해서 거기에서 제대로 성과를 갖고 올 수 있게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도록 해주십시오.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포획 활동이 좀 실효성이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산돼지가 제일 골머리 아프지.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네.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 한번 생각을 해봐주십시오.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손쾌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윤주위원
19페이지에 올해 주요업무 중에 탄소포인트제 홍보 인센티브 지급 부분이 있는데요. 작년에 103세대가 지급을 받았다는데, 어느 아파트에서 진행하신 겁니까?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특정 아파트는 아니고,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2501세대 정도 가입되어 있는데.
배도수위원
아파트 단지 1개소라 하길래.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예.
배윤주위원
그러니까 2019년 상반기 때에는 아파트 단지 1개소에서 882세대가 참여했다고 해서, 어느 아파트인지 궁금해서 물어본 건데.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자료가 없어서, 따로.
배윤주위원
예. 담당자님? 팀장님? 네. 팀장님이 답변해주셔도 되는데요. 아, 팀장님이 바뀌신 건가요?
진우
박진우기후대기팀장
예.
배윤주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진우
박진우기후대기팀장
일단 하반기에는 103세대에 대해서는 주공아파트에서 작년 10월달에.
배윤주위원
아, 하반기에. 어느 주공, 미수 주공이요?
진우
박진우기후대기팀장
죽림주공아파트에서 캠페인을 벌여서.
배윤주위원
어느 주공이요? 죽림주공이요?
진우
박진우기후대기팀장
예.
배윤주위원
캠페인만 하셨다고요? 예. 사실 경험을 좀 말씀드리면 저희가 정부 바뀌고 복지 부분에서는 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많이 진행되고 또 우리 지자체에서도 우리 시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박수 받을 만한 일들을 많이 진행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눈에 워낙 큰 그림이다 보니까 우리가 지구를 내려다보지 않다보니, 지구차원에서 대처해야 할 것은 지역차원에서 대처를 못하고 있는 대표적인 것이 이 기후변화에 대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기후변화에 대해서 대응팀을 두고 이렇게 대처를 하신다니까 좀 박수 보내고 싶어요. 사실은 이게 금방 성과가 나타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만큼 또 시민들은 전혀 모르고 좀 지내는 거라서 좀 더 홍보에 관심을 갖고 활동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필요하면 국장님, 이런 활동에 시민참여를 끌어들이려고 하면 예산 지원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안 그래도 지금 상반기 때에 그린리더양성을 하시지요?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상반기 때 좀 해주시고, 활동을 좀 해주시고. 그 리더를 양성하시는 추진력을 가지고 이런 사업들이 아파트에 이런 활동을 하는 아파트가 명품 아파트가 될 수 있게끔 이미지를 좀 갖춰주실 만큼 후원이나 지원이 들어간다면 그 차원에서 홍보가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후반기에 활동을 잘 하실 수 있도록 예산을 좀 확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국장님? 예산이 좀 필요한 사업이다 이거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시민참여를 이끌어내서 사업을 하시려고 하면 그린리더양성을 하시고, 그걸 갖고 그냥 흩어 놓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을 갖고 바로 시민들하고 같이 대응 차원에서 활동을 하시려면 좀 추진력을 가지려면 예산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탄소제 사업을 보시니까 지금 저희가 3000만 원 사업인데 보니까 한 2300만 원~2500만 원은 직접 인센티브 지원금으로 나가네요, 그쵸? 그러면 활동하면서 홍보하고 이런 게 한 300~500만 원 사업으로 진행한다는 건데, 1년 사업으로 진행하려고 하면 예산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추경에 좀 신경 써주셔서 타겟이 될 만한,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어떤 아파트든 상관없습니다. 그 아파트가, 이 활동을 잘하는 것 자체가 명품아파트, 명품주민들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프라이드를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지원사업을 홍보차원에서 타겟을 두고 하시면 조금은 통영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선진적인 행정을 하고 있다는 자부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고민해주시고 예산 반영해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배윤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온실가스 기후변화하고, 지구온난화.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예.
김용안위원장
이러니까 별 경각심이 와닿지 않아요, 심각성이.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좀 전에 우리 배윤주 부의장께서도 표현할 때 ‘기후변화’라고 하는데, 저는 경각심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기후위기’.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사실 지금은 저희들이 볼 때에는 기후 변화로 인한 위기 상황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사실상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은 미래세대, 다음 세대에서 느낄 수 있는 부분이고. 지금 그걸 온난화 물질인 탄소를 배출하는 것은 기성세대이고 그런 간격에 있어서도 좀 심각성을 모르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그래서 기후변화, 우리가 기후라고 할 때 날씨의 30년 평균치를 나타내는 게 기후라고 하는데, 기후가 위기가 도래되었다고 하는 걸 좀 강력하게 인식시켜줄 필요가 있고, 온실가스가 지구온난화인데 지구가 좀 따뜻해진다, 이런 느낌이 있는데, 저는 ‘지구 가열’이라고 표현을 써야, 뜨거워진다고 이렇게 느껴져야 적절한 표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전광판이나 이런 데를 봐도 ‘지구온난화’, ‘기후변화’ 이런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한번 과장님, 고려해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예. 기후변화와 그 심각성을 좀 더 홍보를 해서 위기감을 공유할 수 있도록 그래서 또 실천의지를 함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시민에게 드리는 환경과장님의 각오 한번 들어볼게요.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어쨌든 저희 환경과에서는 올해도 환경 복지 서비스를 좀 더 확대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자원순환과
11시 32분
그럼, 자원순환과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민
임채민수산환경국장
자원순환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자원순환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덕
문성덕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자료하고는 좀 거리가 있지만 음식물쓰레기는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은열
최은열자원순환과장
지금 음식물쓰레기는 1일 40t 정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수거를 해서, 섭식은 아예 사료로 전용 안 되고요. 소각장에서 건조를 시켜서 소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럼 그걸 음식물쓰레기는 거기 물하고 굉장히 많을 건데.
은열
최은열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걸 건조를 한다고 건조가 다 됩니까?
은열
최은열자원순환과장
침출수도 별도로 모아서 쓰레기 소각할 때 분사시켜서 소각처리하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근데 그게 한번씩 가면 수증기라고 그러는데 연기 나오는 그쪽에서. 그런 걸 말려서 소각을 하니까 거기서 연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은열
최은열자원순환과장
그건 연기가 아니고 수증기인데.
성덕
문성덕위원
수증기로 알고 있는데.
은열
최은열자원순환과장
일단 센서가 있어서 환경 기준치 초과해서 발생하게 되면 바로 실시간으로 낙동강환경유역관리청에서 점검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건 절대 환경배출기준 이하로 일단 유해물질은 배출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수증기는 침출수를 태워서 그런 게 아니고, 대게 수증기는 온도 차이에 의해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내, 실외의 온도차에 의해서.
성덕
문성덕위원
근데 이게 타 지역에 보면 음식물쓰레기는 분리를 다시 해서 이걸 퇴비로 한다든지, 그런 걸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렇게 할 여력이 없습니까?
은열
최은열자원순환과장
그게 지금, 아까 몇 페이지입니까? 고성ㆍ통영 광역자원화시설 사업 안에 음식물자원화시설이 들어갑니다. 지금 수거한 음식물을 2020년 6월부터는 건조해서 사료로 만들어서 판매할 계획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근데 그게, 그럼 사료로 만든다고요?
은열
최은열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음식물에 포함되어있는 뼈라든지 기타 이물질 협잡물 다 제거하고 사료로, 건식 사료로 만들어서 저희들 판매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게 분리하기가 쉽지 않을 건데.
은열
최은열자원순환과장
그게 처리 시설들이, 그에 따른 기계 설비들이 다 설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런 또 그 아이템을 갖고, 그런 걸 가지고 우리 지금 통영에 많이 나오는 그 멍게 껍질이라든지, 우리 수산과에서, 어업진흥과에서. 멍게 껍질이라든지 굴 껍질 이런 걸 같이 혼합을 해서 퇴비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게 있다면 한번 추진해볼 용의가 있습니까?
은열
최은열자원순환과장
지금 그 시장님 공약사항으로서 수산 잔재물 처리하는 공약사항이 있습니다. 어패류 폐사체하고 멍게 피낭 이것도 같이 시설이 완공이 되면 음식물자원화 시설에 같이 처리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굴 껍데기 같은 경우에는 사업장 폐기물이라서 명정동 생활 폐기물 처리장에서는 처리가 불가한 상황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굴 껍데기보다 실제 보면 멍게 껍질 그게 더 폐기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지금 현재로 보면.
은열
최은열자원순환과장
지금 현재 아마 국장님 잘 아실 거지만 멍게피낭은 지금 유기질 비료로써 현재 활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지금 어디서 그거 가져갑니까? 우리 통영에는 안 할 거고, 틀림없이.
채민
임채민수산환경국장
지금은 그 덕치 부분은 지금 운영을 못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또 덕치 한번 가서 6월까지만 멍게 껍질 처리 지원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동을 좀 해주면 좋겠다고 정중하게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멍게 조합장하고 저하고 가서. 그래서 덕치마을에서 더 이상 안 된다고 해서 일단 사업은 해야겠고. 그래서 지금 아마 여수나 타 지역에 있는 업체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 문제이니까 단가가 운반이 먼 여수까지 간다면 아마 가격이 늘어날 겁니다. 덕치에서 한다면 그 사업비로 가능 할 것 같고요. 그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조합에서 아마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뛰고 있기 때문에.
성덕
문성덕위원
지금 멍게 껍질 같은 경우에는 도로변에 많이 널어 놓아서 퇴비를 쓰는 경우도, 도로변에 굉장히 많이 널어놓았던데. 그럼 파리하고 많이, 냄새도 많이 나고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이걸 그럼 광역자원 회수시설이 되면 그 안에 이걸 할 수 있는 장소가 있다는 말이죠?
은열
최은열자원순환과장
지금 현재 적조 어패류가 연간 한 3000t, 멍게 피낭이 지금 한 2500t 정도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업진흥과에서 어업 잔존물 전처리 시설이 아마 올해부터 사업에 들어가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음식물 자원화 시설의 1일 처리 용량이 있기 때문에, 적조 같은 게 발생할 때에는 어업폐기물이 일시에 다량 발생해서 다량 발생한 어업폐기물이라든지 멍게 피낭을 일시 냉동고에 보관했다가 저희들 음식자원화 시설에서 음식물 퇴비로 만든 걸로 그렇게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 시설이 거기 포함된.
은열
최은열자원순환과장
예. 광역자원화 시설에 그거 들어가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근데 굴 껍질 가지고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굴 껍질 가지고 지금 갈아서 비료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석회석을?
은열
최은열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것도 마찬가지 그런 식으로, 섞어서, 예를 들어 피낭이나 음식물쓰레기를 섞어서 퇴비를 만들 수 있다고 하더라고. 그거는 어차피 비료를 만들 수 있으니까 비료를 만드는 거는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은열
최은열자원순환과장
가능합니다. 비료 관리법이 제가 알기로는 개정이 되어서 지금 음식물 자원화시설에서 나온 음식 자원화를 비료로도 전용되는 걸로 가능하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 부분에 과장님 같이 한번 고민을 해봅시다.
은열
최은열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민
임채민수산환경국장
제가 좀 보충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피낭하고 양식어류 폐사체 관계는 아마 광역자원화 회수시설에 가능하도록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저희들이 해양개발과에서 별도로 피낭류나 폐사체 양식어류가 들어오면 바다오염물이 있기 때문에 전처리 시설이 필요하다, 그 예산은 지금 해양수산부에서 별도로 전처리 시설을 한 150억 정도를 통영시가 필요하다면 지원이 가능하다고 협의가 되어 있고요. 패각, 그 굴 껍데기 문제 관계는 기존에 비료만 생산했는데 지금 건축자재도 생산할 수도 있고, 다른 일반 닭 사료용으로, 올해부터 개발되어 있고 또 의약품 자루도 개발 되어 있고, 제철소나 화력발전소에 이런 부분에도 다 석회용으로 가능하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이제 소비체, 아까 얘기했던 소비가 과연 어느 정도 될 것이냐 또 우리가 10만t 정도의 매년 생기는 굴 껍데기를 많이 가져가야 한다, 일단 저희들은. 그래서 비료에 의존했는데 이제는 비료에도 의존해야 되겠지마는 건축자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자원화 사업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 광역자원화 회수시설 사업하고 여기가 사실은 기계 구조 시스템이 좀 다를 겁니다. 그래서 별도로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성덕
문성덕위원
국장님, 제일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런 시설을 하려고 하면 실제로 다른 데서 하려고 하면 좀 이게 하기 힘들거든요. 민원에 받혀서, 냄새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민원에 받혀서 새로운 허가를 받기가 힘들다고 실제로는. 그래서 자원화 시설을 갖출 때에 거기에 현대식으로 갖추면 냄새도 안 나고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다면 그거 하기가 안 수월나, 거기 안에서 하면.
은열
최은열자원순환과장
좋은 생각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은열
최은열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리고 도서지역 쓰레기 그 부분에는 좀 철두철미하게 챙기시지요. 그 쌓아놓고 하면 특히 여름철 같은 경우는 더더욱 더 냄새하고 파리. 관광객들이 많이 오면 그 참 꼴불견이거든요. 그래서 말 하기 전에 한번 그 이장님들이라든지 수차례 전화를 해서 어느 정도 그 이웃마을이 한 차 정도 실어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모색해주고. 나도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수차례 그 얘기를 하는데 그건 개선이 안돼요. 실제 보면 동지역, 이 지역은 쓰레기를 수거해가면 깔끔해집니다. 근데 읍면에 가보면 이게 싣고 갔는지 안 싣고 갔는지 몰라요. 이게 그만큼 형편이 없거든요. 실제 보면 고양이나 까마귀, 이런 것들이 뜯어서 형편없이 돼있는데 그런 부분은 봉지만 들고 가버리고 깨끗하게 청소를 안 하고 간다고, 그 자리에 모여 있는 것도. 주위에 좀 그런 게 짐승이 뜯다보면 흩어져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굉장히 아쉽다는 거고. 저번에도 내가 그 사진을 찍어서 환경과에도 보내주기도 했는데. 이게 조금 전에 싣고 갔는데도 그대로 남아있다, 그러면 이거 뭔가 잘못되고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좀 구체적으로 위탁하는 업체에 강하게 어필을 하십시오. 이거 나 몇 번을 지금 똑같은 이야기를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개선이 돼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은열
최은열자원순환과장
의원님 말씀하신 게 2건 같습니다. 도서지역 생활쓰레기 수거 문제하고 그다음에 읍면에 집하장에 생활쓰레기를 고양이라든지 까마귀들이 훼손하는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먼저 도서지역에 생활쓰레기 수거는 본도는 매일 차량으로 수거하고, 자도가 문제인데 그 자도는 설맞이 해서 좀 치우라고 읍면에 예산배정을 기 완료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건 집하장에 수거한 뒤에 뒤처리도 문제고 그다음에 고양이라든지 까마귀라든지 새 종류가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쪼아서 파손되는 이런 문제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저희들이 올해 생활쓰레기 집하장이 한 26군데 정도 설치될, 계산상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생활 쓰레기 집하장들이 특히 도서 쪽에 가면 특히 미관을 저해하는 시설로 돼있어서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생활쓰레기 집하장 표준안을 만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중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음식물종량제봉투하고 생활쓰레기 봉투를 집하 하는 곳에는 문을 달든지 어떻게 해서 고양이라든지 까마귀라든지 이런 동물들이 아예 원천적으로 접근이 안 되도록 그런 식으로 올해부터는 설치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 부분을 좀 빨리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지금 바람이 많이 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해양쓰레기가 그것도 굉장히 늘어나는 이유도 거기 있습니다. 모아놓으면 바람 불고 하면 전부 날려가서 바다로 다 나가거든요. 특히 우리 통영시 같은 경우는 해양을, 바다를 많이 지고 있다 보니까 마을들이. 그러니까 모아놓으면 재활용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부 날려서 바다로, 비오고 바람 불면 같이 바다로 가다보니까 쓰레기가 많아질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육지에서 안 날아가게 하는 것만 해도 큰 효과가 있을 건데. 그런 부분을 좀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집하장을 좀 현대화 시설을 한다고 할까, 그래서 뚜껑이 있고 문이 있는 그렇게 만드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은열
최은열자원순환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준비 중이고요. 집하장 모델이 되면 별도로 의원님들께 의견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문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6쪽에 보면, 6쪽과 7쪽에 보면 재활용 의류수거함과 또 폐건전지 있는데, 이게 지금 올해 교환 행사를 7회 할 거라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걸 행사를 7회를 하면 어떻게 홍보를 해서 행사를 진행할 계획입니까?
은열
최은열자원순환과장
폐건전지, 우유팩 교환 행사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YWCA라든지 또 아파트 단지라든지 이런 데를 연계해서 저희들이 행사를 합니다. 주로 YWCA에서 아나바다 행사를 하면 저희들 부스를 하나 설치해서 거기서 폐건전지를 갖고 오면 일정 수량의 새 건전지로 교환하고, 우유팩을 갖고 오면 우유팩 얼마당 생활에서 쓸 수 있는 화장지로 교환해주고 이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근데 그렇게 해도 좋지만 요즘에는 통장회의가 각 읍면동별로 잘 실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쵸?
은열
최은열자원순환과장
예.
배도수위원
이런 걸 몰라서 참여를 못하는 가정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환 행사 같은 것도, 우리 읍면동에서 행정업무가 늘어날지는 모르지만 통장들 협의회 할 때 이걸 홍보를 하면 각 가정에 있는 이게 굉장히 많이 교환행사에 참여하는 게 좀 높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엔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은열
최은열자원순환과장
지금 교환행사하고 또 그쪽은 좀 차이가 있는데 저희들이 올해부터 각 읍면동에, 왜 이 세 가지가 왜 중요하냐면 이 세 가지가 정부합동평가 지표에도 들어가 있지만 특히 건전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배출했을 경우에는 환경오염이 굉장히 심하고요.
배도수위원
예.
은열
최은열자원순환과장
특히 종이팩, 우유팩 같은 경우에는 고급 원펄프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게 단가도 한 190원 넘고요, 일반 종이는 80~90원 합니다만. 그래서 이 원펄프를 제대로 활용해야 하는 측면에서 정부합동평가에 든 지표라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한계가 와서 읍면동 평가를 하는데 이 수거 실적 항목을 넣어놔서 협조를 받는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놨습니다.
배도수위원
YWCA에서 하는 건 연간 1회 정도밖에 안하지 않습니까? 아나바다 시장하는 거는? 1년에 한 번밖에 안하기 때문에 방금 말씀대로 제가 읍면동 통장회의 협의회 할 때라든지 그런 걸 공개를 해서 이걸 행사하고 수거하는 게 잘 될 것 같습니다.
은열
최은열자원순환과장
예, 그런 행사 있으면 저희들이 그렇게 하면 됩니다.
배도수위원
그리고 의류 수거를 보면 아름다운가게 운영 잘 하고 있는 거 아시죠?
은열
최은열자원순환과장
예.
배도수위원
아름다운가게. 저번에 제가 며칠 전에 아름다운가게에서 수익사업 한 거를 100가정을 선정해서 거기서 어려운 가정들 이불하고 우유를 전부 수익금을 가지고 선물을 구입해서 그걸 100가정을 나눔을 하더라고요. 이 수익금이 아름다운가게를 운영해서 수익금 100%를 전부다 어려운 가정에 되돌려 주는 사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여를 해서 갖다 왔는데, 창원에는 이걸 공무원들이 100% 참여 한다고 합니다, 창원시청에서는. 그렇게 해서 의류를 이렇게 하면, 지금 의류수거함이 새마을협의회에서 의류수거함에 다 집어넣으니까 정말 쓰레기도 집어넣고, 자기들 쓰레기 하치장처럼 생각을 하고 처리를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좀 그런 아름다운가게에 갖다 주면 그걸 포인트 점수를 주대, 또? 그렇게 하면 자기들이 필요할 때 어디 가서 사용을 어떻게 하는지는 그건 제가 깊이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니까 이것도 재활용이 의류수거 이런 게 충분히 좀 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홍보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 음식물, 8페이지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자동 계량 보급사업에 대해서 지금 이게 우리 지자체 부담 비용이 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예산이?
은열
최은열자원순환과장
1억 8200만 원, 연간 사업비 이겁니다. 왜냐하면 그.
배도수위원
이게 전부다 우리 시에서,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겁니다, 그쵸?
은열
최은열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음식물 자동 계량기 이 기계를 업체가 설치를 하고 저희들은 수수료를 주고, 사용자는 계량되는 만큼 비용을 지불하고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럼 이거 사업시행동안에 처리비용이 인상된 적은 없죠?
은열
최은열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도수위원
없죠?
은열
최은열자원순환과장
임대료지요, 일종에. 임대료가 인상된 적은 없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이거 우리 사업이 시행된, 연계되는 것이 음식물 폐기물 감량기계 설치비 지원사업인 것 같은데 맞죠? 올해 이거는.
은열
최은열자원순환과장
아뇨. 그 사업은 별개입니다.
배도수위원
이건 다릅니까?
은열
최은열자원순환과장
이거는 RFID라는 것은 공동주택에 음식물 수거통이 있는데 지금 일반적인 수거통은 그냥 들어부어서 수거차가 들고 가는데, 이거는 음식물 쓰레기를 갖고 와서.
배도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은열
최은열자원순환과장
무게를 달면. 그리고.
배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우리 그 음식물 폐기물 감량기계 설치지원은 전년도 비해서 설치지원 현황은 지금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은열
최은열자원순환과장
지금 음식물 폐기물 감량기계 설치 지원사업을 2019년도 저희들이 3000만 원 예산편성했고, 2018년도도 3000만 원 편성했었는데. 좀 죄송스럽지만 2018년도에는 한 2300~400만 원 지원됐습니다. 근데 2019년도에는 저희들이 열심히 홍보를 했습니다만 좀 부족했는지 실적이 한 830만 원밖에 안됩니다. 지금도 현재 전화는 많이 오는데 선뜻 설치에 좀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배도수위원
자부담이 좀 있잖아요?
은열
최은열자원순환과장
예, 자부담이 50%인데, 이 기계 하나가 보통 보면 가정에 한 70만 원 선에서 합니다. 그러면 50% 지원하니까 저희들이 35만 원 지원하고, 35만 원 자부담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좀 부담을 느끼시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음식물 납부필증 그게 좀 단가가 낮아서 그런 현상도 오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음식물 납부필증 가격에 대한 분석을 좀 옆 시군들하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게 낮아서 그러면 올릴 필요성도 있는 것 같고.
배도수위원
아이고, 올리면 안 되죠, 서민들 힘든데. 뭐 그런 영향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은열
최은열자원순환과장
예.
배도수위원
그다음 10쪽에 보면 재활용 동네 설치 지원사업 관계에 대해서 이거 보면 공동주택이나 일반 주거지나 자연부락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품 분리를 잘 유도 하고 있겠지만 우리가 깨끗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서 설치된 CCTV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작동이 잘 되고 있습니까?
은열
최은열자원순환과장
지금 현재 시내에 설치되어 있는 CCTV가 100대입니다. 100대인데, 전년도에 설치를 하면서 일제점검을 다 마쳤습니다. 올해 1월 14일날 읍면동 직원들하고 회의를 해서 읍면동 직원들이 어차피 실질적인 단속은 읍면동 직원들이 해야 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작동방법하고 단속하는 방법까지 저희들이 교육을 마친 상황입니다.
배도수위원
잘 마쳤습니까? 지금 다 작동이 잘되고, 또 이렇게 지역마다 설치를 해달라는, 그렇게 건의하는 지역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은열
최은열자원순환과장
예,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재활용 뭐 동네마다, 올해 총 몇 대가 들어오냐 하면.
배도수위원
올해 지금 설치, 앞으로 할 데가 몇 대이지요?
은열
최은열자원순환과장
올해 한 32대 정도 예산은 되어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이번에 20년도에 32대를 더 추가해서 설치할거다, 그 말이죠?
은열
최은열자원순환과장
예, CCTV.
배도수위원
근데 해놓으면 지나가는, 차를 타고 간다거나 이런 분들이, 그 지역에 안사는 분들이 그냥 휙 던지고 가고 이런 상황도 많이 있더라고요.
은열
최은열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래서 이건 설치를 32대를 하신다 하니까. 작동하는데 제대로 작동이 잘 될 수 있도록 수시로 점검을 해야.
은열
최은열자원순환과장
예. 수시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100대 다 했습니다.
배도수위원
제일 고생하시는 과인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윤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7페이지 사업인데요. 제가 10년 전인 것 같습니다. 환경수도라고 자청하는 기타큐슈를 방문해서 자원 홍보관을 방문한 적이 있거든요. 통영에도 이제 홍보관이 운영된다 그 말씀이신 거죠?
은열
최은열자원순환과장
예.
배윤주위원
기대가 되는데, 제가 그때 느꼈던 것은, 10년 전에 느꼈던 건데 굉장히 깨끗했다는 거 하고, 생각보다 냄새가 거의 나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자동차 뒤 배기가스에 콩 냄새가 났다는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자원을, 쓰레기가 아니라 자원으로 보는 부분에 대해서, 물론 우리가 뭐 분리수거 자체가 일본은 시스템이 다르지 않습니까, 법이 다르고? 그런 것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사실은 좀 자존심이 상할 정도로 감동을 받고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통영에 지금 보면 이게 월 2회 정도로 해서 홍보관을 운영하시겠다는데 홍보관에 좀 부족한 게 있습니까? 좀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거나 좀 부끄러운 게 있습니까?
은열
최은열자원순환과장
예. 지금 아마 명정동 자원화센터 거기도 다녀오셨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네.
은열
최은열자원순환과장
일단 주변 환경 자체가 열악해서 조경이라든지 이런 게 좀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거기에 또 뭐가 있느냐 하면 어업전처리 시설로서 폐부자 감용 시스템, 이래가지고 지금 들어가면 말 그대로 자원화센터가 아니고 폐기물 처리장처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폐부자 어업 전처리 시설은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어업폐기물 전처리 시설이 다른 데 신축되어서 이전하면 그 부분은 해결될 부분이고. 올해 첫 번째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공원녹지과에 협력사업을 해서 67호선 법면 밑에 보면 굉장히 조경이 안 되서 지금 칡넝쿨하고 엉망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공원녹지과 예산을, 부처가 협력을 해서 올해 연차적으로 그쪽에 조경을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지금 현재 폐부자 처리 하고 있는 그 시설은 2022년 6월달에 광역자원화협업시설이 준공이 되고 나면 그 일대를 조경을 해서 공원처럼 만들어서 시민들이 방문하시더라도 정말 이거는 혐오시설이 아니고 깨끗한 공원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예. 그래서 저도, 제가 아는 그거면 조금 부족할 거 같아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형식적으로는, 계획상 너무 미흡한데 주변 여건이 빨리 보완되는 그 시점을 맞추어서 홍보관 자체도 시설이 완벽해야 된다.
은열
최은열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래서 홍보관이 시설이 완벽하고 또 국장님, 이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가 홍보관 운영을 아마 거기서 하겠죠? 위탁한 데서 합니까?
은열
최은열자원순환과장
예, 코오롱.
배윤주위원
그러면 여기 관련해서 우리 그린리더라든지, 이런 데 배출된 분들하고 좀 상의해서 여기 충분히 재활용에 대한 어필할 수 있는 전문가적인 분들도 공조해야 된다는 거. 센터를 좀 신경 써서 만들어주시고, 내용도 만들어주시고, 공조해서 좀 활용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면 쓰레기가 아니라 자원으로 보는 시민의식이나 또 학생들 교육에 충분히 좀 모범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건 차후에 준비되는 대로 그런 방향을 좀 갖고 인력보충도 좀 생각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드렸듯이 굴 껍데기를 통해서 제품 만드는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많이 만들어져있지만 수요가 지금 어차피 저희가 강제로 구매하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구매하는 데에 또 돈을 막 주고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려운데, 이산화탄소를 만들어서 에너지화 하는 부분에 대해서 들은 바가 있다고 하니까, 뜻밖에 자원시설팀의 성용석 팀장님 이름이 거명이 됐어요.
채민
임채민수산환경국장
예.
배윤주위원
국장님, 이 부분을 충분히 논의하셔서, 우리 시에도 자원이 있네요, 인재가 있으시니까 좀 활용도를 높여서 반영할 수 있는, 예산이 21억이잖아요? 시비를 많이 쓰는 것보다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다면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팀장님이 계시니까 한번 더 드립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김용안위원장
배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갑자기 확 들어와서 질문이 다 많아서.
은열
최은열자원순환과장
항상 관심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아, 그래요? 적잖이 당황하셨겠는데, 내가 마지막으로 간단히 묻겠습니다. 우리 배윤주 위원님, 아니 배도수위원님 질문하셨는데 재활용 의류수거함 일제정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옛날에 좀 불만이, 우리 생활지도자가 주도를 했는데, 이거를. 불평이 좀 많으시더라고. 왜냐하면 지금도 이게 수거체계를 정비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이게 보니까 자원화센터하고 새마을협의회하고 두 개 업체를, 두 개 단체를 나누어 줬는데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데, 크고 한 데는 자활센터에 주고, 나머지 좀 규모가 작은 데는 동으로 치면 협의회를 줬단 말이죠. 자, 이렇게 지역분장을 하는 것까진 좋은데. 이게 아까도 지적이 일부 있었습니다만 상당히 우리 농어촌지역의 어르신들은 재활용이라는 개념, 인식이 좀 부재한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재활용 한다 하면 좀 쓰실 수 있는 만큼 빨아서 쓰고 할 수 있는 것을 넣어야 하는데, 집에 뭐 몇 년 두다가 못 쓰는 이런 걸 막 넣어서 좋은 취지가 무색하게 되는 이런 부분인데 그런 걸 좀 홍보가 필요한 것 같고. 그다음에 이 사업으로 인해서 사실은 새마을 지도자 단체가 나름대로 이걸 해서 수익을 내서 또 이걸 갖고 외국에 옷을 세탁해서 보내기도 하고 이런 걸 많이 했는데, 상당히 위축되어 있다는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실태를,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은열
최은열자원순환과장
지금 아시겠지만 기존에 의류수거함은 각자 업체마다 설치되어서 새마을 협의회에서 설치한 것도 있었고, 민간에서 설치 한 것도 있었고.
병일
전병일위원
그런 거 많이 있었죠.
은열
최은열자원순환과장
그래서 도시 미관을 상당히 해친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정비를 했습니다. 250개소인데.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거 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자활센터가 더 작습니다. 작년에 1년 동안 수입이 자활센터에서 25t에 354만 원을 수익 올렸고요,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는 52t에 1400만 원.
병일
전병일위원
아, 지역을 이렇게 구분해놔도?
은열
최은열자원순환과장
예. 그래서 7페이지에 나온 운영에 올해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병일
전병일위원
자자, 그러면 우리 이제 난 단편적으로 지역이 크다, 광도, 도산, 도산은 빼고 광도, 용남, 무전, 북신이 지금 통영시에서 인구가 제일 1, 2, 3, 4위 하는 지역이거든 전부다, 인구가. 그럼 인구대비해서 물량이 안나오는가봐? 그렇게 기준을 하는 건 아닌가봅니다?
은열
최은열자원순환과장
그런데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 그 공동주택은 또 일반주택하고 수거 체계가 다릅니다. 공동주택은 자기들이 속된 말로 돈 되는 건 다 업체에 팔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팔고, 아.
은열
최은열자원순환과장
폐지라든지, 고철이라든지 그런 건 거기서 별도로 하고.
병일
전병일위원
예.
은열
최은열자원순환과장
이건 주로 단독주택이나 거리에 있는 이런 걸 주로 말씀드린 겁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서 규모는, 지역이 넓지마는 이렇구나. 이런 부분에 지도자협의회에서 상당히 불만이 있던 부분을 인지하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또 우리 주무과는, 관련 새마을지도자협의회를 컨트롤하는 과는 아니지만 그래도 연관이, 유관이 있는 그런 과이기 때문에 그걸 좀 잘 보셔서 서로가 불편만 없도록 정리를 해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 간단하게 물어보겠는데 전에도 질의가 있었습니다. 명정동 매립장 그 주변에 대해서는 내가 작년에도 이게 67호를 지나가면 좀 악취도 좀, 표현이 좀 잘못됐습니다, 냄새가 조금 난다.
은열
최은열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이래가지고 이걸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나무를 식재하자 이런 등등 얘기를 했는데 뭐 그런 계획은, 장기계획은 갖고 있다고 하는데 단기적인, 올해 어떻게 식재를 하자, 이런 계획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보니까 작년보다 예산이 33억이나 삭감 당했네.
은열
최은열자원순환과장
삭감 당한 예산은 광역자원화회수시설.
병일
전병일위원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은열
최은열자원순환과장
예. 보조사업이 연차적으로 좀 차등에 의해서, 다른 사업은 삭감된 게 거의 없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없습니까?
은열
최은열자원순환과장
말씀하신 공원녹지과하고 저희들 협력사업하는 게 올해 67호선 통틀어 입구부터 한 0.2ha는 바로 공사, 그 차폐 하고 조경공사가 들어갈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요. 그래서 그걸, 나무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과장님도 실태를 잘 보고 계시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인평축구장을 자주 왔다갔다 하다보니까 사실은 거기 엉망이거든.
은열
최은열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서 그쪽이 뭐 쓰레기매립장인지, 폐수거 처리장인지 아니면 대형차량 주차장인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용도로 통영에서 어렵다 하는 것은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 내가 볼 때에는. 그래서 평림 구장, 그게 평인일주로, 산업일주도로인데, 그 쪽에도 교통량이 많고 관광객도 많이 지나다니고 또 67번도 많이 가고 하는데 그게 어떤 벽을 설치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나무를 심어서 환경을 주변을 조화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조금 고민을 하셔서, 통영에 어떻게 보면 그 67번 그 쓰레기장 입구가 통영관광의 초입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딱 들어오자마자 쓰레기랑 엉터리로 막 되어 있으면, 그죠, 최 과장님?
은열
최은열자원순환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좀 답답하시겠다, 그쵸?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게 우리가 할 부분이 아니라고 하면 안 되고. 우리 시설로 인해서 통영시에 그런 피해를 보고 그런 인식을 주고 있다는 것은, 그래서는 안 되거든. 그래서 공원녹지과에 의존해서 하겠습니다, 이것보다는. 공원녹지과, 문화예술과, 자원순환과가 합쳐서 이런 건, 우리 과만의 문제가 아니다. 통영시 초입에 관광적인 측면에서 봐서 이러면 되겠느냐고 국장님하고 검토를 해서.
은열
최은열자원순환과장
예. 그 문제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올 봄에 관광객이 오기 전에 어떻게 좀 그쪽에 벽을, 차벽을 세워서 통영시 좋은 그림도 좀 그려서 이렇게.
은열
최은열자원순환과장
제가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아, 그래보세요. 그럼 하는 김에.
은열
최은열자원순환과장
13페이지 보시면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올해 준공을 12월달에 준공예정을 잡고 있습니다. 여기에 쭉 들어가는 시설이 숙박시설하고 곤충 사육장하고 체험시설, 또 나중에 광역자원화회수시설 연계 사업해서 하는 게 생존어린이수영장이 들어갑니다. 그게 지금 위치가 어디냐 하면 도로에서 딱 붙어, 연접해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 내가 이제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쓰레기가 사실은 우리가 먹고 마시고 해서 나오는 배출물일 뿐인데 그것이 나오다 보니까 쓰레기거든.
은열
최은열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또 폐기물일 수도 있고. 근데 그런 부분이 사실 우리가 거기에 같이 곤충 사육원이나 건강문화센터가 공존한다? 그것이 우리가 시민들의 의식이. 왜 우리 최 과장은, 왜 이런 것도 가능한지 나를 이해 한번 시켜보세요.
은열
최은열자원순환과장
지금 이게 친환경에너지타운하고 옆에 광역자원화회수시설 연계사업으로 들어가는 수영장 이거는 여기 그 명정동에 소각시설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이게 일종의 혐오시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근 주민들 수익사업으로 이걸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익모델에 대해서는 제가 과장 부임하기 전에 수년 동안 주민위원들하고 과에서 어떤 사업이 가장 수익이 날 수 있는가.
병일
전병일위원
자, 과장님, 말을 잘라서 미안한데 자르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오늘 하고자 하는, 내가 또 잠깐의 착오가 좀 있었다. 시스템 혼란이 좀 있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차 한잔 대접하면서 좀 집중적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은열
최은열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이 보고는 이 정도로 생략을 하고 나머지 몇 가지 있는 부분도 차 한잔 하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뒤에 팀장님 고생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절 잘 보내시고 수고하세요. 고맙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전병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쾌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쾌환
손쾌환위원
간단하게 이거 하나만, 5페이지에 2020년 자원순환 도비 보조사업 이걸 어떤 식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은열
최은열자원순환과장
이게 도서지역에 생활쓰레기도 문제지만 사실 음식물쓰레기가.
쾌환
손쾌환위원
음식물쓰레기, 예.
은열
최은열자원순환과장
가장 큰 문제입니다. 아시겠지만 옛날에는 뭐냐면 소량은 밭에 뿌려서 거름하고 그랬는데. 그런 시설이 안 되다 보니까 음식물 이게 도서지역에 발생하는 음식물을 발효시켜서 퇴비로 만드는 시설이 있고요. 그다음에 건조시켜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현재 도서지역에 세 군데에 설치가 돼있습니다. 연화도하고 매물도하고 한 군데, 연대도인가? 이렇게 설치가 돼있습니다. 연화도 같은 경우는 제가 현장점검을 해보니까 거기에 동물을 사육하는 분이 계셔서 음식물 쓰레기를 거기서 전량 수거해서 지금 음식물 감량기 이게 제대로 활용도가 낮더라고요. 나머지 매물도는 활용을 잘 하고 있고요. 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작년에 2건이, 저희들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올해 욕지에 들어가고요, 하나는 사량에 들어갑니다. 지금 설 지나면 바로 추진할 계획이고요. 도에 환경과 하고도 작년에 저희들이 말씀을 드려가지고 이거는 가장 필요한 사업이라서 가능하면 추경에도 자기들이 좀 확보 가능하도록 도에 하고는 일단 이야기는 좀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도서지역에 음식물 감량 기계가 많이 설치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래, 그 시설을 어떤 식으로 한단 말입니까?
은열
최은열자원순환과장
시설을 어떻게,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계 안에 미생물이 들어가면, 미생물을 넣어놓고 음식물을 넣으면 이게 하루만에 20kg인가 발효시키면 조금밖에 안 남아요. 그 위에 건물을 하나 짓습니다. 그 안에 기계를 넣어 놓고 그렇게 관리를 합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나중에 구체적으로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은열
최은열자원순환과장
지금 연화도 설치가 되어있는데, 알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손쾌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제가 엊그제 지인하고 차를 타고 가면서 명정동, 음식물 자원화시설 쪽으로였던 것 같습니다. 연기가 올라와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탈취탑에서 올라오는 열하고 공기 중에 습이 만나갔고, 그게 수증기다. 이를테면 우리가 가마솥에서 밥을 하고, 익었고, 뜸이 들고 하는 거랑, 가마솥 뚜껑 열었을 때 김이 나는 것하고 똑같은 원리다. 맞습니까?
은열
최은열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그런데 그걸 일부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환경오염을 시키는 유해물질로.
은열
최은열자원순환과장
그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낙동강유역관리청하고.
김용안위원장
아니, 기준치 이하잖아요?
은열
최은열자원순환과장
예, 센서가 바로 연결 되어서 그게 절대적으로 초과해서 배출하면 바로 경보가 울립니다.
김용안위원장
그런 부분을 좀 홍보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시민들이 오해를 하지 않도록.
채민
임채민수산환경국장
(마이크 꺼짐)홍보를 해줘야지, 그 안에 굴뚝을 찍어서.
은열
최은열자원순환과장
입간판이 서있어야지.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시민들에게 드리는 각오 말씀, 한말씀 해주세요.
은열
최은열자원순환과장
각오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자원순환과는 끗발 있는 부서도 아닙니다. 복지처럼 이렇게 시혜하는 이런 부서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생활하면서 사회적, 행정적 그다음에 기업이 기업 활동 하면서 반드시 배출될 수밖에 없는 최종 배출물을 저희들이 관리하는 그런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관심과 격려를 좀 해주시면 저희들이 더 어깨에 힘이 실려서 신나게 더 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들이 신나게 일을 하는 것이 시민에 대한 보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공원녹지과
12시 00분
배윤주위원장대리
다음은 공원녹지과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민
임채민수산환경국장
공원녹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공원녹지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7쪽에 남망산디지털파크 조성이 추진계획에 보면 11월달에 사업준공이 된다고 돼 있는데 아까 우리 국장님 보고에 보면 4개월 후에? 4월달엔가 언제, 뭘 하신다고 잠깐 언급하시던데.
채민
임채민수산환경국장
예. 자문위원회 보고회도 한번 열어보고.
배도수위원
그런데 그 자문위원들이나 이런 보고회를 하면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분들이 다 구성이 되었습니까?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예,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문위원은 6명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시에 각 관광이나 문화나 공원 쪽이나 이렇게 전문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얼마 전에 우리 몇 명이서 동대문에, 서울에 파사드 오픈한 거 알고 계시죠?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예, 동대문 라뜰리에 거기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거기에 갔는데, 정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하루에 4번을 공연을 하더라고요. 그 움직이는데 하루에 운영비가 얼마인가 하면 5000만 원이더라고요, 하루운영비 5000만 원. 우리 거기 그 분들하고 상세하게, 저희들하고 잠깐 짧게 대화를 가졌거든요? 저희들이 정말 입이 떡 벌어지더라고요. 네 시간을 하는데 하루 경비가 5000만 원. 근데 28개가 돌아가더라고요, 그게. 서울이다 보니까 엄청난 시민들이 모여들더라고요, 그 시간에. 그래서 뭐 이거를 지금 자문위원회를 하고 준비가 된다고 하는데 아마 굉장히 이게 우리 통영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이게 굉장히 많이 뜨고 있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도있게 잘 안 하시겠습니까마는 그런 여러 군데의 시스템 된 데를 잘 벤치마킹 하셔서 정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니까 준비를 잘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다음에 8쪽에 보면 어린이 물놀이장이 지금 여기서는 왜 정량동은 안 들어가고, 정량동이 지금 다른 과에서 이걸 하더라고요?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배도수위원
그거 왜 그렇습니까? 업무가 같은 업무는 같은 업무끼리 모여야 하는 것 아닙니까?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정량동은 도시재생과에서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일환으로 생태하천을 복원하면서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물놀이 시설도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물놀이장이 아닌 생태하천 내의 간이 어떤 물놀이 시설이다 이렇게 생각해주시고. 저희들이 공원녹지과에서 미수해양공원하고, 죽림어린이 물놀이장은 어린이 전문 물놀이 공간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정량동에는 어린이 물놀이장 시스템을 완벽하게 갖춘 그런 거는 아니고 하천의 개념으로 한다는 말씀이시죠?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배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1쪽에 보면 일몰제 대비 장기미집행 공원 토지보상이 되어 있는데 당동 공원에 6개 공원이라고 되어있는데 이 6개는 어디어디입니까?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망일공원 그게 이순신공원, 그다음에 남망산공원 그다음에 우리 원문공원, 미륵공원, 달포공원.
배도수위원
안정공원도 포함됩니까?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안정공원은 포함 안 됩니다.
배도수위원
안 됩니까?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예. 7개 공원.
배도수위원
예. 그런데 이 맨 뒤쪽에 보면 20쪽에 보면 그게 되어 있지만 당동 생태숲. 제가 저번에 한번 그걸 쭉 한번 돌아 봤거든요. 근데 나무 식재를 한 지 얼마 안 된 거 같은데 그 간격이 너무너무 좁더라고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전문가가 아닌 입장에서 볼 때 나중에 그게 클 건데. 보폭으로 보면 두 폭 정도 되겠던데 그거 너무 간격이 좁지 않나요?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나무 식재 한 거, 식재 구간이? 나무와 나무 사이의 간격이 좁다.
배도수위원
네.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근데 저희들이 당동 생태숲 보완 사업을 하면서 생태숲 정비사업도 있고, 당동 숲도 정비 사업도 있고. 두 가지 어떤 사업을 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현장 확인을 한번 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굉장히 간격이 좁아서, 앞으로 나무는 계속 클 건데.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배도수위원
이건 조금 바꿔야 되겠다, 뿌리를 내리기전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서피랑도 준비가 잘 되어 가는 걸로 알고 있고, 우리 뒤에 팀장님들께서도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수고 많으십니다.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배도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배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문성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덕
문성덕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좀 묻겠습니다만 한려해상국립공원 관련해가지고.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네.
성덕
문성덕위원
그 좀 추진이 잘 돼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국립공원 타당성 조사 그 기준안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자체 용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용역이 지난 5월에서부터 지금현재, 당초에는 1월달까지 돼 있었는데. 저희들이 경남연구용역사인 경남연구원에서 현장조사와 주민설명회를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어떤 수많은 요구가 있어서 그래서 용역 기간을 3월달까지로 조금 연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혹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어떤 용역기간이 연기되면서 국립공원타당성 기준안 일정에 또 혹시나 늦춰지는 것 아닌가 하는 염려를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그 국립공원 타당성 조사 기준안에 보면 5월달부터 10월달까지 1차 지역협의체, 2차 지역협의체를 하도록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 일정에 맞추어서 11월달, 12월달 국립공원위원회까지 그 일정을 보면 일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용역 결과물이 3월달에 나오면 3월말부터 해가지고 그 결과물을 갖고 환경부하고 국립공원관리공단하고 국회하고 이 관계 기관을 저희들이 방문을 하면서 우리 시가 요구하는 어떤 방향으로 구역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우리 시가 지금 요구하는 방향이 무엇입니까?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우리 시가 국립공원지역에서 산양읍지구하고, 한산면하고 그래서 통영 한산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 지구에서 주민들의 어떤 생활권, 주민들께서는 생존권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주민들께서 정말 절절히 필요한 주민생활권인 주택. 지금 현재 20보 이상으로 되어있습니다만 해제구역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이 주민들이 생활하는 20보 미만지역이라도 생활하는 주택, 그 다음에 생활하는 그 어떤 농가 이용시설, 농가창고, 어업인들의 어떤 어가시설, 어가용 창고 이런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해제를 다 해달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주민들의 어떤 생활권인 전답은 기본적으로 해제를 해달라는 그 방향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과장님, 어느 정도는 알고 있지만 우리 주민들의 생각하고 시의 생각하고 봐야하는데. 좀 빠뜨리고 가는 게 뭐냐면 줄기차게 지금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1종 바다.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1종 공동구역. 거기는 벌써 아시다시피 황폐화가 다 됐습니다.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예.
성덕
문성덕위원
어장 다 되어 있고, 다 지금 개발이 된 상태인데 그걸 왜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 처음부터 안했으면 되는데, 그게 있어야 될 부분이니까. 이미 그게 개발되었으니까 그건 그 정도로 물러나야 한다. 그래야만이 우리 어민들이 거기에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낚시터라든지 이런 것도 충분하게 마을마다 할 수 있는 그런 게 많은데. 지금 많이 활성화 되어서 상당히 많이 오는데. 한 가지 하려고 해도 지금 못하는 그런 실정이니까 그런 부분, 1종 공동구역이라든지. 그리고 또 산이라지만.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야림 말씀하시는.
성덕
문성덕위원
완전 동 떨어서, 동이 나서 떨어져있는 부분. 그런 부분은 다 풀어줘야 한다. 궁극적으로 하는 게 뭐냐면 전답은 의무적으로 풀어야 하고 전답 풀리면 자동으로 집은 풀리게 됩니다. 그다음 1종 공동구역 풀리게 되는 부분하고. 그리고 파편화된 산지들도 풀어야한다. 이게 기본안입니다. 저는 어딜 가도 해상이면 해상공원답게 풀라고 목소리를 높이지만 최소한으로는 우리 주민들이 생활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마 우리 과장님이 벌써 1년 세월이 지났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 이런 데를 한번 찾아가서 우리 주민 뜻이 이렇다는 걸 한번 정도는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습니까?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저희 시 자체에서는 하지를 못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우리 시 자체에서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용역결과물이 나오면 할 거라고 그런 계획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갖고 있고요. 그 전에 저희들이 지역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지역협의회하고 정말 손발 맞춰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앞전에 문성덕 위원님께서도 사전에 지역주민 협의회하고 사전협의회도 몇 번했었고. 그리고 정점식 국회의원실에도 방문을 했었고. 그런 어떤 실적은, 그런 어떤 노력은 하고 있었다는 말씀은 드립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 부분에 그래도 우리 시가 지금 이게 한번 하고 나면 다음에 또 하기 힘든 사항입니다.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래서 이걸 제가 2년 전부터 노래를 불렀습니다. 공원녹지과 부분에서, 국립공원 재조정 기간이 오니까 그때부터 준비를 하라고 몇 번을 강조해서. 우리도 몰라도 우리 시가 알아야 뭔가를 알아야 국립공원하고 그걸 할 수 있다, 대응을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용역을 하라고 몇 번 강조를 하고 했는데. 다행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결과물이 안 나왔지만 나름대로 용역사가 열심히 하는 건 지금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다그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아직까지 결과물이 어떻게 나올는지 모르겠지만 주민들이 시민들이 바라는 대로 꼭 될 수 있도록 과장님, 꼭 그렇게 만들어주십시오.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게 진짜 과장님이 이게 만약에 주민들이 필요로 한 사항대로 어느 정도만 되더라 해도 과장님의 큰 업적입니다. 공무원 하고나서 마지막 “니가 뭐했노?” 했을 때 최고로 할 수 있었던 일일 겁니다. 주민들이 뭘 요구하는지, 제일 아픈 곳이 뭔가를 봤을 때 지금 현재는 이거 한려해상국립공원인데. 저도 지속적으로 이 부분을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지만. 며칠 전에도 대전에, 통영은 저 혼자 갔습니다만 거제 같은 경우는 90명, 차를 두 대를 갖고 올라왔더라고요. 참 부끄럽긴 부끄럽습니다마는 그래도 노력은 했지만 갑자기 그러다보니까 비용문제 때문에 못가는 게 기정사실입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참 안타깝다하는 생각이 들고. 그에 대해서 앞으로도 아마 그 비슷한 과정들이 계속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은 좀 민간인한테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15일날 대전 집회하는데 사실 우리 시가 빠졌더랬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 전에 문성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어떤 비용문제, 이런 부분이 갑작스럽게 민간협의회 자체에서 부담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부분. 그래서 어떤 행정적으로도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라면 많이 노력을 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에 예산에 조그마한 예산은 그 민간 실비보상금을 편성해놨습니다만 그게 어떤 관련 어떤 법 저촉여부에 의해서 집행이 좀 어렵고. 차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시가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하고 시가 주관하는, 시가 주최하는 그런 어떤 행사를 이끌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대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앞으로 보면 주민설명회라든지 보고회 같은 것 개최하게 되어있는데 그런 건 참 좋습니다. 참 좋은 아이디어인데 그렇게 할 때에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올 겁니다. 그럴 때에 아마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도 전신에 플랜카드를 붙여달라고 요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런 예산도 어느 정도는 구비를 해놔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시장님 연두순시에 가보면 특히 산양하고 한산 같은 경우에는 탐방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건의사항이. 근데 이놈의 국립공원 때문에 못하는 게 기정사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만약에 그게 안 풀린다하더라도, 상처난길은 안 풀리니까. 안 풀리더라도 이런 탐방로 같은 경우는 할 수 있는 그런 안은 잡아가야 한다, 우리 시에서는. 옛날에는 거기 다 도로가 있어서 지게 지고 다 나무 하러 다니고 도로가 있었는데. 그거 조금만 정비를 하면 갈 수 있는 도로들을 아직 손을 못 댄 것이 안타까운데. 그와 더불어서 탐방로 이 부분은 개선하고자 할 때에는 크게 그거 안합니다. 어느 정도 정비로만 되니까 그 부분을 국립공원이라든지 환경부하고 협의를 다시 한번 더 하십시오. 이거 할 때에 또 용역 다 이야기 한 그 부분도 잡아서 여기 넣도록 하십시오.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문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제가 과장님들하고 뒤에 팀장님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우리 죽림에 물놀이장 그런 부분도 만들어가지고 신도시 주민들의 호응이 좋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이번에 모처럼 편성한 통영죽림 그거 하고 용남 일대가 푸른숲가꾸기 조성사업비 10억이 국비가 내려왔는데 매칭은 안 할 거지요? 10억만 갖고 할 거죠?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예, 10억 예산으로.
병일
전병일위원
네. 그래가지고 우리 지역주민들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갑록 씨한테도 제가 좀 부탁을 드리고 의논을 하고 했는데 조금 좋은 쪽으로 빨리 신속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차단 이 부분도 제가 우리 지역인데 2억을 저번에 편성을 해드렸는데, 장소적인 문제하고 다시 한번 더 제가 제 사무실에서 차나 한잔 하면서 얘기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 여기 들어왔는데 그 때 들어올 때 문성덕 위원이 머리가 새까맸거든요. 그때부터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조정을 부르짖었는데 지금 머리가 하얗게 저리 되도록 아직도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 조정을 외치고 있습니다. 좀 도와주이소. 도와주시고 뒤에 우리 팀장님들 다 네 분 다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최은영 팀장님 새로 오셨죠? 부탁 좀 많이 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설 명절 잘 쉬시고 건강하시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김용안위원장
전병일 의원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윤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일몰제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40억 정도는 시비를 연차적으로 확보를 한다고 말씀하셨고, 이번 추경에 한 40억 정도 올리시겠단 말씀이시죠?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러면 나머지 예산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일몰제 장기미집행 공원을 어떤 식으로 하겠다, 하는 장기계획 자체가 있는 거죠?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네.
배윤주위원
그럼 차후에 좀.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잘 하시길 바랍니다.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리고 앞서 우리 지역구이신 전병일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죽림에 어린이공원 생기고 난 다음에, 물놀이 공원 생기고 난 다음에 홍보는 덜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용하신 분들은 만족도가 아주 높더라고요. 저희도 몇 번 나가봤는데. 감사드리고, 그와 맞추어서 안정공원 부분도 주민들이 만족도도 높고 의외로 새롭게 시작하는 성동조선에 관해서, 일하시는 분들도 이용을 많이 하시는지 칭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행정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이것도 좀 차질 없이, 안정공원 같은 경우도 2차 진행이 잘 진행 됐으면 좋겠고. 이번에 보니까 팀장님들이 다 부서를 바꾸셨어요, 과장님?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예, 팀장들이 전면 조정이 좀 됐습니다.
배윤주위원
예.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아뇨, 그 어떤 순환근무도 필요하다. 이런 어떤. 다른 의도는 없고.
배윤주위원
예, 그러십니까? 어쨌든 이런 이어지는 사업들이, 대부분 숲 같은 경우도 이전에는 그냥 관리 차원에서 별로 관심을 우리 시민들이 안줬는데 인근에 도시공원들이 개발되면서 보니까 흡족하고 만족스러우니까 다른 여러 곳에서도 도시공원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폭주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2차 사업 이게 안정공원 같은 경우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과 국장님께 한번 더 당부말씀 드립니다.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예.
배윤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용안위원장
배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는 이래 해서 3개였습니까? 문성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덕
문성덕위원
한 개는 까먹고 빠뜨렸던, 빨리 말한다고 쫓기다 보니까. 산유골 부분에 지금 용역이 어디까지 갔습니까, 어찌됩니까, 지금?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산유골도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조정, 우리 자체의 용역하고 같이 가야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것도 1월 18일까지 용역 기간이었는데 일단 좀 중지를 해놨습니다. 중지를 해놓고 한려해상국립공원의 용역결과 여부에 따라서 저 산유골도 약간은 좀 조정이 되고 해야 한다는 그런 어떤 생각에서.
성덕
문성덕위원
그거 하고 그거 하고 매칭이 돼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산유골도 국립공원이 해제가 안 되면 사실상 수목공원, 아, 수목정원. 수목원은 사실상 조성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근데 그거는 그거하고 따로 가야지. 자체적으로 그 부분 용역을 따로 하기 위해서 그 용역을 한 건데. 그 부분은 용역을 따로, 한려해상 전체를 가는 건데, 그 부분 똑 떼어가지고 지금 산유골 부분 하고 있는데.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 부분은 따로 해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만 제시해 가야하는 부분이지. 그걸 용역을 다시 해서 그 부분만 용역을. 우리 보면 사업하기 위해서 한 지역을 용역을 따로따로 한다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가야 되지. 국립공원하고는 같이 매칭해서 가면 안 되지.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번에 국립공원 구역조정 기간이 없었더라면 이걸 그럼 그대로 방치해 둘 상황입니까?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만 지금 현재 한려해상국립공원 조정 저게 자체 용역 하는 저 윤곽이 어느 정도 나오는 게 산유골 용역도 그게 가시적으로 뭔가 현실성이 있다 하는 판단이 섰고요. 그다음에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대로 분명히 용역은 따로따로 나갑니다. 나가고, 우리가 이 앞전에도 산유골 서율에다가 그런 주문을 했습니다. 일단 국립공원이 해제가 되는 경우하고 해제가 안 될 경우를 해서 용역결과물이 반드시 구분이 되어야 한다는 주문도 해놓고 있고. 그래서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 부분은 한려해상국립공원에서 전체 안을 잡아서, 그 뭡니까, 국립공원 해제할 때에 그 안을 그거를 풀라고 하면 절대 안 풀 겁니다, 내가 봤을 땐. 안 풀어요. 그 사람들 습성을 아는데 절대로 안 풉니다. 그 얼마나 바운더리가 큰데.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예.
성덕
문성덕위원
근데 그 자체만 용역을 해서 우리 통영시에서 이렇게 수목을 하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안을 잡아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따로 떼어서 해야만이 그게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근데 전체 한 거 하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그게 안 풀렸다고 하면 산유골 그거 그대로 방치해 둘 겁니까?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부분이 국립공원을 해제를 해야 될 경우에 하고, 해제가 안 될 경우를 제가 조금 전에 비교를 해 드렸고.
성덕
문성덕위원
그거는 취합해서 우리가 하는 거는, 같이 가지 마시고, 따로 또 진행하십시오.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덕
문성덕위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과장님 보니까 국립공원 안 풀렸을 때 어찌 할꼬. 그거는 자체적으로 그걸 자체적으로 풀어야 된다니까 그거를. 지금 산유골 저걸 해가지고 해 놓은 지가 지금 몇 년째입니까, 지금. 십 한 몇 년 됐는데.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산유골 수목원 용역도 결국 해제가 안 되면, 국립공원 해제가 안 되면 이게 국립공원 해제가 필수적이다, 하는 그게 결과물이 나올 겁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지금 국립공원이 안 되어 가지고, 국립공원 안에 있는 걸 그 자체적으로 해서 한 게 한두 가지입니까? 국립공원하고 그거 같이 묶으면 안돼요. 이번에 조정구간에 그걸 같이 묶으면 안 된다니까. 그거는 그대로 용역을 해서 떼어내서 용역을 해야 된단 말이지.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아, 나 답답하네. 골치 아프네, 골치 아파.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제가 이 부분을 별도로.
성덕
문성덕위원
그 우리 공원녹지과 손영숙 팀장님 같이 한번 앉아서, 그 한번 오십쇼. 아까 우리 전병일 위원님 말처럼 차 한잔 하고 앉아서 박을 켜든지 하그로.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문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답변 하신다고 수고가 많으신데, 우리 그 공원 관리 하는 데에 있어서 장비 물품은 어떻게 보관하고 있습니까?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지금 우리 공원관리 가로수 녹지쉼터 장비 창고가 따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2청사 주차장에도 장비고가 일부 창고에 있고요. 그다음에 산불진화 센터에도 일부가 있고, 그다음에 원문공원에도 장비가 있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제가 지난 토요일 날 말구리 산책을 한번 했습니다.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말구리요?
김용안위원장
뒤에 장비 물품 보관센터가 있지요?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말구리는 아니고 원문공원.
김용안위원장
원문고개, 그래.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원문고개, 용남면. 예.
김용안위원장
(사진 보여주면서)그 제대로 됐다고 생각이 듭니까? 예초기하고 그리고 운동기구하고 옆으로 넘겨보면. 오늘 내가 감사성 질의를 한 게 아니었는데 우연히 내가 지난 토요일날 가다보니까 눈에 띄어서 찍어왔습니다.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저게, 위원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게 어떻게 해서 저렇게 사진이 찍혔는가를 저도 지금 처음 보거든요. 그래서 확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고, 지금 장비를 보니까 칼날하고 전부다 분리가 돼있는 게 뭔가 어떤 정비를 하기 위해서 하지 않았나 하는 짐작은 가는데. 저희들이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이게 땅바닥에 놔놓고, 비가 오면 장비가 녹이 슬고 하는데. 놀이시설도 몇 개 있고, 벤치도 있고 한데 놀이시설도 보수해서 다른 데 설치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놀이 시설은 한번 안보셨죠, 옆으로 넘기면 있는데.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예.
김용안위원장
좀 관리 잘 해주십시오.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아, 죄송합니다.
김용안위원장
나가보고 진짜 놀랐습니다.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다시 한번 확인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시민들에게 드리는 각오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성기
정성기공원녹지과장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지난 한 해는 저희 공원녹지과가 어떻게 보면 많은 사업, 업무량으로 인해 저희 과 직원들이 조금은 힘이 들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어떤 힘든 부분에도 우리 의회와 소통하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셔서 원활하게 우리 공원녹지과 업무가 잘 추진돼 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원녹지과 업무가 사실 개발이나 실적 위주의 공원조성이나 가로수나 쉼터, 녹지가 조성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근데 앞으로 새해부터는, 앞으로는 우리 공원녹지과 업무가 좀 더 시민들한테 더 가까이 가고 시민들이 더 편안해할 수 있는 그런 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거고요. 그래서 가로수나 쉼터, 녹지가 관리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더 건강하고 행복한 그런 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또 똑같은 각오, 국장님,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채민
임채민수산환경국장
저는 오늘 전체 수산환경국 쪽에 전체적인 이야기 하겠습니다. 저희들 이번에 조직개편 할 때에도 ‘수산경제국’에서 ‘수산환경국’으로 바뀐 이유는 정말 그 이제 환경문제가 우리 시민들에게 앞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피해를 초래할 것이다. 이런 부분을 정책적으로 잘 반영하고 정책 비전을 바꿔서 시민이 편하고 시민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을 빨리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환경국으로 바꿔준 것 같습니다. 저도, 시설도 중요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시에서 사업하는 각종 시설물 관리를 잘하고, 친환경적으로 시민들이 즐길 수 있도록, 또 해양쓰레기나 음식물쓰레기나 육지에서 산에서 이런 부분에도 행정을 총력적으로 대응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안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축산과, 미래농업과, 농업기술과의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