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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시의회 발언

김기재 의원 발언

제68회 제3차 본회의202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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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

김기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 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이은 일정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참석해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건호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지난 1월 16일에 조상연 총무위원장님으로부터『당진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고 김명진 산업건설위원장님으로부터는 『당진시 농산물 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9년도 시행결과 및 2020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라 보고되는 사항으로 이종우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이종우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종우입니다. 당진시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9년 시행결과 및 2020년 시행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나누어드린 시행계획을 핵심요약정리한 요약문으로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사업 개요, 추진 상황, 중장기 전략 및 추진과제, 1차년도 시행결과, 2차년도 시행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페이지입니다. 본 계획 수립 근거는 지역보건법 제7조 및 제9조 규정에 의거, 2018년 제7기 4개년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우리 시 실정에 맞도록 수립한 후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올해가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중 2차년도가 되겠습니다. 계획시행 기간은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올 한 해가 되겠습니다. 수립범위로는 지역보건법 제11조(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의 내용과 필수 항목 사업인 결핵, 정신건강, 암, 심뇌혈관 예방 사업으로 보건의료사업 전반에 해당되며 인력과 예산 투입은 176명의 정규직, 공중보건의, 공무직이 포함되고 예산은 약 150억 원이 투입됩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10월 말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공문 하달 후 업무 담당자 간담회 를 열어 이달 1월 13일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에서 최종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제7기 중장기 전략 및 추진과제로는 4개년 장기계획의 비전과 동일합니다. 먼저 전략 및 추진과제로는 장기적으로 지향하는 목표 “함께 만드는 시민건강! 함께 누리는 행복 당진”이며 이에 맞춰 3개의 정책전략과 9개의 추진과제로 지속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3쪽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 시행결과입니다. 주요 성과지표는 4개년 중장기 추진과제와 동일하며 9개 지표이며 대체적으로 목표 대비 사업 달성을 이루었습니다. 반면 혈압 인지율 및 치매선별검사율 지표가 다소 부진한데 그 사유로는 혈압 인지율과 고혈압 진단 경험율이 높은 대호지, 면천, 정미, 고대면에 집중적인 혈압 인지율 개선을 위한 사업이 필요했으나 인력이 부족하였고 치매선별검사율 역시 치매환자 증가에 따라 요구되는 돌봄 및 건강관리사업에 비해 담당 인력이 부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 시행계획입니다. 중장기전략 및 추진과제는 앞서 보고드린 3개의 정책전략과 9개의 추진과제를 바탕으로 다시 14개의 단위사업으로 분류되며 중장기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확대,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각 단위사업별 환류계획을 설명드리면 전략 1에서는 응급의료 및 재난대비 체계 구축 사업, 진료사업, 감염병예방관리사업은 현행 수준으로 하고 의약무 관리사업 강화로 의약품 관리업소 및 마약류 취급업소의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안전한 의약품 판매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략 2에서는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강화로 혈압열위지역 경로당 및 마을회 관에 고정식 자동혈압기를 설치함으로써 고혈압 질환 예방과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국가건강검진사업, 암 관리사업, 건강증진사업은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고 4-1 여성·어린이특화사업 강화로 저출산 극복을 위해 난임검사지원을 확대, 강화하겠으며 4-2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강화로 송악읍 일대 의료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건강행태 개선 및 건강관리에 힘쓰겠습니다. 전략 3에서는 1-1 방문건강관리사업 강화로 주민자치와 연계하여 대상자 발굴 및 돌봄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겠습니다. 1-2 지역사회 중심재활사업 강화로 보건소 건강100세센터 1층을 리모델링하여 소아장애인에게 재활운동치료실을 마련하는 등 재활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2-1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사업 강화는 생명존중버킷챌린지 운영 등 청, 장년층 정신건강 문제를 다루어 자살예방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1 치매안심센터 운영 강화로 2020년 1월 조직개편에 따라 치매안심팀이 신설되어 치매환자 관리 사업을 체계적으로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 14개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5쪽 2020년 성화지표입니다. 주요 성과목표를 보면 중간 부분, 혈압 인지율의 성과지표는 55.9%에서 올해 43%로 하향조절하여 목표를 재설정하였습니다. 2018년 지역사회 건강조사에 따르면 혈압인지율이 전국적으로 큰 폭 하락되었고 우리 시도 13.8% 하락되었으므로 2020년에는 목표하향조절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연클리닉 신규 등록율은 1차년도 목표가 5.0%였으나 전국위임사무목표값 4.5%로 통일하여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표 하단 제7기 중장기 성과지표 중 치매선별 검사율에서 지역사회 치매관리율로 지표가 변경됐는데 이는 치매관리사업이 위임사무평가로 지정되었고 또한 치매사업의 성공적 업무수행을 위해 우리 시도 정부정책 방향에 맞추어 환자 및 가족에게 효율적인 사업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치매관리율을 2차년도 성과지표로 재선정하였습니다. 이상 나머지 2020년 성과지표는 자료로 갈음하겠으며 중장기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보건소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 시행결과 및 2차년도 시행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당진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당진시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당진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태양광 통합유지관리 부품장비 기업육성사업 출연동의안

10시 10분

기재

김기재의장

이종우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보고와 관련하여 2020년도에 계획된 사업들을 철저히 이행하여 주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임시회 현장취재를 위해서 충남포커스 정형록 기자님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조상연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연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조상연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재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총무위원회 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15호 「당진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당진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를 상위 법령에 맞게 내용을 정비하고, 공립지역아동센터 설치·운영 근거 및 민간 위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조례안의 보완을 위하여 안 제4조 조문을 고치고 지역아동센터 위원회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심사결과 보고서의 수정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정내역을 제외한 기타 부분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845호 「당진시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순성면 행정복지센터 이전에 따라 소재지를 변경하여 행정정보를 현행화하고자 하는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총무위원회 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재

김기재의장

조상연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상연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총무위원회 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태양광 통합유지관리 부품장비 기업육성사업 출연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와 관련해 김명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김명진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김명진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안 한 건, 동의안 한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46호 「당진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의 연차별 기금 조성액 조정 및 기금 존속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847호 「태양광 통합유지관리 부품장비 기업육성사업 출연 동의안」은 2020년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역활력 프로젝트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태양광 통합유지관리 부품장비 기업육성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57억 중 우리 시 지원금 8억 5천만 원에 대한 출연에 대해 의회 의 동의를 얻고자하는 내용으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산업건설위원회 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재

김기재의장

김명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명진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 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부항목으로 한 번 더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태양광통합유지 관리 부품장비 기업육성사업 출연 동의안은 위원회 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번 회 기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이건호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임시회 기간 동안 수화통역에 수고해 주신 임상빈 수화통역사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당진시의회 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번 임시회 를 지켜봐 주시는 17만 당진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8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산회

출처 충남 당진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