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치견 의원 발언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1월 17일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동 일자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동 일자로 복지문화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동 일자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동 일자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복지문화위원회 위원장,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 5분발언(이교희·유영진·권오중 의원)

사랑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천안시의회 쌍용1동, 신방동 지역구 자유한국당 이교희 시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5분발언 기회를 주신 인치견 의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정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민중심 행복천안’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시는 구만섭 시장직무대행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1년간 저소득 한 부모 및 조손가정 아이들을 비롯하여 교육 소외계층에게 가장 절실한 ‘교육의 기회균등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교육의 기회만큼은 공평하고 균등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의원 연구모임을 진행하면서 ‘기숙형 중학교 설립’에 관한 당위성과 방향에 대해 의견을 모았으며 2020년 상반기에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는 ‘기숙형 중학교 설립’을 위한 관련 조례를 연구모임을 하신 의원님들과 함께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오늘은 두 번째 목표인 ‘자립형 실버타운 설립’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는 백세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미래세대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하여 기성세대와 미래세대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백세시대에 건강하게, 경제적으로 어려움 없이 자신들의 노후를 자신들이 책임지고 살아갈 수 있는 구조라면 누구나 환영할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을 돌아보면 건강문제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힘들게 살아가시는 노인분들을 쉽게 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소득단절 또는 급격한 소득감소로 인한 부담감으로 평균수명의 증가를 마냥 즐거워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2019년 9월 말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65세 이상 고령자가 약 15%, 2025년이 되면 20%가 넘을 것이라고 합니다. 더 빨리 증가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현재는 65세 이상 고령자 중 75세 미만을 전기 고령자, 75세 이상을 후기 고령자로 분류하고 있지만 노인의 연령 기준을 65세에서 75세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65세 이상의 노인 중에서 일을 원하는 노인이 약 65%인데, 그중에 약 31%만이 일을 하고 있다는 통계청 자료를 근거로 생각해 본다면 대안은 노인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여 소득단절이나 소득감소로 인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며 살고 싶어 하는 노인들의 욕구를 해결해주는 정책적 대안들이 많이 나와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9년 기준 55세 이상 79세 이하 노인 인구 중 각종 연금 수령자는 45.9%, 각종 연금의 월 평균 총 수령액은 61만 원, 67.3%는 50만 원 미만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2020년 연구 과제로‘자립형 실버타운 설립’을 설정하였습니다. ‘자립형 실버타운’은 노인들에게 가장 절실한 주거문제와 경제문제를 하나로 묶어서 자립 생활을 돕고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생산적 노인복지 사업입니다. 최초 설립 및 입·퇴소만 공공에서 하고 나머지는 마을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자립형태로 운영하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하나의 사례를 들어 설명하면 행정부에서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팜 사업과 연계하여 모델을 만든다면 실행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사례지만 다양한 경로를 통해 연구하고 토론을 거쳐 발전시켜 나간다면 노인들 스스로 자립이 가능한 ‘자립형 실버타운’을 만들 것이라 확신합니다. 본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한 큰 틀의 실행방법을 오래 전부터 고민해 왔으며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세우기 위한 연구용역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의원 연구모임을 통한 폭넓은 연구는 물론 실현 가능한 방법을 찾기 위해서 천안시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인치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2,000여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행복을 위해 발로 뛰시는 언론인 여러분!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유영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시의 공공조형물 설치·운영의 적절성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문화예술진흥법」을 통해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가 도입된 후, 곳곳에 다양한 예술작품이 설치되고 있으며 작품 대부분은 제대로 설치·관리·운영하고 있지만 여전히 작품의 관리 소홀과 도시 흉물화에 대한 지적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즉, 시민들의 이해를 얻고 공공예술작품으로서 제대로 된 가치를 발휘하기 위한 제작 및 관리, 활용체계가 미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로 2014년 국민권익위원회는 건축물 앞에 설치되는 미술작품 및 동상 등의 개선을 촉구하는 권고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공공예술 관리체계는 ‘건축물 미술작품’과 ‘동상·기념비·조형물 등’ 관리하는 체계로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 미술작품’은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앞에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것으로 「문화예술진흥법」에 근거하여 「천안시 문화도시 기본조례」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상·기념비·조형물 등’은 2017년에 제정된 「천안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르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은 무분별한 공공조형물의 건립과 관리 부실의 심각성에 따른 조치로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조형물의 건립·관리 규정조차 마련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건립을 추진하여 부실한 조형물이 난립하고 있으며 선정기준 및 절차 등 필수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건립과정상 공정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점과 공공조형물의 건립 남발로 인하여 주민의 불신이 고조되고 있으며 아울러 지방재정에 악영향을 초래한다는 점. 수의계약의 비율이 높아 특정인에 대한 특혜나 담합 소지를 내포하고 있어 조형물 선정 및 건립과정에 시민의견 반영 미비로 공정성 훼손이 심각하다는 점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메시지나 장소, 시의성 등에 대한 고민 없이 설치된 공공조형물은 설득력을 상실케 할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공공조형물을 포괄한 공공예술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공예술정책은 건축물 미술작품과 동상·기념비·조형물 등 두 가지로 이원화된 관리체계로 되어 있으며 비전이나 도시 내 문제 제기보다는 설치물 관리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 시민, 예술계 토론이나 문제 제기가 아닌 특정 작가가 일방적으로 작품을 설치하는 체계로 되어 있어 활용보다는 설치와 관리에 집중하는 관리 중심 구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건축물 미술작품과 공공조형물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업을 통해 형성되는 작품들을 규제하고 관리하여 여타의 공공예술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공공예술이라는 하나의 통합적 체계 내에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의 개편이 필요합니다. 설치물 관리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행 제도를 향후 공공예술은 도시를 혁신하고 공공의제를 표출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것에 대비하여 이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합니다. 영구적 작품 설치는 최소화하고 주로 도시시설물이나 공간을 혁신하거나 도시의 의제에 예술적 문제를 제기하는 일시적 프로젝트형 작품 설치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으며 작품에 대한 심사는 그대로 유지하되 상위비전 체계에서 심사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시스템을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공공예술정책은 각 작가의 작품을 지원하고 그 성과를 전시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공공예술정책은 근본적으로 도시 혹은 지역을 상징할 수 있도록 하고, 공간과 장소의 미학화 및 이미지 창출 기능을 하도록 하여 일상공간 및 일상생활의 문화화 등을 포함하여 여러 전략적 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성동, 중앙동, 원성1동, 원성2동, 신안동을 지역구로 둔 자유한국당 권오중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민들의 시정참여 필요성과 각종 위원회 정비에 관련하여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천안시에 많은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회가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위원회는 형식적이고 유명무실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를 들어보면 1년에 단 한 번도 위원회가 열리지 않는 위원회도 있었으며 또한 위원회를 열지 않고 계속해서 서면으로만 대체하는 위원회와 전문성과 무관하게 중복으로 참여하는 위원들이 다소 있는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행정을 추진하면서 각종 위원회를 구성하여 자문을 구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은 의미가 있으며 다양한 의견을 행정에 반영하고 민주적인 절차를 거친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위원회가 혈세를 낭비하면서 행정 절차만 복잡하게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위원회 위원들이 전문성이 있거나 해당 위원회에 맞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해야 하지만 위원들의 실제 상황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못한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천안시는 현재 145개의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당연직 544명과 위촉직 1,384명으로 총 1,928명의 위원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 중 1인당 3개 이상의 위원회에 가입되어 있는 위원이 27명이며, 특정인이 무려 9개의 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기능이 중복되거나 유사한 위원회는 통·폐합하고 위원회의 본래의 취지에 맞게 특정 분야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측면이 고려되어야 하며 이 같은 취지에 맞지 않은 허울뿐인 위원회는 과감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천안시장대행 구만섭 부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세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 운영 중인 각종 위원회에 젊은 청년들과 사회적 약자를 위원으로 위촉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분들이 정치 참여의식이나 관심도가 낮을 수는 있으나 시정에 참여할 방법을 몰라서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자칫 소외될 수 있는 이들의 소수 의견도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서울시는 시정 각 분야별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에 참여할 시민을 공개 모집한 결과 시민 35명을 선정하였는데 이 중에는 주부에서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시민들이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 천안시도 위원회를 과감히 개혁하여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둘째, 천안시의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 비율을 높여주시길 바랍니다. 천안시 145개 위원회 위원의 남·녀 성비를 보면 위촉직 위원 전체 1,384명 중 남성이 921명으로 67%, 여성은 463명으로 33%를 차지하고 있으며, 여성위원이 단 한 명도 없는 위원회도 무려 11개나 되었습니다.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여성위원을 40% 위촉하라고 되어 있으나 현재 여성위원 비율이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천안시 여성들의 시정 참여 현실이 아직도 뒤처져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므로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 비율을 높여 인구의 절반인 여성들의 장점인 섬세함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셋째,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재정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업에 대한 평가와 심의를 하는 위원회에 그 사업을 수행하고 평가를 받아야 하는 곳의 대표가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위원회도 있었습니다. 위원회의 고유 권한인 자문과 평가, 심의 과정이 투명하여야 하므로 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회의결과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위원회에 동일인이 3개 이상의 위원으로 위촉되는 것을 금지하고 2회 이상 초과 연임을 금지하여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연임하는 폐단을 막아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3년간 운영 실적이 전혀 없는 위원회는 존치 필요성을 재검토하여 유사 기능 위원회는 정비를 통해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고, 시정참여를 희망하는 시민 대상의 시민풀(Pool)을 갖추어 적재적소에 필요한 위원을 위촉하여 위원회가 제 기능을 발휘함으로 시민이 주인이 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2020년 경자년 새해를 맞이하여 항상 가정에 행운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를 소망하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제산업위원회 김철환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1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천안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사항으로 엄소영 의원 외 18인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의 심사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

행정안전위원회 안미희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천안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정비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였고 경조사별 휴가일수를 확대 조정하여 직원들의 복무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

복지문화위원회 김월영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2개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천안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을 위한 조례안은 노숙인 등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자활 및 자립기반을 조성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관련근거를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권오중 의원 외 21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천안시립예술단 예술감독의 정년제한에 대한 예외규정과 명예퇴직 제도를 도입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당연해촉 규정 추가 및 징계 규정을 명확하게 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로 심사,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 허욱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네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천안시 도시계획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 매립시설에 대한 이격거리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를 추가하고 운영상의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하고자 현행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은 상위법령 위임근거가 삭제되어 불필요한 규제사항인 현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시내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조례안은 시내버스정류소의 체계적인 설치와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기간의 만료도래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는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려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